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제168회 제6차 본회의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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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 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일정의 막지막 날입니다. 계속된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셨겠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축산진흥과,)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축산진흥과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창완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355쪽 농촌지원과 201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충후 의원입니다. 우리 동부분소 설치 농기계사업장을 우리 동부지구에 사실 농민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맞는데 아까 보고에 땅 매입비 몇 평입니까? 평수가?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평수가 5,078㎡로 1,536평 정도 됩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1,536평 그러면……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땅이 좀 큽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땅이 좀 크네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땅 큰데 설치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올해 사업을 했지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사업을 했는데 1,000평을 해가지고 부지가 좀 작아 가지고 지금 그 앞에 다시 매입을 하는 그 현실에 지금 맺혀 있어요. 지금 현장을 내가 몇 번을 갔다 왔는데 그러면 여기 평당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평당 32만원 정도 됩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32만원.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낙동 땅값이 상당히 비싸네요? 그지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거기에 이제 육계사가 있어서 악취 문제로 지역 주민들하고 좀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됐는 지역이라서 거기를 또 중동하고 낙동 지역도 이제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그쪽을 좀 희망을 해서 땅값이 좀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지역에서 희망하는 데는 다 선정해 주나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아닌데 이제 그 지역의 농업인 대표 분들이 중동에서도 또 이제……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각 지역의 농가에도 뭐, 사실 소 마구, 돼지마구 상당히 많아요. 이래 상주시내 떨어지지 않고 거기에 인근에 거기에는 그래도 일개 면에 떨어져 있는데 이 비싼 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 민원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사업장을 만들어 놓고 이런 추세로 한다면 상주시 돈 상당히 많아요. 지금, 민원이 좀 발생했다 해서 그걸 갖다가 땅 매입해가지고 거기다 비싼 땅에다가 지금 농기계임대 사업장한다고 우리 상주시 자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런 거 생각을 안 하십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그쪽이 또 중동에서 이렇게 그쪽으로 출입하는 지구고 신상리 일원을 이제 하다가 보니까 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쪽을……

충후

이충후의원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한다면요. 말이 길어집니다. 지금 뒤에 언론도 있어요. 10만 원 짜리 땅은 안 하고 17만원, 20만원씩 주고 사고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에요. 지금, 10만원 주고도 얼마든지 그거 부지를 구입해서 큰 평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예산을 민원이 조금 발생했다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서 그 땅을 비싼 땅을 지금 해가지고 농기계임대사업장을 만든다하면 민원이 조금 발생했으면 다 사들여야겠네요? 낙동에 땅값이 비싸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게 30 얼마씩 주고 거기 일부 동네 일부 민원 조금 있다고 해서 거기다 갖다가 이 비싼 땅을 지금 사 가지고 임대사업장을 한다하면 농민 편리해서 좋습니다. 좋지마는 우리 상주시 자산이 없는 시에서 그 비싼 땅을 사 들여가지고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만든다하고 이게 잘못 된 거예요. 시 예산도 없어 가지고 농민들이 지금 허덕이고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도 본청과 걸림돌이 되어 있는 현실에 이거 좀 고려해 보세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고려해 보시고 좀 싼 땅에 접근성이 있는 이런 데를 해야 되지 그래 이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그걸 갖다가 매입한다 하는…… 좀 또 한 가지요. 우리 농기계 기계교육 확대를 지금 하신다고 했지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농기계 기계, 확대는 지금 어느 방식으로 하시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농업용 굴삭기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사용법을 좀 많이 알아야지 그 기계를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까다롭고 가격이 비싼 농기계는 저희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을 농업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연중 시기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요. 이 교육을 철저히 해서 왜냐하면 농민들이 지금 농기계 다루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몸에 손상을 입은 적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고 이러한데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저희 지역에 교육을 시키려 해도 교육장이 소홀해서 교육시킬 자리가 없고 기계 갖다가 등록하면 소재가 없습니다. 그거 확대해서 좀 그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농기계사업장 거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병원 바로 거기 옆이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어디……

충후

이충후의원

중동하고 낙동 신상 사이에……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중동하고……

충후

이충후의원

그 옆에 거기……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중동에서 바로 넘어오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그 위치에 신상 거기에 연세병원인가 병원 옆에 조금 떨어진데 거기 아니에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거기 가기 전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가기 전에 거기 있지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 연계해서 그런 농민들이 낙동에 살고 있는 지역은 면민들의 지역이 저쪽 상촌인가 어딘가 그쪽 아니면 저쪽이 많은데 이쪽은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졌고 또 그쪽에 면사무소 있는 지역부지 그쪽에는 땅값도 싸고 또 낙동 면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현실에 이쪽으로 떨어져 가지고 땅 비싼 땅에다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는 자체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그래 지금 면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면사무소나 그 밑에 떨어져 있는데 병원 옆에 민원 생긴다 해서 그걸 갖다가 비싼 땅을 사 가지고 그렇게 하려 생각하시는 그런 거는 좀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예.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우리 지역농민들과의 가장 접촉이 많이 되는 그런 부서가 아닙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상담소가 지금 현재 우리 여섯 군데 운영하고 있나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열 군데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열 군데, 거기에 개소당 2,000만원 해가지고 지역특화 신소득작목을 발굴해서 육성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걸 보면 그 지역에서 많이 선호하는 품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개소당 2,000만원 이래 지원해 가지고 그것이 지금 현재 잘 된다라고 보십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이제 기술보급과에서도 이런 종류의 사업을 또 크게 진행하고 있고 이 사업은 상담소장님이 지역의 어떤 특화작목이나 신소득작목을 그 지역에 맞는 작목으로 발굴해서 이제 시범적으로 육성을 해서 단지 조성화 하고 지속적으로 또 확대해 나가는 그런 걸 위해서 1년에 이제 한 1내지 2개소씩 본인들의 설계 하에 이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많이 하는 또 상담소는 여러 가지 사업을 또 많이 발굴하고 약간의 상담소별로 차이가 있어서 이제 이 정도로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저희가 적이 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상담소별로 너무 적다고 안 그러던가요? 예산이.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좀 작다하는 상담소도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들이 얘기했지마는 개소당 한 3,000만원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예산요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보면 지역민들과 가장 가깝게 이래 소통이 되면서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 지원내역이 보면 뭐, 각종 사업들이 많잖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 지역에서 가장 선호한 기업 또 새로운 품종을 매칭을 해 주고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좀 확보를 좀 더 하세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전반적으로 기술센터의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농업의 수도라는 우리 상주가 아주 적어요. 그거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이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또 이런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것 좀 예산을 줄이더라도 여기 예산을 한 3,000만원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2016년도에는 한번 고려해보세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365쪽에요. 농산물종합가공시설지원 운영 이래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디 하고 있습니까? 다른 어디서.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저희 센터 내에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이 설치……

최경철의원

아, 센터 내에서……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임대사업장에 말입니다. 농기계가 어떤 부분이 많이 농민들한테 이용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굴삭기 부분에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농민들이 토로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내년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시비로 농기계 자산취득비로 노후기계교체 및 우수 기종구입 이래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확보되면 이제 굴삭기가 지금 12대가 있는데 하여튼 더 많이 확보 할 수…… 인기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굴삭기 부분에 단편적인 예로 이제 굴삭기 부분에 신청을 해놔도 두 달 뭐, 이래 사실 겨울철에 이게 많이 이용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말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기 직종이라기 보다가 굴삭기는 또 대단히 시중에서 하루 단가가 비쌉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충후 의원님이 질의 했는 부분인데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부분에 말입니다. 낙동 부분에 낙동 주민이 원하고 거기가 지역 여건상 중동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임대사업장을 하려는 부분 아니에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어떻게 좀 하려하는 의지가 있는지 물론 말입니다. 바깥으로 저 멀리 가면 땅값은 쌀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마을 안에 있는 양계장입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마을 안에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마을 안에 있는 양계장이에요. 우리 시에서 보조도 주고 돈사 부분 같은 경우에 시민들 공원 하는 부분에 말입니다. 몇 백억씩 들여 가지고 돈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 인식을 하셔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지 아니, 일거양득 아닙니까? 중동도 해결되고 또 낙동 주민들도 거기 원하고 중동도 원하고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하셨어야지 과장님 답변이 말입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그런 문제를 좀 고려해서 했는데도 사업비가 좀 매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고 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물론 말입니다. 사업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양계부분에 시설부분에 그 부분에 이제 그 자리에 하려 하면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평지에 아무것도 없는 부분에 땅을 수용하는 부분하고 땅값이 차이가 나는 부분 아니에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렇지마는 제가 말입니다. 일거양득이라 하는 거는 주민의 이런 부분 해결되고 그쪽 편에 중동도 해결되고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셨어야죠. 하여튼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장소에 말입니다. 그래 해야 되지, 그것이 낙동 주민만 위한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녹색농업기술 종합 대축전을 상주 이야기축제하고 꼭 병행해서 하셔야 돼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전에 저희가 또 별도로도 해봤는데 농업인들만 오고 일반 분들은 또 농업에 대해서 잘 홍보하는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를 않아서 이왕 하면서 이제 이야기축제와 같이 병행해서 하면서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농업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축제하고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김홍구의원

이야기축제를 안 하면 어째 돼요? 따로 해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이야기축제 안 하면 저희가 이제 국화전시회 하고 그것만 가지고 이제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김홍구의원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굉장히 좋은 거 같더라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저희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김홍구의원

어떤 거하고 같이 하는 거 보다는 독립적으로 이래 움직이시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지마는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양계장 매입예산은 어느 정도 되세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그게 이제 평상시에는 한 2억에서 3억 정도인데 저희가 한 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김홍구의원

그러면 이거 양계장 철거하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 했을 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해서 5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양계장 자체는 2억이에요? 3억이에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다 같이 합쳐서 이제 가 감정을 보니까 한 5억 정도 예산이 나왔습니다.

김홍구의원

아까 몇 평이라 하셨지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1,536평입니다.

김홍구의원

1,530평에 전체다가 양계장입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과수원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있는데 또 땅을 분액해 가지고 또 좀 그래서 다 같이……

김홍구의원

그러면 이제 농기계임대사업장이 필요성은 다 인정은 할 수 있지마는 과다한 지출은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양계장 해놓고 지금까지 그 분이 계속 영리를 도모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또 그렇게 비싼 땅에다가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아,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동하고 낙동 지역에서 가장 근접한 지역을……

김홍구의원

거기 아니라도 있잖아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신상리 일원으로 하다보니까 이제 그 땅이……

김홍구의원

그래 신상리 일원에도 거기 아니고 다른 장소 충분히 있잖아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뭐, 그 이제 이 땅을 선정할 때는 지역의 대표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다보니까 그쪽에 이제 이런 문제도 있고 같이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좀 건의도 있고 이래서 그리고 이제 접근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악취제거라든가, 그런 거는 이제 시민의 행복추구권에도 부합이 되거든요. 아주 바람직하기는 바람직한데 하필 축사하고 과수원을 제일 비싼 땅을 왜 이래 잡았어요? 그래.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과수원은 125㎡ 조금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조금 있어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전부다 계사네요? 그러면.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거기 계사고 대지가 이제 321㎡있고 나머지는 다 계사로 되었습니다.

김홍구의원

어쨌든 동료의원님들도 많은 걱정을 합니다. 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인정을 하지마는 가장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도 안 있었겠나 하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농업기계 교육 확대 이래 해놓으셨는데 지금 감 박피기 같은 경우도 교육을 시켜줍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그거는 교육을 안 했습니다.

김홍구의원

지금 이제 간단한 고장 같은 거 나면 수리를 못해 가지고 지금 최적기 아닙니까? 지금 제일 바쁜 시기 감 깎는 분들이요. 애로점을 굉장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탈부착도 못하고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고치는데 한번만 보면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그쪽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걸 교육을 좀 강화 시켜주는 게 어떻겠나?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시더라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기종을 넣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감 박피기 이거는 지금 굉장히 급하더라고요. 간단한 것 수리 자체를 못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는 것이 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의장님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느 지역이든 지역에 민원이 좀 있으면 다 해결해 줄 자신 있어요? 우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 공직자는 민원 당연히 해결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시로 봐서는 작은 예산에 어떻게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공직자의 담당과장이에요. 지역에 민원이 있다 해서 내 돈이 아닌 시 돈이라고 해서 비싼 땅을 갖다가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자체는 바뀌어야 됩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역의원님들도 계시고 지역 의원님이 거기에 질의도 하셨지마는 난 타 지역의원이라고 한 소리는 아니에요. 그걸 참고해서 신중하게 지역민들이 원한다고 지역민들이 거기다가 해준다 해서 다 해준다 하는 것은,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안창수 의원님 말씀하신 중동하고 그쪽 지역 접근성 상당히 좋지요. 그러나 낙동 면민들은 거기는 한쪽 귀퉁이에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낙동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뭐, 했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쪽 시내 쪽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쪽에……

충후

이충후의원

예. 면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마는 우리가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이쪽 상주시 한쪽 가이고 또 첫째 주무부서에서 싼 땅에다가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려는 것이 주무부서의 책임입니다. 상주시 과장으로서, 그런데 그 비싸게 돈 주고 어디든지 못하겠습니까? 돈 많이 주면, 비행기 사다가 비행기 위에다 차려줄 수 있지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김태희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동부분소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질의를 안 하려 그랬습니다마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동부분소는 이제 우리가 이안하고, 모서……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서부분소……

김태희의원

공성 쪽으로 이제 동서남북으로 다 됐는데 동쪽만 안 돼서 이제 마지막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관계에 대해서 중동이나 낙동이나 면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 관계는 지금 기술센터에서만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중동면에도 이장회의를 거쳤고 낙동도 거치고 또 발전협의회도 하면서 중동은 면은 적지만 낙동하고 같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신상 할 것이냐, 백두점 할 것이냐, 우리 고향 구잠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중동, 낙동 이통장들은 장소와 양개 면이 사용하는 데는 신상이 제일 적지다. 이렇게 해서 두 군데 다 그렇게 요청을 한 상태로 저는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하고, 또 한 가지는 신상 주민이 1리, 2리가 있는데 마을이 큽니다. 마을 한복판에 계사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소송이 계류되고 민원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시청에, 그래서 저나 안창수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제 답변을 그렇게 해드렸는데 저는 이 경제논리로 봐서는 싼값에 하는 게 맞지요. 그건 맞는데 낙동은 낙동강 연안개발공사 하다 보니까 구릉지도 30만원 이상 갑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 땅주인이 팔려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안 팔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락에서는 이장이나, 지도자들이나, 주민들이 사정사정 해서 악취도 없애고 또 농기계임대장도 설치하고 하면 좋다는 그런 양면성이 있어서 아마 오늘까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싼값 하는 거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여러 가지 고민 해 봤습니다. 이 낙동 출신으로써, 그런 땅도 생각해보고 했는데 여기는 그 동안 장기간 주민들이 갈등을 겪어오고 있고 또 최근에 우리 동문동에 돈사 악취관계 제거하는 거 이런 걸 봤을 때는 비싸도 그렇게 비싸…… 뭐, 보기에 달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기술센터 하는 거는 저도 참 잘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는 거 저는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마 앞으로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아직 국비 확정이 안 됐잖아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내년도 업무계획이 확정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는 것도 좀 반영해서 여기 신상 외에는 방안이 없어요. 여기는요. 또 낙동이나 중동에서 다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 해주고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식생활지도자 양성해서 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저희 음식연구회 회원들이 급식학교 영양사 교육이나 차세대 이제 소비자교육에 쌀 이용 음식교육이나 이런 이제 교육을 전담하고 있고 또 급식학교 영양사분들에게 교육을 해서 또 그 분들이 아이들의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아, 그러면 2개 과정이라면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가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처음에 이제 녹색식생활 과정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로컬푸드 활용, 향토음식아카데미 과정은 이제 저희 지역에 주로 생산되는 어떤 식품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전통음식 다른 식생활 보급과정은 급식학교 영양사하고 차세대 교육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식생활지도자 양성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 식자재를 활용한다는 거는 아주 바람직한 건데 이 교육과정 상당히 많은데 이 정도 예산 갖고 가능합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해서 그렇게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 하고……

안경숙의원

교육이라는 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전문성을 띌 수 있도록 뭐, 몇 사람 와서 일회성으로 한두 번 하는 게 아닌 정말로 전문성을 띈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리고 여성창업지원 선정은 된 겁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올해 저희가 도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심사를 받아 가지고 이제 확정이 다 됐습니다. 예산만 내려오면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럼 식초하고 와인하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아, 식초, 와인 과정은 저희가 이제 농업인들 교육 농산물가공……

안경숙의원

그러면 과장님 여성창업 하면 뭐로 창업을 하는 건데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아, 창업은 이제 포도 식초하시는 분 한분하고요. 그 응모하셨는 분이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가 맛집하고 가공체험장 이렇게 해서 4명이 이제 응모를 해서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래 이렇게 해서 여성창업 인들이 많이 생겨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식초도 만들고 와인도 만들고 하는 건 좋은데 과장님 그 후에 만들고 난 다음에 유통이나 판매 같은 거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유통마케팅에 대한 어떤 교육도 하고 네트워크 형성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이제 블로그나 이런 어떤 그런 것도 하고 해서……

안경숙의원

과장님 지금까지 소규모 가공공장들 우리 상주시에서 지원해서 잘되고 있는 거 확인하십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제 제일 잘되는 데는 이제 상주 한과사업장이 좀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조금씩 소규모로 했는 데가 열군데 정도 있는데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열심히 운영만 하고 있지 만들어 놓은 제품을 판매를 못하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판매가 잘 어렵습니다. 판매가……

