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서효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액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경제과장 최윤복입니다. 경제과 소관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83만 5천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서효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205페이지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전통시장 관리운영 연구용역비에 연구용역이 3,546만원인데 이거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이미 집행을 한 부분이고요.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유창원위원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과물은 언제쯤……?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결과물은 이미 납품이 됐고요.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그 서류 좀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여기 이어서 전통시장 특히 이제 무극전통시장에 과장님이 너무나 더 잘 아시겠지만 화장실 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관련해서 다양한 민원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혹시 이게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없을까요?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화장실 이용에 관한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창원위원
무극시장에서 나와서 좌측으로 걸어가면 그 둑에, 둑 쪽에 이렇게 간이화장실 성격의 화장실이 있는데 안쪽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외부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관리도 잘 안 되고.
윤복
최윤복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화장실이 시장지원센터 내에도 화장실이 있고 해서 이용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거를 시장 안으로 들여놓게 되면 악취 문제가 또 민원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래서 이게 되게 오래된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조금씩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화장실 문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농정과장 전혁동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사업별 설명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서효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페이지 하단부를 봐주실까요? 8월 19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재난이 났을 때에 우리가 재난 피해상황 보고를 해서 국비 확보를 하는 거예요, 국비가 먼저 오는 거예요?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일단은 NDMS(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걸로 해서…….
조천희위원
글쎄, 그런데 그 NDMS(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입력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1억 1,900만원씩 반납을 해요? 거기에 뭐 문제가 있나?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이게 국비가 회계과로 시스템이 틀리게 내려와서 저희 예산에 있다가 국비가 따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국비가 감액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시스템은 저희…….
조천희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중으로 왔다?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그러니까 저희 예산에는 잡아놨었는데 이게 이제 회계과로, 다른 시스템으로 국비는 별도로 다 집행을 해서 그 국비분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따로 집행을 한 겁니다.
조천희위원
한 거예요? 그래서 감액을 했다?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런데 216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이런 게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면 이러 이런 것이 지원이 안 된다 얘기를 하면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할 때 보면 반납을 한단 말이야. 그 시설채소 이중비가림 재배시설 2,200만원 반납했네요, 그렇죠?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런데 이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러는 거죠?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하다 보면 사업대상자로 신청을 했다가 거의 한…….
조천희위원
포기를 하니까.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9월, 10월쯤 돼서 못한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때는 또 다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기도 어려운 시기고 그래서 반납이 되는 겁니다.
조천희위원
그런데 이런 현상이 있는데 현지에 가보면 불평불만이 많거든, 또. 반대로다가,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21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2020년도 버섯생산시설현대화사업은 하나도 신청자가 없었나? 액면 그대로 다 반납하셨네?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이게 이제 연우와 관련되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국비를 3회 이상 동일사업으로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추가집행을 못 하도록 농림사업 지침이 있어요.
조천희위원
연우에서 한 번 30억인가 언제 받았죠?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예, 몇 번을 받아서 그래서 이거는 또 연우에서 국비사업을 신청을 해서 받은 사업인데 3회 이상 지원 제외에 해당이 되는 거라 아예 사업을 안 하고 이거는 반납을 하는 내용입니다.
조천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신청을 하면 국비를 거기에서 그런 기준도 모르고 이렇게 보내주나?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농식품부에서는 그걸 아마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신청을 해서 준 것 같은데 저희가 1개 업체에만 너무 국비가 좀 과도하게 지원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3회 이상 지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거는 사업을 안 주는 겁니다.
조천희위원
글쎄, 우리 과장님은 규정대로 잘하신 거고, 그렇죠? 농림식품부에서는 준 거고, 그렇죠? 줬는데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야. 줬어, 그런데 여기서는 그 3년 이내에 3번, 몇 번이요?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3번입니다.
조천희위원
3번 이상 지원이 안 되니까 규제를 했어. 거기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아니, 이건 우린 내려 보냈으니까 거기 가서 잘 협의하라고 또 이럴 거 아니야.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들도 동의를 한 거라 일단은 반납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연우에서만 이렇게 하지?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연우……. 그 형제가 좀 국비 같은 사업에 밝아서 그런 사업을 많이 신청을 해서 이게 종자 관련 사업이라 유사한 사업을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회 이상 지원을 제한을 한 사항입니다.
조천희위원
그래요? 이게 언제 내려온 거예요, 그럼?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이게 2020년도 사업으로 해서 이월을 했다가 이거는 3회 이상 지원 제외로 돼서 반납을 하는 내용입니다.
