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조천희 의원 발언
조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농정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민원과, 혁신전략실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과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경제과장 최윤복입니다. 경제과 소관 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36건, 부서자료 14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조천희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 자료 23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기초하여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은 업체가 맞죠?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관보에 의무적으로 게재를 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인증 사회적기업 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나뉘는데요, 이 정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요? 대략, 정확히 아니더라도요.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지금 사회적기업이 7개소가 있고요, 마을기업이 3개소가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마을기업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봐도 되나요?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랑 마을기업이랑 다른 개념이고요, 사회적기업은 7개입니다.
박흥식위원
협동조합 잉홀은 그럼 어떤…….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입니다.
박흥식위원
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가나요?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예.
박흥식위원
사회적기업의 정의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인증 사회적기업 3년간 물품 총금액을 보면 14억입니다. 그래서 인증 사회적기업 물품은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하죠?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일단 공사에 따른 관급 자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저희가 쓰는 비품인 물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회계과로 요청을 할 때 사회적기업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품의를 하면 그 절차에 따라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박흥식위원
음성군 관내에 있는 7개 사회적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나요?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보면 대체적으로 관급 자재에 소요되는 자재를 쓰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물품도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할 수 없는 정도의 기업이 대부분이고 또 사회적기업 자체가 7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인증 사회적기업은 사실 물품구매액도 커서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조달을 못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군수님이 지정을 하시고 지정기간은 3년입니다. 그런데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구입한 물품내역을 보면 2020년 11월에 ㈜한국코윈이라고 있어요.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코윈?
박흥식위원
예. 그래서 보건소에서 11월에 동절기 방역물품 1천만원 정도를 구입했고요, 2022년도 4월에 또 1천만원 정도 방역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이 업체가 어디 있는 업체인지는 좀 아시나요?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코윈이요?
박흥식위원
예.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2022년도에 하셨다고 그랬죠?
박흥식위원
2020년 11월.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2020년 11월.
박흥식위원
2022년 4월에 했는데요.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여기 위치는, 소재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한국코윈은 예비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한 겁니다. 자치단체장이 지정을 하는 기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인증 사회적기업 물품은 관급 자재랑 물품은 구매방식 말씀하셨는데요. 예비 사회적기업 물품은 어떻게 구매를 하시죠?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방법은 같습니다. 같은데 지금 사회적기업 지정을 저희가 지금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충청북도에 올려서 충청북도지사가 지정을 하면 그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최근 3년간 물품 구입한 업체를 보면 협동조합 잉홀이 있습니다. 음성에 있는 업체고요, 업체라기보다 1인이 하는 기업인데 이건 군수님과 연관이 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를 또 요청할 건데요, 일단 음성에 있는 거고요. 또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구입하신 음성살림로컬푸드도 소재지가 음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코윈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자치단체장이 지정을 해서 구입을 할 수도 있었는데 아마 동절기 방역물품이니까 마스크나 그런 것 같은데 청주 업체에서 구매하셔서 관내 업체도 충분히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행감 자료 23페이지를 보면 사업 참여자의 중도퇴직이나 신청예정 기업의 사업 포기로 국도비 반납과 군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도 자치단체장이 음성 관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거나 발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곧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하지 못하는 결과로 귀결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기업에서 본인들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으니 사회적기업 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저희가 충청북도를 통해서 도지사가 지정을 하면 그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지원을 하고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보다 많은 우리 관내 기업이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보다 많은 기업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지금 답변처럼 예비 사회적기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초단체장께서 지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49페이지를 보면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라고 국도비가 매년 음성군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예비 사회적기업을 더 발굴하고 육성하라는 의미의 상위법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거고요, 자치단체장께서 음성군에서 이런 예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발굴해서 아까처럼 관내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업체가 있는데도 외부 업체에서 구입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없으니까 구입을 하시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사실은 이런 기업을 육성하고 발굴하라고 국도비가 매칭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사회적기업을 발굴을 못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성 관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이런 혜택도 없으니까 음성군 정책을 좀 이런 식으로 잘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32페이지를 보시면 설성 골목형상점가가 있는데 이거 상인회로 등록이 된 거죠?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예, 됐습니다.
박흥식위원
이것도 소관이 전통시장 담당 부서인가요?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예, 경제정책팀에서 하는 겁니다.
박흥식위원
전통시장하고는 좀 별개의 개념인데요.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다른 개념이죠.
박흥식위원
그래도 전통시장팀에서, 경제팀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예.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새로 생긴 상인회인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 기본지원금 4억 2천만원은 평곡2리 마을회관 증축사업으로 배정이 됐는데요.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 안해성 의장님, 서효석 위원님하고 참석을 했는데, 과장님도 참석을 해서 들으신 내용일 텐데 사실은 선정에 있어서 약간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6개 마을 중에 평곡4리 마을은 반발을 해서 이런 원탁회의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억 2천만원을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나 봐요. 그래서 또 계속 너무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데 일단은 좀 경제과에서 소관 업무니까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고, 특별지원금은 내년도 사업계획이 없어서 반납을 한 상태시죠?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충북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혹시 연구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내년 2월 초에 나옵니다.
박흥식위원
2월 초요?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예.
박흥식위원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정책을 진행해 주시고요. 그것 외에도 지금 동서발전하고도 실무 협상을 좀 하고 계시죠? 특별지원금 그 외요.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지금 마을 간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랑 하는 것은 없고요, 동서발전과 마을 간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6개 마을이 또 이런 기본지원금 때문에 의견 차이가 있어서 또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군에서 같이 정리를 해서 협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저희가 용역 수행을 하면서 지난번 착수보고회 때도 이장님들 다 오셔서 동서발전이랑 저희랑 같이 참여한 자리에서도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또 이제 12월 1일 중간보고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수시로 필요하면 저희가 이장님들이랑 만나서 얘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6개 마을 주민분들께서 특별지역 외에 동서발전 측하고 6개 마을 공동으로 마을 함바식당을 운영한다거나 발전소 인근 축사를 매입해서 소득사업을 추진한다거나……. 환경감시단 운영은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죠?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일단 환경감시단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논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감시단을 운영하자, 거기까지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같이 협의해 가면서 세울 겁니다.
박흥식위원
환경감시단 발족은 필수적인데요. 동서발전에서도 기금을 출연하나요?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아니요. 기금을 별도로 감시단 관련해서 출연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박흥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타 도에 있는 천연가스발전소는 발전소 측에서 환경기금 같은 걸 마련을 해서 감시단이라든가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에서도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6개 마을 주민분들은 그 소득 증대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지 사실은 발전소 들어오는 게 기정사실이 돼서 이제 환경 쪽하고는 약간 좀 동떨어진 이런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감시단 발족 같은 경우 동서발전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꼭 좀 정책을 그렇게 잡아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예비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음성군 관내에서 육성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연가스발전소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동서발전하고 주민들하고 그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마지막 질의로 에너지팀에서 이 업무를 계속 관장하셨죠?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예, 신에너지팀에서요.
박흥식위원
근데 만약에 발전소가 건립이 되면 경제과에 무슨 팀이 따로 생기나요?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현재 조직 개편안에는 에너지관리팀하고 신에너지팀을 합치는 걸로 지금 안이 나와 있거든요.
박흥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또 이런 국가의 발전 대형시설이 들어오는 만큼 음성군에서 정책을 잘 설정을 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여러분의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차질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4쪽 관련해서 기관표창 현황 보니까 금년도에 대통령 표창에서 특교세 3억 받으셨다고 그랬죠?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예.
서효석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서효석위원
지금도 거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나요? 이걸 사용했을 때 혜택을 주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혜택을 어디, 직원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효석위원
그러니까 이용자에게.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이 3억원의 특교세를 가지고?
서효석위원
아니, 그 얘기 말고요, 특교세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역사랑상품권 썼을 때…….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행복페이?
서효석위원
예, 행복페이를 썼을 때 중간에 혜택을 좀 줄였었잖아요. 지원 혜택을…….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아, 인센티브요?
