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복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과 오봉수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폐지 취지를 말씀드리면,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호적법」에서는 구청장이 호적사무를 관장하던 것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법원장이 관장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징수도 대법원장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토록 규정하였고 또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50조에서도 과태료의 부과주체, 부과기준, 부과절차, 이의절차 등에 관한 것을 대법원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대법원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대상, 부과 징수에 관한 것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의 부과주체, 부과기준, 부과절차 및 이의절차 등에 관한 것을 대법원규칙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5월 13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기히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적법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발의자인 오봉수 위원께서 이 자리에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오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폐지조례안은 본 의원과 7명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건전한 여가 문화와 화목한 가정 문화 조성을 위해 콘도식 수련원을 건립하여 금천구민과 직원들이 원하는 시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을 조성하였으나 경제가 어려운 현재 상황과 금천구 재정자립도에 비추어 볼 때 예산과다 지출 그리고 최근 들어 민간 콘도가 다양하여 공무원 주민 누구나 충분히 렌트를 통하여 휴양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정책제도 변화로 인해서 수련원을 건립한다 해도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초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련원에 대하여 알아본 내용을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고자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수련원 위치는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517-2번지(구 상안분교),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부지면적은 9,257㎡, 연면적 4,104.91㎡입니다. 현 수련원 준공은 2006년 10월 오픈하여 일반직원 2명 일용직 직원 5명 합계 7명이 32실 운영하고 있으나 2007년 12월말 현재 1억 7,000만 원, 2008년은 2억 원으로 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태안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은 40실 운영으로 매년 2억 2,000만 원이 적자가 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적자운영 중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들고 주민들의 품질 높은 서비스 요구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하고, 적자운영으로 매각하려고 해도 매입 상대방이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서초구에서는 수련원을 건립하지 말고 차라리 콘도회원권을 구매하여 직원과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여주실 것을 거듭 강조 드립니다. 폐지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13일자로 접수된 본 폐지조례안은 우리 구의회 오봉수 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써 어려운 국내경제 및 금천구의 재정자립도 등으로 비추어볼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련원 건립 시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현행 조례는 지난 2004년 11월 30일 조례 제410호로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조례로써, 금천구 주민과 각종단체 공무원에 대한 연수 및 휴식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금천구 수련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현재까지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14억 9,712만 7,000원이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수련원 건립을 위해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에 공사기간을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총사업비가 9,850만 원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가 폐지되면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으로 조성한 기금 중에서 2005년 12월 29일 경사도 측량수수료 542만 3,000원 2005년 12월 30일 타당성조사용역비 3,610만 원, 총 4,152만 3,000원이 이미 지출되었기 때문에 적립된 기금 예산의 일부 재정손실은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오봉수 위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님께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서초구가 2007년도에 1억 7,000만 원 그리고 2008년도에는 2억 원의 적자손실을 보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초구가 공무원과 주민들만을 위한 연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연수원을 웰빙시대에 맞추어서 서초구가 타 지방의 사람들을 개방하면서 수익성을 올리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민과 직원들을 위한 수련원으로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 자치구가 지원신청을 하면 임대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임대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구에서 연수원을 건립해서 불특정 다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익을 올린다면 연수원에 막대하게 들어가는 예산과 비용을 조금은 만회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금천구 수련원을 하게 되잖습니까. 외부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업하고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구민이 활용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련원을 건립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사실 지금은 복지제도의 다양성 의미에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면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월도에 건립 예정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사실 거기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또한 경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피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4대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접근성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기상 악화를 대비하고 기상 악화시에 우리 공직자들이나 주민들이 연수시 피치 못할 질병이 발생해서 긴급히 후송을 요할 때 과연 주민들의 생명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집행부는 아마 특단의 조치, 기상이 악화될 예정에 있을 때는 그것을 피해 간다, 연수를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해서 결국은 4대 때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자월도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구청과의 관계 신뢰도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기부채납을 위해서 연수원을 건립하는 문제가 개인과 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자월도 전 주민 그리고 옹진군에 있는 주민들까지도 금천구 기관이 그 쪽에 건립되면 그 쪽도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전 옹진군 주민과 우리 금천구와 금천구민 간의 약속이 되어 버렸거든요. 이것을 거부한다고 했을 때 자월도 주민은 물론이고 옹진군의 모든 주민들이 금천구와 금천구민들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월도로 한다고 할 때 웰빙시대에 맞추어서 불특정 다수의 관광을 원하고 휴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개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맞추는 이명박 정부가 강력히 요구하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제하고 또 우리 구민들에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모든 것을 몰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모든 지자체가 동의하고 예산을 전부 동결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제가 동의합니다. 자월도에 관한 제 생각이 옳은지는 여러 위원들께서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오봉수 의원님께서 한 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훈 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과 김훈 의원님께서 4대의회에서도 수련원 건립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다고 알고 있고, 속기록도 봤습니다. 그 시점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4대의원들도 생각을 했고 그런데 집행부의 설득에 의해서 「수련원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적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옹진군 자월면 주민과 금천구민과의 약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사실 인천광역시에서나 옹진군에서도 우리 금천구에서 수련원을 설립을 안했기 때문에 개발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각 지방자치에서는 관광특화사업이다, 지역개발이다 해서 많은 사업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내고 소기의 성과를 보이는데도 많습니다. 자치단체간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수련원을 건립 안하기 때문에 옹진군 자월면 주민들이 금천구민들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시각은 잘못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수련원의 이용자는 우리 공직자들과 주민인데, 공직자나 주민들이 수련원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러한 여론을 수집한 것은 있으신가요?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복지제도의 변화로 해서 선택적복지에서 맞춤형복지제도로 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이나 주민들 가고 싶은대로 각자 좋은대로 찾아다니는 그런 시스템이지, 90년대만 하더라도 특정적인 장소를 정해주어서 가라고 하면 공직자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주민들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는데요. 오늘날에 와서는 불필요하고 거부감이 많다고 생각하고, 본인도 많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누구 누구이신가요?

김훈 위원님과 임부재 위원님, 서복성 위원님, 강구덕 위원님 그리고 정순기 의원님, 유은무 의원님, 조윤형 의원님, 의장님과 민감한 사항이다고 해서 김대영 상임위원장님께서 찬성은 하되 서명은 위원장으로서 매끄럽지 않지 않느냐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수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복성 위원님!

지금 현재 자월도에 수련원 건립에 의한 이전을 받기 위해서 총 4,152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물론 크다면 큰 돈이지만 앞으로 130~140억 가량을 투자해서 수련원을 건립하고, 연간운영비가 2~3억 지출되게끔 운영했었을 때 비교를 하면 지금 일찌감치 그 자리에 수련원 건립을 하지 않은 것이 우리 금천구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의원님들께서 이 발의안에 동의를 많이 하셨는데, 중요쟁점은 자월도의 교통문제, 그리고 기상악화에 대한 것을 많이 우려하셔서 여기에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월도는 건립할 수 없고 내륙지방으로 건립한다고 하는 것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삽입함으로서 폐지를 보류하는 쪽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련원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폐지를 시키지 않고 자월도라는 곳을 삭제하고 여기에다 앞으로 수련원은 내륙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삽입할 수 있는지요?

