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제승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유창원 부의장님, 서효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10월 11일부터 10월 14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진행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40조 규정에 따라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질문은 간결하게 하여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은 질문한 의원의 양해와 의장의 허가를 얻어 10분 이내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질문한 의원이 질문하시고, 그다음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해당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일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유창원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서효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유창원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국고용정보원과 감사원 등 정부기관 발표에 따르면 진천군은 인구소멸 주의단계, 음성군은 소멸 위험지역으로 인구소멸위험지수로 따지면 진천은 0.64, 음성은 0.39, 현재 정부기관에서도 우리 지자체에 대해서 경고성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는 군수님 방금 말씀하신 2030년까지 15만 명, 이게 본 의원은 약간 여기에서 좀 의아한 점이 현재 우리 군이 물론 9개 읍면 지역균형개발이라는 거대한 목표 아래 군정을 이끌고 계시지만 사실상 현재 충북혁신도시 주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현주소이기는 한데 지금 저희 맹동면은 도로, 산지, 절대농지로 구성돼 있어서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개발에 한계가 보이는데, 그런데 진천은 임야로 이루어져서 자연스럽게 개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리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지리적, 환경적 상황을 봤을 때 2030년까지 총 15만 명 달성이 가능할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더불어 여기 답변에서도 우량기업 유치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량기업 유치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린 우량기업 유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 주셔서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우리 음성군에서 생산된 쌀이 음성군에서 판매되는 비율이 38%밖에 안 되는 부분, 또 판매를 전적으로 농협에만 맡기고 있다 보니까 내부적인 상황을 보면 농협에서 농업들인한테 벼를 수매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인근지역 개인 도정공장에 파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게 본 의원이 파악했을 때 50% 이상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유통구조 개선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또 기업체도 보면 거의 외지업체에 위탁을 주잖아요, 식당이나 이런 부분을 외지업체에 위탁을 줄 때 거의 우리 음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사용 안 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음성군 관내 기업체 중에는 오뚜기라든지 CJ푸드빌이라든지 이런 기업체에서는 쌀을 이용한, 요즘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햇반’이라든지 ‘맛있는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음성군 쌀이 음성군 관내에 기업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은 확실히 빨리 개선시켜서 음성군에서 생산된 쌀이 음성군에서 소비될 수 있게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용역을 줘서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농업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실제로 우리 음성군에게서 생산된 쌀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이 적어도 70% 대는 차지해야 하지 않나 보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판매 점유율만 38%지 실제 판매되는 것은 30% 전후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개선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군은 퇴직 공무원만 나가서 임명이 되는지요?

혹시 명예퇴직과 관련해서, 저희 음성군에 공무원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명예퇴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5년간 제가 둘러봐도 정년을 맞이해서 퇴직하신 공무원이 한 분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 명예퇴직 아니면 공로연수 쪽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관례가 다른 지자체를 자꾸 비교해서 그런데 그런 쪽에 보면 지금 명예퇴직을 선호하는 것보다는 정년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년을 하게 되고 또 여론도 정년 이후에 정년을 연장시키자는 법안을 발의하려는 추세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 음성군은 현재 명예퇴직과 관련해서 계속 관례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군수님 입장에서 명예퇴직하신 분들을 산업단지 소장에라도 임명해서 운영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죠. 저희 음성군도 명예퇴직보다는 정년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게 한번 되고 나면 그 뒤에는 계속해서 정년으로 가셔도 어떠한 정체라든가 그런 게 없이 순조롭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산업단지 소장이 연봉이 얼마 되지도 않고 굳이 거기 가서 힘들게 민원 해결이라든가 주민들과의 소통 이런 것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명예퇴직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분들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현재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음성군도 바뀌어서 정년퇴직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산업단지도 명예퇴직하시는 분들 말고도 일반 정년퇴직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지역에서 유능한 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임명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체육회 사무국장 문제인데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이전에는 공개채용을 통해서 하고 있다가 저희 체육회장님이 군수님에서 민간으로 바뀌면서 공개채용에서 일반 체육회장의 추천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정관으로는 공개채용으로 선임이었다가 체육회장님이 작년에 이것을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나요?

수정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항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 이전에 모 국장님도 그렇고 그 이전에 과장님도 그렇고 민간에서 사무국장을 하고 계시다가 갑질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중간에 하차를 하면서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 그다음부터는 군수님도 임명하시기를 퇴직공무원으로 임명하셨고 이번 체육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정관까지 바꿔서 임명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물론 실력도 출중하시고 경험도 많으시기 때문에 국장님 출신이 가셔서 하는 것도 많겠습니다만 이제까지 체육회라든가 이런 것을 민간에서 이끌고 있고 또 각 동호회를 이끌었던, 앞으로 체육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임명됐으면 하는데 이것 다시 바꿀 의향은 없으신가요?