서효석위원
예. 그런 거를 지금 다시 또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예. 11월부터 50만원 한도로 10%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2023년에도 인센티브 주는 것 그렇게 돼 있나요?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인센티브를 주기는 주려고 예산을 지금 요구는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국비가 확실히 지원을 해준다, 안 해준다 이렇게 결정된 바가 없고, 아마 국회 예결위가 끝나면 국비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고, 도비는 한 8,4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려고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아마 군비가 한 50억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50억 이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국비 상관없이 지금 도비가 가내시 됐다면 저희 군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 확보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장 좋은 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것도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인 것 같아서 좀 미리 대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25쪽 관련해서 하단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충분히 들었는데요. 거기 신청 후에 이렇게 포기를 했을 경우 여기에 대한 어떤 핸디캡이라든가 차기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어떤 감점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이게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사회적기업이 7개밖에 안 되는데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게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전문인력 같은 경우에 채용하는 데 좀 한계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서효석위원
이 사업이 지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못 하고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아까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약간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좀 이 규정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지정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같은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71쪽 관련해서 저희가 직업소개소가 거의 한 100개 가까이 있는데 지도ㆍ점검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세요. 여기 점검한 내용을 보면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의무로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가입을 한 데가 있고 또 자료나 이런 것 미제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어떤 행정조치를 해서 다음에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예. 일단 이제 고용보험 미가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입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계속 안 하거나 실태조사서 같은 거를 제출을 안 하면 1차에서는 경고 처분을 하고요, 2차에 가서 등록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행정처분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래서 저희 직업소개소가 지금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서로 과열경쟁이 되다 보니까 또 노무 단가도 다운해서, 내려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세심하게 관리 감독해서 양질의 근로조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끝으로 94쪽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아까 질의요지 중에 6개 마을에 골고루 혜택을 가야 된다는 전제 하에 마을에서 지금 협동조합을 구성하려고 하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나요?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저희랑 협의를 한 것은 용역 결과를 보고 결과에 따라서 협동조합이든 법인이든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마을 자체 내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서효석위원
지원사업에 관한 거라든가 뭐 소득사업이 되건 여러 가지 문제가 일단은 6개 마을이 한 목소리로 내야 되는 어떤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창구가 이 마을 협동조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세심하게 이렇게 살펴주시고 가능하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서로 화합해서 지원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서효석 위원님께서도 음성행복페이가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생각이고요, 104페이지 보시면 행복페이 발급 및 사용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음성군민 중에 행복페이 카드 보유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7만 5천 명 정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7만 5천 명 정도요. 그러면 상가 등록이 몇 군데 되어 있는지, 지금 가동되는 곳이 2,126군데라고 했는데.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지금 가맹점은 4천 개 정도 됩니다.
송춘홍위원
4천 군데요. 그러면 음성행복페이 결제 가맹에서 상가가 4천 군데면 안 된 곳은 그럼 이게 퍼센티지로 냈을 때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제가 청소위생과 근무할 때 대략 한 5천 개소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그마한 곳까지 합치면.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는 거의 다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가맹점을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저희가 계속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음성에서 결제가 안 되는 곳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거고요, 그런 곳도 다 함께 가입이 돼서 음성행복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예,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성행복페이가 전통시장에서는 지금 쓸 수가 없잖아요?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아니요, 전통시장에서도 써도 됩니다.
송춘홍위원
써도 되는데 카드결제 단말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5일장 말씀하시는 거군요.
송춘홍위원
예.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카드결제 단말기가 없는 데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통시장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음성에서 거주하시면서 5일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행복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조금 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권고도 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음성 관내 업체가 5일장에 들어온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고 판단됩니다.
송춘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인데요. 음성군 노사민정협의회하고 음성군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셨는데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일단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상정할 안건이 없어서 진행을 안 한 것이고요,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에너지절약 계획을 수립해서 그거를 에너지절약위원회를 통해서 처리를 하는 것인데, 그냥 내부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개최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최용락위원
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면 일단은 좀 개최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는 좀 개최를 한번 해보시죠.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리고 32페이지에 삼성시장 특성화시장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삼성시장상인회에서 축산물 공판장과 연계한 부속물 뭐 이런 거를 테마로 해서 좀 상가를 활성화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중소기업벤처부에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현장에 나와서 상인회장님이 파워포인트 보고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가셨는데 아직 결정은 안 왔습니다.
최용락위원
이게 작년부터 상인회에서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잘 될 수 있게끔 지도 좀 부탁드리고, 또 축산물공판장장하고도 한번 면담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삼성시장 전통시장에서 할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또 이게 상인회에 법인을 만들어서 직접 본인들이 가공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걸 갖다가 그냥 중간에서 이렇게 넘기는 그런 게 아닌 직접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잘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고요. 55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생문화축제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걸 하시려는 거예요?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명절 때 사은품 뭐죠, 경품 추첨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용락위원
그게 우리 재래시장 쪽에 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아니요, 4개. 감곡시장 빼고 4개 시장에 2천만원 정도씩 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용락위원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라고 공연하고 했던 거 있었거든요?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예.
최용락위원
그 사업은 아니죠?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최용락위원
그 사업이 사실 삼성하고 대소를 했었는데 한창 더울 때 하다 보니까 모이는 주민분들도 별로 없었고 이게 사업의 효율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인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잘 될 수 있게끔 지도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해볼게요. 음성군의 유료 직업소개소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유료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기업체나 농가에서 일용직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식적으로 수수료 내는 부분이 정해져 있나요, 그게?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30% 이하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30% 이하로. 그런데 대부분의 농가에서 요즘에 일용직이 거의 다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들을 고용했을 때 비용을 너무 많이, 유료 직업소개소에서 비용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농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비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과에서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일단 규정을 초과해서 받는 업체가 있는지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게 공식적으로 얼마나 받고 있고 수수료는 얼마를, 전체적인 비용을 얼마 받고 그중에서 수수료를 얼마를 받고 이런 게 공식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나요?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근데 상한가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그렇죠. 30% 이내에서 본인들이 자율로 정해서 받는 거죠.
김영호위원
대부분의 직업소개소에서 거의 아마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끼리 상의를 해서 받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 노임을 10만원을 줘야 된다고 하면 일하는 분들이 가져가는 부분은 10만원이 아닌 수수료가 과다하게 한 2~3만원 정도 빼고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사용하는 분들의 몫으로 남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챙겨보기는 할 건데요, 또 이게 직업소개서 하시는 분들은 또 아까 서효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당신들도 힘들다고 또 저희한테 찾아와서 하소연도 하시고 이래서 저희가 좀 중간에서 곤란한 상황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직업소개소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이유는 잘 되니까 하는 거예요. 잘 되니까, 돈이 되니까. 실제로 직업소개소 운영하는 분들 안 되고 힘들다는 건 하는 이야기고 사실은 좋은 차 굴리면서 떵떵거리며 살아요. 그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쪽을 통해서 사람을 구해서 쓰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수료나 이런 부분이, 그리고 기업체나 이런 쪽을 아주 대놓고 지원해 주는 업체에서는 하루 지원해 주는 인원이 몇 십 명씩 되고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끼리 모임에서 남자가 하루 10만원이라고 그러면 수수료 2만원, 3만원 이런 식인데 그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그래도 인력이 모자라니까 직업소개소가 수시로 늘어나고 있고, 지금 여기 공식적으로 등록 안 돼 있는 소개소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경제과에서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부분 사실 음성군의 도시가스 지원이 많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가스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이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청에너지서비스 측에 사업비를 늘려라, 1년에 충청북도 전체에서 한 50억 정도 공급을 하니까 저희 군으로 따지면 1년에 할 수 있는 양이 9억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충청북도랑 같이 계속 늘리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회사는 또 자기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좀, 이렇게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어쨌든 저도 같이 공감하는 문제라서 지속적으로 적극 건의는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 부분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음성군 차원에서 우리 음성군 예산이 1조 시대인데, 주민들한테 음성행복페이 지원해 주는 것 못지않은 역할을 할 거예요, 도시가스 설비가 되면 그것보다 훨씬 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그래서 저도…….
김영호위원
충청에너지 쪽에서 예산을 그 정도밖에 못 세우겠다고 하면 우리 군비로라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세요.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을 팀장한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저희가 예산, 그러니까 실제로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할 때는 예산에 있는 만큼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회사에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야 공급이 가능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늘린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충청에너지가 충청북도 독점을 해서 그런 거잖아요.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요.