안경숙의원

그러니까 이게 제조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길을 이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정하고 그런 과정까지 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설만 해서 지원만 해주고 그 다음에 만들어 놓고 이 제품 팔데 없는 거 어떻게 할 겁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판매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식품홍보 행사나 뭐, 여러 가지 통해서 판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하여튼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가공 공장들을 만들어 놔놓고 만든 제품들이 그냥 쌓여있어요. 판매 못하니까 시설은 시설대로 그냥 먼지 쌓여있고 하여튼 이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판매까지 제조한 제품이 판매까지 잘 이루어져서 농가에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367쪽에요. 임대 사업장 운영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5개소 해 가지고 한 13억 정도 되네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제 예산을 신청해 놨는 예산입니다. 확실하게 확정은 안 됐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순수한 이제 100% 시비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거 하면 운영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장 설립할 때는 국비가 가능한데 왜 이거는 시비 전액 시비로 이렇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사업장 운영에 대한 예산은 이제 농기계교육훈련용 농기계지원 외에는 크게 예산이 내려오는 게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아, 그래요? 주로 그러면 이 13억 중에 여기 보면 운영관리 해 가지고 인력운영, 농기계시설 관리인데 주로 이 돈이 운영에 많이 소요됩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운영에는 한 2억 9,000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농기계 노후농기계 교체와 그 다음에 새로운 농기계 분소가 설치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집기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뭐, 한 2억, 약 3억 이런데……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인건비 포함……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보면 문제점이 보면 지금 우리 임대사업장에 인원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인원이 지금 현재로는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보조하는 사람들이 임대사업장에 보면 직원 1명 그 다음에 보조 1명 있는데 보조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보조는 이제 기간제는 4만 5,500원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현재 그렇지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많지는 안 하네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일반……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은 모르겠지만 한창 농기계 쓰고 이럴 때는 보면 주로 한 20시간 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보면 사실은 거기에 대한 교육도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루 그래 한 4만원, 5만원 정도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인력도 좀 충원도 해야 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농기계 임대를 하러 가보면 사람이 모자라서 막 엉망입니다. 가서 또 자기들이 기계가 안 맞으면 또 다시 와서 새기계로 바꿔가고 막 이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조금 전에 많은 의원들이 이제 동부분소 때문에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작년에 이제 함창에 북부농기계임대사업장 생겼지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때 왜 함창에서 이안으로 왜 옮겼습니까? 그거 아십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그 당시에 제가 그 내용을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 당시에 땅값이 한 30만원 너무 비싸 가지고 금액 30만원은 되지를 않아서 싼 가격으로 하다보니까 이안으로 갔습니다. 이안에 10만원 준다하니까 함창에 인구가 7,000명입니다. 이안에 2,500명 그 쪽으로 옮길 때는 내가 농촌지도자 회원들한테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최경철 의원하고 두 분이 진짜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왜! 함창에다가 농기계사업장 안 놔두고 왜 이안으로 옮겼나 이렇게 내용은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해놓고 이안으로 보내놓고 이거는 지금 땅값이 보니까 36만원 같으면 가격이 한 5억 6,000 과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그래, 이런 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해야 되는데 그래 과거에는 할 때 땅값 비싸다고 해 가지고 이안으로 가져가고 이거는 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어차피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또 농촌지도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이야기 해가지고 또 함창 농촌지도자들한테 야, 우리는 그래도 돈 3억 가지고 샀다. 왜 그거 하나 함창에다 유치 못해가지고 이안으로 뺏겼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줘야 될게…… 저도 이제 이런 얘기 안 하려 했는데 얘기를 이래 저도 들어 보니까 조금 과한 거 같아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관계는 과장님이 우리 소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잘 상의를 해서 민원도 해결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돈이 너무 1,500평이 땅도 크네요. 또 1,500평이면.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땅이 다른데 보다가 많이 큽니다. 이안 북부 같은 데는 693평이라서 또 거기도 이안도 23만원씩 평당 구입을 했고요. 공성 같은 경우에는 35만원에 구입하고 이렇게……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왜! 함창에는 그래……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좀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가지고 또 구입을 못하면 연말까지 구입을 못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빨리해야 된다 해서 그래 이안으로 했는데 그래…… 하여튼 이 관계는 우리 과장님이 좀 잘 신중하게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시비투자 사업이 좀 많은 부서지요? 85% 뭐, 100% 이렇게 투자하고 그지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민병조의원

371쪽에 책 읽는 농업, 농업인 전자도서관 구축사업 신규 업무 이걸 신규 업무로 채택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저희 지역에 농업인이나 그 다음에 농업계 학생들 귀농인이 또 한 3,000명 정도 또 들어오고 이래서 저희가 이제 농업기술센터 내에 전자도서관을 구축해서 농업정보를 좀 신속하게 편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민병조의원

16년에 5,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농업인 초, 중, 고생 전자도서관을 구축하겠다. 그런데 전국에는 현재 전자도서관 공공도서관에서 많이 이런 구축을 하고 있지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좋은 콘텐츠가 구축이 되어 있고 사실상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손쉽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민병조의원

상주시에서 구축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자료는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걸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굳이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만약 상주시가 이를 구축할 경우 매년 사실상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콘텐츠가 부실할 경우에는 이용률이 저조해서 예산만 낭비되고 지속적인 부실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상주시가 이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사실 있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저희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러니까 전문성도 부족하고 전자도서관을 제대로 구축하려면 사실상 제대로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상주시가 추진할 사업이 아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민병조의원

더군다나 관내 초등학교 한 17개 학교에 우선 사업을 시범한다고 했는데 시범사업을, 학교에는 현재요. 좋은 콘텐츠를 보유한 사이트가 교육청하고 공공기관에 많이 있어요. 이 사업에 전자도서관은 이용률은 저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가공지원실 운영, 16년도 내년에 농산물가공기술교육 생산지원 소규모가공육성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려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농축산농가에서 소규모가공 사업을 하려면 식품위생법상 제조가공업 시설 기준을 완화해 주는 조례가 있어야 되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보건소에서 그거를 완화 규칙으로 완화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규칙으로 완화해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완화과정 지금 하고 있다고……

민병조의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조례가 제정돼야지요. 이를 위해서 농촌지원과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추진계획을 내놓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4년도 작년 9월에 지자체 표준조례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전국 시장들한테 협조공문을 전달했는데 받아 봤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민병조의원

내용이 뭡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소규모 농산물가공사업장 지원에 대한 조례……

민병조의원

주 내용이 뭐에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주 내용이 20평 이하의 가공사업장과 1억 매출이하의 사업장 그 다음에 농업인이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하는 사업장 이래서 소규모 농산물가공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거기에 추가되는 우리 상주시에서 하지 않는 내용들도 있지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병조의원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기 바라고요. 뭐, 시간이 그래서 지금까지 소규모 사실상 식품가공사업을 육성지원 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고 상주시가 농축산물을 이용한 소규모 가공식품에 대한 관심이 없다. 지난 2년 동안 담당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밖에 볼 수 없어요. 본의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네요.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소규모 식품가공시설을 적극적으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가공사업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가공사업은 그래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규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어디서 보건소에서 그래 하시면 안 되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그 식품위생법에 관한 사항……

민병조의원

지금 이번 회기에 의원 발의로 상정이 돼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까지 부서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그거는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촌여성 능력개발과 식생활지도자 양성 20회 70명을 실시하고 녹색식생활지도자 양성과정은 30회에 115명을 실시하기로 보고 하고 있네요? 여기에 그지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런데 기반조성 프로그램운영은 1회당 3,005명……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연 인원 한사람을 교육하면 10회 과정에 40명을 10회씩 하는 그런 걸로 해서 70명이 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40명을……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열 번씩 한 개 과정을 이제 전문화를 시키기 위해서……

민병조의원

아, 40명을 열 번씩……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민병조의원

아, 회당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회당 아니고 이제 한 과정을 10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병조의원

아, 그래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민병조의원

하여튼 교육 지금 이 교육도 사실상 좀 교육 횟수를 좀 통폐합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필요는 없습니까? 너무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다해야 되나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아, 교육 좀 분야마다 지금 저희가 좀 다양하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 그렇게 좀 과정을 나누었습니다.

민병조의원

전통음식 바른식생활이나 뭐, 향토음식아카데미나 뭐, 다들 이게 이거를 좀 더 본의원이 보기에는 조금 더 교육 횟수도 좀 통합을 하고 하면 예산을 다소 절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한번 참고해서 한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있는데 장시간 지금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들 질의 사항에서 토지구입비 관계 때문에 사업하는 거는 좀 아무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다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토지구입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 같아요. 그럼 최근에 제일 먼저 사업한데가 어느 면부터 했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중화분소부터 했습니다.

김태희의원

아, 중화 제일 먼저 했는가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중화……

김태희의원

하고, 그 다음에 공성하고 이안 하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남부, 북부, 서부, 동부 이렇게 갔습니다.

김태희의원

중화할 때는 얼마라요? 토지구입비가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중화 때는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뭐 최근에.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아, 중화는 땅을 임대를 해서 사업장을 지었다고 합니다.

김태희의원

예. 좋고요. 그러면 공성은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남부분소는 이제 평당 35만원해서 규모가 817평입니다.

김태희의원

예. 평당 그러면…… 그리고 이안은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북부분소는 23만원……

김태희의원

23만원이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서부분소는 17만원……

김태희의원

서부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모서에 있는 서부분소……

김태희의원

거기는 얼마 라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17만원입니다.

김태희의원

아마 가격은 토지 위치라든지 그런 게 다 틀릴 텐데 낙동은 좀 비쌉니다. 낙동은요. 연안개발공사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산꼴짜기 구릉지도요. 30만원 이상 갑니다. 그리고 지금 신상 그 지역은 저는 지역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을한복판에 악취를 풍기고 있어서 장기간 1년 이상 주민들하고 시청에 진정을 내고 또 주민들 간에도 갈등이 심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계사주인은 따로 있고 계사를 운영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 처리하는데 보통 힘드는 게 아니였고요. 저하고 안창수 의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곁들여서 이 관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분황에 축폐 악취하고 관련돼서 신상 1리, 2리 주민들이 분황에 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 줄 때 그런 관계 때문에 농사는 거기 짓는데 보상 하나도 못 받았다. 이거지요.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낙동면에서는 장소관계에 대해서는 접근성 또 그 다음에 양개 면에 이용하는 것 때문에 신상으로 결정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농기계임대사업장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냄새나는 거를 안 그러면 시에서 이 돈 들여 가지고 해줘야 돼요. 동문동하는 식으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현재 그 위치에 했을 경우에 토목이나, 건축이나 앞으로 사업장 하는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이렇게 예상되는 거는 행위하는데……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다른 문제는 개발이나 뭐,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태희의원

없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아마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건 다르게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모두가 잘 해보자 하는 그런 측면인데 가격관계는 그냥 일반 토지를 사는 게 아니고 계사가 있어요. 계사, 그러니까 이제 계사를 이 분이 지금 토지 주인이 판매를 하려하는 게 아니고 판매를 안 하려 합니다. 안 하려 하는 거를 부락에서 전부 1리, 2리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이 나가서 사정사정을 해서 부락에다가 아마 돈을 좀 희사하는 거로 생각하고 좋은 일 한번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 계장님하고 과장님 나오셨을 때 그 분들이 사정사정하는 바람에 그 정도로도 좀 가격을 다운시켜 가지고 그래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지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저도 나와서 같이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지금도 그 주인은 안 팔려 그래요. 그러나 이제 우리시의 입장보고 주민들도 보고 또 당신도 그 부락에 살고 고향이고 어머니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를 위해서 이거는 좀 여러 측면에서 봐 달라 해서 가격이 그 정도라도 형성됐는데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 못하는 건 저 같아도 만약에 타 지역에 있다하면 이해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 사업이 꼭 추진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개별적으로 한번 잘 설명을 드려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농기계임대사업장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임대사업장을 이제 5개소 이제 또 내년도 그렇게 하면 6개소가 돼지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임대사업장에 대해서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마무리 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자, 이제 축사나, 계사나, 돈사 이런 부분을 민원 때문에 이제 매입을 해서 뭐, 전환하겠다. 그거는 주민들, 면민들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 원만한 사업을 하시면 될 거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 임대사업장 운영의 문제입니다. 전체 시스템을 일원화해서 어떻게 잘 운영하나가 관건인데 운영비가 녹녹치가 않아요. 지금, 한 개 더 분소가 내년에 이제 운영이 되면 6개소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기계들이 고가의 장비도 있을 수 있고 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장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할거 같습니다. 그거 분소마다 농사짓는 작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기계를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제가 지난번에 농기계장비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을 좀 우리시자체 내에서 농업도시면 특화되게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도 연연이 지금 농업투자 대비 벌써 그렇게 되면 강소농뿐만 아니고 부농 우리 상주시가 농업으로 전국에 난리가 나야 되는데 기대만큼 투자대비 효과가 크게 못 느껴요. 지금 우리시가…… 그래서 그런 농기계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인력들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한번 타 지자체나 비교 분석하셔서 그런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지금 시설에 있는 앞에 매표소에도 무기계약직을 활용을 하시면서 농기계사업장에 한 20억 정도의 운영비를 투자해야 될 여기의 인력을 그냥 기계관리 정도만 하면 안 되지요. 그런 전문 인력양성에 센터에 계시는 소장님과 각 과장님들이 연구를 하셔서 언제 한번 보고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그 다음에 이제 농업정책과나 우리 지원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에서 다양한 인력들이 양성이 되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게 인력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농업정책과 하고 센터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사업을 해서 과를 없애는 게 맞지 않겠냐는 그런 우리 의원님들 지적이 이번 임시회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그래서 이제 교육도 좀 일원화해서 교육평가 분석을 해서 크게 의미가 없으면 교육을 전환을 해야 되지, 전년대비 하던 걸 계속 하면서 새로운 교육을 자꾸 늘이시면 이게 농민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교육을 위한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주무 사무관이나 연구 팀들이 연구를 더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손상돈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기술보급과장 손상돈입니다. 2016년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술보급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규 사업하고 특수시책으로 축제를 두 가지를 준비하고 계시네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각각 다른 겁니다.

안경숙의원

각각 다른 건데 그러면 이건 베리류축제는 따로 하고 그쪽에 햇순나물 축제는 따로 할 겁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햇순은 4월에 출하가 되기 때문에 4월에 하기로 그래 했습니다.

안경숙의원

이 단일품목 축제준비 계획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베리……

안경숙의원

아이, 두 가지 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두 가지…… 저들이 베리축제는 지금 현재 내년 6월에 오디, 복분자, 블루베리, 블랙초코베리, 아로니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소재를 가지고 판매하고, 체험하고, 홍보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햇순나물 지역특화 품목육성사업은 이거는……

안경숙의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아는데 우리 상주시에 축제가 문제가 많은 거는 알고 계시지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아마, 여러 의원들이 많이 짚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벤치마킹을 저쪽 기장으로도 갖다오고 했는데 우리 상주시 축제가 이게 축제다운 축제가 아닌 걸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 신규로 새로 시작하는 이 축제를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아, 올해도 저희들이 베리축제를 사실 실제적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오다가 갑자기……

안경숙의원

올해 준비를 했다가 메르스 때문에 못하고 내년에 하면 두 번 준비를 하니까 완벽한 축제가 될 걸로 기대는 하는데 이 축제 준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제대로 해야 되고 축제가 기본적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해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 상주시의 축제가 보통 한 3일 정도 이렇게 하잖습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 축제라는 게 저도 이제 여러 축제를 많이 벤치마킹을 개인적으로도 하고 다녔는데 뭐, 한 3일 정도 2일, 3일 정도 한다하면 전 피다가 전 걷습니다. 이 축제다운 축제가 되지 않고 또 지역민들이 와서 하는 축제는 축제가 아니에요. 축제를 왜 합니까? 또 이거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 축제니까 완벽하게 제대로 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리축제가 6월로 정한 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이때가 수확시기입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오디, 복분자 그게 이제 출하시기가 거기에 가장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납니다. 한 보름 정도 차이는 납니다마는……

안경숙의원

햇순나물 과장님!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안경숙의원

지금 주욱 해왔지요? 특수시책이 아니지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햇순나물 이거는 저들이 국비 지역특화사업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특수시책으로 지금 넣은……

안경숙의원

햇순나물 지금까지 해오면서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우리가 지금 햇순이 약 한 100ha 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에 전체 재배면적이 그래서 농가는 한 지금 정확한 거는 지금 90호 내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게 노동력이 일시적으로 집중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외서농협에 수매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관 이런 게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숙의원

보관과 그 신선도……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신선도 유지문제……

안경숙의원

유지가 필요하지요. 그러면 이 햇순나물 재배농가에서 지금까지 필요로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포장디자인 쪽으로 많이 저걸 했고요.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관련되는 사업들을 좀 했습니다. 그 이외에 뭐……

안경숙의원

과장님 제가 참죽 재배하는 농가를 몇 개 농가를 알고 여러 차례 방문을 했는데 문제가 금방 수확을 해서 바로 이렇게 저온저장이 되든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금방 시들어서 상품가치가 떨어져서 아예 농사를 포기한 농가를 몇 개 봤거든요. 뭐, 그런 거에 대한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50%, 100%…… 50%씩 이렇게 이게 몇%입니까? 100% 아닙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이 햇순나물 같은 경우에는 뭐, 70%……

안경숙의원

국비 50%……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70%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100%짜리도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이게 정말로 농가에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한참 뭐, 1시간 전에 딴 수확한 게 이게 교육도 필요하지 싶습니다. 교육도.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하여튼 처음으로 하는 이 축제를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거는 기대는 큰데 심이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하여튼 차분히 준비해서 축제가 정말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과장님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좀 전에 우리 안경숙 의원도 질의했지만 축제 같은 거를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저들이 햇순을 보급한지가 지금……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햇순이 아니고 보니까 여기 축제를 두 가지 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기술보급과는 주가 우리가 연구개발과에서 연구한 기술을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데지 여기서 뭐, 축제를 하고 뭐를 하고 보니까 지역홍보 벼 그림들판을 조성하고 이런 사업은 우리 기술보급과에 할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지금 이거 업무분장을 어떻게 합니까? 기술센터에서, 니 과 내 과 없어요. 여기 농촌지원하면 농촌지원하고 그 다음에 기술보급하면 기술보급하고, 연구개발하면 연구개발해야 되지 이게 뭐, 과에 통틀어 가지고 어디서 어디 하는 저게 없이 그냥 뭐, 각자에서 사업을 다해요. 지금 보면 안 그래요? 지금 여기 신규 사업이나 지금 여기 특수시책사업이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할 사업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보조금비율은 왜 다 달라요? 어떤 데는 50%이고 어떤 데는 70%고 어떤 데는 100%고……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아, 예. 보조금 비율관계는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저들이 단체하는데 50%……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지원조례에 그러면 해주게 되어 있어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지원조례에는 어떻게 하게 되어있어요? 여기 보세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단체에는 50% 보조금비율 되어있고요. 개인한테는 70%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지요. 단체든 지금 여기 보조비율이 보면 70%도 이게 있고 그 다음에 50%도 있고 햇순나물 같은 거는 100%도 있어요. 이런 비율도 단체든 개인이든 비율에 맞춰서 줘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사업 성격에 맞도록 그렇게……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사업 성격을 떠나가지고 어떤 이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게 기준에 맞춰서 해줘야지 보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보조금비율 그 다음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보조금 비율 축산진흥과에서 하는 보조금 비율 다 달라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지금 국비예산 확보는 했을 때 국비는 지금 농촌진흥청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율이 거의 100%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실시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별로 또 작목반하고 다르고……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우리 시비로 보조, 국․도비가 분담되지 않는 우리 시비 보조금만 있는 부분에 보시면요. 우리 상주시에서 하는 각 실과별로 보조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아니, 시에서 하는데 보조비율을 맞춰줘야 되지 그렇잖아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똑같이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 신규 사업이나 특수시책사업 중에서 우리 여기 기술보급과와 상관없는 사업은 하지 마세요. 기술보급을 하라고 우리 기술보급과를 만들어줬지 사업하라고 해줬습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요. 앞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기술센터가 지금 업무분장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서로 경쟁하듯이 사업을 해요. 농촌지원과는 지원과 대로 그 다음에 기술보급과는 보급과대로 연구개발과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는 연구개발하라 그랬지 여기서 뭔 사업을 합니까? 이런 기본적인 게 안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 되겠어요. 사업 그래 상주 베리류 축제 해가지고 올해는 3,0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이거 반납했어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현재 축제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지금 정리추경 때 다 반납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정리추경 때 반납해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여기서 왜 내년도에는 또 8,000만원으로 올랐어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아, 그거는 이제 하다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올해 축제도 안했는데 어째 하다보니까 올라가요? 이게요? 축제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예산을 올리지마는 올해 축제도 안 하고……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사업비 계획을 저들이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신규사업 오늘 의회 보고회 날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 예산계 요구를 했잖아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여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그러면 3,000만원으로 요구를 해야 되지요. 확정이 안 됐어도.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깎일 줄 알고 요구했어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진욱