조천희위원
이월을 했다가?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이월을 했다가. 이런 걸 바로바로 그냥 반납하지 그랬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216페이지 화훼유통센터 운영지원 시설비에 음성화훼유통센터 자재창고 신축 그다음에 육묘장 신축 및 자재창고 증축. 이게 액수가 같은데 어디 뭐 전환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이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요. 당초에 화훼유통센터의 창고를 패널로 사업비를 확보를 했었는데 자재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 갖고는 저희가 계획한 면적을 짓기가 어려워서 화훼유통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짓는 내용을 패널형이 아니라 시설하우스형으로 해서 창고로 일부 쓰고 나머지는 화훼 육묘작업을 대행할 수 있는 작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만 변경을 하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그래서 액수는 같은데 명칭이 좀 그래서 여쭤봤고요. 저도 반환금 관련해서 쭉 보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국비 반납 해서 1,468만원. 이것도 반납이 됐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업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인데요. 하는 사업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충북에서 살아보기도 하고 농촌 귀농귀촌상담센터도 운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별로 조금씩 잔액 남는 거를 반납을 하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사업별로 남은 잔액을…….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조금씩 잔액 남은 걸 모아서 반납…….
유창원위원
모아서 한 게 이 금액이라는 말씀이세요?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216쪽 중간에 보면 대소 다올찬수박 공정육묘장.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결국 하긴 하네요. 평수나 이런 부분은 그대로 가는 건가요?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일단은 계획된 대로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세부시설을 협의하고 있는데 그거는 계획된 대로 할 겁니다.
김영호위원
어쨌든 당초에 농협 쪽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기존 예산 범위에서 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자재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못 하겠다고 일부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최종 결론은 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맺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예산은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자재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올라갔잖아요. 일반 건축자재 이런 부분도 우리 조천희 위원님이 요새 집 짓느라고 고생하시는데 거의 50% 이상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그런데 설계 자체를 하반기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좀 오른 상태에서 설계를 한 거라 크게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어쨌든 많은 농업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니까 잘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혁동
전혁동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축산식품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서효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랑 사업별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32페이지 보시면요. 거점 세척ㆍ소독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덕생고개 올라가다가 우측에 건립하는 소독소 맞으신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거기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러면 저희가 계속 음성, 소이, 원남은 반기문광장에 있는 임시 소독 거점세척소를 이용했는데요. 이제 상설로 마련한다는 말씀이시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올해 AI가 원남 지역에서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올해는 발생이 원남 지역, 작년 2021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흥식위원
예, 그래서 그럼 만약에 이쪽에 공사를 하고 있으면 올해는 반기문광장에 임시 거점소독소 운영을 안 하시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올해는 임시시설은 설치를 안 하고 이거를 좀 앞당겨서 준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행정절차가 좀 늦어져서 늦어졌던 상황이거든요. 빨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흥식위원
그런데 10월부터 민원 2건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성에 있는 거점소독소를 계속 이용을 하신다고 불편함을 호소하셔서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걸 질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올라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불편하더라도 음성, 소이, 원남 가금농장이나 이런 축산농장 출입차량은 삼성을 이용하셔야 되는 건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삼성하고 저쪽 신니 쪽에 있는 것, 그거를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러면 일단은 임시로 운영을 해 주시면 저는 일단은 AI, 법정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점 소독소가 꼭 필요한데 임시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 임시 운영 계획이 없으시면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일단은 가축 방역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난 이거 예산 볼 때마다 자꾸 이게 좀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국비는 한 번만 내려오면 그냥 우리가 모자라도 더 신청을 못 하는 건가? 주지도 않아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정액하고 정률이 있는데 그 정액 부분 같은 것은 추가로 더 확보하기는 힘듭니다.
조천희위원
힘들어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조천희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비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할 때 좀 넉넉히 신청하면 안 돼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그게 당초에 그 국비를 신청할 때 지침에 의해서, 딱 그 중앙부처의 지침이 내려와서 그 비율 이상은 조정하기 힘듭니다.
