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조천희 의원 발언
김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사업 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액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보건소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보건소장 전병태입니다. 보건소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업별 설명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소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분들, 코로나19 대처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29페이지,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안사업 설명 때 송춘홍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번 드린 적 있는데요, 지금 지역맞춤형 자살 예방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거죠?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국비 50%, 군비 50%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음성군의 자살률이 충북권에서 상위권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저희가 충북 도내 2등입니다.
박흥식위원
충북에서 인구 대비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3년 자살예방에 대한 예산이 3천만원에서 계속 증액이 됐습니다. 2022년 기준 3억 2,800만원 정도가 자살 예방사업에 소요되고 있는데 자살 사망자 수를 보면 2011년 39명을 기점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뭐 이제 줄거나 뭐 늘지도 않고 거의 비슷한데, 예산이 10년 전보다 10배가 증액됐는데 자살자 수는 그대로입니다. 물론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보건소 측에서도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회성 공모사업도 노력해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군 예산을 상시 편성하셔서, 군수님께서도 ‘행복한 음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군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충북권 내 자살률을 보면 이런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로 자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업무가 좀 과다하시더라도 이런 도내 자살률을 낮추는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셔서 음성 군정에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뭐 지난번에 했던 사항이니까 권고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도 자살 예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중복되는 내용 빼고, 제가 지지난 주인가요? MOU 협약식 때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북 내에서도 지금 2위고, 이건 작년 데이터인가요? 올해 데이터인가 아직 안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게 나오면 내년에는 1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다. 큰 문제죠, 문제의식을 갖고 음성군 보건소에서도 군 차원에서 일회성이 아니라 캠페인을 하든 우리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일을 앞장서서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애로사항에 대해서. 여기가 보수가 좀 낮나 보더라고요. 근데 낮은 보수 대비 하는 일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케어를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남성인력이 필요한데 여성인력밖에 없으니까 육체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셨고요, 그다음에 이게 공고를 올렸는데 지원을 잘 안 한대요. 그 문제점이 뭘까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정신건강 사업의 인력이나 예산을 옛날보다 지금이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업무가, 하는 일이 맨투맨으로 하는 게 많고 또 정신질환자를 많이 관리하다 보니까 아마 신변의 위협도 좀 느낄 수 있어서 지원을 꺼리는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사실 제가 어떤 질의를 드리려 했냐면, 도시만 해도 자살하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하시는 분들을 상담해 주는 콜센터가 있어요. 근데 저도 그것을 제안을 드리려고 고민을 했는데 하면 뭐 합니까? 인력이 수급되지 않는데! 이게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인력을, 남성인력이든 여성인력이든 좀 어려우시겠지만 예산편성을 하셔서, 이게 뭐 보이지 않지만 소수여도 음성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굉장히 귀중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지원이나 여러 가지 복지 같은 것들을 뭐 한 번에는 다 개선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개선을 해 주셔서 음성군민을 살릴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앞으로 신경 써 주셔서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참고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자료 235쪽, 신규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굉장히 활발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운영비 안에 농기계 운반도 포함이 돼 있나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운반에 관련된 사업비는 전혀 없습니다.
서효석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이 굉장히 좋은데 사실 여기서 농기계를 임대해 가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귀농귀촌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소농이 다수가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 이것을 이동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타 자치단체 이런 데 한번 보시고 운반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렇게 595쪽, 학습단체 한마음결의대회에 참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최를 하는 건가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590?
