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조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피감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균형발전국장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청소위생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박대식균형발전국장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심에 따른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음성군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조천희위원장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균형발전국장님과 청소위생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청소위생과장 선서용지에 서명) 이어서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청소위생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소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보건소장 전병태입니다. 보건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조천희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6페이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8기 연구용역을 의뢰하셨는데요, 내년 3월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4년에 1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워서 음성군 보건 정책에 반영을 하는데, 4년에 1번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게 맞죠?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8기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제7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결과지에 입각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안타까운 대규모 참사에서 보셨듯이 음성군에서도 대형참사로 이런 사상자가 대량 발생 시 환자 이송 시스템과 또 2차ㆍ3차 진료기관 병상 확보에 관한 매뉴얼이 혹시 음성군에 갖춰져 있나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갖춰져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어떤 방식으로 갖춰져 있죠?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현장에서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거기서 환자 응급 처리 또 환자 분류, 환자 이송 그런 계획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2차ㆍ3차 진료기관 병상 확보 같은 경우도 이런 매뉴얼이 갖춰져 있나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사항 여쭤봤고요. 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서 또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독거노인 등 방문건강관리 가구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박흥식위원
소장님, 현재 2022년 음성군의 방문건강 등록 가구 수는 몇 가구 정도 되나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한 2,500가구 정도 됩니다.
박흥식위원
2,500가구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박흥식위원
7기 연구용역에서 목표치를 설정하잖아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박흥식위원
달성이 된 수치인가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저희가 현재 관리하는 게 2,500가구 정도 되고 8기 때는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박흥식위원
취약계층의 의료 사각지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현재 음성군에 결핵 신환자 치료 성공률이 몇% 정도 되죠?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지금 한 100%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시스템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시스템상 확인한바, 90% 정도는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저희가 2017년, 2018년, 2019년을 보면 결핵 신환자 치료 성공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90% 수치는 일단은 잠정적인 수치고요, 해마다 10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핵은 유행성 질환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 비용을 증가시키니까 지금처럼 100% 성공률을 유지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음성군의 고위험 음주율이 전국 평균보다 지난해는 좀 높았습니다. 현재는 음성군의 고위험 음주율이 어느 정도 되죠?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수치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는 고위험 음주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 이유가 아마 1인 가구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분야입니다.
박흥식위원
단순 음주가 아니고 고위험 음주율은 음성군 보건당국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죠?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어렵거든요, 업무가. 저희가 많이 신경 써서 건강지표는 낮추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고위험 음주율은 음성군 보건당국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고요, 저도 연말이 되면 절주하자는 현수막을 보건소에서 게시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국 평균보다 높으니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 권고에 따라서 마을에 건강 리더를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2022년 목표치가 130명이었습니다. 현재 음성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마을 건강 리더가 몇 분 정도 되시죠?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정도는 운영을 못 했어요. 저희가 126명 정도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운영을 못 해서 아마 내년에는 활성화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저희가 4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4년에 1번 연구용역을 의뢰하는데요, 일단 이런 비용을 떠나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결과지를 바탕으로 야간 응급의료체계 개선, 또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 사상자 발생 시 환자 이송과 병상 확보에 대한 매뉴얼 수립, 그리고 또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용역에 권고하는 사항들을 최대한 접목시켜서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는 음성군 보건정책을 꼭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한 3년 동안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감염병 예방하고 확산 방지하느라고 수고하셨고, 금년에 기관표창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8쪽에서 61쪽 사이에 보니까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 지지난해 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줬는데, 이 내용이 일반인이 봤을 때 정확하게 출산장려금이냐, 양육지원금이냐, 그다음에 첫만남지원이냐, 이거 구분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저희가 출산장려금이라 하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첫째는 출산장려금이 있고요, 이거는 전액 군비로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출산양육지원금이 있는데 이건 도비로 지원하다가 올해부터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작년까지는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생긴 게 첫만남이용권 해서 이거는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지난번에 출산양육지원금이 폐지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언제쯤 이게 폐지가 되는 거죠?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올해부터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금년부터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그런데 작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올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올해까지는 주는 거고 내년부터 주지 않고.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올해 태어난 사람부터 안 줍니다.
서효석위원
올해 태어난 아이부터 안 주고.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그게 첫만남이용권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서효석위원
첫만남이용권으로. 그리고 내년에 광역자치단체장 공약으로 해서 출산양육수당이 신설되죠?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출산양육수당이 아마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도에서는 지원 부담비율을 도비 40%, 군비 60%, 이렇게 안을 줬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에서 도비 부담을 더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시군에서 의견은 아마 도비 60%, 군비 40% 이런 식으로 비율 조정을 해달라고 해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당초에 재원 분담비율은 도비가 60%, 군비가 40% 이렇게 해서 논의가 됐던 게 아닌가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그렇게 논의가 됐는데 시군에서 부담이 되니까 그 비율 조정을 도비를 많이 지원해 주는 거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래서 도비 40%, 군비 60%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서효석위원
가능하면 지금 그렇게 추진하시는 부분들이 도비가 60% 그리고 군비가 40%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56페이지를 보시면 보건시설별 환자 진료현황 및 수입내역을 확인을 했는데요. 보건지소, 그다음에 보건진료소가 이렇게 우리 음성군 9개 읍면에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특정 분야 치과, 한방, 물리치료, 여기는 실적이 없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지금 치과하고 한방은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그래서 지금 실적이 없는 데는 배치가 안 된 데입니다.
유창원위원
배치를 안 한 이유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우리 관내 공중보건의사가 18명인데 일반의가 9명 그리고 한방하고 치과가 합해서 9명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보건지소에 배치가 안 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실적이 없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니까 배치를 안 한 이유는 TO 문제인가요?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배치를 안 한 건가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TO도 문제고 그 관할지역에 그런 의원이 있는 겁니다. 한의원이 있든지 뭐 치과의원이 있든지.
유창원위원
다른 민간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실적이…….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유창원위원
그리고 이 보건진료소는 하루에 대표적으로 꼽아보자면 관성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하루에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평균으로 봤을 때.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저희가 진료소마다 관할 인구가 약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관성 같은 경우는 관할 인구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진료소보다 실적이 좀 약간 낮을 겁니다.
유창원위원
왜냐하면 우리 각 지역에 다니다 보면 진료소들이 참 많잖아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유창원위원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소수다 보니까 이 활용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계셔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사실상 방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활용도가 낮은 진료소에 대해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거나 또는 이 장비들이 각 진료소마다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연하게 배치를 하는지 그런 계획들을 보건소에서 수립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데요, 저희가 관할구역이 적거나 업무량이 적은 데는 보건사업 쪽으로 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료소도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저게 코로나 때문에 한 3년간은 거의 프로그램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럼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시킬…….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그렇죠. 지금 실제로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활성화돼서 많이 했었는데…….
유창원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라고 해봤자 사실 올해를 기준으로 본다면 올해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이…….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대개 진료소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농한기에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겨울철에 많이 운영이 됩니다.