김진욱의원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예산을 깎일 줄 알고 지금 요구했는 것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3,000만원 올해 예산을 편성됐으면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사업이 취소됐어요. 그러면 사업을 안 했으면 이 사업이 어떤 특징도 없는데 또 어느날 갑자기 8,000만원 예산을 또 요구를 했어요. 이게 안 맞잖아요? 예산요구도 그렇고 편성도 그렇고 그냥 뭐, 엿장수 마음대로 합니까? 하여튼 좀 전에 쉬는 시간에도 얘기 했지마는 상주시가 농업의 도시니 뭐, 아니면 농업의 수도니 말이 많습니다. 잘하셔야 되지요. 그러면, 이 기반부터 흔들리는데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하여튼 돌아가셔가지고 예산편성 되기 전에 각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업무분장부터 잘 협의해 보세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6쪽에 최고품질 벼 품종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신규 품종이 나온 게 있습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저들이 금년도에도 실증시험하였습니다마는 조생종으로서는 좋은벼, 중생종으로서는 대보벼, 중만생종으로서는 새일미벼가 지금 우리 상주지역에 지금 보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좋은 벼는 생산량이 어때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좋은 벼가 아마 조생종 중에서 올해 금년도 단소가 지금 아마 반당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0한 80㎏정도 생산이 됐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저거 보다는 생산량이 좀 줄지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일품……

준섭

조준섭의원

일품 보다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일품벼 지금 수량성면에서는 금년도 작황데이터분석 나왔는 거는 올해 조중생종이 일부만 지금 현재 작황분석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거의 유사하게 나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대보벼는 지금 생산량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대보벼는 저희들이 거기도 560㎏ 이상 나오는 다수성 품종입니다. 그리고 밥맛이 지금 뛰어난 품종이고 그 다음에……

준섭

조준섭의원

대보벼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몇㏊나 지금……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여기 지금 공급 되었는 게 저들 기술보급사업 시범사업으로 해서 약 30㏊ 나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 100㏊ 정도 지금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런데 이 고품질 쌀 뭐, 수출용, 수출은 한 적이 있습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작년도에 저들이 상주에 있는 법인에서 한군데 아자개에서 한번 수출했고요. 올해도 지금……

준섭

조준섭의원

수출량은 얼마나 됩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수출량 작년에…… 죄송합니다. 그거 정확한 수출량은 제가 작년도에 저걸 못하겠습니다. 못하고 작년도에 최초로 수출했고요. 금년도 지금 수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아니, 쌀은 수출했다는 소리를 오늘 처음 이제 들어서……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작년……

준섭

조준섭의원

아니, 과장님 수출량은 됐고요. 그 단가는 얼마씩 받았습니까? ㎏에.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작년에 2,100원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작년에 2,100원……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아, 그러면 시중 가격보다는 어때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시중 가격보다는 조금 싸지요.

준섭

조준섭의원

조금 싸게 나갔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과장님 쌀 가격이 정말 형편없이 떨어졌는 거 알고 계시지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시중에 일반 도정공장에서 4만원, 4만 1,000원에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래도 갈 때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정말 우리 농민들이 탈곡을 해서 지금 방앗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정말 아프고 이게 풍년이 왔지만 농민의 가슴에는 흉년이 졌거든요. 지금 정말 기술보급과에서 고품질 쌀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우리 이 쌀 가격이 진짜 안정적으로 갈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상주쌀이 여주 이천쌀로 다 둔갑을 해가지고 거기로 다 올라갑니다. 지금, 알고 계시지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상주쌀은 전라도에서 올라와요. 그래 가지고 그거 도정해서 상주 쌀이라고 팔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상주쌀의 이미지가 상당히 떨어져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부터 잘 잡아줘야 됩니다. 아셨지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쌀값 안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리고 380쪽에 조금 전에 우리 김진욱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축산기반조성 및 생산비절감 해가지고 여기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이거 할 내용입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아, 저희들……

준섭

조준섭의원

축산진흥과도 있고 뭐, 있는데 하필 왜 또 기술보급과에서 이거 뭐, 축산분야까지……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은 어떤 대부분 다 농촌진흥청 축과원에서 신규로 개발된 여러 가지 기술보급을 하는 과정에 연차별로 1년차짜리 사업도 있고 2년차짜리 사업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 국비사업 대부분 다 국비지원사업 해가지고 받는 겁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지금 축산까지 관장할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축산진흥과가 있는데 이것까지 또 기술보급과에서…… 앞으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벼 홍보 그림들판 조성 이제 시범을 하는데 이게 이제 국도 25호선 국도입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국도 25번 선이나 25번 저쪽에 낙동서부터 시작해서……

준섭

조준섭의원

예. 낙동서 보은 가는 길 25선……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25호선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현재 공성에서 함창 가는 게 3번선……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3번 선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국도보다도 고속도로 인근에 차량이 어디가 많이 다니는가, 이걸 잘 파악을 해야 되요. 홍보효과가 어디가 좋은지, 그리고 들판이 고속도로에서 훤하게 끼어가지고 있는데 도로에서 지나가면서 대번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마지막으로 베리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3,000만원 세웠지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 사업장소를 어디로 정했습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금년도는 축제준비 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협의를 한 결과 잠사곤충사업장 그쪽 편에서 지금 올해 준비를 했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베리축제 산지가 어디입니까? 포도, 블루베리, 복분자, 아로니아 이 산지가 어디입니까? 지금.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주산지는 품목별로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평야지부터 시작해서 중간지까지 다 분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품목은 또 신규로 보고 평야지에서도 보급이 되고 이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오디, 복분자는 공성, 청리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는 어디 가서 하려고 예산 잡았지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올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베 리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그런……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추진 위원회에서 뭐, 이야기 한다고 장소를 그렇게 정하면 됩니까? 장소 좋은데 찾으려 했으면 뭐한데 그래 북천고수부지에 하지 안 그러면 운동장에서 하지요. 장소 더 낫지요. 거기에, 축제라하는 거는 말입니다. 산지에서 해야지 외부사람이 와서 정말 견학을 할 수 있도록 밭에도 가보고 여러 군데 들러서 내 농산물을 사 가져 가도록 만드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앞으로 축제장소 선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업무파악은 제대로 다 되셨나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렇지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제 계장님으로 계시다가 또 이래 과장님으로 되면 또 시야가 넓어져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책상도 커고 또 바라보는 시야도 커야 되고 그래야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규모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비교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약 105억, 2011년도에는 84억, 2013년도에는 116억, 2015년도에는 93억이에요.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전년도보다 많이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 줄은 부분을 이래 보니까 또 나름대로도 이유가 있겠지마는 제대로 된 사업이 또 안 된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국비지원사업 부분이 아마 좀 누락이 국비예산 확보……

변해광의원

국비, 도비, 시비 다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물론 감액이 정당한 것도 있지마는 그러나 주무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감액된 게 많아요. 이거는 과에서 제대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야 되지, 이런 사업을 신청했으면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되지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인근 시군에 농업기술센터 지원되는 예산을 보면요. 문경 이웃에 있는 문경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2015년도에 102억이에요. 우리보다 10억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112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안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보다 뭐, 인구가 좀 많고 재배면적이 좀 많지마는 2015년도에는 137억이에요. 우리보다 20억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147억이고 이런 기타 등등을 분석해 봤을 때에 우리 상주시가 농업의 수도라 하면서도 기술센터에 지원되는 예산 편성은 너무 다른 타시보다 적고 또한 자체적으로 너무 적다. 그래서 이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방법을.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우선 가장 큰 국비예산 확보가 저는 주안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예산을 충분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저들 주어진 여건 하에서 시비 확보를 최대한으로 다해서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이게 기존사업도 중요하지마는 새로 지금 현재 농업의 변화가 여러 가지로 지금 감지되고 있잖습니까? 뭐, 기후변화 또 세계의 어떤 농업 흐름의 변화, 환경의 변화, 여러 가지 많은데 거기에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무과에서는 여기에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지 우리 농민들이 이것 좀 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 가서 하면 늦다 말이에요.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들이 대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건의해 가지고 주무과에서 받아들이는 이런 뒤떨어진 행정을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에 좀 초점을 맞추고 또 예산 같은 것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래서 우리 실무과장님들 또 센터소장님하고 협심해서 정말로 우리 상주농업에 걸 맞는 그런 예산 확보를 전력질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은 작년, 올해, 내년 앞으로 농업의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농업 전체적인 현재 패턴은 지금 현재 1, 2, 3차 산업에서 지금 6차 산업 가공 쪽으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에 관광화, 자원화, 체험화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야 될 형편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거는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시고 농촌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실, 안에 부분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상주시가 농촌지원과도 마찬가지고 보급과도 마찬가지고 해 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해 온 사업이 있고 다시 이제 신규나 특수시책을 하는 부분은 농가의 이익이나 농가 소득화나 이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에 타 뭐, 진흥 예를 들어 가지고 연구하는 부분이나 또 기후가 바뀌는 부분에 그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이제 작물전환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신규 기존 적으로 해놓은 부분은 자부담부분에 이제 보조비율에 기존 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수시책이나 신규사업은 말입니다. 기반조성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율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들이 국비사업이 대부분입니다마는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율 국비 가내시 낼 때 100%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창수

안창수의원

국비가 말입니다. 국비 나오는 것도 100%도 있고 도비 보조율을 가령 예를 들어 1%짜리도 있고 그래놓고 재주는 뭐가 부리고 시비는 99%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특수시책이나 신규사업을 하는 목적은 농가소득화의 목적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 기반조성이 안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앞으로 관에서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이나 농촌지원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그것 이제 뭐 의원님 말씀하셨는 게 지금 맞습니다만 저들이 이제 재원의 형편상 그렇게 못해 주는 부득이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간에 조금 전에 말입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쪽 부분에.

창수

안창수의원

우리 변해광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셨어요. 제가 항상 농촌기술센터는 말입니다. 농가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스케일을 좀 크게 가지셔야 돼요. 앞으로 향후에 말입니다. 몇 년간을 내다보고 농가 소득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자질구레 하게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연구개발 했는 거 타 지역에 것도 벤치마킹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기후의 변화가 있든 없든 뭐, 작물 전환을 하시든지, 이런 부분에 대처를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기술보급과가 앞장 서셔서 기술을 보급을 하셔 가지고 농가 소득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저는 항상 농촌기술센터에 보면 우리 농민을 위해서 사실 항상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지마는 앞으로 우리 상주시가 살려고 하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쌀 생산 새 품종도 좀 개발 좀 해야 되고 또 우리 지금 우리시가 갖고 있는 모든 과수농사라든지 오이농가 그 다음에 배, 포도 이런 거 신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자력을 가려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농가에 보면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오이농가가 지금 있습니다. 오이농가가 지금 벌써 20년째 있는 농사를 그대로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이농가도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6차 산업이라 하는 이제 오이농사도 지으면 우리가 그걸 또 재배를 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또 개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하는 일이 많은데 특히 이제 기술보급에는 보급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상주시가 진짜 소득에 관계되는 일을 갖다가 열심히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고서도 보면 포도도 신품종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빅데라라 하는 것은 뭡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델라웨어 변이지입니다. 우리 모동지역에 있는 농가에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최초로 새로……

태하

황태하의원

여기 보면 보고서에 보면 경상북도농업기술원과 연계해서 한다하고 이러는데 이 생산자들이 지금 이런 거 선호하고 있습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작년도에 아마 저희들 사업단에 거기서 잠깐 시식 해 보셨는 그 품종이 빅데라 품종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아, 그렇습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그래 아마 내년도 저들이 좀 더 보급……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농민들은 재배를 3개소 내년에 이제 3개소를 한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있는데 이런 것도 신품종도 또 나름대로 우리 농가들이 선호를 하고 또 수익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그런 것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청포도라든지 뭐, 포도 이런 거는 지금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 써서 우리 6차 산업으로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으로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의원들도 말하신 축제가 2개를 내년에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의장님, 축제위원 명단을 좀 서류 좀 받고 싶습니다. 2개 축제추진위원회 서면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우리 이제 보면 기술보급과에는 올해 신규사업도 많고 특수시책사업도 많고 이런데 하여튼 우리 기술보급에서는 좀전에 우리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상입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과장님 시간이 조금 오래되어서 내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과는 연구개발과에 410페이지에 보면 감물을 이용한 새소득원 개발 이거 아주 획기적입니다. 우리가 여기 아직은 안 들어도 됩니다. 그거는 압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보급과하고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게 지금 사실 감이 생산이 많아도 작은 열매는 이용가치가 없거든요. 그런 거는 진짜 일찍 수확을 해가지고는 감물로 해가지고 다시 소득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보급과에서도 같이 하면서 감나무가 너무 많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따는 데라든지 뭐, 사고라든지 이런 인력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제는 그것도 감이 우리도 너무 많으니까 잘라 가지고……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저수고……

최경철의원

예. 저수고 낮춰 가지고 이래 과일도 크게 만드는 거 이거를 좀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가지고 작게 따더라도 수확은 좀 많고 돈이 좀 되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이상입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제 창조경제, 6차 산업 이렇게 이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장관들도 물어 보니까 창조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창조경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6차 산업이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정부 3.0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방으로 많이 하는데 사실 6차 산업의 의미가 또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의아해하고 합니다. 사실 1차, 2차, 3차 산업을 복합적으로 이용해서 뭐, 유통마케팅 또 나아가서는 관광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수요를 창출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산업이잖아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기술보급과에서 이렇게 보면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뭐, 기술보급 하는 내용들도 많고 상당히 많은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어떤 과정들이잖아요? 그지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기술보급을 할 때 우리가 생산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요를 창출하는 건지, 아니면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서 수요를 창출하려고 생각을 하는지, 그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과장님?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저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관련 되서는 저들이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우리가 국가에서 개발 보급된 시험연구 된 사업을 현장에 접목하는 가장 큰 목적이 저희들은……

정갑영의원

그렇잖아요? 그지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그 기술들을 시장에 우리가 이제 기술을 보급하고 내어 놓았을 때 그 생산품들을 그래 이제 소비자가 외면을 하면……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사라지는 겁니다.

정갑영의원

사라지는 거지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그 과정 들었던 인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뭐, 비용 이런 게 이제 헛되이 날아가잖아요? 그지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충분히 좀 검증이 되어야 돼요. 그지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정갑영의원

뭐, 재빠르게 이제 거기에 시책에 맞추어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검증이 돼가지고 소비자들이 선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생산품들을 소비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결국은 가장 문제는 우리가 생산한 이 생산품이 소비가 안 되면 아무리 생산을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쌀을 이렇게 많이 생산했을 때 쌀 소비가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잖아요? 1인당 소비량이 60년대 뭐, 100㎏ 넘다가 지금은 60㎏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가 자꾸 줄어드니까 생산량은 뭐, 그렇게 많이는 안 늘어났는데 그때 비교해서 소비가 줄어드니까 이제 이 가격이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가장 우리 상주시의 농업소득이 한 1조 3,000억 정도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유통마케팅입니다. 그래 기술보급 유통마케팅이 결합을 해야 돼요. 그냥 기술은 기술보급만 하고 유통마케팅은 유통마케팅만 한다고 해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유통마케팅과 하고도 한번 이렇게 잘 연구를 해보시고 우리가 기술을 보급하고 이렇게 생산을 한 제품들이 생산물들이 소비자의 기호에 맞을 건지, 그리고 판매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걸 염두 해 두고 해야 되는 거지, 이 생산을요. 아까 기술보급과는 아닙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소규모가공시설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이제 조례도 만들 겁니다. 만드는데 소규모 가공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거기서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우리가 생산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생산된 제품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농업의 가장 큰 부분은 생산은 이루어지는데 유통 판매가 안 되니까 결국은 과잉생산이다. 뭐다 해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과장님 과 전체 소관은 아니지마는 우리시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합리적으로 이게 잘 이루어져야 돼요. 생산하고, 기술보급, 생산 그 다음에 그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기술보급과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신규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 내용들이 상당히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거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잘 진행하셔 가지고 우리 수도작 위주에서 이제 우리가 쌀만 이렇게 많이 생산되는 게 아니고 배라든지 뭐, 다른 과수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이시설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기존에 면적이 제가 봐서는 지금 나오는 배도 면적이 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품종을 새 품종을 해가지고 다시 재배면적을 늘리고 하면 결국은 나중에 또 배 가격에 폭락이 오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유통판매까지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 생산지를 늘릴 생각을 했지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저들 16㏊ 중에는 기존에 있는 면적과 올해 신규로 했는 면적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들이 전체적인 배 면적은 한 1,000㏊ 내외입니다. 내외인데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이 신고품종을 대부분 다 보면 이제 예전부터 해오던 품종을 자꾸 이제 갱신을 화산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꾸 더는 그 사업을 지금 올해, 내년도 계속 해나갈……

정갑영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배 밭을 이제 품종을 바꾼다는 겁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지요.

정갑영의원

예. 뭐, 그런 부분은 괜찮습니다마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신규로 확대하는 거는 가급적 저들도 지양하는 편입니다.

