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9회 음성군의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음성군정과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서효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11월 5일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심리상담비와 의료비 지원, 휴게시간 보장, 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민원업무담당 힐링 워크숍을 개최하여 민원 공무원의 스트레스 해소와 위법행위 대응요령 교육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민원과와 9개 읍면에 비상대응팀 구성을 완료하였고 군청에서만 실시하던 악성민원 대비 모의훈련을 2022년부터는 읍면까지 확대해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여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전화 폭언 방지를 위해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통화연결음 구축을 완료하였고, 전 직원이 녹취 가능한 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모든 민원실 안에 CCTV와 경찰서로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보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 운영지침을 2022년 12월까지 제정하고 웨어러블 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 구비와 전염병 예방 효과 및 일차적인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는 투명 가림막 설치를 2023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군청 민원과 안전요원 배치와 읍면 확대 배치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 처리 지침 숙지 등 업무연찬으로 신속, 정확,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군민에게 감동 주는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침 제정 및 예산확보 등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민원 업무 담당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군민에게 더 나은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음성군 새마을회 남녀지도자 처우 개선을 통한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박흥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회 남녀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새마을회는 군 지회장 및 군 남녀 회장단 21명과 읍면별 남녀 새마을지도자 688명 등으로 구성되어 각 마을의 행사에 손발이 되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아낌없는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새마을지도자 대회와 4월 22일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에 1,68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외 5개 사업에도 4,5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장협의회에 지원하는 것과 같이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지역 화합과 발전 등을 위한 워크숍 실시, 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우수지도자 표창 수여 등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군은 주민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디딤돌 역할을 다하고 계신 음성군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 새마을회 회장단 및 남녀지도자들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여 처우를 개선하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지급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군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박흥식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서효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일단 지난해 저희가 민원업무 전국 최고로 대통령상 수상까지 받은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민원처리담당자 보호를 위해서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 운영지침을 이렇게 연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시행령이 이제 개정돼서…….

법을 지금 개정해서, 12월부터 시행령이 발효돼서 그 시행령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군청 민원과에 안전요원 배치를 이렇게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게 그러면 별도 인원을 채용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시행령상에서는 청원경찰들을 배치해서 악성민원에 대비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행정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청경 배치하는 것은 향후에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음성군이 지금 민원서비스라든가 민원처리 같은 경우 굉장히 원만히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폭언이나 폭행 같은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지만, 차후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흥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는 행정복지국장님께 감사드리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음성군에는 총 709명의 군, 읍면, 직장, 문고, 새마을지도자들께서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며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를 보면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음성은 남녀 새마을지도자들 공제 가입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단체보험에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단체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시죠?

예.

또 같은 조례 제4조를 보면 군수는 새마을운동 조직 운영,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그 밖에 사기 진작을 위해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근 영동, 보은, 단양, 제천 등의 지자체에서는 이미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이제 2023년이죠. 인근 진천, 옥천, 증평, 괴산에서도 이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본예산을 세웠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이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는 음성, 충주, 청주 세 군데입니다. 근데 회의 참석 수당이 이제 국장님 아시겠지만, 유류비 정도의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음성군의 각종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 체육관 등 이제 공공시설을 새마을회 남녀지도자가 사용할 경우 대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조례 개정을 통한 시설 사용 협조가 필요한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도내에서도 지금 내년부터는 거의 다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서도 매월 회의를 새마을지도자들이 하기에는 좀 시간상 그런 것 같아서 한 6회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해서 타 시군에 저희가 뒤처지지 않도록 지급할 계획이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조례로 지금 제정이 돼 있지 않나요?

