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염용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지난 12월 15일자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효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사업과 각 부서로부터 추가 요구된 예산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11쪽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억 8,300만원이 증가된 8,211억 5,300만원으로 일반회계 6,913억 5,400만원, 특별회계 1,297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조정교부금등 노인일자리 우수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기정액 대비 1억원이 증가한 34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추가 내시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4억 8,300만원이 증액된 2,680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공공행정 분야는 800만원이 증액된 316억 9,600만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200만원이 증액된 209억 7,100만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4억 4,100만원이 증액된 2,049억 1,500만원을, 보건복지 분야는 17억 2,600만원이 증액된 183억 3,100만원을, 농림ㆍ해양수산 분야는 18억 2,300만원이 증액된 1,169억 3천만원을,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억 8,600만원이 증액된 236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분야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7억 6천만원이 감액된 309억 3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억 7,400만원이 감액된 678억 9,800만원을, 예비비는 12억 1천만원이 감액된 52억 4,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효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은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며, 올 한 해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3년도 계묘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혁신전략실

혁신전략실장 오상순입니다. 혁신전략실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과목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운영 주체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이므로 편성목을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하고 통계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수정하여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

평생학습과장 채수찬입니다. 2023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왕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민간 위탁을 운영하던 사단법인에서 재위탁 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금년 12월 30일로 계약이 만료된 관계로 급히 직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01쪽~107쪽까지 그와 관련한 예산으로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했던 부분을 감액하여 직영 과목의 과목경정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106~107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왕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으로 민간 위탁금은 1억 9,692만 1천원에서 인건비 1억 3,400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6,284만원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 등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즉, 금청문에서 지급되었던 순수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일반운영비 등으로 과목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저는 지난번 사업설명서에 있던 지자체 간 협력뉴딜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이게 결국은 덕산 쪽에 있는 평생학습관을 짓겠다는 얘기죠?

충청북도 공유평생학습관에 저희가 공유도시 개념으로 음성과 진천이 같이 평생학습관을 공유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짓고 나면 관리도 그런 식으로 할 건가요?

관리와 운영을 진천하고 음성하고 분담해서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음성군에 있는 공공시설은 거의 다 음성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진천군 쪽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천군 쪽에 있는 것은 진천군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 거 이런 얘기예요.

전체적인 건 진천군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가 운영과 관련된 부분만 직원 1명을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너무 형평이, 우리 국장님들이나 우리 부군수님께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쪽에 체육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이 우리 음성군 쪽에 있는 거는 우리 음성군에서 독단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평생학습관은 진천군에 있으면 진천군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데 진천군과 음성군에서 이게 협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음성군 쪽에 있는 시설은 다 음성군에서 독자적으로 지금 유지 관리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평생학습관은 진천군에 있는데도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이건 뭔가 다시 한번 진천군과 협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거 한 가지 문제로 봤을 때, 공유도시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맞는다고 봐요. 그렇지만 다른 시설은 다 공유도시라고 해서 말만 공유도시였지 실제로 공유도시로서 역할을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기존에 어떤 운영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저희가 2024년 9월쯤에 오픈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음성군과 진천군이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사항이고 이 뉴딜사업은 각각 5억씩 국비지원이 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글쎼, 국비가 지원이 되고 안 되고 이걸 떠나서 실제로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시설이 공유도시로서 음성, 진천이 공동으로 모든 걸 부담한 게 아니잖아요. 음성군에 있는 건 다 음성군 쪽에 떠넘겨서 음성군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천군에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나서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같이 공유도시로 참여하기로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생기지 않도록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율이 아니라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시설물은 다 음성군 쪽에 있는 건 음성군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진천군 쪽에 있는 건 진천군에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저희가 조율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금왕 청소년문화의집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내년도에 전환이 되는데요. 일단은 음성 청소년문화의집은 직영이었고, 그런데 금왕 청소년문화의집의 실적을 보면 여가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계속 거두고 있고 각종 수상실적이나 상의 훈격을 보더라도 기존의 음성 청소년문화의집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수탁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하루 전에 수탁기관인 한국BBS 음성군지회가 수탁을 포기를 했는데요. 혹시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 같이 저희도 심의일 전에 갑자기 재위탁 신청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들었고 그 배경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최근에 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나왔던 후원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회원 간 의지가 상당히 저하됐고 내부적으로 회원들 간 어떤 저항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어서 회의를 통해서 위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표결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다시 어떤 재위탁 공고를 해서 이를 추진하기는 시간이 촉박했던 관계로 저희가 급히 직영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있어서 40명의 아이들이 거기서 매일 혜택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직영으로 해서 일단은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의위원회 하루 전에 이런 결정을 단체에서 내리고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평생학습과 청소년팀이나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인지를 하셔서 매끄럽게 조율을 못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이런 어떤 논란이 됐던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다 마감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인지를 전혀, 이렇게 어려워하시는지 사실 인지를 못 한 부분이고, 당연히 그전에라도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제가 인지를 했었는데 전혀 인지를 못 했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저희도 사실 어떤 걸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또 행정감사장에서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랬는데 사실은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이 단체에서 전해들은 바로는 청소년팀이나 과장님께서 유선상 전화 연락 같은 것도 한 통 없었고요, 미팅이나 아니면 금왕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한 열흘 후에 있는데 이런 것 점검이나 체크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청소년팀이나 과장님께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신 적이 있냐 없냐만 답변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위탁 심의에 대한 뭐라고…….