설치·운용조례라고 하더라도 조항단서로 제8조 밑에 9조로 해서 ‘앞으로의 수련원은 내륙으로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삽입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요. 이것이 법적으로나 조항에 불가능한 것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나서, 다시 한번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발의자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김훈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련원건립기금 설치·운용조례」를 폐지하지 않으면 어차피 흐름자체가 자월도에 포커스에 맞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하신 오봉수 의원님의 답변을 그 정도로 마치고, 2004년 11월 30일 집행부로부터 조례 49조로 지정된 제안에 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지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에는 없는데 위원장 직권으로 집행부의 견해, 앞으로의 계획, 이 조례폐지안에 대한 견해를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련원건립기금 폐지조례안 심의에 앞서 수련원 건립사업을 원활하게 하지 못함으로서 조례 폐지문제까지 대두된데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련원 건립에 대한 위원님들의 견해를 듣고, 개략적으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집행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제 시행이 늘어나면서 여가활동 수요가 충족되고 해서 오봉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콘도식수련원 건립을 위해 중·장기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건립기금을 직접 조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조례」는 지난 4대의회 때 2004년 11월 30일 조례로 제정된 이후에 적립을 시작해서 4년도에 5억 원, 5년도에 8억 원, 2006년도에 1억 원 해서 총 14억 원이 예치되어서, 이자가 지금현재 9,700만 원이 되었으며, 현재 14억 9,700만 원의 기금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는 수련원을 자월도에 만드는 것으로 해서 기금이 일시에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의 10억, 20억 해서 일시에 못하니까 기금이라는 방법을 써서...... 사업계획이 자월도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기금조성조례가 먼저 되었는데, 현재 기금조성조례에는 지역이 명시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상태로 되어 있고요. 수련원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0월에 금천구수련원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수련원 건립부지를 물색하여 오던 중 옹진군에서 자월도에 수련원 건립제안과 함께 수련원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겠다고, 당시 땅을 구입하는데 지역마다 다녀보면 공시지가가 1만 원 정도 되는데, 다운계약서를 쓰자는 등, 사는데 따른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무상으로 기증함으로서, 그 사람이 그 당시 옹진군 의장이었는데 그 지역 자월도를 발전시키고 자기 정치적 역량을 펼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선정해서 추진했고요. 다음에 수련원부지는 2005년도에 기부채납에 의해서 등기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계측량과 타당성조사해서 수련원 건립에 대한 것을 추진하다가 이번에 구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폐지안은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어 발의하신 것으로 판단되지만,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수련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옹진군에서도 자월면 용역개발계획 해서 의회에서 애로가 있다, 옹진군에 와서 의원님들께 옹진군 개발계획을 설명하면 어떠냐 해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거절한바 있습니다마는 구청 입장에서는 자월면 자체에 2,400평이라는 땅을 저희들이 수련원을 지으면 그 지역 주민들이 어업을 하고 있는데 발전될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구청의 대외신인도를 실추시키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자 면담 등을 통해서 이해당사자를 설득하겠고요. 구청의 신인도 실추를 최소화하고 본 조례폐지안에 대한 모색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수련원 건립은 지금현재 세 가지입니다. 폐지를 시켜서 수련원 사업을 아예 안하는 것 하나와 수련원기금조례는 타 지역으로 하더라도 그냥 있으면 된다,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아까 김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월도 아닌 타 지역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자월도에다 하느냐 세가지 안인데요. 저희들은 조례가 폐지되면 혼잡스러우니까 유예를 1년간 주시면 현재 있는 것에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곳에 짓더라도 기금이 들어가야 되고 예산은 의회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대외신인도 문제도 그렇고 폐지시키더라도 이해당사자의 설득이나 옹진군 그 쪽 문제 있고 하니까 1년간 유예를 주시면, 5대 의회 2007년, 2008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거든요.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구청 집행부에서 이왕 했던 폐지를 시키더라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위원님들의 폐지시키시든지, 1년간 유예를 주시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실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재 위원님!

임부재 위원입니다. 집행부 구청장님 대신하신 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질의라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 답변만 하시면 되지만, 질문은 구청장이나 국장님의 생각과 견해까지 밝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요구합니다. 우선 2004년 11월 30일 4대에서 금천구 수련원 건립 설치·운용조례안이 됐고, 저희가 2006년 5대 의회가 들어와서, 제가 8월 16일 수요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 자료를 쭉 쳐다보면서 2006년 8월 16일 옹진군 자월면 자월도를 방문해서 구의원님들 전체 의견이 여기는 타당치 않다고 평가하고 본 의원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와 인천광역시, 서해5도 개발계획을 보면서 제가 며칠 전에 남해를 갔다 왔어요. 남해에서 창선대교와 삼천포대교를 보면서 다리가 연륙교 형태로 5개가 놓이면서 지가상승뿐만 아니라 관광이미지로서 남해가 보물섬으로 가더라고요. 서해 관광계획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또 제가 가슴 아픈 것은 2006년 8월 16일 옹진군 자월면 자월도를 구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현지 주민들과 방문했는데도 상호토론과 정책적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수련원을 하느냐 마느냐 자월도로 가느냐 마느냐 이런 것이 계속 대두되는 것은 국장님이나 구청장님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없었던 같아요. 그래서 구의원님들이 예산을 안잡으면 당일 전날 전화를 하시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만 있었지 수련원에 대한 큰 로드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입장을 밝히셔도 되고 구청장님이 가진 입장을 국장님은 이해하시느라 보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과연 1년간 한시적으로 또 주면 수련원 건립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또 이런 문제가 대두돼요. 옹진군 자월면 자월도에서 기부하신 분이 법적인 문제라든지 손실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안양시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봤어요. 시에 기부했는데 용도를 다른 용도로 쓰다보니까 공원용지로 했는데 주차장으로 해서 수익사업을 하니까 대법원까지 간 실정입니다. 법적으로도 상당히 길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관계, 또 정책적 대안이 1년 정도면 그동안 얘기되었던 것들이 자월면이 아닌 다른 타 부지까지, 한쪽은 자월면 그 문제를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또 한쪽은, 자월면은 구의원님들이나 주민들 생각은 아직 모르겠지만, 구의원님들 생각은 거의 이 조례 폐지안까지 동의서명하신 것으로 봐서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곳에 수련원이 운영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정식 대안을 해주셔야지. 1년 전에도 똑같은 것 가지고 얘기가 되었는데, 이 조례 폐지가 된다고 하니까 당장 폐지에 대해서, 사실 이것에 대해서 며칠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적 대안이라든지 향후 보고사항이라도 기간만 달라고 하는 것이지 명시가 안되었거든요. 잠깐 정회를 하시든 아니면 위원님장이 별도로 하시든 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 위원님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이미 8명의 의원님들이 동의하셨고 발의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너무 지나간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싶고요. 지금 해야 할 일들은 우리 금천구에 수련원이 필요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만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자월도는 원점에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진행되고 있는지 집행부의 답변을 여쭙고 싶고요. 1년정도의 검토기간을 주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가 무엇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 설명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부터 의회에서 부적절다하고 했는데 타당성검토를 해야 되는데 왜 안했느냐, 저희 집행부쪽에서 그것에 대한, 애당초에 접촉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타 지역을 접촉 못했고요. 위원님들이 폐지조례를 하시면서 전부 다 반대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측에서 입장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자월도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항들이라 땅 주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의회에서 예산이 안 되어서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미루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종합적인 액션을 강구덕 위원님 말씀처럼, 자월도에 대한 진행된 사항은 의회에서 예산이 된다고 해야 용도변경으로 추진이 되는데 자월도 문제는 5대 의회에서는 스톱된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사실상 지역에서 비판적인 얘기가 많은 위원님들한테 전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유예를 해서 위원님들과 원활하게 토의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검토된 것들이 있습니까?

현재는 1년 동안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을 달라고 편성을 했고 그래서 거부된 것이고, 뭔가 꼭 필요하다면 필요성을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적정량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사업비가 90억 원이면 14억 원 가지고 추진할 수는 없잖습니까? 제 생각은 돈이 50억 원 확보되어 가지고 차후에 3년 계획으로 된다고 할 때 사업에 착수가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착수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금천구에 수련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팬션 같은 경우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련원을 건립하면 4~5만 원 정도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팬션을 이용했을 경우와 수련원을 지었을 경우와의 비교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보통 팬션은 15만 원 정도 하고 수련원은 4~5만 원 정도로 운영하려고 예상합니다.