서효석위원
5쪽. 상단. 농촌지도자 육성이라고 해서 민간경상 보조비 해서 이렇게 있는데 한마음대회 감액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게 참가를 하는 건지, 개최를 하는 건지 이래서 참가를 하는 거 같으면…….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학습단체에서 해마다 봄에 화합 결의대회 하면서 윷놀이 같은 것도 하고 하는 건데 최근 몇 년 동안 뭐 여러 가지 코로나, AI, 구제역 등으로 몇 년 동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해보려고 예산에 계상했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이렇게 삭감하고 또 내년도에 특별한 게 없으면 내년에 추진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화합하고 단합하고 그러는 거, 지금 학습단체라지만 농촌지도자들 위주로 하는 행사 같아서. 명작축제하는데 명작 축제하고 병행해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면 같이 참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산을 삭감하셨길래 가능하면 한번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축제 때 거기 참여해서 행사할 예산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작페스티벌에 학습단체들 다 모여서 행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 예산하고 이거 목이 다르게 별도로 책정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효석위원
하여간 금년에 명작축제가 처음 오프라인으로 시작하니까 가능하면 농업단체라든가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소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4-H 청년농업인들 지원을 활발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 더 나아가서 우리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분포도를 따지면 다른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젊은 나이에 농업에 관심을 갖고 귀농ㆍ귀촌을 통해서 이 지역에 터를 잡으면서 각종 지원을 받으며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분들이 많고, 지난번에도 뵀지만 그분들이 하는 행사에도 가서 꼭 말씀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아쉬운 게 그분들은 생산과 내가 여기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봉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현재 나와 있는 보급된 기술 외에도 농진청이나 특허청에서 특허가 완료된, 만료된 이런 기술들을 취합해서 정보제공 같은 것을 해 줄 수 없는지? 그분들이 모르는 사업이지만…….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농촌진흥청 쪽에서 나오는 정보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창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제공이란 게 방법이 여러 가지일 텐데?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뭐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창업농 이렇게 해서 해마다 시범사업을 통해서도 지원하고 교육을 통해서도 지원하고 있고, 또 4-H 회원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가 시범사업도 같이 만들고 도에 건의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4-H 회원들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저는 지난 타 부서에서 업무보고 및 여기 예산 관련해서 심의를 할 때 그 동애등에, 동애등에에 제가 계속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산업을 육성시키면 굉장히 우리 여러 지역에, 산업 곳곳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현재 눈에 보이지 않고 활성화되지는 않지만 각 지자체에 그래도 어느 정도 사례가 있는 아이템인데 굳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왜냐면 결국 다 군비로 충당해야 하니까. 그런 새로운 아이템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기술센터에서 단지 돈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도 제공받을 수 있길 기대하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96쪽, 소득작목 기술보급란에 채소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지금 시범사업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에 공고를 통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인데 저희는 지금 뭐 인력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채소 이식기, 이것을 공급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라고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춘홍위원
민간으로 지금 채소작목반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도 아시죠?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춘홍위원
그쪽에도 연결해서 함께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파 쪽에, 저희는 인력으로 하는데 지금 타 시군 같은 데는 이식기를 이용해서 많이 합니다. 우리 군에도 파 농가가 몇 농가 있는데 이렇게 단체사업으로 해서 보급을 해서 효과를 한번 비교해보려고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성공하시길 바라고 또 598쪽, 드론방제 및 드론기술보급이 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드론방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인헬기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20명을 선정해서 교육하고 있고 한 13농가가 자격증을 취득했고 7농가 정도는 지금 취득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런 무인헬기를 그분들이 직접 구입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사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지도해 주시는 건가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지금은 자격증 학원에 가서 취득을 하는데 한 200만원 이상 비용이 필요해서 저희가 한 100만원까지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분을 해서 20농가를 대상으로 봄에 신청받아서 선정했고 이렇게 교육 중에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럼 앞으로 조금 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계획에 맞춰서 실시해 나가야 하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까?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은 초기 단계고 앞으로 드론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확대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게 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 저도 관심 갖겠습니다.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송춘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송춘홍 위원님 질의와 비슷한데, 「음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줬잖아요? 그 조례에 의해 예산을 세웠을 때 10명을 세웠더라고, 그렇죠?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20명.
조천희위원
아, 20명인가. 20명인데 몇 명이나 왔어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처음에 신청한 게 48명, 한 50명 가까이 신청을 했는데…….
조천희위원
그럼 다 소진됐네?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거기 뭐 다해 줄 수 없어서 이렇게 심사를 해서 20명을 먼저 대상자로 정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추후에도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천희위원
글쎄, 그래서 그런 거는 추경에 섰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드론에 대한 이용도가 굉장히 크니까. 그리고 거기서 성별을 고려해서 선발하게 돼 있는데 여성은 몇 명이 자격증 취득했어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여성이 1명 신청하셔서…….
조천희위원
신청이?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분은 지금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조천희위원
한 분이? 여성이 한 분밖에 안 했어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청하신 분이.
조천희위원
신청할 때는 여성이 우선 하게 돼 있죠, 조례에?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선 선정됩니다.
조천희위원
나름대로 효과가 좋네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천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설명에 앞서 사업별 설명서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소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46페이지, 음성배수지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특교세 성립전 예산 10억하고 군비 2억, 2022년도 사업비가 12억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음성에 배수지가 6군데인가요? 음성읍에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배수지는 한 군데 있는 거죠, 한 군데에 다 있는데 배수지가 한 지에 2개지씩 해서 세 곳이 있는 거죠, 6개.