어쨌든 제가 체육회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봤고 현재 회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더니 지금 민간 체육회장님이 되고 나서 그분들의 영향이 크지 못하다고 합니다. 직원분들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체육회도 마찬가지로 민간 체육회라고 해서 돈만 내고 허울만 있는 체육회장이지 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 축소가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체육회 문제는 체육회장 권한을 향상시켜서 본인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체육회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사실은 군수님이 그런 힘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회장의 권한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도록 군수님이 힘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민간 체육회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이 직원들을 다루고 어떤 일을 지시해야 되는데 거의 군수님 쪽에 행정기관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역할도 엄청 많이 줄어있고 그래서 그런 권한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에 대한 편성문제 이런 것도 본인들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고요, 다음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마을 상수도시설이 해마다 수질검사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해 먹는 물 부적합통보를 받습니다. 군에서 발 빠르게 상수도 쪽에는 처리를 해 주셔서 광역상수도 전환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이번에 8개소가 증설돼서 16개로 알고 있는데 16개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이 증가돼 있고 군수님도 8기 공약사항으로 4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 직원분들이 업무량이 많아서 전문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유창원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군수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서효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유창원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천은 아까 군수님 질문ㆍ답변 시간에 2025년에 5만 명, 딱 되게 어느 정도 길지 않는 기간을 정해놓고 숫자를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했어요. 그런데 음성군은 시기를 늘려놓고 토탈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 접근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도 2025년 몇 만 명, 이렇게 목표설정을 부제로 따로 설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큰 타이틀은 그렇게 가져간다 치더라도 부제로 할 수는 없나요?

사실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본 의원이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셈법이 녹아들어가지 않았나, 그런데 우리 군민들께 음성군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겠다, 비전 제시할 때는 셈법을 배제하고 오로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접근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이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10년 전, 조 군수님의 전 군수님은 민선7기 전에 전 군수님이 시도하시다가 사실 무산됐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뱉고 안 되면 말고 식은 지양해 주시기를.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5년에 1번씩 하고 있죠? 2020년도에 음성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확장을 결정해서 도 심의위원회에 올렸는데 인구 유입에 따른 개발여건 변화 등 도시지역 확장 및 상향되어야 하는 변경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극히 일부지역만 최종적으로 반영된 사항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극히 일부지역은 어디예요?

부군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본 의원이 질문하면서 다 설명을 드린 거고 극히 일부지역이 어디냐 이거예요, 최종적으로 반영된 지역이. 용도별로. 여기 답변하셨잖아요.

예,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제가 부적정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도시지역 결정, 이것에 대해서 왜 질문을 드렸느냐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릴 텐데 도시지역 결정 현황 집계표를 보면 2001년도 6월 말 현재입니다. 보면 주거지역이,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만 말씀드릴게요. 주거지역이 전체면적의 비율을 따지면 맹동면이 43.3%로 1위, 대소가 36.2%로 두 번째, 음성이 30%로 세 번째, 감곡이 26.5%로 네 번째, 삼성이 24.8%로 다섯 번째, 금왕이 15.2% 여섯 번째예요. 음성군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정주여건 개선이 돼서 인구유입도 하고 지역발전을 할 가능성이, 가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 이렇게 홀대를 받는다. 또 상업지역을 볼까요? 맹동면이 6.1%, 대소가 5.1%, 음성이 4.1%, 그다음에 금왕이 2%, 이게 자료를 받은 거예요, 제가. 이러한 불균형적인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어떻게 지역발전이 되느냐고. 음성에서 가장 인구가 많다는 지역에 이렇게 홀대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부적정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도시계획 결정을 말씀드린 거예요. 부군수님 인정하세요?

차후에 음성군 관리계획 재정비 시에는 특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사업 지역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에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이 자료를 또 필요하시다면 주는데, 음성군 농어촌도로라고 하면 리도, 면도, 농도를 농어촌도로라고 해요. 거기 보면 총연장에서 사업이 추진 완료된 것 비율을 따져보면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감곡이 26.65%, 그다음에 대소가 26.22%, 삼성이 25.48%, 음성이 21.60%, 소이가 17.68%, 원남이 16.22%, 생극이 15.17%, 그다음 여덟 번째가 금왕이 14.76%,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결과가. 이 자료도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이게 너무나도 이렇게 지역에 불균형적이고 가장 인구가 많다는 금왕을 이렇게 홀대를 해서 되겠는가. 도시지역도 그렇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자료에서 나타잖아요, 자료에서.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신 것은 현황이나 도시 여건에 따라서 변경이 되고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현황이나 도시 여건이 구비되지 않은 데가 이렇게 음성군에서 제일 안 된 데가 금왕인가요?