개인 한 명이 갔을 때 하고 금천구 전체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하려는 거잖아요. 그런 걸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2006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용역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을 것이고 앞으로도 많이 달라질 것인데,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이미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집행부에서 유예기간을 달라, 보류해 달라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까?

1년만 유예해 주십시오.

그러면 1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1년 동안 유예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의회하고 협의된 내용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폐지가 되면 폐지되는 것이고 타 지역에 하게 되면 타 지역에 하게 되고, 협의된 대로 하겠습니다.

수련원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비용 절감면에서 보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쪽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자월도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자월도라는 것이 완전히 빠져야 되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자월도는 수면 아래로 있으면서 이것이 폐지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상당히 불신을 집행부가 갖게 된 것이고 기부채납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옹진군의회 의장하시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명의신탁이 되어서 타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5대 때 한 번 방문했을 때 그 분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에 수련원을 안 하면 그냥 기부채납 받겠다, 그때 의원님 몇 분이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하는 것의 논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폐지조례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경제가 좋아지면 내륙으로 하는 쪽으로 해서 다시 그때 다시 조례안을 올리는 것이 아마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가 원하는 예산 절감에도 부합이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를 하면서 그리고 주민들에게 나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지면 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해서 집행부의 절박한 마음은 알겠지만 의회도 존중하시고 의원님들의 주장도 받아들이는 쪽으로 합리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금이 이왕 조성되어 있으니까 계속 쌓아 나가고 기금조례에는 자월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금조례를 유예시키면서 나중에 다시 다른 지역에 사업변경만 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폐지시키고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하자는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오봉수 위원님과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서 대치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용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감사담당관실 포함 행정관리국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린 후 각 과장들로 하여금 부서별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감사담당관, 6과, 1추진단, 31팀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인력 및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정원 228명에 현원 208명으로 20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 행자부에서 정원조정조례 준칙권고안이 내려왔는데 우리구는 현재 정원에서 약 39명을 감원해야 하는데 여권과 15명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24명을 줄이면 되는데 결원이 24명 정도 되기 때문에 직원을 특별히 줄이는 일은 없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예산액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약 88억 원이 증가한 755억 원으로 현재 약 50% 정도가 집행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국 2008년도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정착화는 의원님들의 협조로 4년 연속 우수구를 수상해서 작년에도 시상금 1억 원을 수상한 바 있고 정보화역량 평가는 지난해 수상을 못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우수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평가 분야는 저희들이 금년에 향상우수구로서 3,750만 원의 시상금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문길수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지향적 지도적 감사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감사를 3회 실시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7개소 감사를 실시해서 수범사례 1건 제도개선 3건 행정상 주의 및 시정 64건을 처리하였고, 재정상 9건 추징 또는 반환처리 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원처리온라인공개자료 입력점검을 해서 신분상 조치로 8건을 했습니다. 유기한민원처리 점검을 실시해서 신분상조치 5건을 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조사활동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직기강 점검을 연말연시 설날 전후 국회의원선거 대비해서 총 4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점검을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비공개대상자 신규 및 변동등록으로 153명을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원스톱처리 체계의 직소민원실 운영입니다. 직소민원실 운영실적은 4월말 현재 고충 및 진정민원 182건, 구청장에 바란다(인터넷 민원) 642건, 방문 및 전화민원 1,2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순찰 실적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설함 및 염화칼슘 보관의 집 점검, 설날 전후 청소상태 및 공공시설물 점검 등 해서 기획순찰 5회를 실시해서 지적사항 16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합동순찰 정비실적도 6,784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평가분석관리시스템 도입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원가 심사평가 실적은 1/4분기 1월 1일부터 4월 30일인데, 78개 사업에 114억 4,627만 원을 심사해서 그 중 59개 사업에 4억 9,0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관급공사 품질관리 부실예방 시스템 구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데, 4월 중으로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통합건설 알림이라는 시스템이 보급되었는데 그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기능 강화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분기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실태를 445개소 점검결과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입력누락 등 시정조치를 취하고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업체 취소한 곳이 어디입니까? 사유가 무엇이죠?

주식회사 지남이라는 법인체가 위탁체인데요.

어느 어린이집입니까?

옥계어린이집입니다. 옥계어린이집 운영체가 주식회사 지남이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위탁한 이후 지금까지 보니까 주식회사인데 그 위치에 실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연락도 안되고 해서 위탁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서복성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시흥3동 어린이집을 정순기 의원님께서 업체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 감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결과가 의원이 지적한대로 그러한 것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본인께서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보시고 그 분도 억울하다 해서 우리 의회쪽에 진정서를 낸바 있거든요. 그러한 것은 감사과에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어물쩍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어물쩍 넘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정순기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실 때 지적사항 부분 중에 저희들이 지적사항 항목마다 체크해 보았습니다. 제가 정순기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영사유로 해서 그 법인체 자체가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그 법인체가 관내에 있는 법인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인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에는 시에서 설립인가를 합니다. 사회복지설립인가를 시장님 명으로 하는데 지적한 부분들 일부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마포에서 2006년도에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취소요청을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어차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미비된 부분을......, 미비된 부분이 목적사업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 그것을 보완해서 유지를 하라고 해서 유지가 된 상태였고요. 그 당시에 정순기 의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지적한 부분이 해당 소유의 현금자산으로 5억이 여입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 넣고 빼버렸다 그래서 유령법인이라고 하는데, 사회복지법인 설립규정에는 그 현금재산을 운용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법인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놓았어요. 그 부분이 일부 구좌에서 나와서 다른 구좌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은 있었지만 통째로 없어진다든지 그렇지 않았고, 그 이후에 그쪽 법인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들하고 위탁계약할 때 없었던 부동산 자산이 그 이후에도 11억이 추가되었어요. 저희들 판단에는 어물쩍 넘어간 부분이 아니고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만 조금 문제부분은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시 주무과에 질의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순기 의원님께서 문제제기 했던 것들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신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진입니다. 연일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금으로 육군 7688부대 제3대대 및 관할 구 기동대 및 지역대 12개 동대에 7,600만 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 2,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주민편익을 위해 여권과를 4월 20일 신설 여권업무를 시행하고 부족인력 충원 및 시·구간 인사교류를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사기 진작 및 조직활성화를 위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대여장학금 대부 등 공무원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행정전문인 양성을 위해 직원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대학 등 외부위탁 교육 및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IT, 외국어교육 등 자체 직장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직원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4월 28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금천구 공직자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종합청사 이전 및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청사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임대청사 원상복구를 위해 건물주인과 칸막이 등 구조철거에 원칙적인 협의를 하였고 일부 물량은 계속하여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번째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결과 46개 단체에 10억 7,569만 원이 신청되었으며, 사업계획서를 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46개 단체에 4억 7,250만 원을 지원토록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사업입니다.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는 지역 내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생활이 곤란한 자에게 기본재산의 이자수익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해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금년 4월 30일 현재 장학회 후원회원 1,600명의 8억 2,000만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으며, 5월 29일 금천문화체육센터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장학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로 국내·외 자매도시와 우호증진 및 교류확대 사업입니다. 해외자매도시 미국 버겐카운티를 방문하여 청소년 교환 학생 및 공무원 교환근무에 합의하였으며, 금천벚꽃축제 기간 중에는 충북 괴산군, 경남 남해군 특산물 직거래장을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질 좋은 특산물을 제공한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 자매도시 확대 사업 중 강원도 정선군과 5월 22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우호교류 원칙에 의한 상호방문은 물론 농촌체험과 문화탐방 등의 교류와 농·축산물 직거래 등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직원후생복지 증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구 의원님과 금천구 소속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에게 기준에 따라 최고 1,800포인트까지 배정하였으며, 직원 자녀 보육료지원는 「영유아법」 제14조에 의거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에게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중 휴양시설 운영은 금년도에 콘도회원권 4구좌를 추가 구매하여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째 주민감동의 친절봉사 행정의 실현입니다. 분산된 청사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조금이라고 해소하고 방문민원인이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안내도우미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주민감동의 친절봉사 행정실현을 위해 3월 12일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 및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을 대상으로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친절한 민원처리로 구민에게 칭찬을 받은 직원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동료직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분기별 2명씩 추천을 받아 금천친절까치공무원으로 선발 표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임부재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인사관리 얘기가 나오는데요. 서울시·구간 전입·전출 인원이 저희가 보낸 것이 40명을 전출보냈는데 전입이 34명입니다. 6명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시에서 시도 부족하니까, 직급별로 직렬별로 안맞으니까 대부분 기술직이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덜 받은 것입니다. 신규로 충원해 줄 것입니다.