유창원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볼 게 64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회기 때 여기서 인력 충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혹시 그때 이후로 좀 변화된 부분이 있는지?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한 2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인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창원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당시에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쇠약하셔서 옆에서 부축을 하거나 지원을 해야 되는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주로 여성분들이어서 그때 이제 남성 인력을 좀 충원해 달라는 목소리가 있어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은 개선이 됐는지?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지금도 물론 여성분들 비율이 많은데 남성분들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남자분이 출동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이나 소방하고 연계해서 그런 위험성을 줄이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럼 지난번 대비 지금은 개선이 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살 관련해서 음성군이 좀 더 세심하게 다가가려면 그때 콜센터 운영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그거는 기존에 그런 시스템은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자살률이 좀 높은 거는 1인 가구도 좀 많고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고독사, 고독하신 분들이 많아서 많이 늘었다고 보는데 아마 이 기간이 지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높다 보니까 업무 비중을 그쪽으로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자살 쪽으로. 그래서 아마 시간이 지나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소장님 말씀은 지금 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언제든지 전화하면 다 받아줄 수 있고,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낮에 하면 저희가 받고요, 밤에 하면 충북 광역이나 그런 데서 받아줍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바로 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은 다 되어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근데 이게 체감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홍보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좀 신경 써주시면 좀 더 주민들께서 피부에 와 닿지 않을까.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준비했던 것을 유창원 부의장님께서 하셔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15쪽 보시면 의정활동 지적사항 중에 군립요양병원 설립 검토가 있는데 장기적인 검토를 하신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이거 장기적인 검토 내용 중에 혹시 그동안에 추진된 게 있으신지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저희가 이게 사업 타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물론 요양시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경제성이 있어서 수입이 돼야지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쉽게 말하면 음성읍에 있는 것도 지금 휴업 중에 있는데 그분들도 사실 경영상 어려워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하면 좋은데 저희가 해도 적자가 계속 나면 계속 그거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런 것은 좀 민간 쪽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실질적으로는 우리 군 보건소 예산으로는 예정을 못 하는 거죠?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그게 계속 적자 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수입을,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송춘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서 7페이지 보면 진료소에 기부채납이 있고 일부 기부채납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저희가 진료소를 지을 때 국비나 도비 따올 때 조건이 부지가 마련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진료소에서 부지를 이렇게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면 건물은 군에서 지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 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부분 진료소는 거의 기부채납을 했고 규모가 작거나 늦게 지은 데, 그런 데 일부는 군비 들여서 땅을 사들인 데도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유창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56쪽 다시 한번 저도 부탁드릴게요.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우리 지역은 아닌데 보건진료소, 하루에 찾아오시는 분이 1명도 되고 3명도 되고 그런 얘기가 신문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하루로 봤을 때, 하루로 볼 수는 없겠지만 대략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글쎄, 그 인원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제가 보건지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인력을 다 군 보건소로 끌어들여서 코로나 대응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 한 분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기능을 잘 못 했거든요. 3년 동안 아마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춘홍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저도 그곳에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건진료소가 지역에서 역할을 크게 하고 계시잖아요. 좀 활성화를 시켜주셔서 더 많은 분들, 환자가 많아서 좋을 건 없지만 그래도 병원이 없는 곳은 찾아갈 수 있도록 좀 활성화시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음성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가 또 이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만, 프로그램 활성화도 좋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프로그램 활성화보다도 좀 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조천희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소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대소삼성 농기계임대사업소 준비하시고 준공까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쪽이 다른 지소에 비해서 농기계가 지금 상당히 부족한 걸로 돼 있는데, 추가 구입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국비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국비로 구입할 수 없는 농기계가 있습니다. 논에서 사용하는 이앙기, 논두렁조성기 또 1.7톤짜리 굴삭기가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지금 올려놔서 예산 승인해 주시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어쨌든 농업인들이 요즘에 농자재 가격 상승에 비해서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임대사업소를 개설하게 돼서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면에 과수화상병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른 교육은 많이 하고 있는데 화상병으로 인해서 폐업을 한 농가들을 위해 대체 작목이나 또 고소득작목을 권장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교육을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 중에서 한 작목에 여러 명이 있으면 그 교육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특별한 시설이나 이런 것 할 분들은 한두 분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직원이 직접 가서 필요하신 것, 어디 선진 지역 견학이나 하고 싶은 것을 개별적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농사를 접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폐업이 된 김에 그냥 아주 농업을 포기한다?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70세 이상이신 분들은 거의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호위원
사실은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문제인데.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연세가 많으셔서 좀 힘이 부치고 하시니까.
김영호위원
후계농이 없는 그런 농가에서는 사실상 새로운 작목을 시도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럴수록 우리 센터에서 교육을 좀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호위원
어쨌든 평생직업으로 삼고 있던 그런 과원이 폐업이 되면 그런 분들 사실은 연세가 들어서 이제 생활비나 이런 부분도 좀 적게 들어가겠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난감한 거잖아요. 평생 터전으로 삼았던 곳을 잃어버린 그런 결과인데, 그로 인해서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이나 그에 상응하지는 못하더라도 비슷하게라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작목을 좀 선별을 해서 우리 센터에서 교육을 해 준다고 하면 그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리라고 보는데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42쪽 관련해서 민간인에 대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 현황 보니까 수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시기에 93%, 96%의 수료율을 보였다는 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신 거고 관심 갖고 지도를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좀 연계라든가 아니면 보강 교육이 있나 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규농업인 영농기초기술교육 현장에 가보니까 대체적으로 귀촌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교육이 굉장히 좋은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농사를 지으려면 조금 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보강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심화 교육이나 이런 계획이 좀 있나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분들이 연구회처럼 이렇게 만드셔서 활동도 하시고 그래서 원하는 건 지금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도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에 관련된 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기본 교육을 이수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교육받을 때 좀 더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효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부분 그런 부분 지금, 귀촌을 해서 농사를 하고 정착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했던 걸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103쪽에 상단에 보면 농식품 가공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해서 꾸준히 지금 해오셨어요.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음성명작’ 브랜드 상표도 등록하고 또 ‘상상대로 음성’ 도시브랜드도 홍보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가미해서 개발을 하시는 건가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디자인 개발할 때 음성명작에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갈 때도 가능하면 명작 브랜드 상표하고 그다음에 도시브랜드 반드시 추가해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페이지 고소작업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2023년도에는 고소작업차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고소작업차는 저희가 단체 지원하는 데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고소작업차는 지금 농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임대사업소에 구입 후 임대사업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지난번에 고소작업차 있는 걸 봤는데 그거를 임대해 주시는 걸로만 관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춘홍위원
