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다사다난 했던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기가 도래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총무위원회는 올해 위원회 활동을 사실상 마감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중요한 회기일정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셨고, 선진 지방의회 구현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하는 자세로 주민의 대변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 오신 위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세정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무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정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무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승택입니다. 먼저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7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5,630억원으로 금년 예산 5,535억원 보다 9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대비 18억 9,400만원이 증가한 32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보통세가 323억 6,000만원으로 금년대비 17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주민세는 9억 6,000만원, 재산세는 66억원, 자동차세는 143억원, 담배소비세는 55억원, 지방소득세는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난년도 수입은 4억원으로 금년대비 1억 5,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4억 3,014만 7,000원이 증가한 1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6억 3,300만 1,000원이 감소된 91억 4,4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부터 22쪽 중간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10억 6,314만 8,000원이 증가한 68억 5,5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부터 28쪽 하단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하단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80억 3,100만원이 증가한 2,814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14억 2,754만 2,000원이 증가한 109억 4,3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42억 1,070만 2,000원이 감소한 1,918억 8,9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60억 52만 9,000원이 감소한 1,592억 5,0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9쪽 중간부터 39쪽 상단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17억 8,982만 7,000원이 증가한 326억 3,9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중간부터 51쪽 중간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260억원을, 내부거래는 39억 1,242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의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안 287쪽입니다. 2016년도 세정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예산액 9억 4,779만 6,000원보다 3,337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8,1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부과징수에 5,1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입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시세부과징수에 2억 5,1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 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에 9,9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체납징수여비 및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중간 지방세정업무혁신에 1억 2,3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각종 지방세전산시스템유지 보수비, 차량선박비, 여비 및 보상금과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하단 지방세정운영관리에 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우수세무공무원 해외연수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상단, 지방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평가 및 조사에 1억 3,8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주택가격조사 및 산정과 탈루세원조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3쪽 중간, 세외수입 관리강화에 9,9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자금운용 및 시금고관리와 세외수입총괄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2억 1,7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정과 운영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녀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게 예산이 증가된 게 맞습니다.

자금운용 시금고관리 하고 틀렸지요?

예?

그 오타가 난거 아닌가요?

세외수입 총괄관리 말씀이죠?

예. 세외수입 관리강화 그거 하고 시금고관리 그게 맞지 않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맞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294쪽 세외수입 총괄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이…… 1,927만 1,000원 전년대비 한 23% 늘어났네요? 이게 사유가……

예. 이거는 지금 저희들 세외수입 부분에 체납이 계속 연간 한 7억 이상씩 증가되고 있어서 이게 이제 개별부서에서 수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월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업무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추가로 증액 되었습니다.

아, 기본경비가 추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들 보통 보면 이제 교부세가 있고 그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지특회계 있고 그 다음에 기금 있고 도비보조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도비를 일정부분 부담한 국․도비를 부담하는 부분은 프로테이지가 일정부분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이제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을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부담률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떤 거는 뭐, 5%도 안 되고 어떤 거는 뭐, 15%, 20%도 되고 이거는 왜 그런 거지요?

그거는 뭐, 아무래도 도에서 사업은 해야 되겠고 기준 아마 과거에는 그게 이제 20% 정도는 기본 선으로 지켜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업무형태라든가 이게 도비 자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시에 조금 내용을 조금 증가시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 도라 하는 거는 우리 뭐, 경상북도를 예를 들어서 23개 시군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발전이 더딘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는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올해 도 예산이 한 8조 정도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자기들이 사업한다고 자기들이 다 쓰고 시군에 내려 보내 주는 도비분담액은 얼마 되지도 안하고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자기들은 직접 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닌데 그 예산을 다 쓴다 말입니다. 8조되는 예산을, 그러면 경상북도 예산 그 다음에 도교육청 예산까지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그게, 10조가 훨씬 넘어 가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이게 도비사업이라고 내려오는 사업들은 여기 보면요. 뭐, 4.5%짜리도 있고 이래요. 아예 도비를 자기들이 주지 말고 지자체에서 하라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담당은 아니지마는 이 부분을 좀 도에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상급 뭐, 자치단체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도가, 그건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똑같은 자치단체인데 광역적으로 자기들이 23개 시군에 어떤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키는데 균형적으로 할 생각을 해야지 특정한 지역에 도비를 몰아준다든지, 그 다음에 보조금 자체도 이렇게 뭐, 들쭉날쭉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책정을 해 가지고 준다든지 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 이거는 도에 좀 건의를 하십시오.

그거는 뭐,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도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좀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일정한 수준 정도는 저들이 지원을 받아야지 그래도 이 도비 보조사업이라 할 수가 있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6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남수입니다. 2016년도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입니다. 보충설명을 세부사업 위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총 예산은 61억 6,706만 9,000원입니다. 금년도 예산대비 89억 3,440만 3,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계획수립 및 성과관리 중에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1억 656만원, 금년도 예산보다 624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성과관리 체계구축입니다. 금년예산보다 210억원 감액 편성한 5,3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예산입니다. 금년예산보다 200만원 감액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정책개발 및 현안사업 발굴 중에 시정현안사업 발굴에 금년보다 382만원이 증액된 3억 5,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창의적인 정책개발에 금년보다 61억원이 감액된 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입법 및 의회운영협력에 자치입법 관리에 535만원이 감액된 3,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소송업무 지원에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1억 4,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의회운영 협력에 금년보다 595만원이 감액된 6,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규제개혁업무 추진에 금년보다 130만원이 적은 1,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사무소운영에 서울사무소운영으로 금년보다 4,986만원이 감액된 1억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지역통계조사에는 금년보다 285만원이 감액된 1,9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통계자료 발간에는 금년보다 98만 7,000원이 증액된 2,4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통계조사 조사원인부임 지원입니다. 금년보다 1,199만 3,000원이 감액된 3,8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 중에 본예산 및 추경예산편성으로 금년보다 2,351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1,0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예산관련 위원회관리에 336만원이 증액된 4,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용역과제 사전심사에 120만원이 감액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용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금년과 같은 수준인 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정공통경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관리에는 금년보다 4,470만원이 감액된 2억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2,0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관리에는 금년과 같은 수준인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기계약직 역량강화에 금년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5억 3,681만 9,000원이 감액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기획예산담당관실 기본경비로 금년보다 1,436만원이 감액된 1억 4,9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 공통경비로 인력운영비에 466만 6,000원이 감액된 7,0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실 인력운영비로 금년보다 1,634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1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47쪽부터 739쪽까지는 읍면동 예산안으로 주민생활편익사업, 통리반장 활동보상, 생활안정기반조성, 청사 및 차량유지 보수, 인력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예. 저들이 뭐……

예비비도 뭐, 한 15억 정도밖에 안 줄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지요. 많이 줄었는데 전체 부분을 저들은 감액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비비가 15억 3,600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89억 3,400 줄었잖아요. 그지요?

예.

뭐, 일반적인 기획예산담당관실 내용보다 201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이게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발행을 했지요?

예.

이 자료를 제가 잠깐 볼게요. 여기 보면 담당관님 책 있어요? 이 책, 첨부서류…… 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주민여론을 이렇게 수렴을 했어요. 수렴을 했으면 사실은 이게 이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제 물론 주민여론이라 하는 게 우리시의 발전 방향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수용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수용을 해줘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했으면 좀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온 오프라인 설문조사 결과로 이렇게 나왔는 부분을 보면…… 잠깐만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가장 투자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런 사업은 투자를 좀 안 해 줬으면 싶다. 지금까지 해오던 부분을 좀 이렇게 축소를 했으면 싶다하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담당관님 제일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뭐,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는 농업부분에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이제 투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맞습니다. 예.