조례 개정을 꼭 부탁 좀 드리겠고요, 사실은 음성군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음성군의 시설을 사용하는 데 대관료를 지불하는 것은 약간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 읍면에서 이제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며 지역사회 봉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에게 회의참석수당을 꼭 지급하여 주시고요, 또 이장과의 처우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새마을회관이 공유오피스 개념으로 여러 사회단체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방수 공사랑 창호 공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새마을회관을 일부, 전면 보수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마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방수 공사랑 창호 공사가 시급하다고 여러 단체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살펴주시고요, 국장님께서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지급 방안을 계획이 서면 꼭 서면으로 한번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개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도 내 다른 시군 새마을지도자들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서면으로 꼭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박흥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행정복지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정묵입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군정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3건의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기업 유치와 지역의 민원 해결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효석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 입주기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및 휴폐업 공장에 대한 폐기물 불법 투기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은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와 수도권 등 전국 어디서나 접근성이 뛰어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공장이 매년 꾸준히 증가해서 1993년에 550개이던 공장 수가 올 7월 말 기준 2,953개로 20년도 안 되어 440%가 증가하여 전국의 군 단위로는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공장이 입지하면서 인구 유입과 세수 증가,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최근 일부 공장의 휴폐업 및 난개발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2년 7월~10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휴폐업 등 기업체 운영 실태 조사 중이며 2022년 2월에는 휴폐업 공장 내 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서 주민홍보 안내 공문을 각 읍면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명예환경감시단을 구성 및 운영하여 폐기물 불법 투기와 방치폐기물 발생ㆍ의심 사업장을 상시 감시하고 폐기물 투기ㆍ방치 행위 확인 시에 즉각적으로 고발 및 조치 명령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서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장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공장의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체계적인 공장 관리를 위해서 공장등록 자료를 수시로 현행화하겠으며 휴폐업 공장 내 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 방지를 위해서 폐기물 관리에 취약한 공장의 상시모니터링과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을 통해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상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영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대소면 제방도로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은 매년 약 7㎞ 거리의 가로수를 조성하고 있으며 가로수 식재 상황 및 생육 환경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가로수 식재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건의해 주신 미호천 및 성산천 제방도로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가로수 식재지로서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후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 조성된 가로수 조성지의 경우 예초 작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로 고사목 조사 및 보식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의 산책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음성군 축산업 발전과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용락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분뇨 처리 방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준공 예정인 감곡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일일 95톤의 양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는 향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타 축종의 가축분뇨 처리 문제로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생산자 단체인 음성축산업협동조합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기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에 삼성면 지역에서 악취 문제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유기질 비료업체인 맞춤영농회사법인과 인근에 음식물 등 폐기물 업체인 청정바이오 부지의 공동자원화사업으로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밀폐형, 돔형 건축물을 신규 건립해서 주민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자 음성축산업협동조합에서 사업 예정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해당 업체와 매입 가격 이견 및 토지 매입 시 농협중앙회 승인 등의 문제로 사업대상지를 확보하지 못해 공모사업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음성축산업협동조합은 음성군에서 부지를 제공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 부지를 제공해서 공동자원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 발생과 타 민간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음성축산업협동조합의 의견을 수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음성축산업협동조합은 자체적으로 실시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타당성 검토 및 신규사업 부지를 물색 중이며 향후 사업 예정 부지 선정 시 지역주민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축산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및 축사악취를 해결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락 의원님의 가축분뇨 처리 방안 관련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서효석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음성군에 현재, 여기 답변자료만 봐도 7월 말 기준으로 2,953개의 업체가 등록이 돼 있고 1993년에서 2000년도에, 그사이에 한 440% 정도가 지금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서 56쪽 중간 정도에 직원 1인당 관리 공장 수를 보면 음성군이 814개소, 진천이 372개, 홍성이 155개. 그래서 저희 인근에 있는 진천군보다 2배 이상 지금 이렇게 관리하는 개소가 굉장히 많은데 본 의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담당 직원이 실질적으로 3명밖에 없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한 2,700여 개 공장이 휴폐업하는 게 지금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걸 보면 한 2,100여 개 정도 되는데, 500~600여 개 정도가 지금 휴폐업하는 걸로 이렇게 추측이 돼요. 그러면은 직원 한 사람이 이 공장을 다 만약에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1년 내내 여기만 다녀도 제대로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문제점을 참고해서 적절하게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본 의원이 경제과하고 상관없이 환경과나 청소위생과에 생활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을 감시할 수 있는 명예감시단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에 걸쳐서 권고를 했고 가능하면 그 명예환경감시원이 정말로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것을 가질 수 있게끔 활동할 수 있는 최소 실비 제공 정도, 아니면 그에 따른 어떤 적정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답변에 앞으로 또 명예환경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또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청소위생과나 환경과에서 명예환경감시단을 잘 운영하고 있다면, 그리고 같이 협업한다면 어차피 같은 지역인데 같은 지역을 감시하면서 별도로 경제과나 아니면 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 또 청소위생과에서 하는 거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하는 권고를 좀 하겠습니다. 그니까 매번 본 의원이 얘기했을 때 휴폐업으로 인해서 지금 폐기물이 불법 투기되는 경우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저희가 그거를 처리한 후에 구상권 청구해서 반납 조치를 한다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회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회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일부분 회수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명예환경감시원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실비를 좀 준다거나 거기에 따른 어떤 수당을 좀 지급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현실적인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직원은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또 충원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그 직원들이 환경감시원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감시원들이 활동하는 거를 계속 모니터링해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명예환경감시단은 의원님께서 그전에 많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청소위생과하고 환경과가 같이 협업해서 운영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별로 감시원 342명 지정을 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다만 현재까지는 실비 지급은 안 되고 이제 환경오염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감시원은 일반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불법 폐기물, 방치폐기물까지 폐공장 내 투기 폐기물도 같이 하는 걸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우리 음성군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직원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 조직 관련 부서에 건의해서 가급적이면 좀 더 많은 직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난해 불법 폐기물 처리 비용이 지난해까지 한 18억 정도 됐었죠?