2022년도에는 이렇게 1대를 보급을 하셨던 거고, 1대였던가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춘홍위원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보급한 게 1대?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작목반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 작목반에 한 여덟 분 정도 계시고 저희가 1,400만원을 보조했는데 그거는 가격이 한 2천만원 이상 가는데 자부담을 많이 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사용하시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고요. 또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데 이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서 이런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지 않고, 지금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그쪽에서 활용하셔야 되고요. 센터 쪽에는 임대사업 쪽을 보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2022년도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해왔고 2023년도에는 예산이나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죠?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춘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을 보시면 농기계 순회수리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게 농기계 수리를 맡아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마을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칭찬이 많으세요. 칭찬을 많이 하시고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이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부품 살 때, 부품을 사는 데도 혹시 보조가 있는 건지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부품당 1만 5천원 미만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이렇게 조그마한 거 고치는 것은 거의 다 1만 5천원 이하라 대부분은 무상으로 해드리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래서 그렇게 칭찬이 자자하신가 보네요. 거기 주민들께서 칭찬하신 말씀 그대로 저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69쪽 한번 봐주세요. 69쪽을 봐주시면 우리농산물 활용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향토음식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그 회원님들이 고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고정은 아니고 거기 단체에서 탈퇴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신규로 더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우선적으로 그분들 회원을 모집할 때 이게 어느 시기에 끝나잖아요. 끝나고 나서 다시 회원을 모집할 때 그분들을 우선으로 하시나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교육할 때는 전에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줬는데 또 그렇게 하면 일반인들이 하기 힘들다 해서 저희가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받는데도 그분들이 원래 열의가 있으니까 한 70~80%는 그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송춘홍위원
그걸 지금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70~80% 그분들이 부지런하시고 정보를 빨리 얻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까지는 저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지만, 어느 정도의 균형을 좀, 새로 오시는 분들이 새롭게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지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너무도 잘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이고, 거기 순서 안에 못 들어가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회원을 모집을 할 때 보면 나름대로 힘든 점도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먼저 교육하신 분들을 뒤로 넣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여기 책자에는 없더라고요. 도시민 유치 팜투어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아, 장소만 서부지소에서 하는 거고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부지소에서 농기계 교육을, 저희가 농기계 교관이 있으니까 그거를 해드리고 또 장소도 음성명작관에서 하고 이렇게 저희하고 협조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제가 질의를 드리려는 게 농업기계 사용 교육 및 사업 설명을 하잖아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창원위원
그런데 제가 한 두세 번 가보니까 도시민을 유치하기에 조금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부끄러울 정도로 장비가 너무 미비된 부분이 있어서, 도시민들이 어쨌든 외지에서 우리 음성군까지 오셔서 농기계 사용법이나 음성군을 알고 싶어서 오신 분들,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에게 그래도 제공하는 장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장비를 제공을 하면 좋지 않을까. 몇 번 가봤지만 과연 그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 장비를 활용하시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실까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는 있었거든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예. 그 부분이랑 그다음에 제가 요새 일정을 받아보면 조금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자두라든지 그다음에 접목선인장 육성품종 평가라든지 이런 것 새롭게 도전하시는 것에서는 되게 지지를 하고 응원을 드립니다. 혹시 이런 농가들이 우리가 앞으로 자두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음성군에서 재배를 하고 생산을 하고 싶다는 수요가 많아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하시는 건가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새로운 것 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좀 많이 원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저희가 많이 하는 지역, 팀 직원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거기에서 교육도 좀 하고 또 인원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 사무실에서도 그런 새로운 작목 교육을 지금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런데 반면에 현재 음성군에서 자랑하는 햇사레복숭아와 관련된 품종 향상을 위한 기술 보급이나 지원 사업은 이 자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점점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2023년에는 어떻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복숭아 농가나 작목반을 위한 지원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로 새로운 신기술 이런 거를 지금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복숭아 같은 거는 새로운 묘목이나 이런 기반, 관수나 관비 이런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저희 센터에서 그런 거를 추진하기 힘들고 새로운 시범사업이나 새로운 기술, 새로운 품종 나왔을 때 우리 군에 하여튼 적극 보급하려고 새로운 품종도 한 두세 개 농가에서 지금 시험 재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새로운 품종이라면 어떤…….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에서 신품종 개발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유창원위원
복숭아 관련해서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새로운 신품종이 맛도 좋고 이런데 시장에 가서 그게 고가가 나와야 되는데, 맛도 좋고 색도 좋고 그런데 시장에서 아직 알아주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서…….
유창원위원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적으로 많이 하기는 좀 힘들고요, 시범사업 농가 가 정도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시장가격도 좀 잘 나오고 그럴 때 확대 보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우리 음성군에서 생산하는 복숭아는 주로 국내에서 소화하는 비율이 더 큰가요? 수출도 많이 하나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복숭아는 국내 판매가 거의 다고요. 일부 수출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아니, 그 음성 농협 같은 경우는 이 복숭아를 수출을 하기 위해서 교육도 이렇게 유도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고 하는데, 오히려 군에서 그런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나. 우리 국내에서 소화하는 것 이상으로 해외로 우리 햇사레복숭아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수출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교육을 좀 농가나 작목반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사실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하고 그럴 때 그 나라에서 이런 병해충에 관련된 이런 거를 저희가 맡아서 그걸 해 주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농가는 검역이 우리나라도 까다롭듯이 외국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교육 같은 것하고 저희가 또 병해충 트랩 같은 것 깔아서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수출 관련해서…….
유창원위원
올해 기준으로 수출 교육의 횟수를 수치화 한다면 몇 번이나 했을까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수출을 위해서 교육을 따로 한 건 없고요, 병해충 관련 그쪽 지원만 해 주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차라리 이걸 농정과에서 맡는 게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연계해서 그 프로그램까지 좀 추가 접목하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수출가격이 상당히 높거나 그러진 않고요. 이쪽에 물량이 많이 나왔을 때 수출로 나가면 국내가격이 좀 올라가는 효과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소득이 훨씬 더 높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할 텐데 그런 상황은 아니고 또 시기별로 계속 달라서 이게 어느 시기에는 국내 가격이 좋을 때도 있고 이래서 그 해마다 시기에 따라서 필요할 때 이렇게 수출하고 이래야지 전체를 수출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저는 교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출을 직접적으로 담당해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 원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필요한 교육이 있으면 저희가 계획을…….
유창원위원
교육을, 그런 수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안내를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110쪽에 보시면 돈사 환경관리 시스템 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 폐사율 감소 및 사양관리 향상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신 거거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사업보다도 진짜 환경, 냄새 좀 안 나게 그런 보급사업을 좀 해 주세요. 저도 아주 요새 죽겠어요. 저희 집 뒤에 돼지농장 하나 있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냥 아침저녁으로 진짜 그 악취가 말도 못하고요. 악취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 보급을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보급사업 말고.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에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그거를 좀 받아서 하는데 국비사업 중에 그런 사업이 없어서 이런 기술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저희하고 이런 축산식품과 쪽하고 우리 군 전체가 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래서 농가에도 사실 이런 사업을 해 주면서도 꼭 그런 부분은 강조를 하셔야 돼요. 주위에 주민 분들 좀 살게 좀 해달라고.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양봉 농가에서 꿀벌이 개체 수가 80~90% 급감한 농가가 여러 농가가 있었는데요. 혹시 원인이 좀 파악이 됐나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서 지금 진흥청 쪽에서도 딱 이거다! 라고 얘기를 못 하는데, 거기 진드기가 있는데 그게 좀 많이 늘어나면서 벌이 약해지고 또 진드기를 잡기 위해서 농약 처리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벌이 약해져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하고, 또 환경이 겨울에도 이렇게 따뜻해서, 따뜻할 때 나가면 아직 체력이 완전 보충되지 않았는데 나갔다가 이렇게 잘 찾아오지 못하고. 지금 명확히 이거다 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복합 증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진흥청에서도 그 원인 규명하고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박흥식위원
일단 소장님 답변처럼 중앙 보도자료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혹시 이런 대비책을 양봉 농가한테 좀 몇 가지 A플랜, B플랜, C플랜을 짜서 혹시 양봉 농가한테 교육을 하고 계시나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하고 자체에서도 하고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농가에서 할 수 있는 방안, 이쪽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상기후이나 이런 것은 개인이 하기 어려운 거라 그런 환경문제가 있을 때 대비하는 방법 이런 쪽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이런 플랜을 준비하셔서 양봉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박흥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소관 업무가 아닌 타 부서 업무를 너무 많이 질의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일을 많이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타 부서 것을 질의했어도 일일이 답변하시는데 아는 데까지 답변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 25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수도사업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18건과 부서자료 2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조천희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소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위원회 개최 시 위원회에서 총 1톤당 2천원 상승해서 1만 7천원까지 올렸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그때 매출내역 해서 한 마이너스 1억 정도 차이가 나서 제가 1년에 1억씩 적자가 나는데 업체들이 이걸 왜 운영을 하시냐고 했더니 적자는 아니지만 그쪽에서 제출한 숫자라 이렇게 기입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있거든요. 그 출처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다른 하수처리장에서도 운반처리업을 그 업체에 별도, 분뇨처리시설 말고 다른 슬러지 처리라든지 그 운반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거기 당시에 자료상에 표기는 안 됐지만 따로 비용…….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다른 것으로 충족을 할 수 있게끔 비용을 다른,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하는 거를 금왕이나 음성으로, 처리시설이 돼 있는 데로 슬러지를 운반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을 별도로 또 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적자는 면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당시에 그 자료에 나와 있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거는 분뇨처리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오는 거고요. 그 외에도 그 사람들이 다른 것을 수익으로 잡고 있는 거죠.