일전에 이런 논란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있었고 또 한 열흘이나 보름 뒤에 금왕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수탁하는 단체랑 사전에 조율이나 아니면 어떤 체크나 이런 걸 하신 적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아니, 최선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후원금 논란이 있으면 그게 맞냐 안 맞냐 확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신문 기사나 이런 게 났으면, 후원금 논란이 있으면 관리 감독하는 평생학습과에서 BBS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확인조차 없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요구를 드리는 거예요. 확인하신 적이 있냐 없냐만 답변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희가 확인을 했던 부분이고요. 청소년팀에서 확인을 했던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 보도도 낸 바 있습니다.

아니, 청소년팀에 확인한 게 아니고 해당 단체에 BBS음성군지회에서 후원금이 이렇게…….

금왕 청문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고요. 위원님 그건 학교밖하고 관련된 후원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연계가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인지도 저희 이번에 되면서 알게 됐고요. 후원금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죄송한데 이제 이런 후원금 논란이나 학교밖지원센터, 이게 왜냐하면 금왕 청소년문화의집이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음성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세 기관을 한 군데에서 위수탁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단체가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연관성이 있고요, 이런 논란이 있을 때 이런 단체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평생학습과에서 확인조차 한 번 안 하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월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조차도 또 체크를 안 하시니까 이 단체에서 이걸 포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청소년팀이나 과장님, 음성군에서 관리 감독하는 과에서 후원금 논란에 대해서 확인조차 안 하고 연락조차 없었던 거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상당히 당황스럽던 일정이었고요. BBS랑 법인에서 후원금과 관련된 문제는 자체 감사를 하고 자체 보고를 하면서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매끄럽게 다 되고 있는 건지 알고 있었고요.

