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제349회 제1차 본회의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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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박흥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흥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박흥식 의원)

박흥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중심 ‘상상대로 음성’이라는 슬로건으로 15만 음성시 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조병옥 군수님과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2007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법」을 제정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광역권역에 혁신도시를 건설하고자 도시개발을 3단계로 분류하여 1단계는 공공기관 이전 정착단계로, 2단계는 산업, 학업, 연구소 유치 등 공공기관 정착단계로 분류하였고, 마지막 3단계로는 혁신 확산단계로 혁신클러스터 확산에 따른 일자리 수와 인구 집중 유발 시설에 방점을 두고 혁신도시 안정화에 중앙정책을 집중해왔습니다. 이외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모든 사업의 몫은 지방정부의 몫이 된 것이 현실입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음성군과 진천군의 두 기초단체에 공동으로 건설되어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지방세수 확보 등으로 혁신도시 내 상업용지 문제가 음성군과 진천군의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 되어 행정구역 경계 조정과 연계되면서 두 지방자치단체가 신경전을 펼친 전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 간의 갈등과는 무관하게 혁신도시 주민들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입주를 하면서 생활밀착형 공공요금에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여 음성군과 진천군은 시내버스 요금, 종량제봉투 가격, 주민세,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일원화를 합의 끝에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 택시 공동사업구역을 지정하였고 지역화폐 또한 통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예산투입이 수반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와 운영에 관여하는 상생의 합의를 이끌어 낼 상설위원회가 없어서 군의회를 비롯한 많은 군민께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도 포함했지만, 집행부에 요구하는 바는 본 발언 기회를 통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두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충북 혁신도시 공공시설 공동투자 운영위원회’ 설립을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음성군과 진천군에는 중복기능을 가진 공공시설이 건립되었고 새로 투자되는 공공시설 또한 예산을 투입한 지자체 군민이 우선 이용하도록 하는 등 적지 않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도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충북혁신도시발전실무협의회는 두 지자체 간의 갈등이 유발될 시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단계에서 상생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는 두 지자체 간 공유도시 협약을 체결한 만큼 실무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상설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건립된 공공시설 중 공동으로 운영할 시설을 선정하고 신규 공공시설은 공동투자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계획 수립 후 음성군의회와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업추진 시 혼선을 막고, 공공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직영 운영과 민간위탁 운영 중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지도 상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하면 가장 합리적인 투자와 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안해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