유창원위원
근데 당시에는 그 내용이 자료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거는 왜 거기에다가 작성을 안 해 주신 건가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만 단가 하는 게 있고, 그거는 별개의 건이거든요.
유창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요금을 올린다는 게 단지 지금 인건비, 유류비 상승해서 올리는 취지로 그 당시에 위원회 개최한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제가 당시 심의위원으로서 이거를 몇 장 되지도 않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숫자들이 이렇게 나열이 돼 있고, 그다음에 분뇨 운반수수료 상승은 원하고, 당시에 저는 심의위원으로서 되게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그 출처에 대해서 불분명했다. 그 액수를 어느, 지금 관내에 분뇨처리업체가 8개인가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7개…….
유창원위원
7개인가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유창원위원
그럼 7개 평균 매출을 근거로 한 건지 아니면 특정 업체에서 준 자료를 보고…….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아니, 평가 용역을 준 거죠. 저희가 원가 산정하는 용역을 줘서 한 거거든요.
유창원위원
용역을 줘서 산정된 액수를 거기다 쓴 겁니까?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유창원위원
그럼 거기다가 출처를 표기를 해 주셨어야 돼요. 단순히 숫자만 돼 있어서 쉽게 제가 요지만 이렇게 딱 필터링해서 말씀만 드린다면, 1억 정도 적자니까 올려달라. 그래서 당시에 제가 어떤 인상을 받았냐면 이 요금을 올린다는 거는 액수가 크든 작든 굉장히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불분명한, 근거가 불투명한 자료 몇 페이지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거를 통과를, 결론적으로 통과가 됐지만 한다는 것 자체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당시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래서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할 때는 그 정확한 출처가 명기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요금이랑 관계는 없지만 따로 비용을 지출을 한다. 거기에 대한 참고자료가, 부록 자료라고 본다면. 그런 걸 첨부를 해 주셔야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얼마를 인상해야 된다고 어필을 했을 때 ‘아, 해야 되는구나. 군민들이 이런 자세한 상황은 모르더라도 우리 군에서, 속된 말로 이제 3D 업종에 종사하시는 업체들도 어쨌든 우리 소중한 군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군이 좀 어느 정도 비판을 받더라도 이거는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올려주셔서 판단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 좀 제가 우리 담당 부서인 소장님께 조금 그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민감한 사안에, 특히 요금 올리는 거는 정말 군민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시니까 지금 가타부타 말씀은 없으신데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양돈 농가에서 요금이 올라가면 양돈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바로 요금이 올라가니까 그분들은 체감하실 거잖아요. 그분들께 어떻게 어필을 하실 건지, 그분들은 현재 알고 계신지?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말씀 없으셔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아직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검토해서 다시 내년에도 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 양돈 농가들께 설명을 해 주실 때 정확한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면 그분들도 충분히 납득하시지 않을까.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제가 이 절차까지, 내용은 그분들께 말씀을 드리진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 부분을 꼭 개선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소장님 행감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음성군 배수지 시설 세부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음성군에 배수지가 총 18군데가 있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박흥식위원
지난번에 도 저수지 표면 처리 세부현황, 교체 진행상황과 향후 교체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올해 교체한 배수지 저수조가 어디죠?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음성배수지 4천 톤에 대해서 했습니다.
박흥식위원
음성이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박흥식위원
현재 배수지 중 에폭시수지 계열 라이닝의 저수조가 몇 군데가 남아 있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지금 읍면 배수지가 올해 7개 배수지가 돼 있는데요, 음성배수지는 다 완료를 했고, 금왕배수지가 6천 톤 중에서 4천 톤이 안 돼 있습니다. 옛날 배수지는 지금, 나머지 읍면의 배수지는 다 안 돼 있거든요. 연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위원
이게 특교세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사항인가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특교세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1천 톤 하는데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가거든요. 지금 읍면 배수지 할 게 1만 2천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에폭시 수지 계열 라이닝의 저수조를 보면요. 거의 97년도, 98년도 거의 25년 이상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소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씩 2회 실시하나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법적으로 두 번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스테인리스 라이닝의 계열로 교체가 시급한데요. 소장님이 이런 교체 완료시기나 또 교체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매년 국비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군비를 확보를 해서 매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 깔따구 사건 이후부터 그런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맑은 물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올해 사업을 한 걸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폭시수지 계열 라이닝이 설치된 지가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지역에 수돗물을 먹고 있는 분들이 이런 걸 국민들께서 아신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배수지 저수조가 에폭시 수지로 되어 있는 배수지는 교체를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교체를 서둘러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청소 상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75페이지를 보면요. 음성군 BTL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음성군은 2005년 환경부로부터 하수관거 BTL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실시 협약을 체결하여 ‘음성아랫물길’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소장님 ‘음성아랫물길’관리 운영권 존속기간이 2030년까지인가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2030년까지입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운영은 현재 음성 BTL운영은 GS건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박흥식위원
또한 음성군은 하수도 공사 대행업체 여덟 군데를 선정을 해서 하수도 공사를 맡기고 있는데요, 최근 민원사항 중 신규 하수도 관로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공사 시행 중 문제점이 생겨서 수도사업소에 문의를 하면 BTL 운영사인 GS건설에 문의사항을 이첩을 하고 또 GS건설에 문의를 다시 하면 하수도 대행업체로 떠넘기고, 또 다시 수도사업소로 이어지는 문제점에 대한 민원을 몇 군데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해하시겠죠?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박흥식위원
소장님께서 BTL운영사 이런 민원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BTL사업하고 대행업소를 한번 간담회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성군에서 실시 협약을 맺어서 BTL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리 운영사가 음성군과 맺은 음성읍 BTL 실시 협약에 따르면, 운영내용을 보면 하수도 준설, 시설유지보수는 그분들의 임무고, 민원 처리 업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협약 내용에. 그래서 지금도 소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금방 답변 내용처럼 BTL운영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사항들을 청취하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34쪽 관련해서 중간에 마송리 배수관로 이설공사 해서 이게 매설구간 추가라고 해서 증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 내용을 보면 감이 됐어요. 감이 된 게 맞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설계 변경이 1차, 2차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압입구간이 있었어요. 압입구간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거를 제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서효석위원
늘린 거, 줄인 거 이렇게 계산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이 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공사비는 압입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서효석위원
여기 변경사유를 보니까 추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감액돼서 한번 질의드려봤고요. 그다음에 38쪽, 39쪽, 41쪽 거기 관련해서 예산액은 굉장히 큰데, 한 2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계약금액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제일 위에 금왕 보조배수지 같은 경우 ‘부단수 제수밸브’, ‘부단수 제수밸브 1식’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증액됐고요. 그리고 40쪽 같은 경우 하단에 ‘예산 부족으로 절삭 후 덧씌우기 삭제’해서 앞에 예산액 보면 한 4억 5천 정도 되는데 실제 계약금이나 보면 2,400만원 에 또 감액이 돼서 한 1,300만원 정도가 감이 됐고, 41쪽 보면 하단에서 두 번째 마송리 배수관로 이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해서 폐기물 당초는 324톤인데 이게 증가한 내역을 보면 1,182톤으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당초 계획하고 변경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놓고 밑에는 콘크리트 포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아스콘 포장을 하다 보니까 해놓는다고 했는데 설계를 할 때 콘크리트를 누락을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폐기 물량이 늘어나거든요.