저희가 이제 소이 비산리에 방치폐기물 그것은 아마 18억 이상이 더 들 것 같고요, 그것 외에도 저희가 불법투기 폐기물 해서 한 9억 정도 이렇게 또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방치돼 있는 폐기물이 또 다수가 있고요.

예, 한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게 한 번 이렇게 군에서 방치된 거를 처리할 경우 18억 이상, 최소한 몇억 이상씩 들어가는데, 명예환경감시단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어떤 대응을 해 준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당이 되건 뭐 실비가 되건, 아니면 뭐 감시할 수 있는 활동비가 되든 그런 비용이 방치폐기물 처리비용보다 훨씬 적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대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명예감시단을 운영하겠다는 정도, 그다음에 그분들을 임명한 정도, 그리고 그분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나요?

예,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포상금을 이제 지급하고…….

그러니까 지금 명예환경감시원이 포상금을 받은 경우가 있느냐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여태까지요?

예.

그거 아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알 수가 없는데 일부는 뭐 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명예환경감시원이 포상금을 받은 것을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는 몇 차례에 걸쳐서 매년 이제 이 문제가 대두되고 또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불법투기 폐기물 신고포상금제에 대해서 문의드릴 건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기존에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 4배 정도 증가했고 그다음에 연 3회에서 5회 확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1인당 최대 100만원 정도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겠다 이제 군에서 한 2년 전부터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효과가 생각보다 나나요? 아니면 이 포상금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글쎄, 아까 서효석 의원님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나름 큰 효과는, 보상금 지급에 대한 실적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명예환경감시단을 운영하면서 실효성이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바는 20만원에서 연 5회 하면 100만원인데 거기에 플러스알파에서, 그건 만약에 신고를 해서 적발이 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과태료가 나갈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플러스알파 개념으로 과태료의 한 40% 정도는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걸로 좀 파격적으로 해 주시되 이 부분을 반드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일정 기간을 군에서 그 불법투기 폐기물을 적발을 하면 버리는 그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충 추정되는, 그 인근 우발 지역에! 거기 인근에다 또는 뭐 잘 보이는 데다 현수막이라도 좀 걸어서 불법 폐기물을 버리시는 업체든 개인이든, 근데 개인은 많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업체로 보이는데 그 업체들에 좀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포상금 제도가 이렇게 상향이 됐고 여러 분들도 참여해 주시면 뭐 우리 군도 불필요한 군비나 그다음에 행정, 이것 때문에 지금 담당직원이 세 분인데 이 적발을 위해서 또 추가 채용이, 그것도 사실상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포상금제를 상향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꼭 홍보를 해서 꼭 사례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불법 투기물뿐만이 아니라 생활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CCTV 설치해봐야 육안식별 안 되면 이장님들께 여쭤봐도 글쎄 누구지 그러면 사실상 그만이고 CCTV를 2개, 3개, 하나 있는 데도 적발은 거의 안 되는 게 사실상 현재 실정인데 또 없는 곳은 해달라고 하고. 이게 사실 적발을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포상금제를 더욱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실효성 있는 제도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상금 홍보 이런 경우, 또한 아무래도 다른 방안이 또 있는지 이런 것도 다른 지역에,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음성군에서 유일하게 대소면이 산이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대소면 주민들은 제방도로를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실제로 일부 구간에는 그래도 이제 운동기구도 설치가 돼 있고 또 가로등도 설치가 돼 있고 나름 조성을 해나가는 그런 사안인데 일부 구간에는 그야말로, 요즘에는 제초 작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조금 했습니다.