김영호위원
충청북도 아니면 중앙정부에라도 건의를 좀 해 보세요. 그래야지 개선이 되지 이게 수십 년 전부터 계속된 해결하지 못한 일이잖아요.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는 게 그게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 음성군에서 예산을 더 투입해도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주는 대로밖에 못 해온 건데 그걸 타파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을 해보십사 하는 얘기예요.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농정과장 전혁동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조천희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 2022년도 명작페스티벌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개최가 미뤄졌던 제1회 음성명작페스티벌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셔서 농정과 직원분들과 과장님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음성군도 농작물 통합 브랜드가 생겼는데요.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명작페스티벌 축제를 처음 개최한 측면이 있지만 타 시군도 농작물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보다는 농산물 판매액이 다소 미흡한데요. 처음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 축제 방문 인원이 집계가 됐나요?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축제 방문 인원은 원래 정식으로 측정 방법에 의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첫 해다 보니까 저희가 추정해서 약 12만 명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농산물 판매액이 어느 정도로 집계가 됐죠?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농산물 판매액은 인삼튀김, 화훼, 고추, 축산물, 과수, 일반농산물 등으로 해서 약 6억 75만 6천원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박흥식위원
다시 한번 수고하셨던 말씀 드리겠고요. 인근 좀 오래된 축제 중에 청원생명축제도 농산물 축제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잠정 집계가 이제 60만 명이고 40억 농산물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랑 같은 시기에 축제를 했는데요. 증평인삼축제는 31만 명이 다녀갔고 26억원의 농산물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은 사실 처음 개최한 축제다 보니까 저는 홍보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농산물 판매고를 올렸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사실은 농산물 판매부스가 축제 참여 관람객 동선과는 다소 떨어져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농산물 판매부스 쭉 있는 곳 거기가 막다른 곳입니다. 제가 축제장에 좀 있었는데요, 맨 위에 그 소무대라고 그러죠. 낮에는 양재기 분이나 어느 분들 공연하실 때만 관람객들이 쭉 계시다가 행사가 끝나면 다시 쭉 빠지는 이런 장면을 몇 번 봐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이제 명작페스티벌을 개최하실 때는 메인무대 양옆이나 또 관람객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출입구 동선에 농산물 판매부스 배치를 해 주시면 농산물 구입이 좀 더 수월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저희가 올해 첫 회 개최를 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일단은 한번 축제를 해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지금 전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쯤에 평가보고회를 할 겁니다. 그때 서로 의견 개진을 해서,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동선을 더 짜임새 있게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답변 주셨듯이 일단 농산물 판매부스에 대해서 좀 더 실무평가위원회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112페이지 지자체 협력사업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셨나요?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지자체 협력사업 예산은 세워놨습니다. 세워놨는데 일단은 지자체 농협 협력사업의 문제점이 사실은 지자체에서 20%를 부담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협의 자체사업으로 인식을 하는 농업인들이 많다 보니까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츰 농협 협력사업에서 일반 행정보조사업으로 전환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간 내년도에는 협력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박흥식위원
지난번에는 좀 본예산 세우시기가 약간 모호한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본 예산을 좀 세우셨는데 감액을 해서 세우셨죠?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감액은 약 5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그것 말고 또 노력절감 장비 예산으로도 또 한 2억원 정도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액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흥식위원
예, 일단 지자체 협력사업이 농협중앙회에서 예산이 조금 매칭사업으로 편성이 되니까 사실은 또 이런 지자체 협력사업을 안 하면 농협중앙회 예산을 못 받아서 또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한테 전가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또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듯이 이게 또 혜택이 조합원분들에게만 돌아가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약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협력사업을 지속해서 유지해 주시고요. 만약에 줄이더라도 서서히 줄이는 방안으로 음성군 정책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음성군 농산물 브랜드가 탄생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했다는 데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또 명작페스티벌도 처음 하는 행사라 물론 시정할 부분도 많이 있지만 모든 직원들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 음성군 쌀 유통구조 개선 및 판매망 구축 방안 이걸로 인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현재 용역은 심의 중이고요. 용역 기간을 넉넉하게 잡아서 한 6개월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번 착수보고회 때 대책회의는 한번 할 생각이고, 용역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오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아직 용역을 준 상태는 아니다?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용역을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했는데 기획실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줄 건가, 안 줄 건가를?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아니요, 줄 건가가 아니라 용역이 타당하게 작성이 된 건가 이런 계획 그런 걸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어쨌든 지금 음성군에서 생산된 쌀의 음성군 판매량이 너무 저조하잖아요. 그걸 인식을 하고 이걸 조속한 시일 내에 좀 개선을 해서 실제로 음성군에서 생산된 쌀이 본 위원이 늘 이야기를 하지만 음성군 관내 기업체나 또 음성군에서 전체적으로 판매만 한다고 하더라도 생산된 쌀이 외부로 나갈 게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현재 판매 점유율이 38%잖아요. 38%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판매량을 보면 한 30% 이내로 보고 있어요. 유통에 문제가 있고 심지어 농협의 연합사업단에서 벼를 샀다가 인근에 있는 개인 도정공장으로 벼를 팔아서 수량을 맞추고 이런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우리 박흥식 위원님이나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품 농산물브랜드 명작, 올해 홍보하시고 명작축제를 성공적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우리 용머리 부자마을축제는 주민들 화합이라든가 농촌마을에 아주 적합한 축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 더 발굴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50쪽 관련해서 답변 자료에 보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적기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다행히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일정을 2개월 정도 더 앞당겨서 이렇게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캄보디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을 했는데 거기도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지방선거 이후로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보낼 수 있다고 해서 좀 늦어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법무부에 저희가 배정 신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551명을 저희가 배정 신청을 했는데 내년도 늦어도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는 입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금년 같은 경우 과수농가라든가 인삼농가 특히 초봄에 일손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건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절하게 대처하시는 부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또 민원인이 요청했던 게 과거에 우리 음성군이랑 몽골하고 교류를 했던 거를 그렇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몽골에서 이 계절근로자를 같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면 안 되겠냐라고 했는데, 혹시 저희 음성군에서 몽골하고 교류를 했던 적이 있나요?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저희가 아는 바로는 몽골하고의 교류는 없었습니다.
서효석위원
인근 자치단체가 몽골하고 교류를 하는 자치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탈도 적고 또 일하는 데 저희 한국 정서에 맞게 일을 잘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 혹시라도 한번 관련 부서나 타 부서에 거기하고 교류했던 게 있다 그러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85쪽 관련해서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집행현황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남았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다니다 보면 우리 농민들께서 택배비를 좀 증액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을 보니까 조금 남았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농산물 택배비가 사실은 농가에서 연중 보내는데 청구를 거의 한 번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보냈는데 청구가 안 된 부분 쌓아놓고 있다가 한꺼번에 12월이나 11월 중에 청구하려고 쌓아놓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집행률은 약 70% 정도인데 연말 전에 다 소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증액 문제는 작년도 행감 때로 아마 기억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증액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가별로 연간 택배액이 40만원 이하가 한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40만원~100만원 정도가 45%, 100만원 이상 택배비를 부담하는 농가가 2%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한 30만원 정도까지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저희도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마 향후 차츰 증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현재 상한액이 20만원인가요?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예, 20만원입니다.
서효석위원
그래서 그건 현실적으로 지금 과거하고 달리 택배를 지금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고 특히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부터 구매방식이라든가 판매방식이 완전히 바뀌어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가능하면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농가에서 건의하는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2쪽에 보면 농ㆍ특산물 포장재에 대해서 있는데요. 명작페스티벌 추진하시느냐고 애쓰셔서 지금 정착이 되고 있는데 명작 브랜드 표기가 되어야 하잖아요.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저희가 포장재 지원사업 예산이 지금 한 7,88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적은 액수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50% 보조를 해도 한 1억 5천 정도 되는데 신청하는 농가는 300 농가가 넘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당 제한액을 58만 5천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58만 5천원 이하로 신청한 농가는 전액을 다 지원을 하고, 더 많이 신청한 농가는 58만 5천원만 지원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음성명작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포장재에는 음성명작 마크 이미지를 전부 인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송춘홍위원
그러면 지금 제작되어 있는 그 포장재에는….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다 들어가 있고요?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예.
송춘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 때문에, 108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지금 여성농업인들이 이 행복바우처카드를 받는 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지침에는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73세요?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예, 73세 미만입니다.
송춘홍위원
이게 올해는 예산이 남아서 반환을 하셨다고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요.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이게 반환하는 사유가 신청 인원수가 좀 미달하는 경우도 있었고 카드를 발급해놓고 안 쓰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잔액이 많이 남는 분들이. 저희가 19만원 카드를 지급을 하는데 2만원을 자부담을 하면 저희가 17만원을 부담을 해서 19만원짜리 카드를 해 주는데, 다 못 쓰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잔액하고 미발급분 해서 반환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걸 다 못 쓰면 반환을 해서 그분들한테서는 소멸이 되는 거죠?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일단은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자부담은 소멸이 되는 거고요. 잔액은 반환이 됩니다.
송춘홍위원
아, 그렇게요. 시골에는 지금 고령화사회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73세 나이가 적은 건 아니지만 조금 늘려주실 수는 없나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이게 이제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지침을 도에서 마련을 하는데,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려그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고려그린 이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고려그린 이전은 사실 저희 업무는 아니고, 청소위생과 업무인데요. 현재 그게 소송이 아마 여러 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건인가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토지는 사실 저희 음성군으로 다 이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토지 명도소송하고 저희가 영업정지에 따른 소송하고 해서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소송 진행 결과에 따라서 아마 사업은, 그리고 사업 기간 자체도 현재 연장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차츰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려그린이 좀 빨리 이전을 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40페이지 봐주시면 저희가 음성화훼유통센터의 자재창고 신축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바뀌어서 하는데 육묘보급, 육묘장을 어디다 신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애초에 창고는 판매량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건축자재비가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 갖고는 저희가 계획한 그 면적만큼 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화훼농협하고 협의를 한 결과 화훼농협 밑에 보면 지금 잔여부지가 남아 있어요. 거기다가 하우스형으로 창고하고 육묘 작업을 기계화할 수 있는, 농가에서 기계를, 그러니까 화훼농협에서 기계를 설치하고 농가에서는 상토하고 종자를 가져와서 거기서 심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화훼작업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용락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갖고 되나요?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충분합니다, 그거는.
최용락위원
잘됐네요. 그다음에 46페이지에 보면 음성군 농산물의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가 있는데 이게 지금 2020년도부터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음성군 농산물 이용촉진이라고 해서 아마 그 농산물 판매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한 이유가 있나요?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이게 직거래 관련인데 직거래 관련은 이 협의회가 아니더라도 지금 계획위에서 다 하고 있는 거라, 사실 이게 이용 실적이 없는 조례라 아마 얼마 전에 저희가 정례회 때 이거 폐지한 조례입니다.