서효석위원
실제 굴착을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스콘 밑에 또다시 콘크리트가 있어서…….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콘크리트가 20㎝ 있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많이 늘어나요.
서효석위원
그 물량이 늘어나서 당초보다 2배, 3배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서효석위원
이 자료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당초계획을 좀 더 세심하게 했으면 해서 질의를 좀 드려봤고요. 51쪽 관련해서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 부진 및 미착수 사업내역 보니까 이게 반도체 수급문제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 사업하는 데 문제점은 없나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공사 중인 데는 지금 거의 마무리되고요. 관급 자재 공급이 지연되다 보니까 준공이 늦어진 거죠.
서효석위원
버큠로리 차량 같은 경우는 특수차량 같은데 이런 것도 지금 제때 공급이 안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어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현재도 1대를 더 추가로 하기 때문에 지금…….
서효석위원
현재 있는 것으로…….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비가 노후돼서 추가하는 건데 현재는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아예 없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걸 좀 보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서효석위원
76쪽 BTL사업 된 거 지난해에도 한번 올라왔던 자료 같은데, 어쨌든 이게 아파트 밑에 깔려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개선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서효석위원
이런 자료는 굳이 계속해서 첨부해서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 상태에서 모레를 채우고 해서 직수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효석위원
그래서 굳이 자료에 안 올리셔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다음에 173쪽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 지금 추진을 하셨어요. 저희 공중화장실 관리하면서 59쪽 특수시책 사업하고 연계된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챙겨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성공원에서 대형 행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축제 행사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그 옆에 설성공원 공중화장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 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잠금장치로 잠겨 있다든가 아니면 개방을 해도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성읍 노인회분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게이트볼협회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축제 기간에는 저희가 개방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군에서 공중화장실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효석위원
큰 행사할 때 개방해달라고는 하는데 실제 거기 개방을 했을 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또 어르신들이 직접 관리하니까 또 폐쇄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휴지라든가 여러 가지 용품 같은 것을 아예 비치를 안 해놓으니까 이런 것이 봤을 때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공중화장실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좀 검토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5쪽 관련해서 앞에 56쪽에 보니까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노후관로 예산이 한 60% 정도 확보를 해야지 되는데 미확보로 돼 있어요. 이거는 내년도에 확보가 안 되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지금 결정이 돼야 해서 아직 결정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매년 확보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예산이 확정될지 도 예산이 되면 그걸 갖고 하는 거거든요.
서효석위원
확보하는 만큼 다시 노후관로…….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교체를 하는 겁니다.
서효석위원
예. 2019년도에 11%, 2020년도에 13%, 그리고 지난해에 5% 이렇게 해서 지금 누수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현대화사업 260억 하다 보니까 노후관 교체 한 170군데를 누수되는 데를 찾아서 하다 보니까 누수율도 많이 좋아졌어요.
서효석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자료에 보니까 미확보로 나와 있어서 그래서 노파심에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176쪽, 177쪽 관련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금년도 7월쯤에 바이패스가 발생이 돼서 좀 민원이 생겼던 게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서효석위원
그랬을 때 지금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바이패스는 설치했습니다. 그거는.
서효석위원
설치하셨어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그전에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쳐서 지적을 당한 건데, 바이패스 설치를 해서 그런 걸 자동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지금 합류관 교체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현재 음성 다른 데하고 다르게 우수하고 우수가 같이 들어오는 합류관으로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교체사업을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노후관 사업으로 해서 계속 용역을 줘서 거기다 국비 확보해서 처리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당시에 그게 언론에도 나오고 떠들썩하고 또 굉장히 누군가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걸로 그렇게 좀 와전이 좀 됐었어요. 다행히도 그게 갑자기 우수가 많이 발생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대처를 지금 적절하게 잘 취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수도사업 78쪽에 생극면 오생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어서, 혹시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 그것만 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한 분만 설득을 하면 되는데요. 제가 바로 가서 내년에는 확실히 할 수 있게끔 설득을 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55쪽 보면요. 삼성면 양덕리~대사리 구간 하수관로 설치 요구가 있었거든요. 이게 대략 언제쯤 이게 가능할까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지금 거기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설계 중이면 언제쯤…….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바로 내년에 공사 착공 들어갈 겁니다.
최용락위원
저기 양덕1구는 내년에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양덕1구. 그런데 양덕2구하고 대사리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은 내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그쪽은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해서 설계변경을 할 겁니다.
최용락위원
변경하면 내년에 돼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후년에.
최용락위원
후년에. 내년도에 삼성면 하수관거사업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마을별로. 양덕1구하고 대야리 쪽인가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그쪽으로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상세하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한 가지만 좀 건의를 좀 드릴게요.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갖고 있던 분들이 하수관로 시설을 하면서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필요없게 됐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은 예전에는 처리를 해 주다가 요즘에는 그냥 두고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자부담으로 해야 되거든요.
김영호위원
그걸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3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설관리사업소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의 건립과 운영 관리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조천희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33페이지 관련해서요. 삼성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사업인데 요새 보니까 테니스장을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그 테니스 동호인들이 하는 얘기가 운동을 할 때 바람이 많이 불 경우에 공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러는데, 거기 펜스를 칠 거잖아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용락위원
펜스 치는데 바람 영향을 좀 덜 받게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예, 그거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요. 또 그라운드골프장 쪽에 여성 회원분들이 지금 몇 분이 들어와 계시나 봐요.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쉬는 시간에 쉬는 공간하고 또 화장실 문제가 아마 대조가 되나 봐요. 그래서 거기 어르신들하고 남성분들만 그 안쪽에 계시고 여성분들은 따로 있다 보니까 화장실도 저쪽 위쪽에 본관까지 걸어갔다 오는 불편함이 있는데, 거기 옆에 붙여서 공간 조성을 좀 하나 해줄 수 없나요?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해 주실래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축구장 같은 경우에 지금은 사용을 못 하지만, 평상시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아마 거기서 잠깐 운동 겸 공놀이를 좀 하고 그러나 봐요. 그런데 청원경찰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쫓아 나와서 돈을 내고서 해야지 왜 여기 와서 이걸 하고 있냐면서 아마 욕을 하고 난리를 쳤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자제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없고 한산한 시간에 어린이들이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교육을 좀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리고 지금 삼성생활체육공원 개선사업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모로 관심 좀 가져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의로 42페이지 군수 읍면 순방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를 보시면 아랫단에 감곡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요청 조치결과에 역세권 개발사업 또는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1안, 2안이 나왔는데, 1안이 그러니까 어쨌든 우선순위를 둔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잖아요? 텍스트 상 봤을 때.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런 안, 이런 안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아, 1안이든 2안이든 우선순위는 결정된 건 없다?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1안에 보면 공공부지 내 신축이라고 돼 있잖아요. ‘감곡 역세권 개발 공공부지 내 신축’ 공공부지 이거 몇 평인지 아세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개발계획이 확정이 안 돼서 정확히는…….