근래에 와서 제초 작업을 했는데 실제로 한여름에는 제초 작업이 안 돼 있어서 식재된 벚나무나 이런 게 거의 묻힐 정도로 돼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 지역민들이 산책하고 또 운동할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 건데 분명하게 지금 많은 분이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이 운동을 하면서 요구사항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뭐 화장실이라든지 또 일부 구간은 설치돼 있는 가로등을 전 구간에 설치해 달라는 이런 요구도 있고 또 중간중간 운동을 하면서, 아니면 산책을 하면서 쉬었다 갈 수 있는 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제로 이제 벚나무 식재해 놓은 쪽도 보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나무를 심어만 놨지 그대로 방치를 해두니까 실제로 심은 지 1~2년 된 이런 나무는 뿌리가 많이 깊이 배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좀 한동안 가물면 거의 말라 죽는 게 태반이더라고요. 그리고 식재할 때도 실제로 식재하는 업체의 용역을 줄 때 1년, 2년까지 살리는 걸로 다 이렇게 아예 계획을 잡고 계약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심어만 놓고 나면 그야말로 일반 토질하고 좀 다르게 지방도로는 거의 마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당분간 가물면 가뭄을 너무 많이 타요. 거기가 뿌리가 깊이 박히면 상관이 없는데 뿌리가 박히기 전에 가물면 그게 거의 다 고사하는 게 지금 실정인데 아마도 식재한 후에 1년에 가물 때 물 한두 번만 준다면 다 살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고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이 그야말로 대소면 같은 경우에는 운동할 데가 없잖아요. 운동장 일부러 찾아가서, 그래서 초등학교나 아니면 전체운동장에 거기에 운동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쪽을 찾아가기 어려운 분들은 거의 다 대다수가 제방도로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방도로를 제대로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인데 가능하겠죠, 이거?

예. 그 성산, 미호강 있죠, 미호강.

미호강과 성산천.

거기 성산천 합류 부분을 이제 가봤는데 벚나무가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죽은 것처럼 이렇게, 이파리가 다 떨어져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일부는 또 살아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생육 과정을 한 1, 2년 정도 내년까지 지켜보고 이렇게 고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나 지역 분들하고 상의해서 지금은 이제 이팝나무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가로수 관리도 잘하고 또 예초 작업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이나 가로등 설치 이 문제는 저희 관련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좀 더 제대로 주민들이 걸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벚나무 식재한 지가 오래돼서 보호목 세워놓잖아요. 보호목 제거를 안 해서 그 보호목 자리가 잘록하게 된 그런 나무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관리를 제대로……. 실제로 이런 부분이 군민들이 봤을 때 이게 돈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최용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저번에 저희 삼성에 청정바이오하고 맞춤영농 그쪽에서 이제 이 퇴비공장을 인수해서 거기다 돔을 씌워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발상이 어디서 처음 나왔는지 모르지만, 주민분들의 뭐 아무런 의견도 없이 그렇게 막 추진이 됐더라고요. 추진을 하다가 결국에는 사업비 때문에 추진을 못 했는데 사실 저도 그걸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느냐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제가 음성축협하고 대화를 한 번 해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지금 자체적으로 실시계획 용역을 지금 줘서 예비타당성 검사하고 신규사업 부지를 물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부지가 물색이 되면 지역주민의 공청회를 통해서 실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청회는 어디서 주최를 해서 할 겁니까?