혹시 빈자리가 메꾸어질 때까지 행정공백같은 것은 없습니까?

업무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공직자들의 인원감축에 대해서 내려와 있는데요. 우리 금천구는 40여명인가요?

저희 정원이 1,064명인데 39명을 감원하여 약 3.5% 감원합니다. 이것이 작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그 뒤에 여권과가 생기면서 여권과 별도정원 15명을 또 받았거든요. 39명에서 15명을 빼니까 24명만 감하면 되는데, 현재 결원이 있어서 특별히 일률적으로 감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현재 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감원은 없다는 결론인가요?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부적격자가 있을 때는 다시 고려할 대상은 되지만 조직 숫자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청장님께서 공식적인 방문인 미국 버겐카운티시를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출발한 날짜와 돌아온 날짜 그리고 방문목적 그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요.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께서 혼자 공식적으로 가셨다고 하는데 사실 청장님하면 26만 주민의 대표인데 그렇게 머나먼 타국을 가실 때 혼자 가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혼자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가지신 모양인데,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그걸 불안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은 개인의 몸이 아니고 우리구청의 대표이거든요 조심스럽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인데, 너무 단편적인 입장만 가지시고 결정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자숙 좀 하시고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외국을 가실 때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아셔야 되거든요. 주민들은 더욱 더 아셔야 되고, 우리 인터넷도 있으니까 가실 때에는 방문목적, 날짜, 다녀오시면 이런 성과가 있다라고 투명하게 말씀하주시면 오히려 청장님께서 구를 위해서 하시는 행위가 상당히 칭찬받고 존경받을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예산까지는 말씀 안해 주셔도 가신 목적, 출발하신 날짜, 오신 날짜 성과에 대해서......

기간은 4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다녀오셨고요. 방문기간과 일정은 버겐카운티 7일, 시카고 3일, 추진사항으로는 뉴저지한인회 비전코리아에 참석하셔서 버겐카운티 맥너리 카운티장과 공무원 교환근무에 대한 합의서를 상호교환한다는 협의를 하셨고요. 버겐카운티 아카데미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장과 교환학생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셀트, 즉 성적우수학생 배출자와 교환방문해서 하계휴가 중 기숙자 무료 숙박제공하는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의 교환방문이 정식으로 가능해지고 학생들에 대한 영어교육도 여기에 포함되는 모양이죠.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것도 여기에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영재학교가 유명하답니다. 거기서 30명이고, 우리 구에서 선발해서 가면 거기에서 기숙사를 내주어서 숙식을 시키겠다. 거기서 오는 것은 기숙을 시켜야 하는데 우리구는 국악예고같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 실무적인 것은 대표적인 것만 결정을 하고 오셔서 실무적인 것은 다시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아카데미측에서 그랬으면 좋겠다 의견교환만 나누고 오신 것입니다.

초청한 곳은 버겐카운티 시청이죠?

버겐카운티하고 시카고에서도 행사가 있었습니다. 시카고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7쪽에 우리가 10월이면 신청사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제3별관 영광빌딩은 당분간 계속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결 실마리가 없는지요. 우리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건지, 의회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신청사 준공식 축하기념초청 때 자매도시별 각 3명이라고 했는데요. 3개 자매도시에 그 분들을 초청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각 세 분씩 오시는 겁니까?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비는 그 분들이 부담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부담합니까?

여비는 그쪽에서 부담하고 체제비만 저희가 부담합니다. 아직 초청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 사정에 의해서 못 올 수도 있는 것이고 현재 저희들 계획만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영광빌딩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모 청사가 중앙정부였지만 옮겨가면서 새로운 정부가 편제가 되면서 아주 사용 가능한 집기들이 밖으로 나와서 주민들이 집어가고 옮기는 과정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일간지 신문에도 나오고 비판을 강력히 받았는데 우리 구청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사실상 저희 청사가 비품이 95년도 것이거든요. 13년 정도 썼는데 아직 쓸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에는 OA가구라고 해서 가구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파나 사용 가능한 것은 사용하고 신문에 났던 사항을 유의하고 주민의 질타를 받을 것을 염려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빌딩은 회수가 가능한 것은 회수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구 전체에서 협의를 해서 각 과에서 어디에서 쓸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임대료를 주고 있는 분야들이 있거든요. 푸드마켓도 임대료를 주고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임대료를 주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임대료를 주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분야를 그쪽을 회수하고 이쪽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6~7월이 되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사관리 쪽에서 서울시와 구간 인사교류가 있는데 매년 신규직원으로 충원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신규가 30~40명 정도 됩니다.

신규가 들어오면 사람 머릿수만 채우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업무능력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신규직원들이 150대 1, 200대 1로 들어오는데요. 어제도 신규직원을 3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우리 구정 브리핑하고 시설견학 시키고 했는데 참 빠릅니다. 6개월 동안을 수습을 시키거든요. 구청에서 3개월, 동에서 3개월 시키고 나면 조금씩 배워나가면 별 지장이 없습니다.

수습기간 동안에는 정원에 포함이 안 됩니까?

정원인데 책임성 있는 업무를 안 주고 구청에서 3개월 동에서 3개월 동안 업무를 배웁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이 업무가 가중되지 않는가......

고참과 신참이 함께 돌아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수습기간 6개월 동안은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그만큼 일이 많아지는 거네요?

신규직원을 키우기 위해서 멘티·멘토링제도를 해서 계장이나 주사급 한 명씩 묶어줍니다. 공무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46개 단체가 신청을 했고 지원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것은 30개 단체거든요.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6월에 행사를 한다든가 단체별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쓰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의회 직원들에 대한 임용권은 별정직과 계약직이나 기능직 직원은 의장에게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기능직이 5명이고 별정직이 5명 그래서 10명이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세 명 계시거든요.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하게 되면 13명 정도가 저희들에게 임용권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 동안 집행부의 인사적체나 승진에 관한 것 때문에 양보 차원에서 별정직 세 분에 대해서 크게 언급하지 않고 저희들이 임용권을 갖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인 자치단체 추세가 별정직에 관한 것도 전문적인 분을 영입해서 의회가 원활하게 의원들이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2년 전에도 말씀드린 바도 있고 2년의 유예기간을 충분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 분에 관한 문제도 금천구의회가 임용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인사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대처를 해주시고, 의회가 충분히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별정직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협조와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별정직을 뽑아서 쓰면 의회 위상이 올라가고......

위상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요. 전문적인.

