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제168회 제2차 본회의2015-10-27

회의 전체 보기 1201턴

영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총괄과, 회계과, 세정과, 상주박물관, 문화융성과, 총무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수진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수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어제 상주터널 화재폭발 사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사고발생 경위는 26일 12시 5분경에 상주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창원발 고속도로 진입로 350m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경위는 3.5톤에 신나를 실은 트럭이 폭발사고를 해서 운전수 3도 화상 정도, 부상자는 19명입니다. 언론보도에는 21명이라고 나오는데 1명이 자가로 대구동산병원에 자기가 직접 가서 응급치료를 받고 해서 숫자가 저희들 관리는 20명으로 그래 보고가 되었습니다. 터널 출구로부터 4.5km 전방에 도로공사 차선도색 중에 상주터널 중간까지 1, 2차로 모두 서행하고 있었는데 사고 차량은 터널 안으로 좀 비교적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급제동중 오른쪽 뒷면을 들이받고 폭발을 한 것으로 사려됩니다. 기타 부상자 20명 되어 있는데 중상 1명이고 나머지는 부상 정도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보고서 4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계획,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전총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52쪽에요. 물놀이안전관리 시스템이 있는데요. 보면 그중에 보면 안전관리요원 운영에 대해서 54명이 있는데 이것은 각 지역의 위험지역에 있는 분들이 교육을 철저히 받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태하

황태하의원

1년에 한 몇 시간씩……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이제 물놀이는 6월에서 8월까지 저희들이 집중적인 관리기간이 되기 때문에 물놀이 안전관리 기간이 들어 가기 전에 집합교육을 합니다. 해서……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올해는 사실 비가 안 와서 크게 뭐 물놀이에 대해서 뭐 안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언제 어느 때에 비가 많이 와서 할지 모르니까 관리요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선정하는 것은 좋지만 철저히 검증해서 관리교육이라든지, 또 급하게 이제 항상 물놀이라는 것은 급하게 이뤄지는 것이니까 심폐소생술 그런 시범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해서 우리 지역에 안전이 안전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54명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우리 매년 여름마다 북천에 놀이 개장을 하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좋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좋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그것도 보면 이제 이게 여름철 되면 타지에서 오는 분들이 손자나 손녀들이 갈 데 없으니까 가까운데 시내에서 하는데 거기도 보면 좀 문제성은 한두 가지 있죠. 여러 사람이 오다 보면 좀 지저분한 것도 있고 쓰레기 처리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도 좀 긴밀히 검토를 해서 매년 있는 물놀이 개장을 할 때 사전에 점검을 해서 아무 사고 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51쪽에 실질적인 안전점검 예방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민병조의원

16년도에 3,000만원 투입해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244개소, 시 특별관리 대상물 53개소를 점검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안전점검만 하고 예산상 사정 때문에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 혹시 있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기준이 정기점검은 시 특급시설 53개 시설에는 연 2회, 또 정밀점검은 정비 점검기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부 거의 3,000만원 거의 인건비입니다. 관리요원들 출장하고 인건비인데……

민병조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상 한계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아직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민병조의원

전혀 없었어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민병조의원

3년간 특정관리 시설물하고 시 특별 점검한 결과 철거 또는 보완조치를 할 문제가 있는데도 예산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조치를 하지 못한 시설물이 본의원이 알기에는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저희들이 특정관리 대상물이 건축물이 145개소, 시설물이 99개소해서 24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A등급, B등급, C등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등급은 사실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정 대상 건축물은 중동의 갈전 교회라든지, 저희들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등급별로 당장에 하기는 좀 거북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놓고 예산 확보 중에 있는 것으로 그래……

민병조의원

정확하게 챙겨야 되고요. 그리고 예산의 한계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물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그 다음에 효율적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57쪽에……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민병조의원

최근 안전수요급증으로 CCTV 설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2015년도 10월 5일 현재 영상정보 열람제공이 200건에 달하고 있는데 그런데 영상정보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 제공할 수가 있고 맞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그 다음에 사생활보호와 연관이 되어 있어 영상정보 열람은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만 열람제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지켜지도록 해서……

민병조의원

보세요? 과장님?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민병조의원

지켜지도록 이 어디 있어요. 지켜지고 있는가 묻잖아요? 제가……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지켜지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있어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민병조의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그래 저희들이 경찰관……

민병조의원

무엇 때문에 민간인들한테 이렇게 열람을 해줍니까? 7월 27일자 민간인한테도 열람을 하고 상주시청 도시디자인과에도 8월 17일 열람을 하고 민간인들한테 이래하고 있어요? 안전관리과장이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려고 그래요? 과장님이 집니까? 시장님이 집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그게 이제……

민병조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CCTV 지금 어떤 관계로 설치가 되어 있고 어떻게 열람이 되어야 되는 걸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전혀 잘 지켜지고 있다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왜 잘 지켜지고 있다고 합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세밀하게 해……

민병조의원

과장님이 하실 일이 이건데 파악을 세밀하게 하긴 뭘 세밀하게 해요? 예? 과장님?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민병조의원

과장님이 이걸 파악하고 주무과장님이 알아야 될건데 뭐를 파악을 누구한테 합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그래 규정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정보 주체도 가능한 걸로 지금 저는……

민병조의원

제가 주체를 묻는 게 아니고 법률적인 근거가 없이 업무협조 등으로 제공 열람한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다. 이런 걸 지키는 게 안전총괄과 인데 왜 그걸 지키지 않느냐? 그리고 과장님께서 영상정보 활용이 그게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니까 있는데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지금 27일은 제가 보기에 황재호 라는 민간인……

민병조의원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그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교통사고정보 주체 확인 이래……

민병조의원

그 사람 할 수 있나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교통사고 정보……

민병조의원

아니 그래 그 사람 개인, 민간인이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정보 주체를 뭐 위탁을 해서 했는지 그것은……

민병조의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법률적인 근거를 잘 찾아 보시고 그래 하시면 안 되고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 다음에 4월 9일도 국유림관리소에서 했더구만요. 그죠? 했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민병조의원

왜 합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법률 위반……

민병조의원

그래서 과장님 안전관리과가 총괄과가 고생을 많이 하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역할이나 책임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우리가 앞으로도 CCTV를 관제센터 운영을 대단히 많이 이렇게 운영을 할 텐데 주무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아주 정말로 체크하고 챙기지 못하면 누가 챙깁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 업무연찬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절대 앞으로는 단 1건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쪽에 우리 안전교육 안전문화 활성화를 하신다고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자전거나 교통문제나 이런 거에서 안전교육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학생들 안전교육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금 테마파크에 실질적인 심폐소생술이나 그쪽으로 하고 자전거 관련 단체에서 뭐 좀, 경찰서 해서 그래 하는 걸로……

임부기의원

그래도 안전관리과에서도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또 시민들에게도 우리 뭐 주로 공무원, 학생들 통해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이런데 가 가지고 교육을 한다고 해 놨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실습을 하면서 하는 교육장입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실습을 합니다.

임부기의원

혹시 이래 학생들이 그러면 갈 적에 여기를 갈 적에는 뭐 차량을 이용해서 가야 되잖아요? 단체로……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일부 예산 저희들 차량도 지원해 주고……

임부기의원

혹시 그럴 적에는 우리 장비가 어떨는지 모르지만 상주로 와 가지고 교육자들이 와서 해 주면 우리 상주에서 하면 이동하고 하는데 좋은 점이 많이 안 있겠느냐 싶어서 장비가 많지만 않다면……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장비가 대구체험교육장에는 대구지하철사고 안 있습니까?

임부기의원

예.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그 현장을 존치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실감도 나고 유치원생부터 해서 일반인까지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와서 하기는 시청각으로 교육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이제 교육을 받는 사람이 상주서 그쯤 가는 시간이나 교통편이나 이랬을 적에 교육에 한계가 있잖아요? 교육자가……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하기는 좀……

임부기의원

하기 어렵잖아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개선하면 이제 또 우리가 상주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 뭐 지하철 사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비를 우리 지역에서는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임부기의원

물놀이사고나 이러니까 우리 상주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 좀 연구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도 안전관리과에서 교통문제든지, 자전거 특히 우리 상주는 자전거도시잖아요. 이랬을 적에 그런 사고가 종종 나고 있잖아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런 것을 안전, 뭐 기왕 이렇게 안전문화 활성화를 하려고 했으면 꼭 되도록 해 가지고 상주 지역이 안전에는 잘 되어 나간다는 것을 좀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농기계 사고 예방을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사고 예방을 하고 계십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농기계는 사실 뭐 각자 농민교육이라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데 사실 저희들 농기계 사고는 중심을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임부기의원

농기계사고도 안전사고에 다하시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안전장치를 해 주신다든지 이래 가지고 농기계사고가 없도록 특히 뭐 경운기가 야간에 다닐 적에는 교통사고가 날수 있는 확률이 많잖아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운전자도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또 뒤에 부착물이 없어 가지고 반사경이나 이런 게 없을 적에는 애로가 많잖아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임부기의원

사고가 날 염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그런 것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것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래 가지고 사고 없는 우리 상주가 되도록 이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57쪽에 앞에 동료의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우리 상주시에도 있고 경찰서에도 있고 소방서 119에도 있고 각기 따로 하고 있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우리 효율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러면 효율적으로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그래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상황실에 관제시설이 일부만 교통관제시설만 되어 있고 사실은 저희 경찰서 인원이 저희 관제실에 상주하면서 거의 뭐 경찰서에서 하는 일이 한 95% 이상 저희 관제시설도 이용……

임부기의원

아! 관제시설에 와서 우리 경찰들도 근무를 하고 계신것이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1명이……

임부기의원

아! 1명이 하고 있어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경찰서에 거의 주가 되어서 이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또 관제센터가 있더라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임부기의원

또 119는 119대로 엄청나게 있잖아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그건 도로 길목에 이제……

임부기의원

예. 이랬을 적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기가 효율적으로 통합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면 얼마 전 매스컴에 보니까 타지역에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뭐 예산절감이나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작년도 할머니 한분 외남에서 돌아가신 일이 있을 적에 CCTV에 나타나지도 안하더라고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임부기의원

찾기도 어려웠잖아요. 그때…… 10일이 지나서 찾았어요. 이런 또 사각지대도 있는 걸로 봤을 적에는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잘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었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예방차원에서……

임부기의원

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 문구대로 좀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김태희 의원입니다.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이 시민이 행복한 안전한 상주 건설인데 앞서서 동료의원이 일부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만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49쪽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 내용에 가서는 157쪽에 보면 범죄는 많이 발생하고 또 CCTV가 주로 거기 범죄수사에 필요한데 주말이나 야간에는 경찰관이 근무를 안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건 빨리 보완되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좀……

김태희의원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행정에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19억 4,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서는 경찰인데 편안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토요일 안하고 일요일 안하고 이래서는 문제가 있잖아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태희의원

서에 강력히 요구해서 이렇게 안하면 우리가 협조할 필요가 없죠. 읍면이나 본청에도, 그래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하도록 좀 건의를 해서 보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에서 안전교육 자료는 뭘 가지고 하시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교육자료는 뭐 저희들이 홍보교육 내용은 매년 지역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안전에 대한 메뉴얼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메뉴를 만드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저희 시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매년 조금씩은 나고 있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부분의 사례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4대 강……

김홍구의원

사례…… 안전사고가 발생된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냐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지역 안전사고……

김홍구의원

보통 보면 저희 시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흔적을 없애기에 급급해 있어요. 몇 년 전에 저희들 상주시에서 자전거참사 났을 때 그 부분을 교육자료로 활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안전……

김홍구의원

잘못된 부분을 다시는 그리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교육입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홍구의원

하다못해 그 위치 지금 있잖습니까? 그대로…… 거기에 뭔가의 교육자료를 나열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사항이 이런 사항으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라 라든지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한번 보고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검토가 아니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대구 지하철 참사 났을 때 거기 가서 유치원 아이들이고 뭐고 이제 현장교육을 한다고, 우리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 가지 않고도 모든 안전사고는 유형들이 비슷해요. 사람이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홍구의원

사고 나는 가장 원인이, 그 부분은 동이 같이 형성됐기 때문에 지역에서 발생된 큰 문제점을 덮어둘게 아니고 노출시켜 가지고 교육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CCTV설치방향은 뭐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 뭐 관제시설이 661대가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신청을 필요한 부분에 우선 급한 부분에 필요하다고 되는 부분에 우선해서 설치를 하고, 사실은 지금 관제센터에서 하는 CCTV설치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평균 한 2,000만원, 1,500만원 이래 들고 있는데……

김홍구의원

그래 통합관제센터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시는 부분은 우범지역이라든가, 길목, 그런 부분이 대다수잖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차량번호판 인식, 사람 인식, 그 방법이 다 틀리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예산부서에서 CCTV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재량사업비 조금 있는 것 그것 가지고는 일체 편성을 못하도록 이래 딱 막아놨더라고요. 그러면 자연부락단위의 CCTV가 필요할 때 그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이제 읍면동의 협의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뭐 저희들이 관제할 수 있도록……

김홍구의원

내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죠? 요구한 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요구한 것은 지금 저희 예산에 총액은 19억 정도 해서 사실 현재 운영비가 10억 정도 들어 가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운영비 빼고 나면 순수 시설비는 9억 정도잖아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9억 정도 됩니다.