정갑영의원

예. 신규로 너무 확대하거나 했을 때는 오히려 가격의 폭락이 올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하여튼 우리 농업을 위해서 또 과장님으로 승진하셔 가지고 이제 첫 보고시간인데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우리 의원님들 많은 지적 중에 우리 국․도비사업 그 다음에 도비사업 또 순수시비 사업에 보조비율들이 이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고 농업정책과 함께 이제 농업을 걱정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시고 보조사업이 이루어진 곳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나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그 다음에 우리 김진욱 의원님께서도 말씀은 하셨지마는 업무분장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계신게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이 많으세요. 축제관련 부분에 축제지원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축제를 할 때는 그 주무부서에 어떤 협의와 또 농가 간 연결하는 부분은 우리 기술보급과나 농촌지원과 뭐, 소관 부서일수 있습니다마는 축제지원에 관한 노하우만큼은 축제지원과가 가지고 와가지고 일원화 돼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그 다음에 축제 장소에 대해서도 자! 체험형 축제를 할 경우에는 산지에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체험형 축제를 하는데 산지하고 동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만 어떤 축제의 성격에 따라서 홍보하고 판매한다 라고 했을 때는 타 지역에 오셨을 때 접근성 문제 그 다음에 주변 어디 어떤 환경적인 여건이 제대로 좀 조성된 곳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여러 부서에서 축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농가의 의지가 없는 농산물축제는 행정에서 퍼주기 식 축제로 일회성 축제에 불과하다. 그 부분을 우리 의원들께서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 축제를 추진하는데 농가의 어떤 자부담하는 것들이 무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가의 의지 그 다음에 자부담도 있어 줘야 돼요. 본인 농산물을 본인이 팔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행정에서 전을 다 펴 주고 얼마나 파는가 한번 보자, 이런 식의 축제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단 지금 과장님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 부서에도 해당이 되고 특별히 더 농업 관련 예산들이 퍼주기 식 예산지원은 일회성에 불과하다. 예산지원 후에 품목이 생산 된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유통, 어떻게 가공해서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까지도 대책이 철저하게 나와도 실지로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수시책으로 햇순나물 어쩌고 하시지마는 벌써 농가에서 생산이 돼서 제가 여러 번 사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로가 없어서 허지 부지 하다가 없어졌어요. 지금 제가 다시 그게 필요해서 좀 구입을 하려고 그랬더니 없어졌더라고요. 이게 뭐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행정에서 지도감독이 안 되면 농가에서 생산된 양질의 어떤 농산물을 결국은 아무리 예산을 투자해도 별로 우리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정확하게 좀 인식을 하시고 사업추진 단계부터 그런 철저한 분석이 계셨으면 합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과장님 우리 황태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베리축제, 그 다음에 햇순나물축제 추진위원회 명단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아마 축제가 개최 예정이기 때문에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면 베리축제 뿐만 아니고 햇순나물축제 전반에 관한 사업계획 기대치나 여러 가지 자료를 그렇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피정옥 연구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피정옥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연구개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1페이지에요. 현장 애로기술 연구 및 기능성 작물 산업화 이거는 우리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최경철의원

아, 그래요. 올해는 1,500만원 했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네요. 이거 잘하셨고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경철의원

그 옆에 신규사업에 감물을 이용한 새소득 개발 여기도 우리 과장님이 직접 이거 연구를 하신 겁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아, 저희들이 이제 지금 상주감이 낙과도 많이 되고 저품질 감을 이용해서 활용방법이 없을까 연구 끝에 우리 지역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감을 이용해서 감물을 생산한다면 부가가치가 증대 될 걸로 생각되어서 사업으로 채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잘 하셨습니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래 이제 여기 좀 솎아 내는 것 같으면 감도 충실해 지고 또 감물, 명주생산 하신 분들은 광목이라든지, 안 그러면 인견 이런데다가 이제……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천연염색……

최경철의원

천연염색 해가지고 옷도 만들고 지금은 한말짜리 통에 얼마 정도 합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몇 년 전만 해도 10만원, 12만원 하다가 지금은 7만원 정도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그 분들은 농가에서 어디서 짜 가지고 옵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거의 청도에서 많이 짜거든요. 그런데 그 장비가 없으니까 다른 곳에서 짜기도 하고 우리 지역에 1개소에 하는 집은 있습니다. 저희가.

최경철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기자재보급이라 하는데 그러면 뭐 어떤걸 보급해 주려 그래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착즙기라든가 이런 용기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이래 획일적으로 감나무만 면적이 많은 집보다도 지금이라도 소수라도 조금 하고 있는 집 이런 데를 발굴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경철의원

왜냐하면 적극성도 더 있고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그래요.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400쪽에요. 과학영농 실현을 위한 토양검정 이 사업이 말입니다. 올해까지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올해까지 해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저희들 농업의 기반이 되는 것은 토양검정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을 연 8,000점을 해서 하는데 여기 자료에 있다시피 지금 현재 한 5,000 한 500여점을 했거든요. 모든 것은 토양검정부터 실시해야 되고 이제 농가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토양검정부터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말입니다. 뭐, 친환경이고 토양검정에 이 시스템을 이제 확보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토양검정을 해보면 친환경 부분에 농약을 안 쳐도 문제는 농약 잔류검사가 나옵니다. 검사를 하면, 농약성분이 나와요.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가령 수도작 부분에 나락을 해가지고 검정을 하면 잔류검사가 안 나오는데 문제는 거기에 짚 같은 거는 옛날에 썰어 넣었던 부분에 지금 친환경 쪽으로 해도 검사를 하면 그게 농약성분이 나와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친환경에서 이제 친환경 부분에 인증이 제외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토양검정을 이렇게 시스템을 확보하신다고 이래 해놨는데 친환경부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앞으로, 이게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아주 현실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부분이라요. 이게 농약 잔류검사가 가령 친환경으로 지어도 5년 이래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토양에서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거는 알고 계시잖습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저희가 분석을 잘 해보고 농가교육 할 때……

창수

안창수의원

교육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자에 농사짓던 부분에 다시 제가 말씀을…… 농사짓던 부분에 집에다가 이제 지금 현재는 친환경으로 지어도 몇 년간을, 옛날에 짚이나 이런 분에 썰어 넣어 가지고 했는 부분에 토양검사를 하면 농약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래가지고 친환경에서 인정이 배제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 그거를 이 시스템을 확보하셔 가지고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시스템을 확보하셔 가지고 거기에 토양검정이나 이런 부분에 잔류검사가 안 나오면 친환경 쪽으로 가는가! 이걸 제가 알고 싶어 가지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거는 아니고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이 잔류검사를 해가지고 토양검정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스템을 확보하겠다는 말입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저희들 농촌진흥청에 흙토람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토양검정 했는 결과를 시스템에 넣으면 자료화 되어서 출력이 되거든요. 시기 처방서가 저희들은 진흥청에 있는 자료를 사이트를 이용해서 하니까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토양검정해 가지고 이제 그걸 처방하고 이런 부분만 하시겠다. 친환경 부분은 아니고.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처방은 예. 토양검정에서는 이제 시기 처방서를 발급을 해 주죠.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이제 보고서에 말입니다. 과학적인 토양관리 기술보급으로 친환경농업기초자료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위에, 그러면 친환경농업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를 이래 달아놓으면 됩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차후에 잔류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기를 장비를 알아보고 구축해서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친환경 부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검사하는 부분에.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그 기계가 잔류농약을 하려 하면 10억 이렇게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기계가 문제가 아니고 말입니다.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잔류검사 나오는 거는 전자에 친환경으로 옛날부터 친환경으로 지은 부분이 아니잖아요? 농사가,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그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말입니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어린이농촌 체험교육지원 말입니다. 관내 학생들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405쪽에요. 신규사업에.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관내에 학생을 두고 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오늘 밥 먹으면서 이런 소리를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중동에 배농사 이제 귀농 했는 사람입니다. 귀농 했는 사람이 배농사 배를 이제 지어요. 얼마 안 돼요. 안 되는데 이제 어린애들 일일체험으로 해 가지고 도시에서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배 하루 학생이 배따는 데는 5,000원 가령, 고구마 캐는 데는 뭐, 2,000원, 3,000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걸 또 연계해 가지고 생물자원관이 있습니다. 생물자원관이 있으니까 사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친환경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면적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수요를 다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우리 관내 학생들만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과연 관광사업의 활성화가 되겠나, 이게 외지 같으면 조금 전에 제가 물었는데 관내 학생 위주로 하는 관광사업이 무슨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이거는 저들이 교육대상이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어린이 뭐, 이래 되어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농촌교육농장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전체 112개교에서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12개 학교에서 와가지고요. 20회에 559명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관내 학생을 배제를 시키고 그래 하는 부분이 안 맞겠습니까? 농촌체험 부분이나 우리 관내는 어차피 농촌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변화가 좀 이루어지는 것이 또 상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고 관내를 굳이 이렇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이사업은 학교 교과과정하고 연계한 농촌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이어지는 사업이라서 그래 연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또 신규사업으로 말입니다. 상주 명품식초 이 식초부분은 이제 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자부터 저들이 해갖고 온 부분이잖아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또 신규사업으로 감하고 포도를이렇게 하신다는 계획이신지.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기존에 식초생산을 우리 관내의 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검은 고무다라이라 합니까? 이런데다가 많이 하고 있어서 이걸 좀 더 위생적으로 타 지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체험활동을 이래하고 오면 감 깎는데도 보고 옆에 감 껍질을 버리고 뭐, 이러는 걸 보면 아이구! 감식초를 왜 저렇게 비위생적으로 처리할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발효용기를 옹기라든가 스텐레스 용기 정도로 공급을 해서 우수한 품질의 식초를 생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거를 교육이나 말입니다. 뭐, 바로 연계도 좋지만 교육이나 이런 부분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인식의 변화 농가의 인식의 변화를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제 나름대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획도 병행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구개발과가 지금 생긴 지가 얼마나 됐지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작년부터……

변해광의원

작년부터……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변해광의원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신규사업이나 또한 특수시책을 보면 연구개발과에서 상주에 전반적인 농업과 관련해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또 개발해서 지역소득사업과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보면 신규사업에 보면 뭐, 농촌교육 농장육성이라든지 뭐, 친환경농산물 생력화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양봉명품화육성이라든지, 감물을 이용한 새 소득사업개발 이런 것들은 기존 다 해 오던 사업들이고 새로운 연구개발로 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다 보면 거의 뭐, 자재지원을 통해서 하는 것 같은데 좀 이게 과에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저희도 이제 과가 이렇게 편성이 되고 또 고민도 많이 하고 합니다마는 작년에 이래 생겨서 작년에는 그 전해에 예산 수립된 거 가지고 또 사업을 했고요. 올해 이제 이래 거쳐 왔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에는 마지막 특수시책, 마지막 쪽에 연구 쪽으로 집중을 해서 사업을 많이 넣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연구개발과는요. 그 이름에 걸맞게끔 부서에 업무를 항상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직원들도 배치가 되어야 되고 그 직원들도 무엇을 할 것인가 분명히 마인드가 서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다 하셨지마는 한번 지적해 볼까요. 408페이지에 상주양봉산업 명품화 육성사업이 있어요. 추진 사업개요라든지 추진계획 그 다음에 종합검토를 분석해 보면 지금 조금 전에 저번 과에서 했던 380페이지에 보면 기술보급과에서 지속가능 축산기반조성사업 및 생산비절감에 보면 양봉우수개통증식 및 기능성 양봉산물생산 2개 사업소 해서 5,000만원이 또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지속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게 부서가 뭐, 중구난방이에요. 그리고 또 축산특작과도 보면 양봉과 관련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와 유사한 것들을 이거 왜 이렇게 업무를 여러 가지로 여기 쪼개고 저기 쪼개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들 국비공모사업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공모에 되었는데요.

변해광의원

보세요. 예. 과장님?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변해광의원

기술보급과에서도 이게 3억 2,500만원에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91%고 자부담이 9%인 공모사업이에요. 또 축산특작과도 국도비가 붙은 예산도 많고요. 이게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저희는 이제 감 꿀을 이용한 상품개발을 하고 상주양봉을 브랜드 및 용기도 개발하고 포장재 이런 것을 개발 용역을 줘서……

변해광의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마는요. 여기 종합검토에 마지막 란에 한번 보세요. 상주양봉산업 기반구축을 통한 상주대표 브랜드개발로 양봉산업의 인지도 제고와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육성에 기여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또한 기술보급과에서도 보면 지속가능 축산기반조성 및 생산비절감 사업이에요. 다 같은 제목에 다 같은 사업내용이에요.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마는 그래 이런 것들은 어느 한 과에서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서 집중 지원해 줘야 되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에서는 이렇게 지원해 주고 저 과에서는 이렇게 지원해주고 중복 지원 해주는데도 있다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예산편성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연구개발에서는 연구개발을 통한 어떤 지원사업이 되어야 되지, 기존 한 사업들에 조금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되겠냐 말이에요. 이게, 신규 사업다운 신규 사업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어깨가 무거워요. 앞으로 연구개발과에서는요. 제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뒤처진 농업 어떤 한 분야에 연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개발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렇다 그러면 과장님 업무가 정말로 중요하다. 한번 의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변해광의원

양봉과 관련된 예산지원내역 각 과별로 즉 축산특작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농업정책과에 산재되어 있는 양봉과 관련된 예산지원내역과 또 향후 2016년도에 지원되는 예산과목 및 상세내역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과도 지금 신설된 지도 불과 이제 1년 남짓 넘어 가는데 좀 더 과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상주농업에 기여도가 얼마나 큰지 과가 하여튼 심사숙고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 전체가 하는 얘기가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지금 과가 3과가 있으니까 3개 과가 있으니까 서로 뭘 하려고 경쟁적인 그런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 도시농업 수요계층 맞춤형 기술보급 이것도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구개발에서 하니까 이게 보니까 작년에 벌써 이게 시작은 했네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

태하

황태하의원

아, 올해 이어서……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거 사단 원예치료복지협회가 어디입니까? 한국원예 이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아! 서울에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서울에 있습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사단법인측……

태하

황태하의원

올해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2개 과정 50명이 했다하는데 해보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아주 상당히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지역주민들이 경영에 참여했습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교육에 마스터가드너 양성과정을 했습니다마는 아주 뭐, 이렇게 좋은 교육이 있었냐고 다들 좋아하면서 그래 수료를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텃밭조성 하고 이런 게 이거 도시교육이면 텃밭조성을 주로 어디다 아파트 옥상에다 합니까? 안 그러면 학교에다가 합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아파트 같으면 옥상에 하고 텃밭 조성이 향이 있는 텃밭이라든지 뭐, 샐러드 텃밭, 고혈압을 위한 텃밭, 여러 가지 이제 암 예방을 위한 텃밭,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쉽게 유형을……

태하

황태하의원

이래 보면 도시에는 보면 도시에는 가보면 이제 옥상이나 이런데 이런 텃밭을 많이 기르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땅이 없으니까 텃밭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성향이 있는데 시골에는 뭐, 그렇게 이게 필요합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저희들 학교 이런 데를 통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내년 지침서가 확실하게 나오면 그에 걸맞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실적으로 이래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면 6차 산업 푸드 전문인력 양성교육 사실 이게 이제 연구개발을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농사지으신 분들한테 연구를 해가지고 6차 산업에 대한 이런 예산 또 2,000만원 밖에 안돼요. 예산 적습니다. 이런 거는 실제로 이런 걸 연구개발을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수익이 가도록 그렇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데는 예산이 적고 또 중복되는 거는 예산이 또 많고 이런 부분이 또 하나 지적을 하게 되면요. 여기 신규사업에 농촌교육농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도 했는데 어째 가지고 이게 또 올해 신규사업으로 또 이래 채택이 됐습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도에서 이렇게 국비사업으로 이래 온 게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이것도 그 다음 장에 보면 같은 맥락 아닙니까? 신규사업 농촌교육 농장이라든지, 농촌체험관광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국비와 도비가 이제 병행해서 있다 보니까……

태하

황태하의원

뭐, 알고 있는데 이런 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 이런 거보다는 진짜 수익모델이 되는 개발을 해야 되지, 계속 뭐, 이거 기자재 주고 컨설팅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교육을 시킨다 해가지고 돈 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하여튼 연구개발과에서는 앞으로 보면 좀 사업 선택을 좀 잘해서 말 그대로 연구개발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수익창출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품 식초 생산기반 사업도 사실 9,000만원 가지고는 한 사업장도 안 됩니다. 한 사업장도 안 돼요. 그래서 하려하면 투자를 과감하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감에 대한 폐감이 많잖아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 폐감이 어디로 가는지 그걸 연구를 해서 다각적으로 이제 큰 식초를 생산한다든지 우리 상주시에는 뭐든지 하면 큰 수입되는 사업이 없어요. 많은데 또 일부 보면 지금 청도에서 감이 들어온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이 말씀하지마는 연구개발은 말 그대로 우리 농산물의 수익이 되는 연구를 개발을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네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김홍구의원

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시의 농산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세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농산물이 다품목이 되어서……

김홍구의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말씀 하셔 봐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농산물이 문제라기보다는 다품목이 되어서 이제 농가에서 다양하게 복합 영농을 하고 있으니까 일손부족 현상을 많이 따르고 또한 가격하락이 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서로가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김홍구의원

저희 시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들이 1차 가공을 하면서 생기는 부산물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부산물 활용하는 방법 연구 한번 해보셨어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저희들 이제 부산물 내지 또한 감물 이것도 이제 나름대로……

김홍구의원

감물은 이제 부산물이라기보다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식초도……

김홍구의원

그래도 가는 거고요. 한번 이제 책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영양분이요. 감을 예로 든다면 감꼭지에 가장 많습니다. 영양분이, 그 부분 활용해 가지고 뭔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과일이든지 간에 껍질이 영양분이 제일 많습니다. 속에 거보다 이런 농산물 부산물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하셔 가지고 버리는 게 없을 정도의 그런 연구를 하는 게 조금 더 안 낫겠습니까? 어차피 생산된 부분들인데 그지요? 무도 마찬가지에요. 껍질에 영양분이 더 많아요. 속에 거 보다 이제 책자를 한번씩 이래 찾아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 책을 보고 하는 얘기거든요. 전부다, 연구개발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농가에 필요한 부분 지금까지 그냥 버렸든 부분, 쓰레기화 되는 부분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밑천이 안 들거든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한쪽에 편향 된 부분 그리고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거기 편성해서 가는 부분보다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선정하셔 가지고 우리에 맞는 걸로 뭐든지 채택을 해주셔야 돼요. 따라 오는 대로 하지마시고 안 맞는 거 억지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고생하시지마는 조금 더 앞서가는 우리 연구개발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규사업으로 구제역 예방을 위한 미생물 이거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처음으로……

안경숙의원

처음으로……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면 검증됐나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그래 이게 저희들 경기도 광주시에서 이걸 한 5년간 해봤답니다. 그러니까 구제역 AI발생이 전혀 없었고 또한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데이터가 나온 입증 받은 그런 자료여서 저희가 기존 유산균에다가 구연산을 혼합해서 한 2% 정도 증가를 해서……

안경숙의원

구연산을 2% 증가해서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해볼까 싶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이게 음수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살포하는 겁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음수도 되고 사료에도 되고 다양하게 쓸 수가…… 소독효과도 있고 음수용으로 가용하고……

안경숙의원

이거 10톤이면 우리 상주시 한우, 양돈농가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됩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내년에 시험으로 한번 해 보면 뭐,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써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이게 성공적으로 잘되면 아마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구제역 걱정을 안 하게 될 거 같은데 아주 좋은 사업 구상하고 계십니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변해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일단은 기술센터에 편성된 2015년도 양봉관련 산업계에 관한 예산편성 자료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예산편성 예정인 곳하고 해서 포괄적으로 서면으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축산진흥과나 타 부서에 관련된 양봉산업관련 예산은 자료를 좀 더 파악 하셔서 본청에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명호입니다. 416쪽 상하수도사업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마을상수도정비 사업이요. 16년도에 마을상수도정비 사업에 30억 4,200만원 대단히 많이 투자하네요. 그지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병조의원

이 사업이 노후관 교체 및 취수원 개량 시설정비고 마을상수도 안전에 대한 사업이 전혀 안 보이는데 안전 대한 사업은 안 하십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안전 말씀하십니까?