유창원위원
확정은 안 됐는데 안이, 지금 충북개발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1,400평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1,400㎡인가요?
유창원위원
아니요. 1,400평. 굉장히 작습니다. 현재 충북개발공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지는 1,400평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연면적 4,000㎡, 3.3으로 나누면 1,200평 좀 넘잖아요. 이 연면적이라는 게 주차장 부지 포함 안 됐을 거고, 부대시설 포함 안 됐을 거고, 그 자체가 모순인 것 같은데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2안을 보면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행정복지센터+실내체육관을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말을 섞어놔서.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한 동에 같이 짓는다는 것이죠.
유창원위원
그러면 이게 연면적이, 이걸 한 동에 하면 연면적은 1,200평+면사무소는 따로?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유창원위원
그럼…….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복합시설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체육관 옆쪽에…….
유창원위원
같은 한 공간에…….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한 건물에 같이.
유창원위원
한 건물에 넣잖아요. 그럼 토탈이 몇 평이 나오는 거예요? 2안으로만 따지면?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저희가 초안은 정확한 답변 못 드리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1안 말씀하신 거는 이런 데는 도시지역으로 바뀌면 건폐율, 용적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까 1,200평 말씀하셨잖아요, 비도시지역에 짓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저는 사실 어떤 게 좀 염려가 되냐면, 현재 충북개발공사에서 만들어진 안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것도 체육센터가 아닌 엄청 작은, 또 모든 공간이 비좁고 설립 의도와는 다르게 공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야기할 것 같아서. 이걸 하나하나 곱씹어보면 수치랑 내용이랑 현재 버전으로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다시 타당성을 검토해 주셔서 이 부지에 체육센터를 넣으려고 체육센터를 작게 만들면 안 됩니다. 어차피 또 그거 자체가 민원 사항이에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당연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리고 현재 저도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예전 그 민선7기 때 감곡면사무소 부지를 사놓은 곳이 있잖아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창원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 여기와 맞물려서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실 거죠?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복합적으로 한 곳에 붙이면 거기에 합당한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고, 붙일 수 없다면 따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니까. 그래서 1안과 2안이 사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58페이지를 보시면 금왕생활체육공원 라커 12호 다강풋살클럽 2020년 계약종료, 물품창고 사용이라고 한다면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건가요? 이거 제가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서. 58페이지입니다. 라커 12호 다강풋살클럽 옆에 비고란에 2020년 계약종료, 물품창고 사용.
그러니까 계약이 종료돼서 2021년, 2022년 사용료가 없는 게 계약이 끝난 상태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물품창고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물품창고 사용이 어떻게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직접 사용하는 거죠. 저희가 체육시설이나 의자나 뭐 그런 거 보관하는 창고로 쓰는 거죠.
유창원위원
아,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쓴다? 다강풋살클럽이랑 상관없이?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계약은 끝났습니다.
유창원위원
아, 그러면 라커 3호, 5호 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결론적으로는 이 클럽들은 라커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가 맞는 표현인 거죠?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라커를 못 쓰면 알아서 그냥 본인들이 물품을 운반하면서 이용해야 된다고 해석이 되는데.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물품은 저희 물품이고 임대는 끝난 상태라 더 이상은 안 쓰는 거죠, 개인들은. 동호인들은.
유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다강이라는 게 어디서 운동하시는지 아시죠? 왜냐하면 이게 제가 현황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다강풋살클럽은 그 금왕체육공원 위에 있는 풋살장 있죠? 거기를 우선순위로 쓰고요, 그다음에 밑에 삼원이나 부용이나 서촌이나 금왕이 안 쓰거나 협의를 구해서 또는 새벽같이 나와서 쓰는 클럽이 다강이에요. 현황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물품창고 자체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본인들이 짐을 들고 와서 하고 쓰고 활용하시고 가지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말씀들을 주시죠. ‘우리 다강은 다른 클럽과 같은 대우를 못 받고 있는데, 좀 대안을 마련해 달라.’ 이런 질문을 제가 받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다강이나 그다음에 한마음색소폰이나 음성주니어FC에 다시 역으로 전화를 주셔서 그분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함 정도는 준비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축구장을 더 지어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같은 클럽으로써, 음성군민의 같은 클럽으로써 우리도 다른 클럽과 동일하게 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정도는 만들어서 임대료를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라커를 쓸 데가, 사용할 수 있는 라커룸, 라커가 없을 겁니다.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계약이 종료된 데는 저희가 쓰기 때문에 더 이상 임대할 공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다강이 꼭 필요하면 저희가 한번 검토는 더 해보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예, 소통을…….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임대료 내고 쓰는데…….
유창원위원
여기도 하면 임대료를 내야죠. 당연히 내야죠.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임대료 부담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예.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분들이 약간 소외감을 느끼시는지 그 풋살장 거기 잔디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한번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설치한 지 좀 오래돼서 잔디가 좀 누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개선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보시면 감곡 생활체육공원 군계획시설(체육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용역 해서 979만원, 위치 감곡면 오향리 316-2. 이건 뭐예요? 계획이 안 잡혀 있다고 아까 조치결과에 나와 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인데 이 979만원…….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감곡 생활체육공원 내에 그 시설 변경한다고 한 겁니다. 이게 이번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만들면서 실시계획 변경한 겁니다, 지금 공사 중인 것.
유창원위원
왜냐하면 이 타이틀이 동일하다 보니까 제가 좀 헷갈렸던 게…….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행정 용역한 거고요.
유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 제가 의문사항이라 여쭤본 거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소장님 장시간 기다리시고 또 행감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프트테니스장인 음성 전천후 돔구장이 이제 신축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기압이 낮거나 낮에 들러 봐도 아내가 상당히 어두침침합니다. 그래서 추가 조명 설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소장님 견해는 좀 어떠신지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협회장도 와서 말씀하고 그래서 저희가 좀 개선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종합운동장 개보수사업 예산에서 좀 될 수 있으면 거기서 같이 해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지역구 의원님들은 여러 번 방문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추가 조명 설치 좀 조속히 해 주시고요. 큰 예산이 드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속히 해 주시고, 간단하게 60페이지 행감 자료 보시면 야외 운동기구 설치 있는데요, 예전에 조천희 위원님도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야외 운동기구 설치할 때 지금 비가림시설 설치가 사업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운동기구만 들어가 있습니다. 야외라 저희가 비가림시설까지 하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박흥식위원
운동기구…….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운동기구만 설치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지금 야외 운동기구 설치하는 건 비가림시설이 돼 있는 겁니까?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없는 거죠.