주관은 이제 축협이 되겠죠. 축협에서,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청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축협에서 공청회를 하면 이제 우리 축산식품과에서 나가셔서 거기 일단 확인을 하셔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이제 하게 되고. 지금 그러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을 이제 공모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 지원신청을 했을 때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느 것이 있는지 아시나요? 이 사업에 땅 매입자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건물을 짓는 자금 이런 게 다 거기에 같이 돼 있나요, 이게?

저희들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시설하고 이제 장비, 토지 매입비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아, 토지 매입비는 빠진 상태에서.

시설하고 장비까지는 이렇게 이제 국비 포함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금액별로 다른데 일반적으로 재원 비율은 국비가 40%가 되고요, 군비도 들어가고 융자 들어가는데 그 규모에 따라 다른데 약 250톤, 이게 톤별로 다릅니다. 금액이 다른데요, 퇴비화시설 같은 경우는 47억 정도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 이제 국장님…….

최대, 최대 300톤 할 때는 한 129억 정도, 이렇게 최대로 할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축협에서 어느 정도 용량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겠네요, 그러면?

예, 용량하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건 입지죠, 입지. 입지고 이제 주민 반대가 또 없어야 되고, 아니면. 그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협에서도 이 사업을 분명히 하긴 해야 하는데 아마 입지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거 같아서.

예, 그전부터 계속 이제 해오려고 노력을 했지만 마땅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축산식품과에서도 어느 정도 입지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고 또 일단 축협에서 또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축협에서 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좀 주셔서 빨리 가축분뇨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행정적으로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시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경제산업국장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국장 박대식입니다. 음성군정과 음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항상 애쓰시는 안해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효석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용산ㆍ인곡산업단지 등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 시 지역건설장비 및 지역업체 참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산업단지는 음성읍 읍내리, 용산리 일원에 약 31만 평에 사업비 1,504억원을 투입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인곡산업단지는 금왕읍 유촌리 및 맹동면 인곡리 일원에 약 52만 평에 사업비 2,708억원을 투입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서 관내에 조성되는 산업단지 등 대규모 민간사업 인허가 시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장비, 지역건설기계, 지역업체에서 생산된 건설자재 구매ㆍ사용 등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산ㆍ인곡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우리 군 건설업체가 하도급사로 공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백호, 덤프트럭 등 관내 건설장비가 공사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 공사의 특성상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공사는 대형건설장비 사용을 선호하는 입장으로서 우리 군에는 없는 일부 대형건설장비가 공사현장에 투입됨에 따라 지역건설노동조합의 지역장비 활용 민원이 있어 우리 군에서는 지난 8월 24일 용산산단과 인곡산단의 시행사, 시공사, 하도급 업체 등 사업 관련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장비, 지역인력, 지역자재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간담회 시 용산산단의 시행사 및 시공사로부터 용산산단에 활용되고 있는 대형건설장비에 대하여 위험이 있는 공정이 완료되는 내년 4월경에 대형건설장비를 철수하고 지역 장비로 대체한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타 지역 건설업체, 건설장비가 우리 군에서 활동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지만, 상기와 같이 우리 군 건설업체 및 건설장비의 참여가 최대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공사 추진 과정에서 관련규정 미 준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관내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건설사업에 우리 군 건설업체, 건설장비가 참여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효석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두고 계시는 박흥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특별교통수단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거주지 제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 거주지 제한 없이 타 지자체 교통약자도 탑승이 가능하도록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신청서를 변경하여 모든 지역의 교통약자가 거주지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난 8월 24일 자로 시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차량 법정 대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5조,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은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 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기준 음성군에 거주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1,630명으로서 총 11대가 운행되어야 합니다. 서나, 우리 군의 특별교통수단은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음성군지회에서 7대, 장애인연합회에서 1대 총 8대를 운행 중이며 법정 확보 대수인 11대에 비해 3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향후 추가 도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규모에 맞춰 증차할 예정이며 법정 대수 충족 및 교통약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예약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접수 방법에는 예약콜 접수와 즉시 콜 접수가 있습니다. 예약콜 접수는 이용 날짜 7일 전~1일 전 예약이 가능하며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예약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예약콜을 미처 접수하지 못한 경우 즉시콜 접수도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편도별로 예약을 접수하는 이유는 병원 진료 시 30분~3시간이 소요되는데 소요 시간이 적을 경우 운전원이 도착지에서 대기하여 탑승자를 모시고 돌아올 수 있지만 대기 시간이 긴 경우 해당 대기 시간 동안 다른 탑승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편도별 예약, 즉 갈 때와 올 때 각각 접수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며, 박흥식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사정에 직면해있는 관내 터미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조천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폐쇄 위기에 있는 감곡버스터미널 운영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터미널 사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감곡터미널의 경우에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 감곡공용버스터미널 재정지원 보조금으로 5천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위기를 넘긴 바 있습니다.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감곡공용버스터미널의 경우 2019년 연간 매출액이 1억 1,700만원에 이르렀으나 2020년은 6,300만원, 2021년은 5,200만원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비해 50%가 넘는 매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7월까지 3,600만원의 매출액을 올리며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운수업체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해 지급한 일회성 보조금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예산 지원 방안이라든지 지원액의 적정 수준 등 타 지자체의 여러 지원사례를 검토 중입니다. 또한, 감곡공용버스터미널뿐만 아니라 관내 다른 터미널의 경영 상태도 파악하여 재정지원의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 군민이 대중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객터미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서효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용산ㆍ인곡산업단지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 시 우리 지역업체를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질문에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또 추진하신 것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63쪽 하단에 보면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해서 저희 조례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좀 명시해 놓은 게 있죠? 저희가 몇% 정도 참여하게 돼 있죠, 권고하는 게?