민병조의원

마을상수도 안전에 대한 사업.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저들이 지금 기존 마을상수도하는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도 CCTV설치를 하는데 저들이 할 수 있는 게 사업이 여기에 버들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현행 지금 계량기 돌아간 거나 착정하는 거나 급수하는 시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서 그거는 안전사업비를 안 그래도 내년에 한 2,000만원 세워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요. 여기다가 CCTV만 설치하면 되는데 저들이 245개소의 마을상수도가 있습니다. 그걸 다하려 하면 한 30억 이상이 되면 다는 못해보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2,000만원 정도 할 계획으로……

민병조의원

2,000만원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병조의원

어디다 할 계획이세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해가지고 지금 오지부터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민병조의원

농촌주민들의 식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물탱크에 대한 보안이 허술해 가지고 2012년도인가 13년도에 홍성에 간이상수도 독극물투입사건이 있었지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 이후에 지역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높아져 가지고 현재 대단히 기타 지자체에서 관심 사항인데 마을상수도정비 사업에 그게 전혀 보이지 않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병조의원

사실 안전에 대한 상수도 보안은 현재 뚜렷한 통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사실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입니다. 그지요? 많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적이 드문 산 중턱에 또 설치되어 있는데도 있고 주민들의 감시도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 저장고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 우리가 상주시에서는 대단히 소극적으로 하고 잘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부에서 지자체 마을상수도 관리실태 개선 계획평가 하죠?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병조의원

거기에 우리 포상금 한번 받아 본 적 있습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민병조의원

왜 없습니까? 많게는 몇 억부터, 많게는 몇 십억까지 다 받는데 울진도 받고 뭐, 다 받고 순창도 받고 다 받는데 경상북도에서도 많이 받는데 우리시는 뭐했어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들이 평가를 하면 저들이 인구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 저들이 C등급도 받고요.

민병조의원

누가 어디에서 인구를 가지고 평가를 하든가요? 그 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민병조의원

내가 그 내용을 분명하게 다 알고 지적을 하는 건데.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구분할 때 평가그룹 구분할 때 우리가 C등급으로 가서 이번에도 저들 하수도평가 했는데 도에서는 올라갔는데 전국에서 4위 밖에 못해 가지고 또 못했습니다.

민병조의원

지금 환경부하고 상수도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나와서 특히 우리가 양질의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대한 관심의 기준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도내에도 여러 군데가 지금 포상을 받고 등급을 받아 가지고 다 하는데 상주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가, 현재 마을상수도는 안전시설이 사실 부실해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우리 상주시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을상수도안전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 다음에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 16년도에 노후 된 상수관을 갱생하기 위해서 7억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이 사업은 옥외에 설치된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공사지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지방상수도 노후관……

민병조의원

옥외 수도관을 교체한다 하더라도 옥내에 있는 상수도관이 부식되어 있는 경우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관 정비사업에 맑은 물 공급정책은 그 효과를 거두기가 매우 어렵다. 본의원은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옥내에는 개인들 재산권이기 때문에……

민병조의원

그렇지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들이 다해준다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렇다면 따라서 그러면 노후화된 옥내 상수도관의 교체에 대한 사업이 일부는 필요하지요? 개인이 하더라도 그지요? 뭐, 우리가……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들한테 저들이 인수가 된다든지 하면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데요. 저들 열악한 재원으로 개인 거까지 해주기는 아직도 지금 저들이 지금 깔려 가지고 있는 지방상수도도 50% 이상이 노후관…… 20년 넘었습니다. 개인 거까지 해주기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따르지 싶습니다.

민병조의원

일부 시에서는 저소득층 노후주택에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 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많이 하죠?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시는 지금까지는 뭐, 아니고 수도요금만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만 감면해 주지……

민병조의원

아니 정비사업 요금을……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 거는 저들이 한 적이 없습니다.

민병조의원

과장님! 우리보다 재정이 열악한데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 추진을 하지 않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조례가 있나요? 조례 없지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급수 조례만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급수조례만 있지요? 급수조례.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병조의원

급수조례를 제가 이걸 주욱 뽑아가지고 주욱 보니까 사실 급수조례도 일반적인 조례사항이지 다른 게 없어요. 제가 뽑아왔는데 살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적했던 그 정비사업에 안전관리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노후주택의 상수도관 계량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한번 잘 구상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꼭 내년에는 2016년도에는 부분적으로라도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죠. 뭐.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물이라 하는 게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공기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물질이지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하여튼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제 상주시에서도 이렇게 기존에 상수도 혜택을 못 받은 곳에 확장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많이 펼치는 것 같아 가지고 좋습니다. 우리 상수도 생산 원가가 지금 얼마정도 돼지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도 기준해서 1,877원입니다.

정갑영의원

이웃에 비교했을 때 경상북도 평균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들이 도내에 한 5위정도 됩니다.

정갑영의원

5위정도 됩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들이 여기 상수도 단가가 높은 거는 상주보에서 시설하기 위해서 저들이 매호로 이전한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좀 높습니다.

정갑영의원

그 금액이 얼마지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정갑영의원

지방채도 발행을 했지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방채 했습니다.

정갑영의원

총 얼마입니까? 그 지방채 발행한 금액이…… 됐습니다. 그러면요. 그건 다음에…… 나중에 알려주세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알려 주시고요. 우리 도남정수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2만 톤입니다.

정갑영의원

2만 톤이고 무양정수장은……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12,000톤입니다.

정갑영의원

12,000톤이고 그러면 32,000톤이잖아요? 생산원가가 좀 다르지요? 무양정수장하고 도남하고.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다 틀리는데 여기에 1,877원은 토탈 해서 이제 저들이 낸 겁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이제 무양정수장하고 도남정수장에서 이제 생산된 이 원수가 배수지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배달이 되잖아요? 각 가정으로 그러면 이걸 혼합을 해가지고 갑니까? 안 그러면 따로따로 갑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저들 양쪽에서 했는 거를 남산배수지 올려 가지고……

정갑영의원

다 올려 가지고……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남산배수지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정갑영의원

거기서 섞어가지고 이제 보낸다는 얘기지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수질에는 양쪽에 차이는 없습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다 저속 완화장치를 해가지고 다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좀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특히 여기 아까 소장님 보고하실 때 우리 노후 관로가 많잖아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노후관로가 많고 노후관로로 인해 가지고 이제 대도시에는 뭐, 싱크홀 현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게, 땅이 꺼지고 침하하고 해가지고 우리시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BTL사업도 하고 하는 거지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예. 하여튼 좀 신속하게 대응해서 노후관로 같은 건 좀 빨리빨리 이렇게 개선을 해주시고요. 특히 이제 우리지역은 특별히 뭐,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마는 이 생산원가가 이렇게 높은데 노후관로로 인해 가지고 이제 누수 되는 게 지금도 한 30% 이상 돼지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예. 30%이상 되는 거 빨리 잡아 가지고 또 누수율 높여 가지고 좀 고가로 이렇게 생산된 물들이 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특히 이제 시내 지역에도 우리 남장이나 연원 지역에 이제 상수도가 공급이 되는데 저쪽 우리 서곡이나 인평 이쪽에도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이제 그쪽에 있는 주민들도 상수원에 대한 욕구가 대단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끝나면 우리 또 동지역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이번에 2016년도 지금 계획대로 하면 우리 상주 상수도 이제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78%인데……

임부기의원

지금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4% 정도 올라가지 싶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우리 동료의원이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 생산원가가 좀 높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지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좀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누수를 잡는 것뿐이잖아요? 그지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지금 또 함창이나 우리 모동 쪽에는 누수가 거진 50%이상 올라가고 있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그거를 빨리 하셔야 되지.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별로 짜가지고요. 지금 직원들이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함창하고 모동에 팀을 해가지고 4명씩 해가지고 청음기가지고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50%가 새는 거는 어떻게 다닌다고 될 일도 아니고 이거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일단 누수되는 데는 잡아야지 보수를 해야지 뭐……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 50% 이상 올라가고 있잖아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물가는 그러니까 시민에게 물세는 올리고 누수는 안 잡고 이제 이러는 현상이 되거든요. 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노후관을 교체한다고 이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후관 겨우 여기 7억 가지고 잡히겠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가지고 자꾸 시설을 만드는 거보다는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봐서는 단가를 낮추거나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생산해 가지고 해줄 적에는 누수부터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적에는 이게 구조적으로 잘못 됐느냐 아니면 기술적으로 뭐가 잘못됐느냐 이 파악은 좀 하셨어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들이 누수를 파악해 보니까 30년 넘은 관도 많고요. 옛날에 20년 전에 피파이프에서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이쓰리피나 주철관으로 많이 가는 추세인데 피파이프에서 좀 누수 되는 일이 있어 가지고 저들이 계속 잡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주철관이 그러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30년입니다.

임부기의원

30년입니까? 그러면 다 갈아야 되네.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갈지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아직도 물은……

임부기의원

아니 그러니까 30년 내구연한이 그러면 지금 30년이 이미 넘었는 데가 있다 하잖아요? 이랬을 적에 누수가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는 상수도 보급이 더 우선이 아니고 또 다른 지역은 간이 상수도라든지 어떻게 혜택은 줘야 되겠지, 그렇지마는 이 생산단가 자꾸 올라가고 그래도 그나마도 우리 상주는 취수원도 좋고 이래 가지고 물 생산이 좋아 가지고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참 행복한 지역으로 생각합니다. 물로 보면 그렇지마는 이거를 아껴 써야 되는데 아껴 안 쓰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 근본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럴 적에는 PE관 같은 거는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주철관도 오래된 거는 해야 되잖아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그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지금 뭐, 급수 안 되는 지역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하다 보니까 누수에 좀 신경을 덜 썼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은 나무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새는 물건은 물새는 곳을 막아주면 누수율이 낮아지면 물세가 싸지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득을 보는데 이게 가장 아까 또 얘기했다시피 물하고 공기는 꼭 필요한 물건인데 이게 이걸 그러니까 이래 헤프게 쓰도록 놔두면 안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거기에 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치중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이제 PE관이 또 결함이 많다고 금방 말씀을 했잖아요? 이랬을 적에 PE관에 대해서도 완벽한 PE관을 뭐, 강관하고 똑같은 저게 됐을 적에 쓰든지 안 그러면 또 부속부분이나 이런 데가 제일 문제점이 많지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주로 이제 PE관이 터져가지고 그런 게 많습니다.

임부기의원

PE관 원체가 아니고 이게 부속 왜 T관이나 뭐, 이렇게 접속하는 부분 있잖아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소켓 부분도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소켓 그런 부분이 가장 취약점이잖아요? 사실은 또 그래 가압을 시켰을 적에는 이게 뭐,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실제로는 그 PE관 같은 거는 1㎏에 편차가 얼마 정도 납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부기의원

한 저는 20㎝ 정도 난다고 들었는데 또 강관이 그래도 덜나잖아요? 그지요? 이랬을 적에 더 안전한 물건을 해가지고 하여튼 누수를 잡는데 좀 주력을 해주십사 꼭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자꾸 물세 때문에 인상요인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해주길 부탁합니다.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우리 상하수도 소장님 금년도에 가뭄이 심할 때 중동, 내서, 낙동 이런 데는 생활용수를 소방차를 동원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생활민원을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 찬사를 보내면서 낙동강을 우리가 끼고있기 때문에 크게 물 걱정은 없는 지역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한다고 되어있어서 저는 대단히 이거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장님 보셨을 때 우리 관내에 수질이 나빠 가지고 그러니까 규산질이 나온다든지 석회가 나와서 물을 못 먹는 지역이 몇 군데나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내서하고 외서지역이 불소가 많이 나와서 좀 불소기준치가 작년까지 2.0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꾸 내려 와가지고 물 기준이 강화돼가지고 1.5까지 내려 가지고 외서나 내서 여기 남장 올라가는 데나 이런 데는……

김태희의원

낙동 운평하고 승곡은 혹시 파악이 안 되어 있는가요? 운평, 승곡에.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운평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내서, 외서를 포함해서 낙동에 운평에는 귀농한 사람이 이제 몇 년 한 5년째 되는가 이런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운평 이장이나 승곡이장 얘기에 의하면 급수가 규산질이 나옵니다. 석회가 나와 가지고 물을 못 먹어요. 그리고 귀농한 사람이 즙을 짠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성분이 나빠 가지고 못쓰기 때문에 차 트렁크에다가 물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갖다 나르는 걸 봤는데요. 그쪽 지역에는 파도 안 됩니다. 파도, 그러면 여기는 대책을 어떻게 새워야 되는가요? 여기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들이 내년도에 업무보고에도 보고 드렸지만 우리 수도정비 기본계획 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거기에는 간이 상수도는 불과한 거 아닙니까? 거기는, 물 파도 안 되니까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암반 착정해서 물이 안 나오는 데가 모서하고 외서하고 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김태희의원

한번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제일 시급한 게 먹는 물이잖아요? 농업용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좀 계획을 세워주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오늘 우리 참 끝까지 부시장님하고 이래 계시는데 또 한 가지는 낙동 강물을 퍼 올려서 앞으로 우리시가 행정을 단기적으로 보지말고 건설국장하고도 해당되는 사항인데 농업용수도 쓰고 우리 생활식수도 쓸 수 있도록 저수지물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낙동 강물을 끌어 올려가지고 청상까지 올린다든지 해서 공성 전체 우리시 전역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낙동 뿐만 아니고 중동도 그렇고 아마 낙동 강물을 퍼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상하수도 소장님하고 단독 해당되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이라든지 또 도시과장이라든지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거를 세워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제일 시급한 거는 저희 지역구지만 운평하고 승곡에는 지금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 관계요.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대처해 주시고 또 항구 적으로는 낙동 강물을 끌어올려서 농업용수하고 우리 저수지를 물로 채워 놓으면 계속 뭐, 식수로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신규 상하수도사업 또 중요하고 또 상수도도 중요하지만 또 하수도도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이 물과 관련된 것은 그 어느 것도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라고 생각 합니다. 해서 2005년부터 2012년도에 우리 중화지역에 열 군데 던킨 방식으로 약 4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수 오폐수시설을 해놨어요. 제가 화북 용유부터 시작해서 모서, 모동까지 전 지역을 한번 다 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일부는 정상적인 가동을 하고 있고 또한 일부 두 군데는 아주 제 역할을 못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화북 용유는 뭐, 그때 당시에 보니까 쌍용건설과 협의를 해서 그 회사가 부도났어요. 그 이후에 어떤 공사를 잘못된 공사를 다시 고쳐달라는 뭡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하자……

변해광의원

하자보수 그것도 채 안 되어 가지고 그냥 운영해 왔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화북 용유는 안에 필터라 그럽니까? 삼투압 필터라 그럽니까? 거기 그걸 전량 교체 다했지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그리고 난 이후에는 조금 맑은 물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아쉬운 대로 또 한 군데가 심각한 또 심각할 정도가 어디냐 하면 화서면 달천리에요. 달천리에 가보니까 막 심할 때는 그 부유물이 그냥 폐출구로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 이거를 상하수도 직원 및…… 제가 얘기를 했지마는 이게 지금 현재 소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저들이 관리청하고 지방환경청하고 검토를 받아서 기준에 적합토록 노력을……

변해광의원

지역 민원인들은 경악을 해요.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사진을 열군데 다 찍었거든요. 보니까 특히 화서 달천은 화서 시장터에 있는 많은 민원인들이 또 그걸 자기는 또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군데는 해줬어요. 또 연결을 하수관로는 연결을 해줬어요. 용량은 적은데다가 자꾸 요구는 들어오고 그러니까 제 역할을 못하면서 그냥 막 흘러가고 있어요. 뭐, 심각한데 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오늘 말입니다. 2016년도 이제 주요업무계획 보고인데요. 한 가지 제가 의아스러운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무양취수장이나 매호취수장 위에 상류 쪽에 오수나 하수나 이런 부분의 예산은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류 쪽에 이게 다른 데보다 우리가 먹는 물이 시민이 먹는 물을 양질의 물을 서비스를 제공하려하면 이 부분부터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 부분은 저들이 또 환경부하고 절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들 내년 계획에는 없었었는데 환경부 한번 방문해 가지고 어차피 저들 외서 지방상수도 때문에 가서 협의를 할 때 그때 가서 한번 알아보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하수부분은 그렇고 오수 부분은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수나 하수나 같이……

창수

안창수의원

다 같이요? 그런데 이게 소장님! 먼저 취수원 위에 상류 부분부터 해결해야 할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런 마음도 안 먹고 이거 뭐,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 참, 이 상류부분 물론 말입니다. 다른 지구에 하는 부분도 좋습니다마는 전 시민이 먹는 물입니다. 그러면 상류 부분에 오수나 하수부분 부터 먼저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요. 하여튼 이 부분도 뭐, 환경부에 공검…… 외서부분 때문에 예산 때문에 가시는지는 몰라도 이 부분이 선결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도 인식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물을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 딱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가뭄이 있었어요. 가뭄이 많은데 내년되면 좀 더합니다. 더한데 뭐,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많은 질의가 계셨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지하에 있는 부분이 오염이 돼가지고 뭐, 불소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이거 간이 상수도부분에 이제 간이 상수도부분이 외서나 이제 내서나 이런 부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거 내년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들이 지금 미 급수지역이 내서나 또 화남, 화북 쪽으로 외서 쪽으로 갔는데 저도 여기 와서 그걸 계속 느꼈는데 이거 저들이 남산배수지 한지 오래되었는데 되나 해서 했었는데 우리 업무보고에 423쪽에도 있지마는 수도정비계획 변경할 때 다시 그거는 우리 급수지역에 넣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우리가 용량을 키워야 되는지 하는 거를 재검토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물론 말입니다. 이게 수도 정비계획이 이게 10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이거.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여기에 뭐, 계획을 넣어 가지고 차근차근하는 것도 좋지마는 문제는 말입니다. 물이 고갈되고 물이 없는데 고갈 됐는데 그것 또 관정을 또 파봐야 어차피 또 오염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참 문제란 말입니다. 갈수록 수치는 강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참 답답합니다. 저도, 이 사실 먹는 물도 그렇지만 내년에 농업용수는 더 사실 심각한 문제가 도래될 겁니다. 국장님 잘 들으세요. 내년도에 농업용수는 저수지가 고갈되고 이런 부분에 아주 올해 되면 더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실 때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반영이 돼가지고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고 또 먹는 물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뭐가 먼저가야 되는지, 뭐가 늦게 가야 되는지 인식하셔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기업에서 하여튼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소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번…… 지금 공검 양정하고 지금 중동하고 지금 시작하고 있지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제가 왜 이걸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 2013년도에 우리 은척에 하수관련 행사를 몇 번 갔어요. 그런데 용량을 잘못 책정하는 바람에 추가로 작년에 또 하수처리가 넓은 거 알고 계시죠?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거기 우려에 대해서 양정이나 중덕에는 지금 100톤, 120톤을 이렇게 하수처리장 하나 있는데 이거는 충분하게 검토돼서 그래 하는 겁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인구수 하고 그 다음에 사용량 계산해가지고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 당시에도 은척에도 그렇게 했을 건데 그 당시에 어째가지고 잘못 계산했는지 이런 걸 유념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는 책자에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 좀 할게요. 우리 함창이 지금 문경상수도하고 통합이 됐지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지금 관로는 공사 다 끝났지 않습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언제 지금……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들이 이거 네차례 걸쳐 문경상수도사업소 가서 협의를 했는데 단가 때문에 지금 절충이 안 됩니다. 저들은 500원대 주려 그러고 거기는 700원대 달라 그래 가지고 저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주시에 725원입니다. 톤당에 그런데 저들은 1원인 다나 덜 주려 그러고 문경은 더 받아야 되가지고 4번 협의했는데요. 연말까지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태하

황태하의원

그렇지요. 아니, 그래 지금……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에 또 소장도 바뀌고 이래가지고 또 원점으로 돌아 가가지고 또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함창에서 주민들은 시설은 다해 놨는데 지금 문경물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 의아해하고 이래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연말 안에 하여튼 우리 소장님이 우리 직원들이 좀 자주 접촉을 해서 하여튼 좀 상수도가 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우리 마을상수도 안전관리나 전체적인 실태파악을 하신지가 언제 입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들이 버들시스템 한지가 한 5년 이상 됐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을 하십시오. 저희들이 마을회관에도 불미스러운 일로 결국 그게 이제 같은 맥락은 아닙니다만 결국은 안전에 대한 게 준비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저희들 마을상수도실태를 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마을상수도 안전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 그런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료로 좀 제출해주세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윤호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하면 흑자운영이 되겠습니까?