김홍구의원

그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홍구의원

9억 가지고 신규 CCTV 설치를 할 수 있거나 그쪽 그것 유지 보수하는 것도 또 필요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노후 카메라……

김홍구의원

노후 카메라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실제 신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몇 대 안되겠네요? 그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예산 사정이 지금 좀 열악하고 이래서……

김홍구의원

아니 예산 사정은 모르겠고 안전총괄과는 예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산 타령하면 안전총괄과 있을 필요가 없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합되는 예산이 당연히 편성되어 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미처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되지 않는 소규모 마을단위의 길목 같은 부분은 다른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계획을 잘 잡으셔 가지고 마을단위로 하든, 읍면동 단위로 하든지 간에 하나 하나 마무리를 지어 나가세요. 여기 찔끔 저기 찔끔하지 말고…… 예. 이상입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CCTV에 대해서 면단위는 특별히 농작물피해 뿐만 아니고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 때문에 총괄적으로 일원화하라는 뜻에서 예산편성을 행정에서 하라는 겁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그 근본적인 취지를 아시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조금 전에 김홍구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장님 공약사항이시라면서요. 안전문제가……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공약사항이신데 위탁교육 가는 거를 해서 공약을 추진하고 계시다. 그건 조금 안 맞고요. 공약사항답게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내려오는 안전관리 계획뿐만 아니고 공약사항이라면 우리시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그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뭐 사례관리, 체험, 그 다음에 CCTV 설치라든지, 시민들 안전교육 전반적인 계획이 있으셔야 되요. 위탁교육 보내면서 공약이라고 그러시는 것은 너무 확대 해석하신 것이고요. 하여튼 우리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섭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우섭입니다. 먼저 오늘 2015년도 하반기 인사시 회계과장으로 보직 받아 오늘 처음으로 평소 존경하는 남영숙 의장님과 의원님들 여러분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 의견을 잘 수렴하고 적극 협조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안전총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자리 보직 맡으셔 가지고 업무파악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몇 가지 쟁점 되는 사항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29쪽에 잠사곤충사업장 관사 활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전에 저희들 의회에서 잠사곤충사업장 전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종합계획을 먼저 세우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안 세우고 관사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쓰다가 다시 종합계획 세워 가지고 만약에 철거를 한다든지 하면 돈이 이중으로 들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우리 공유재산 중에 가장 노른자 땅입니다.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시에서……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용역을 주고 이렇게 받은 것인지,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급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하는 건지, 과장님 이 계획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저희들이 잠사곤충장을 인수 후에 기존 쓰던 사무실을 그대로 관련 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제외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현재 옛날 창고로 쓰던 부지 그 면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관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쪽 곤충사업장 이쪽 끝입니다. 도로 옆에 기존 건물이고 그 건물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활용을 할 계획을 세운다면 전체적으로 전 면적에 대한 그렇게 종합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창고 쓰는 부분, 그 부분에 종합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2년 전부터 이제 남원동 주민들이 동사무소 이전을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신 건 알고 있죠?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이 자리에 좀 지어 달라고 한 것도 알고 있죠?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정갑영의원

뭐 그 부분도 그렇고 뭐 동사무소가 그리 안 가더라도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좀 종합적인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그 건물을 전체를 철거 하고 새로운 건물들로 신축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진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 좋은 자리에 우리 관변단체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관변단체들 그냥 무상으로 사용 주라는 조례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그 일부 무상사용도 있지만 현재 사용료를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사용료를 얼마 받는다고 거기에다가 그 관변단체들 이제 소방서 부지하고 뭐 바꿀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나오면 사실 이렇게 교환을 하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도 관변단체들도요. 자기들 사무실을 구해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시청에 의존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나가 가지고 자기들 각자 알아서 사무실 구해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우리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좀 고려를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곧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걸 종합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것 빨리 우리 시민들 합의를 모으고 또 의회에서도 이게 총의를 모아 가지고 빨리 결정을 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좋은 자리를 그냥 언제부터 이것 그냥 묵후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좋은 자리 묵후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거를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리고 계약업무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에서 이제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여러 가지 공사건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민원이라기보다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시장님 어디를 가시든지 하시는 말씀이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 낮은 자세라 하는 게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시민들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렇게 모시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렇죠?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계약할 때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면 화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서……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아! 그래……

정갑영의원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만 줬을 때 시민의 화합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게 좀 어렵겠죠?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좀 해 달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 다음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지역생산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고 해 놨습니다.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정갑영의원

아주 좋은 내용이니까 저희들 의회에서도 계속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그죠?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정갑영의원

꼭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통합청사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아직 지금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정갑영의원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생각이 다 다르고 집행부도 생각이 다 다릅니다. 예술단체 쪽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 줬으면 좋겠다. 또 일부 뭐 사람들은 읍면동 청사하는데 좀 사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다 달라요. 제 생각은 기업유치 하는데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돈을 무작정 계속 적립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정갑영의원

지금 우리 기채를 내 가지고 이렇게 이자를 3.5% 이렇게 지급하는 것을 우리 이자 그렇게 못 받는데 그것 기채나 갚자. 이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뜻을 한군데로 빨리 모아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게 뜻이 모아져요? 이것 어디에 쓸 건지, 그 다음에 어디에 써야지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효율적으로 기금이 활용될 수 있는지를 빨리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계속 돈만 모은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중에 또 사용하기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북문동 주민센터 이렇게 증축하는데요. 다른 동에 뭐 요구는 없습니까? 증축해 달라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지금 북문동만 남았습니다. 동지역에는……

정갑영의원

다른 데는 다 뭐……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지금 계림동이죠. 지금 하고……

정갑영의원

계림동은 했죠?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지금 하고 있고요. 북문동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으로서는……

정갑영의원

그리고 이제 남원동이 비좁으니까 좀 이전해 달라는 것 하고……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남원동은 전체적인 이전 문제가 거론이 되니까 그것은 조금 그렇고 리모델링 쪽으로는 북문동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정갑영의원

하여간 뭐 형평성을 잘 고려 하셔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회계과에 가장 주된 업무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가 아닙니까?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재정의 어떤 건전성도 확보해야 되고 또 지출되는 어떤 돈도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서인데요. 2016년도에 내년에 우리시 재정이 좀 어려워서 예산편성 하는 과정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들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세수부족 원인이……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세수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고 세무, 세정 쪽의 소관이라서 제가 뭐 어떻게……

변해광의원

그러면……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변해광의원

회계과에서는 그러면 책정된 예산만……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책정된 예산만……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집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세입 쪽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그러면 자, 좋습니다. 재정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계과에서 주요 업무인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런데 재정확보를 위해서 다른 타시군에서는 획기적인 어떤 공유재산의 어떤 매각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126페이지 보면 공유재산을 수시 매각 확대를 한다라고 했어요. 또 그리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실태조사 하셨어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현재 1년에 한 번씩 하반기에 하는데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 중순쯤에 아마 전체적인 현황을 조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변해광의원

조사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하는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주로 기존에 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무단으로 점용이 된다든지, 또는 뭐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된다든지, 그런 또 적정 사용이 되고 있는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해광의원

제 말씀은요. 우리 시에서 불필요한 어떤 토지 같은 것은 즉각즉각 매각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할 것입니다.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게 지금 필요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매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내 놓는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누가 사겠습니다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공유재산은 사겠습니다하는 분이 있을 때 자, 그럼 이것이 매각을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판단을 하고 파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냥 예를 들어 “상주시에 이런 공유재산이 있으니까 사 가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해광의원

왜 어렵습니까? 다른 타시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각종 시책사업 예산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대부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매각 가능한 토지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저희들도……

변해광의원

우리시에서 이러이러한 토지는 매각을 한다라는 인터넷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각 방법도 다 공개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저희들도……

변해광의원

그냥 실태조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매각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실태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태조사해서 이거를 우리 재정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시민한테 보여주겠다는 그런 예산 확보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저희들이 일단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현재 토지가 저희들 대부를 하고 있는 토지나 또는 대부를 안 하고 있는 토지가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느냐? 또는 대부 목적에 사용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잘 알겠는데요. 대부 토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분이 필요하다면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시에 매각할 경우에는 아주 적은 양 면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약간 면적이 크다든지 이러면 대금 문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매각을 매입을 원하는 분도 있지만 일부는 매입보다는 그냥 대부로 쓰는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가서 이 토지를 대부하시는 분들한테 사십시오. 이렇게 권장할 수는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변해광의원

그것은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정책이고요. 그런 여러 사람이 필요한 토지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잖습니까? 뭐 인터넷에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지……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그게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인터넷에 전체 면적을 공개한다는 것도 아마 조금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오시면 모든 걸 다 확인을 해 주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직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요. 이것은, 그래서 그런 구축을 하고 이러려고 하면 면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공개한다는 것은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자, 한 가정도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을 해야 되고 긴축 재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필요하지 않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은 매각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시도 그런 차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시에 여러 가지 아마 조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시가 갖고 있지 말아야할 토지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것은 또 이웃 지금 현재 대부를 하고 있는 분한테 매각을 좀 사시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또 우리시에서 매각한다. 알려줘서 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하면 그 재원이 다시 또 시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건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모서 시장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부하고 있는 분들하고 협의도 했고 작년에 해서 지금 전체적인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그런 걸 다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런 매각 관계도 점차 확대해서 그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변해광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유재산 이거 매각 방법 기준은 우리 상주시 기준입니까?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 똑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안경숙의원

아! 그러면 이게 상위법을 우리 상주시에서도 적용하는 그런 거죠? 이번에 모서 시장 불하할 때 보통의 경우 개인 소유 부동산을 뭐 매각하거나 이럴 때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같이 공히 반반씩 측량 분할 이런 비용을 하는데……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이번에 모서시장 불하하면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죠?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 당시에 우리 설계자님 고생을 참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측량을 했던 땅 또 측량하고 중복 측량을 해서 그 측량 비용이 수요자들한테로 돌아간 것 과장님 알고 계세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왜 그렇게 두 번씩 측량을 해서 두 번, 세 번 측량을 해서 그 비용이 수요자들한테로 돌아갔죠?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거기 애초에 저희들이 각 개인들한테 매각할 토지를 분할측량을 당초에 했습니다. 했는데……

안경숙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큰일을 도모할 때 기준을 정해서 기준대로 가면 됩니다. 한두 사람의 민원인으로 인해서 이것을 한두 사람 민원인 의견 따라서 또 측량을 하고 측량을 하면 다른 수요자들도 또 마찬가지로 측량을 요구하고 민원을 만들 것 아닙니까?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민원이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붉어졌고 물론 당사자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도 많은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워낙에 강경하게 상대방이 민원인이 워낙에 강경하게 나왔고 또 사실은 저희들이 봐서는 자기들 입장만 요구하는 사항이라서……

안경숙의원

그러니까 강경하게 나왔다는 것은 뭐 우는 애 젖 한 번 더 준다. 이거 하고 같은 식일 것 같은데 강경하게 나오고 무식하게 나오면 그 사람을 한번쯤 쳐다보고 배려하는 그래서 선의의 조용히 쳐다보고 있는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이런 거는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안경숙의원

큰 틀에서 어떤 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에서 진행을 하셔야지 몇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니면 참말로 시끄러운 사람, 경우도 없이 나대는 사람 때문에 그 중복된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를 선의의 매수자들이 받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확인만 하나 해 볼게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김홍구의원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은 이제 회계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아니면 세정과에서 하십니까?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김홍구의원

공유재산임대료 책정 기준 같은 것은 뭐 따로 있습니까?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대부 책정 기준요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현재 저희 시에서 많은 공유재산들이 있죠?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부분 임대료에 대해서 변화 치수를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홍구의원

변화를 한번 도 안 줬죠?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저도 이 업무를 처음 봤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김홍구의원

그게 몇 십년 전에 진행되었던 부분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김홍구의원

현실에 맞게끔 어느 정도의 변화는 줄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작은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임대로 자체가 저렴하다 보니까 아무나 다 경작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돈도 아니에요. 그저 예요. 그저…… 개인 사유재산 같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어필을 해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정갑영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원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잠사곤충사업장으로 가려고 하다 그건 불가하다. 단 현 위치에서 확장하는 것은 그리 되도록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답이었어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주변에 건물을 매입하든지, 토지를 공지를 매입하든지, 방향타를 제시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손을 놓고 계시거든요. 실제 민원실이 저희 의회청사에 있으면서 남성청사로 통합되면서 많은 민원업무들이 남원동사무소로 몰립니다. 북문동 증축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동지역에 아니면 면지역에 상당 부분의 민원인들이 남원동사무소를 활용하고 있어요.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각종 부분들에 대한 해소책을 빨리 마련하셔야 돼요. 금년에 조금 이야기가 이슈가 되어 가지고 움직여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끝났으면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되요. 이것은 올바른 행정 진행 방법이 아니죠?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안 그렇겠어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한번 진행되었던 부분들은 마무리 짓기 위한 다음 방향을 계속 제시를 해 주고 뭔가 의지가 있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저희 시에서…… 약속 이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 어차피 우리가 소방서 자리를 만산으로 옮기면 현 소방서 위치 활용계획이라든가, 잠사곤충사업장 부지 그 부분 활용계획 같이 겸비해 가지고 안을 잡으셔 가지고 통합적인 방향타를 만들어 주셔야 되요. 그냥 이대로 가셔 가지고는 다음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동료의원님들께서 계시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잡으려면 내년 업무보고 2016년 업무보고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사실은 지금 들어와야 되는 거는 맞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원래 들어와야 되죠? 전번 회기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죠? 그 내용 모르세요? 올렸잖아……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그건 조례 심사 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런데 올라가 있잖아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런데 사실은 내년도 예산을 잡으려고 하면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오는 게 맞다. 예산을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기 전까지 사실은 받아야 되고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세워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계획을 우리가 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좀 고려해서 제출하는 것이 맞다. 좀 미리…… 그렇죠?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런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어떻게 되어 있죠? 올린 게 일부 개정조례안 올린 내용……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민병조의원

내용이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한 40일……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40일 전에 올리……

민병조의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용이……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 내용을 잘 모르세요? 거기서 올려놓고……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40일 전이기 때문에……