최용락위원
아, 이거 폐지됐어요?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폐지가 아니라 이 조항만. 위원회 활성화 협의회 관련 조항만 저희가 삭제하는 걸로 개정을 한 조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동안의 이용 실적은 없었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러면 음성군 농산물의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에 대한 거를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예. 협의회는 아예 폐지를 한 겁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이 조례 아니더라도 충분히 지금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최용락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3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축산식품과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조천희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37페이지를 보시면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사업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축산관련차량 등록의무제가 2012년에 시행이 되었는데요.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무선인식장치 GPS를 장착하여 질병 발생 시 역학적 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빠른 방역조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맞는 거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박흥식위원
매월 GPS 통신비를 군에서 50%를 지원하고 가입자께서 50%를 납부하는 방식인 거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런데 축산관련차량 중 음성군 관외 차량도 음성군 축산시설에 방문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축산차량 등록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축산차량 등록이 법에 차량소유자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역에서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으로 다 등록하는 게 아니고 주소지가 다른 지역에 있는 분은 그쪽 지역에 등록을 해도 상관은 없는 거거든요. 사업장 소재지나 자기 주소에 등록하게 돼 있는 겁니다.
박흥식위원
예를 들어서 이천 장호원에서도 음성군 축산 관계시설에 차량이 왕래를 하잖아요. 이 사업대상이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중 음성군에 등록을 완료한 차량이 저희 사업대상인 거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저희 쪽으로 등록하는 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박흥식위원
관외 차량도, 그렇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관외 차량도 저희 쪽으로 등록을 했으면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박흥식위원
관외 차량도 음성군에 등록을 하면 지금 이 등록제 사업 대상이고요. 그래서 최근 5년간 축산차량 등록제 음성군 실적을 보면 2017년을 제외하고 4년 동안 국비를 반납하였고, 군비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해마다 730대에서 770대 차량 등록 계획을 수립해 놓고 560대 정도의 차량 등록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음성군 관내, 관외 축산관련차량이 한 560대 정도로 보면 수치가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저희가 700대를 처음 얘기한 것은 저희 쪽에 축산관련 업체가 많습니다. 도축장이나 사업장, 사료공장 같은 게 많아서 관내 사업장 소재지에서도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배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음성군 관내 축산관련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전부 GPS가 장착이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최근 일주일 동안 이런 축산관련시설 차량 숫자를 보면 삼성면 거점소독소 및 충주 신니면, 진천읍, 증평읍, 거점소독소를 거쳐서 음성군을 방문한 차량이 2,100여 대입니다. 그래서 중복 집계를 감안하더라도 음성으로 출입하는 축산관련차량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GPS 장착이 안 돼 있으면 축산관련시설에 못 들어가게 돼 있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못 들어갑니다.
박흥식위원
그런데 이 국비랑 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이 어떤 원인이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저희가 축산관련 사업장이 많아서 배정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차량 소유자 주소지에서도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장에 따라서 저희한테 등록을 하지 않고 자기 주소지 쪽에서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볼 게 축산관련 시설에 차량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차량이 있으면 그게 대상이 GPS 하나가 딱 대상입니까?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박흥식위원
차량이 여러 대일 수도 있잖아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러니까 사업장 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를 얘기하시는 거죠?
박흥식위원
예.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장에 차량이 여덟 대면 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지입이 들어왔거나 하는 차량들 같은 경우 운전자들 주소지에 가서 등록을 해도 상관없고 이거는 전국 어디에, 사실 다른 지역에서 등록을 해도 다 50%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 등록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 쪽으로 배정이 처음부터 축산관련시설이 많기 때문에 배정 물량이 많은 것뿐입니다.
박흥식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 4년간 계속 국비 반환이 이루어졌고 또 적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일정액 수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성으로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 그럼 국비가 이렇게 넉넉히 내려오는 건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답변은 모든 축산관련차량은 GPS가 다 커버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시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지금 방역상 다는 거거든요, GPS는. 역학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발생농장에 차량이 한 대 갔다거나 뭐 이런 거는 다 GPS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농가나 축산시설에 방문하는 차량들은 다 GPS가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축산농가들도 확인하니까.
박흥식위원
잘 이해했고요. 서류상으로만 놓고 최근 5년간 자료를 놓고 보면 국비 반환금이나 불용액이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의심에 여쭤봤습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그건 배정이 좀 많이 돼서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쪽에 보시면 500만원 이상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원받는 농가들이 여기 다 수록이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음성군에 양돈하시는 농가가 몇 가구 정도나 되는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양돈농가는 38호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38. 한우나 낙농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한우나 낙농은 한 24가구 정도 되고요 한우는 한 500여 농가 됩니다.
송춘홍위원
한우는 500농가, 낙농은 24농가 양계는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양계는 78농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78농가 정도.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여기서 지금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는 농가가 반복되는 분들이 많아요. 4번, 5번까지 이렇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저희 지원사업이 500만원 이상 지원사업 중에 방역사항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울타리 설치나 사양이나 이런 이득이 안 되는 사항이지만 방역상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고 농가 사양에 필요한 것, 가축을 기르는 데 필요한 안개분무시설이나 이런 것은 3년 이내에는 재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면 추가로 되는 농가들은 방역 때문에 지원해 주는 사업 같은 경우, 돼지농가 같은 경우는 울타리 설치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번에 ASF 때문에 지원해 준 사업 같은 경우는 추가로 매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송춘홍위원
다른 농가들도 이런 보조사업을 많이 받고 싶어 할 텐데 몇몇 농가들은 뭐 4번, 5번까지 이렇게 반복돼서 이걸 받다 보니까, 사업은 다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여기서 가축을 하시면서 고소ㆍ고발되신 분들도 지원을 받는 데에는 어떤 차등이 없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고소ㆍ고발돼서 과태료 처분받고 그런 분들은 사료자금 같은 경우는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는 건 없고요, 사료자금이나 다른 자금 지원할 때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래도 징계를 받거나 경고를 받은 분들은 좀 차등을 두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 많은 분들이 골고루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반복되는 건 조금 지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뒤편에 보면 로컬푸드직매장, 마지막 장입니다, 90페이지.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을 성공적이라고 보시는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쪽 음성이나 금왕, 삼성 같은 경우는 계속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생극 같은 경우는 샵인샵이 됐는데 자체적으로 만든 거라서 그런지 그쪽은 좀 매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지원해서 관리하는 데는 계속 매출도 늘어나고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로컬푸드매장에 신경 쓰다 보니까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실질적인 매장에는 약간씩 좀 타격이 있다는 말씀들을 하시기에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성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지금 받고 있는데 다른 곳은, 특히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음성읍만…….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처음에 지원사업에서 공모사업으로 이거는 했었고요. 다음부터는 필요해서 농협에서 요청을 해서 도비, 군비로 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송춘홍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매장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더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20페이지, 이게 19페이지부터 있는데요. 악취측정 기계장비 지원해 준 게 있어요. 이게 실시간으로 이쪽 군에서도 볼 수 있나요? 이게 군하고 연계가 돼 있나?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군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용락위원
연계가 안 돼 있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 농가에서만 볼 수 있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거기서 기록이 돼 있고 저장돼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러면 저장돼 있는 것 군에서 확인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가끔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축산식품과에서 안 하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최용락위원
. 그러면 지금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설치돼 있는 이 전광판이라고 하죠, 측정판이 지금 안쪽에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바깥에 달려 있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농가당 2개를 설치한…….
최용락위원
2개를 설치한 거예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그래서 분뇨처리장 쪽에 하나, 바깥에 울타리 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런데 그 대사리 쪽에 가보니까 바깥쪽에 없어요. 지금 안에만 있고. 그 안에만 지금 들어있어, 거기.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위치에 따라서…….
최용락위원
경계 안쪽에?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최용락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에 가면 윤석환 씨 농장 쪽에는 길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이만해요. 한 30cm 되려나? 너무 작으니까 그것 조금 키워서 지나가면서도 확인이 될 수 있게 그렇게는 안 돼요, 그게?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게 거의 규격화 돼 있는 거여서.
최용락위원
규격화 돼 있어서. 저희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냄새가 난다 그러면 그거 확인을 하러 가는데 작게 이만큼 돼 있어. 작으니까 육안으로 확인하려면 내려서 직접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차에서 확인을 못 하겠더라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을 하면서 이걸 단 거잖아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최용락위원
그러면 그것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지금 악취가 개선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악취 개선이 주민들 모니터링 해보고 계속 표를 보면 계속적으로 암모니아 가스 냄새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처음에 평균 데이터가 1.28이나 월별로 다른데 8월에 2.21에서 2022년 2월 같은 경우 0.71까지 내려가고 그런 식입니다.
최용락위원
이제 요즘에 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요. 가을이라 지금 기압이 내려앉다 보니까 악취가 엄청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런 현상 없어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지금 저희 쪽으로 악취 민원은 아직…….
최용락위원
그러면 저쪽 민원실로 들어가겠네, 그게.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청소위생과 쪽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예년에 비해서 그쪽으로 저희도 확인해 본 결과 좀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최용락위원
많이 줄긴 했어도 많이 나요. 지금 요즘에 들어서 또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저번에 얘기를 들었더니 내년부터는 이제 밀폐형 농장으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계속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악취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장비나 이런 걸 지원해서는 거의 힘들어요. 김영호 위원님도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밀폐식으로 해서 제대로 농장을 꾸리지 않으면 장비를 지원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희 삼성만 해도 지금 농가가 많고, 지금 음성군 38개 농가라고 그러셨잖아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최용락위원
그 농가에 전체적으로 공문도 발송하셔서 공모사업 좀 많이 해서 악취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리고 89페이지. 저희가 동물보호센터 보니까 입양률 30.4% 이것 빼고 나머지는 안락사를 시키는 거잖아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대부분 안락사입니다.