이번에 이 조사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투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가 제일 많습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기억하지요?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축소해야 될 부분은 뭐, 축제라든지 이런 선심성, 낭비성 행사는 좀 이렇게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앞에 우리 전체적인 우리시의 재정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요. 우리가 경제 그러니까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에 투자하는 거는 전체 예산의 한 몇 % 되는가 아십니까?

한 2% 정도 되……

2%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지요?

맞습니다. 예.

너무 빈약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경제 활 성화가 되겠어요?

그런데 저들이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앞으로 지출계획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걸 획기적으로 뭐, 증액편성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요인이 발생하면 예산을 수립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요인을 발생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다음번에 더 투자가 일어나고 또 선순환적인 어떤 그런 경제 활력이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의 배분과정을 보면 조금 저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래가지고는 향후 상주가 5년, 10년 후에 진짜 제대로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걱정이 좀 많이 들고요. 그 다음 그쪽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기업유치라든지 이쪽에 투자를 안 하면 젊은이들이 여기에 있지를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공감하잖아요? 그지요? 그 젊은이들 다 떠나고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도 27%인데 향후 5년, 10년 후에 30%, 35% 이렇게 올라갈 경우에 누가 먹여 살립니까? 국가에서 연금 내려와요. 기초연금 내려오는데 우리 올해도 520억이지요? 경제활동으로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경제활동에 의해서 일어 났는 그 세수 거두었는 걸 가지고 재 배분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경제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거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이 예산안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뭐 하나 하나 세목별로 이렇게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산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투자효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고용이 일어나고, 인구가 증가하고 하는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우리시 자체적으로 안 되면 이런 부분은 용역을 주시라는 거예요. 좀 산업경제연구원이나 뭐, 이런데 줘 가지고 향후에 진짜 상주가 어떻게 경쟁력을 갖춰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지, 그거를 지금 짜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제 연수가 되면 퇴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다 보니까 난 뭐, 한 2년 있으면 나가는데 3년 있으면 뭐, 자연인으로 돌아가는데 이래 생각하시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있는 동안에 5년 후, 10년 후에 진짜 상주의 먹거리를 미래 세대를 위한 먹거리를 내가 준비해 놓고 퇴임을 하겠다 하는 그런 각오가 없으면요. 돈 이게 우리 일반예산만 5,800 기금까지 뭐, 공기업까지 합하면 6,000 뭐, 6∼700 이래 되잖아요? 이 예산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농업부분에서 일어나는 GRTP가 1조 2,000억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예.

담당관님 그 돈이 어디에 쓰입니까? 여기 상주에서 유통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 돈이.

상주에서 유통되는 거는 아주 뭐, 소액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 1조 2,000억이 우리 시장에 풀리면요. 여기 진짜 활성화 됩니다. 그 돈의 대다수는 대도시로 다 빠져 나간다는 거예요. 경제구조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 쇼핑을 가고 문화활동을 가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다 그게 대도시 위주로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 여기에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담당관님 인근에 바로 여기 우리 4차선 도로 김천 가는 도로 일반산업단지 잘 해 놨지요?

예.

거기 보면 대기업들 들어 와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비스도 들어와 가지고 있고 코오롱도 들어 와가지고 있고, 우리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요. 유치할 수 있어요. 좀 담당관님이 이제 전체 예산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 조율하고 우선순위를 매기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고생은 많으시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은 많이 합니다마는 이렇게 방향 설정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잘못하면 이 경쟁에서는 많이 뒤처지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또 예산에 효율성에도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정책결정을 하고 방향설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신규 예산이 올라오면 그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한복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100억 이번에 예산 잡혔지요?

맞습니다.

이거를 시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거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 흐지부지 되면 매물비용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 100억 여기에 투자 안 하고 다른데 투자해 가지고 더 좋은 효과가 있다는 기회비용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요. 진짜 고민 많이 해요. 그냥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 뭐, 예산 받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예산서에 올려놨을지 모르지만 저들은 그런 것 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향후에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며 지금 우리 지방세가 얼마입니까? 327억밖에 안 되잖아요?

327억…… 맞습니다.

세외수입까지 합해가지고도 400한 80억밖에 안 되지요? 우리 인건비 840억 나갑니다. 인력운영비 다 하면 한 1,000억이 넘어요.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제 우리가 위원회 제도를 활용을 하잖아요? 그지요?

맞습니다.

이제 위원회 제도는 시민의 어떤 여론의 수렴을 하고 전문가집단이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지요?

예.

하는데 제가 이렇게 위원회 편성된 걸 보니까 너무 이렇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위원회 선정이 된 것들이 많아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이렇게 잘 들어주는 사람들 위원회에 가입시켜가지고 통과 의례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씩 걸러지고 정책을 결정하는데 그지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위원회를 사실 만들도록 해놨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담당관님이 좀 그거는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위원님 뭐,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재위촉을 하는 이런 단계부터는 저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적인 그런 기관보다도 경북 도내를 아우르는 이런 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금 앞으로는 진행을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정치적인 색깔이 조금 다르더라도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분들도 좀 같이 이렇게 위원회에 가입을 좀 시켜주시고 그러세요.

예.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보면 너무 한쪽 편에 있는 사람들만 나가가지고 패널들이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 토론회의 아무 의미가 없어요. 토론회라 하는 거는 찬반양론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주장을 통해서 자기의 또 어떤 설득력 있게 설명을 통해서 청중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자기 의견을 지지하도록 만드는 거지, 어느 한쪽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가기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라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저는 동시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감사결과가 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하여튼 뭐, 부분부분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안 따지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예산을 세울 때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기획경제파트가 너무 빈약한 부분은 우리가 좀 투자할 수 있는 요인을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경제기업과에 주문을 하든지 해서 좀 열심히 활동해서 다음번에는 좀 이게 균형 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경제기업과하고 같이 해가지고 경제유발효과가 큰 쪽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총괄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머리 아프고 또 상주에 총괄 모든 발전적인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늘 담당관님의 보고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참 수고는 하는데 수고하는 만큼의 각 부서들하고 협조가 잘 안 되고 성과가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도 예산서 주욱 보니까 그야말로 선심성적인 예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각종 보조금을 주욱 보면 지금 보조금을 못타는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는 어떤 바보취급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시민들한테 지금 풍기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받는 단체는 똑똑한 단체이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되는 거지, 왜 자꾸 고기를 주느냐! 보조금을 주더라도 자부담을 좀 해가지고 자체에서 뭔가 자생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보조금이 안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단체가 다 무너지는 그런 상태로 아직까지 지금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가면 발전성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정갑영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마는 경제 유발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든지 그쪽에 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돈 벌 수 있는 단체에 뭘 줘 가지고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런 게 아니고 보면 그냥 돈 주면 행사하고 안 주면 행사 안하고 뭐, 그런 쪽으로 밖에…… 그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이게, 아까 일례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담당관님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이 내용들 전체가 시장님한테 보고되고 이거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모든 걸 다 작성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대표축제 한번 보십시오. 아까 여기 보니까 전체가 뭐, 137,000명이 다녀갔다 그러는데 시민이 72,000명, 방문객이 64,000명, 총 지출액이 29억 4,200만원 시민이 11억 썼고 외부방문객이 17억 썼다. 이거 이런 허수적인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허 수적인 보고가, 상주시민 누가 들어도 다 웃을 얘기입니다. 이거, 이런 엉터리없는 이런 허수적인 보고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보고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놈의 누가 봐도 이게 웃을 일인데 이게 무슨 놈의 상주 화합입니까? 시장님이 화합을 여기는 슬로건을 걸어놨어요. 화합상주, 첫째도 화합, 둘째도 화합 벌써 임기가 거의 1년 6개월 넘었지요? 지금…… 처음에 당선 돼서는 화합 화합하면 이해가 되지마는 1년 6개월 동안 4년 내 화합할 겁니까? 맨날 화합 화합…… 이런 허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정말로 좀 실질적인 상주발전을 할 수 있는 또 상주의 경제유발을 시킬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뭔가 틀을 짜가지고 뭔가 만들어서 할 때 화합이 되고 되는 거지, 지난번에 화합토론회할 때 한번 했지요? 상주에서 화합 대토론회 했지요?