전문적이라는 게 결국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행정직 사무관이 30명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인사 협의를 할 때 구두로 했습니다. 의장님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의원님들은 모르고 일반직원들은 사무국장 하고 의논해서 했었는데 이번에 제도화해서 사무관 30명 중에서 뽑아서 쓰면 의원님들이 전문위원을 융통성 있게 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한 명 해놓았을 경우에 초창기에 한 번 했었거든요. 그때도 정당적 이미지 때문에 얘기가 많았고 중간에 내보낼 수도 없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넓게 생각한다면 직원들도 한 번씩 의회에 와서 근무를 하고 집행부로 가고 하면서 교류도 하고 업무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거든요. 반드시 별정직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한 번 재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우리 공직자 중에서도 법을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경제를 전공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상호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은 방법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의회 일반 행정직원에 대해서도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파악을 하다보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어떨 때는 일방적으로 인사이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의회하고 상의하고 전문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법」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기능직, 별정직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해서 장단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주민과 더불어 나아가는 구정 실현입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10개 동을 했습니다. 12개 분야의 107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또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1월 7일부터 2월 12일까지 42명을 실시하였고, 이번 여름철 아르바이트는 50명을 뽑아서 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 새로 전입하는 구민에게 저희 구정 현황과 지역특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안내 및 유관기관 전화번호 안내 등 새로 전입하는 구민에게 안내하는 책자 4,000부를 제작해서 각 동에서 배포를 했습니다. 통·반장 사기진작 및 사명감 고취를 위해서 통장교육을 4월 16일 09시부터 18시까지 실시했습니다. 오전 4시간은 독산동지역 오후 4시간은 시흥동지역 통장교육을 실시하였고 반장에게는 설날 1인당 2만 5,000원의 농협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석 때도 마찬가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올해는 20명에게 1인당 연 168만 9,6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3일간 모범 통·반장 36명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덕에 저희 구는 동주민센터 통폐합을 무난히 다 마쳤습니다. 그 중에 독산3동 청사가 지금현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9일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의회 의장님 등 구의원님 네 분 주민대표 네 분 등 12명이 부지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20m 도로변에 있는 973번지 12 외 3필지에 약 270평이 됩니다. 거기에 부지선정을 마쳤습니다. 저희들은 그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서 조만간 빨리 동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흥1동청사 리모델링은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 디자인총괄본부에 MP를 위촉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천장 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하면 보강공사를 하면 괜찮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이 끝나고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우리 지역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올해 저희 구 주민자치위원 전원을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교육을 시켰습니다. 2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또 구주민자치운영협의회와 동주민자치위원, 동주민자치담당 그리고 구청 직원에게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2일간 서천연수원에서 교수 두 명을 불러서 강의를 듣고 분임토의를 하는 등 주민자치위원회 능력배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186개 프로그램에 2,500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강사료 지원은 10개 동에 월 1,4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번 벚꽃행사 때 주민자치 프로그램 10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11월에 신청사로 이사 가서 제2회 금천 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입니다. 저희 구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는 50대입니다. 그리고 관제센터는 독산2동 치안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CCTV에 대해서 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올해 CCTV 14대를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가산동에 5대 독산1동에 7대 시흥2동에 2대 해서 총 예산 1억 2,800만 원으로 금천경찰서와 장소 협의를 마쳤고 현재 법에 의해서 CCTV 설치할 장소 일대 주민에게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끝난 후 6월 중으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민방위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 편성대상은 20세부터 40세까지의 남자로서 교육훈련은 1년에서 4년차, 5년차 이상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대 편성은 472개대 2만 4,001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 교육실적은 29회에 3,936명을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승용차요일제 정착화입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승용차요일제는 저희 구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우수구를 해서 1억의 시상금을 받아왔고 올해는 25개 구 중에서 1등을 해보겠다는 목표 아래 저희 전 직원과 통장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등록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공영주차장 초등학교 4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에 집중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또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민행사 및 지킴이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벚꽃행사 때도 승용차요일제 홍보부스를 운영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집단 아파트단지 내에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하면서 승용자요일제 등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독산한신아파트 단지 내를 4월 19일 하였고, 이번 달에는 독산1동 금천현대아파트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요일제지킴이도 제대로 하지 않는 지킴이는 해촉을 하고 있습니다. 새주소 사용 생활화 추진입니다. 새주소는 지금 현재 저희구에 465개 도로 구간이 지정되어 있고 명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스컴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법을 다시 개정함으로 해서 지금현재 있는 새주소는 다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와 서울시와 새로 만드는데 드는 예산 51%를 자기들이 주겠다, 자치구에서 49%를 주도록 못이 박아 내려왔습니다. 조만간 행자부에서 이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다시 실시해야 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7월 31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에도 아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복성 위원님!

강구덕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방범용 CCTV 관리·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치대수가 50대잖아요. 그것을 전체 독산2동 치안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지금현재 경찰 3명이 교대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요구가 없습니까?

인력보강요청은 근래에는 이야기가 없는데 옛날에 한번 나와서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협의가 되었고요. 지금 청사가 20여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독산2동 관제센터 근무여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 원을 들여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2,000만 원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넣어서라도 경찰관들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럼으로 해서 구민들 방범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해주겠다 얘기했더니, 2,000만 원 가지고만 해도 충분하겠다 해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치해서 지키고 있는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실제 일하시는 분들이 관제센터에서 실제로 소득이 있는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체크해 보았습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관제센터 모니터로 인해서 도둑놈을 잡아달라는 이런 것은 없고, 다만 CCTV 설치되지 않은 곳에 비해서 방범사건이 적게 발생되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의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우리가 예산을 얼마정도 투입한 것입니까? 50대 설치하는 것과 운영비까지 하면......

보통 설치하려면 1대당 1,200만 원 들어가고요. 유지보수관리가 1대당 유지보수관리비, 전기료, 통신이용료 해서 한 달에 23만 7,500만 원 들어갑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가 있다고 분석됩니까?

방범사건이 줄어들었다는 것만 해도 주민이 생활하는데 마음 놓고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요새 CCTV의 위력이 매스컴에서 보도됨으로 해서 지금 CCTV 더 설치해 달라고 굉장히 많은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복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데 CCTV 위력은 확실히 있다고 봅니다.

인력보강 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이라도, 그런 것은 안 됩니까?

공익근무요원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용도가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직원과 경찰과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경찰정보 보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되지 않고 그것은 경찰서 내부의 보안문제, 개인정보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요, 공익근무요원은 어렵습니다. 나중에 봐서 구청직원과 경찰서와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훈 위원님!

23쪽에 구민생활 안내책자 제작·배포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사실 4,000부라고 하면 많은 양의 부수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문제 때문에 예산을 더 들여서 더 확대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 책자를 보면 대충 주민센터의 프로그램도 집어넣고 있거든요. 이것은 변동될 가능이 굉장히 높아요. 한번 받으면 1년내내 사용하는데, 하시면 좋은데 가능하면 구보가 한 달에 한번 나오지 않습니까? 구보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에 대한 절약을 여기서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CCTV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으니까 이동을 많이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한 곳에다가만 지속적으로 놓아둘 필요성이......, 타 설치되지 않는 분들의 요구 때문에 옮겨가야 한다, 옮기는데도 예산이 들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늘릴 수 없는 문제이니까, 아까 서복성 위원님처럼 어느 지역에 해달라 하면 수합을 해서 옮기는 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승용차요일제는 주민들이나 기타 언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실패된 정책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실제 승용차요일제 하게 되면 지켜주셔야 하고, 운행할 수 없는 날은 운행을 안하셔야 되는데 거의 무시해 버리고 태크인가요 이런 것을 부착하는 것으로 실적을 마구 올리시는데 그러한 인원을 그쪽에다 낭비할 필요는 없다, 승용차요일제로 인센티브를 얼마나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소요되는 낭비성 인력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실용적인 것이 아니면 과감하게 우리도 덮어 갈 때가 되었거든요. 실패된 정책을 계속 이어 나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죠.