최용락위원
안락사 시켜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안락사해서 특정폐기물로 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아마 태우거나 그러는 건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그런 식으로.
최용락위원
그렇죠? 먼젓번 그쪽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산에다 몰래 버리다가 걸려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철저하게 지도 감독 좀 해 주시고, 지금 애완견이나 고양이 관련해서 칩 같은 것 심고 있잖아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최용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지원을 좀 해서 50%라든지 지원을 해서 좀 더, 지금 아마 등록을 안 한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을 좀 해서 등록이 다 될 수 있게끔. 등록이 되면 어쨌든 다른 쪽에 유기를 못 하잖아요. 그럼 유기동물이 좀 줄어드는 거니까 그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에,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34쪽 관련해서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 부진 및 미착수 사업내역을 보면 축산 ICT융복합 지원사업 2개소 당초 계획했는데 1개소만 지금 추진을 하셨는데, 1개소는 포기한 이유가 뭐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중간에 사업비 확보 문제 때문에 포기를 하셨습니다.
서효석위원
자부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당초 4개 농가가 같이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차순위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어떤 심사 과정을 거쳐서 해야지 되는 건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이 포기한 1개 농가 금액이 좀 커서요, 가금농가여서 금액이 커서 지금 4개 농가는 다 한우 키우시는 농가들이라 그 금액으로 다 가능해서 네 분 컨설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포기하신 분이 받으려고 했던 보조금 갖고 나머지 4개 농가가 다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럼 이걸 포기한 농가는 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아니면 뭐 그대로 적용을 하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일단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서는 제외시킬 계획입니다.
서효석위원
하여간 이런 사업 처음에 추진하실 때 사전에 그런 자부담 능력이나 이런 것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다행히 나머지 지금 4개 농가가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꼼꼼히 챙겨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밑에 식품가공산업 및 전통주 육성사업 같은 경우도 실제 농가에 다녀보면 이런 사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는데 집행 자체가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이게 농가당 보조금액이 500만원이라 금액이 좀 작은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보조금액을 좀 높여서 지금 기계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옛날부터 계속 하던 식으로 진행을 해서 단가가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금액을 높여서 많은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효석위원
5 대 5 매칭인가요? 아니면…….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5 대 5 매칭입니다.
서효석위원
그럼 500만원 정도가 기계를 새로 구입해서 설비를 갖추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한다는 말씀이죠? 하여간 이 사업들은 예산 확보도 어려운데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시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 안 되는 부분은 좀 보완하셔서 현실에 맞게 예산을 책정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35쪽 퇴ㆍ액비 살포비 지원사업 보니까 당초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을 때 양돈법인이나 음성축협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신청해놓고 여기 이 법인에다가 이 사업을 하라고 그랬던 건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액비 살포비 같은 경우는 지정된 단체에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서를 일단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액비 유통전문 조직에서 액비 살포에 따른 시방서나 이런 걸 발급을 못 받아서 C급이 나와서 지원을 못 했고 축협 같은 경우는 살포 장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살포를 못 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전액 반납이잖아요, 그렇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럼 사전에 그거에 대비해서 어떤 장비가 필요한 건지 거기에 어떻게 계획서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되는지 그걸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국도비 받는 것도 어려운데 조금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전액 반납을 하는 이런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리고 축산업 분야별 지원 사업 해서 50쪽부터 쭉 있는데, 여기 가축에 대한 지원을 보면 개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게 있어요. 개를 지금 가축으로 보고 있는 거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일단 개도 가축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여기 개를 또 가축으로 봤을 때 양견이냐 그냥 일반 개냐 이렇게 또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률적으로 양견으로 다 보는 건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다 식용으로 본다는 얘기인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저희 쪽에서는 가축으로는 있지만 개를 식용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요. 그러니까 대규모 사육농가…….
서효석위원
그러니까 가축의 기본적인 개념은 사육을 번식시켜서 산물로, 축산물이면 축산물로 이렇게 해서 식용을 원칙으로 하는 게 이제 가축의 어떤 정의일 것 같습니다. 거기서 양육하고 개로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좀 약간 이거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표기를 여기에 개로 표기했다가 양견으로 표기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견이 뭐지? 양견은 그럼 식용을 위해서 키우는 거고 개는 그냥 애완용으로 아니면 집에서 같이 반려동물로 키우는 것?’ 이렇게 혼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축산식품부에서 이렇게 혼동되게끔 사용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자료에는 양견으로 표기한 게 있고 개로 표기한 게 있고 이렇게 들쑥날쑥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잖아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다음부터는 양견으로만 통일해서 표기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가축분뇨 발효촉진제, 생균제, 축사 탈취제, 양견 전염병, 이것은 매년 보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1년 단위로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건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다 다른 품목이기 때문에 매년 보조합니다.
서효석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22년도에는 가축분뇨 발효촉진제, 생균제, 탈취제까지 공급을 했고 그다음에 2021년은 가축분뇨 발효촉진제 그리고 양견 전염병. 그리고 2022년도는 축사 탈취제 공급, 이렇게만 한 것 같고 양견 전염병 이렇게 두 가지만 한 것 같더라고요. 현재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많이 헷갈렸던 게 개하고 양견하고 개념이 잘 안 썼던 것, 그다음에 여기에 어떤 백신이나 이런 걸 지원하거나 접종하거나 했을 때 어떤 해는 주고 어떤 해는 안 한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되니까 매년 했는데 이제 표기 누락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료하실 때 좀 통일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 특히 88쪽 보면 하단 양견이라고 해놓고 광견병은 4만 6,360두, 종합백신은 2만 1천두 이렇게 해서 이게 기존에 맞았던 놈은 안 맞고, 안 맞았던 동물은 맞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래서 언뜻 이 자료만 보고 오늘 질의하지 않았을 때는 양견으로, 식용으로 하는 것은 접종을 하고 식용으로 안 한 거는 안 하고, 아니면 식용으로 하는 거는 접종하고 안 하는 건 안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표기나 이런 부분에서 명확히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더 세심히 따져서 통일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에 특히 AI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방역활동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작은 부분이 소홀히 되다 보면 전체적으로 좀 미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챙겨보시고, 오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구제역이나 AI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저는 딱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양돈농가 시설 현대화 사업 좀 추진해 주세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이요?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춘홍위원
위원장님 질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서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34페이지 전통주 육성에 대해서 지금 희망 사업자가 없는 거잖아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송춘홍위원
그런데 전통주가 북한 탈북민이 지금 제조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작년에 지원 받으셨습니다.
송춘홍위원
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강호달입니다. 2022년 산림녹지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조천희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36페이지 음성 신천~생극 병암 간 가로수 전정작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음성 신천리~생극 병암 간 군도27ㆍ28호선에는 버즘나무 가로수가 양옆으로 식재돼 있습니다. 매년 맹아제거 작업과 가로수 전정작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유지관리내역을 보면 2020년 5,780만원, 2021년 7,570만원, 2022년 8,330만원이 유지관리비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3년 합계액을 보면 2억 1,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상승이나 장비대 상승으로 계속 상승되는 것 같은데요, 향후 1년에 1억 정도 유지관리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맹아제거와 전정작업 후에도 나무기둥만 덩그러니 남아있어서 도로 미관상 좋지 않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음성 신천~생극 병암 간 버즘나무, 옛날에 플라타너스나무라고 불렀죠? 버즘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그동안 거기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갔던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 장소가 인사하는 나무라고 해서 나무가 굽어있었잖아요. 저희는 항상 불안했었습니다. 왜냐면 똑바로 서있어야 될 나무가 기울어 있어서 위험하니까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바람에 저희가 한 2년간 중간에 나무 자르느라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맹아제거 정도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그 자르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요…….