박흥식위원
운동기구에만.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아니, 기구만 설치하는 거라고요.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기구만 설치하고 비가림시설은 설치가 안 되는 거죠?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흥식위원
일단 비가림시설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당장은 이제 사업비가 좀 더 들지 몰라도 이게 좀 영구적으로 유지나 보수할 때 이게 좀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비가림시설만 설치해도 이게 이슬도 안 맞고 또 이제 운동하기도 좋고 하니까. 그런데 기존에 비가림시설 설치가 돼 있는 데는 어떻게 된 거죠? 운동기구에.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설치하는 여건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가 작년에 한 것하고 올해 한 것은 다 운동기구만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이제 야외 운동기구에 비가림시설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일단은 좀 기존에 있던 것도 차후 예산을 세우셔서 비가림시설 설치를 좀 해 주시고요. 차후에 이제 이런 게 야외 운동기구 발주를 받아서 사업 시행을 하면 운동기구에만 비가림시설 설치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검토하시는 게 아니고 꼭 좀 시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비가림시설을 한다면 야외 운동기구 예산의 곱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설치 사업비 문제에서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꼭 좀 해야 될 것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 올 때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드문데요, 이슬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추가적인 기후에 비가림시설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한 군데도 안 돼 있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또 되어있는 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률적으로 장기적으로, 당장 다는 못 하더라도요. 야외 운동기구에 한해서 비가림시설 설치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국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비가림시설이 건축 신고 대상일 수도 있고 또 사업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해서 여건 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꼭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흥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에서 생극 파크골프장에 화장실이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파크골프장 신설하면서 지금 이제 4년 차 정도가 됐는데, 지금도 화장실이 없는데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번에 발주를 해서 계약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더 춥기 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요. 시설관리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CCTV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에서 CCTV를 96개를 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맞나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춘홍위원
계약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송춘홍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혹시…….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1년 단위로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춘홍위원
그러면 지금 무인경비시스템 어디서 관리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관리하는 곳, 업체.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주로 지금 하는 거는 나스콤이라고 거기 중소기업에 계약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중소기업 판매촉진법」에 의해서 나스콤에서 하신다는 거죠?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춘홍위원
본사가 청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출동을 하려면 무슨 일이 있을 때 25분 내로 출동을 해야 한다는 게 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혁신도시에 지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혁신도시에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출동할 수 있도록.
송춘홍위원
아, 나스콤에서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춘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생극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생극면이요?
송춘홍위원
예.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맞는 것 같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상주하시는 분이 없는 것으로 또 알고 있고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춘홍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셔야지 25분 내에 출동이 가능한데 청주에서 오시겠습니까? 충주에서 오시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또한 맞는 것이죠?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춘홍위원
입찰공고가 없었다고 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입찰공고가 있었나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수의계약 건은 입찰공고 없이…….
송춘홍위원
입찰공고 없이, 2천만원 이하라서?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기는 사무실 대기가 아니라 출동차량들이 이렇게 도로를 다니면서 계속 있어서 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차량 안에서 근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있든 없든 그건 상관이 없다?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 출입카드 기록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출동을 하신 것에 대한 기록이 있을 건데요. 그런 것 관리도 같이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점검만 하신다? 점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거기에는 계약서와 품의서가 같이 있을 거니까 그것도 같이 해서 좀 체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제 무인경비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재산을 보호하기도 하겠지만 그 지역업체 그런 것 상관없이 출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곳, 제대로 되어 있는 곳, 그런 데와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체크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대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4쪽 관련해서 상단 두 번째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원가산정 등 운영방안 연구용역 끝나서 지금 민간위탁 계약 체결까지 하셨죠?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때 이 연구용역 운영방안 결과 산출할 때 원가산정에 음성하고 진천의 혁신도시에 사는 인구가 이용했을 때, 주민이 이용했을 때 10%로 감액하는 것으로 원가산정 했었죠?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원가 산정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서효석위원
전체적으로 연구용역, 연구용역에. 없었어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없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 그렇게 없었다는 것 민원 들어오거나 설명하실 때 이해를 돕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거하고 관련해서 운영에 관해서, 수영장은 지금 위탁을 줬는데 체육관은 직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효석위원
직영하실 경우에 지금 각 동호회별로 관리를 했으면 하고 문의 왔던 게 있나요? 체육관을 운영주체가 돼서 자체 관리를 했으면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성테니스장 같은 경우 테니스클럽에서 지금 관리하고 또 군의 행사가 있을 때는 군에서 쓰지만 일반적인 주중이나 주말 같은 경우 관리를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동일하게 체육관을 특정 클럽이나 특정 단체가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운영을 하는 식으로 본인들이 사용을 한다고 그럴 경우, 가능한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독점적으로 다 쓰게는 못 하고요. 날짜를 정해서 일주일에 1번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신청 아직 받진 않았는데요. 각 동호회별로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전용 사용은 저희가 그렇게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효석위원
전용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운영 프로그램을 일정별로 작성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일부 클럽에서 거기에 특정 종목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지금 음성체육관처럼 그렇게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절하게 프로그램 운영해서 잘 운영하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대소면에 테니스와 족구 동호인들이 늘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테니스장과 족구장을 1면 정도씩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축구장은 조금 넓혀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1면은 아니고 길이를 좀 늘려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해보려고 지금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사실 거기 족구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회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 데 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면이 작으니까 거의 모든 회원들이 나와서 구경만 하다가 돌아가는 일이 허다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면씩 더 늘려달라는 요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청소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김재만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김재만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조천희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33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위탁 현황 정리해주셔서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거기에 맞물려서 직영, 민간위탁 선정 관련해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금왕읍사무소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결론이 시기가 좀 늦어지는지 결론이 아직 안 나서 현재 상황은 어떤지?
재만
김재만청소위생과장
지금 심층논의기구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으며 아마 12월 즈음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12월쯤 결정이요?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회의가 한번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참석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어느 한쪽 편에 서서 얘기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군에서 빨리 결정을 안 해 주는 것 같다, 이 분들도 그렇고 저 분들도 그렇고. 제가 특정인이라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만 군에서 어느 정도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재만
김재만청소위생과장
저희도 심층논의기구에서 결정된 사항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직영인지 대행인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래서 음성군민들이 생활폐기물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빠른 결정을 내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49페이지를 보면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증설 현황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의문점을 갖게 됐어요. 이게 음성군 행정사무감사 자료잖아요? 그런데 진천이 먼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진천이 진천군이 사업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혐오시설로 분류가 되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지번은 맹동이고, 군비는 통동리 산18번지 기준으로 봤을 때 음성이 약 15억 이상 군비를 더 댔고요, 50페이지를 보면 통동리 산20번지를 기준으로 추가 증설현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여기서는 음성군이 약 4억 이상을 더 댔습니다.
재만
김재만청소위생과장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폐기물 반입 실적에 따라서 공사비를 분담해서 내고 있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공사비를 분담해서 실적에 따라서요?
재만
김재만청소위생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54%고 진천이 46%였습니다. 쓰레기 반입비율이.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공사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이것 추진을 진천군이 했잖아요?
재만
김재만청소위생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럼 진천군에서는 버리는 장소를 음성에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단편적으로 이해했을 때 여기 있는 이 한 페이지 자료만 봤을 때는 ‘진천군 행정력이 음성군 행정력보다 더 뛰어난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재만
김재만청소위생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가 구 매립장은 저희 음성에서 관리를 했었고, 신매립장은 어차피 진천ㆍ음성이 같이 쓰는 거니까 이번에는 진천에서 하는 것으로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한 겁니다.
유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8페이지를 보시면 매년 불법투기 단속실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2년 전에 비해서, 아직 한두 달 남았습니다만 3분의 1 정도가 줄었고요. 그 이유하고, 두 번째는 음성군에 CCTV가 총 몇 대예요?
재만
김재만청소위생과장
109대입니다.
유창원위원
109대인데 올해 2건입니다. 이게 CCTV가 역할을 잘해서 2건인가요?