민병조의원

그래 그런데 원래……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그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최대한 빨리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렇죠. 그걸 제가 주문하기 위해서……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재정 건전성 중심에 우리 회계파트가 있는데요. 공유재산 실태조사 후에 그것을 어떻게 재정건전성과 연관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조금 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책이나 국책 중요사업을 하고 난 후에 자투리 땅들이 이게 우리 공적인 재산도 아니고 사유재산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뭐 어떤 민간인한테 매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인근에 편입되어 있는 그분에게 권유를 해서 오히려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게 하시든지 아니면 경계를 명확히 해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또 그렇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실태조사는 조사에 그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매각이 필요한 것은 우리 변해광 의원님 지적대로 우리 시로 봐서는 크게 필요하지 않지만 민간인들한테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매각처분을 해서 저희들 어떤 토지 관리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하시는 게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택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승택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옥연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상주박물관장 전옥연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상주박물관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관장님 수고 하십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김홍구의원

461쪽요. 추정 예산을 편성하실 때 뭔 근거에 의해서 이제 예산을 추정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 정도 들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뭐 어느 정도 계획은 좀 점검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정도 예산이면 할 수 있겠다 해서 접근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지금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제 예산을 추정을 하셔 가지고 확정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김홍구의원

그렇게 된다면 3억 가지고 이것 좀 해라. 이래 나와요. 할 수 있나? 해라. 이것하고 차이가 많은 것 아시죠? 그 부분을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상주박물관 전시시설확충 및 수장고 증축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몇 번 이야기하는 부분 있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김홍구의원

설계 들어갔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실시설계……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실시설계 하고 있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김홍구의원

어디서 합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김국태 건축사 그쪽에서……

김홍구의원

기본 우리 박물관 경관하고 부합되도록 하셔야 되겠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여러번 수정하고 점검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지금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되풀이 하는 이유는 지금 세미나실하고 전통혼례관하고 박물관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조합이 잘되어 있잖아요? 건물이요? 그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발생시키면 굉장히 곤란해져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지금 안 그래도 조화롭게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부분들 저희 의원님들도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꼭 사전에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최종안을 납품받도록 그래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괜히 다음에 사업을 하실 때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김홍구의원

그리고 자전거박물관 언제까지 공짜로 계속 임대해 주실 거예요?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도 아닌데……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지금 그 부분도 지금 계속 좀 유료화 하는 게 좋다.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의견이 유료화가 좋다하는 의견과 무료화로 그대로 가야 된다는 의견들이 좀 상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김홍구의원

무료화로 가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누구에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김홍구의원

아니 그거 말씀하셔야 되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안을 한번 만드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지금 낙동강생물자원관이 금년말까지 무료로 개관을 하고 내녀 1월 1일부터 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김홍구의원

같이 맞출 필요가 안 있을까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저희들이 충분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상주시민 같으면 100원 하는 것 같으면 외부인은 200원, 300원 해도 관계없잖아요. 그 부분들은 보험까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 공짜로 빌려주고 대한민국에 상주밖에 없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김홍구의원

재정자립도 8%밖에 되지 않는 도시에서, 전국 어딜 가보세요? 무료임대 하는데 아무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못 봤어요. 저는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이거와 견주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하시고 그리고 관광진흥과에서 계사부분 말씀하셨는데 이제 수용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는데 또 자꾸 조르세요? 조르셔 가지고 오늘 한번 하고 1년 뒤에 한번 하면 효과가 없죠? 매일 귀찮게 해 버려야 되요. 그것은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하시는 게 임시 이야기할 때 딱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래 한 일주일 뒤에 다시 또 저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면 그게 진행이 돼요. 계속 확인 안하니까 안 되더라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 주셔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 이제 활성화 방안은 해 놓으셨지만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도 아주 미약한 우리 실정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가는 방법들을 빨리 찾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요.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수장고하고 전시실 같은 경우도 몇 차례 제가 반복 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456쪽에 우리 유물기증을 하고 또한 우리가 사 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 이런 구분이 상당히 있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제일 하단에 보면 사례금 지급을 한다는데 기증을 했을 적에, 사례금 지급은 그러면 우리가 감정을 해 가지고 그래 거기에 기준해서 몇 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이것은 그냥 어느 정도의 문화재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 말하자면 국립기관에서는 거의 뭐 문화재들이 지정문화재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되는 유물에 한해서 감정을 실시하고 감정 결과에 따라서 10%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하는데 지금 추세는 기증은 기증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는 그런 추세입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럼 우리 상당히 우리 상주박물관에 유물이 가치가 있는 국보급인 물건도 여러 점 있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뭐 국보까지는 없습니다만 보물급은 몇 점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몇 점 가지고 있죠? 보물은……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몇 점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 박물관에……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20건 정도 지금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것은 제가 몰라 가지고 한번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술조사를 459쪽에 올해는 이제 갑장산 일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다른 지역이지만 병성 병풍산도 우리 학술조사 다해 놨습니까? 여기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병풍산은 2012년도에 저희들 해 가지고 지금 연차적으로 지금 산을 중심으로 해서 병풍산하고 오봉산 했고 그 다음 올해 백화산을 지금, 내년에 갑장산합니다.

임부기의원

앞에는 다 해 놨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병풍산에 우리 유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병풍산 그 부분에……

임부기의원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항간에 듣기는 아직도 발굴이 안 된 게 2기가 있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도굴을 많이 당하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지금 발굴된 부분은 전체의 한 5%도 안 됩니다. 5%도, 고속도로 지나가는 지점만 발굴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도굴은 엄청나게 심합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리고 남아있는 기가 그래도 2기 정도 남아 있다고 그걸 잘 보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462쪽에 수장고 증축을 하시는데 우리 복룡동 유물도 박물관에 다 가 있습니까? 그러면……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박물관에서 지금 전시될 수 있을만한 유물이라든지, 중요한 유물은 거의 대부분 와 가지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거기는 뭐 복룡동 유물은 얼마나 발굴이 되어 가지고 지금 가 있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지금 발굴에서 나온 점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점 수는 모르겠는데 200점은 넘습니다.

임부기의원

전시도 하고 있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전시도 일부 하고 수장고에도 같이 있는 것은 있고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잘 알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우리 자료에 없는 걸 한가지 또 물어볼게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관장님이 직접 이야기를 안 하고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한겁니다만 상주읍성지도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상주읍성도 말씀이신 거죠?

임부기의원

우리 성도……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상주성도……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강윤구 선생님이 소장하고 계시는데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로 듣기로는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만 상주에 꼭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우회적으로 들어 가지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 부분은 지금 고 강수진 박사님 소장품인데 장남께서 지금 소장을 하고 계시고 따님이 강연수교수인데 그 분하고 제가 통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해서 지금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유물을 내놓을 생각은 없고 가지고 계시는 오빠 분께서 좀 어느 정도 마음이 동하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그 유물을 기증하거나 어쨌든 처분하는 쪽으로 방향이 세워지면 그것은 반드시 상주 쪽에 상주박물관에 주겠다고 그 이야기는 제가 직접 통화를 해서 들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안 그래도 강연수 교수님이 우리 관장님하고 친구분이시고 아주 두터운 친분을 가지고 계시는 또한 우리 상주박물관장으로 오셔 가지고 이게 기회인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임기가 끝나든지 이렇게 되면 또 찾기가 어려운 것 같고 또 우리 상주 유물로는 상주성도가 꼭 있어 가지고 상주의 또 문화발굴에 지역에 꼭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어서는 별 소용도 없을 것 같고 우리 상주에서는 꼭 필요한 물건이고 감정을 해 가지고 어디에 판다고 했을 적에 국가적으로는 큰 보물도 아닐 것 같고 사실은 이랬을 적에 좀 설득을 잘해 가지고 우리 상주에 꼭 필요한 물건이니까 우리 관장님께서 애를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강연수 교수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저도 예의주시하면서 같이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시장님하고도 상의를 해 가지고 꼭 상주에 박물관에 와서 우리 시민들이 아! 상주가 이렇게 생겼었구나. 성도가, 이걸 꼭 배우게끔 하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또한 한 가지 더 묻을게요. 의암 장지연 선생님의 유물은 기증이 되었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지금 그 부분이 정확하게 아직 이야기는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처음에는 기증을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후손이 지금은 기탁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 박물관에서 사실 그게 굉장히 3,000점이 넘는 유물이거든요. 그래서 기탁이라는 것은 받아 가지고 있다가……

임부기의원

맡겨 놨다가 또 가져 갈 수……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정리 다해 놓고 나면 가져가겠다면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럴 것 같으면 기증을 했으면 좋겠다하고 저희 의견은 박물관 의견은 내 놨습니다. 내 놨는데 그리고 나서 그 뒤의 이야기 진행 상태는 제가 직접 개입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지금 현재 우리 묘지는 이장이 이쪽으로 상주로 되고 있고 유물도 기증을 저는 기증을 하려고 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기증하면……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기증이 되도록 해 가지고 우리가 하면 그래도 이 우리 신문에 대한 역사적인 모든 것이 우리 상주에 또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그렇게 되도록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관장님 간단한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내용에 없는 내용인데 일전에 신문지상에서 학술 가치가 높은 상주해례본 한글 상주본 그 뭐 어떤 보상금을 1,00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 부분은 저도 신문지상에 나오는 그 정도 내용 이상으로는 사실은 좀 뭐 더는 모릅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런데 이제 지금 일단은 소유권부터 확정지어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알고 있거든요?

변해광의원

그건 뭐 완전히 국가재산도, 국가 유물도 아니죠? 그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소유권을 제가 알기로는 판결난 내용은 이분이 절도한 것 아니다. 절도죄는 무죄다. 이래 판결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유권까지 배익기씨한테 가 있는지 그 부분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절도죄가 아니면 개인 소장품으로 그러면 해석되어서 이 사람이 국가에서 1,000억을 주고 사 가라. 그런 간다는 내용 같은데……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런데 그렇게 되었는데 본인은 그러니까 그러면 법원판결에 따라 내 소유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문화재청에는 앞서 고인이신 조, 성함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분께서 이미 기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재청 소유다 하고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양쪽 주장이 대립되어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참 안타깝습니다. 이 귀중한 자료가 그야말로 우리 상주의 어떤 귀중한 보물로 기증받든지, 어떤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좀 전에 김홍구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박물관과 그 다음에 자전거대여료 이거를 유료화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전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변해광의원

예를 들어서 저도 갔다 왔지만 고군산군도 선유도에 보면 자전거를 한번 올레길을 탔었어요. 그 자전거 대여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인당 1만원이에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변해광의원

1인당 1만원, 그래도요. 누구나 다 타더라고요. 부담 없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유료화하는데 좀 더 서둘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변해광의원

역시 또 박물관도 사실은 어느 정도 입장료는 받아야 됩니다. 요새 재정을 그렇게 투입해 놓고 누구나 다 그런 박물관을 관람하려고 하면 입장료를 낸다는 고정관념이 되어 있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공짜 없습니다. 조례를 새로 변경하든지 해 가지고 받으세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하여튼 빨리 정비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우리 박물관 개관한지 몇 년째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2007년도 지금 개관해서 8년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자, 8년간 여러 가지 여건 조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가 많으셨지만 이 정도 되면 저희들이 박물관이 이제 자리매김 되어서 전국에서 유일한 자전거박물관으로 우뚝 서 줘야 될 시기적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그래서 이제 자전거임대료 부분 그런 부분도 안전하게 자전거 탈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되지 뭐 돈을 얼마를 더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문제,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탐방할 수 있는 도로여건 개선 문제, 이런 문제가 선행이 되고 난 후에 임대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그런 부분이 8년이나 지났는데 개선책이나 이런 게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고 조속한 시간 내에 이런 부분을 앞당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그리고 지금 거기 문화해설사가 있습니까? 우리 자전거박물관에……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자전거박물관에는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인근 시군에 있는 여성의원님들 열두분을 초대해서 거기서 세미나를 잠시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 하면 민간인들이 자연스럽게 관람할 수도 있지만 단체들이 왔을 때는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요청을 하시면 문화해설을 도와 드리겠다든지, 예를 들면 그것 안 원하는데 억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문화관광해설사는 없는데 저희들 무기계약직으로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박물관……