승용차요일제 성과에 대해서는 김훈 위원님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저는 담당부서장이기 때문에 지금 통장들 교육도 집단으로 시키고, 많이 합니다. 승용차요일제, 일단은 공무원과 기업만 지킨다 하더라도, 공무원은 철저히 지킵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유가가 지금현재 137달러 들어섰는데,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들이 계속 계도하고 홍보해서 앞으로 해나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실제로 이것 한다고 해서 직원들 더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과 통장님 이런 분들 협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크게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없고 저희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피로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통장·반장님들 다니시면서 구청에서 지시를 내리니까 태그 붙여야 한다. 이것 접수해야 된다. 그러나 등록한 사람이 과연 승용차요일제를 지키고 있느냐 이것이죠. 물론 우리 공직자들 당연히 지키겠지요. 그러나 일반인들은 지키는데 그리 큰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죠.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유가가 올라가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25만 주민들이 스스로 자동차 이용하는 것은 절제하는 다른 운동을 벌임으로서 실질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는 쪽이 좋다는 이야기에요.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시키고 다시 통·반장님께 시키고 왜 피로감을 주느냐 이것입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승용차요일제를 안지켜서 터널을 통과하니까 문자로 딱 올라옵니다. 그것이 금천구 관내에는 없지요?

네, 없습니다.

어차피 세금도 깎아주고 많은 혜택을 주는데 이것을 잘 지키면 좋은 것인데, 서울시 동호대교, 남산터널, 서울시 시내도로를 가면 많이 있는데 하루에 두 번 어기면 감점되고 그러더라고요. 금천구에는 전자태그만 부착한 차들이 많이 있지, 그것을 단속하고, 이것이 중간중간 설치되어 있으면...... 시스템이 어떨지 몰라도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상호보완적으로 금천구에도 몇 개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강구덕입니다.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좀 속도를 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헌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 중심의 열린 구정기획으로서 구정4개년 계획을 담은 화보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분야별로 사업추진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월 중에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주요현황 자료를 발간을 했습니다. 구정 주요현황 책자는 지난 4월에 사업현황 메모책자는 지난 2월에 발간해서 전 부서 및 직원들에게 발간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성과관리를 위해서 구정 주요업무를 평가했습니다. 1/4분기에 평가한 결과 총 152개 사업 중에서 완료가 1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142건, 계획변경된 사업이 5건, 시기 미도래사업이 4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5급 이상 총 5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에 계획을 시달해서 5월 중에 목표수행자들이 목표설정을 완료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사업은 17개 분야 35개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까지 2회에 걸쳐서 인센티브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지시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시사항은 168건이 각 부서별로 전파가 되어 있습니다. 고객감동과 성과중심의 창의구정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월에 3회에 걸쳐서 총 241명에게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창의혁신 학습강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4월 18일 전 직원 803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10월 하순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습동아리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41개 전 부서에서 51개 동아리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고객만족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슬로건을 공모해서 우수작은 시상을 했고 또 각 부서별로 추진과제를 추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창의적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예산절감 추진실적은 총 6억 5,000만 원으로서 예산 배정시 유보를 해서 절약한 금액이 2억 원 사전원가심사를 해서 4억 5,000만 원을 현재 절약했습니다. 다음 주민참여 예산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동주민센터와 구청에 주민참여 예산제 의견접수 창구를 설치해 가지고 현재 주민들로부터 15건의 의견을 접수 받았습니다. 이 의견은 각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재정사업 이력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억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 사업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를 하는 것인데 현재 기본정보를 입력 중에 있습니다. 기본정보가 완료되면 6월부터 이력카드를 작성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행정입니다. 현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은 금년에 총 4회에 걸쳐서 조례 15건, 규칙 3건을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조례규칙 정비실적입니다. 조례는 135건, 규칙은 77건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조례는 제정이 2건, 개정을 14건 하였으며, 규칙은 제정 1건, 개정 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송진행 현황입니다. 4월 30일 현재 승소한 것이 1건이고 취하된 것이 2건 해서 3건을 처리했고 현재 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만 6,968개 사업체에 대해서 전산입력을 해서 75%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이는 6월 8일까지 전부 입력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민선4기 2주년 기념행사가 며칟날로 잡혀 있죠?

현재 7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화보 책자는 아직 제작이 안 되었나요?

아직 제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자 제목이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인데 이런 것보다는 BI와 CI 캐릭터가 완성되었잖습니까? 오히려 BI에 맞게 눈부신 금천 이렇게 하면 홍보도 할 수 있는데 눈부신 금천으로 하면 제목도 간단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인데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는데 어디로 달려가는지 모르니까 눈부신 금천으로 하면 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안합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39페이지 CI 개발이 있는데 삼화고속버스가 우리와 비슷해요. 그리고 한나라당 로고할 때도 유사한 게 있었는데 문제는 5월 중에 특허출원이 되는데 직원들은 마크가 어떤 걸로 들어갑니까?

배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곧 저희한테 나오거든요. 배지도 3개 정도 용역업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오겠답니다. 그 중에서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비슷비슷한 걸 맞추다 보니까 비슷한 데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특허심판원에 자기들이 조회를 해보니까 70%까지 가능하답니다. 60~70%면 특허청에서 특허가 나옵니다.

오히려 요즘 도시들이 예스의왕, 하이서울, 해피수원처럼 브랜드 상품가치를 높이는 BI를 자기들 도시 앞에 크게 광고하는데도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을 잘 해주십시오.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종이 값보다도 종이 질을 낮추더라도 활자를 크게 하면 좋아요. 그것을 보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거든요. 강남구에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활자를 크게 만들어 드려요.

의회에서 활동하는 회의나 업무보고나 기타 구정질문 이런 것이 우리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비디오를 통해서 전부 나갈 수 있는 시스템까지 전부 설치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터넷방송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신청사가 일단 방송시스템은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과 비슷하고요. 전화가 지금 현재는 사무실에 몇 대씩 있어서 한 팀별로 3~4대 있는데 신청사로 가면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전화가 되고, 시스템이 바뀝니다. 부서 내에 인터넷과 개인컴퓨터가 다 있으니까 인터넷방송을 보거나 하면 다 그것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실시간별로 의회에서 활동하는 모습들이 실시간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홍보영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보고요. 각 부서에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공개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며칠이라고 날짜는 명명되어 있습니까?