예.

깊이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시장, 국회의원 위에서 화합 잘하고 열심히 일 하면 화합 안 되나 다되지, 화합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워낙 위에 지도자들이 화합이 안 되고 일 안하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밑에 사람들이 화합하자고 오히려 그런 토론회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래, 전체적인 예산에 저도 정갑영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일일이 짚지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이 예산서가 크게 변함이 없어요. 지난번 보다 변함이 없고 정말로 소득증대 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축제 이야기 했지마는 벌써 이야기축제가 거의 한 지금 8회째 되어가잖아요? 지금요. 이야기 타이틀 걸은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8회째가 됐으면 지금 엄청난 진전이 되고 여기에서 진짜 외부인들이 많이 오고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게 없잖아요.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올해 지금 끌고 가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런 쪽에는 물론 담당부서에서야 이걸 하려 그러겠지마는 기획예산 우리 담당관실에서 브레이크라도 한번 걸고 정말로 정확하게 뭔가 내어놔라, 그래가지고 이거 시민들한테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내놓고 뭘 하자 그래야 되지,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담당부서에서 올라온다고 그렇게 예산을 갖다가 올리는 거 이런 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담당관님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런 점들은 좀 너무 미비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간단하게 제가 빠트린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축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이제 축제를 제안하신 분이 있어요. 이제 이야기 축제를 자전거를 테마로 한 축제로 이렇게 제안하신 분이 있고 그 분의 제안서에 의해서 이제 축제가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고, 평가보고서를 보니까 그 분이 평가를 하셨더라고 자기가 제안하고, 자기가 집행하고, 자기가 평가를 했어요. 자기가 집행한 일을 자기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아까 정재현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인원이 그렇게 우리 일반인이 보기에 그렇게 안 왔는데 그렇게 왔다고 적어놨어요. 그걸 누가 믿어요. 이건 잘못됐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이렇게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정책들을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평가, 이 정책들이 진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효과는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지 이런 피드백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안 거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 담당관님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투입하셔도 저들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평가하고 이런 데는 좀 예산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꼭 이게 자체적인 평가가 안 될 것 같다 이러면 아! 외부평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우리시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당신들이 한번 평가를 해봐라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뭔지 또 우리가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될 부분은 뭔지 그거를 잘 잡아가지고 그렇게 밀어붙여야 되는 거지, 자체적으로 이렇게 간부회의에서 만약에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거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뭐, 밀어붙이고 그거는 논리적이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들이 전에부터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정책을 입안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까지 해오던 정책들이 어떠했는지 효과는 어땠는지 진짜 제대로 평가 한번 해보고 그거를 다시 환류 시켜서 좀 제대로 된 정책들이 나오고 더 좋은 대안들이 제시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 그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기획예산담당관실입니다. 그게 이제 컨트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책을 평가해서, 정책을 평가를 안 하면 컨트롤 역할을 못하지요? 정책을 평가를 해야지 없애야 될 사업은 없애고 다시 신규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은 새로 추진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몸으로 비교하면 머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아주 중요한 머리인데 이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아주 필요하잖아요? 감사했으면 감사의 문제점이 도출이 됐으면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다음번 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까지는 그게 약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산서에 그런 예산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그러면 그런 건 적극적으로 밀어드릴게요. 그래 가지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조병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총액은 올해보다 9,605만원이 증가된 42억 4,6303만 1,000원입니다. 중요 증가요인으로는 언론매체 시정특집보도 USB저장매체 보안시스템구축 IP전화기구입 등이 증가된 주요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지방일간지 등 시 홍보광고에 언론 홍보 광고비로 올해보다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4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시정홍보방송 광고 강화를 위해서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15년도 2회 추경에 편성되었던 언론매체 시정특집보도 예산 1억원을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 홍보책자 및 영상물제작은 올해보다 1,691만원이 증액된 9,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 관광 등 분야별로 시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전광판 등 이용 시 홍보광고입니다. 우리 대도시 홍보와 우리시 홍보전광판 유지관리를 위해서 7억 5,28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도시 시 홍보광고는 광고효과라든지 전광판위치 등을 고려해서 4,000만원을 감액을 했고 대신에 광고효과가 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관광버스 래핑광고라든지 이런 거는 1,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래쪽 공공운영비는 당초 축산진흥과에서 운영 관리하던 후천교 전광판의 관리 이관에 따라 1,929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22쪽부터 123쪽 상단까지의 홍보지원 및 관리입니다. 시정의 원활한 홍보 및 지원과 홍보장비 유지관리 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예년과 비슷한 1억 2,771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3쪽 아랫부분 사진공모전 개최는 내년이 9회 째를 맞는 상주사랑 전국 사진공모전으로 금년과 같이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사회단체지원 및 관리입니다.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등 3개의 안보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 보조로 2,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4쪽 시정의 합리적인 감사행정 및 공직윤리강화입니다. 자체감사 시행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포상금, 포상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6,48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면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이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프로그램은 자치단체 업무평가에도 포함되는 항목이므로 전년과 같이 계상을 하였고 지난 16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때 발의되었던 옴부즈맨제도의 시행을 위해서 1,95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5쪽 윗부분에 청백e-시스템운영 위탁사업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예산으로 전년과 비슷한 96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상부감사수감 및 이첩 민원조사는 상부기관감사 수감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여비 등에 1,20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공직자 재산등록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는 총 298명입니다. 다음은 126쪽 계약원가심사 역량강화입니다. 계약원가심사 역량강화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올해와 비슷한 1,088만원을 일반운영비와 여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원가심사 결과 96건의 사업에 현재까지 11억 7,0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정보화서비스지원 사업은 2015년도 근거리통신망 정비사업이 완료돼서 8,352만 5,000원이 줄어든 17억 4,6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다기능 사무기기보급 및 관리는 올해보다 2,452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4,810만 5,000원을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정보화통신망 유지관리 세부사업은 올해보다 5,050만원이 감액된 3억 7,378만 8,000원을 일반운영비와 근거리통신망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 및 공동기반시스템 전산장비유지 보수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자치단체 자본이전 여기에 올해보다 878만원이 증액된 총 1억 1,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에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전선장비와 정보화시스템보안 및 보호를 위해서 시설장비 유지비와 저장매체 보안시스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억 3,0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중간부분에 휴대용전화 저장매체 보안시스템은 지난 168회 임시회시에 민병조 위원장님의 지적에 따라서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의 준수를 위해서 시스템을 보강하고 USB를 일부 구입하여서 각 부서에 배부할 계획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보보안 등에 대한 중요성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더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전산실운영입니다. 전산실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일반운영비 1,9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실 냉·난방기의 잦은 고장으로 에어컨 교체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1,000만원과 전산실 CCTV관리 서버교체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에 민원행정정보 알리미시스템 운영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통보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민원 알리미시스템과 문자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서 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중간부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우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통기반시스템과 재해복구체계구축 시스템은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자치정보화 조합에서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임차료 3,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하단부터 132쪽까지 정보화교육지원입니다. 지역주민 및 공무원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지원에 전년대비 2,082만원이 증액된 9,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은 32쪽 상단의 정보화교육장 리모델링사업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보화교육장은 96년도부터 우리시에서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도내 타 자치단체보다 시민이나 공무원의 정보화역량은 우수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하단의 정보화서비스 사업으로 웹사이트 운영입니다. 시청홈페이지와 부서홈페이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5,221만 4,000원을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에 각각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시 홈페이지 콘텐츠정비 및 기능강화를 위해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상단에 외부망운영입니다. 총 예산 1억 486만 1,000원으로 금년대비 1억 2,457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감액된 주요인은 개인정보화유출 차단시스템과 외부망 통합스트리지는 사업이 완료되어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안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서DNS보안시스템 구입비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중간에서부터 134쪽 중간까지 정보화서비스 서버운영입니다. 이 서버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체로 소모품성격의 물품구입으로 일반운영비 6,820만 3,000원과 여비 432만원을 합한 7,252만 3,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유지보수료는 각종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구입비용의 기준율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중간부분 소프트웨어관리 예산으로 올해보다 1,875만원이 증액된 6,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내서 구마이, 은척 은자골, 모동 반계 포도마을 등 3개소의 정보화마을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듯이 내년도에도 상주시의 정보화마을이 보다 내실 있고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에 국․도비 보조사업인 정보화마을 조성입니다. 이 정보화마을 3개소에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및 인건비지원으로 국비 1,371만 6,000원, 도비 823만원을 포함해서 총 5,0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신규 도비 보조사업인 정보화마을운용 활성화지원으로 정보화마을 정보센터환경개선 및 노후 PC교체를 위해서 도비 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정보통신 시설확충입니다. 행정자치부 연차사업으로 2009년부터 시행된 IP전화기 설치사업입니다. 금년사업은 250대 설치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시설비 1억 7,2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에 행정통신망 고도화사업으로 직원전화번호 수첩을 대신할 수 있는 직원비상 연락용 스마트폰 앱 개발을 위해서 전산개발비 2,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방송 및 음향시설보강은 면사무소 회의실 방송시설 보강과 수리가 불가능한 읍면동 영상회의용 노후카메라 교체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행정통신시설 유지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등을 포함하여 총 7,8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전화번호수첩 제작 예산은 상반기에 만약 스마트폰 앱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하반기 예산을 삭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7쪽에 정보화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민원처리입니다. 이 규정이상의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 검사를 준공 전에 받도록 되어있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을 하였고 아래쪽 통신회선 및 전화요금 관리는 우리시 본청 전체와 읍면동, 사업소 등 시청 전 외부회선 399회선에 대해서 회선사용료와 전화요금 등으로 3억 9,472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138쪽에서 139쪽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등으로 2억 2,4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들 우리 사진공모전을 하지요?