여기에 보면 지역균형발전을 우선하고 형평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통수요나 지역민원을 면밀히 검토해서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업이 이렇게 돼요? 이것에 대해서는 진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두 가지 하여튼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보시고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선8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답변하신 자료에 의하면 민선8기의 공약사업이 음성 21건, 금왕 27건이라고 했는데 이 자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많이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금왕에 27건이라고 끼워 맞췄어?

자료 한번 살펴보시고 지난번 민선7기도 자료 한번 보세요, 자료 보시라고, 어떤가. 너무나도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고 한 지역에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모순된 일이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공약사업도 이런 문제가 있고 도로 확포장도 이런 문제가 있고 도시지역결정도 이런 거죠. 도시계획이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확충이 돼야 인구유입도 되고 지역발전도 되고 그러면 지역경제가 돌아가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런 것을 꽉 묶어놓고는 하나도 할 수 없게 행위제한을 묶어놓고는 도시가 발전할 때를 바라요? 더구나 가장 인구가 많다는 지역에. 물론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이런 자료를 한번 보시라고, 자료를. 도시계획 결정 사항이나 농어촌도로나 공약사업이나 한번 보시라고요.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자료를 주세요. 여기에 있는 것 보면 답변하신 게 너무나도 안 맞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받은 자료는 그것하고 전혀 달라. 금왕에 뭐 27건을 했다고 그래요? 이런 것 좀 잘 좀 해 주시고 지금 본 의원이 자료에 의해서 전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들이 아마 지역불균형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도 조금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부군수님 이런 것 좀 잘 검토해보시고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지역을 골고루,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똑같이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역여건을 보고, 지역 면적이 있고 지역주민을 보고 그 지역의 현황을 봐서 도로여건, 인구유입, 교통, 여러 가지를 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봤을 때 도로가 음성군에서 가장 면도, 리도, 농도, 농어촌도로 포장하는 게 가장 하위에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 물론 다른 데가 높다고 해서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보라는 얘기지. 지역적으로 여건을 봤을 때 하위에 있어야 되느냐,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시계획이 1973년도 7월 1일 자 돼서 지금까지 그때 당초에 한 것에서 얼마나 는 게 있어요? 5.5에서 6.1 한 번 늘고 2000년도에, 그러니까 1973년도에 1992년도, 몇 십 년 지나서, 1992년도에서 또 2010년도, 조금씩 이렇게 올리고 그랬는데 이것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으면서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있어야 그 지역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이런 것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음성군 관리계획 재정비 시에는, 아마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시작이 아니라 재정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용역을 안 줬어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하여튼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 좀 하셔서 지역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창원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방법론에서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기업을 유치할 때 기업지원과나 기획감사실 또는 군수님, 부군수님이 함께 협업해서 움직이시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업체 또는 컨설팅 업체랑 같이 공조하는 개념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어쨌든 구체적으로 현재 밝힐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왜 음성군에 문을 두드린다고 보세요?

저는 반대로 인근이라고 보기는 멀리 떨어져 있는 충남 쪽, 아산, 예산, 저 밑에 당진까지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충북권으로 진출을 하고 싶은데 그쪽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아직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조금 미비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간혹 듣기도 하거든요. H사 뭐 큰 기업들, 대기업들, 그걸 추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문의를 가끔씩 하셔서 상대적으로 그쪽 지역과 우리 음성군의 행정처리 서비스를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혹시나 꼭 군이 다 직접 챙기는 것보다는 전문업체가 있다면 그분들의 자문도 구해서 보다 양질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음성은 도농복합지역으로 봐야 하는데 사실 도시의 성격보다는 아직까지는 농촌의 성격이 더 짙은 지역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청년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착지원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군에서는 청년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지원사업이 너무나 다양한데 제가 봤을 때…….

예, 좀 큰 것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시면…….