조천희위원
아니, 이거 각 과가 다 똑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보면 224페이지 중간에 보면 거점 세척ㆍ소독시설 설치 공사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15%로, 우리 군비가 35%란 말이에요, 매칭비율이.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순수 군비만 1억 8천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그냥 각 과, 실과에 보면 다 국비 받아서 하다가 모자라는 건 다 군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도비도 없고 국비도 없고 더 이상 주는 게 없어. 그러니까 군비만 계속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런 사업은 또 일단 매칭비율로 내려온 그런 사업은 군비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조천희위원
이게 우선이 되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는 건데 이런 것이 좀 제도적으로,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천희위원
글쎄요, 똑같겠죠.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똑같은 시설을 해도 10평 정도의 규모이면 될 것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한 100평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인데, 이런 것을 다 중앙부처에서 맞춰주지는 않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런데 거점 세척ㆍ소독시설 설치공사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몇 군데 해서 어떻게 하겠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규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외부적으로 가감차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추가로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천희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군데로 우리가 보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 있다. 그렇다고 보면 국비도 좀 도와줘야 되는데 모든 건 다 군비로만 하니까 이게 뭐 하여튼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추가되는 거는 다 군비로 들어가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강호달입니다. 산림녹지과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서효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환경과장 하윤호입니다. 환경과 2022년 제3회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서효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35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공동주택 아파트에 전기충전소 설치 개수가 의무로 시행이 되죠, 법적으로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그것까지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의무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2월이나 3월로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파트 세대수에 따라서, 주차 면적에 따라서 400세대이면 9면을 갖춰야 하고 이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9개를 만약에, 전기충전소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을 들여다보면 급속충전소가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정확한 세부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러면 좀 파악을 하셔서 답변주시고요. 이제 급속충전소가 9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아파트이면 급속이 반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4개나 5개.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급속은 가격이 비쌉니다, 2천만원 정도고 저속은 몇 백만원대. 그런데 급속은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50%를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면 1천만원은 아파트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4개나 5개 급속으로 설치하려면 아파트에서 4천만원~5천만원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급속충전소를 설치를 하려면 전기도 용량을 증설해야 되는데, 새 아파트는 그 전기 용량이 전부 다 충족이 되는데 예전에 20년~25년 전에 지은 아파트는 사실 전기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파트에서는 이걸 대비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마 군에서도 선제적으로 이런 실태나 이런 수요나 이런 걸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연도가 6개월 정도나 이렇게 좀 약간 착오는 있을 수 있어도 일단은 의무적으로 시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좀 파악을 하셔서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기충전소가 저희 관내에 한 대략 200개 정도가 지금 설치돼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는 어디 있다 관리 정도만 하는 것이고 실제는 공단하고 한전하고 개인회사가 설치하는 상황입니다, 주유소 개념으로.
박흥식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말씀하신 것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의무적으로 공동주택에 주차 면수랑 인원수에 비례해서 의무적으로 전기충전소를 주차면에 포함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거는 다른 부서 소관일지 몰라도 국비는 환경과를 통해서 내려온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주무관님한테. 그래서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셔서요. 급속하고 저속하고 이렇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개수가 있으니까 좀 파악을 하셔서 별도로 알려주시면 제가 또 궁금한 점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저는 단순 의문인데요. 236페이지 보시면 자연환경조성시설 밑에 양덕지 생태공원 목적 외 사용료.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이게 삼성면 양덕리에 저희가 생태공원 조성한 건데 땅이 농어촌공사 소유입니다. 땅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 당초 예산의 절반 정도가 남았는데 저희가 50%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겁니다. 토지 사용료, 임대료 개념.
유창원위원
이걸 임대료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윤호
하윤호환경과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김재만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김재만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서효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균형발전국 소관 부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이재선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서효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63페이지 음성읍 주민쉼터 리모델링 공사, 여기가 설성문화회관 옆에 말씀하시나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혹시 여기 3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혹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산 잔액입니다. 공사 예산 잔액을 저희가 농산어촌개발사업 유지관리비로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박흥식위원
변경해서 사용하셨고, 이게 리모델링 공사 완료 시기가 언제쯤 되는 거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지금 원래 저희가 11월 말에 완료 예정이었는데요. 자재 수급 문제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거기가 개인택시 기사님들 쉼터고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또 단골로 오시는 분들이 또 몇십 명 계세요. 지금 갈 데가 없으신데요. 일단은 공사를 좀 서둘러 주시고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4페이지 보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보조부터 취득비까지 여기 전체가 군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국비 사업과 군비 매칭사업입니다.
송춘홍위원
매칭사업으로?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송춘홍위원
여기 군비로 다 되어 있기에…….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새로 설명드린 것은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자산 물품 취득이 불가능한데 저희가 처음에 세출과목을 잘못 설정을 해서 이번에 과목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송춘홍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유승희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서효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설명 감사드립니다. 269페이지를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메카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반환을 하시게 된 거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원래 메카로가 투자유치보조금, 기존에 다른 사업장이 있는데요, 그 다른 사업장을 폐지를 하고서 신규로 들어오는 조건이었는데 그래서 메카로에서 기존 사업장도 계속 영위를 하고 음성군에도 계속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왔기 때문에 보조금은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게 된 거군요. 그다음에 270페이지 보면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중에 기업 정주여건 개선 해서 한 1억 200만원 정도 반환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인가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이거는 기숙사 신축사업인데요. 1개 기업에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신청을 해 놓고 추후에 받은 다음에…….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여건이 안 돼서.