예.

이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들 우리시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각종 홍보방송이라든지, 홍보 신문매체를 통한 어떤 홍보 그 다음에 외부에 어떤 책자발간 이럴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품수가 상당히 많겠네요? 그지요? 지금 이렇게.

금년도 보니까 출품작은 한 200점 이상 되고 그 다음 거기서 이제 입상이 한 70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저작권은 우리가 갖고 있지요?

예. 아쉬운 게 금년도는 1등으로 금상으로 된 작품이 1등으로 됐는데 충주 분인데요. 원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분이 이사하면서 원판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게 1등이 취소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회상들 이렇게 찍은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회상들 찍은 거요?

그게 이번에는 평가를 하면서도 외부 평가단들이 와서 했는데 사진이 참 좋고 이랬는데 원판을 잃어버려 가지고 규정상 그 분한테 양해를 받고 해서 1등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좋은 우리 지역에 있는 풍경들 사진을 이렇게 찍어 가지고 우리 홍보자료를 활용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매년 해야 됩니까? 혹시 격년제로 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가?

그게 저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올해 금년도처음 와서 분석해 보니까 각 자치단체마다 이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경쟁적으로 이제 또 예산도 올리고 막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 중간 정도 됩니다. 예산, 그리고 이게 전국 사진작가들한테 굉장한 홍보효과도 있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통 이 작품들이 비슷비슷 하잖아요? 그지요? 뭐, 이 지역에 우리가 지금까지 7회까지 했으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작품들도 많을 거고 그런데 이제 매년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은 조금 들거든요. 혹시 격년제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예. 그건 한번 분석을 한번……

예.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뭐, 꼭 해야만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마는 혹시 격년제로 해도 우리 홍보하고 하는데 우리 상주가 그렇게 1년 만에 확확 변하고 그런 도시가 아니니까 해도 안 되겠나 싶어요.

예.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제 저들 전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제 전산에 들어가는 이 예산들이 전부다 전산직이 아니면 잘 모르는 용어들입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도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전문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런 부품들이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 뭐, 그런 부분이 하여튼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이제 믿고 예산을 승인해 주고 하거든요. 하여튼 이 전산부분요. 하여튼 이 예산이 만약에 이제 수립이 되면 이렇게 시행할 때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컴퓨터전문가들이 와도 사실은 이걸 다는 모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보면 상당히 전문적인 것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진짜 예산을 집행할 때 깨끗하게 그렇게 좀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담당관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124쪽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시 명예감사관하고 도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이게 현재, 시행한지가 한 몇 년 정도 되었는가요?

아, 금년도 5년차입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 이제 제가 의문점은 뭔가 하면 실제로 감사원이나 도나 또 우리 자체 감사를 하고 있고 별도로 민간인을 참여해서 하나요?

예.

아마 참여하는 감사 제도를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관계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제가 보기는 별로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형식적으로 이걸 운영하는 것이지 시나, 도나 감사관들이 뭐, 하는 게 별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게 있다면 한번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는지?

지금 각 읍면동에 명예감사관 활용이 읍면동에 있는 명예감사관이 우리시의 감사관이 27명입니다. 여기는 각 읍면동에 감사를 하……

예. 그 관계는 알고 있고 읍면동별로 하나씩 했는데 뭐, 다다익선이라고 좋기는 좋겠지요. 그런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자기 읍면 거를 지적할 수 있나 하는 거예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감사관이 있다고 그래도 자기 면 거를 보호하지 이분들이 실제로 쓰이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감사관이 타면에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이거 제도는 운영되는데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지만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도에도 도에 그냥 행사참석 하는데 돈 주는 것이지 뭐, 일한 게 별로 없잖아요? 실제로는, 한번 이거를 담당관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개선해야 될 거 같아요. 도에서 시책이라고 해서 시도 명예감사관, 도에도 감사관 이름은 감사관 좋아요. 그런데 보면 시장, 군수, 시장들 읍면순시 할 때 명예감사관 해 가지고 팻말 놓고 이렇게 초청하는 거 시장한테 협조인사로 보내는 거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큰 도움은 안 된다고 보는데요. 혹시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거 도움 된 사례가……

각 읍면동에서 이제 감사가 끝나고 난다든지 감사중이라도 이 감사관들이 어떤 의견도 개진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어떤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건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하는……

예. 이 문제는 우리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경상북도가 각 시군에 공통사항인거 같은데 이 제도에 대해서는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저는 의문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 이 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잘 안 맞으면 운영할 필요 없지요. 이런 거는.

도 같은 경우는 도 명예관 들이……

아니, 있는데 도도 있는데 도도 별로다 말이야 여기에서 뭐, 경상북도 해가지고 상주 거를 도에 알려줘야 되는데 도 감사과로 여기 상주사람 숨겨야 되는데 어떻게 알려 주겠어요? 저는 안 맞는다 말이에요. 이 제도하는 거는 나는 없애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각 방송국에서 상주에 방송을 자체방송을 많이 오지요? 예를 들어서 뭐, 낭랑콘서트라든지, 또한 다큐3일, 또한 산 따라 물 따라 노래 따라 각 개별방송국에서 상주 어느 마을을 지정해서 홍보한다 그러고 또 뭐 해 가지고 많이 오지요?