저희가 권고하게 돼 있습니다.

예, 권고. 권고를 몇% 정도 권고하게 돼 있죠?

권고…….

지난번에 비율을 좀 올려서 30% 이상 됐던 건가요? 몇%까지 권고할 수 있게끔 됐나요?

저희들이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장비라든가에 대해서는 퍼센티지가 없고요, 하도급업체 같은 비율만 있지 그거 같은 지역업체에 대한, 장비에 대한 비율 같은 건 없습니다.

장비에 대한 비율은 없고 그냥 도급만 하는 정도로 돼 있다는 말씀이죠?

예,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뭐 이런 것으로.

그리고 중간에 보면 지금 위험이 있는 공정이 있어서 그 공정이 끝나면 내년 4월부터 지역장비로 대체하겠다고 했는데 그 위험한 공정이 뭐 장비가 들어가면 안 되는 공정인가요, 저희 지역장비가 들어가면?

그 장비를 갖다가 현지를 저번에 민원이 생겨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급경사고 뭐 했을 경우는, 보니까 현재 15톤이나 20톤 덤프트럭보다는 바퀴도 크고 넓고, 하여간 31.5톤의 그 험지덤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험지덤프가 또 하나 또 장점이 있다 그러면은 용산산업단지 인근에 천지빌라 2차에 지금 주민이 살고 있는데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나중에 흙을 털 적에는 대단히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험지덤프는 자동화가 돼서 뒤에 마개를 자동으로 슬며시 닫아주고 또 슬며시 열어주니까 그런 소음도 없고, 그다음에 또 급경사라든가 거기다 뭐 탱크 식으로 넓은 바퀴 때문에 그런 공정에서 좀 수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이 답변대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장비가 좀 투입이 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는 충분히 이제 공감할 수 있는데 다수의 업체나 또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 내용들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왜 지역 업체를 거기에 투입하지 않고 외지업체가 들어오느냐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도급 비율은 그렇게 저희가 조례로 정했지만 지금 지역업체라든가 지역장비 사용에 대한 비율이 없어서 그냥 권고 정도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권고에 그치지 말고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성에서 지금 큰 사업을 많이 하면서, 특히 장비라든가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은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흥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는 균형발전국장님께 감사드리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서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가 상위법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음성군에는 총 8대가 운행 중이며 총 3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법정 미달된 3대 증차는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저희가 마침 올해 충청북도 추경예산에 1대를 100% 도비 지원을 해 준다는 내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2회 추경에 4,600만원 1대 추가하는 걸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는 연차적으로 저희가 나머지 2대도 확보해서 장애인들한테 이동, 교통수단에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거주지 제한을 이유로 권고를 받았는데요, 이제 이런 장애인 콜택시 부족 현상으로 편도별 예약, 즉 대다수가 병원 진료 시 내원할 때와 거주지 복귀 시 따로따로 예약을 해야 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거주지 복귀 시 대중교통 수단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몇 시간 동안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제 내려만 주고 다시 다른 데로 이동을 하는 상황인데요. 이건 심한 지체장애 시, 이제 장애가 좀 경미한 경우는 별 상관이 없는데 정말 심한 지체장애 시 택시조차 잡기가 어려워서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체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지자체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 급수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심한 지체장애인일 경우 음성군 자체 매뉴얼을 좀 적용해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뭐 특별하고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경우는 거기에 대해 맞는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는 장애 급수별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급, 2급, 3급 정도는 이제 거주지 복귀 시 우선하여 배려를 해 주신다는 이런 좀 음성군 자체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 음성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에서는 거주지를 이유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 음성군도 8월, 금년 8월을 기점으로 이런 게 시정이 됐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 제한을 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및 점검을 강화해 주시고 또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 이제 국비를 50% 지원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애인 콜택시 역시 법정 대수를 꼭 준수하여 교통약자 편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본 의원이 8대 의회에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권고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통합 콜센터 운영에 대한 어떤 방안이라든가,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내용 한번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은 아니고요, 건의사항이 하나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택시라는 이름으로 해서 마을별로 지정이 돼서 타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

