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1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옥입니다. 먼저, 지난 제349회와 제35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음성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석면안전관리 조례, 음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음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10월 14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운영 조례, 음성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음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는 11월 7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는 11월 15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51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10월 4일 자로 박흥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춘홍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자로 김영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춘홍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효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해성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영호 위원이, 간사에는 최용락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김영호 위원장으로부터 11월 4일 자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음성군수로부터는 11월 9일 자로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음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생극제2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음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음성명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자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총 22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1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350회 임시회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호입니다. 지난 제350회 임시회에 바쁘신 가운데도 2022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활동 개요는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음성군의 현안사업과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을 규명함은 물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안 등을 모색하고 군민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주요사업 중 사업규모가 크거나 점검이 필요한 현안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ㆍ확인하여 사업 추진 상에 도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개선책과 대안을 강구하고 차후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특히 각종 토목시설물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없도록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공사감독과 준공검사가 요구되며, 준공 이후에도 하자검사 등을 통해 부실시공 예방 및 시설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ㆍ조치하여 주시고,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 계획과 지도ㆍ감독,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점검결과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사업별 현지확인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윗두리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기존도로와 정비사업 구간 연결부분 단차 조정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 구간 중 하천을 사이에 두고 임의로 나무판자를 이용하여 임시교량으로 통행하고 있는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우 발생 시 하류는 물론 상류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하류 구간 정비를 마치는 대로 상류 구간 또한 조속히 공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정~대정 간 농어촌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사업지구 내 지장물을 조속히 처리하여 기한 내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토사 유실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고한 법면 처리를 당부드리고, 도로에서 인접 사유지로 들어가는 진입로도 같이 포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대소ㆍ삼성지소입니다. 농업기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요가 많은 농업기계를 구비 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드론의 농업적 활용과 관련된 교육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사업입니다. 근로자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업체 근로자 맞춤형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원 전까지 시설을 재점검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설비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수질관리시스템을 적의 운영하여 수영장의 수질 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수탁업체의 기계실 장비 관리 상태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부에서 수영장 내부가 보이는 것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왕 용담산 근린공원입니다. 협의하지 못한 인근 주택들로 인하여 부지 활용성이 저하되고 안전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니, 법면처리와 산책로 보수, 주변 펜스 설치 등 안전사고 방지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담당 부서와의 소통 부재로 인하여 미관이 손상되고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투영면적을 고려하여 추후 관리사업 추진 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설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관에 전광판과 농구대 등 필요 장비를 구비하여 주시고, 다수의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35년 폐기물매립장 연한 종료에 대비하여 추가 공공처리시설 부지를 사전에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접 마을에 냄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 소규모 영세농가를 주요 지원층으로 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폭설 시 눈에 의한 하중으로 온실 상부가 붕괴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2022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에서 도출된 점검결과가 위원회에서 목적하는 바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고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흥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안녕하세요? 박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 조건을 변경하여 수혜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0조제1항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조건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의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 조건을 변경하여 수혜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김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보수 시 마을회관 부지가 마을회 소유 토지가 아닌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에 토지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얻으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제2항에 보조금 지원 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보수를 위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 사용시간, 휴관일 기준 및 용어 등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용어 및 연령기준 정비, 제4조제1항에는 음성군민 우선사용 가능에 관한 사항 신설, 제10조에 사용시간 및 휴관일 기준 마련, 제13조 및 별표 1에는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사용료 및 감면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 사용시간 등을 현실성 있게 정비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진입규제, 가격규제 등으로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저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자치법규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기업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문구를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제1항에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문구를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음성군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자치행정과장 조재순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현행화와 단순 표기법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리ㆍ반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주민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곡면 오향2리의 포그니아파트를 오향14리로 분리하여 행정리 1개와 2개 반을 신설하고 금왕읍 내송1리에 반 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각각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10월 13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월 15일~10월 5일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현행화와 불합리한 행정리ㆍ반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주민 편의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61호,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현행화 및 불합리한 행정리ㆍ반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주민 편의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음성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

문화체육과장 안예순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음성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음성군이 건립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 박물관의 자료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안 제6조는 박물관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안 제12조는 평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안 제17조는 박물관자료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계 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며,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으며,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이 건립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 박물관의 자료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62호, 음성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럐안은 음성군이 건립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 박물관의 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음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정과장 전혁동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음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충청북도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구ㆍ정원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음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 협의회 관련 조항 제9조~제11조, 제16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9월 27일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5일~9월 27일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기구ㆍ정원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최실적이 없는 음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연입니다. 농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63호, 음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구ㆍ정원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음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특별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며, 세입ㆍ세출 항목을 명확히 정비하는 등 원활한 특별회계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에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에 시행된 학교급식지원센터까지로 명시되어 연장이 필요하므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명시되어 있어 연장이 필요하므로 제4조에서 규정된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업무 특성상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회계 처리가 필요하므로 제3조의2를 신설하여 분임재무관을 축산식품과장으로 하는 등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별도로 지정ㆍ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제2조 및 제3조를 개정하여 세입ㆍ세출 항목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제1조에 「지방재정법」의 특별회계 설치근거 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제9조와 「학교급식법」제5조이며, 법령 발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사전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는 각각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조례 개정에 따라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첨부를 생략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15일~10월 5일, 20일간 공고 결과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연입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의안번호 제64호,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연장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음성군 생극제2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18. 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기업지원과장 유승희입니다. 기업지원과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호, 음성군 생극제2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성군 출자법인의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출자법인의 설립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주요 업무와 사업으로 생극제2산업단지 개발사업과 분양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출자의 근거 및 방법으로 출자비율은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며, 출자금액 또는 출자 비율이 증가되는 경우 음성군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출자법인의 상환 보증 범위로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 매입확약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은 출자지분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자본금 2억원 중 음성군이 20%인 4천만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이 생극제2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설립하는 출자법인의 주요 업무와 사업 등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6호, 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의 설립목적 달성으로 특수목적법인이 청산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조례 폐지안과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고,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의 설립목적 달성으로 특수목적법인이 청산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호, 음성군 생극제2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성군이 생극제2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설립하는 출자법인의 주요 업무와 사업 등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 음성군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오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의 설립목적 달성으로 특수목적법인이 청산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음성군 생극제2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생극제2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전병태입니다. 음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음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호, 음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헌혈자에 대한 지원,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등 헌혈수급관리체계를 마련하여 헌혈 권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음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를 음성군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4조제4항, 헌혈자에 대한 지원, 안 제5조,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안 제6조, 협의회의 구성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10월 2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음성군민의 헌혈을 권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 음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 군민으로 확대하여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지원대상 확대, 안 제4조, 지원기준 정비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10월 13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대상포진 무료접종 대상을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 군민으로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음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음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건강증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음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음성군 음성명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음성군 농업인 및 직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장으로 시설의 일관성 있는 유지관리와 질서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며, 농업인 소통공간 역할과 교육문화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는 음성명작관 시설로 명작관 등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6조에는 음성명작관 운영시간과 안 제7조에는 음성명작관 휴일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8조에는 음성명작관 이용대상 및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22년 10월 13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는 2022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농업인 및 직원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장으로서 일관성 있는 유지관리와 질서를 위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69호, 음성군 음성명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농업기술 교육과 농업인의 연구활동 지원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음성명작관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음성군 음성명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음성명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휴회의 건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안해성 의원 송춘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