예. 많이 옵니다. 최근 들어 더 많이 옵니다. 최근은 뭐, 거의 하루에 1∼2건씩은 취재 아니면 뭐, 동영상 촬영 이런 것 때문에 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면 우리 실무과에서는 공보담당실에서 이래 주무부서가 주관이 돼 가지고 합니까?

예. 그 부분이 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각 과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은 했는데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곶감 때문에 이제 취재차 온다. 그 다음에 촬영차 온다. 이러면 곶감 전담 부서에서 그걸 책임지고 그 사람들 안내부터 해가지고 좀 하면 좋겠는데 이 양반들이 이제 광고홍보 뭐, 이런 거 연관시켜 가지고 공보실에 다 맡깁니다. 그래 되면 공보실에는 사실상 예산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사실 작거든요. 그래서 각 담당별로 과별로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 때 축산과 같으면 축산과에서 전적으로 하되 우리는 이제 방송 편의상 편의를 봐 주는 정도 그렇게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이래 방송취재 하러 오시면 또 이렇게 뭐,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요구하는 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법적으로 요구하고 그 다음 뭐, 그런 거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온 손님들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대접은 좀 해야 되고 또 간단한 선물이라도 한 개씩 줘야 되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아, 그래 우리 지역을 촬영하러 또 홍보하러 오신 분들에게 예의상 우리가 지역 농특산물을 작으나마 선물한다든지, 또한 그 분들이 한 3일 다큐 같은 방송 3일 같은 경우에는 한 4∼5일 안 찍습니까? 이거 그때.

일주일 찍습니다. 일주일,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잠자리나 이런 거는 뭐, 최대한 마을회관도 이용을 하고 또 아니면 여관도 이용을 하고 하는데 이럴 때는 잠자리 정도는 저희들이 좀 편의를 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 각 실과에서 연관된 오면 그 분들 저녁 대접이라든지 농특산물을 해 준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뭐, 잡힌 예산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아주 작습니다마는 123쪽에 시정홍보업무 추진비가 500만원 서 있습니다. 이걸 이제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해 가지고 이제 그 분들한테 어떤 선물 이런 거는 뭐, 돈 주고는 못 사고 잠자리라든지 특별한 저녁대접 정도 그 정도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좀 적다시피 한 그런 감을 못 잡습니까?

지금 뭐, 그런 데로 쓰고 있으니까 좀 많다면 저희들도 편리하고 좋겠지만 또 예산이라는 게 또 많다 해서 저희들이 올해……

아이, 편성할 때 다른 예산 편성한 것을 좀 이쪽으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것들의 어떤 홍보영상물이 많이 들어올 건데 여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 서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500만원 서있는데 그게 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 생각이 들어요.

현재는 뭐, 지금……

다른 홍보물을 좀 줄여서라도 여기다가 좀 더 치중하면 안 되겠느냐! 이게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 이래 다른데 어떤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아! 뭐, 홍보가 잘 됐고 우리 지역민들하고 연관된 그런 게 상주를 알리는데 정말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큰 돈 안들이고……

당초 요구할 때 조금 더 올려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우리 예산계에서 또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이제 전년도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실에 할 때 정확한 어떤 설명을 잘못한 거 아니십니까? 한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 가지가 예산의 여건이 이제 전년도하고 특별하게 차이가, 이런 부분은 또 올리려고 하면 예산계에서도 상당히 곤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500만원 책정되어 있으니까요. 아마 한번 해 보시고요. 그 어느 홍보보다도 상주를 알리는데 이러한 것들이 참 중요하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예의상 주는 정도는 대접해 주는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한 번 더 올리세요. 그래가지고 그래 하는 것들이 대도시의 뭐, 래핑광고니 이런 거 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적은 돈 투자하면서 많은 효과를 올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방송국이다. 자기들이 자체로 와서 한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이런 예산은 좀 적지마는 효과는 극대화 되니까 그런 예산에 좀 더 1차로 한번 계상되어 있으니까 추경에라도 한 번 더 고려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한 거 하나만 제가…… 129쪽에 전산실 천정형에어컨 교체공사비 1,000만원 돼있네요? 500만원씩 해서 2식 편성되어 있는데 기 설치된 에어컨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아, 사용은 가능합니다. 한데, 98년도에 한 겁니다. 해 가지고 이게 하도 오래 되어서 성능을 옳게 발휘도 못하고 한번 가끔가다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고장 나면 가동 중에는 고치지도 못합니다. 여름 중에는 그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체할 계획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런 전체적인 틀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개선을 시키고 업무보고 때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려서 우리가 체크하시고 오늘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제대로 돼있는지 안 되어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시간으로 좀 가져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예산을 심의하는 거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 책정되어있는 이 예산이 과연 올바르게 해서 올라 왔는 것인가 과연 여기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좀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삭감을 해야 될 거다. 뭐, 이런 거다. 아니면 이거 잘 올렸다. 이런 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시간을 할애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김진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5년도 각 실과별 홍보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전부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내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287억 708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4억 6,454만 8,000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 직원후생복지증진 및 청사관리 등에 1억 9,310만원, 기록물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온나라시스템 운영 등에 1억 647만원,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공통경비분에 7억 8,255만원 등이며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교육기반확충 사업의 학교급식경비지원 중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사업이 농업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7억 7,242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도시와의 교류사업을 위해 1억 8,1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시는 미국데이비스 시와 2004년도부터 중국 의춘시와는 2005년도부터 대만 기륭시와는 2013년부터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무원교환근무에 따른 주택임차료와 연수비 지원, 홈스테이 교류, 상호방문에 따른 연수경비, 외빈초청여비 등으로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국내자치단체장 교류사업을 위해 3,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매도시간의 상호방문과 교류행사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행상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읍면동 행정평가 및 지도에 관한 사업으로 주민등록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3,884만 8,000원과 포상금 120만원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고 시민참여 등 열린 시정운영을 위한 사업은 5억 5,799만원이며, 각종 회의서류 제작, 상주소식지,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6,063만원, 146쪽 시장, 군수 협의회비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4,340만원, 147쪽 인구증가캠페인 등 행사운영비 1,400만원, 원활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억 3,200만원, 시책업무추진 및 행사참석, 인구증가시책지원금 등 일반보상금 1억 4,250만원, 148쪽 민주평통 안보연수 등 사회단체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 범죄피해자 센터 지원 민간경상보조 2,300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48쪽 하단부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 점검과 직소민원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시민행복 및 소통 행정을 위해 사무관리비 96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운영을 위해 5,050만원, 읍면동 주민화합행사 추진경비 2,400만원, 이․통장 등 지역리더 사기진작을 위해 1억 6,865만원, 150쪽 시민역량강화 사업운영 경비 6,584만원을 전년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지역 안정대책 추진을 위한 여론동향 및 질서계도 예산은 4,984만원으로 자율방범대 31개소에 실비지원을 위한 경비를 120만원씩 신규로 지원하고자 전년대비 3,37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에서 152쪽입니다. 교육기반 확충을 위한 상주장학회 운영 사업은 24억 9,420만원이며 상주장학회 기본재산출연금 8억, 학생글로벌 해외연수지원 1억,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5억 9,300만원을 전년수준으로 교육현안문제 간담회 등 교육환경개선사업 사무관리비 539만원, 학부모교육 및 청소년교실 운영을 위한 지역인재육성사업은 250만원, 도비지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 사업은 1억 6,471만 5,000원, 도비지원 초․중학생급식비지원 사업은 7억 9,47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평생교육활성화 및 행정역량강화 사업은 1억 1,924만 7,000원이며 행복학습센터운영 인력인부임 818만 7,000원, 위탁교육 등 사무관리비 7,668만원, 찾아가는 행복전달서비스, 맞춤형 평생학습 배달 서비스, 문해교육 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행복일자리창출 전문교육지원 등 민간경상보조사업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도비지원 평생학습체제 구축지원 사업은 5,500만원이며,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은 2,000만원, 전국 및 도 평생학습 박람회참가지원 1,000만원,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지원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사업으로 154쪽에서 156쪽입니다. 공무원단체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 460만원, 직장취미클럽행사 및 자매도시교류, 직원해외배낭연수 등 벤치마킹, 부서별 직원테마기행 등을 위한 직원사기진작 사업에 5억 4,275만원, 직장한마음 화합행사, 맞춤형복지제도운영 등을 위한 직원후생복지 증진사업은 23억 7,682만원으로 상주시청 직장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환경개선 및 방호관리를 위한 경비는 3억 3,615만 8,000원이며, 동학교당주변 태극기시범거리조성 1,000만원과 청사청소용역비용 1,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57쪽에서 158쪽입니다. 기록물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3,292만 1,000원, 백업시스템도입 등 온나라시스템 운영비 1억 1,806만원, 문취소 운영과 문서발송 우편요금으로 집행할 문서유통 및 행정정보공개사업비는 금년 수준으로 4,3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한 경비로 159쪽에서 161쪽입니다.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3억 2,8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휴가자 등 장기유고대체 인력인부임 2억 4,560만 5,000원, 전자공무원증 제작, 인사위원회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4,212만원, 인사교류공무원 주택보조비 1,800만원, 표준지방인사시스템 유지보수비 86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직원능력개발 및 복지향상을 위해 7억 9,8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위탁교육비 2억 980만원, 국외훈련여비 3,700만원, 중앙 및 타 기관교육훈련여비 3억 8,400만원, 사망조의금 등 재해보상 1억 6,670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고 모범 및 우수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산업시찰경비, 퇴직공무원기념품 및 상패제작 등 1억 8,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61쪽에서 164쪽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사무실운영비, 공무원급량비, 업무추진여비, 기간운영업무추진 등 2억 3,5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의 인력운영비로 2억 7,6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공통 인력운영비로 185억 5,2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환근무 공무원재외수당을 비롯한 퇴직수당,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직원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연금지급금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먼저 번에 좀 전 시간에 2016년도 예산만 질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중요한 거 같아서 제가 예산서 아닌 거 가지고 과장님한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영 계획안을 가지고 한번 간담회 했었잖아요?