재만
김재만청소위생과장
CCTV 설치 목적은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를 위해서 설치하는 거지 주 목적이 단속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CCTV를 통한 무단투기 적발건수가 낮은 거고요, 저희가 해마다 갈수록 불법투기 단속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주민들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이 좀 있기 때문에 줄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창원위원
그럼 청소위생과에서 역할을 잘하신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재만
김재만청소위생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51페이지를 보시면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음성군은 「음성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광역폐기물종합처리장 소각시설 증설 주민지원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게 매립시설 반경 2㎞ 아닌가요?
재만
김재만청소위생과장
예, 「폐기물관리법」에 주변영향지역 2㎞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건가요?
재만
김재만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위원
현재 92세대에 2021년도 한 가구당 211만원, 2022년도에 한 가구당 310만원 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징수 수수료를 나눠서 지원을 하는 거죠?
재만
김재만청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폐기물징수 수수료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만
김재만청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런데 2021년도 2022년도 한 가구당 100만원 차이는 그 쓰레기종량제봉투 인상 때문으로 봐도 됩니까?
재만
김재만청소위생과장
예, 그것도 있고, 쓰레기종량제봉투가 많이 팔렸으니까 그래서 수수료…….
박흥식위원
주민 분들께서 미리 사놓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가구당 100만원 차이는 이해했고요, 중요한 게 주민지원기금 미지급관련 보상요구 마을의 현황을 보면 6개 정도 마을에서 185가구가 주민지원기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다 파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반대로 소각장 증설이나 광역폐기물매립장을 동네에서 같이 반대를 하다가 이제 2㎞ 반경, 컴퍼스로 그어서 그 안에 들어오는 곳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조촌2리 같은 경우 보면 95세대 중에 6가구만 지원을 받습니다. 89가구가 지원을 못 받는데요, 사실 이게 그 동네를 가 보시면 그 동네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민심이 서로 많이 엇갈려서 6개 마을만 지원을 받고 나머지 89가구는 지원을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좀 어떤 유기적으로 군에서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NG발전소는 반대를 하다가 발전 기점을 주고서 이쪽 마을끼리 계속 몇 년 동안 반대를 해서 기어이 국가전략계획에 의해서 건립이 되는데 몇 가구만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 가구는 보상을 안 해주면 그 동네 민심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상위 법령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지원 조례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2㎞ 반경 내라고 숫자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고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법령 근거는 음성군 지원 조례에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2021년도 2022년도 2020년도 지원받은 가구는 지원받았으니까 좀 폭을 줄여가면서 다 똑같이는 못 해주더라도 동네 발전기금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해서 주민지원기금 미지급을 받는 가구나 마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민원이 와서 두 번 정도 다녀왔는데요, 차들이 막 지나다니는 곳에서 이런 것도 사실은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피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마을이 2.8㎞ 떨어져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세심하게 폐기물장이 증설이 되는 만큼 조금 더 세심하게 민원인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청소위생과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세부적이고 폭넓게 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김재만청소위생과장
저희가 반경 2㎞ 이내로 정한 것은 「폐촉법」에 그런 근거가 있고,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기구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심층 논의를 해서 2㎞로 정한 겁니다. 그런 원칙이 있어야지 그 주변마을 다 준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 있게 일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대로 2㎞ 이내 지역을 고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흥식위원
그런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2㎞라는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요,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결정해서 군수는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어디서 추가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한다기 보다 폐기물 징수 수수료를 바탕으로 해서 몇 년 전부터 지원을 받는 가구를 줄여가면서 또 다른 미지급, 주민지원기금 지원을 못 받는 가구에 대해서는 개인이 좀 어렵다면 마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런 약간의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만
김재만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음성군 청소위생과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있죠?
재만
김재만청소위생과장
예.
김영호위원
타 지자체에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아주 예쁘게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자연부락에도 요즘에는 외지인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예전에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은 쓰레기를 자체 처리를 다 했는데 요즘에 와서 보면 자연부락도 거의 다 쓰레기를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자연부락에는 분리수거함을 확대보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쓰레기 분리수거함 보면 규격이 작아요. 작으니까 세대수에 따라서 규격을 좀 크게 만들고 또 예쁘게 나오는 게 많이 있으니까 예쁘게 나온 것으로, 좀 외관상으로 봐도 보기 싫지 않게 해서 확대 보급을 해주면 좋겠고요. 또 무단투기하는 적발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CCTV 운영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얘기 하는지 보고를 들으셨죠?
재만
김재만청소위생과장
예, 대소 오류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영호위원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동식 CCTV가 넘어간 지가 열흘 이상이 돼도, 제가 일부러 두고 봤어요. 그때 마침 비가 와서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두고 그다음에 와서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 그럼 CCTV 설치를 하나마나잖아요. 넘어가 있는데 지나다니는 사람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CCTV 저거 다 가짜라고 하지. 제대로 세워서 좀, 점검은 하시는 거예요? 확인하세요?
재만
김재만청소위생과장
저희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점검을 합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점검할 때 아니고는 CCTV 고장이 나든 작동이 안 되든 모르는 거잖아요.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CCTV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재만
김재만청소위생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는 저희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앞으로는 CCTV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쪽 폐기물 불법매립 단속 내역이 있습니다. 2건을 단속하셨어요, 과태료가 200만원이고. 한 건에 100만원씩이었나요?
재만
김재만청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불법매립은 100만원입니다.
송춘홍위원
그게 액수가 정해져 있나요?
재만
김재만청소위생과장
예, 「폐기물관리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불법폐기물을 매립하신 분이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치워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소이도 그렇고 원남도 그렇고 거기뿐만 아니고. 처벌이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재만
김재만청소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매립을 하다 걸리면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합니다.
송춘홍위원
아, 우리 군에서 받는 게 100만원씩이고?
재만
김재만청소위생과장
예. 그리고 형사상으로 경찰서에 고발까지 하고요.
송춘홍위원
고발조치만 당하고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처리를 하시는 거고?
재만
김재만청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송춘홍위원
예. 좀 강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재만
김재만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설명해주시느라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에 슬레이트 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단가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거죠?
재만
김재만청소위생과장
가구당 주택은 352만원이고요, 비주택은 가구당 200㎡까지는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처리를 하다 보면 이 비용 이상이 더 들거든요.
재만
김재만청소위생과장
예, 자부담 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최용락위원
예, 자부담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게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하는데 지금 민간 쪽에서 만약에 10평을 철거하는 것하고 군에서 지원해서 철거하는 것하고 단가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민간에서 하는 것은 미세먼지나 이런 것 차단하는 것을 안 하고 그냥 철거하고 군에서 하는 것은 그 차단하는 것을 을 한 다음에 철거하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원을 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농가들이 이것 철거할 때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민간에서 처리를 본인들이 그 돈 내고 하나 군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나 단가가 똑같다면 굳이 왜 보조를 받아서 하느냐 그거지. 왜냐면 서류도 내야 되고 이것저것 복잡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은 보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것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보완 못 합니까?
재만
김재만청소위생과장
그러면 지금 민간에서 처리하는 단가랑 군에서 처리하는 단가가 동일하다는 얘기죠?
최용락위원
동일하죠.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민간에서 하는 것은 그냥 올라가서 슬레이트 이렇게 해서 철거시켜서 내려오는데 군에서 하는 것은 바깥쪽으로 먼지가 안 나가게끔 이걸 다 싸매고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싸매는 비용이 단가에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원을 받나 안 받나 똑같다는 거죠. 그렇다고 법적으로 이거를 왜 안 쌌는지 규제를 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재만
김재만청소위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용락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주세요.
재만
김재만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집행부에 대한 보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감사종료
서효석출석위원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