영숙

남영숙의장

관장님 제가 무기계약직 그 분의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하는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역할이 그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첫째는 관람객들에게 편안하게 안내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가 아직은 조금은 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해설사를 안내데스크에 있는 분을 활용해서 하겠다. 그 생각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요청 시에는 문화해설사를 같이 안내를 해 드리겠다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곽희상 문화융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융성과장 곽희상입니다. 2016년 문화융성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문화융성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동학교당 유물 총괄도록 제작하는데 관리는 어디서 하지요? 여기 과입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저들이 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공검지도 관리……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공검지 관리도 저들이 합니다. 문화재로 있는 부분만……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지금 궁금한 게 너무 많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은 그 두 개는 조금 있다 하기로 하고 한복문화사전 발간 있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여기에 대해서 문화사전 발간이기 이전에 같이 해야 될게 뭔가 하면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한복을 같이 입고 예를 들어서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문화, 한복진흥원도 지금 상주로 오듯이 상주에서 한복을 그렇게 아름답게 입고 이래 생활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거 사전발간 하기 이전에 이런 게 좀 있고 이런 거를 발간해서 보급을 해야지, 책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온 전신에 발간해 가지고 입고 다니지도 안 하고 이런 현실적이지 못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일단은 한복진흥원을 우리가 건립을 하기로 했으니까 하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학술적으로 모든 것이 뒷받침이 선행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련자들이 저거하고 이러는 거 봐서는 물론 이제 의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신 그런 거 패션쇼 같은 것도 있잖아요? 지금요.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패션쇼 그것도 있지마는 생활 속에서 이래 상주 지역에 한복을 입고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성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여성단체나 어떤 그 여성들의 어떤 단체가 지금 20개 정도 있는데 거기를 기준으로 하든지 해서 한복을 입고 예를 들어서 표현할 수 있는 날, 쉽게 얘기해서 뭐, 단오절이나 이런 날을 제정해서 같이 함께 들어가야 되지, 아무 그 말하자면 실질적인 거는 없이 이렇게 발간만 해 가지고는 되겠느냐! 여기에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뭐, 하여튼 의원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복을 현재 전통 차 관련이라든가……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도 지금 예를 들어 한복 사 입는 사람 지금 없잖아요? 한복 벌로 사니까 일부러라도 한번 시장에 장사도 안 되는데 팔아주기도 하고 또 활성화도 시키고 또 그냥 이런 평상복만 입고 다니다가 한복을 입고 또 봐 주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날을 제정해 가지고 같이 좀 함께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산을 좀 더 어떻게 하더라도 그리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동학교당에 대해서 동학교당에 정신이 제가 언제 학술대회에 가가지고 한번 좀 들었는데 그 정신 자세가 너무 감동을 받아 가지고 지금 이것도 도록이잖아요? 도록 제작하는 거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은척에 있지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은척에 예를 들어서 그 너무 허술하게 예를 들어서 교회 동학교회 정신은 뭐, 그 쓰 있지만 예를 들어서 와서 정말 환경적으로 좀 더 보강을 해서 아! 정말 동학의 어떤 정신과 유물이 이렇구나 하는 거를 느끼고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좀 부실한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고 공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검지도 지금 같이 관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2006년도에 지금 여기 계시는 몇몇 분들은 아시겠지마는 정읍이랑 어디를 벤치마킹을 갔다가 볼게 너무 없어서 내 지역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쪽 어떤 뭐, 다른 상황들이 지금 모든 관찰을 못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좋은 환경을 보이지 못 했는 거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좀 더 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정읍을 갔다가 돌려서 궁남지를 갔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본회의장에서 궁남지 소리를 한 몇 번을 했는데 거기 가니까 거기도 사적지를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다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뭐, 말만 여기서 그냥 넘어가고 이 시간만 지나면 그만이고 그렇더라고요. 제발 좀 거기 좀 갔다 오셔 가지고 어떻게 해 놨는가 부터 보고 그 얼마나 지금 관광객이 와 가지고 부여를 먹여 살리고 있는 어떤 현실을 제가 벌써 이 얘길 세 번은 하고 있습니다. 궁남지 얘기를, 그러면 거기 비슷한 우리도 같이 따라서다나 아이! 창의력이 없으면 따라서나마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그러면 이렇게 말하자면 세계문화유산 등재까지 하려하는 시점에 주변 환경은 예를 들어서 하나도 조성이 지금 뭔가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배워 가지고 거기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일을 만들어야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한해 지나가고 이 시간 지나면 그만이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맡은 지가 지금 뭐, 얼마 되셨는 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공동으로 모든 분들이 들어 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좀 해놓고 세계문화유산 등재한다든지 하지 주변에 아직 뭐,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김제 벽골제, 제천 의림지 같은 거는 거기 진짜 주변 환경이라든가 진짜 너무 멋지고 예를 들어서 진짜 감탄할 정도로 해놨잖습니까? 그런 어떤 여건을 좀 만들어 놓고 뭐, 유산도 하면 이래야지 남들도 와서 세계문화유산 등록 했는 장소니까 좀 와서 보고 감탄도 하고 하지요. 실질적인 어떤 입장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여기 아까 얘기했는 동학교당도 마찬가지에요. 뭐, 그냥 조그마하게 해놓고 그냥 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68쪽에 화령장전투 우리가 화령장이라는 문구를 좀 우리 다른 측면에서는 또 화령 장자를 빼자는 얘기가 또 많이 대두되는 거 아십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들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만드는데 지금 이게 만약에 영화를 만들고 상영을 하게 되면……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 명칭은 따라가야 되겠지요.

임부기의원

예?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명칭은 따라가야 되겠지요. 기존 현재……

임부기의원

그래서 이거를 정립을 확실히 해놓고 해야 되지 않나! 화령장의 장자를 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게 선행이 되어야 될 거로 보는데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거는 일단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임부기의원

며칠 전에도 보니까 인터넷에 해가지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빼는 게 또 긍정적이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걸 하면 확실히 좀 해 놔가지고 해야지 되지, 이 문구 1개 가지고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일단 관련부서에서 뭐, 화령장전투가 되든 화령전투가 되든 해서 뭐, 검토 확정이 되는대로 영화제목 뭐, 따라가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 문자를 하여튼 개봉되기 전이나 안 그러면 벌써 일찍 하기 전에 이거는 정립을 해주셨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다음페이지 69페이지에 상주읍성 어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북문 복원에 대해서 220억이 들어가면 우리 총 사업은 500억이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280억은 뭐 하시려고 그래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큰 꼭지로 해 가지고 고도상징성 회복사업해서 대략 한 180억, 그 다음에 영호남 전통문화거점 사업해 가지고 이제 270억, 여기에 220억이 이제 북문하고 관련된 쪽이고 그 다음에 전통문화 인프라구축 사업이 5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데 북문 역사터널 조성 220억 중에서도 다시 또 몇 가지 북문이라든가 읍성문화센터라든가 뭐, 동원, 가로공원 이런 쪽으로 또 이제 사업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우리 이제 과장님이나 우리 실무자들만 해 가지고 아이디어가 이게 나온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상주에 그래도 또 사학 학자들이 많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이 분들하고 많이 상의를 해 가지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여러 번 했습니다. 하고 또 특히……

임부기의원

설명회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이게 잘되어 나와야 되지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이게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경상북도 5,000만원, 상주시 5,000만원, 나주시 1억 해 가지고 2억 해서 10월 18일까지 용역을 마쳤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나주하고 상주시하고의 컨소시움이기 때문에 우리 상주시에 뭐 어떤 걸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영호남이 어차피 같이해야 될 예산 확보가 쉽기 때문에 우리 상주만 있고 나주에 없는 거는 빼고, 나주에 있고 상주에 없는 거는 빼고 해서 공통적인 분모를 찾아가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했는데……

임부기의원

이렇게 얘기하면 상주 북문도 안 해야 되는 걸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니요. 거기도 성문이 있습니다. 나주에.

임부기의원

그쪽은 나주에는 벌써 이미 다 해놨습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 그래도 그 성벽을 또 이번에 복원을 하고 같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나주는 벌써 4대 문 다 해놨습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러니까 제목을……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통일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거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제목을 이제 역사터널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220억에 묶어 놨다하는 거죠.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제 생각은 우리 왕상부근으로 해가지고 실지로는 감영이나 우리 상주목이 거기 있었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알맹이는 없고 결론은 빙빙 돌기만 하고 있어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옳은 사업을 해야지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좀 지식이 있는 분들, 아시는 분들, 우리가 이게 사라진지는 100년이 조금 넘었잖아요? 얼마라도 이게 자료도 나오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빙빙 돌아서 바깥만 돌고 핵심적인 걸 안 하려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좀 늦었지만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이제 우리 그러니까 어제 내가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마는 그랬을 적에 우리 동쪽 부근으로 해 가지고 이제 주 사업이 되고 성벽도 140m를 그쪽으로 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그거보다는 우리가 집약적으로 우리 왕산공원을 위시를 해서 그러니까 왕산에 우리 경상감영과 이게 같이 있었잖아요? 겸직해 가지고 있었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해야 되는 거 또 왕산 앞에 화장실이 당장 그거 없어져야 됩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 걸 근본적으로 없애줘야 되지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지금 없애기는 아직은 뭐, 그렇게 급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임부기의원

다 욕하고 바깥에서……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왜냐하면 다른 사업을 좀 해가면서 거기에 화장실이 지을 때는 가에가 아니었었는데 다 철거하고 나니까 그만 딱 그거만 남아 가지고……

임부기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 상주읍성과 또한 성도 그렇게 연계를 해서 해 주는, 또 꼭 제가 부탁하는 것은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쳐 줘야 된다는 것을 꼭 이래 가지고 해야 됩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리고 후회 없는 이런 복원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래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우리 한가지 자료에 없는거를 한가지 물어볼게요. 천수…… 철조천주관음보살상……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관세음보사살상……

임부기의원

예. 관세음보살상……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 보살상이 동방사가 아직 정립이 안되었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제가 그래 복룡동 당간지주를 가 보니까 당간지주의 설명서에 보니까 우리 여기가 동방사라고 추정을 한다는 것만 해 놨습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추정……

임부기의원

그런데 제가 또 한가지 우리 과장님도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조선조말에 이규보 선생께서 분명히 북천과 남천 사이에 있는 동방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알죠? 그것은…… 알고 계시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서 왜 거기에다가는 동방사라는 절 이름을 쓰지를 않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

임부기의원

합쳐 놓은 그 부분이 맞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실체를 지금, 이규보가 남주유를 하면서 남긴 기록에 사찰이 여러개가 나옵니다만 반절이 못 찾아 내고 있는 실정중에 한 개가 동방사가 한가지입니다. 역시 동방사라는 게 쓰는 데가 있는 데가 성주하고 우리 상주하고 영주인데 영주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임부기의원

거기는 북천, 남천이 없습니다. 성주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 이제 성주쪽에는……

임부기의원

그냥 이름만 성주 동방사로 되어 있고 7층 석탑이 남아 있는 것 밖에 없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7층 석탑이 남아 있으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 저희들은 문헌으로만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복룡동에 있는 당간지주도 원래의 자리인지, 옮겨 왔는지 그것도 확실한 검증을 안했잖아요.

임부기의원

자꾸 과장님이 그렇게 하면 안돼죠. 제가 부탁을 했잖아요? 동방사라는 걸 확실함을 남겨야지 이후에라도 우리가 이 김해박물관에 가 있는 것을 찾아 가지고 왔을 적에 우리 상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

임부기의원

주무부서에서 그래 자꾸 빙빙돌리고 확정을 안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안돼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 의원님 질문은 참 상당히 고난도의 고급 질문이신데 그 한수이남에서 유교, 불교 쪽의 가장 권위 있는 한기문교수도 그 공부를 불교 이기문, 이규복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도 동방사가 상주 복룡동이라고 지적을 안해 주거든요. 아직까지 물어도…… 그러니까 전들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임부기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성주의 동방사라고도 인정할 수가 있다는 뜻으로도 들리는데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같이 가야 되겠죠.

임부기의원

같이 가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같이 가야……

임부기의원

나눠야 되겠네요? 절반…… 찾아 가지고 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때 가면 우리 상주가 안 이기겠습니까? 그때 가면……

임부기의원

아니 그렇게 이제 이규보 선생의 글이 그 당시에 우리 고려 이전까지 동방사로 있어 가지고 번성했었잖아요. 거기에 요사채가 있어 가지고 주무시고 갔다고 하잖아요. 이랬을 적에는 거기를 우리는 규정을 해 놓자는 이야기입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적어도 한기문 교수라는 분은 경북대학의 한수이남에서 불교에 관한한 최고 권위자고 특히 배분 이규보선생의 남주유 관계를 논문을 발표하신 어른인데 그분이 상주의 상주대학에 계셨을 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동방사를 찾아 내 놓으라고 하니까 “여기입니다.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결국은……

임부기의원

그 사람 학설이 무조건 맞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래도 이 어른은 학술적인 바탕위에 뭐가 이래 토대가 있는……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벌써 이규보선생 보다 고려조에 있었는데 그 분은, 그 분이 거기라고 하는데 자꾸 아니라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니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항상 염두의 가치를 열어 두는 거죠?

임부기의원

그럼 그 선생 교수하고 한번 만나도록 해 줘 봐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가지고 정립을 새로 확실히 해 나갑시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래 저도 이 관계를 답이 나올 것 같으면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하면 되겠는데 답이 없으니까 용역비를 확보해서 결과물이 없는 용역은 나중에……

임부기의원

아니 개인적으로 해요. 돈 들이지 말고 우리 상주시비 들이지 말고…… 예? 그래 가지고 정립을 해 놓자고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거기에 남천, 북천이 흐르는가 가 봅시다. 성주 동방사를……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성주는 7층 석탑이 동방사터에 7층 석탑이 있으니까……

임부기의원

시간내서 한번 같이 가시도록 해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의장님 조금만 해례본에 대해서 잠깐만……

영숙

남영숙의장

더 필요하신 것은 보충질문으로 하시면……

임부기의원

보충질문 할까요?

영숙

남영숙의장

예. 그렇게 하시죠.

임부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문화융성과에서는 내년도 신규사업도 많고 특수시책사업도 많아서 과장님이 내년도 16년도 하실 일이 참 많을 걸로 보입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화령장전투 영화제작 이것 좋은필름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뭐 저들 사무실의 대표 분들하고 관련되시는 분들이 몇 분 왔다 갔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는 예산을 본예산에 내년도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보조금 집행 특성상 또 중간에 어떤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이래 가지고 다 제작이 되고 개봉이 된 뒤에 그래 화령장 영화라는 게 화령장 전투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해서 저희도 2017년도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일단 그래서 시의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 가지고 MOU는 그럼 빨리 맺어 가지고 우리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줄게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적인 사례로 자치단체가 지원을 받은 데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훌륭한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가르켜 주면 그러면 우리가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바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걸 강구하겠다 라고 그런 말씀을 드려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뭐 100억을 들여서 제작을 하든지, 200억을 들여서 제작을 하든지 우리시하고는 상관이 없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저희들은 뭐 5억 정도……

안경숙의원

우리 상주시에서 행정적 직원하고 5억만 지원하는 걸로……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5억 정도 그래 했습니다. MOU를 체결할 때는 경상북도하고 상주시하고 같이 좋은 필름하고 그래 세군데서 한데 모여 가지고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경숙의원

현재 진행은 그냥 몇 번의 미팅 정도였고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에 지금 전통사찰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14개소의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혹시 어디 어디인지 기억하십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사찰 말씀입니까?

안경숙의원

예.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남장사, 북장사, 그 다음 동해사, 용흥사, 그쪽에는 모서 쪽에는 극락암, 화북에는 청계사, 함창의 용화사…… 외남에 방덕사, 화북에 신흥사……

안경숙의원

여기 보수정비 해야 할 사찰이 내년 16년도 해야 될 사찰이 어디 어디입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일단……

안경숙의원

내년에 9개 사찰을 보수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이제 전통사찰은 국비지원 사업이 되어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도비 일부, 시비 일부 보태서 사업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내년도 시행할 9개 사찰은 과장님이 기억을 못하시는 거예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혹시 극락암 지금……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모서 극락암 전통사찰입니다.