박흥식위원
예, 이 중에 2021년도에 한 곳을 스테인리스 라인으로 교체를 한 건가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박흥식위원
그러면 음성군 총 18군데가 있는 거죠?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박흥식위원
그중에 에폭시 계열이 남아있는 데가 금왕하고 원남하고 대소 일부하고 이렇게 있나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감곡도 있고요, 지금…….
박흥식위원
감곡에 고밀도 폴리에틸렌도 에폭시 계열인가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박흥식위원
그러면 하이텍산단 STS 패널은 뭐죠?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거기는 보조배수지로 해서 스테인리스로 설치돼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아, 스테인리스 계열입니까?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박흥식위원
음성군에서 에폭시 계열 라인이 남아있는 데가 4군데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교체가 다 완료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죠?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작년에 10억원을 받아서 일단은 음성배수지에 한 거고요,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위원
완료시점이 2023년도냐 2024년도냐 이런 것도 아직 안 나와 있나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산이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죠.
박흥식위원
왜냐면 이게 특교세가 투입되는 국가사업이니만큼, 음성군민들께 깨끗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용수 공급을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소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요. 하이텍산업단지 노후관로 교체 얘기가 있었는데 하이텍산단 소장님이. 그 얘기 못 들으셨나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못 들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를 따져보고요.
최용락위원
그것 좀 챙겨주세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623쪽, 배수지 청소작업 해서 기정액 대비 1억 3천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게 개소 수가 는 건가요? 증액된 사유가 뭐죠?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개소 수도 늘고요, 단가표가 많이 올랐습니다.
서효석위원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본예산 대비 1억 3천이 오른 것은 과다하게 오른 것 같은데 이 내역…….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1,300만원이죠, 배수지 청소 작업하는 게 1억 3천이 아니라 1,300만원입니다.
서효석위원
증액된 게, 증감에 1억 3천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천 증액된 것 아닌가요? 1,300만원인데 오타가 난 건가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그것 맞습니다. 그런데 인천 깔따구 사건이 발생하고 현실화 단가를 적용한 거거든요. 톤당 청소용역 단가가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아까 박흥식 위원이 질의했는데 18개소라고 했는데 그럼 당초에 18개소를 잡았던 건가요, 아니면 이것보다 적은 개소를 잡았나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18개소 전체 사업입니다. 이것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2번 청소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2회 청소 18개소를 하는데 18개소가, 1억 3천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서효석위원
이것 산출내역 자료로 주시고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아까 박흥식 위원님께서 음성배수지 말씀하셨는데 음성배수지 주변 제초작업과 정비를 수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등산로 초입이어서 제초작업을 안 하면 미관상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638쪽 하수관거정비 BTL 운영 민간위탁비가 4천만원 증액된 것으로 했는데 이것도 특별히 추가해야 되는 어떤 사유가 발생을 한 건가요, 아니면 자연적으로 증감을 한 건가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자연적으로 증감한 겁니다.
서효석위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증가했다고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서효석위원
이런 것은 연초에 계획을 해서 그 범위에서 추진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물가상승했다고 변동해서 더 줄 수가 있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고정비는 있고요, 저희가 운영관리하면서 관로에 대한 것 보수하고 또 추가적으로 하다가 공사비가 더 들어가서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보하는 거거든요.
서효석위원
위탁비 같은 경우는 당초 위탁계약에 얼마에 위탁한다고 돼 있지 않나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돼 있고요, 변동비가 있고 고정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정비는 그렇고 변동비는 시설 관로 보수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더 하고요.
서효석위원
이것도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서효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소장님, 예산과는 관계없이 한 가지만 질의드려볼게요. 우리 충주댐은 원수구입량이 얼마죠?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6만 4천 톤 정도 됩니다.
조천희위원
6만 4천 톤 정도. 그런데 지금 그것이 소진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아니, 소진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계약 물양이 5만 5,100톤에서 저희가 20% 이상을 더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계약을 한 거죠. 5만 5,100톤에서 6만 4천 톤으로 변경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확보입니다. 거기서 쓰는 게 계약보다 30%를 더 쓰면 저희가 가산금을 물게끔 돼 있거든요.
조천희위원
그러니까. 그럼 다시 재계약하는 데 큰 문제 없어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지금 변경계약 했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소진될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용량을 늘린 거예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을 그렇게 한 거죠. 저희가 수돗물사용 계약량은 5만 5,100톤에서 6만 4천 톤으로 9천 톤을 증했습니다.