박흥식위원
전정작업 말씀하시는 거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정작업이나 맹아제거 작업을 하고 나서 가로수가 미관상 좋게 보이면 다행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인사하는 나무는 어느 분이 형상화시킨 거고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쭉 보면 표현이 죄송하지만 흉물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버즘나무 특성상 맹아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런 특성이 있고 그 꽃이 알레르기 유발과 해충피해가 심합니다. 가로수 전정 후 생장속도가 빨라서 그만큼 음성군 예산이 조기에 소진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시어 새로운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음성군 정책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103페이지를 보시면 보호수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음성군에서 보호수를 지정을 해서 보호수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보호수 지정한 지가 오래돼서 보호수 연혁이나 보호수에 대한 안내판이 수십년 전에 설치돼서 망가지거나 훼손이 심한 곳이 많습니다. 전부 교체가 어려우시면 일부 교체라도 서서히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세우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계속 보고 있고요, 저희가 봐도 안 좋으면 바꿔야 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내판 교체작업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안내판은 돌로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바꾸지는 않고요, 주변 환경, 그런 쪽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보호수가 마을의 입구나 인접한 곳에 많다 보니까 안내판 등 교체작업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봉학골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마을이장님과 민원인이 민원을 얘기하셔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정원 입구에 조경수로 식재한 나무가 수령이 적은 나무,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나무로만 조경이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마주하는 내방객께서는 실망감을 갖기 쉬운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무관님과 팀장님께 건의를 드렸는데요, 혹시 변경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가 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빈약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나무 중에서 거기에 옮겨 심을 수 있는 나무를 찾고 있어요. 찾아서 아무래도 거기를 좀 메워야 할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저도 처음 가서 봤는데 넓게 부지를 잘 조성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처음 입구에 나무가, 우리가 골프장 같은 데 가면 조경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예산 상 어렵더라도 입구 만큼은 조경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산림레포츠 이런 것은 종류가 다 선정이 돼서 총괄적인 계획이 서있나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기본설계 해서 아마 이번 주에 기본설계가 끝나면 세부 실시설계 들어가는데 거기에 어쨌든 랜드마크를 뭔가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세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께서 워낙 산림 쪽에 오래 계셨고 하다 보니까 다른 곳 벤치마킹 잘 하셔서 음성읍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음성 신천~생극 병암 간 가로수 관리 정책과 보호수 안내판 정비 및 교체, 봉학골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망가래공원 준공을 앞두고 있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준공은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준공을 했어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준공을 했고요, 사업비가 거의 한 30억 들어갔는데 작년까지 토지매입비가 23억 들어갔고요, 이번에 공사 들어간 게 피크닉광장, 또 들어가는 길, 전망대 같은 정자 2개, 그리고 가로등 해 놓은 게 7억 4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영호위원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게 화장실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어제 대소면장님도 얘기하셨고 위원님도 먼젓번에 얘기하셔서 관심 갖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관심만 가질 사안이 아니잖아요. 공원에서 화장실을 찾아가려면 한 150~200m 가야 돼요. 아니면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침저녁으로는 체육관 문 닫혀있고. 그러면 공원 내에서 볼일을 봐야 되는 형편인데 얼른 화장실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체육관인데 체육관은 문을 닫아놓으니까 밖에 있는 화장실은 운동장에 있는 화장실에 제일 가까워요. 거기에서 거의 150~200m 되잖아요. 그만큼씩 가서 화장실 볼일 볼 사람이 과연 있겠어요? 얼른 화장실 설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호강과 성산천에 벚꽃나무 식재를 해놨잖아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런데 일부만 살아 있고 고사한 게 상당히 많은 것 알고 계시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호위원
내년도 계획을 세워놓으셨나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예산은 항상 있습니다. 있어서 배분해서 하는 거지 거기를 딱 찍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쨌든 위원님이 항상 얘기하시니까 저희가 거기 다 채워놔야 된다는 생각으로 빠진 곳 채우고, 다만 거기가 심어놔도 자꾸 죽는 이유가 물이 쉽게쉽게 빠지는 바람에 말라죽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을 취해서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식재를 맡기실 때 2년 정도 관리해 주는 것으로 맡기는 것 아니에요? 그냥 심어만 놓고 죽으면 군에서 다시 또…….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하자기간은 분명히 있어요.
김영호위원
하자기간은 있는데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살리는 조건으로 나무를 심는 용역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제방도로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모레로 돼 있어요. 뿌리박기 전에 날씨가 가문다고 하면 죽으려고 죽는 게 아니라 말라죽는 거예요. 그 시기에 물만 한두 번 주면 죽지 않을 건데 그 시기에 그냥 심어만 놓고 나 몰라라 내동댕이 쳐놓으니까 거의 다 말라죽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아예 용역을 줄 때 살리는 조건으로 주면 비용이 훨씬 더 절감될 것 같아요. 죽으면 다시 심고 이런 번거로움 없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레의산휴양림과 백야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수레의산휴양림이 언제 세워진 거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2008년도인가 아마 했을 거예요.
송춘홍위원
그럼 백야휴양림은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2013년, 2014년.
송춘홍위원
좀 더 늦게 세워진 거죠? 수레의산휴양림이나 백야휴양림을 봤을 때 수레의산휴양림은 지금까지 적자였나요, 흑자였나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거의 비등하게 맞았고요, 코로나 때문에 막아놓은 시간이 많아서 2020년부터는 많이 차이가 났던 상태였어요.
송춘홍위원
크게 흑자를 본 적은 없지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크게 흑자까지는 안 됩니다.
송춘홍위원
근데 계속 2~3년마다 개보수를 해 줬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수시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송춘홍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건데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어쨌든 수익성사업은 아니기 때문에요.
송춘홍위원
그런데 거기를 다녀가신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수레의산휴양림뿐만 아니라 백야휴양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백야휴양림 같은 경우도 거기 나왔듯이 그래도 올해는 코로나 거리두기지침도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조금은 플러스로 됐어요.
그래요? 제가 지켜봤을 때는 거의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태여서.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거의 딱 맞는 수준입니다.
송춘홍위원
그렇게 보면 돼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송춘홍위원
조금 더 홍보가 되고 관리가 제대로 된다면 다녀가신 많은 분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관리만 하신다면 더 좋은 휴양림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좀 참고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로 적자는 보지 않고 그래도 흑자를 보면서 음성군이 홍보가 될 수 있는 휴양림이 됐으면 합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주무관님! 제가 준비한 자료 집행부 좀 나눠주세요.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65쪽 산지전용허가 관련해서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를 불법적으로 훼손하면 어떤 행정처분을 하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허가 없이 했을 경우 불법사항이잖아요? 사고처리를 직접 하고요, 행정적으로 복구를 하는 쪽으로 합니다.
서효석위원
그랬을 때 이게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몇 차에 걸쳐서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어떤 제재를 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것하고 똑같이 처리를 하나요?
저희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저질렀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사고처리해서 복구를 하고요, 그 장소에 또 들어온다면 절차는 또 밟습니다. 다시 사고처리를 하고 복구하고 그 정도로 됩니다. 한 번 했다고 그것이 끝까지 그냥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드린 자료는 이따가 참고로 보시고요, 현재 음성읍 용산6리에 부용마을이 7차, 8차를 조성하면서 임야를 4,428㎡를 불법으로 훼손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조치 했었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그전에 한번 한 적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렇게 해서 복구명령 내려서 복구가 됐나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복구 중인 것 같습니다.
서효석위원
현재 복구 중이고, 그다음에 음성읍 한벌리 산49-1번지 여기가 가섭산 밑인데 실질적으로 그냥 편의상 부르는 게 부용10차라고 하고 그 마을에서 도하마을로 하는데 여기도 산림 불법훼손이 있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여기도 훼손해서 지금 진행 중으로 돼 있는데,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대신 답변할 수 있게끔 질의해도 될까요?
조천희위원장
불법 산지전용 때문에요?
서효석위원
예.
조천희위원장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철한
석철한산림정책팀장
산림정책팀장 석철한입니다. 지금 부영10차 거기는 저희 음성군 땅이 아니라 산림청이고요, 산림청 땅이라서 그거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사법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거기도 어쨌든 음성군 관내에 있지만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제 인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산림청에서 여기에 대한 제재라든가 복구명령을 내리고 사법처리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철한
석철한산림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부용마을8차, 금년에 다시 또 훼손을 했죠?
철한
석철한산림정책팀장
예, 일부 불법훼손한 사실이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철한
석철한산림정책팀장
그것 사법처리 절차 진행 중입니다.
서효석위원
현재 절차 진행 중에 있죠?
철한
석철한산림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똑같은 지역의 동일인이 하는 건지 다른 사람이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일단 본 위원이 지금 자료 나눠드린 이 내용 출처는 마을공동체라는 카페예요. 전국 몇 만 명이 활동하는 카페인데 거기에서는 공식적으로 한 사람이 이 세 군데를 다 개발을 하고 분양을 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동일인이 동일 장소에 그렇게 의도적으로 훼손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제한을 하거나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나요?
철한
석철한산림정책팀장
글쎄요, 일단 저희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조치를 취하긴 하겠지만 행정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기는…….
서효석위원
그리고 이것을 주관해서 하는데 현재 10차까지 했어요. 그렇죠?
철한
석철한산림정책팀장
예.
서효석위원
마을공동체 카페에서 하는 것은 10차까지 다 완공을 하고 분양도 거의 90% 이상 한 거고 대신 11차로 해서 또 추진하는 게 있는데 읍내리 산5-7번지 일원, 향교 바로 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눠드린 자료에 지금 작게 표기가 돼서 그런데 세 번째 장에 보면 ‘음성읍 11차 공고 진행 안내’ 돼 있고 뒷장에는 평면도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 면적 7,880평 정도가 지금 주택단지로 분양을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추진일정에 ‘2022년 3월 중 대지조성사업 면허취득, 허가진행, 6월~7월 중 환경재해신청 예정이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개발 건축 분할허가 취득, 11월 중 착공, 2023년 6월 말까지 기반공사 완료 예정입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행정절차가 접수된 게 있나요?
