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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임부재 의원 발언

119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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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마무리 짓지 못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끝내고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집행부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계수를 조정한 결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부위원장

임부재 부위원장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천구 총 세입세출 예산안은 2,065억 1,591만 8,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으며 다만 세부적으로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1,981억 4,849만 3,000원 중 25억 5,168만 원을 증액하고, 25억 5,168만 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83억 6,742만 5,000원으로 집행부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으며 세출 또한 83억 6,742만 5,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5억 4,240만 원 중 1,440만 원을 삭감. 총무과 소관 청사환경정비용 화분 및 꽃꽂이 구입비 1,200만 원 중 600만 원 삭감, 새해맞이 구민대축제 개최비용 1,798만 원 중 798만 원을 삭감, 구민의 날 기념 기념품 구입비 1,500만 원 중 500만 원을 삭감, 새해맞이 구민대축제 출연사례금 100만 원 전액삭감, 사회단체보조금 5억 원 중 1,500만 원을 삭감, 해외자매도시초청 일반보상금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삭감, 수련원건립기금 10억 원 중 10억 원 전액삭감. 기획예산과 소관 금천구청 4개년계획 인쇄비 1,300만 원 중 650만 원을 삭감, 열린 구정기획 업무추진비 외 4건 1,66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 구정백서 제작비 1,350만 원 전액삭감, 예산성과금제도 운용 포상금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삭감.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종합청사 준공식 행사개최비 1억 240만 원 중 3,000만 원을 삭감.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지원비 2,433만 9,000원 중 1,260만 원을 삭감, 금천실버센터건립 토지매입비 20억 원 중 10억 원을 삭감. 가정복지과 소관 구립어린이집 동하절기 긴급 개보수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원활동지원 민간보조비 1억 94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 관광명소 만들기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전액삭감, 주민교양대학 운영비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삭감. 청소과 소관 음식물류 위탁처리비 22억 5,720만 원 중 3,990만 원을 삭감.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모유수유 활성화 사업비 1,170만 원 전액을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시설유지를 위한 동력 체인톱 구매비 80만 원 전액 삭감. 교통행정과 소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민간홍보단 비교시찰 일반보상금 700만 원 중 350만 원을 삭감, 업무택시 이용활성화 참여안내책자 인쇄비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삭감. 치수방재과 소관 불량 맨홀 정비를 위한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3,000만 원 전액삭감, 금천한내 편익시설 관리용역비 1억 2,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다음으로 증액 및 신설 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운전원 방호원 피복비 90만 원 신설, 의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신설, 예산 및 결산 심의에 주민의견 설명회 1,000만 원을 신설. 총무과 소관 민주평통 자문회의 보조금 1,500만 원을 신설. 자치행정과 소관 지역방범활동을 위한 CCTV 운영비 763만 원 CCTV 설치비 1억 6,800만 원과 CCTV 관제센터 수리 및 확장비 2,000만 원을 신설 및 증액, 지역방범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구입비 100만 원 중 20만 원 증액, 또한 유류비 및 기타운영비 2,400만 원 중 480만 원 증액. 홍보전산과 소관 구정홍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CI 캐릭터 1억 원을 신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4억 5,140만 원을 증액.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활성화사업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1,826만 원, 업무추진비 144만 원, 자원봉사자 지원 보상금 1,440만 원을 신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일반보상금 7,200만 원을 신설. 문화체육과 독산1동 라이프아파트 벽화조성비 1,800만 원을 신설, 구립합창단 운영비 중 정기연주회 사례비 100만 원, 반주자 사례비 360만 원, 유급단원 사례비 360만 원을 증액, 금천구립 시흥정보도서관 건립 기본설계비 5,000만 원을 신설,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360만 원과 금천구 연합회장기대회 민간이전비 700만 원을 증액. 환경과 소관 오염물질단속 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증액. 지역경제과 소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남문시장내 공동전기료 600만 원을 신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60만 원을 증액, 또한 남문시장 아케이드 시설보수비 500만 원을 증액, 현대시장 출입구 홍보조형물 설치비 1,000만 원을 증액. 주택과 소관 위법건축물 정비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신설. 공원녹지과 소관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비 800만 원을 증액. 교통행정과 소관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를 위한 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증액, 송치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증액. 토목과 소관 천주교성당에서 정삼품묘간 도로확장 토지매입비로 5억 원을 증액.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업무수행여비와 급량비 총 1억 2,765만 원을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수위원장

임부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부재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부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행정관리국장에게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임부재 부위원장이 발의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둥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그 전에 전문위원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동의를 하고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부동의해도 됩니까?
창우

형창우전문위원

예결특위에서 하시는 동의는 참고를 위한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그러면 동의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장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1월 21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예산안 심사시 기금 출연금액이 변경되어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부위원장

2008년도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금천구 수련원건립 부지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수련원건립 부지로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2008년도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10억 원 전액을 삭감한다. 다음은 2008년도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수정안입니다. 14억 5,140만 원을 기금에 추가 출연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수위원장

방금 임부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임부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부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고, 기금출연금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2008년도 12월 14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