조천희위원
5만 5,100톤에서 평상적으로 봤을 때 이용량이 20%가 증이 됐단 얘기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계약한 양보다 증이 되면 가산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30% 이상이면 가산금을 무는데 20%면 20%에 대해서는 6만 4천톤으로 늘린 거네?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30%도 지금 현실에 맞게 쓰게끔 저희가 변경계약을 한 겁니다.
조천희위원
글쎄 변경계약을 했죠?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조천희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전망을 봤을 때 또 이게 초과 사용되지 않을까?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광역2단계 사업하면 15만 6천 톤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광역2단계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조천희위원
그러면 별 문제가 없네?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문제없습니다.
조천희위원
거기서 문제가 따른다면 군민 전체가 수돗물 절약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조천희위원
그런 일은 없길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조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소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계속 진행하는 사업군 중의 하나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민원이 들어오면?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BTL사업이 있고 기본계획에서 계속 더 확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창원위원
다름이 아니라, 물론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왕에 특정지역을 굳이 하면 무극2리, 아니면 기타 생극, 감곡뿐만 아니라 일단 시내권에서 무극2리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인프라는 갖춰줘야 그래도 내가 금왕읍 시내에 산다는 인식을 가질 텐데, 그쪽 금왕 무극2리 경로당부터 무극로타리클럽 길목 있죠? 거기 주민들이 비만 오면 저한테 가끔씩, 길 가다가 저를 딱 보면 붙잡고 이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하수관 정비사업 언제 해?” 거기가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넘치고 악취가 많이 나나 봐요. 거기를 한번 대대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무극2리가 안 들어가 있어서 혹시 그 사업을 내년에도 이게 쭉 계속사업이라면 그것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십사.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쪽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내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저도 수도사업소 관련해서 나름 스터디를 하다가 알게 된 건데 하수관거정비 BTL이면 민간위탁이 된 거죠?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아니, BTL사업이 자본을 들여서 공사를 먼저 해 놓은 거죠.
유창원위원
본인들이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회사에서 먼저 해 놓고 저희가 매년 돈을 갚고 거기 관리도 하고 2030년까지 거기서 유지관리하고 그 대행비를 계속 저희 주고 있는 거죠.
유창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차피 먼저 선급을 받고 나중에 지출을 해 주시면 그분들이 수익률이 얼마나 되나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다시 서면보고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창원위원
예, 왜냐면 이 사업이 되게 투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그건 다 끝난 거고요, 지금 하는 것은 저희가 BTL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확장사업 직접 발주를 하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예, 그러니까 이 BTL사업을 할 수 있는 군이 음성 관내에 얼마나 있을까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확장을 하는 거고, BTL사업은 옛날에 다 해 놓은 거거든요. 2030년까지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할 거거든요. 유지관리를 하고 지금 확장하는 것은 BTL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확장을 하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예,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하면 이게, 어쨌든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 않고 지난번에 질의드렸던 건데요, 생극 오생2리에 마을지하수 때문에, 혹시 알아보신 게 있으신가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제가 엊그제도 갔다 오고 어제도 직원들이 갔다 왔는데 한 분이 자꾸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물 쓰는 양이 많다고 수도요금 때문에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설득을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송춘홍위원
마을 분들도 만나보시고 수질검사도 해보셨나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는 매분기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이번에도 하신 거예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송춘홍위원
이상 없게 나왔고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물은 이상 없는데 배수탱크 바닥에 눈에 보이는 게, 저희가 배수탱크도 주기적으로 1년에 2번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송춘홍위원
그러면 이물질이 나온다는 것은 왜 그런 거죠?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관정 청소를 할 겁니다. 관정이 너무 오래되면 퇴적물 같은 게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스케일링이라고 하는데 거기 청소를 한번 할 겁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마을에 그 한 분만 설득을 하면 광역상수도로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전체 동의가 돼야 하는데 한두 분이 동의를 안 하시다 보니까 못 하고 있는 거죠.
송춘홍위원
그분들도 만나는 보신 거죠?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설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입니다. 2022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소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253페이지 보면, 문화체육시설 정비 해서 각종 음성군 일원에 필요한 곳곳에 유지보수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혹시 감곡생활체육공원도 포함이 되나요? 특정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혹시 여기 포함이 되나 싶어서.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풀로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전년도에 8억원 세웠는데요 금년도에 소요부족분 2억원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이거는 소소한 보수 같은 것을 할 때 이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올해 안에 2억원 정도는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창원위원
그러면 어차피 말씀이 나온 김에 감곡생활체육공원 잔디가 있으면 육상트랙이 있잖아요, 색으로 표현하면 옅은 갈색으로 돼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트랙을 표시해 놓잖아요? 거기 틈새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아빠랑 손잡고 슬슬 걸어가다가 거기에 탁 걸려서 넘어지더라고요. 우연찮게 보고 제가 옆에 있어서 저를 불러서 얘기를 듣게 됐는데 그 위치는 감곡FC 사무실 인근에 보면 잔디와 육상트랙이 틈이 벌어진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보면 로커 룸을 비용을 내고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 전용 사용하려면 비용을 납부해야 됩니다.