10월 15일까지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은재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전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주차사업팀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 배정방법을 변경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을 분기로 하다보니까 빈번한 주차구획 이동으로 고객혼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개월 단위로 배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정하고 구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단, 주차요금 납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납부는 분기별로 배정만 6개월 단위로 하지만 주차요금 납부 및 주차권배송은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행시기는 2008년 3/4분기부터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주차 단속 및 방문주차 유도입니다. 부정주차로 인해서 거주자우선주차 이용고객께서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특히 야간의 경우에는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의 질서를 확립하고 또 나가서 배정률 증대를 통한 수익급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부정주차 단속을 구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청의 승인을 얻어서 구청에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파견된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도위주로 추진해서 부정주차계도를 금년 4월까지 1,172건을 계도했는데 이 중에서 82대는 견인했고, 계도하면서 이 분들이 방문주차를 신청하도록 유도해서 방문주차를 현장접수를 하고 그 수익금을 78건 136만 원을 거양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영노상주차장 무료개방시간 단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무료개방 시간을 19시부터 익일 08시 30분에 하다보니까 아침 8시대에 온통 혼란이 일어납니다. 무료로 주차하고 계신 분들이 8시 30분 되어야 나가겠다 버티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용고객들이 차를 못대고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무료개방시간을 19시부터 익일 07시까지 조정해서 이용고객들이 쉽게 아침에 출근해서 차를 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3월 10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견인보관소 사업 다각화입니다. 구로구 피견인차량 보관업무가 종료되었습니다. 금년부터 구로구는 별도로 견인보관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월 1,5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었는데 그 수입원이 없어졌습니다. 현 상태에서 견인보관소 운영 사업을 다각화하고자 해서 몇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 미반환차량 즉시 공매해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구획선 재정비를 통해서 현재 60면인 주차구획선을 90면으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토목과 제설장비창고가 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면서 동시 주차구획선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 90면을 가지고 노외주차장 확대운영을 계획하다보니까 50면 정도를 월 정기주차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수입증가액이 4개월동안에 540만 원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차고지 증명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견인보관소가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차고지 증명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3월말까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아직 실행을 안하고 있는데, 실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영노상주차장 주말운영입니다. 패션단지 주변에 노상주차장 5개소가 주말 교통혼잡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부터 패션단지 주변에 5개 노상주차장 138면을 대상으로 해서 토요일·일요일 10시부터 2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차를 무료로 하시던 분들의 불만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수입 지출을 보면 우리 직원들이 그때는 봉급 150%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390만 원 정도 추가 순수입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 나빠지니까 거기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던 분들 중에서 당분간 유보할 수 없느냐 그런 인터넷에 건의가 들어와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계획대로 1년 동안 검토해서 계속적으로 조사한 다음에 운영했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할 경우에는 그 일대 교통 혼잡이 너무 극심해 가지고 차를 2중 주차하는 문제가 있어서 운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영세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이와는 별개로 저희가 다시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시설운영팀 소관입니다. 시설운영팀에서 공단시설물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각 시설물을 통합관리해서 시설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관리 및 표준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전기시설 유지관리를 일원화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일원화하고, 또 통합안전점검 시설통합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4일에 미리데이를 운영해서 안전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또 어느 시설에 문제가 있을 때는 통합기동반을 같이 출동해서 한꺼번에 해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난관리 통합운영 시스템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미리데이를 운영하고 재난시설을 점검해서 여기에 따른 재난관리계획을 운영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교육 계획수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사업입니다. 구청에서 행정용 현수막 6개에 36매를 신설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는데 현재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는 행정용으로 쓸 때는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부터는 상업용 현수막 일부가 구청으로 이양되고 저희한테 위탁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행정용과 상업용 현수막을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까지는 현수막 게시대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수입이 없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독산동 잔디축구장 운영입니다. 독산동 잔디축구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1~4월 총 배정건수 469건 수입금 2,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광명시 주민들의 극심한 민원에 의해 가지고 운영시간을 변경했습니다. 아침시간은 8시까지는 운영을 안 하고 또 주말 운영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경우는 황금시간대인데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밖에 운영을 못합니다. 이것은 사실 금천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인데요. 인근 광명 주민들이 워낙 극심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또 국회의원께서도 상당히 강력하게 해서 이렇게 운영시간이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문화체육센터입니다. 문화체육센터는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것 중에서 일부를 보완하면서 체육관이나 밑에 라켓볼장 같은 것은 상당히 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대관사업에 푸시를 가해 가지고 대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관수입금이 4개월 동안 85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두 배 정도 수준입니다. 또 라켓볼대회 유치가 있는데 라켓볼장이 우리 문화체육센터에 4개면이 있습니다. 4개 면은 서울시내에 4개 면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회를 할 때는 4개 면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서울시나 전국대회 같은 것을 많이 유치해서 수입을 올리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신규 프로그램으로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을 개설했는데 여기에 대한 인기가 너무 좋아서 한 과정을 더 신설해서 신규 프로그램 124명을 유치했습니다. 또 라켓볼장에서 비만방지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신규회원 9명, 또 엄마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으로 베이비 마사지나 쑥쑥 율동체조 등으로 신규회원 25명을 확보했고, 시대흐름에 맞게 프로그램명을 변경하고 학교 CA와 연계해서 수영장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공동 프로그램 개발은 시설관리공단 시설간 문화체육센터 휘트니스센터 청수년수련관이 상당히 프로그램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의 수영, 라켓볼, 청소년수련관의 수영, 풋살, 휘트니스센터의 골프를 연결해서 할인요금제를 4월에 신설했고, 또 각 시설간에 성인고객을 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센터를 특화하고 청소년 고객은 청소년수련관을 특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빛휘트니스센터 수강료 차별화입니다. 프로그램이 단조로운데 이것을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골프의 경우는 기초반 특강을 신설하고 수강료를 인하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고, 또 일반 주5일 기준의 수강료로 11만 원에서 9만 원으로 할인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헬스의 경우는 방학기간 청소년 특가 행사를 진행하고 다목적실 이용료는 가격대를 다양하게 4개 가격대에서 9개 가격대로 조정해서 고객의 수요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금빛휘트니스센터 다목적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강습횟수를 주1회 주2회 프로그램을 신규 편성하고 증설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3회 주5일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하루만 필요한 사람 이틀만 필요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강습횟수를 개선했고 강습시간도 일률적으로 50분 수업을 했었는데 어떤 프로그램은 30~40분에 끝내고 고급반 프로그램은 90분 짜리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좌 교체시간은 5분밖에 안 줘 가지고 상당히 교체하는데 혼란이 있었는데 10분으로 개선했습니다. 정원도 강좌특성에 따라서 고급반의 경우는 정원을 줄여 가지고 운영을 하고 강사에 대해서는 회원목표 관리제를 두어서 강사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에서도 다양하고 유익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금천구립 정보도서관에서 겨울방학독서교실 외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독서프로그램과 문화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가산정보도서관의 경우 나도 멋진 프로가 될 거야 외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독서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서관이 활발하게 주민한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청소년 활동사업으로서 놀토 체험활동, 청소년 문화감성 함양 프로젝트를 시행 중에 있고, 학교CA 특기적성교실을 실시하여 힙합댄스반 외 14개 강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댄스동아리, 청소년 밴드동아리, 청소년 자치동아리 등도 구성해서 활동 중에 있고 인근 지역 대학연계를 통한 대학생 청소년 봉사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무료영화마을 실시를 통해서 지역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지원사업으로서는 개별상담 및 심리검사 사업으로 883명을 실시했고, 집단상담 및 교육사업에 1,282명, 청소년 및 학부모의 문제해결 능력 함양에 209명을 실시했습니다. 개별상담 및 심리검사 사업으로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치료, 개인상담, 전화상담, 성격검사, 지능검사, 인성검사, 아동·청소년종합발달평가 등 다양한 내용으로 해서 심리검사를 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사업으로서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창의력 발달 프로그램 외 5개 분야 66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을 보면 유아가 2,136명 청소년이 5,036명 성인이 2,372명 합계 9,544명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경영지원팀 소관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충담금 운영을 퇴직신탁에서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했고, 시설관리공단은 작년 11월 28일 우리은행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비정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입니다. 비정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우리 공기업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전제 하에서 비정규직 62명 전원을 금년 1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보수가 일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이 되었고 지금까지 차등지급을 받던 복리후생비를 같은 수준으로 받고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니었는데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에서 정년제가 부여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성과중심의 연봉제 도입니다. 정규직 전환과 더불어서 호봉제에서 개인능력과 성과주의 연봉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연봉체계를 보면 기본연봉 플러스, 기본가산급 플러스, 연봉외수당 플러스, 인센티브성과급이 총 수령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본가산급과 인센티브성과급은 개인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기본가산급을 실적에 따라서 개인 차등을 두게 되면, 그 다음 해에 그것이 기본연봉으로 됩니다. 아직까지는 기본연봉이 똑같은데 내년부터는 기본연봉이 일부 변화가 되는데 이것을 당초는 차등을 두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너무 가혹하다해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5%가 올라간다고 하면 제일 못한 사람은 그것의 반인 2.5% 제일 잘한 사람은 7.5% 평균 5%가 되는 이런 식으로 완화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사장 입장으로 봐서는 좀더 강하게 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직원능력개발 프로젝트 확대입니다. 직원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 제대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이 옛날부터 근무하던 사람들을 고용승계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능력개발을 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돈이 안 들어가는 사업으로 사이버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한 과목에 보통 3만 원 정도인데 이것을 납부하고 이수를 하게 되면 다시 3만 원이 반환됩니다. 거의 무료에 가까운 과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 67명 49과정을 실시했습니다. 수료율도 100% 수료해서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친절교육 위탁전문교육 등 교육이수제를 운영해서 좀더 전문적인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께서 시설관리공단 개혁과 직원들의 업무능력 개발에 많은 힘을 쓰시는 것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저는 주차관리요원들의 친절화를 다시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현재 요금을 받고 있는 곳은 외부인들도 많이 오고 있거든요. 외부인들에 대한 금천구의 친절을 겸손함을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주차관리요원이라고 한다면 주차관리요원들의 좀더 친절교육을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겠고 이 분들과 첫 만남이 이루어지거든요. 떠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분들과 헤어지는데 이 분들이 외모상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이 모두 아담하고 잘 생기고 멋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의상에 있어서 거의 자유스럽게 입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겨울에는 모르더라도 봄 여름 가을에는 깨끗하고 시원한 그리고 의복에 대한 이미지를 좀 인식을 주기 위해서 좀 좋은 제복으로 통일해 가지고 입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좋은 인식이 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의복이 깨끗하면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차관리요원의 친절교육을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현장에서 고객과 맞닥뜨리는 제일 앞에 있는 사람들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따른 인터넷상의 고객불만이 올라오고요. 의상의 경우는 지금 조끼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미흡합니다. 깨끗하고 시원한 복장을 검토해서 될 수 있는 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서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요원들의 자긍심도 높여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모 자치구에 갔더니 여성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경찰 제복은 아니지만 엇비슷하게 입으셔 가지고 안내하시는데 참 보기 좋았고 일본에 갔더니 일본에도 그런 여성분이 계시는데 아름답게 보이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남성이신가요?

