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1만 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정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산에는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들녘으로는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분주한 상강의 절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을의 정취가 더욱 무르익어 가는 가을에 제168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비회기 기간 중에도 지역구 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문화 ․ 축제의 계절 10월을 맞이해서 지역의 대표축제인 상주이야기축제를 비롯하여 지역화합과 시민 정서함양을 위한 크고 작은 문화 ․ 축제 행사 추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행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사에 적극 동참해주시고 함께 즐겨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며칠 후인 10월 29일은 올해로 3회를 맞는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이 날은, 지방자치의 부활을 알리는 1987년 헌법 개정일을 기념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고자 제정된 날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는 어떠합니까?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4년이 지났으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20여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반쪽자리 지방자치라는 평가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지방정부는 한정된 자치사무와 재정적인 예속 등의 한계로 중앙정부의 일선행정기관처럼 여겨지고 있고, 지방의회 역시 자치입법권이라는 핵심 권한에 대한 법률적 제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기능 마저 미약하여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의 원리 구현에도 어려움이 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로 대변되는 지금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중앙의 획일화 된 정책 안에서 추진되는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 속에서는 지방의 특성들이 배제될 뿐만 아니라 날로 다양화 되고 수준 높아지는 주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기도 어려워 결국에는 지방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 상실로 귀결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지방을 살리고 미래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길은 지방자치단체간 자율과 경쟁 속에서 나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일 것입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라고 말로만 외칠게 아니라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 보장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두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스스로의 역량강화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지역의 주인인 주민여러분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변화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가올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지역주민의 행복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상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시민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가져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심의의 기초가 될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의 그리고 현장방문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우리 시정운영의 방향을 미리 점검해보는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현장방문과 연계해서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업계획과 조례안 등 업무 전반에 대한 명확한 숙지로 정확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건설적인 대안에 대한 적극 반영해 주심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가 상호 보완하고 발전하는 생산적인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연초 계획했던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부쩍 추워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