각 읍면에, 마을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아서 어르신들이 택시, 콜택시가 아닌 행복택시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 택시를 불러서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거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아직 안 되는 건 아닌가요? 마을별로 해서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그 택시를 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거리 제한이 있고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도 그 택시를 탈 수 있는 마을이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셨을 때 그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택시기사님들이 어디서 어디까지 왕복을 타고 갔다 오셨다는 기록을 남겨서 이거를 청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할 시에 카드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건 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부서장님 나와 계십니까? 부서장님, 대신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입니다. 지금 54개 마을에 94대 희망택시가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카드 제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십시오.

예.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조천희 의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저는 덧붙여서요, 이걸 접근하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버스터미널은 뭐 음성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뭐 그 큰 대도시인 성남, 경기도권이긴 하지만 앞에 동두천, 수원, 멀리 갈 것도 없이 인근 또 장호원 뭐 하다못해 이제 전남 영암군에서는 이 버스터미널 아예 운행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직영으로도 운행하고 있고요, 물론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교통수단이 현재 존재하는 상황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이 버스터미널이 단지 버스터미널만 지원을 한다고 해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조금 범위를 넓혀서 버스터미널이라는 게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수도권 그다음에 또 지방 하면서 많은 그 상권 플랫폼이라고 하죠. 거기에 역할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양한 복합문화가 생기다 보니까, 또 정보가 많이 인터넷에 공유가 되다 보니까 내 자가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다니는 이런 현대사회에서 음성군도 거기에 발맞춰서 복합적으로 감곡터미널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터미널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호원이 옆에 있는데 장호원터미널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호원 지나 감곡장호원역 갈등으로 인해서 감곡시장 장날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죽고 장호원은 장호원 나름대로 자구책을 노려서 그들은 그들만의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도 그 감곡장호원역 사례가 있듯이 차라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감곡과 장호원이 그들도 저희랑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혼자 힘으로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버겁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시 장호원과 같이 협업을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차라리 주민복합문화 개념에, 뭐 랜드마크 같이 너무 거창한 거 말고 우리 이천 장호원 거기도 한 2만에서 1만 6천으로 많이 인구가 빠졌습니다만 합치면 그래도 한 2만~3만 되니, 2만~3만이 활용할 수 있는 어느 한 시설을 따로 적정한 공간에다가 부지를 뭐 매입을 하든 시설을 만들어서 버스터미널 기능은 부가적으로 넣고 거기에 이제 상권을 집어넣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감곡시장이 죽었으니 그분들이 거기에서 뭐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배정해 주든가 그럼 자연스럽게 장호원 사람들도 감곡시장 상인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그들도 좋고 저희 감곡시장도 살릴 수 있고 더불어 많은 사람이 감곡터미널을 장호원 사람들과 같이 운영을 하면서 이런, 아까 조천희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사업주가 적자를 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건비 줄여가면서 대표님께서 직접 하시니 서비스는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계속 불만은 많아지고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차라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터미널 문제를 좀 다각도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그 제안 아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 말씀은 이제 좋은 방안이지만 거기에 대해 나중에 그 터미널 부지가 장호원이냐 감곡이냐에 따라서 또 협의가 돌출되기 어려울뿐더러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장호원터미널이 작년에 새로 시설을 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장호원은 터미널 부지를 새로 옮겨서 신설했기 때문에 그런 협의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신설을 했기 때문에요?