건물옥상이 1,000평정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이 성주봉이 부지가 좁거나 자연경관이 조경이 안좋아서 수익이 안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눈을 돌리면 전부다 자연인데 거기다 옥상에까지 조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휴양림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면요. 눈을 멀리보고 먼 곳을 보고 심신을 고요히 하고 힐링을 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코 밑에 앞에 이 나무를 심어놓고 어떤 이런 조경 건물 안에 건물옥상에다가 조경을 이런 걸 보러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는데 5억 5,000을 들여 가지고 성주봉자연휴양림이 흑자를 낼 수 있다 라면 5억 5,000아니라 10억이라도 투자를 해서 흑자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 본의원이 보기에는 성주봉 자체가 그 주변 경관이 자연 그대로가 힐링 공간이고 자연인데 거기다 건물 옥상에다가 조경을 하는 거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렇기에 어떤 전문가가 자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습니까?

그래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성주봉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분양으로 있던 축사하고 비료공장 이거 용도변경 해서 용도변경 가능하다고 하셨지요? 어느 쪽으로 용도변경을 할 계획이십니까?

이 퇴비사나 축사는 건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소비자의 기호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유기농재배지 다 분양 됐습니까?

호안

이윤호안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됐습니다.

안경숙의원

유기농재배지도 분양이 다 안 됐는데 이걸 다시 유기농 재배지로 용도변경 해서 분양이 되겠습니까?

사실 한방산업단지를 생각하면 좀 가슴이 답답한 부분들이 많은데 과장님 많이 늦어졌고 수익을 못내는 곳이기는 하나 한 템포 늦춰서 시행착오 겪지 말고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호예

이윤호예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저들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부서가 팀이 가 가지고 있는 거지요? 한방산업단지에.

호예

이윤호예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 그래 보셔도 될 겁니다.

정갑영의원

사업비만 한 500억 이렇게 들었고 성주봉까지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700억, 800억 이렇게 들었는데 진짜 우리가 이게 투자 대비 효과가 너무 낮았다 지금까지는, 특히 이제 한방이라 하는 브랜드에 메모리 돼서 사실은 다른 사업도 못하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못해 왔지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새로 뭐, 변경을 좀 해서 한방산업단지지만 다른 뭐 수요를 좀 창출하겠다. 다른 부분 이제 방갈로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해서 그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그게.

호예

이윤호예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 좀 기왕이면 건물이 지어져 있다하더라도 좀 예쁘게 포장한다는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저들이 그 가끔 한 번씩 가보면 그 지역은 진짜 힐링 하기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힐링하고 관련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좀 적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찾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힐링센터 운영에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산림테라피존이 있네요. 1.4㎞ 해가지고 명상, 삼림욕 이런 게 있는데 명상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조용히 앉아서 하는 명상이 있고 또 운동을 통해서 하는 게 있어요. 국순도라든지 이런 뭐, 운동도 하고 명상도 하고 기체조 이런 거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시에서는 이런 게 상당히 활성화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기체조라든지, 명상 이런 게 활성화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이거는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좀 강사가 유명하다든지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만 좋으면 얼마든지 외부에서 단체로 또 올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힐링 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예

이윤호예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래야지 이곳이 살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미분양 되어 가지고 있는데 뭐, 한방축사, 한약제가공공장, 한방사료공장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게 들어와서도 지금 어떻게 우리가 안 되고 왜냐하면 원료부터 우리가 유통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변경이 가능하시다 하니까 가능한 한도 내에서 좀 빨리빨리 변경해서 우리가 이렇게 외부인을 유치할 수 있고 또 그 외부인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소비도 하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예

이윤호예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이쪽에 보면 이제 지원시설에 보면 여러 가지 식당 부분이 우리가 이제 소송 중이었잖아요?

호예

이윤호예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소송 중이었는데 이렇게 뭐, 1심에는 이렇게 승소를 좀 했네요. 일부.

호예

이윤호예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 일부……

정갑영의원

그러면 마지막 남으신 분이 그 분한테 우리가 승소를 했다는 거지요?

그 분이 누구지요? 양……

예. 그 분한테 승소를 한 거지요? 그러면 그 분이 다시 항소를 한 겁니까?

아,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이 나면 이 분만 되면 우리가 그 시설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호예

이윤호예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우리 상주시에서 그지요?

빨리 소송이 끝나 가지고 우리시에서 구상하는 대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방사우나 부분이 이제 2016년 20만 이렇게 추산 하는데 사실 이렇게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이 좀 흑자로 돌아서려 하면 20만이 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지요?

호예

이윤호예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한 1일 한 550명 가까이 와야 되지요? 와야 되는데 지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용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쓸 건데 우리 이용료를 뭐, 소폭이라도 이래 인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니 저렴한 거는 어차피 저렴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 제가 보기에는 한 500원 정도만 올리더라도 거의 지금 오는 인원가지고도 거의 뭐, 수지 균형이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제 계속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계속 적자만 본다면 재정적인 부분이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운영비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제가 봐서는 한 500원 정도 올리는 거 가지고는 우리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거 500원 가지고 뭐, 거기 안 가겠다. 이런 게 아니고 또 거기는 경치가 좋잖아요? 수질이 좋고 경치가 좋으면요. 상주사람들도 문경이나 수안보로 또 많이 갑니다. 온천 하러 그지요? 가격을 낮게 해주고 이런 거 없거든요. 거기 가면 다 제 가격 받고 있는데 그래도 이래 많이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거기 가면 힐링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뭐, 싸게 싸게 우리 해준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또 이용하시는 분들, 또 안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이제 그게 목재문화체험장이 들어오잖아요? 그지요?

호예

이윤호예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이게 목재문화체험장은 관광진흥과에서 하지요?

산림녹지과에서 합니까? 또 바뀌었어요?

아, 그러면 공예촌은 이제 관광진흥과에서 하기로 했다가 목재문화체험장만 이제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그러면 이제 공예촌을 조성하려는 거는 무산이 되고 목재 문화체험장만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호예

이윤호예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 현재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그 부분이 이제 어떤 시너지효과를 내려 그러면 좀 다양한 시설들이 와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성주봉에 혹시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오면 애들이 진짜 하루 온 종일 뭐, 거기서 재미있게 즐기고 만들고 뛰어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너무 목재문화 여기 한 부분만 들어 와서는 사실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공예촌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묵심도요도 누가 운영을 하든지 다시 이제 활성화가 되고 해야지 이제 도자기체험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야지 온 애들이라든지 부모들도 왔는 보람을 느끼고 돈을 쓰고 가도 아깝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하여튼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우리가 진짜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이 버릴 수도 없는 존재인데 이 부분을 진짜 보석같이 좀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한마음일치가 돼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면 진짜 좋은 곳이거든요. 이 지역은, 입지적인 건 하여튼 뭐, 접근성이 좀 떨어져 가지고 그렇지마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예

이윤호예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소장님 441쪽 보면 한방산업단지 분양현황이 있어요?

우리 처음 여기 산업시설을 우리 상주시 직영 이거는 분양이 안 되어서 직영하는 거지요? 원래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 직영하려고 했는 거예요?

아니 여건이 왜 그래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잘못 기획을 했네요? 기획을 잘못했잖아요? 이런 23만원 받으려 그러면 산을 누가 주고 삽니까? 기획 자체를 처음부터 잘못해 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 지금 우리 김성록 성악가가 전통음식체험장 부지를 샀어요?

그러면요?

식당촌 부지 4필지 이거요?

그럼 여기는 내년도에 착공을 한다는데 어떤 식당이 들어옵니까?

카페를요?

6,183㎡면 이게 어디쯤 돼요? 위치가.

예.

뭐, 하면 이게 되겠어요? 잘되면 좋은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한방사우나에도 식당을 하다가 안 됐잖아요? 이런데 여기도 뭐,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될는지……

그런데 여기 오시는 우리 휴양림 손님들은 대부분 다 거기서 식사를 자가가 다 거기서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텐트촌도 그렇고 여기 음식을 이렇게 식당에 사 먹으로 오는 손님은 별로 없어요. 여기에, 하여튼 이 부분은 본인이 사업 쪽으로 샀으니까 뭐, 잘하실 거고 그리고 우리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을 산림과에서 사업하고 있지요?

호예

이윤호예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차피 준공이 되면 우리 한방산업단지에서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운영을.

호예

이윤호예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 아무래도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과에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료 후에는 사업소에서 관리라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래 여기 지금 산림과에서는요.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 부분을 준공 후에 한국산림평생교육원에 민간위탁 주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방산업단지 내에 일부분은 위탁을 주고 일부분은 직영을 하고 이래 가지고는 이게 효율성이 있겠어요?

그래 일부도 아니고 어차피 전체 여기 개인사업장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 거는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그래 1개는 지금 이 부분은 위탁을 주고 어느 부분은 시에서 직영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지금 생각이니까 어차피 지금 착공해서 공사 중이니까 양 우리 실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이거는 한방산업단지에서 같이 하는 게 맞아요. 직영하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소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별도 별도로 해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아니지요. 어차피 여기서 운영하면서 그 분들 초빙해서 하시면 되지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차피 처음부터 이제 우리 한방산업단지하고 산림과하고 엇박자를 내고 가는 거니까 협의해 가지고 준공된 후에 이것 때문에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그렇지 않도록 하여튼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아 주세요?

호예

이윤호예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한방산업단지에 보면 여기 뭐, 체험존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체험하는 데가 없어 와 가지고 쉬는 데는 많아요. 힐링하고 이런 데는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가면 체험센터를 좀 해 달라, 지금 공예촌 하려다가 거기 안 되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여기 체험존은 공예촌 밖에 없잖아요? 거기 안 되면 지금 묵심도요 있으니까 거기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든지 이래해 가지고 와가지고 쉬면서 이렇게 연계를 해야 되는데 힐링센터 갔다 오면 연계할 데가 없어요. 그래 이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하여튼 연구하셔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지금 거기 묵심도요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잘 운영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요?

왜 어려워요? 우리하고 지원하는 게 아니고 뭐, 각자 사업이니까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어려우면 향후에 묵심도요가 잘못됐을 때는 그러면 아예 그게 안 되겠네요? 이쪽 편에는, 거기 한방단지 내에 있으니까 소장님도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있는 개인사업자이지마는 잘못되면 전체적인 한방단지가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호예

이윤호예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 저희들도 뭐, 어렵게 된다 라면 일부분 책임을 공감해야 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됐을 적에 그때 가 가지고 대처하지 말고 지금 봐 가지고 하여튼 그 한방산업단지가 잘 조화롭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또 소장님이 힘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한방 찻집은 여기 들어왔다는데 여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찻집은 못하겠네요. 원래 계획은 찻집으로 했는데……

지을 계획이라요? 옷칠공예도 지금 뭐, 들어올 계획은 있어요? 언제쯤……

호예

이윤호예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 분양은 끝났고요.

진욱

김진욱의원

아, 분양은 됐는데 지금 분양 된지 오래됐잖아요? 이 부분이.

그런데 분양만 되고 이게 계획이 안 되면 원래 이 분양할 때는 언제까지 여기 건물을 짓기로 하고 온 거 아닙니까?

호예

이윤호예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안 지었을 때는 우리시에서 페널티를 주든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호모

이윤호모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대학교수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사모님하고 같이 퇴직 비슷하게 해서 같이 나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우리가 저거 할 적에 3년간인가 언제까지 안 들어오면 이게 뭐, 어떻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2년인가, 3년…… 뭐, 어떻게 됐어요? 그게.

없어요?

아, 그러면 원래 분양조건에 안 맞으면 그 조건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저거를 해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계속 분양만 해놓고 자꾸 독려를 해줘야 안 됩니까? 이게.

호예

이윤호예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 독려해 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계획했던 대로 좀 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갈 때는 공모를 해가지고 한번 잘해 보려고 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요?

호예

이윤호예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하여튼 여기 자체를 좀 해주시고 우리 좀 전에 우리 안경숙 의원님께서 질의했는 내용 중에 진짜 안 맞아요. 이거는, 특수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전체가 공원인데 그 내부에다가 뭐, 또 방갈로를 해가지고 몰라 여기 숙소를 한다. 그러면 몰라도 우리가 휴양촌을 한다. 그러면 몰라도 여기에 뭐, 방갈로를 하고 옥상에 조경을 하고 얼마나 지금 한방단지가 조경하고 모든 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부에만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건 좀 안 맞는 거 같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더 다른데 예산을 진짜 효율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만약에 사우나가 뭐, 잘 안되면 어쩔 거예요? 다시 뜯어서 또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여튼 과장님 좋은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특수시책사업으로 하시는데 하여튼 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 할 수도 없고 이게 이제 성주봉휴양림 하고 한방산업단지가 잘 하여튼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예

이윤호예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한방산업단지 활성화는 우리가 공급자 중심의 그 어떤 행정적인 예산을 편성하면 저희들 한계에 부딪치거든요. 수혜자나 고객중심의 어떤 활성화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겠지요. 한방사우나 주변에 결국은 이제 이용객들이 편의시설이 없다는 거거든요.

호예

이윤호예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시대에 맞는 편의시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경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즘 뭐, 흔히 말씀하시는 뭔가 숲속하고 어울리는 찻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면실이라든지, 맛사지숍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좀 퀄리티가 높은 고객층을 겨냥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그냥 단순히 산을 이용한 샤워 하시는 시설 정도로만 하면 현 시설이 넘치는데 그 이상 욕구가 있는 분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 한방사우나가.

호예

이윤호예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그렇지 않습니까?

호예

이윤호예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흑자 운영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옥상에 나무 많이 심고 그쪽에서 연결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 평범한 고객층을 넘어서 고객수요에 맞추려면 그런 변화가 좀 필요하겠지요? 그 다음에 뭐든지 다 그냥 무료로 하지 마시고요. 경험한 분들의 설문조사를 해서 뭔가 욕구도가 충분히 충족되는 것들은 조금 질을 더 높여서 가능하면 힐링센터를 이용해도 최소한 10인 이상 단체이용을 하면 거기에 어떤 적정한 저는 그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한방사우나에 사우나비를 싸게 한다고 우리 주민들이 그 사우나비 내렸다고 막 거기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가셨을 때는 목욕 플러서 알파효과를 노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내에 있는 목욕업계에서 그런 저런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다 잘 살자고 이런 사업을 펼치는데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보조를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편의시설도 제공하고 연장하고 하는 것들은 뭐, 외부인을 우리가 끌어들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시로 봐서는 전략적인 접근이지마는 내부 고객들과의 그런 싸움들을 일어나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호예

이윤호예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완수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완수입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축산진흥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우리가 명실상감한우 브랜드사업을 하고 있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상주에 한우농가들이 왜 여기에 다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뭐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런데 여기에 저들 한 금년도에는 한 3만두 300호에 한 3만두 정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들이 여기에 기준이 좀 있습니다. 이게 뭐, 시설기준이라든지 또 등록우라든지 일반소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또 제외를 시키고 희망하는 농가가 그 선발기준에 의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상주에서 나는 한우면 다 명실상감한우 브랜드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부에 나갈 때, 그러면 상주에서 생산된 소들이 일부는 명실상감한우 브랜드로 나가고 여기에 안 속하는 사람들은 다른 브랜드로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브랜드로 나가든지, 안 그러면 그냥 일반 정육점으로 가든지……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일반 소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지요. 위탁 하시는 분들은 그 위탁 브랜드로 나가겠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정갑영의원

만약에 안동에서 뭐, 이렇게 위탁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안동한우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위탁을 빼고 여기에서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축협에서 이렇게 가입을 시켜야 되고 그 시설이 안 되면 시설을 맞추는데 지원을 해주고 해서 끌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브랜드를 하려고 하면 세 가지가 통일이 돼야 됩니다. 소가, 혈통하고 그 다음에 사료하고 사육방법하고 그래 이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브랜드를 정부에서 평가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못 맞추는 사람은 즉 말해서 브랜드 주체가 상주축협이기 때문에 브랜드 참여하는 농가들은 축협에서 판매하는 배합사료를 저들이 감 먹는 거 특수사료가 있습니다. 그 사료를 먹여야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일반 농가들이……

정갑영의원

그 특수사료를 먹여도 별 효과가 없다면서요? 1++ 나오는 비율은 뭐, 비슷하다면서요. 그 사료를 먹이든지 안 먹이든지.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래 그렇지만 이제 저들이 당초에……

정갑영의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제 혈통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밑소가 있어 가지고 이제 혈통관리를 하잖아요? 이제 우량 송아지를 이렇게 키워서 이제 좋은 소로 만드는데 그 혈통이 좋아야지 그렇게 1++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까? 아니면 혈통이 나빠도 사양관리만 잘하면 1++ 나올 가능성은 많은 거예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물론 그거는 일단은 소가 혈통이 좋아야 됩니다. 혈통이 좋은 소는 지금 현재 저들 우시장에서도 한 20만원, 30만원 더 주고 송아지를 구입합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씨가 좋은 이 소들을 가져 가가지고도 1++ 생산량이 우리가 월등하게 안 높다면……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거는 이제 사양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료라든지……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씨가 별로 안 좋아도 사양관리를 잘하면 그렇게 소를 잘 키워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뭐, 혈통이야 뭐……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래 제가 봐서는 어떻게 됐든지 상주에서 이렇게 자가로 이렇게 소를 키우시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명실상감한우브랜드로 다 이렇게 가입을 시켜가지고 같이 끌고나가야 되는 거지 일부는 우리 기준에 맞는 사람들만 들어 와 가지고 같이 가고 나머지 분들은 너들은 너들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린 상관 안 하겠다. 그거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상주에 한우에 대해서 한우정책 전체로 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는 브랜드에 들어 와가지고 있는 게 %가 몇 % 안 되잖아요? 50%됩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50% 안됩니다. 한 40%……

정갑영의원

안 되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래 절반도 안 되는 걸 끌고 가면서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래 전체를 끌고 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못 따르는 사람들은 시설지원을 한다든지, 사양관리를 해준다든지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수준으로 올려 가지고 같이 맞춰 갈 생각을 해야 되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이게 축협에서는 일하기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기가 좀 작으면 훨씬 수월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는가본데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상주에서 생산된 소가 사육두수가 우리가 뭐, 칠만두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정작 명실상감한우 브랜드로 나가는 거는 3만두 이래 밖에 안 나간다하는 거는 그거는 사기 치는 거지요. 다른데 소비자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산량이 이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주에서 생산되는 소들이 다 명실상감한우로 나오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를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잘못 되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투자를 하더라도 그런 쪽에 투자를 해서 같이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설 사양관리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 있으면 그 기술지도도 해주고 또 등급이 낮게 생산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료 관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등급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게 축협하고 우리 축산진흥과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연구를 좀 더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연구개발과에서도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친환경농업을 위한 유용미생물생산보급 해가지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돼지의 구제역이라든지, AI 뭐, 이런 것도 이제 방지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한 축사 농가를 방문했는데 그 축사농가가 먹이에도 이렇게 미생물을 주고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생균제를……