유창원위원
아, 여건이 안 돼서요? 혹시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은 추가 채용을 굳이 할 필요 없으니 기숙사를 만들 필요성을 못 느껴서…….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기업 자부담이 좀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1개 기업이 포기를 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혹시 이 1개 기업만 지금 이런 상황인가요, 다른 기업들은?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지금 전체 2개 기업이 포기를 했습니다.
유창원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페널티 같은 건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들어와서 다른 분들이 지원을 못 받게 되면.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에서도 한 번 포기를 하면 그 사업은 당분간 참여를 못 하도록 그렇게.
유창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거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될 기업이 이 국비든 도비든 이 보조금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우종만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서효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296페이지 중간에 보실래요? 우리가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금 줄 데가 없어요?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소하천 미불용지는 이제 종전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편입이 됐는데 보상이 안 된 토지에 대해서 사유지 손실 보상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해서 이렇게 보상을 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조천희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미불용지는 못 준다?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지방하천은 충청북도에서 주고 있고요.
조천희위원
글쎄, 소하천에.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소하천은 저희가 주고 있는데 하천, 개수된 소하천에 대해서 거기 부분만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이미 개수된 데만 준다는 얘기죠?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예, 개수된 데만.
조천희위원
거기에 이렇게 대상지가 없어서 5천만원씩 감액하나?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지금도 신청이 없고요.
조천희위원
아, 그래요?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소하천 정비사업이든 하천 정비사업이든 이렇게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능 복구, 그 부분, 부분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개수가 안 돼서 예산이 좀 남은 상황입니다.
조천희위원
이거 미불용지는 도로, 하천 나가서 얘기 들어보면 보상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이렇게 줄 데가 없어, 감액이 돼서.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그게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가 하다 보면 소하천이 한 201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개수 하천 정비된 그 개소 수가 한 30%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미개수된 것까지 주기가 예산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가 예산도 그렇고 아직 전국 지자체도 그런 식으로 해서 주는 사항은 지금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러니까 소하천이 개수된 곳에 그 미불용지 보상해 줄 데는 없단 얘기죠, 그렇죠?
종만
우종만안전총괄과장
예,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이제 하폭이라든지 지반고를 정확하게 맞춰서 부합되게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편입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태흥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설교통과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서효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02쪽에 대소 사고잦은지역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느 지역 얘기하시는 거예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위치는 제가…….
김영호위원
우리 팀장님이.
서효석위원장
오재균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오재균도로팀장
건설교통과 도로팀장 오재균입니다. 대소터미널 앞에 현재 사거리를 회전교차로로 하고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공사 구간에 사유지가 편입이 돼서 보상비 4천만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김영호위원
이 사업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나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사업별명세서 44페이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연구용역 의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5년마다 이걸 연구 용역을 의뢰하게 돼 있죠?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럼 지난번에 2017년도에 하신 건가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2017년도에 5개년 계획을 1차 계획 수립한 내용입니다.
박흥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3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매번 하반기 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시나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1차 계획에, 5개년 계획에 보면 음성 금왕, 대소, 삼성, 감곡면 해서 5개 읍면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의 5개년 계획을 저희가 특별하게 현재 사업이 음성하고 대소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완을 해서 2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었다가 지난 10월에 중앙에서 수요조사가 내려온 것을 보니까 현재는 국비를 10억까지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향후에 이제 100억까지 이렇게 확대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용역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용역 발주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에 로데오거리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까지 반영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회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흥식위원
서류만, 페이퍼만 놓고 보면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요. 사실 용역을 좀 늦게 의뢰를 하신 건 맞는 거죠?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용역을 발주 안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냥 변경 보완을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다가 이제 국비가 100억까지 확대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하게 된 겁니다.