예, 장호원터미널을 작년에 옮겨서 그걸 운행하면서 경기, 아까도 조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기여객하고 대원여객에서 그걸 서울하고 장호원에서 출발점으로 잡는다고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넣고 부탁해서 결국에는 원위치로 했지만 작년 말에 큰 애로를 겪은 게 장호원역이 새로 신설해서 옮기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장호원역이 신설됐는데 그런 논의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감곡터미널, 현재 이런 여러 가지 해당 운수업체의 어려운 운영상황은 계속 그냥 임시방편으로 군에서 그분이 어려우시고 혹시나 운영을 안 하실까 봐 그때 또 임시방편으로 또 심폐소생술을 해주고 또 그러다가 또 시간 지나서 1년 지나서 또 해주고 이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는 건가요? 중장기적인 대책은 현재 수립된 건 없나요?

지금 대중교통이 어려우면,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자가용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민들이거든요. 학생들이나 서민들이 거의 다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생들이나 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군에서 일부 재정 지원을 해서라도 운행의 원활하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군에서, 어쨌든 여기 관련된 내용이 뭐 감곡뿐만이 아니라 음성 금왕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타 지자체의 뭐 성공사례라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 해외사례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 조사나 내용이 정리된 게 현재까지는 없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검토를 못 한 상황인데 현재 상황에 터미널이 일단의 폐쇄가 됐을 경우는 군민들 불편함이 초래되니까 일단 폐쇄나 그런 걸 사전에 저희가 일부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그걸 막아서 군민들의 교통편의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강원도 원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부지를 아예 운영이 적자가 나다 보니까 대표님이 아예, 부지를 매매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가 이제 부랴부랴 나서서 노선은 살아있으니 다시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 공공, 공공영역에 있는 사업은 물론 수익이 나면 좋지만, 적자가 나더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편의가 최우선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봐주셔서 감곡터미널이 현재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임시방편으로 계속 심폐소생술 해 주면서 앞으로 중장기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꼭 이걸 좀 심각하게 인지를 해 주셔서 우리 감곡 주민들이 또는 뭐 더 나가서 금왕, 음성군민들이 불편함 겪지 않도록 군에서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감곡뿐이 아니라 음성군 전체라고 보시면 맞겠죠? 한 가지만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터미널과 정류장으로 구분해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관내는 정류장하고 터미널하고, 지금 보면 대소 같은 경우는 거의 정류장 쪽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잠시만요. 우리 부서장님, 김영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감곡하고 혁신도시를 터미널로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대소 같은 경우는 개인이 버스회사랑 계약을 맺어서 정류소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대소처럼 정류장으로,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 3곳 빼고는 나머지는 다 정류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류장도 경영이 어려울 때 똑같이 일괄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관련 규정이라든지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개인이 지금 계약을 하고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만 저희가 어쨌든 개인이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일반 주민이 사용을 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대소, 명명은 정류장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기는 터미널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대소버스터미널에 대한 민원을 몇 번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터미널을 몇 번 방문을 했고 민원 제기된 부분을 살펴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정류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비롯한 모든 부분이 너무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청소라도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더니 터미널과 정류장과의 구분이 있고 터미널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해도 되지만 정류장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전체적인 터미널의 문제라고 하면 일관성 있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셔서 어쨌든 뭐 터미널이 됐든 정류장이 됐든 우리 음성군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하는 게 주민들을 위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쪽으로 좀 방법이 취해지면 저한테도 문서로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균형발전국장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외 9개 부서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잠시 후 13시 3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의원회가 개최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4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