안경숙의원

예. 보수 올렸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요사채 보수를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요사채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대문채도 우리가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 과거부터…… 전통사찰 지정한지가 지금 한 4년, 3년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안경숙의원

대문채 단층을 못하셨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럴겁니다.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예산부족입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니요. 대문채를 세운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이 목조건물은 가급적이면 바짝 마른뒤에 단층을 하면……

안경숙의원

그럼 예산하고 상관없이……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조금만 아마 기다리는 걸로 알면 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아! 그래요. 그럼 단층까지 같이 하는 걸로……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안경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 보고서…… 보고서에 없는 건데 슬로시티 전통음식점 상안사에 있는 것……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이안……

안경숙의원

그후에 어떻게 진행된게 있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 그것은 내일 관광진흥과장한테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과장님 너무 많이 질의를 해 가지고 죄송하지만 뭐 오늘 그래 되었습니다. 화령장전투에 대해서 저도 지금 임부기 의원님이 이야기 하시기 이전에 화령장전투 ‘장’자가 들어간데 대해서 말이 많은 걸 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지금 영화를 제작해서 모든 국민들한테 이렇게 오픈을 시켰을 때 ‘화령전투’ 이것하고 난 국문학자는 아니지만 ‘화령장전투’ 그러면 이거는 여기 이 사람들은 화령장터를 이야기하는 줄 그래 인식을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화령장 장소 장자에요. 장소……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화령장터는 기억에 상주사람이니까 화령장터를 기억해서 소규모 작은 어떤 그런 어떤 시골 그런거를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럼 화령전투 이것하고 화령장전투하고 메시지를 보냈을 때 무게가 없습니다. 화령전투로만 나가면…… 한번 다 관찰해서 한번 모든 모집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나름은 그렇습니다. 그 다른 것 좀 괜찮은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걸 가지고 자꾸 말하자면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저로 봐서는 이상하게 느낌이 든다. 이왕지사 정해진 우리 화령장전투 승전기념일 거기 자꾸 이상하게 보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어떤 그거를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은 그렇게 한번 봐 보세요? 그러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저도……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거는 그런 정도로 알고 계시고 그 읍성을 지금 추진시키는데 대한 어떤 입장은 왕산을 십년공부 나무아미타불해 가지고 해 놨는 장소에다가 더불치기로 남 했는거는 다 어디 가고 없고,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뭐, 뭐냐? 그 읍성에 읍성자리에 같이 함께 경상감영이 일부러 다른 건물이 있는게 아니고 같이 공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옛날에……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읍성을 말하자면 왕산에다가 지어 놓을수 없기 때문에 센트럴파크의 어떤 용도로 말하자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십년공부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더불치기로 남 해 놨는 자리에다가 확 쳐들어 와서 뭐를 하겠다는 어떤 이런 입장도 고려를 좀 해 주시고 경상감영은 저쪽에 짓고 있으니까 안 짓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땅을 선정해서 거기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리고 과장님도 모르시는데 지금 그 화장실은 예를 들자면 김천 직지사 입구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어떤 입장에 화장실을 그렇게 말하자면 싫으면 전부다 누지를 말든지 그러면, 그건 왜 지어 놨는가 하면 나중에 단층을 해 놨어요. 거기는 지금…… 단층을…… 화장실에 단층을 해 놓은 이유는 다음에 필요로 할 때 사무실로 쓰려고 사무실로 활용하려고 나중에 어떤 확보가 되었을 때는 다른 데로 갈 것이라는 겁니다. 전부 알고 이야기 해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이야기를 해 가지고 사람 피터지게 만드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십년공부 나무아미타불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되었는지도 모르고 제발 좀 묻기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구만 엉뚱한 소리 자꾸 해 쌌는데…… 그리고 64페이지 있잖아요? 제가 이 녹취록에 남게끔 합니다. 남장분교 말이에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남장분교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남장 주민들의 예를 들어서 어떤 활용도가 있는 어떤 그런 입장으로 용역을, 용역보고회를 세 번 했습니다. 그 분교에 대해서……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어느날 힘 있는 사람이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예술문화공간으로 하겠다고 확 자리를 잡았어요. 도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것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장주민들이 생활공간으로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쓸수 있는 어떤 여건은 배제가 되었는 어떤 이런 입장에서 죽어도 그걸 통과 못 시키겠다하니까 지금 과에서 지금 메시지로 말하자면 남장주민들하고 같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거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맞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맞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지금 위원회 그래 4명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주민들을……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래서 제가 증명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녹취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요. 다음 과장님이 바뀌어도 이거는 사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모든 전체적인 99%는 예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만 지정된 겁니다. 1%는 여 밑에 조금 한줄 들어가 있는데 절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남장주민들의 예를 들어서 어떤 생활여건이라든가 모든 필요로 하는 용도에 부합하는 어떤 그런 입장을 만드셔야 됩니다. 누누이 이야기 했습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어차피 3분의 1, 의결권의 3분의 1을 남장주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인정 하시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죽 살펴 봤습니다. 전체 우리 시 집행부의 전 실과소를 살펴 보니까 우리 곽희상 과장님이나 여기 배석한 계장님들이 이 계획 세울 때 다른 어느 과보다 많은 노력을 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신규사업에 있어서 여타 실과소에서는 작년도 보고서와 똑같이 해서 수치만 바꿔서 하는데가 여러 과가 있었는데 신규사업을 없는 과도 많지만 거기 6개 항목에 있어서 화령장전투 영화 제작을 지원해서 또 사직단이라든지, 이렇게 6개 이상 한 과는 아마 기술센터하고 개발지원과하고 4개 과로 이렇게 파악을 했고 또 특수시책도 보니까 없는 과가 많은데 아주 지금 말이지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해 주셔서 저는 제가 질문하기 전에 먼저 찬사를 보냅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고맙습니다.

김태희의원

63쪽에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 업무추진하고 관련해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을 추진할 때 사업비가 확보되고 나서 투융자심사 끝나고 나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는데 이것 시작도 하기 전에 2013년도 3월 26일 36명인가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의원

위원 위촉한 사연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앞뒤가……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지금 시인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나중에 현재 사실은 현재 조례도 없는 되어 가지고 위촉은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만…… 그는 뭐……

김태희의원

과장님 계시지 않았죠? 그 당시는…… 이 당시는 근무를 안했잖아요? 잘 모르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뭐……

김태희의원

우리가 이게 상식적인 일인데 예산이 전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추진위원을 시에서 위촉장을 줬단 말입니다. 왜 이런 행정을 하나 이거에요. 이것 잘못되었잖아요? 이것……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시인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는 시비가 265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원은 어디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뭐 어차피 내년도 6월에 건립기금 설치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조례하고 같이 하겠습니다만 이제 BTL방식이라든가 우리 1년에 50억씩 하든지 몇 개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해 가지고 어차피 지금 이것이 투융자심사 통과되더라도 당장 내년도 착공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월이 연차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차근 차근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 사안하고 관계해서 예산 관계는 본의원이 듣기로는 통합청사기금을 활용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농업기술원도 통합기금 쓴다. 이것도 한다. 시에서는요. 아주 생각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성청사를 통합청사로 보는 건지?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 보고 청사를 바깥으로 빼기 위해서 적립하는 걸로 이렇게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통합청사기금은 마구 손대면 안되거든요. 거기다 대고 짝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도청, 도농업기술원도 그 돈 가지고 한다. 문화예술회관도 그 돈으로 한다. 지금 이런 관계는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위촉을 하는 것은 아마 잘못된 사례로 보고요. 앞으로 투융자심사가 통과되면 또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일이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본의원이 지난번 한번 사직단 복원에 대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 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것 추진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73쪽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공검지 학술용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올해 궁금한 것은 지난번 공검지를 현장 확인해 본 결과 습지지정으로 인해서 지금 만약에 학술용역 한다든지 현지 답사했을 때 문제가 생길걸로 저는 예상하는데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뭐 같이……

김태희의원

현재 지금 공검지가 연꽃심는게 아니고 잡초하고 잡수하고 나무가 커 있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것 내년도 손댑니까? 어떻게 합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뭐 그 안에는 지금 저희들 소관이 우리과에서는 어떻게 할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고 대신 현재 공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대략 3,000㎡, 3,100 얼마인가 그 ㎡에 대해서는 같이 나가는데 그런데 현재 세계유산 등재를 하고자 하는 건 공검지하고 오태저수지가 최근에 도수로를 근대공사로 도수로를 만드는 게 되었기 때문에 같이 아마 들어가면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대신 여기는 역사적인 기반이 공갈못 노래라는게 있어서 맨 우리 김제에 가면 김제 벽골제 들어가면 큰 못은 없지 않습니까? 농경지 다 되고…… 그래서 어떤 역사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것은 아마 해당 담당 유관 과하고 상의를 해서 물론 환경도 습지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만큼 습지를 해지 하고 해지 안 하더라도 손을 대서 일반 외부인들이 왔을 때 연꽃이 펴 있어야 돼요. 그건 확실하잖아요? 그건 아마 내년 봄에는 꼭 시행되도록 그렇게 좀 실과소간에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특히 우리 곽 과장님 참 잘하는 게 정여각에 대해서 다른 어느 지방보다 우리 상주가 많거든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래 이거를 이번에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잘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에 특수시책에 보면 향토유적 실태조사를 해서 앞으로 한다고 이게 비지정 문화재를 말씀하시는 거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런게 보면 서곡도 있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외서도 있고 지금 문화재는 문화재인데 지정이 안 되어서 못 보는 것……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가치는 있지만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일괄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게 아마 꼭 해당 과에서 해야 될 일로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감사합니다.

김태희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오후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의원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62쪽에 전국민요경창대회, 전국국악경연대회, 전국시조경창대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걸 각기 따로 할 필요가 있어요? 묶어서 한몫에 하면 안돼요? 대회를……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런데 관련단체가 다르고 승인하는 단체가 달라 가지고……

김홍구의원

그건 우리시가 맞추면 되는 것이고요. 그 뭐한데 따로 따로 띠워서 해요. 괜히 행사만 많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훈격도 각각 다 다르고……

김홍구의원

아니 훈격 틀리더라도 각종 대회마다 뭐는 민요는 대통령상 주고 국악은 국회의장상 주고 하면 되지 뭐 따로 따로 띠워서 할 필요가 있나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훈격이 그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따로 따로 해야 되요. 이게 꼭……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 대회를 개최할 때 목적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대통령상도 처음인데 만약에 다시 또 대통령상으로서 자질이 안 되면 내년도 국무총리로 내려온답니다. 차기 연도에……

김홍구의원

그러면 이제 지금 보면 33개 단체가 있네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의원

문화단체가…… 그러면 이제 75개 사업에 12억 5,900만원인데 추정 예산이……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럼 이 부분들이 그 중복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큰 면단위에서는 있죠?

김홍구의원

그럼 중복되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 버려야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검토가 아니고 바꿔야 돼요.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내년부터 지원조례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되었나 안 되었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회에 안 하면 못합니다. 중복되는 것은 정비를 하십시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밑에 바로 예술단체 행사지원 있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의원

여기는 30개 단체에 41개 사업인데 30개 단체의 성격들이 뭐뭐 뭐 어떤 겁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이거 예술단체 쪽이니까 음악, 미술 이런게 주가 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럼 음악, 미술 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술의 주죠, 뭐 음악, 미술……

김홍구의원

그게 다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되면 30개 단체 하더라도 한 사람이 뭐 4개, 5개 단체에 가입될 수도 있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럼 이것도 정비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안 맞아요. 예를 든다면 전시회 같은 것 하더라도 한국미술협회 있으면 그 주관으로 해 가지고 다른 유사단체가 같이 한꺼번에 하십시오. 각기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비를 해 주셔야 돼요. 이제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의원

하나를 해 주기 시작하면 계속 부수적으로 내가 단체 만들면 또 몇 백 만원 또 줘야 하고 하는 사안이 계속 벌어져 가지고 지금 단체가 이래 많이 늘어난 상태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물론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연말에 한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김홍구의원

연말 하지 마시고요. 11월에 하세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

김홍구의원

그래야 예산이 안 올라오지……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런데 예술단체나 예를 들어 전시회 하는데 뭐 200만원, 많아 봐야 200만원이고 이러니까……

김홍구의원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야 된다니까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 실질적 제 생각에는 그 해 봐야 200만원해 가지고 팜프렛 만들고 그런 재료비 일부 정도인데……

김홍구의원

그 부분이요. 만약에 김홍구가 A단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시보조금 몇 백 만원 탔어, 그러면 B단체 만들어 버려 가지고 또 나가요. 쫓겨났어, 내가 까불다가, 그래 B단체 만들어서 또 보조금 받고 B단체에서 또 쫓겨 났어, 그러면 C단체 가서 또 만들어서 또 보조금 받고 그런 식으로 된 거에요. 지금 이게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지금은 최소한 3년 이상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3년 이상이 아니고 지금 수십 년 된 것도 있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점에서 이번 예산 세우실 때 그때 고민 안하시면 정리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리고 얼마 전에 존애원 학술대회 하셨었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어디서 했어요. 그거를요. 누가 했어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에서 했습니다.