정갑영의원

생균제를 주고 그 다음 배설물에도 이 미생물을 뿌립니다. 그런데 그 축사가요. 여름에 제가 갔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몰론 뭐, 소를 키우는 거 우사는 원래 냄새가 크게는 안 나요. 다른 뭐, 돈사라든지, 계사에 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거의 냄새도 없어요. 이렇게 친환경 쪽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게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닙니다. 요새 농업기술센터에서 얘기만 하면 거의 이 생균제를 다 주거든요. 조금만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좋게 축사환경 깨끗하게 하고 냄새 안 풍기고 좋은……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축산환경……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부분 이제 그 예산을 저는 이제 그런 쪽에 좀 집중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축사환경 개선에……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그래……

정갑영의원

예. 그래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사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저쪽이지요. 화개동에 52억 6,000이 내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 52억 6,000을요. 이거 농로포장이나 이런데 해줘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면에 계시는 분들은요. 너무나 좋아할 겁니다. 50억 6,000 한 거번에 줘가지고 포장공사하고 이러면요. 이런 예산들을 그래 한 거번에 축사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 사람들요. 엄격하게 따지면 돼지 같으면 제대로 못 먹였을 겁니다. 시민들이 참아 줘가지고 그런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냄새풍기고 해도 시민들이 참아 줘가지고 자기들이 돈 벌고 했는데 결국은 보상가 받을 건 다 받아가잖아요? 그지요? 그래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는 사람이 밀집되어 가지고 있는 곳 이런 곳에는 이제 허가를 내주시면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가능하면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좀 이렇게 인가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가 가지고 이렇게 이런……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런 점은 지도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예. 하여튼 간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가 이제 너무 축협하고 이렇게 매칭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축협은 수익성 위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 짜 놨는 폼에 들어와야지 자기들이 이끌어가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 폼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 다 함께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여기는 특별한 사람들 일부가 들어 가 가지고 혜택을 받는 거는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 한우를 먹이는 사람은 전체가 위탁하시는 분들 빼고는 명실상감한우 브랜드에 들어 가 가지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가능하면 들어올 수 있도록……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김태희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한거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실상감한우 브랜드사업에 있어서 친환경축산물 및 아름다운 목장구축을 위한 CEO 육성교육에 1억을 계획을 해놓고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대상 농가를 명실상감한우 농가만 대상으로 하는 건지, 젖소라든지, 양돈 다른 가축도 포함되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이거는 저들이 브랜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축산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피해라든지, 또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들이 경북대학교에 별도로 한 40명을 한우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CEO 과정을 한번 거쳐서 좀 더 농가를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김태희의원

그러면 그 대상에 명실상감한우만 대상이 되는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지금 저들 계획서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그게 지금 명실상감한우 하는 사람들은 다 살기 괜찮잖아요? 지원 안 해줘도 교육받을 수 있잖아 이거는 꼭 지원을 해줘야만 교육을 받는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런데 이거는 꼭 저들이 행정적으로 뭐,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농가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 그래서……

김태희의원

그래 이런 건 한 250만원씩 지원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에도 실적이 있습니까?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전에 있었는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저들이 한 7∼8년 전에 신활력사업 하면서 CEO과정을 그때 당시에 40명씩 해 가지고 3년에 거쳐서 120명을 선발해 가지고 교육한 예가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민선4기 때 하던 거 아닌가요? 이거.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이거 좀 일본 여행도 보내고 했는 그 사업이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이거는 좀 명실상감한우만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그분들 많이 지원했잖아요? 지원했으면 좀 다른 젖소라든지, 양돈, 양계 또 이렇게도 한 번 바꿔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233쪽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뭐,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 같은데 2013년부터 벌써 3년 동안 거의 제자리걸음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는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이거는 당초에 대상지를 잘못 선정했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지금 뭐, 하여튼 업무가 옳게 되지를 안 한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는 그러면 앞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현재 저들이 여기 진입도로 관계 때문에 이제 저들이 당초에는 이 진입도로에 다리공사도 해야 되고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농협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들 건설과에서 기본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래 며칠 전에도 제가 동네 나갔었습니다. 이장님하고 거기에 앞서도 또 일하시는 분하고 만났는데 길이는 한 1㎞되고 땅은 한 3,000평 정도 소요되는 걸로 해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중동면, 면 자체적으로도 뭐, 여론이 전체 통일 되지는 않은 거 같고 우리 경계 지점에 있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민원문제……

김태희의원

타 시군에 그러니까 의성군 단밀면인가요? 거기 사람들 더 항의를 많이 하는데 지금 좀 그 민원이 중단 됐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뭐, 지금은 그쪽에는 이야기를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인센티브를 더 높여 달라하고 이런 얘기도 막 하든데.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인센티브는 뭐, 10억 저들이 예산을 그쪽 중동지역에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정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뭐, 보니까 주로 아름다운 목장 하는 게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명실상감한우에도 아름다운 목장 하는데 CEO교육에 또 돈을 투자를 하고 또 특수시책으로 아름다운 목장 만들기에 순수한 시비지요? 보조 50%는 2억을 들여서 10개소를 한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개소 하는 사람들 여기 교육에 포함되는 건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이거는 저들이 HACCP을 인증 받은 농가가 저들 관내에 한 100여호 됩니다. HACCP 인증은 뭐, 축종에 관계없이 받은 농가도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축산 인증 받은 농가도 몇 100호가 됩니다. 그 중에서 하여튼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엄선해 가지고 그래 지금까지는 축산이 소득에 먹고 사는데 돈 벌려고만 이제 종사를 했지마는 앞으로는 좀 우리 축산분야가 주민피해도 안 주고 좀 베푸는 쪽으로 하여튼 뭐, 저들이 사업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지난번 통계에 의하면 우리 상주가 전국에서도 1/4분기, 2/4분기에 한우를 가장 많이 사육하는 자치단체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던데 3/4분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한우는 전국에서 뭐, 정읍하고 저들하고 1∼2위를 다툽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제 그와 관련해서 아마 앞으로 금년도에도 명실상감한우 축제를 계획하고 있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러면 역시 곶감하고 같이 붙여 가지고 합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곶감하고 하여튼 한 날짜에 해 가지고……

김태희의원

지난 축제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축제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용어가 축산인 한마음대회라 그래서 왜 대회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느냐! 한우대회 한다 하면 한우회원들끼리 축협에서 돈 받아가지고 하든지 그러면 되는데 그명칭만 바꾼 게 지금 한우축제로 저는 보거든요. 지난번 축제 때도 그렇고 여기는 명실상감한우만 축제해서도 안 되고 이제 한우하면 다 포함해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정 의원께서 우리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상주가 전국에서 소를 가장 많이 생산한다면 우리가 최근에 우리 의원님들이 벤치마킹할 때도 아주 참 타 시군에 하는 걸 보고요. 감탄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소를 한 마리도 사육하지 않는 지역이라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김태희의원

유통지역에서 한우축제를 하는데 우리 상주 소고기도 들어간 걸로 뭐, 이래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상주는 저는 곶감, 한우 자랑할 만한 품목이 대표적인 그거인데요. 포도라든지, 자전거인데 이렇게 곶감축제에다가 뒤에다가 붙여 가지고 하는 거는 안 맞는다.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축산을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제가 뭐, 우리시에 축산직 서너 명 되는 중에서 유일하게 축산직입니다. 제가, 그리고 또 축산을 장려해야 되는 축산진흥과장인데 제 욕심 같아서는 당연히 독립해 가지고 정말로 남보란 듯이 한번 해 보고 싶지요. 저도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한우축제는 별도로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곶감에다 붙여 가지고 서자 취급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상주 한우가 전국에서 생산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그 자긍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금년도의 계획을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지만 축산인들 그냥 국밥 한 그릇 먹고 잔치행사 해서는 그거는 축제가 아니지요. 그거는요. 차라리 하지마는 게 낮습니다. 그거는 곶감축제 배려놓는 거야 와가지고 또 하나는 고기를 사용하더라도 등급 높은 걸 가지고 맛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거요. 위탁해 가지고 아주 엉망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여러, 우리가 이 축산진흥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셨는데 잔소리도 듣지 마시고 축제관계는 건의를 해서 올해는 계획도 또 그렇게 잡아 놓은 거 같은데 별로 시각이 좋지 않습니다. 그거 분명히 좋지 않아요. 그거 위의 사람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분명히 바꾸어야 됩니다. 시민들 여론도 안 좋습니다. 또 우리 의원들이 분석하기에도 생산적이지 않는 축제는 지양해야 됩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아름다운 목장만들기 사업 이거 추경에 올라 왔었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이게 작년도 저들이 본예산에 요구했다가 그때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때 못 세운 예산 여기 이렇게 과장님이 강한 의지를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마는 이제는 축산이 정말 주민 피해……

안경숙의원

과장님 우리 상주시에서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어떤 농가라고 생각을 하세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한우농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한우농가 맞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안경숙의원

저도 한우를 한 몇 백두 키우고 있는데 한참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웠고 지금은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미가 있는 시기에 출하될 소가 있어야 재미가 있는 거지, 가격만 좋지 가격이 좋을 때 출하할 소가 없을 때는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못 느낍니다. 그래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축산농가에 저도 축산인으로서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축산농가에 조경까지 해주는 거는 어떤 여기에 악취제거제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원을 해주는 거는 뭐, 구제역이나 이런 약품 지원을 해주는 거는 이해가 되나 이거는 과장님이 이렇게 여기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래 이게 제가 지난 1년 동안도 내내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지도도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냥 일방적으로 지도만 해가지고는 농가들이 사실은 잘 따라오지를 안 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야기 한다고 해서……

안경숙의원

과장님 제가 둘러본 대규모 농장들은 주변 조경들을 거의 잘 해 놓고 있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진도한씨 농장 같은 경우에도……

안경숙의원

아마 그 뿐만이 아니고 저쪽 공성 쪽에 모모한 큰 농장들도 보면 주변 조경을 잘해 놓고 있는데 시 예산이 넉넉해서 해주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HACCP농가 한우로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지금 한우농가로는 제가 사실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전체 축종에 관계없이 HACCP 받은 농가는 108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108농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안경숙의원

108농가를 1년에 1개 농가씩 조경을 해주려 그러면……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래 이거는 이제 말씀 그대로 특수시책으로 시범사업으로 저들이 이제 한번 보여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확대해서 해주세요. 앞서 동료의원님들께서 공감하는 부분들을 다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요. 이미 많이 진행되어 와서 이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나 인근에 타 지역에 보면요. 기존에 있는 퇴비공장들을 지원을 해서 그 공장들에서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축분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까운 예로 영동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발생되는 앞으로는 이 양축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발생되는 축분이 문제가 되는 건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안경숙의원

먹는 거보다 배설하는 배설 쪽인데 영동쪽 여기 지금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지역에 있는 업체에다가 시설지원을 일부 해줘서……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시설보완 말씀하십니까?

안경숙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업체가 이런 민원이 발생해서 뭐 몇 십억의 인센티브를 주고 어쩌고 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지역의 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줘서 지역에 있는 업체가 지역에서 발생되는 축분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지금 영동에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영동뿐만이 아니라 몇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미 이거는 많이 진행되어 와서 이 시점에 드릴 말씀을 아닌 듯 하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이건 참고하시기 바라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저들도 환경부에 그런 예산이 있는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아니,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이게 이제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지역에 인센티브 주고 지역에서 단밀에서 민원 계속 발생하고 지역 아까 김태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동 금당에서도 계속 이제 말들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으나 이런 방법도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반복되는 게 좀 있는 거 같네요. 제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게 부지는 13필지만 하면 다 됩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여기 우물리에 13필지입니다.

변해광의원

그 중에서 이제 11필지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구거가 이제 2개가 있고……

변해광의원

이게 언제까지 확보해야 됩니까? 이게 부지가.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부지는 현재 6월에 이게 이제 가 계약을 했습니다. 인감 붙여 가지고 토지 소유자들하고 상주 농협하고……

변해광의원

다했습니까? 이제.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부지는 이제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변해광의원

진입도로만 이제 세우면 된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 사업이 지연으로 인해서 이 예산을 반납하라는 요청은 없었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지금 최근에 뭐,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환경부에서 빨리 추진 안 한다고.

변해광의원

그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래 가지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게 진입도로 문제 때문에 계속 이게 딜레이가 됐었는데 이제 진입도로가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문제는 없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변해광의원

자부담 비율 20%인데요. 이거 상주농협에서 자부담 20%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빨리 조속한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주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화개동 공원조성에 따른 돈사매입 말이에요. 52억 600만 원정도 라고 소요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근거가 뭐……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그거는 거기 매입대상 시설물을 보시면 이게 두 집입니다. 이게 박경화씨 농장하고 황중령씨 농장인데 거기에 축사가 8동이고 이제 면적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축사는 평당 한 86만원 정도 저들이 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땅은 한 23만 8,000원 정도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폐업을 하기 때문에 2년 동안 사육두수에 대한 폐업보상금을 지원합니다.

변해광의원

이게 축사 지은지가 오래 되었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오래 되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런데도 감정가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러면 축사 8개 동하고 그 토지가 13필지에 13,750㎡ 그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소유가 전량 다 매입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거기 황중령씨는 거기 축사시설하고 그냥 자기 주택하고 그거 다 매입을 해야 되고 박경화씨는 사실상 거기 토지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 분이 농사짓는 땅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들이 축산시설하고 연관된 토지만 매입합니다.

변해광의원

아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이게 큰 한 20,000평이다 10,000평이다. 축사부지가 여기에 한 2,000평 있다. 그러면 여기 어느 정도 구분해 가지고 축사부분만 매입하면 되지 이 전체량을 다 매입합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아, 공원구역 내에만 저들이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큰 필지에 축사가 일부분 들어있는 게 아니고 필지수가 여러 개 찢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변해광의원

자, 우리 과장님 제일 처음에 산림과에서 그쪽 지역에 민원인들이 악취 때문에 이 축사를 매입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용역보고까지 했어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용역보고는 축사매입을 해서 그 나머지 토지는 그냥 우리가 공원사업이 아닌 공원사업을 하려해도 국비를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뭐, 좀 이래 나무 몇 개 심어놓고 그냥 목적은 악취제거다 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뭐, 화개 생활환경 숲 조성계획 해가지고 뭐, 이래 국비도 좀 받는다고 이래 하는 것 같은데 이거요. 원 취지대로 악취만 제거해 주면 되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언 뜻 계산했습니다. 여기에 축사 8개 동 해가지고 부지하고 다 하니까 20,784㎡인데 여기 평당을 나누니까 82만 6,000원이 나와요. 상주시 예산, 내년도 예산이 지금 확보를 못해 가지고 사업이 되니 안 되니 이런 마당에 이런 사업이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런데 의원님 말씀같이 그거 저들이 돼지우리만 철거를 하려 그러면 그 분들이 동의가 안 됩니다. 그게 저들도 여기에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마는 저들인들 뭐, 우리시 예산을 모릅니까? 어디, 저들도 하고 싶은 사업이 있지요. 그래 그렇지만 여기에는 부지는 땅은 놔두고 저들이 냄새제거를 위해서 시설물만 철거를 하는 거는 여기 농가들로 봐서도 돼지를 한 2,000두 이상 여기서 먹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득이나 이런 게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농가들이 응하지를 안 한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현행법상으로 돼지를 먹이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변해광의원

아이, 냄새가 나면 냄새가 안 나도록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지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애초에 계획한 그 사업계획서와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와는 완전히 딴판으로 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 당초에……

변해광의원

이게 지금 과다하게 예산이 지금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제가 언 뜻 계산해도 뭐, 축사 및 토지를 이래……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축사 있으면 여기 한필지라 그러면 물론 저도 뭐, 시에서 매입을 한다 그러면 다 매입하라 그러지 이것만 하면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 한번 행정조치를 한번 취한 적이 있어요? 그쪽에 돈사가 많아 가지고 냄새가 나가지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지금 환경보호과하고 저하고 환경보호과장님하고 거기에 저희들도 몇 번씩 나가봤습니다마는 여기 우리 임부기 의원님하고도 또 제가 모시고 나가봤고 현재로써는 저들이 그쪽에 행정조치 한 사례는 없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민원을 제기하지 말아야지요. 그런 행정조치가 없었으면 그렇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이거 뭐, 어떤 특혜성 시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연구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거를……

변해광의원

원 취지대로 악취제거만 됩니다. 악취제거 그러면 민원발생 안 합니다. 그건 그 정도 마치겠고요. 그 뒤에 신규사업으로 수산물가공시설 위해요소 자동화설비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변해광의원

함창에 있는 한미래 식품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 같은데요. 보조비율이 뭐, 6:4입니까? 자부담이 1억 6,000 총 2억 4,000중에서 도비 7,200, 시비 1억 6,800 보조비율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래 나온……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지시에 의해서 저들이 6:4가 됐습니다.

변해광의원

한미래식품 지금 현재 가동이 지금 수출 중국에도 수출하지마는 브라질이나 저쪽에도 많은 수출은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미국 쪽에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출실적이 한 16억 정도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보조비율은 제가 보니까 이게 회사도 균형이 좋고 또 이래 전망 있는 사업인데 뭐, 이게 어떻게 해서 6:4로 됐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변해광의원

한번 고려해 보세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최대한 5:5 정도는 되어야 되지, 자부담 비율이 너무 적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이 공장을 신축할 때 우리 시에서도 보조사업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때 당시에 신축할 당시에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합쳐서 한 20억 지원이 됐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아름다움 목장만들기 사업 같은 거는요. 이게 우리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 아닙니까? 삭감 됐었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작년도에 저들이 요청 한번 했었습니다.