신문 기사는 그렇게 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가 잘못된 것에서 저희가 정정 보도 요청을 했고 정정 보도 글을 써서 내서 저희는 마무리가 된 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인지를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또 신문에 보도가 됐고 그래서 사실은 지적하신 위원님께서 또 일정 부분 또 타당성이 있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평생학습과에서, 그 단체에 대해서 이것이 맞냐 안 맞냐 진위여부나 이런 걸 확인하는 건 기본 절차인데 이런 걸 다 안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정정 보도 요청을 정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자꾸 반복하시는데 과장님, 단체에 대해서 전화나 아니면 미팅이나 아니면 간담회나 이런 거 확인을 했냐 안 했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신문사에 정정 보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단체가 금왕 청소년문화의집도 위수탁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도저히 우리가 이제 이런 위탁을 평생학습과랑 소통을 해서 할 수가 없겠다고 회의를 통해서 자체에서 판단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전화나 아니면 무선상으로 어떤 공문 형태는 뭐 절대 아니었고요. 간담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진위여부 확인조차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소통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직영으로 금왕 청소년문화의집이 내년에 전환이 됐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평가나 아니면 상의 훈격 또 청소년들의 참여도 이런 것에 대해서 청소년 어울림마당 사업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런 거 사업 잘 연계해서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시더라도 잘 참고하셔서 원만한 운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지만 저희도 지금 소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BBS가 위탁을 포기한 것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이것만 관련돼서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BBS 관계자분들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고 그동안 여러 문제들이 있어왔고 이것이 불꽃이 돼서 그냥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과 관련돼서 한 건의 사건으로 인해서 포기를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 두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한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아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 학교밖지원센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발언이 있으셨고 또 신문에 기사가 또 나서 또 과장님께서 정정 보도를 요청을 하셨는데, 군에서는 나름대로 신문사랑만 이렇게 소통을 했지 그거를 위탁을 주고 수탁을 맡는 그 단체에 대해서는 전혀 소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소통이 지금 부족하게 처리가 됐지만 저희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니까 소통이 없어서…….

이것 때문에만 이렇게 포기를 한 것은 아니라는 걸 저는 확실하게 해 두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포기를 한 거라니까요. 제가 거기 단체 직전 회장인데 그걸 왜 모르겠어요. 저희가 계속 의회 기간이라 회의는 참석을 못 했는데요, 제가 사실 만류를 했습니다, 연락이 왔기에. 회의에서 결론이 났다고 해서 “그러면 안 돼. 어떻게 며칠 남겨놓고 그 위수탁을 포기하면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계속 저는 어필을 했는데 워낙 완강하더라고요. 사실은 평생학습과에 대한 원망이나 소통의 부재를 계속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좀 미리 연락을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런데 자기들은 군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나 신문에 나는 걸 사실 회원들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전해 주지 않거나 군에서 또 관리 감독을 못해 주면 그냥 못하는 거예요, 인지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금왕 청소년문화의집 위수탁까지 문제가 번졌다, 이런 걸 지적이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직영으로 전환이 돼도 전에 우수한 성적이나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잘 운영을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또 하시니까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직영으로 전환이 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우수한 것은 잘 보존해서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청소년을 위한 유일한 사회단체인데 불미스럽게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어쨌든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좀 언짢으셨다면 죄송하고요. 일단은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안 사업 중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2023년 노인일자리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2억 889만 1천원 증가하여 106억 8,538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2022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교부받았으며, 2023년 제2노인복지관 내 노노카페 리모델링 공사로 7천만원, 군 소유 시설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와 LH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내시에 따라 2억 9,582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인한입니다. 117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관리 번호판영치차량 대체구입에 대해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업무 편람에 따라 본예산 대비 800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

경제과장 최윤복입니다. 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억 4,153만 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주택 태양광설치 지원사업 3억원, 건물형 태양광설치 지원사업 1,400만원, 124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태양광설치 지원사업 9,200만원, 산업단지건물 태양광설치 지원사업 8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총 5,553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혁동입니다. 농정과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주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10쪽 음성형 자연순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농업인 신청량의 약 60% 정도만 지원되고 있어 타 시군에서는 자체 재원으로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국비지원사업비 16억 7,983만 6천원에 군비 6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7,500톤 37만 5천 포의 유기질비료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11쪽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수요가 많은 관리기, 소독기 등 소형 농기계 추가 지원을 위해 사업량 140여 대 지원에 총사업비는 기정액 포함 4억 1,960만원이며 군비 추가액은 1억원입니다. 12쪽 과수영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과수농가의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한 칼슘제 등 영양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500㏊에 총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13쪽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품위유지 및 출하시기 조절을 위해 농업인들의 수요가 많은 소형 저온저장고 기정 50동, 추가 250동, 총 300동 지원을 위해 기정액 포함 총사업비는 15억원이며 군비 추가액은 6억 2,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고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 총액은 2023년도 본예산안 대비 14억 3,400만원이 증액된 431억 1,54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현장지원단 운영수당 등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음성형 자연순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영농자재 지원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지원으로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 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입니다. 산림녹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억 8,900만원이 증액된 278억 7,61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드론방제사업비 1,50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시설비로 통계목만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에 임도시설 유지보수사업에 3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추가된 내시자료에 따라 임도구조개량 및 유지보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목재생산 예산 2,360만원은 벌채하는 산주에게 주는 보상금으로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에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6억과 136페이지 백야자연휴양림 보완사업 34억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총사업비 변경 없이 매칭비율을 변경했습니다. 국비를 감액해서 도비에 합산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윤호입니다. 환경과 202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총예산액 250억 6,264만원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예산 49억 4천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수정예산 항목은 증액 3건 감액 2건입니다. 139페이지 증액내역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5,850만원, 세정과 전기승용차 구매지원에 750만원, 농업기술센터 전기화물차 구입지원에 4,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40페이지 감액내역입니다. 환경오염 지도단속차량 대체구입에 2,600만원, 전기소형화물차 구입에 4,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균형발전국 소관 부서