예.

그때 하실 때 2016년도에 증원이 3명, 17년도 3명, 18년도에 16명 이래 가지고 있는데 그래 인력은 필요해서 증원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면단위에 가보니까 건축직 안 있어요?

예.

건축직이 없어서 일반직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실수도 좀 따를 수 있을 거고 또 민원인들은 질 좋은 서비스를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건축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시에 건축직이 23명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직은 내년도에는 우선 2명 증원을 할 계획이고 지금 생각에는 전 건축업무를 본청에 모아서 이제 읍면동에서 업무를 회피하고 이래 가지고 어렵고 이러니까 한꺼번에 이래 건축업무를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이제 경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1,072명인데 35명이라요. 건축직이, 또 문경 같은 경우에는 886명 중에서 26명이고 이런 거 보면 우리 상주가 동수도 많고 이래 많은데도 건축직이 너무 많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직을 조금 더 신규로 뽑으셔 가지고 민원인들이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또 인원이 늘면 상대적으로 다른 일에는 주니까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복학습센터운영 지원해 가지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이게 2010년도부터……

2012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금년도에는 북문동 다울 평생교육원에서 평생교육 4개 강좌를 했습니다.

예. 이게 도비하고, 시비해서 1년에 2,000만원 들여 가지고 다울 평생교육원 여기 대표자가 누구에요? 다울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아, 배준우에서 지금 바뀌었는데 금방 기억이 안 납니다. 배준우로 잠시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은 북문동에만 계속 이렇게 지원하고 이렇게 운영을 맡기는 겁니까?

공모사업으로 그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도비하고 시비를 3년간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지원해 줬어요. 그래 그 이후로도 계속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내년도 예산편성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제 상식으로써는 이게 뭐, 사업내용에 보면 4개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지역민들한테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그 지역 분들이 아니고 상주시 전역에 계신 분들이에요? 교육받는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아, 소재만 북문동에 있고 교육대상 인원들은 신청하는 분들은 상주권역에서 있는 분들이 다 참석한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주시청 직장어린이집 건립 공사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위치를……

예. 이제 직장어린이집을 500명 이상 직원이 있는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김천에는 다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관위 뒤쪽에 보면 터가 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90…… 부지면적은 575㎡고 건축은 90평 정도로 건립을 할 계획으로……

그러면 그 교육대상자는 상주시청소속 공무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 건립을 해서 교육을 가르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법적으로 또 이래 하게끔 되어 있고……

예. 안 하면 뭐, 이렇게 지적을 받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주시 관내에서도 이와 같은 업을 하고 있는 직장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예.

몇 군데나 돼지요?

48개소입니다.

읍면동 다 합쳐서……

예.

그러면 이런 데서는 뭐, 이렇게 이걸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이건 의무적으로 500명 이상 사업장에는 해야 된다는 걸 인식을 하고 또 초기 위탁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러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 가지고.

지어 가지고 그러면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을 한다. 어린이집을 기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법인에다가…… 아, 그렇습니까?

지금 포항이나 경주 같은데도 위탁으로 하고 있고 위탁하고 직영관계는 저희들이 이렇게 더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그 기준도 있어야 될 거고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의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안을 만들어서 잡음이 없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타 시군사례를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사업 같고요. 또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다른 타 어린이집과의 어떤 불협화음이나 이런 게 없도록 그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에 교육기반 확충에 보면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5억 9,000이 돼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상주교육지원청에 8억 8,7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사업에 6억 8,700만원, 상주지구 현장장학협의회에 또 1,900만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쪽에 어떤 사업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사업이 지금 교육청사업도 한 열 군데 인데 설명을 드리면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

아이 됐습니다. 됐고, 왜 이러냐 하면 지금 우리 교육청하고 상주시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분야들이 몇 군데 있지요? 무슨 도로관계라든지 뭐……

예.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시에서 교육쪽으로 신경을 쓰고 한다면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교육청에서 어떤 양보를 하고 서로가 이게 좀 잘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교육청에서 지원해 달라는 데로 다 지원해 준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세금을 이 만큼 주는데 그쪽에서도 어떠한 우리는 시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편의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브레이크 걸려서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것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갖다가 출연금을 8억을 냈지요? 8억이 지금 예산서에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얼마입니까? 한 구좌씩입니까? 그걸 우리시 관내에 있는 모든 공무원 우리 시청공무원뿐만 아니고 농협이나 아니면 뭐, 소방서나 다른 공무원 쪽에도 다 협조요청을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 협조로만 되어야 되는데 이게 반 강제라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흘러 가서 지금 얼마입니까? 월 만원씩입니까?

예. 이제 만원씩 또 여러 구좌 넣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하부직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내가 내고 싶어서 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강제로 그런 쪽으로 뭐,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반 강제적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하니까 과장님 귀에는 안 들어오는지 몰라도 제 귀에는 소리 들리거든요. 지금, 이런 쪽으로까지 하면서 또 이렇게 8억을 출연금을 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민선4기부터 민선5기, 6기까지 오면서 보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낯내기 식 사업이라요. 지금요. 장학기금 주는 게, 학교마다 예를 들어서 순위별로 해서 골라서 돈 주는 거 그거 누가 못줍니까?그런 사업을 하지 말고 학교간의 경쟁을 시켜서 어떤 학력신장을 올려야 된다고 그 만큼 이야기 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국제화여비 예산 세우신 거 있지요?