변해광의원

삭감된 이유가 이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런 사업은 애초에 사업실시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주인의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지, 아무리 조경을 뭐,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해주더라도 그 뒤에 사후관리가 또 좋지 않으면 또 원위치 그대로 다 돌아갑니다. 예산만 낭비하고 이런 사업은 하지마세요.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병조 의원입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민병조의원

자꾸 중복되는 질문인데 저도 간단하게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중복질문이라도 좀 받아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민병조의원

화개동 공원조성 우리가 현재 축사신축 시에 하나 물어볼게요.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축사 주민들 거리라든가, 주택과의 거리나 이런 기준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방도에서 50m 그 다음에 동네에서 200m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좀 까다롭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없나요? 지금도 우후죽순 이렇게 가구수 있는데서 막 생기잖아요? 현재도.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축사 신축이 많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걸 좀 어떻게 규제가 안 되나요? 우리가 지금 주민피해 줄이기 때문에 이런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청정상주 만들기에 우선 순위를 하려면 이 축사 제한 이거를 조례를 좀 바꾸어 가지고 까다롭게 해서 좀 바꿀 용의 없으십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여기 조례, 축사하고 관련된 조례가 금년 연말로 다시 재검토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축부서하고 환경부서하고 해가지고……

민병조의원

그거를 부서끼리 좀 해서 정말로 까다로워서 앞으로 축사 1동을 지으려고 해도 우리가 개인인 어떤 사업을 가지고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너무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조례를 새로 까다롭게 제정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지금 거기 기존에 화개동에 지급한 거 11억 7,500만원 그때도 맨 감정을 했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그 감정평가서 지금 내역이 있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의장님 감정평가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52억 600만원 지금 거기 땅값이 평당 23만원 쳐 가지고 보상을 한다고 했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 땅이 23만원 갑니까? 주변에.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한 20만원 이상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자기들은 손해를 안 보고 말이죠. 이게 순수 시비로요. 수십억씩 이래하는 거 이거는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지금, 좀 전에 변해광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또 본의원이 지적을 하려 했는데 또 잘 해주셨어요. 했는데, 무슨 조치사항도 없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기존에 행정조치도 안했어요. 거기 축사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부서에서 직무를 유기하신 거예요. 소리만 나니까 주민들 아우성치고 이러니까 비싼 돈 줘 가지고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기 손실을 전혀 반영을 안 하려고 하고 나 같아도 오래된 축사 다 안 그래도 신축을 해야 되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서라도 이런 돈 많이 이래 하면 적정 가격 이상 받아 가지고 하면 다른데 가서 좋게 지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축산 여기 과에서 이 시비를 이렇게 투자하고 또 투자를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참 많이 속상합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그렇지요? 이게 뭐, 5억이나 몇 천 만원 들어가면 주민의 피해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을 우리가 의원님들께서도 다 그냥 수긍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근 조금 더 보태면 100억 가까이 말이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의원님말씀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민병조의원

이런 기존 축사가 있을 경우에는 최저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최저가 보상,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러면 거기서 나가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안 나가면 행정적 조치를 취해 가지고 강력하게 줘야지요. 거기다가 페널티를……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민병조의원

화개공원 조성사업 산림과에서 했을 거예요. 거기 최종 용역보고서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민병조의원

예. 의장님!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민원 때문에 또 이런 축사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의 몇 사람은 우리가 지금 시중에 소문에 특혜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과장님 못 들어셨는지 몰라도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 설이 정확한 근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그런 얘기가 떠돌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가 전체 열악한 재정에서 이렇게 70억씩 현금을 갖다가 전액 시비로 갖다가 해가지고 그 분들이 다른데 가서 새로운 시설을 지어 가지고 멋지게 할 수 있게끔 주무부서에서는 그 동안 방관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사실 묻고 싶은 심정이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시비 투자비율에 대해서 앞으로 잘 검토해서 추후에 일어나는 사항이라도 이렇게 본예산을 편성하시겠다고 했지마는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시고 감정평가 같은 것도 제대로 감정평가도 한 군데 맡기지 마세요. 여러 군데를 받아 가지고 좀 더 작게 나오는 쪽에다가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신경을 써서 우리 의원님들의 걱정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시에서 명실상감한우 브랜드사업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제가 연도 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홍구의원

꽤 오래 되었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이게 거의 다 시비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걸 한 10년 이상 계속 지원하는 이유가 뭐에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 저들이 한우라 하는 게 한우 산업이 사실은 우리시에 정말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라는 거는 지금 돼지도 마찬가지고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돌돼지를 또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돼지분야도 지금 브랜드를 할 계획인데 소 전체를 아까 정갑영 의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상주 소 전체가, 즉 말해서 우리나라 전체 소가 월등하게 등급이 좋아지면 다 좋겠지요. 그렇지마는……

김홍구의원

과장님!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불특정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시비를 지속적으로 그것도 공기관에다가 지원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하여튼 그거는 저들도 또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검토는 하면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검토하는 게 아니고 안 하겠다. 이래야지요. 배당비율을 50:50으로 하는 것 같으면 또 조금 이해할 건덕지는 있어요. 지금 몇 대 몇으로 하고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지금 뭐 100% 보조사업도 있고 뭐, 50% 보조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자!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보조금을 집행하시는 게 주로 사육농가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김홍구의원

그게 문제점 아닐까요? 축사가 왜 다발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지어 놓기만 지어 놓으면 각종 보조를 다해 주니까 자꾸 짓는 거예요. 예산도 맨날 없다 하면서 뭐한데 그렇게 앞서 갑니까? 내 장사 같으면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요. 왜 축산농가에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행정을 펴시려고 그래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하여튼……

김홍구의원

저희 집에 뭐 좀 해야 되겠는데 그것 좀 해 주시렵니까? 예산 잡아 가지고 집을 한 채 지어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자꾸 편성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명실상감한우 브랜드사업도 5:5로 하든지 안 그러면 중지하세요. 안 그러면 전체 다 주든지 아예, 전 축산농가에 축종에 관계없이 100% 다 지원해 주세요. 판매까지, 안 그럴 거 같으면 하지 마세요. 이런 거를.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홍구의원

항상 이래 저희 행정이 답답한 게 뭔가 하면요. 너무 앞서가는 행정을 하시더라고요.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힘들어…… 지금 요즘 우리시 어떻습니까? 농민들 농가들 어떻습니까? 보조 실컷 줘나 놓으면 갑, 을이 바뀌었죠? 보조금 받는 분들이 갑이고 공무원들 거기 을도 안돼요. 병이에요. 병, 왜! 스스로 자기발목 찧는 짓을 합니까? 자꾸 내있을 때 조금 인기 얻어가지고 뭐, 득볼 거 있어요? 조금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저는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예. 완전히 돌직구 아주 멋집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축협에 지원되는 게 명실상감한우 브랜드하고 조사료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이잖아요? 크게 봤을 때 그냥 이게 거의 다 시비에요. 그지요? 그 조사료단지 이래 해놓으면 지원되는 게 이거 말고도 또 많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많습니다.

김홍구의원

그걸 일일이 열거하면 또 머리 아프지요?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우리 지역민들이 다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마는 각종 행정기관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벌이가 됐으면 우리 지역에 기여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분들 하는 거 뭐 있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뭐, 골프채 들고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까지 원정다니더라고 전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홍구의원

잘 아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기만 하니까 기여는 하나도 안 하고 사회에 뭐가 됩니까? 우리시 재정이, 그런데다가……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하여튼 연구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김홍구의원

젖소 어디 볼 일 보러 가면 그쪽 뭐요?

영숙

남영숙의장

핼프……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헬프 도우미……

김홍구의원

예. 그것 또 할 거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거는 뭐, 저들 자체사업이 아닙니다. 그거는 경상북도 도비보조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김홍구의원

지사한테 다 하라 하세요. 시비 한 개도 못줍니다. 그런 거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때 저들 예산 반납했습니다.

김홍구의원

아주 잘 하셨어요. 그리고 동료의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화개동 돈사 부분 있잖습니까? 그 당초 목적대로 이제 진행해 주시는 게 맞고요. 실질적으로 과다 감정이 된 거 같아요. 제가 봐도 성동 앞뜰에요. 8만원짜리 부터 있어요. 땅이, 8만원, 10만원, 23만원이 뭐에요. 그래, 그 감정하실 때 편의를 봐 주기 위한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지금까지 많은 시민들한테 고통을 주고 이익창출을 하셨잖아요? 그 분들은 그지요? 그 부분들도 있고 가슴이 답답해 가지고 말을 못하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하여튼 의원님 걱정 안하시도록 좀 더 연구노력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과장님!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최경철의원

좀 늦었습니다. 먼저 번에 시간에는 농업정책과장님은 농사가 대 풍년인데도 가격이 낮아가지고 조금 또 언짢은 소리 들으셨는데 지금 현재 축산진흥과장님은 유래 없는 축산한우라든지 이런 게 가격이 있는데도 이래 좀 머리가 허옇게 쉬었네요. 지금 좀 전에도 동료의원들이 말씀 많이 하셨지만 지금 한우가격이 참 좋아요. 좋은데 이 가격이 또 내렸을 때는 정말 농민들이 또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 치는데 영주하고, 우리 상주하고 한우가 마리수가 뭐, 상주가 조금 더 많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많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그래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 났는 기사인데 이것도 영주에서는 발 빠르게 서울에다가 영동농협에다가 서초구 경제사업장에다가 영주 한우프라자를 1층에 영주한우판매장, 4층과 5층에는 400평의 영주한우전문 식당을 운영을 한다고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주 장욱현 시장님이 발 빠르게 어째 잘 하셨는데 우리도 특히 또 과장님께서 축산직이니까 나가시기 전에 어떤 대도시에다가 우리 이런 브랜드를 차릴 수 있도록 좀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특히 또 보면 이제 육계위탁사업도 전국에서 우리 상주가 그렇게 빠지지 않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최경철의원

예. 그래도 그것도 또 좀 전에 과장님께서 한우만 브랜드를 하는 게 아니고 뭐, 돼지라든지, 다른 것도 브랜드를 하니까 내년부터는 삼계탕이 또 중국으로 수출이 된다 하니까 육계도 브랜드를 해가지고 올려놓는 거 같으면 다소나마 수출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지금 현재 육계가 보면 키로로 단가 한 1,000원 정도의……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1.000원 정도……

최경철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튀김 닭 하나 사 먹으려 하면 뭐, 15,000원씩 20,000원 간다고 이러니까 사실 육계 위탁 농가들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좀 이래 챙겨주시고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리고 또 이거는 보고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가뭄이 워낙 많다 보니까 물이 전부 다 떨어져 가지고 어패류하고 고기가 어지간히 씨가 말랐어요. 특히 어패류 같은 경우에는 뭐, 외지, 문경은 아주 가까운 거고 대구, 구미 이런 데서도 밤으로도 와 가지고 다 주워 가지고 가요. 그런데 단지 고기를 좀 잡아가지고 가려하면 이제 기구가 있어야 되니까 마구 대낮에 못 들어가니까 인근에 있는 분들이 이제 수중으로 밤에 들어 와가지고 밧데리라든지, 그물 이런 거 가지고 또 잡아내고 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좀 고기가 있을만한 물이 많은 지역에 사람을 선정을 해서 명예감시원을 좀 두셨으면 싶으고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리고 내년에는 어자원 여기 부분에서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방류할 수 있게끔 그것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과장님 저는 큰소리 많이 안 했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최경철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중복되는 질문인데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의장님 국장님 좀 앞으로 답변대로 나오시……

영숙

남영숙의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갑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국장님 저들이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이제 화개 돈사매입 때문에 질의를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돈사매입을 하기 위해서 공원조성을 하기로 했지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 돈사 소유주들하고 상주시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됐잖아요? 매입하는 걸로 그지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지금 매입해 주는 걸로 하고 아직까지 뭐, 1동은 저희 매입을 했고 2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의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루어졌는지 그건 잘……

정갑영의원

그래 이제 진행을 하면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이거 생활환경 숲 조성 이거는 이건 지금 그만두면 안 됩니까? 국장님 지금 이제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및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05년 10월부터 12월까지, 그런데 이거를 저들이 취소를 할 수는 없어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이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할 때 공원을 하겠다라고 시설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상, 공원을 지정을 받았으면 이제 또 토지매입을 했으면 사실상 거기 지정이 됐다면 그 사업대로 가는 게 정상인데 제가 알기는 그때 당시에 시비로서 체육공원과 이제 숲과 같이 해가지고 이런 공원을 만들 시비로 하려고 했을 때 시비가 그때 당시에 한 백 몇 억인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투자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매입을 할 수 있는 시설만 공원시설로서는 다만 이름은 공원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조성이 안 되면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 정도는 하는 걸로 계획했다가 시비로 전체 시비로 가기에는 그러니까 아까 그 공원계획 섰는 자리에다가 말하자면 생활 숲을 국비를 좀 받아서 확대하려는 그 범위 내에서 시비가 더 작게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그 정도의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건……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매입하려는 걸 거부를 할 경우에 이제 강제수용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공원조성을 하기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사실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안 해도 이 사람들하고 이제 협의가 돼가지고 이게 충분이 이제 보상해 주고 우리가 하면 끝이 나는 건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공원조성으로 해가지고 또 몇 십억은 여기에는 지금 시비만 90억 들어가는 걸로 돼가지고 있는데 그걸 안 하더라도 따로 또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한 1∼20억은 뭐, 이렇게 평탄작업 하고 하더라도 들어가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지 않나 왜냐하면 그 주위가 다 공원입니다. 거기 고향의 강 사업해 가지고 다 공원화사업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돈을 더 투자해가지고 이 지역을 공원화한다 하는 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 이제 우리 산림을 살면 진짜 내 살림 같으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못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시에 큰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강제수용을 하기 위해서 공원계획이 들어갔지만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취소를 하더라도 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뭐, 사실상 본인들이 저희들이 공원화하지 않아도 협의가 돼서 한다면 이 공원은 사실 취소시켜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생활 숲 관계도 다만 얼마를 예산을 받기로 해놓고 사실상 아직 부지가 저희들이 확보가 돼야지만 그 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는 보상협의에 응한 것도 상주시에서 이런 공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시도는 좋았으니까 이제 공원하기 전에 뭐, 이야기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그걸로 끝내 버리고 이 계획은 취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산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용했는 이 땅은 우리가 뭐, 쓸 수 있는 곳에 쓰면 됩니다. 다른 용도로, 공원을 하지 말고 공원지정 하면 공원밖에 못하잖아요? 그지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공원지정 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쓰자는 얘기에요. 이 땅을, 그러면 얼마든지 체육시설로 쓰도 되고 다양하게 쓸 수 있거든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체육시설 자체도 이제 체육공원으로……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건 차후에 그건 생각해 보시고 하여튼 공원을 취소하는 걸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일단은 제 생각에는 전체적인 시설에 지정했을 때 하고 보상할 수 있는 문제가 그 지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지 전체적인 건 이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사실상 생활 숲 공원을 만든다하는 거는 시비로 하기 어려우니까 다만 국비로도 받아보겠다 하는 그 안을 냈던 것이지 또 뭐, 사실상 안 만들어도 되는 거를 만들겠다고 만든 건……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이제 사용목적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아예 지정을 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용도로 나중에 뭐, 지정을 해가지고 쓰더라도 그렇게 공간으로 남겨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돈사만 매입을 하고,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수용에 응할 의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저도 이제 한번 가서 다시 법리적인 검토를 해보고 아까 전에 보상관계도 그냥 저희들이 그런 절차 없이 그러면 사실 공원지역에 대해서 공공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상을 했는데 그냥 또 보상이 가능한지도 전체적인 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법리 검토도 해보시고……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법리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걸 취소해도 될 수 있으면 취소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굳이 뭐, 공원화해가지고 다시 시비를 투자하고 이럴 이유는 없습니다.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전체적인 걸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전체 검토해서 이건 별도로 나중에 한번 보고 드리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오십시오.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의원들이 다른 거 뭐, 다 질의를 하셨고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실상감한우 브랜드에 대한 우리 브랜드 등급이 몇 등급입니까? 지금.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지금 현재 전국 평균이 2++ 나오는 확률이 전국 평균이 10% 정도 되는데 우리 상주축협에서 브랜드사업하고 있는 거는 한 2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등급이, 지금 브랜드등급.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브랜드 등급은……

준섭

조준섭의원

D등급이 있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작년까지는 저들이 D등급이었는데 금년에는 오늘 보고하러 나오기 전에도 축협하고 상의를 해봤더니만 그게 아직 소시모에 뭐, 그 내용이 안 내려왔다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현재는 D등급으로 가고 있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이게 등급 D등급에서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러면 사실 저들이 이제……

준섭

조준섭의원

브랜드가 없어지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브랜드가 없어진다기 보다는 고기 팔아먹을 데가 없어집니다. 백화점이라든지 E마트라든지 이런데……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자! 지금 명실상감한우로 지금까지 우리 브랜드사업을 해왔습니다. 시에도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이 브랜드를 가져 가기 위해서 사실 D등급을 받아가지고 있어요. 지금, 최하위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 등급을 내려가면 이게 브랜드가 없어지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까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물론 과장님께서 상당하게 참 고생도 하고 열심히 하신 건 잘 압니다. 하지마는 이 결과가 너무 비참하다. 지금,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래서 이제 내년도부터는 저들이 이걸 정예화 할 그런 계획입니다. 두수가 너무 많으니까 저들이 운용하기가 사실은 힘이 너무 듭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하여튼 명실상감한우 이 브랜드가 지금까지 참 이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런 브랜드가 등급 이하를 받아가지고 정말 브랜드가 없어진다는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과장님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현재 우리 축산진흥과에서 양봉 사업도 하고 있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우리 양봉이 전국에서 제일 많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런데 이제 양봉업자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 면 다른 거는 다 시에서 지원하고 하는 거는 다 좋은데 제일 큰 문제가 아카시아 나무를 없앤다. 그건 이제 우리 농촌에 화목보일러가 많기 때문에 사실 길가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막 베서 화목으로 땝니다. 이런 것들을 어째 막을 수 있는 어떤 조치 뭐,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아카시아 나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줄 방법은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래 그 아카시아 때문에 저들이 산림과에 사실은 협조공문도 내고 그래 했습니다마는 산림과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 이게 아카시아가 너무 잘 번지고 또 목재로서의 가치 이런 것 때문에 그거를 규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시 차원에서 이제 좀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화개 공원조성에 따른 돈사 매입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좀 전에 정갑영 의원님께서 그 돈 가지고 농로포장 하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박수를 좀 치고 싶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돈사 매입비가 평당 83만원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축사가 이제 80 몇 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 건물 지은 지가 돈사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거기 뭐, 건물 년도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뭐……

준섭

조준섭의원

예. 한 20년 이상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한 20년 정도 된 걸로……

준섭

조준섭의원

알고 있는데 이 20년 이상 됐는 건물은 사실 돈사를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들끼리 평당 30만원 받기가 바빠요. 평당, 건물, 그러면 83만원 줬다 하면 평당 한 50만원 지금 더 쳐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가격이 나왔는지 지금 기 좀 묻고 싶은데……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그거는 저들이 금년도 봄에 한국감정원하고 2개소에 감정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감정사에 의뢰를 해서……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한거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게 너무 보상금액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됐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화개 공원조성에 따른 이래 돈사를…… 처음에는 돈사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공원사업을 시작했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이 공원사업 할 때는 제가 그때는 사실은 실무자가 아니라서 내용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준섭

조준섭의원

일단 돈사만 매입해서 없애는 걸로 마무리 하고 공원사업은 심사숙고해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산림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통된 중복 질의가 많으셨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임자 업무가 연계가 되어서 오래된 사업이기도 하고 또 전임자 사업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마는 우리 화개공원 건, 그 다음에 아름다운목장 만들기사업, 이런 부분은 시민들 공감대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축산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뭡니까?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 열악하지 않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그래서 시민들 공감대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 우리 김홍구 의원님 집 지으면 50% 보조해 줄까 물었잖아요?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는 얘기를 전하시는 겁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우리 민병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화개동 돈사 매입 대상지 감정평가서, 그 다음에 생활환경 숲 조성 용역보고서 아마 산림녹지과의 소관이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개동 돈사, 기 매입된 거하고 향후에 매입되는 돈사에 관계되는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서류들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5일 동안 계속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되었던 대안들을 내년도 본예산편성과 연계 검토해서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7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 11월 3일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11월 4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당면한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서 등원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