여성이 7명이고 나머지는 남성입니다. 여성이 20% 정도 됩니다.

정년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충원할 때 여성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면 좀 부드러움이 있겠죠.

여성분들 좀 더 세심하게 열심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 현단계 들어와서 고민하나 안게 되었습니다. 주차사업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인데요. 경기가 나빠지다보니까 차를 안가지고 나옵니다. 두 번째는 노상주차장 인근에 빌딩, 오피스텔이나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서면서 거기에서 주차장을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호객을 합니다. 보통이 아니더라고 요. 그 다음에 기름값도 올라서 삼중고를 겪고 있지요. 일반 건물의 경우는 지하에다만 주차장을 만들어 놓아서 지하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노상에 댔었는데, 지금 일부 건물은 지상 2~3층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10만 원 받는데 8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우리 주차사업이 상당히 위기다, 우리가 주차장 사업을 과연 이대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흥1동 금빛공원 휘트니스가 있는데요. 거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아무래도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인 것 같은데요. 엘리베이터가 운영이 안되고 있거든요. 어느날 제가 가봤더니 대자보형식으로 장애인을 푸대접하는 구청에 대한 비난글이 적혀 있었어요.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물론 지하 휘트니스에 장애인이 얼마나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꼭 이용자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휘트니스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단 한 사람의 장애인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용가능한 엘리베이터는 운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운행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정인만 휘트니스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의 불만은 있었거든요. 그것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엘리베이터 관계는 아킬레스건이죠. 운행이 잘 되어야 하는데 툭 하면 고장나고 하니까요. 사실 휘트니스를 이용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바로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번에 장애인의 날을 전후로 해서 무대에 리프트를 설치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현 단계에서는 연락을 하면 직원이 나가서 가동하는 것으로, 수요가 있을 때만 가동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가동을 안하고 있고요.

그러면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누르면 직원들에게 연락되어 빨리오고 그렇습니까?

연락하면 직원이 와서 가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소되고 있습니까?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일부를 거주자우선주차로 개방했습니다. 낮에는 아니지만 야간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로 해서......, 야간에만 하다보니까 신청이 없어요. 홍보 많이 하고 금천구청 소식지도 넣었는데 신청이 별로 없습니다. 지하1층의 경우는 야간에는 거주자 우선차구역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표시해 놓았고요.

가능하면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제가 한번 가봤더니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비어 있는 것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하셔서 개방하는 것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깜빡 잊고 말씀 안드렸는데요. 시흥2동 청소년수련관과 체육센터의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하시는 주민들께서 수질에 대해서도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하루에 한 번씩 가느냐, 하루에 한 번씩 갈기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수질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믿음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해소하고 계시나요?

문화체육센터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질은 매일 역세를 하게 됩니다. 약 300톤이 되는데 전체를 다 갈려면 8시간에서 9시간에서 걸립니다. 약품처리를 하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청결하다고 보는데, 16시간을 가동하다보니까 오후 되면 약간 흐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물을 교환할 수 없기 때문에 저녁이면 무인로보트를 가동해서 최대한 청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후에 오시는 분들은 약간 수질이 떨어지겠지요. 2,000명 이상이 왔다가니까요.

300톤 중에서 하루에 어느정도의 물을, 16시간 끝난 다음에 몇 톤 정도나 넣고 뺍니까?

그것은 약 1시간 반정도 역세를 합니다. 그 물을 다시 정수를 시켜서 다시 모이게 되어 있고요. 입수를 하게 되면 물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새로운 물이 그리로 들어갑니다. 여태까지 그런 민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잘 쓰겠습니다.

300톤이 빠지는 기간이 어느정도 걸립니까? 어쨌든 일주일에 한번 다 빠지죠. 조금씩 조금씩 바꾼다 하더라도......

그렇지요. 그 정도되면 빠질 수 있지요. 1년 중 휴일이 추석이나 명절뿐이 없어요. 추석 때 전체 물을 빼서 전 직원이 청소를 깨끗하게 해서 주민 회원들도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가을하고 겨울에 1년에 두 번씩은 전체 물을 갈아줍니다.

푯말에다 수질이 깨끗하다는 것을 적어 놓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보건소에서 수질을 가지고 갑니다. 보건소에서 하는데, 탁도나 수질이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탁도가 조금만 낮다든지 하면 대번 그쪽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여름같은 경우는 여름에 손님이 더 많고 해서 역세도 더 많이 하고, 겨울에는 직원들이 매일 내려가서 하루에 2~3번씩 계속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마을문고, 도서관 통합을 해서 코아스라는 프로그램을 다 깔았잖아요. 시흥2동에서 시흥4동 마을문고에 있는 책을 빌려볼 수 있는 정도의 기본은 깔려 있다고 봅니다. 가산정보도서관에 있는 책도 시흥2동에서 빌려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배달하고 연계과정까지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상호대차 건에 대해서 가산정보도서관과 금천정보구립도서관은 상호대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문고가 같이 한 서버에 물려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말이죠?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개인정보 문제인데요. 마을문고에서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프로그램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접속을 하면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개인정보를 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지, 지금 가산정보도서관이나 금천정보도서관은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염려가 없는데 마을문고는 회원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려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대책이 있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현재 이 시각에 그것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마을문고에서는 카드회원증을 내주면서 종이에다가 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 도서관에서 접수를 해서 시흥동 부분에 대해서는 금천구립도서관에서 모아서 만들어 주느냐, 저쪽 가산동은 독산과 연계해서 가산쪽에서 만들어 주느냐 하는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얘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직 결말은 안났습니다.

회원증 발급문제이고, 개인정보유출 문제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윤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5월 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