예.

여비 쪽에 한번 펴 봐요. 제가 저도 이제 저번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어 가지고 또 다녀왔던 공무원들이 또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전체 공무원들이 한번쯤은 해외를 한번 갔다 오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그때 강력히 예산 증액 요구를 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지금 한 3분의 2 이상은 다 다녀왔지요? 해와 아직 견학 안 가신 공무원들은 별로 없지요? 이제.

예. 아직도 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 됩니까? 뭐, 신규직원들 외에는 크게 많지는 안하지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는 한 3년, 4년간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도 많이 갔다 오고 뭐, 배낭연수, 벤치마킹 그 다음 중앙 및 도 주관 해외연수 참여를 많이 했는데 이제 방법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분들 다 갔다 오셨으니까 지금 우리 인근에 있는 김천, 안동, 문경하고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인근 시군에는 어느 정도 하는가 싶어 가지고 그래 문경 보니까 2015년도 1억 6,800, 안동이 3억 5,980, 김천이 2억 6,000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많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뭐, 교육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저들이 예산도 그렇게 승인을 했지만 이제 해외 가는 게 크게 어떤 사고의 어떤 확장이라든지 여기에는 저는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뭐, 인터넷이나 미디어가 발달을 해가지고 굳이 해외안 가더라도 또 그런 경험들 다 가지고 또 요즘 신규공무원들도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해외 이렇게 다녀온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는 이제 이런 예산을 조금 이렇게 방향을 틀어 가지고 우리 일하는 공무원들 사고를 넓히고 창의력을 개발하려면요. 인문학에 좀 투자를 해야 돼요. 인문학에, 인문학이라 하는 게 역사나 철학이라든지 주로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학문 쪽에 책들을 좀 권하고 이렇게 독서분위기도 좀 일으키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해외 한번 갔다 오는 거보다도 15,000원짜리 20,000원짜리 책 한 권 사 가지고 읽는 것이 훨씬 유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게 안 되면 전문지식은 있는데 창의력이 안 나와요. 인문학이 바탕이 안 되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예를 이제 이거 예산하고 상관은 없습니다만 잠깐만 말씀 드릴게요. 미국에 시카고대학이 있습니다. 시카고대학이 옛날에는 아주 미국에서는 따라지 대학이었어요. 말 그대로, 그런데 이제 어느 총장이 취임을 하면서 존 스튜어트 밀 교육이라고 고전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읽고 독서하고 토론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면서 그 학교가 얼마나 좋아졌는가 하면요. 지금 미국에 10대 대학 중에 들어갑니다. 시카고대학이,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가 미국에서도 안 빠집니다. 아주 뭐,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아주 좋은 대학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그래요. 전문지식은 나름대로 다 소양이 있습니다. 컴퓨터정보화지식 이런 거는 다 있지만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넓은 사고에서 이렇게 일을 하려면 우리가 인문학에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어디 강사를 불러가지고 강의를 듣든지 아니면 인문학에 관한 책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진홍씨라고 옛날에 TV진행도 했는 분인데 그 분이 썼는 인문의 숲에서 경영을 만나다 하는 책을 읽었어요. 1권, 2권, 3권으로 돼가지고 있는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보면 어떻게 대민관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하는지, 그런 사고의 폭을 넓히는 데는 이제 방향을 좀 바꿔 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해외 보내는 게 이게 이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공무원들 역량강화하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위화감도 조성할 수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너무 이렇게 저는 민원 보려고 전화를 하면요. 전부다 해외 뭐, 출장갔다 하고 연수 갔다하고 이러니까 민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공무원들은 전부다 해외만 있나, 그런 소리도 나오니까 그렇게 좀 방향을 바꿔 가지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개회식 때 우리 과장님 보고하신 내용 중에 중기 인력 계획이 있었지요?

예.

거기 보면 이제 시립도서관건립 뭐, 해가지고 10명이 나왔는데 과장님 그거 이제 우리 문화예술회관 이제 위치선정하면서 타당성연구 용역하면서 시립도서관이 상주시에는 이제 필요 없다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도립도서관이 우리는 충분하다. 우리 상주시의 도서관 수요를 충분히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시립도서관은 필요 없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잘 참고하셔 가지고……

이게 5년간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매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상황 봐 가면서……

하여튼 뭐, 그거는 잘 보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147쪽에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금액은 많지는 않는데 금년도에 390만원이 더 증액 되어 있는데 인구증가시책 제안자 보상액 390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공무원을 대상인지 일반 시민인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과 시민을 다 같이 그렇게 제안을 받……

아, 누구든지 제안하면……

예.

이거 처음 하는 거 같은데 전에 이런 게 없었죠?

예.

예. 뭐 지금 인구가 2011년도부터 계속해서 500명, 또 12년도에는 1,500명, 그 다음에는 또 500명, 지금 계속해서 400, 500이 감소되는 추세인데 민선6기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10만으로 떨어질 확률도 안 있겠느냐!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거든요. 출생보다 사망 많고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서 그래서 인구증가시책을 제안하는 거를 뭐, 이렇게 그런 게 대상이 있었을 거 같아요.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우리 여건으로 봐서는 특별히 제안해도 안 되지 싶은데.

인구 10만이 뭐, 이렇게 무너질 우려가 있어 가지고……

아이, 지금 시책을 하는 건 맞지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한번 해……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거는 맞는데 과연 제안자를 해가지고 그런 제안한다고 해서 인구가 불어나겠느냐 이렇게 좀 저는 한번 염려가 되고 앞으로 총무과에서는 인사도 중요하지만 우리시가 지금 인구미달로 선거구도 없어지고 이런 단계인데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예산을 좀 많이 세우더라도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161쪽에 지금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일 위에 상단에 연금지급금에 있어서 공무원부조급여에서 사망조의금으로 해가지고 1억 5,177만 5,000원 해놨는데 이거는 50명하는 거는 이거는 어떤 대상인가요? 이거는.

공무원 가족이……

공무원 부조급여에서 사망조의금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공무원가족 중에 그러니까 사망을 할 경우에는 봉급의 일정부분을 이렇게 부조로 나가도록 그래 돼있습니다.

아니, 공무상 순직한 사람 그런 대상이 아니고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주고 있……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이런 게 생겼는가요?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공무원 서로 돕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에서 이렇게 1인당 얼마씩 지급하는가요? 이렇게 하면, 50명을 해가지고 해놨네요. 1억 5,177만 5,000원까지 명시를 해 놨는데……

평균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 당시 공무원 평균소득의 0.65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어디 법상으로 주도록 이래 되어 있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규정상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들 자동재세동기가 46대 있다 했지요?

예.

지금까지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거의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사용한 적이 없지요?

예.

그러면 이제 비상시에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 심장이 멎은 상태에서 이 기계를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이 기계가 어디에 위치돼 가지고 있는지 이제 관리는 누가하는지 그게 지정이 돼가지고 있습니까?

예.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44개가 되어있고요. 지금 그거는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소방서에서 이제 국민체육센터하고 시민운동장에 거는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어차피 일반인들이 그렇게 사용하기는 좀 힘들겠네요?

일반인은 교육을 받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읍면동에 지소하고 진료소직원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도 1대 있고요.

아, 그러면 국민체육센터나 이쪽은 이제……

거기 지정을 받고 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한테 교육을 좀 해가지고 그지요? 응급시에는 직원들이 이렇게 바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소방서에서 출동해 가지고 하면 늦어 질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기계인데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교육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동지역에는 1구역, 2구역 나눠 가지고 차량으로 해서 이래 길을 다니면서 소독을 하잖아요?

예.