유창원위원
그런데 금왕과 감곡의 비용이 차이가 좀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산출기준에 따라서 산출한 것으로 보는데…….
유창원위원
그것은 뭐 인구대비, 클럽 수 대비로 산정하는 건가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공시지가나 그런 것을 참고해서.
유창원위원
아, 그러니까 로커 룸도 그런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창원위원
그럼 혹시 이 로커 룸의 비용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예 안 낼 수는 없지만. 이분들은 “금왕은 얼만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비교를 하셔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그 근거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 혹시 방법이 있으면 여쭙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물품관리법에서 정해진 기준대로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아, 물품관리법에 의해서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감곡은 현장 확인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예,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 국민체육센터는 제가 너무나 많은 데이터와 노고를 보여주셔서 너무나 이해하고 있으니 제가 잘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소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59페이지,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운영 위탁금 7,200만원은 민간위탁금 내는 건가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수영장 회원관리 프로그램 운영서버는 전산개발비로 쓰는 거고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컴퓨터하고 운영프로그램 구입하는 겁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내일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이 있잖아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흥식위원
그것과 상관없이 660페이지,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행사 대행용역 2천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요,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상관없이 준공식은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는 개관을 1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미리 세워야 준비하는 거고요. 혹시 개관 일정이…….
박흥식위원
준공식 행사 대행하는 것 용역비를 세워놓으셨는데요, 체육센터 내에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가부와 상관없이 준공식은 그대로 강행하시는 건가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준공식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보다 좀 축소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흥식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게 만에 하나가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개관식도 늦춰지나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수영장을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개관식 의미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659쪽,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회원관리 프로그램 및 운영 서버 구입 해서 3,500만원 계상하셨는데, 방금 전에 우리 박흥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을 저희가 설치해 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신 거죠? 수탁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거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서버 프로그램을 저희가 설치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설치해 주는 겁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660쪽 상단,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무인티켓발매기 구입, 이것도 저희가 2대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잡은 거네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효석위원
수탁자가 자부담으로 해서 본인들이 그런 것을 하겠다고 제안서 제출하고 또 그에 대해 어떤 심의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은 수탁자가 해야 하는 항목 같은데 이게 다른 데도 이렇게 다 설치해 주고 수탁자는 그냥 와서 운영만 하게끔 돼 있나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서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기본시설은 타 위탁도…….
서효석위원
서버 관리나 회원관리를 얘기하는 건데 회원관리를 왜,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저희가 해서 니네 이렇게 관리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수탁자가 당연히 회원관리를 하는 거고 등록하는 프로그램을 본인들이 구상해서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이지 저희가 직영하는 것도 아닌데 대소 근로자복지회관 처럼 직영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저희가 시설을 해서 해요. 그런데 이것은 위탁공고 내서 수탁자가 선정이 된다면 수탁자 자기네가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거다, 이렇게 회원모집을 할 거다, 회원관리는 이런 식으로 할 거라는 것을 본인들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 이거는 심의과정에 그런 부분이 포함돼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출입하는 것도 무인티켓발매기를, 본인들이 키오스크를 두든 아니면 뭐 어떤 것을 설치하든 그것은 본인들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회원 출입이라든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을 위탁자 모집공고 낼 때 제안서라든가 아니면 심의하는 데, 뭐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타 지자체 위탁 사례에서도 서버하고 이런 티켓발매기 같은 것은 구입해 줬다고 그래서 저희 예산 세웠는데요, 제안서 공고를 낼 때 업체 측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포함해서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모든 시스템을 구축해 주고 와서 운영하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본인들이 다른 타 경쟁업체라든가, 지금 위탁 공고했을 때 수탁자들이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춰서 우리는 이런이런 시스템으로 회원관리를 할 거고 이렇게 DB 구축을 할 거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시스템으로 출입 관리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현실화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제안하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이것을 저희가 다 해놓고 너희들 와서 이거 운영해라 하는 것은 좀 한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설명하고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과 국장님, 부서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연찬과 준비로 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질의ㆍ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하여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심사조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총 2건의 2억 4,3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조서」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한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8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를 저와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준비와 협조를 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산회
서효석출석위원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