철한
석철한산림정책팀장
접수된 것 없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금년 11월이면 착공을 하고 내년 6월이면 기반공사가 완료된다고 돼 있는데 왜 이 얘기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카페가 한 4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이것을 주관하시는 회장님이 뭐라고 여기에 답글을 썼냐면 ‘우리 10차 마을도 당초 음성군 귀농ㆍ귀촌 지원을 받기로 했는데 불발되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는 지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못 받았냐, ‘타 지역에서는 군수님과 귀농ㆍ귀촌 담당팀에서 직접 분양이 걱정되어 안 될까봐 격려전화도 오고는 했는데 이곳 음성군은 반대로 분양이 다 됐는데도 인허가에 제동이 걸리니 우리 귀농ㆍ귀촌인의 적극적인 액션이 거의 없는 게 아쉽고 힘들며, 다른 고장처럼 인허가 원스톱시스템 등 행정적 지원이 전혀 안 되어 일일이 부서마다 사정하고 뛰어다니면서 때로는 돌발적 일도 생기곤 합니다. 앞으로 음성군이 우리 귀촌인들에 대한 선입견이 바뀔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글쎄입니다. 실례로 지난해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안이 음성군의회를 통과했지만’ 이 안을 통과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군하고 협약을 해서 20채 이상 되는 단지가 들어올 경우에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이 조례를 갖고 협약하고 논의를 하라고 했는데 논의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논의를 했다고 여기 표기를 했습니다. 실제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지조차도 모르겠고 적극성도 없는 게 아쉽습니다. 군청 2층에 가면 귀농귀촌지원센터라는 팻말은 붙었는데 과연 무엇을 지원해주는지, 그곳에서 하는 일이 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센터장이라고 있는데 아직 얼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음성군과 앞으로 어떤 전쟁을 치러야 할지 항상 고민입니다.’ 이게 금년도 1월 4일에 10차 마을에 입주하려고 하는 분이 글을 남긴 곳에 댓글을 남긴 거예요. 이 카페는 4만 6천여 명 정도가 활동을 했는데 현재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제가 여기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메일을 받았던 내용이 이때가 9월 14일에 본 위원이 출력을 한 건데 음성군에서 귀농ㆍ귀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협조를 안 하고 있다고 하고 허가를 안 내준다고 하는데 현재 11차 분양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골프장 앞에는 현수막도 붙어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는 전혀 안 했다는 말씀이죠?
철한
석철한산림정책팀장
주무부서에 접수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산림부서에는 현재 협의가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효석위원
관련 국장님이 이것 11차 관련해서 혹시 허가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카페에 공지했던 것처럼 11월 중에 착공이 들어가는 건지 그런 내용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김정묵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90쪽부터 방금 전에 송춘홍 위원님께서 수레의산하고 백야휴양림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 2021년도 어려움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용실적을 보면 이용률이 백야자연휴양림은 50%가 안 돼요. 그런데 군민들은 백야휴양림을 쓰려면 엄청 어렵게 예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완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의원들이 무슨 도깨비방망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의원이 얘기하면 백야휴양림에 방 한 칸 정도는 쓸 수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의원들도 그것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제가 직접 신청해서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주변에 꼭 필요한 분이 얘기해서 담당 부서에다가 사전에 얘기해서 한 달 전에 입력을 해야 된다고 해서 부탁을 드려서 안내를 한 적은 있는데 실제 현황을 보니까 이용률이 50%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보완을 해서, 인기는 굉장히 많고 선호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공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짧게, 양덕저수지 둘레길 3년 동안 조성해 주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나 돌기둥으로 있는 벤치 그것 아주 잘 정리하셔서 좋은 데 설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야자매트 있잖아요, 그거 깔아놨는데 거기에 풀이 올라오고 있어요. 거기는 또 깎기가 더 힘들어요, 매트가 있어서. 그래서 다음번에 설치할 때는 매트 밑에 검은 매트 있잖아요, 풀 안 나게 하는 것. 그거를 한번 깔고서 위에 설치를 하면 어떨까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그 밑에다가 돌을 좀 깔고 누르고도 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풀이 나요. 어차피 시기상의 차이지 나기는 나는데 저희도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최용락위원
그게 깔아놓고 나서 바로 풀이 올라오니까 오히려 깎기가 더 힘든 거예요. 차라리 밑에 검은 매트 얇은 것을 깔고 그 위에, 그거는 평지만 되겠죠, 비탈면은 안 되고. 평지에 그것부터 깔고 그 위에 설치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저희 숙제입니다, 숙제.
최용락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호회장님이 쓴 내용을 보면서 뭔가 내가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선공사 후설계인데? 음성군은 반대로 분양이 다 됐는데도 인허가를 안 해준다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인허가 절차를 밟고 나서 개발을 하고 분양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난 이 내용이, 내용을 잘 보세요. 군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분양을 다 해놓고서 인허가를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선공사 후설계 아니에요. 집 다 지어놓고서는 인허가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건 자기들이 잘못된 거지, 이런 거를 올리는 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봐야지 무조건 우리 잘못했다고 보면 안 되지. 담당자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협의 들어온 게 없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한
석철한산림정책팀장
예, 없습니다.
조천희위원장
협의 들어온 게 없는 거예요. 다 해놓고서는 이러는 건데. 뭐 이거 공개된 거는 미안하지만 이제 다 어떠한 상술에……. 여하튼 그렇다고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5시 1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과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환경과장 하윤호입니다. 음성군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안해성 의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총 37건 중에서 해당자료는 19건이며, 해당없는 자료는 18건입니다. 또한 환경과 부서자료는 총 16건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조천희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60쪽 보면 비점오염저감시설 폐기물처리 용역을 줬는데 이게 고려그린 부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김영호위원
여기에 폐기물 처리할 게 있었나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여기 폐기물 처리는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아직 안 했다는 거잖아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김영호위원
하겠다는 얘기예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업체까지는 계약이 돼 있습니다. 업체까지 결정해서 착공까지 된 상태입니다.
김영호위원
어제 날짜로 2차 변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최종판결이 다음 달 20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는 예상은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변론도 쟁점일 것 같았는데 막상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12월 20일에 확정이 되면 그다음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회사에서 상고 안 한다면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강제집행하는 부분도 법원도 나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영업정지 처분한 건도 마찬가지로 다음 달 22일에 선고합니다.
김영호위원
아, 그러면 다음달 22일…….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21일, 22일 따로 따로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거의 모든 부분이 그때 결정이 난다고 봐도 되겠네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그런데 영업정지 행정처분취소는 1심이기 때문에 2심까지 봐야 하는 입장입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거기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퇴비가 상당량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할 생각이에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저희가 감정평가 할 때 그것을 제품이 됐든 폐기물이 됐든 다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 준 상태고요, 그게 시간만 지나면 자연발효가 돼서 퇴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땅을 인계받고 사업하는 데에는 그 폐기물이 쌓여있는 것은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김영호위원
양이 워낙 많아서 처리부분도 쉽지 않을 것 같던데?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버려지는 폐기물이 아니고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김영호위원
그래도 그 양이 엄청나잖아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김영호위원
작은 산 규모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양이 엄청난데 우리가 막상 승소를 해서 처리한다고 해도 그 퇴비 자체가 처리하는 게 상당히 문제될 것 같은데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제가 지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돈을 다 줬기 때문에 회사가 그걸 갖고 가서 팔아먹어도 되고 만약에 못 판다고 놔두고 간다면 저희가 무상으로 농가 줄 수도 있고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럼 폐기물에 대한 것도 다 보상을 해 준 거라는 얘기죠?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단지 회사가 적다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그 폐기물 비용이 적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상비용? 보상비용은 뭐 감정평가 나온 대로 한 거잖아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어쩔 수 없는 건데 중토위까지 갔는데 아직도 회사 측에서는 적다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김영호위원
그게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고 오는데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게 어차피 회사 측에서도 이미 대세는 기울어졌다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다음달 판결이 결정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건.
김영호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를 종합해보면 다음 달 판결도 그렇게 뭐 어렵울 것 같지는 않잖아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저희가 그 사업을 그 이후로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감정평가도 하고 공탁도 하고 처분도 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승소하리라고 보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아, 중간에 멈췄으면 어려운데?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감정평가도 안 하고 진행이 안 됐다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저희는 법적인 절차를 다 했기 때문에 승소하리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승소가 끝나고 고려그린 쪽에서 또다시 이의제기를 안 한다면 바로 사업이 시작돼도 되겠네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고려그린 쪽에서 이의제기를 안 한다면,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정상추진 되는 거죠.
김영호위원
우리가 법원에 공탁을 건 거잖아요, 지금?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김영호위원
공탁 거는 것 일부를 고려그린 채무자인가 누가 와서 일부 찾아갔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그 내용은 확인을 좀 해 보셨나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제가 확인해봤는데 회사 측에서 찾아간 것은 맞고요, 저희가 공탁걸은 80억이 아니라 회사 개인하고 은행 개인 간에 찾아간 돈입니다. 저희 공탁금하고는 별개의 금액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탁금을 찾아간 게 아니고 별개의 돈을 찾아갔다?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별개의 돈이면 회사의 자금이…….