인구가 집중화 되어 있고 밀집지역에서는 아마 그게 가능한상 싶어요. 그런데 읍면지역에서는요. 지금 현재로는 이 현황에 보면 한 사람을 지정해서 1개 면을 다 돌아다니지요? 이렇게.

예.

그 실효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 방역 자체가 매일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주일에 이제 보통 우리가 2회 정도 한 여름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함창하고 공성만 2명입니다. 다른 데는 다 한명씩 하고 또 그 외에 보면 이제 벌레가 많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하면 보건소 차량을 이용해서 항상 지원을 18개 읍면동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예산도 이게 보면 약 뭐,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예. 많습니다.

소독비하고 인건비하고 기타 뭐,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면지역에는요. 이게 아무도 그 지역민들이 그거 뭐,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왔다가 형식적으로 가고 그래서 해서 그걸 또 1주일에 두 번 한다는데요. 한번 갖다놓으면 그냥 뭐, 뭐랍니까 요즘 오토바이로 해가지고 그 뒤에 매달아서 스윽 지나가는데 그 넓은 지역에 스윽 지나가는데 그게 효과 없어요. 뭐, 한다라 그러면 차라리 개인적으로 개인 가정집에 약품을 지원해 가지고 하라하든지 해야 되지, 이거 해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해도 벌레가 난다든지 민원이 생긴 곳은 저희들이 이제 현장방문을 해서 지금 저희들 자가 소독기도 90 몇 대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약품지원도 다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혼자 단독으로는 저희가 지원해 주기는 힘들지만 그 몇 분 해 가지고 마을에 뭐, 이장님이 가져가신 분도 있고 또 길로 이렇게 해가지고 도랑가 옆에 이렇게 1대 하면 그 주위를 다 할 수 있는데 거의 100대 가까이 지금 기계하고 약품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그래 하는데 확인해 봤어요?

예.

나눠 준……

그래서 기계를 다시 다 이제 거둬 들였고 또 이제 방역기가 되면 또 이제 필요한데 지소에서 받아 가지고 또 다시 그렇게 필요한 지역에 나눠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시 한번 더 정밀한……

점검을 해보세요. 점검을 해보시면……

점검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도 없고 미미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는 거는 좀 무리가 될 상 싶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을 개선해가지고 실효성 있게 실효성이 나타나게끔 그래 방역을 해야 되지, 이거 그냥 형식이에요. 형식, 그 뭐, 넓은 지역에 말이지 그냥 지나가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한번 방법을 연구해 달라 라는 뜻입니다.

예. 한번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0페이지에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기금에서 지원해서 2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에요?

성모병원하고 적십자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복지부로부터 지금 저희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성모하고 적십자병원입니다.

여기에 뭘 지원해 준다 말이에요?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제 응급실 뭐, 그러니까 응급실 기관을 수리, 정비할 수도 있고 인건비도…… 왜냐하면 지금 응급실을 설치해 놓은 병원에 응급 전문의사들이 페이 때문에 이제 시골에 주로 안 오려하는 게 많고 이래서 응급 전문의사 구하기가 참 힘들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복지부에서 인건비도 되고, 운영비도 되고 뭐, 시설 재정비도 되고 이렇습니다.

아, 응급실을 운영하는 적집자병원하고 성모병원에……

예. 응급의료기관에 주는 운영비지원입니다.

운영비지원이네요.

예.

이게 해마다 지원됐지요?

예. 해마다 조금 됐는데 올해는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위원장님?

예.

여기 운영비지원 세부내역을 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상주시 대표음식육성 사업해가지고 4,000만원 계상해 놨어요?

예.

이것은 뭐, 지금까지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2015년도 올해 해가지고 이제 비빔밥하고 이제 육회…… 비빔밥도 이제 육회 비빔밥하고 보통 비빔밥하고 상감한우 육회, 육 물회, 떡갈비, 비빔밥해서 지난달에 품평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육회 비빔밥하고 보통 비빔밥 이게 우리가 대표 음식이에요?

예. 지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상차림에 이제 한우 떡갈비하고 육 물회……

저희들이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비빔밥 하면 전주비빔밥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 선정을 뭐, 좀 잘 한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도에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해서 받은 사업으로 우리 지금 음식점을 하고 있는 분들의 좀 안목과 조리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의 그런 거를 좀 넓히는 데는 상당한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과연 상주하면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 상주하면 대표음식이 비빔밥 이 머리에 떠오릅니까?

상주는 또 이제 한우고기가……

지금까지 우리 보면 상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 뭐, 예를 들어 전주비빔밥 예천 뭐, 순대 또 저쪽 달성에 가면 시장에 유명한 뭐, 그런 먹거리 이게 그래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주도 그러한 음식을 대표음식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이게 상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찾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 외식 업자들이 그거를 이제 개발해놓고 둘 수도 없고 음식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거나 외부인들이 와서 정말 찾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상적인 그런 음식을 도에 보고한다고 해서 채택도 안 되고 이래서 저희들은 사실 계획서 올릴 때는 시의전서에 나오는 비빔밥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올려서 이제 결과를 비빔밥하고 상주에 이제 한우고기가 많이 나니까 한우고기 육회 비빔밥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올해 또 예산이 500만원 증액돼서 내려와서 그러면 그 사업을 널리 보급하는데 썼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비빔밥 개발자가 누구라고요?

외식업 상주지부에서 이제 그래 결정을 했습니다. 몇 번의 회의를 거친 결과……

그래 이제 음식이라 하는 것이 대개 보면 첫째는 먹는 분의 식감이 잘 이래 뚜렷해야 자기들이 홍보를 하고 또 상주 가면 그런 음식이 맛있더라 라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좀 그렇습니다. 보기가, 그래서 이거 앞으로 계속 할 지속사업입니까? 이게.

일단 이제 1년 사업으로 작년에는 이제 사업비를 3,500만원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올해는 4,000만원으로 작년에 이제 그렇게 나온 음식에 대한 조리, 우리 외식업자들 교육하고 홍보하는데 한다고 계획을 해서 받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우수전통음식 벤치마킹 하면 이 분들 누구누구 갑니까? 교육 보낼 때는…… 이 개발자하고……

거기 맨 외식업의 회원들하고, 회원들이 주로 갔습니다.

그 회원들 명단이 어떻게 돼요?

회원……

음식문화추진위원회 명단을 좀 줘 봐요.

예.

거기에 음식에 전부다 관계된 종사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회원들이……

아닙니다. 종사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안 하시는 분들은 왜 그렇죠? 음식과 관련 돼 있으면 음식과 그래도 연관되고 거기 마인드가 분명히 선 사람들이 거기의 회원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상주의 대표음식을 만들고……

예. 이제 모범음식점이 이제 영업주도 있고 음식문화 개선위원회는 이제 식당을 안 하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음식문화 개선추진위원회 그 분들이…… 그 회장이 누구에요?

지금 외식업지부의 김정용씨입니다.

그래 김정용씨 이하 그러면 그 분들이 전통음식 벤치마킹을 합니까? 그 회원들하고 개발자하고……

예?

지금 우수전통음식점 벤치마킹을 할 때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분들하고 또 여기에 음식개발자하고……

모범업소 영업주들하고 같이……

보건소 또 직원하고……

보건소 담당자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국내 갑니까?

예.

국내로?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음식문화추진 개선위원회에서도요. 어떻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거기에.

개선위원회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회장이 이제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기……

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상주대표음식은 외부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상주에 가면 뭐, 어디가라, 그리고 대표음식 뭐, 뭐, 뭐있다 최소한 3가지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음식을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도 참 중요하고,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음식을 개발해야 되고, 노력은 더욱더 맛나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뭐, 이렇게 예산만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 개선위원들도요. 회장님이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모르지마는 그와 관련된 분들 음식에 정말로 마인드가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한번 상주의 대표음식을 잘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