예, 그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몇 개의 사례를 말씀해달라는 이유는 뭐냐면 일부 어떤 특정 계층의 어떤 자격이 되면 100만원, 80만원, 이런 사업도 필요하죠, 반드시. 거기에 국한되는 것을 벗어나서 지금 생극 쪽만 봐도 귀농ㆍ귀촌하신 젊은 분들이 처음에 자금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대출받는 것 최대한 받고 내려와서 터를 잡고 사는데 일단 본인의 주거보다는 사업체에 돈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안쪽에 주로 거주를 하시는데 도로가 많이 안 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거기에서 집을 저렴하게 지으려고 해도 허가가 안 나더라고요, 도로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그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기반조성 지원도 제가 볼 때는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군유지를, 분야를 스마트팜으로 다시 넘어갈 건데요, 군유지를 장기 임대해 주시는 그런 정책도 있나요? 스마트팜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군유지가 여기에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 이상은 임대를 한다, 뭐 이런…….

왜냐면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자부담을 어느 정도 줄여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대출받은 것 갚다가 세월 다 가더라고요. 그러다 갚으면 힘들어서 또 다시 업종을 변경하고. 스마트팜이 성공하는 부류는 굉장히 소수이며 대부분은 어렵게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군유지를 장기임대를 해 주셔서 스마트팜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려면 재원이 따라야 해서 제가 지난번 회기 때 말씀드린 적 있는데 우리 음성은 펀드자금 조성이 아직 미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년펀드자금을 조성하는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재원은 꼭 군비로만, 도비로만, 국비로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자본을 당겨와서 적정한 자격의 심사를 거쳐서 청년들에게 제공하면 그분들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재원마련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귀농ㆍ귀촌을 하면, 도심에서 사시다가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전입을 하시잖아요, 여기 주소를 두고. 그러면 음성군만의 전입 혜택이 있을 텐데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전입혜택은 따로 있나요?

아직은 없을 겁니다.

예, 제가 세심하게 몇몇 포인트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 행정이 청년들한테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십사, 그래야 그분들이 음성이라는 지역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세금도 잘 내고 활동해 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바로 이어서 삼형제저수지는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이니까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내년부터 최소 40억 정도 예상한다고 하는데 너무 작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저도 지사님 오셨을 때 도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반갑게 들었고요, 일단 예산 확보는 도에서도 지사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 혹시 군부군수님께서는 세종시를 한 달에 몇 번 가세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 기재부에 핫라인 없죠?

예산 관련해서 소통하는 나름대로의 창구가 있나요?

개인적인 친분으로 알음알음 하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정기적으로 그분들과 접촉을 해서 계속 읍소를 하고 설득을 하고 우리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바쁘시겠지만 그런 것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어차피 금왕ㆍ생극ㆍ감곡 정주여건 사업은 많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잘 참고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점심시간 전에 조천희 의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별 균형발전, 아까도 어떤 자료의 정확한 수치를 이렇게 해서 순위까지 나열하셨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이제부터는 세심하게 행정을 해 주십사 기대하는 마음에 그런 데이터를 참고해 주셔서 우리 군은 한다고 하는데 이쪽은 체감적으로 와 닿지 않으니 그분들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세심한 행정,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수치가 서로 큰 차이가 별로 없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으로 지금 답변이 돼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돼 있나 하고 질문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취지는 지금 음성 도시재생 추진사업 안에 청년몰이랑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려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답변 관련부서를 보니까 혁신전략실, 경제과 2개 부서인데 아까 유창원 부의장님이 질문하고 답변하신 것 중에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음성에 와서 정착을 하는데 가장 많은 비율이 창업하고자 하는 게 농업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6차산업으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서는 지금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축산식품과하고 연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답변 자료에 보면 농업 분야 해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답변을 하셔서 이 부분 부분 세밀하게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6차 산업을 창업을 하고 싶어도 이것을 전담해서 지원해 주는 부서라든가 그것에 대한 조언이라든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지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음성군에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있어요. 그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해서 귀농ㆍ귀촌한 청년들이 6차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창업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 일자리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 경제과가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 또 권고를 하자면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노동자 관련부서가 필요한데 본 의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한번 권고를 했었습니다. 노동자 관련 팀을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양질의 일자리창출, 청년 창업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다니까 결론이 잘 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농정과 쪽은 좀 과를 분리하든지 팀을 늘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대소면 같은 경우가 공식적으로 등록된 외국인이 2,500여 명인데 주민들은 미등록이 그 3배 정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1만 명 정도가 대소면에 거주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1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이 직장을 음성군에 두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이런 내국인 분들은 실제로 음성군에 도움 되는 게 없어요. 일만 해 주고 가는 거지. 봉급 받아서 통장에 들어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자기 봉급을 보내고 나머지 자기 생활하는 것은 다 여기서 쓰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에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마트, 택시, 심지어는 금은방까지 상당한 매출에 영향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국인들은 금은보석을 사는 것은 즐겨도 파는 것은 즐기지 않잖아요. 거의 사는 것으로 끝나고 자기 집에 보관하는 게 내국인들의 습성인데 외국인들은 우리하고 습성이 다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마음에 들면 좋아하는 것은 똑같이 좋아하지만 그거를 바꿔서 팔았다가 샀다가 하는 이런 빈도가 상당히 높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음성군에 조사한 것을 보면 음성에 근로자상담지원센터 있고 금왕에 외국인지원센터죠, 이게? 외국인도움센터라고 돼 있는데 대소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이게 행정복지센터 3층에 있는 외국인 한국어교육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국어교육 하는 장소 그것 하나밖에 없고 다른 데는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대소면 소재지에 보면 외국인이 운영하는 상점이 상당히 많아요. 한 40여 곳 되거든요. 수시로 늘어나서 본 의원도 이것 조사한 지 한참 됐는데 지금도 수시로 늘어나고 있고 구제 옷이나 이런 부분을 다 외국인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구제 옷도 상당히 여러 군데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휴일에 지역에서 돈 쓸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쓰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여가를 선용하기 위한 거지만 결국은, 이분들이 주말에 보면 지역민들이 버스를 탈 수 없을 정도예요, 차가 너무 만원이라. 심지어는 지역민들 중에 시외버스를 타야 될 경우에 출발지로 가서 타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려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런 분들을 위한 시설도 마련해 놓는다고 하면 그분들이 굳이 도시에 나가서 돈을 쓰지 않고 이 지역에서 돈을 쓰게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고 보는데 부군수님,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둬 보셨나요?