회사와 은행과의 돈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그 찾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어쨌든 그동안 고생을 계속하셨는데 끝까지 좋은 결론이 나게끔 노력을 계속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대상자 선정방법이 연도별로 제각각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저희가 매년 달리하고 있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저희가 달리한다고, 기준점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달리할 때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접수자가 많으면 추첨으로 하고, 접수자가 없으면 선착순으로 하고 이런 방법으로 했다가 올해하고 작년에는 반도체 때문에 차가 안 나오니까 차가 나오는 등록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매년 순서가, 방법이 바뀌다 보니까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데 내부적으로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박흥식위원
선정방법을 놓고 보면 2019년에는 1차 접수, 2차 추천, 3차 접수, 2020년에는 100% 추첨, 2021년에는 접수하고 추첨을 병행하셨고요. 또 2022년도에는 과장님답변처럼 차량출고가 늦어서 출고하고 등록 순으로 선정방법을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금방 이런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대수의 전기자동차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선정방법이 모호하다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물론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일률적인 선정방식을 미리 정해놓고, 예외사항을 정해놓고 선정기준을 해놓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신지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저희도 공고문 띄울 때 그런 원칙적인 규정을 담고 예외규정을 달아서 이해가게끔 공고문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음성군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읍 평곡리 일원에 천연가스발전소가 건립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이게 민간기업이 아닌 국가기본전력수급계획에 의하여 건설되는 발전소인 만큼 깨끗한 음성을 위해서 환경과에서 선제적으로 매뉴얼을 미리 수립을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향후 어차피 건립이 돼서 발전소 가동이 되니까요, 환경과에서는 뒤늦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면 지도점검이나 벌금부과 방식보다는 국가전력수급계획에 의하여 건립되는 발전소인 만큼 미리 환경적으로 피해를 미리 예측하여 음성군 정책을에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육령리 생태공원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육령리생태공원에 대해서 차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어차피 생태공원은 계속 저희가 유지관리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해마다 상황을 봐서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도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 차후 예산 세워서 수리ㆍ보수 공사할 때 마을주민들이나 관련자들을 참석시켜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하고 저희 공사하고 맞게끔 조율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마을 분들도 많이 만나 뵙기도 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마을 분들은 어느 정도 관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못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마을 분들 만나보셨나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최근에는 못 만나봤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금왕에 기관단체장님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시간 되실 때 금왕에 지역의 단체장님들과도 얘기를 나눠보시고 마을 분들과도 협의하는 그런 방법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전해드립니다.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송춘홍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71쪽 관련해서 행정심판ㆍ행정소송ㆍ민사소송 현황에 보면 제일 상단에 원남 엠케이전자하고 소송이 있었는데 어려웠던 소송을 승소하셨네요?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거기 부지를 별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특별하게 허가라든가 그런 환경 관련해서 접수돼 있는 것은 없는 거죠?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이 판결 이후에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서효석위원
주민들이 늘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심도 있게 살펴봐주시고요. 72쪽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 불허가처분의 소 해서 정욱리싸이클링이랑 행정소송이 걸렸다가 끝났다가 지금 다시 또 제기했네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리고 80쪽하고 연결이 돼있는 것 같은데 80쪽 보니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은 적합 통보를 받아서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지금 승소가능성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이것 지금 오늘 1차변론 갔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욱리사이클링이 아무것도 시설이 없기 때문에 고형연로 사용시설은 쉽게 말하면 보일러에 연료를 때는 개념인데 보일러도 없는 상태에서 연료만 먼저 허가받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동안 계속해서 이 문제로 거의 10년 정도 길게 끌고 오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85쪽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생극에 수소충전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능하면 음성군청이 있고 각종 행정기관이 있는 음성읍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계획을 갖고 있나 해서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아직까지 공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가능하면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수소차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현황 보니까 가해동물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저희가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데 고라니하고 멧돼지만 운영하고 있죠?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다른 것도 포획은 하지만 돈 주는 것은 이 두 가지 동물만.
서효석위원
실질적으로 방지단에서 고라니하고 멧돼지 위주로만 잡고 나머지는 거의 안 잡다 보니까 이렇게 피해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방사업으로 전기울타리, 조수류퇴치기, 철선 철망 울타리, 방조망,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피해가 발생됐을 때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121쪽 삼덕금속 지금 보니까 휴업 중이네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이름까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이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삼덕금속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서효석위원
예.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이게 그전에 휴업했다, 재가동했다, 또 임대줬다, 다시 휴업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서효석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민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
류장수민원과장
민원과장 류장수입니다. 민원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10건, 부서자료 9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조천희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5쪽 보면 청정바이오 허가제 전환반대가 있거든요. 이것 처리내용에 폐기물처리용으로 전환된 경우가 있는데 이것 내용 아세요?
장수
류장수민원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러면 제가 환경과에 따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처음 하시는 것 같아서 쉽게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기관표창 우수기관으로 대통령표창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12쪽에 군민행복민원인증 추진 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1차 서면심사 통과했는데 2차 심사가 불인증 받았는데 이것은 정량평가인가요 정성평가로 평가를 하는 건가요?
장수
류장수민원과장
심사위원이 두 분이 왔었어요. 두 분이 와서 청내하고 외부 돌아다니면서 청내는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외부에서 민원인이 왔을 때 민원과를 온다든지 그런 방향,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화장실 같은 게 이 건물이 옛날에 짓다 보니까 공간이 휠체어 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드나드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몇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내년에 할 때는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해보고 그런 준비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단순하게 그냥 대응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외부에서 방문하신 분들이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재심사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장수
류장수민원과장
예.
서효석위원
우리 음성군이 민원서비스를 잘해서 대통령상을 받으시고 굉장히 잘하셨는데 그런 부분, 시설을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경우도 같이 맞춰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수
류장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지금 등록돼 있는 외국인들은 나름대로의 우리 법적 보호조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등록된 외국인이 많이 있다고만 하고 있고 미등록외국인들에 대한 고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고충 해결에 대한 창구가 혹시 있을까요?
장수
류장수민원과장
외국인 지원은 저희 과가 아니고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거고요…….
송춘홍위원
여기 현황 등록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장수
류장수민원과장
참고로 불법체류하는 사람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고요, 거주외국인 시책은 아까 말씀드린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거고, 고용 관련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와 있는 농업 관련 외국인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고 인력사무소 업무는 경제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는 전산 상으로 입력돼 있는 현황만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행정사무실에서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고 그렇긴 한데 그들에 대한 어떤 대우책이 혹시 있을까 해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혁신전략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혁신전략실장입니다. 혁신전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조천희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고 늦게까지 이렇게 남아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음성에 국립소방병원이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언론에서 보니까 지난번에 소방청장이 직위해제가 됐어요. 그랬을 때 그거에 저희가 어떤 영향이 있지 않나 하고 그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당초 착공 계획이 11월이라고 그랬었는데 현재 11월인데 아직 착공을 안 한 것 같아서 어떤 사유가 있나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알겠습니다. 먼저 어제 MBC 방송에도 나왔지만 소방청장 그런 불미스러운 일과는 무관하게 사업 추진 일정과 이번 사건과는 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저희도 소방청 확인 결과 그렇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자료에 11월 말로 착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를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가 최종 동부건설에서 건축공사를 하는 것으로 업체가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계약을 하고 12월 8일에 착공을 하고 저희가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요. 12월 20일에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효석위원
그럼 현재 소방청장 직위해제된 거나 아니면 그동안 이렇게 언론이나 주변에서 우려했던 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지금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예.
서효석위원
어쨌든 여기에 음성군민 모두가 기대를 많이 걸고 있고 특히 이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응급의료체계를 용역에 꼭 담아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답변에 그런 부분 담아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다고 한 부분 앞으로도 꼼꼼히 챙겨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9페이지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 혹시 새롭게 인구 증가 정책이 추가되는 게 있을까요?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저희가 인구증가를 위해서 큰 타이틀에서 보면 이렇게 현금성 지급이나 이런 지원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중부4군에서는 저희 음성군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도 대출자금의 3%를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 1회에서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이게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예산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큰 타이틀에서 보면 이렇게 현금성 지원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거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량기업 유치와 그리고 저희가 신성장산업 집중 육성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을 하고 또 주거를 위한 아파트 공급이나 아니면 생활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런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인구 유입을 위한 그런 일자리 확보와 또 정주여건 개선 등 그런 생활 인프라 확충에 먼저 집중투자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된다면 그때 각종 지원과도 함께 연계를 해서 추진을 그때 적극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음성군 9개 읍면 중 혁신도시나 금왕이나 대소 이런 쪽을 제외하면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은 출생아 수가 너무 현저하게 저조합니다. 물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 도지사 공약 중에 출생양육수당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음성군하고 진천군, 청주시 이런 데는 동의를 안 해서 그 사업이 시행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인데요. 인근 괴산, 단양, 보은, 옥천, 영동 이런 데는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음성군의 인구증가시책을 보면 약간 좀 크게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올해를 기점으로 터닝포인트로 잡고 계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정말 우리 음성군도 출생아 수도 너무 줄어들고, 인구가 급감하는 군으로, 중앙에서 어떤 지표를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음성군 인구증가에 정말 절박함을 갖고 음성군 인구 정책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순
오상순혁신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내년에 초등학생 입학금으로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균형개발과 외 5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후 16시 40분부터 행정사무감사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감사종료
서효석출석위원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