박흥식위원
그런데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되도록이면 하반기에 실시를 하셔서 음성군 보행안전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을 해 주시고요. 사업명세서 305페이지 맨 하단을 보시면 음성읍 택시승강장 설치공사에 1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음성군 광고 전광판 철거하신 그 사업비 맞죠?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럼 지금 철거가 다 된 상태인데 거기에 어떤 이런 시설이나 어떠한 목적으로 이렇게 이용이 되는 거죠?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승강장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택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는 택시 타는 곳이라고 해서 거기 작은 전광판이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해서 이제 승강장을 설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럼 승강장이면 그냥 이렇게 주차라인만 그려놓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버스승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고민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 야간보행이 좀 빈번한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 안전에 신경 쓰셔서 일단은 전광판 철거한 자리에 택시승강장을 안전하게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2쪽에 삼성 야적장 조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제설작업하고 하는 데 야적장 부지가 필요해서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는 부지인데 그 부분이 4천만원이 부족해서 인허가 비용이라든지 토지보상비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최용락위원
어디 있다는 거예요, 위치가?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위치를…….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장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오재균도로팀장
건설교통과 도로팀장 오재균입니다. 현재 문화공원에 있던 야적장을 사업하는 것 때문에 하이텍산단 위에 보면 배수지 위쪽에 공장 사이에 여유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최용락위원
이게 원래는 이쪽 음성 쪽으로 옮긴다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먼저 예산에는, 본예산에는 원래 음성이나 이쪽으로 옮긴다고 했던 건데.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음성읍의 신천리 쪽의 야적장 부지는 지금 옮겨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최용락위원
아, 거기 있고.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따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최용락위원
이건 별도로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최용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03페이지를 보시면 교통안전시설 관리운영 그중에 시설비 교통노면표시 유지보수사업이라고 해서 이 예산 편성한 걸 다 안 쓰셨더라고요. 혹시 교통노면표시 사업대상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관내 다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거나 유지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럼 주차장 그런 표시선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아니,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앞으로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께 앞으로 추후에 드릴 말씀이 있지만 여기 없어서 못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을 다 소진을 안 하셔서.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을 깎아서 저희가 지금 요구한 유지보수 사업비로 해서 그렇게 해서 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4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운수업계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중에 저는 약간 범위를 넓혀서 현재 금왕버스터미널 그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지금 재계약을 해서 향후 3년간 운영을…….
유창원위원
그것 말고 부지 이전.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상황 고려해서 용역 발주를 해서 건의된 사업 위치하고 현 위치를 포함해서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항간에 소문이 떠돌던 어디 부지가 내정이 됐다는 그런 것은 다 헛소문인 거죠?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그런 거는 없고요. 기존에 네 군데 신청이 들어온 데 하고 현 위치하고 해서 같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305페이지를 보시면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사업 해서 현재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데 이 둔치주차장이라면 어디를 말씀……?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금왕읍에 지금 차단기 설치가 되면서 그런 부분하고 감곡하고 해서 그걸 설치를 한 사업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이게 구축이 완료가 된 거잖아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그 차단기 설치 쪽은 완료가 됐는데 저희가 남은 사업비 부분을 하상주차장을 좀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시행하는 하천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그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창원위원
순서가 그렇게…….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하천을 건드리고 있어서 저희가 주차장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쪽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듣는데 그 하상주차장의 도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민원이 발생을 해서 이걸 이제 건설교통과는 어떻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서 좀 벗어나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극 방향에 회전교차로가 두 개가 있고 감곡에 회전교차로가 지금 하나 있죠? 혹시 거기서 민원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아시는지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민원이라기보다는 감곡 쪽에 제가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감곡 회전교차로, 원당리에 있는 회전교차로 부분의 표지판들이 보수를 해 놓으면 넘어가고 또 구겨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송춘홍위원
예, 교통사고가 잦다는 이야기잖아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차들이 회전교차로를 통행을 하면서 아마도 그 표지판들을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표지판 설치 자체를 다르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번 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뒤에 또 나가보면 또 건드려져 있고 접혀져 있고 넘어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춘홍위원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생극 방향 회전교차로 두 군데에는 혹시 출장을 자주 다니시지만, 밤에도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두워지면 거기가 통행이 너무 힘들어요, 주변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것 좀 같이 신경 좀 써주십사 하고 이거와 별개로 질의드렸습니다.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춘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회 없이 그냥 갈까요? 아니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천희위원
계수조정까지 다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서효석위원장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지금 가는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래요, 그럼.
서효석위원장
그럼 정회 없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서효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용만입니다. 건축과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서효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보건소장 전병태입니다. 보건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서효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3페이지 방역물품 마스크 구입 방금 설명하셨는데요, 구입업체 지역이 어디인지 지금 알고 계신가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그것은 아직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흥식위원
지난번에 사회적기업 뭐 거기서 올라온 거랑 별개인가 봅니다, 그렇죠?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박흥식위원
이번 동절기를 대비해서 구입한다고 세우시는 건가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할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아, 취약계층이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서효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수도사업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에 앞서 사업별 설명서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서효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시설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서효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설명하고 답변해주신 부군수님과 국장님, 부서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질의ㆍ답변 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내역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5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를 저와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많은 준비와 협조를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연찬과 준비로 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서효석출석위원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