기업지원과장 유승희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전약품 설비투자 1차 보조금입니다. 국전약품에 지원되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0억원 중 1차 보조금이 당초 80%에서 70%로 조정됨에 따라서 1억원 감액한 7억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입니다. 안전총괄과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149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수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4,280만원이 증액된 274억 17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 특화훈련입니다. 재난대응 훈련의 도비가 가내시됨에 따라서 당초 2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변경되어 수정 통보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에 도비 20만원을 감액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파대책비입니다. 겨울철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한파대책비로 취약계층 한파대비 홍보물품 구입에 도비 300만원과 150쪽 한파저감시설 설치에 시설비로 도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수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7억 6천만원이 감액된 310억 6,520만 2천원입니다. 2023년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예산안이 수정되었습니다. 먼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2억 8천만원이 전액 감액되었고, 다음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사업으로 8천만원이 감액된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4억원이 감액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23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예산이 전체 삭감이 됐는데 회전교차로를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금왕 지역입니다. 금왕 제일조은병원 앞에 삼거리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시기가 기존에 반도체고 들어가는 교차로 사거리에서 병원 쪽으로 거기가 4차선 확장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회전교차로를 먼저 해 놓으면 향후 4차로 확장하는 데 서로 부딪치기 때문에 우선 4차로 확장을 계획하게 되면 그때 같이 검토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현재 하기에는 보상문제도 상당히 좀 주변 건축물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4차로로 확장하면서 그때 같이 검토하는 걸로 판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왕이나 대소나 이런 쪽에는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보상금액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지금 보상이라도 해놓고 설치는 좀 늦게 하더라도 이렇게 추진하는 게 예산은 많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요?

그 부분도 맞습니다마는 일단은 현재 회전교차로하고 4차로를 확장할 때 시기가 맞지 않다는 게 더, 그 개념은 맞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지금 주변에 건축물이 들어가는데 건축물에 대한 보상가격은 크게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사업별 설명서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지방의 인구소멸 현상, 기후위기, 생활방식 변화 등 도시 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국토 도시계획체계 개편을 추진 중으로 음성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는 국토부 지침 개정 후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예산의 10억원을 삭감하고 동시에 같이 추진하려고 한 소이, 원남, 맹동, 생극, 감곡 단평리, 대소 부윤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용역비 7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23년도 수정예산에 군 도시관리계획 지원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지난 이틀 전 과장님께서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6월로 예정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8월에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할 생각이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지금 여기 올려주신 것, 계상해 주신 것 7천만원은 내년 추경에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들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위원님이 잘못…….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이거 지구단위계획은 다릅니다.

예, 별개인데 그때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한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건소

보건소장 전병태입니다. 보건소 2023년도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업별 설명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 보건기관을 리모델링하여 에너지 성능 개선을 통해 쾌적한 보건시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억 64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출산육아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율 하락과 인구 유출 문제 극복을 위해 도내 출산 가정에 5년에 걸쳐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0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은 사업설명서와 반복되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도 수정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사업별명세서 27페이지를 보면 현 충북도지사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사항으로 2023년 이후 도내 출생가정에 1,100만원을 지급하겠다. 이게 출산수당 1천만원, 육아수당 월 100만원 합친 금액이 1,100만원인가요?