김홍구의원

누가 주관, 주체가 누구에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안동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김홍구의원

왜 안동에서 했어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뭐 자기…… 안동에서 한 것은 몇 년 전에 존애원 기념사업 회장의 권유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문화융성과에서는 뭐 했습니까? 우리 문화를 왜 함창 사람들이 해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뭐 질타를 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할 때 마다 느끼는 것이……

김홍구의원

그 성격이 맞습니까? 국학진흥원에서 하는 게 맞아요? 성격이……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하여튼 뭐 꼭 그래……

김홍구의원

광의적으로 본다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상주 문화유산입니다. 그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뭐 하셨어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우리시에서도 그동안 경상북도에서 했는 것 상주시에서 했는 것 이래 해 오기는 많이 해 왔었는데 이 사업을 현재는 상주 문화역사종합 저거 하는 데는 연말에는 보고서 나올 것 같습니다만 어떤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지를 따도 자꾸 예산반영이 잘 안되고 이런 것은 사실상 있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이제 존애원의 중요성은 다 알고 있잖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의원

의원님들도 다 아시고 더군다나 과장님께서는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왜 못 찾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구의원

지금 존애원 그쪽 현 위치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토지구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홍구의원

지금 내년도 예산 잡아 놓으셨어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일부 조금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일부 얼마나 세우셨어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신청은 3억을 신청했는데 현재 1억으로 지금 예산계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건요. 3억 다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부시장님? 그런 부분은 예산 삭감하는 게 아니에요. 부지매입 하는 것은요? 우리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고 더군다나 땅 매입 하는 거는요. 돈이 날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궁색하십니까? 없애는 데는 그렇게 예산 세우려고 움직이시면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 10원도 깎지 마세요. 3억 다 세우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홍구의원

그것, 그것은 3억 안되면 안돼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의원

3억 하면 주변의 토지매입이 다 가능하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11필지 정도 해 가지고 3,000여평 가능합니다.

김홍구의원

부지를 매입해 놓으시고 그 다음을 도모하시면 일하시기가 편리하십니다. 그래 이번에……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홍구의원

부시장님 이 부분은요. 부서에서 이래 요구한 대로 꼭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주 사직단 복원문제인데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의원

사직단 고증자료들이 그대로 우리시에서 보관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니요. 이게 뭐 어차피 1908년도에 회철이 되었지만……

김홍구의원

위치하고 크기하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위치는 다 나와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크기하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규모라든가 이런 것 까지는……

김홍구의원

그런거 다 있어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런건 됩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그게 정확하게 규명이 안된다면 복원이라는 말을 못 쓰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뭐 그까지는 가능합니다.

김홍구의원

가능하시겠어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 있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들어내야 됩니다.

김홍구의원

들어내야 되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렇죠.

김홍구의원

그러면 그 마을회관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실 계획이에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이 다시 또 지어 줘야 안되겠습니까?

김홍구의원

그러면 부지 확보하고 마을회관……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현재 전체 대략 한 40억원으로 해 가지고 나주하고 컨소시엄으로 집어 넣어 놨습니다만……

김홍구의원

보십시오. 그러면 현재 사직단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기초 용역도 중요하지만 그데 당장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마을회관이……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렇죠.

김홍구의원

이전부지하고 시설비하고 그게 같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현재 이것이 영호남 지명유래고도전통문화 자원화사업 관계가 현재 계획은 10월 30일까지 되려나 모르겠는데 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예타신청을 하고 11월에 기재부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에 KDI까지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사업으로 들어가 가지고 추진을 하면 탄력을 받아 가지고 좀 안되겠나 싶은데 일단 노력을 한번 해 봐야 되겠죠.

김홍구의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 예산 배정 받으셨어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니 이것은 지금……

김홍구의원

안 받으셨어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냥 추정하는 금액만 하시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신청은 했는데 예산 확보를 지금 못한 단계입니다.

김홍구의원

예산계에서는 안되었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렇게 전반적으로 영호남 사업이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문구는 따 놨지만 진행될 수 있나 없나도 불투명한 상횡이네요. 그러면 그죠? 그렇지만 이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거는 다음 다음 연도는 가능하도록 좀……

김홍구의원

그렇지만 이게 영호남이 아니더라도……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안 가도 이건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홍구의원

이리 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진행해야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홍구의원

그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니까 마을회관 이전 부분하고 주민들하고 전부 충분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래 진행하시는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이제 또 공검지 부분인데요. 세계문화유산 등재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문화유산 등재하기 위해서는 옛 모형 그대로입니까? 변형된 모형이라도 관계없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꼭 그것은 규정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김홍구의원

규정은 없어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이제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다른데 이제 김제 벽골제라든가 제천 의림지는 원형 그대로잖아요. 거진……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닙니다. 제천 의림지는 못이 되어 있지만 김제 벽골제는 또……

김홍구의원

김제도 흔적만 있어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우리 공검지보다 못하겠네 그러면……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뭐 대신 광할한 평야가 있어 가지고 그런 건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나름대로 어차피 역사성이 있어야 되니까……

김홍구의원

그러면 이제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데 역사성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네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니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도…… 있는데 크게 저촉은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김홍구의원

예. 그래요. 어차피 기획하신다고 하면 그 일이 되도록 사후 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충분히 잘 뒷받침 될수 있는 절차를 잘 밟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선 훈민정음해례본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배익기씨를 한번 만나 봤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만나 보셨어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분은 해례본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은 다 밝혀 주고 합디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니요.

임부기의원

안해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1억원이라는 돈을 돌라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들은게 있어요? 아니 1,000억 돌라는 이야기가……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건 보도상으로 들었습니다.

임부기의원

보도상으로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듣고 만났을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만난 날에 문화재청의 담당과장하고 주무관님들하고 같이 동석을 했었는데 건의사항으로 최초의 발견자는 배익기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인정을 해 주십사는 건의를 드렸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완고한 것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문화재청에서는 그러면……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소유권이 문화재청이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문화재청이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조영훈씨가 기증했으니까 본인들거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했는 것은 재심청구만 빨리 재척기간 전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것 안내는 하는 걸로 대화는 끝냈습니다.

임부기의원

과장님도 왜 그러면 문화재청에서는 본인 물건이라고 빨리 왜 안하십니까? 이거를 반문을 한번 해 보시지, 그 당시에…… 가져 가 있는 사람 보고 왜 아무 이야기도 안하고 그래……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한 장이라도 몰래 찍어 가지고 인터넷에 유포를 시켜라. 그러면 현재는 지금 일부에서 없기 때문에 많이 떠드는 것 아니냐? 대다수 지론이기 때문에 한 장만 찍어서 인터넷에 유포하면 하여튼 모든 사업이 다시 또 다른 각도로 탄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재심청구에도 탄력을 받고 소유권에도 탄력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그걸로 끝을 냈는데…… 뭐 양쪽 다……

임부기의원

문화재청에서 별로 찾을 저것도 없네요. 사실은…… 내 놓으면 받겠다. 이런 뜻으로만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글쎄 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일단 어떤 한편으로는 공무원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해례본 상주본이라는 거를 최초로 찾아낸 사람은 배익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만 강조를 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했습니까? 이 문화재청에서 감정했는 평가서가 여기 있습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1조원이라는 돈까지 나와 있어요. 한번 잠깐만 상주본은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무가지본으로 한번 멸실되면 다시 재생산 할수 없는 민족자산에 해당한다. 자국의 문자와 관련된 세계 유일의 문화유산에 대한 금전적 판단이 부적절하나 굳이 그 가치를 따진다면 1조원 이상이다. 이래 가지고 문화재청 도장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1조원 했어요. 그러면 기증을 한다 하든지 자기 물건이면 찾아가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우리 상주시에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이 진짜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떻게 노력 한번도 안 하잖아요? 이랬다가 어떤 일이 생길 적에는 이 진짜 유일무일한 해례본인데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동의를 합니다만 참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임부기의원

그런데 너무 이제 관심을 안 가지고 아! 배익기꺼다. 이런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도 이걸 인식을 안하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래 이제 낙동면민들도 주변의 분들이나 여러 분들을 새마을지도자, 통장, 이장 등등해 가지고 몇 사람 대화를 해 보면 배익기씨 하고 완전히 대화가 단절된 걸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채널을 뚫어 가지고 통로를 찾아 가지고 물론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하여 참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래서 또 하나의 창구를 찾기는 찾아야 되겠는데 지금 뭐……

임부기의원

전화 다 받습니다. 예? 만나줍니다. 사람요. 안 해서 그래요. 안해서요. 성의를 보이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시장님 한번 가시라고 해도 안 갑니다. 과장님도 얼마 전에만 갔잖아요. 솔직하게 안 그래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이게 사건 난지가 2008년도에 났습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화재 나고 그 이후에 두 번 방문을 했었는데 이제 그 통성명을 안 하고 인사는 안했죠. 그래서 뭐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제가 가서 해결하면 뭐 어떤 다른 직원따나 하면 되겠는데 저도 저 자체 자신도 최초 발견자를 인정을 해 주자는 거는 우리 의원님을 통해서 제가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래도 문화재청 어차피 하는 대로 따라가야 안 되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저도 이제 의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상주본이고 유일본이고 무가지본이고 이래서 무조건 이게 ??1:16:39되는데……

임부기의원

그러면 판결을 빨리 서로 문화재청에서도 내 소유라고 빨리 찾아야 되고…… 예? 직무유기입니다. 그 사람들도……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것이 이제 소송하는 재심청구권이죠.

임부기의원

그런데 배익기씨한테는 뭐라고 했느냐? 재심청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게 어불성설이잖아요? 본인들 물건에 본인이 안 찾으려고 하고 니가 도로 주장을 해서 가라. 이것 말이 이상하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런데 원론적으로……

임부기의원

7년이 지났습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보관이 어떻게 되었었는지 어떻게 소실이 되었는지 신경 안 쓰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대화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아니 합니다. 대화가 된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요? 예? 찾도록 노력하세요. 시장님 모시고 한번 가서 상주박물관에 그만 안치해 놔요. 그 분 설득해 가지고 그러면 되잖아요?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봐서는…… 그 사람 자기 물건 자기 집에 보관해서 놔둬서 쌀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어떤 보상이나 제시 안했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일단 1,000억이죠. 1,000억……

임부기의원

돈 1,000억 안 줘도 삽니다. 예? 그것은 그냥 1조라고 하니까 10%해서 1,000억 달라고 한 겁니다. 성의를 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집 불나도 한번 안 가봤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

임부기의원

그래서는 안되죠. 그래……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적십자봉사 쪽에서 구호물품 가져가고 하여튼 부녀회라든가 이걸 동원해 가지고 내가 새마을 쪽으로 봉사활동하고 이런 걸 유도를 하니까 선대부터 내려온 어떠한 악연이라고 할까 이러한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임부기의원

개인 시민으로서 봐도요. 지금 그 집에 집 없습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렇죠.

임부기의원

보셨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어떻게 해요. 컨테이너라도 하나 가져다 줘야지 솔직한 이야기로…… 얼어 죽으면 어쩔 작정이라요? 해례본 가지고 그만 어디 외국이나 안 그러면 대기업에 팔아서 그만 저는 잘 쓰면 어쩔 작정이에요. 그 분이…… 다른 데로 유출되어 버리면…… 안되잖아요. 그런 것은……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저는 국가관을 심어 줬습니다. 예? 어쩌든지 보존 잘해 가지고 우리 상주시에나 국가에 주라고…… 그렇게만 이야기 합니다. 노력을 좀 해 주세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모든 의원님들에게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참 제가 늦게 들어와 가지고 시의원을 룰을 잘 몰라 가지고 그랬는데 시의원 어느 누가 일을 하면 그건 자기 것으로 해 가지고 ‘아! 이건 내 일이니까 남의 것 절대 여기에는 들어와서 영역에 침범도 하지마라’ 하는 이런 법이 있습니까? 어때요? 뭐 아까 일한 게 뭐 제가 늦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 선배의원들이 해 놓은 일에 대해서 아까 밤 나라 대추 나라 같이 이상하게 들리는 이야기가 되었는데 상주읍성에 대해서도 제가 이래 이야기하면서 제가 또 그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에 지역구 의원이 이야기를 하면 얼마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아! 본의원이 모한 의원님 말씀이 내가 일을 했는데 끼어들어서 어쩌고저쩌고 이래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봐요? 조금 전에 들으셨잖아요. 다…… 질의도 받고 다른 사람은 절대로 거기에는 질의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여기 아까 들으신 분들 다 있잖아요? 어째 가지고 그래 일을 열심히 상주를 위해서 모두가 이 발언권이 있잖아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하지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중지를 모아서 상주시를 위해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잘해 보자는 이야기를 저는 분명히했습니다. 또 화령장도 ‘장’자를 빼자. 안 빼자 시민들이나 모든 외부에도 헷갈리지 않게끔 중지를 모아서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참 상주를 잘되고 또 외부에도 상주를 잘 알리게끔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 잘못 했고 내가 일을 다 해 놓은 것을 끼어들어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발언 늦게 들어온 것은 시의원으로 이야기 안해야 되겠네요. 솔직한 이야기로 안 그래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의장님이 한번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제가 룰을 잘 몰라 가지고 의장님은 3선 하셨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초선은 일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나갈까요. 그만, 시의원 사퇴하고……

영숙

남영숙의장

임부기 의원님 저는 대표의원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들께서 정말 자꾸 고난도 고급 질문을 논하시는데 한 분 한분 의견을 존중합니다. 다만 어떤 의원이라도 우리 질의와 응답 과정중에 본인하고 의견이 다르고 해서 그 의견을 서로 좀 존중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들만 이 본회의장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공직자들도 계시고 또 저희들 속기록이 전 시민들에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의원인 저로서는 한정된 시간 내에 자유발언 하시돼 동료 간의 서로 불편한 말씀들은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아니 그래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모한 의원님이 거기 일을 다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감 나라 대추 나라가 된 것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제가 건 건이…, 임부기 의원님 건 건이 답을 드릴 수 는 없고요. 포괄적인 말씀을 드렸을 줄 압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궁금한 질의를 계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기분 나쁘게 들으셨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왕산에 대해서 세 번째 경상감영을 어떻고 저떻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번에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진행된 과정에서 진행 했는 과에 물어서 좀 질의를 해 달라. 무조건적인 어떤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정정을 해 달라. 먼저 번에는 과장님 아닙니다. 다른 분입니다. 맞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다른 분입니다. 과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신데요. 딱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특수시책에 한복문화사전 발간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우리시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우리 지방비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복을 진흥하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업무고 또 여 기대효과에 보면 뭐 한복의 메카 이런 용어를 쓰셨는데 사실 상주가 한복의 메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꿈을 가지고……