실제로 대소IC 부근에 태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카바레 비슷한 게 생겼어요. 이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와서 붐비고 있거든요. 밖에서 대기하는 인원이 몇십 명씩 될 정도로. 이런 부분을 우리 음성군에서 선제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단순하게 자기네 지인들 만나러 가는 시간, 그래서 대도시로 나가는 것 이런 것을 떠나서 지역에서 휴일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면 굳이 대도시로 나가지 않아도 되고 지역에서 여가선용을 하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염두에 두고 소극장이나 외국인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좀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부군수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둬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한국말이 어지간히 되는 외국인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봤어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하나같이 다 똑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화상통화나 이런 것을 자유롭게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지금은 핸드폰으로 화상통화를 자유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소극장이나 운동시설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활성화가 되었던 지역도 지금 문 닫는 상가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그곳에 상가추진위원단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지요?

그럼 거기도 혹시 우리 군에서 어떤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도비도 군비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함께하시는 분들이 음성 분들만 계신 게 아니고 진천 분들까지 함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도비가 들어가서 진천군민도 함께한다면 혁신도시에서 진천과 음성이 같이 상생하면 좋겠지만 음성에서는 군비가 들어가고 진천에서는 군비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에 활성화를 더 시켰으면 좋겠고 생각을 하고요, 또 부군수님께서 주신 답변서로, 실질적으로 혁신도시 상가 활성화가 여기에 답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추진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혁신도시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진천, 음성 가르지 말라고 아까 군수님 말씀하셨지만 우선 음성군의 상가를 더 집중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음성군에서 더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재 음성읍 읍내3리에 골목형상점가라고 도내 최초 지정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이라든가 거기가 변하지 않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은 지정만 하고 그 이후에 활성화시키는 것은 거기에 계신 상인 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같이 움직여주느냐에 따라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가 이원화돼 있는데 그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상인회가 기존에 하나로 출범을 했는데 외식업종이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원화가 돼 있어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려면 거기 있는 분들이 단합이 돼서 한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일정한 선정 기준에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원화돼서는 불가능한 거고 일원화돼서 행정기관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일정 수준의 점수에 도달했을 때 선정기준에 들어가는 거고 공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 충분히 공지해서 협조를 구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의원님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본 의원은 일단 상가 업주나 운영자 분들이 먼저 어떤 대안을 찾아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찾아올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상인회의 단합된 모습, 이원화된 게 하나로 일단 뭉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됐을 때 행정지원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 답변내용에 보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 등 활성화 전방위 지원 검토 및 시행이라고 돼 있는데 군비 자체로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음성에 9개 읍면에 균형발전시키고 균형지원하다 보니까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사실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중에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원화 돼 있는 것을 일원화시키고 그게 됐을 때 행정을 총동원해서라도 바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됐을 경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세 분 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