예, 전체 1,100만원이고요, 첫해에 300만원 주고 다음부터는 200만원씩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합친 금액이 1,100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출산수당 일시불로 1천만원을 주시고 육아수당을 월 100만원 5년간 해서 60개월 지급한다는 게 도지사님 공약 사항인데, 거기에 우리 도랑 우리 군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우리 도지사 공약 사항인데 새로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출산육아 이 사업은요?

예. 내년부터는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5년간 60개월 지급한다는 거는 다른…….

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인가요? 이거랑은 별개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제외하고요, 지금 출산육아수당이 충북 11개 시군 어제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11개 시군 중에서 청주만 제외하고 10개 시군이 다 시행을 하는 거죠?

지금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다시 협의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봤더니 음성군이 제일 마지막으로 합류를 했더라고요. 혹시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 봐도 될까요?

저희가 시군비 부담이 너무 커서 그걸 좀 낮추려고 계속 협의하다가 대다수의 시군에서 6:4로 하기 때문에 동의했고 추후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로 10억 2천만원 총사업비를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거 출산을 몇 명 기준으로 해놓으신 거죠?

한 3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출생아 수가 350명이니까 2022년도 이쯤에서 편성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음성군에서는 재정적 부담은 좀 없으신가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협의를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시군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인구 정책 시책이나 이런 게 좋은 정책인데 이게 음성군이나 몇 군만 하면 좋은데 충북 청주만 제외하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크게……. 이게 도비 40% 군비 60%죠?

예.

그래서 아쉬운 공약사항을 실천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일단 편성을 하셨으니까 잘 설계하셔서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순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17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서 7,483만 1천원을 군비는 감하고 도비는 증액하여 69억 5,12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경비부담 규칙에 의거 국비 과학영농실증시범포에 5개 사업, 기준 보조율 변경에 따라 당초재원 국비, 군비에서 국비, 도비, 군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한여름밤의 음악회 1,500만원 계상된 것을 단체 활동이 미비하다고 해서 전액 삭감을 요청하셨는데, 혹시 내용 좀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아까 문의를 하셨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요. 작년에는 봉학골지방정원에서 하다가 여기 설성공원에서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으시죠?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활동에 대해서 단체장님께…….

아니, 위원장님께서 이제 아시는 내용……. 조천희 위원님께서 아시는 내용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문화체육과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할 때 질의를 하셔 예를 들어 과장님께서 내용을 답변을 하셨으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실 내용인데 모르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때 계수조정 때 질의를 좀 해 주셨으면 본인이 좀 세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때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실과장님한테 질의를 저희가 이렇게 공개적인 이런 심사 때는 서로 질의내용의 어떤 도가 넘는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일단은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그 단체에서 이걸 주관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주관하는 단체에서 그 자료를 제출을 못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또 거기 운영하는 구성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가 운영이 되고 또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런 자료 요청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요청을 했었는데 그 기간에 자료를 제출을 못하고 와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명 내용을 보고 그러면 정산할 때 이런 이런 부분들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추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런 걸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사전에 권고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 계수조정 전에 부서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해서 논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박흥식 위원님이 아까 계수 조정 때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질의를 해 주셨다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질의나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렇게 올렸던 부분입니다.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이거대로 동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본예산 심사할 때 언급됐던 내용이 아니었고 또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급하게라기보다는 계수조정 때 말씀을 급하게 주셔서 혹시 뭐 어떤 특별한 더 이유가 있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행정적으로 제재를 받아서 혹시 모를 그런 게 있나 한번 추가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 제재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 행사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자료 요청했을 때 정산 과정이라든가 그 단체의 어떤 구성이라든가 또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다음부터 그런 게 다 정상적으로 됐을 때 추진해야지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권고를 좀 했던 부분이고 또 그 과에서도 타당하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총 2건에 총 3천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