정갑영의원

물론 우리가 명주가 난다고 해 가지고 한복의 원료로 들어가는 재료로 되는 명주를 생산한다고 해서 이런 꿈을 꾸시는 것 같은데요. 명주도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99%는 수입품이고 중국에서 오고 우리 한 뭐 1% 이렇게 생산을 하는 것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국가에서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의 전통복장을 이렇게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굳이 우리가 안 해도 이 부분은 뭐 문화체육부나 이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할 겁니다. 본인들이, 우리가 이것 안하더라도, 과장님 하여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방비를 들여서 이래 만드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국가에 할 수 있도록 좀 건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재정자립도도 이게 빈약한 시에서 이것 국가적인 사무까지 다해 줄 수는 없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건립 업무추진 내용에 보면 추진현황에 추진위원 위촉을 13년도 6월 26일 했어요. 그렇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그러면 민선5기입니다. 그렇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민선5기에 우리시의회하고 협의된 내용도 없습니다만 14년 4월 4일에 건립위원회,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 당시도 저희 의회하고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야 되겠다는 공감대 형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선6기가 들어와서 이정백 시장께서 이거를 공약으로 내 세우셔서 추진위원들을 지금 가동을 하고 계신 거에요. 그래서 용역보고회를 얼마 전에 최종보고회를 마쳤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물론 투융자심사 타당성조사용역 보고지만 그거 이전에 저희시가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야겠다는 확고한 어떤 사업계획이나 재원 대책을 가지고 추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그 다음에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건 아주 적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맞습니다. 20억 정도……

영숙

남영숙의장

추정컨대 20억 정도,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어느 정도 지금 추정이 됩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잡는 것은 지금 300억원 잡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그것 또한 역시 부지매입이 어느 곳인가에 따라 달라지죠? 그렇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이런 사업을……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작년 5월에 이제 타당성 지난번 최종보고회 때 5개 지역 중에서 BC 비율이 1 이상 되는 데만 ??1:27:35 300억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202억 남았는데 202억은 좀 더 작지 않겠나 해서 300억으로 잡았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자, BC고 비율이고 간에 저희들이 재원 대책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여쭤 보는 겁니다. 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직 재원 관계는 어차피 내년도 6월중으로 건립기금 관계를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아직은 이렇다 저렇다 그런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주무부서에서,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 주무부서에서 그런 확고한 사업계획이나 재원대책없이 투융자심사 올려서 아니면 말고 되면 지금 시장과 그 다음에 주무부서에서는 저희들 통합청사건립 기금으로 쓰시려고 그러시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통합기금……

영숙

남영숙의장

그 돈 말고 돈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시민들에게 갹출합니까? 이거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어차피 연차적인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은 안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착수하면서 공사하면서 시비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 관계는 좀더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는 덜된 상태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추진위원들이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우려를 하시고 참여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들을 하셨어요. 추진위원들이…… 추진위원들 근거는 어디서 나와서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함께 용역보고회에 앉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융성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융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엽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전부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남영숙 의장님과 훌륭하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구의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저희시에서 인구증가시책을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지금 여 보니까 추진계획에 시민이나 공무원 연중 추진해서 포상금 및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있네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포상금이나 인센티브 준 사례가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뭐 현재까지 없습니다.

김홍구의원

없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 그대로 구호에 그친다는 이야기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찾지를 안 해서 그래요. 저희가 6대 의회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전문직 종사자들 굉장히 많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분들 주소지 파악 하시라고 몇 번 이야기 했었거든요. 한번 정리하신 적 있었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저희들 의사나, 학교나 이렇게 파악을 했었습니다. 하고……

김홍구의원

예.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큰 성과는, 많은 성과는 없었습니다.

김홍구의원

아예 상주로 안 되어 있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모든 경제 수혜는 우리지역에서 누리면서 정작에 우리상주시민으로서 역할은 안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독려를 하실 필요가 안 있겠나 싶고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직을 둔 회사라든가, 공직자든지 간에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지역으로 전입을 안온다면 수혜를 못 받도록 막으세요. 아주 미안한 이야기인데……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일부 전입유도나 경찰서나……

김홍구의원

막아도 법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혜택을 안 주면 전입을 의료보험 혜택을 받든지, 안 그러면 오지 말든지, 둘중에 한 가지를 해야죠. 좀 하나 하나 파고 들어가면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지금 교도소나 경찰서 같은 데는 거의 다 이쪽으로 옮긴 그런 상황이고 주로 어려운 데가 의사들이 좀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선생님들도 그렇게 참 어렵습니다. 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적 증가는 바라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데 이제 사회적 증가로 본다면 입양이라든가, 귀농귀촌, 다문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우리시에 일단 거주 목적으로 안 그러면 다른 일 때문에 와 가지고 기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여기 정착을 안 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 분들에 대한 보완책도 빨리 마련 안하시면 인구증가 못 만들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과장님이나 저나 아무리 내 고향 좋다고 해도 실제 자기가 안 맞으면 안 있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업무보고 때 마다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인구증가,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디부터 접근해야 되는가를 한번 냉정하게 분석하셔야 안 되겠나 싶어요. 사회적 증가 유도책, 또 온 사람 다시 안 가도록 만드는 것……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도록 만드는 것 여러 가지 방향들이 나올 수 있잖습니까? 그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이제 노력은 하시지만 구호로 그치는 그런 행정보다는 실제 한번 부딪혀 보세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전문직 종사자들한테, 그래야지 우리시가 살고 인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인구가 없으면 모든 수혜가 다 마이너스 되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지금까지 열심히 하시고자 하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접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과장님 초등생 영어말하기 대회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대회가 있는데 여기 지원이 됩니까? 우리가 그것도……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초등학생 영어말하기 대회……

재분

성재분의원

영어로 말하기 대회 있어요. 그건 여기서 지원됩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아마 교육청에 나가는 사업 중에 세부 사항으로 있는 걸로 워낙 많아 가지고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재분

성재분의원

예. 제가 거기를 한번 참석을 해 가지고 보니까 진짜 어쩌면 저렇게 애들이 영어를 잘할까? 물론 지금 우리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는 다르겠지만 너무 기특하고 참 진짜로 뭐 진행을 잘하는 거다하고 느꼈는데 그중에 제가 여기 영어타운에 제가 한번 프로그램에 참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굉장히 학교 퇴직하신 선생님들이나 무상으로 지금 이렇게 해주고 또 지금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 말하자면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거기 좀 관심을 가지고 좀더 융성한 그런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전하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사업은 이제 상주영어타운 운영에 포함되는 사업인데 거기 내용에 보면 영어말하기 대회도 있고 시민영어캠프, 시민 뭐 영어회화도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맨 그러니까 여기 포함이 되었느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그러니까 아주 진행을 너무 정말 이 정도면 진짜 우리 상주 애들이 경험이 대단하겠다 싶은 어떤 그런 거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매도시 있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여기 이제 아주 마음에 드는 제목입니다. 자매도시 및 동주도시 실질적 교류협력 강화, 저는 뭐 이 자매도시를 해 가지고 물론 뭐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성단체 활동을 하면서 고창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저로 봐서는 굉장한 어떤 추억이고 그쪽에 어떤 음식과 모든 문화에 대해서 말하자면 경험한 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고창은 굉장히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좀 이렇게 하는 입장인데 다른 지역에는 뭐 열심히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고 또한 실질적이라는 단어 플러스에는 우리가 고창이나 뭐어디 다른데 보면 회장님들이 있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거기에다가 관심이 있는 뭐 전체적으로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상주를 기억하고 예를 들어서 교류하는 어떤 거기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는 뭐 진짜 곶감이라든가, 곶감을 보내준다든가 일단 뭐를 베풀면 또 돌아오는 기부앤테이크가 안됩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서울사무소도 여기 관할이죠? 총무과……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아닙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라요? 어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기획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기획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냥 극한 그거는 아닌데 하여튼 회의를 진행 하시다가 보면 좀 뭐 약간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한 다섯 번 십년동안 한 다섯 번 이야기했지 싶은데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데……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서울사무소에도 지금 과장님이 가 계시는 건 아니거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그게 진행이 정말로 좋은 어떤 정보를 들었어도 실질적으로 써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거는 계급 사회니까 계급으로 이뤄진 어떤 과장님이 거기 가 있어서 어떻게 된다면 어떤 이게 시스템이 바르게 되지만 계장님이 가 있기 때문에 계장님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좀 더 보충적으로 하자면 놀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라도 과장님이 시스템을 돌아서 서울에 가서 한번 근무를 한다든가, 놀고 와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 머리가 티여서 이 상주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분명히 된다는 것, 우리가 벤치마킹이나 돈 들여가면서 뭐 하러 갑니까? 공부하러 가잖아요? 서울 가서 보면 볼 것도 많아요. 볼 거가…… 그런 어떤 입장을 전체적인 과장님들이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걸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과가 아니니까 내가 이것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말씀하신 자매결연도시 실질적 교류는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그렇게 하고 서울사무소 관계는 정말 좋은 말씀인데 우리 과장들이 한 달에 한번이라도 가서 하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 머리도 식히고 서울 가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요. 서울 음식은 다 달라요. 전부……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입장에서 견문을 넓히는 뭐 외국에 가 가지고 외국에 가서 갔다 와 가지고 오다가 다 잊어버리는 어떤 그런 것 보다는 가 가지고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 예를 들자면 삼성에서 우리 지방자치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려 달라고 그래도 삼성의 자기들만이 하지 지방자치에 대한 계획을 용역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삼성이나 뭐 대기업에서는 뭐든지 내 놓으면 다 히트를 치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저는 한번 거기 여건을 한번 이렇게 상주시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고 그런 용역을 해주는가 싶어 물었더니 그런 건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그런 어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런 면에서……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월 15일 우리시가 조직개편을 했었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시스템이 맞게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시 보완해야 될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특별히 달라졌다기보다 우리 수출 쪽 이런데 조금 더 비중을 실었고 몇 가지 있는데 확 달라졌거나 그런 건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조금 우리가 미스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 이제 귀농귀촌팀이 해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귀농귀촌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알고 계시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해체라기 보다가 뭐 부서에 이렇게……

정갑영의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TF팀을……

정갑영의원

따로 팀이 있는 것 하고 부서에 들어가 있는 것 하고 또 다른거거든요. 독립적인 팀하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이제 스포츠마케팅팀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희들이 모르겠어요. 그 팀이…… 머 상주 상무를 홍보하는 건지, 상주 상무를 통해서 우리 상주의 어떤 뭐 상품을 홍보하는 부서인지 그걸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모른다는 것은 이 팀이 스포츠마케팅팀이 우리가 기대했든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과 같거든요? 이제 그런 게 좀 보이고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조직이 안 돌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일을 열심히 하든 안하든 똑같은 월급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각 자리마다의 그 비중을 두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시로 따지면 예산계장의 자리는 어느 정도의 업무량이 있고 그 다음에 인사계장은 어느 정도의 양, 이렇게 정량적으로 계산을 다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지, 안 하는지 또 그 성과를 더 올리는지리는지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집니다. 중앙부처는 같은 과장이라도 뭐 1,5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있어요. 급여 자체가, 1년에 연봉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 사실 우리 조직역량강화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할 때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됩니다. 우리시에도 힘들고 어렵고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런 자리가 있고 또 편하게 이렇게 그냥 쉬어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갔는 사람은 죽도록 일해도 그 평가를 잘 받아서 승진을 하면 다행인데 그것도 아니고 나중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하면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공무원 조직이 활성화 되고 왜 사기업의 조직이 활성화 됩니까? 그건 경쟁체제에요. 부장 하나 승진하는 자리에요 과장이 한 다섯명이 붙습니다. 그 자리를 놓고…… 자기 부장 승진하려고 하면요. 밤 12시전에 퇴근 못합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 새벽 다섯시 되면 일어나서 나가야 돼요. 회사에…… 그만큼 열정을 쏟아야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경쟁시스템이 하나도 없잖아요? 잘하나 못하나 아무리 못해도 뭐 다른 사람 잘하는 사람 틈에 그냥 끼여 가지고 넘어가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정부에서는 성과 위주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또 강화된다고 그러는데 실제 제가 느끼는 것은 공무원이 하는 일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금융기관이나 이런데 같으면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 조직을 개략적으로 우리가 나타내기는 참 어려워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뭐 기업체는 성과 자체를 평가하기는 좋잖아요. 뭐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 본인한테 업무주고 딱 그것 달성하느냐 못하느냐 딱 하면 되는데 우리가 평가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직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하고 할때는 우리가 외부에 이런 용역을 줄때는 그런거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그것 안할 것 같으면 외부에 줄 이유가 없어요. 우리 끼리 그냥 조직에 맞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해 가지고 조직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라 하지만 그런 사기업의 장점도 우리가 도입할 것은 도입해야 됩니다. 너무 극단적인 경쟁은 우리가 물론 피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의 당근과 채찍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조직이 돌아가죠. 그런게 없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생각하겠어요? 열심히 일 안해도 월급 꼬박꼬박 주고 다하는데요?우리 성과급 나오면 시에서 다 일률적으로 분배하죠. A, B, C등급 나오면 다 거뒀다가 다시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사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A등급 받았으면 300만원 나가는 것 같으면 300만원 다 줘야 되는데 그걸 뺏어 가지고 못하는 사람 C등급 받은 사람한테 50만원 나갈 사람한테 다시 그…… 그러니까 조직에 발전이 없는거에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조직의 융합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그런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너무 경쟁적으로 나가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우리시는 그런 부분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조직의 활력도 좀 불어 넣고 그럼으로서 우리가 좀 자꾸 우리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선출직 의원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타시도 공무원에 비해서 너무 노력을 안 하는 것 같다.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들어요. 저희들이…… 그래 저희들은 변명해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 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변명해 드리지만 우리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항상 그런 이야기들이니까 귀담아 들으시고 좀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리고 장학회 운영에 보니까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향후 추진계획이 아주 이제 바람직한 자세로 제가 봐서는 바람직한 자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학회 설립할 때의 목적이 교육환경개선하고 이쪽에 이제 다 같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개인이 시행하는 사업하고 똑같으면 안 됩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개인이 장학금을 출연해 가지고 성적우수자한테 장학금을 주고 하는 것은 그건 개인이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이 장학금을 성적우수자들한테만 주고 그 다음 우리 뭡니까? 고등학생 20명 모아 가지고 삼백의숙처럼 그렇게 사교육을 시켜 주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다. 그건 정부에서도 사교육 억제 하려고 그렇게 노력 하면서 공공기관에서 개인 과외를 시켜주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20명 안에 안 들어간 학생들은요.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받습니까? 걔들은 좀 더 노력해 가지고 좀 더 공부 열심히 잘하고 싶고 좀 더 좋은 학교 가고 싶은데 그 20명 안에 못 들어 가 가지고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다는 것은 교육의 형평성에서 공공기관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교육 환경개선이라든지, 인재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특별한 복안을 이제 12월에 예산안 제출할 때는 같이 할 것 아닙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좀 잘 짜 가지고 그렇게 내년도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저희들 시민상 수상자들에 대한 예우가 저희들 농정대상 받으면 해외연수를 보내주죠? 부부간에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시민상 수상자는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농정대상 보다 이 시민상 수상자들에 대한 예우가 더 나아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선거법에 위반이 안된다면 진짜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한테 그런 혜택 정도는 좀 줘야 되지 않느냐?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방법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냥 시민의 날 상패 하나 주고 끝나는 것은 큰 너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분들한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정갑영의원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공약사항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5대 핵심분야 죽 해 놓으셨는데요. 하여간 이 부분 시장님께서 추진하려는 핵심적인 사항들이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제일 처음 첨단IT산업등 기업유치 이 부분이 없으면 농업의 발전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농업이 저는 그때 한국타이어 쪽에 말씀드렸을 때도 농민들이 거기 반대하는 건 맞지 않는다. 왜냐 지금 쌀이 남아돌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휴경하자 해요. 휴경하자 해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쌀이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이제 처치 곤란합니다. 우리가 무상원조로 외국에 줄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에 걸려 가지고 북한에 갑자기 줄수도 없어요. 5.24조치 때문에…… 그러면 이 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다에 가져다 집어 넣습니까? 그럴 수도 없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생산량이 적어져야 돼요. 우리 상주시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농토가 줄어들면 다른 농사짓는 사람들 혜택을 많이 봅니다. 지금 우리 남아도는 쌀은 나중에 만약에 쌀이 식량이 부족하면 얼마든지 복원을 할 수가 있어요. 농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반대를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쌀값 떨어지니까 난리입니다. 정부에서 보존해 달라. 정부에서 어떻게 그걸 다 보존해 줘요. 시장원리에 맡겨야 되지…… 그래 국회의원님이 조합장들 불러 놓고 이야기할 때 상주농협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대책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대책이 뭔가 하니까 휴경을 하자는 겁니다. 휴경을…… 농사를 짓지 말제요. 일정 부분, 그 생산량이 적어야지 이게 쌀값도 올라가고 할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농토가 이렇게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유치하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은 핵심 농토외에는 그런 건 다 허용을 해 줘야 됩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리고 우리가 농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면요. 공업이 발전 안되면 그 사람들 농산물도 덜 사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 이 6차 산업을 우리가 강조를 하는데 2차 산업, 3차 산업이 없으면요. 6차 산업이 어떻게 나옵니까? 거기에…… 하여튼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 좀 잘 기억해 주셨다가……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꼭 좀 핵심 공약사항이니까 기업유치하는데도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민병조 의원입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 두 가지 정도 인상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매도시 동주도시 실질적 교류협력 강화 내용 중에서 형식적 교류활동에서 탈피하여 실질적 발전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 다음에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농특산물 공동판매장 운영 참가, 무상 입점하되 운영비 공동부담 협의했다. 이런 참 여기에 우리가 참가를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이런 참 좋은 내용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추진계획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한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전국 동주도시협의회에서 모여 가지고 공동사업을 제안을 했는데 이중에 몇가지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주 프리미엄 여주 아울렛에 각 시군에서 무료로 이렇게 무상으로 점포를 임대해 가지고 물론 운영비 내는 것은 이제 자체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참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본의원이 봤을 때 잘 하신 것 같다. 향후 추진계획에 좀더 디테일한 세부 계획을 새겨서 이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이통장 소통 및 리더십 능력개발교육 사실 시민들하고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분들이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런데도 그분들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평가절하 되는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데 이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정말로 일선 리더로서 역량강화 교육을 한번 시켜 보시겠다. 이런 아이디어 신규사업 좋은 생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능력개발 계획을 실행을 하되 기관이나 교육의 기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위탁하는 기관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더 잘 선정을 해서 우리가 신규사업으로서 채택을 하는 그 이상으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다음에 그 두 가지고요.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우리가 각 과별로 전문직종 인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본 의원이 좀 듣고 있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예를 든다면 산림공원과의 경우에 임업직이 뭐 예를 들어서 많이 있는데도 한 두명 정도 밖에 안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한번 이게 과연 전문인력으로서의 그분들의 직종에 능력을 과연 발휘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의구심을 가져서 그 해결책 혹시 있으십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지난번에도 누가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 관계는 이제 승진 관계하고 조금 연계가 됩니다. ??2“09:20이래서 산림과에 계장들이라고 전체 산림직원이 있어야 된다고는 저는 안 보거든요. 행정, 운영 이런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게 건축직하고 토목직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직은 한 2명 정도 지난번에 배로 늘리라는데 그건 불가능한거고요. 그 다음에 토목직을 한 3명 정도 내년도에 이것도 뭐 저희들 임의로 하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이렇게 인력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산림직은 제가 보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병조의원

하여튼 그 임업직이든 토목직이든 건축직이든 저도 그 당시에 지적을 했고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잘된 것 같고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마지막으로 장학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상주장학회에서 기본 재산이 118억 2,000만원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2013년도에 3억 2,600만원 지급, 4년도에 2억 7,600만원, 올해 1억 1,100만원으로 축소되었어요. 이러한 이유는 물론 이자수입의 감소로 인한 당연한 결과이겠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올해 3억 1,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2014년도에는 그러고 올해는 3억……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1,000만원……

민병조의원

1,000만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찌되었든간에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는데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장학금 지급보다는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육성 개발을 통한 장학사업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이렇게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런데 장학금을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육성 개발사업에 지출하게 되면 당초 장학금의 조성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장학금 조성 취지가 환경개선하고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하고 인재육성 프로그램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런데요. 교육환경 개선은 교육청 소관이고 분명히…… 우리시에서 매년 교육보조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금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것은 본의원이 보기에는 사실은 잘못된 것이고 십시일반으로 장학금을 기탁한 시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이 부분 뭐 신중을 기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소관 부처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청에 있다라는 점을 아시고 아마 그렇게 제가 본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가 과장님 아실 겁니다. 그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그죠? 그래서 장학금의 기탁하는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신중하게 좀 계획을 세웠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이 부분이 지난번 시민토론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장학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개인별로 이렇게 몇 백 만원씩 지급하는 것 보다는 교육환경 개선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전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안 좋겠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방금 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깊이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마지막 시간에 본의원이 질의자는 마지막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최경철의원

32페이지에요. 견문 확대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에 보니까 부서별 테마기행해 가지고 13개 부서에서 2,000만원 예산 세워 놨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최경철의원

해외연수나 해외배낭여행 이런데 2015년도에도 그 예산이고 2016년도에도 그 예산인데 이 자꾸 물가가 올라가는데 돈이 이래 적어 가지고 해외연수나 배낭여행 갈 사람들 많습니까? 자기 돈 써 가면서 써도 물론 뭐 한 50% 쓰긴 써야 되겠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래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올려야 되고요. 또 2,000만원 가지고 우수축제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이래 간다는데 이러면 2,000만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지금 13개 부서 같으면 과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25개 정도……

최경철의원

25개 정도 되죠. 그러면 한 과에 100만원도 안 돌아가는데 1년에 몇 번 다녀오겠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이 부분이 이제 한 부서에서 어느 지역을 가면서 화합도 다지고 그 다음에 벤치마킹도 하고 국내 쪽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가능합니다.

최경철의원

예. 그러니까 이러면 과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갖고 있다가……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러면 안 가는 과도 좀 많겠네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시장님께서는 전 부서 한꺼번에 시행하도록 당해에 말씀하셨는데 뭐 예산 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한 해에 10개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읍면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지방자치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맹점이 시군 간에 인사교류가 잦지 못해 가지고 생각 자체가 좀 더 나은 생각 할 수 있는데도 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것 같으면 각 부서에서 부서에다가 예산을 500만원씩 줘 가지고 언제든지 그 부서에 맞게끔 벤치마킹을 갔다 온나, 그것도 2박 3일씩……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경철의원

그리고 직원들 돈 하나도 쓰지 말고 이 돈으로만, 그래야만 가서 정말로 견문도 넓히고 아는 것도 더 보고 배워 가지고 오려고 하지 그냥 이래 가지고는 절대로 이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는 대폭적으로 조금 더 올려 가지고 직원들이 벤치마킹 가더라도 충분히 자기 역량강화 배워서 올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 직원들로 봐서는 사기앙양이라든지 직무연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이제 또 이래 2박 3일 정도 가 가지고 저녁 늦게 소주도 한잔 하고 이래야지 아침에 갔다가 저녁때 오면 차 운전하는 사람만 애 먹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최경철의원

이상입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인재 양성사업에 매년 교육청으로 해 가지고 한 15억 정도 지원을 하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이 지원 근거는 우리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이게 했는 거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 근거에 의하면 우리 지방재정으로 우리 지방인건비를 수급할 수 없을 시에는 원래는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사업을……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지금 편법으로 하고 있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1년에 교육청을 통해서 한 15여억을 지금 지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우리한테 뭐 이렇게 협조를 안하는 데가 참 많이 있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어떤 부분인가 하면 지금 우리 상주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그 다음에 우리 시청 앞에 상주여중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그 다음에 상영초등학교에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상주시 협조를 안해요. 이게 지금 상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협의한 게 5년 넘었어요. 그때 우리가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해 주고 부속 등 사업을 해 주기로 해 가지고 협의가 되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또 협조를 안해 줘 가지고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죠? 과장님 아시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실과에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우리는 협조를 못 받으면서 우리가 또 타기관에 협조를 해 준다하면 이건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 이번 우리가 예산편성 할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서를 받든지 아니면 확약을 받지 않으면 예산 편성을 하지 마세요. 예산계랑 협의해 가지고 이게 지금 한 5년간 협의가 안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우리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신경만 써서 될게 아니고 계속 신경을 쓴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이게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그래요. 우리 지금 몇가지를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계속 두고 보고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업무보고때만 넘어가면 그 다음 확인을 안하니까 그래 또 지나갑니다. 이래 가지고 지나 온게 5년 되었어요. 이 사업이 시행이 안되는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시도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줘야 되지 그렇잖아요. 교육청한테 이번에 교육장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에 학교에서 협의가 안되면 우리 이번 교육지원에 관한 모든 사업은 우리가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한번 클레임을 거세요? 지금 도시과하고 우리 총무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꼭 하세요. 만약에 이번에 협의가 안되신다 그러면 어차피 내년도 2016년도 이 예산에 대한 것은 편성하지 마세요. 책임지고…… 아시겠죠? 과장님?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그때 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확약서라든지, 각서라든지 어떤 부분이 없을 시에서는 꼭 지금 여기에 예산계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부시장님 여기 계시니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확약할 수 있죠?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42쪽에 보면 우리 민선6기 공약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5대 핵심공약이 있는데 지금 이 5대 핵심공약이 거의 시행할 수 없는거에요. 그렇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뭐 첨단IT산업 기업유치 하나도 안되었죠? 하이웨이컨벤션센터 조성 안되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예산 없어서 못하죠. 그 다음에 낙동강 수상레져타운 친수구역 지정 안되어서 못하죠. 그리고 경로당 노인 공동주거시설 안되죠. 이 계속 할 겁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68개 공약사업 중에 9개는 되어 있고……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죠. 핵심, 5대 핵심공약이 이 부분입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나머지 뭐 사소한 공약은 진행을 하고 했겠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지금 핵심공약이에요. 이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그래서 중부내륙고속철도라든지, 첨단IT산업이라든지 전부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행정하고 의원님들하고 외부하고 전체해 가지고 최대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노력은 하시죠. 계속…… 그 노력하는데 뭐 계속 노력해 가지고 계속 안돼요. 예? 노력은 계속해요. 지금 뭐든지……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이중에 문화예술회관……

진욱

김진욱의원

안 되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어차피 공약사업 해 가지고 우리 지금 조직개편하면서 공약담당계도 만들었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뭐합니까? 거기…… 지금 없는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정갑영 의원도 이야기 했지만 조직개편 해 가지고 쓸데없는 계만 만들어 놓고 할 이야기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전혀 성과 없다고는……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있기야 있는데 만들 때 의욕만큼 지금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만들 때는 의욕을 가지고 좀 잘해 보려고 만들었는데 지금 그에 대한 효과가 없잖아요? 스포츠마케팅과 해 가지고 뭐 있어요. 지난번에 없어도 상무 잘 했어요. 지금 보다 성적 더 좋았어, 해 놓고 뭐합니까? 그래…… 공약 이것 계 없어도 지난번에 계속 공약 잘 이행했어요. 지금 각 실과별로 사람이 없다고 인력부족이라고 그러면서 이런데 인력을 투입을 하니까 인력이 부족하죠. 쓸 데 없는데 그렇잖아요? 하여튼 앞으로 좀 우리 총무과 제가 총무과하고 몇 군데 내가 좀 질타를 하는데 좀 잘해야 됩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