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서효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사회복지과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사회복지과 2023년도 본예산안 편성관련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3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서효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70페이지 경로당 맞춤형 장비보강 사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물품 지원방식을 기존 일괄구매 지원방식에서 개별 경로당에 필요한 맞춤형으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해서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에 제출해서 군으로 전달되면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경로당에서 각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인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아직 토의 중이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한 80개소로 지금 선정을 해야 돼서 읍면별로 선정 개소 수를 통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심사표하고 만들어서 공문으로 내릴 거고요. 그거에 의해서 읍면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우리가 확정해서 노인회지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지회에서 각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조달청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조달청에서 사고요. 조달청에서 없는 것은 일괄 구매해서 나눠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직 세부적인 것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물품 구매방법은 예산팀하고 계약팀하고 아직 협의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리고 꼭 필요한 필수 물품이 있잖아요, 경로당에. 거기에 국한돼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게 딱 정해져 있나요, 품목이?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거의 이제 TV라든가 그런 거고요. 본인들이 희망하는 것 거의 사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각 읍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성원이 어떤 분들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구성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고요. 그런 거는 아직 세부적으로 좀 더 짜야 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신축 경로당이 최우선순위로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신축하고 분회는 우선순위에 두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에서 신청받으면 우선순위에서 확정돼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우선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나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1순위는 신축 경로당이라든가 분회고요, 2순위는 3년간 지원실적이 없는 데, 그다음에 3순위는 3년 안에 받았는데 또 필요해서 되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개별 경로당 맞춤형 물품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대상 경로당이 선정되면 물품 구입 전에 사전에 관리 감독으로 본예산 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3페이지 경로당대표자활동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음성군 대한노인회는 지원 조례에 따라서 대표자분들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박흥식위원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세워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에 3만원씩 지급하는 계획입니다.
박흥식위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런데 기존에 경로당지킴이 사업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경로당 책임관리자분께 월 1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는데 이게 도비 30%, 군비 70%로 지원하는 사업이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마을 경로당 이제 394명 책임관리자분들께 월 5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처럼 추가 지급을 똑같이 하시는 건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3만원씩 추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박흥식위원
기존에 경로당지킴이 사업이 읍면 경로당 책임관리자분께 10만원씩 9명, 12개월 해서 지급을 해오고 있는데 같이 중복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도비 사업이라서 지금 우리가 3만원씩 더 드리는 거는 군비 100%로 드리는 거고요. 지금 10만원하고 5만원 드리는 거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드릴 수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에는 지금 신규활동비 3만원 추가 지급하는 것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읍면 경로당 책임관리자 분께 10만원씩 지급하는 이런 내용이 사업별명세서에는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동안 경로당 책임관리자분들의 처우개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중복된 질의 제외하고 사업별 설명서에 71페이지 경로당대표자 활동비 지원에서 아까 설명을 주셔서 이해는 했는데요, 저는 지회장 활동비, 분회장 활동비, 사무장 활동비가 동일한 것도 아니고 차등을 둔 것도 아니고, 이 기준을 어떻게 삼으신 거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지회장님 활동비는요, 25만원인데 지회장님은 별도로 100만원이 또 나가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별도로 100만원이 같이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때 조천희 의원님께서 조례안 발의하실 때 지회장님 거는 빼고 분회장님들하고 사무장님들만 5만원씩 올려서 30만원으로 한 겁니다.
유창원위원
지회장님은 100만원을 별도로 받으시니까.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인상은 안 했고요.
유창원위원
그런데 100만원 별도로 받으시는 거를 별개로 어쨌든 대표자활동비라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또 지회장님을 또 배제할 수 없으니 그래도 이제 5만원 낮춘 금액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거는 100만원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인상을 5만원을 안 한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유창원위원
예. 그러면 경로당회장활동비는 추가로 3만원을 지급하시려고 이렇게 사업별명세서에 올려주셨는데 이분들은 5만원을 받고 계시잖아요? 기존에.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읍면별 9개 읍면에 10만원씩 받는 분들이 한 분씩 계시고요, 도비 매칭해서. 그다음에 각 마을 경로당 회장님들이 지금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도비 매칭해서. 거기에다가 3만원을 군비 100%로 해서 올해부터는 더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유창원위원
그렇다면 분회장님은 또 기존에 받고 있는 게 있나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분회장님들 다 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 액수도.
유창원위원
이 액수로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25만원 빼고요. 이거는 별도로 또 드리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64페이지, 365페이지, 366페이지까지 걸쳐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제가 이거를 확인하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라는 명목으로 각각 시군 부담금 운영비 보조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 기관들의 성격이 다 다른 거잖아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다 다릅니다.
유창원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아동보호기관은 청주에 있고요. 가정위탁도 청주에서 있고 거점심리센터도 청주에서 다 있는데, 시군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유창원위원
예.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는 시군 부담금이 저희가 6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은 2022년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아동 수가 1만 998명입니다, 음성군이. 그래서 6,512만원 나누기 아동 수 해서 5,502원, 아동 1인당.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서 여기로 운영비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 시군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금 증평, 진천, 괴산, 음성 4개 구역을 지금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시군에서 이런 식으로 시군 부담금을 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정위탁지원센터도 그런 식으로 지금,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충청북도에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가 다 부담을 하고 있고요. 예산÷아동 수 해서 아동 1인당 1,672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거점도 그런 식으로 따져서 199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이랑 지역아동센터.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음성군의 아동복지시설은 음성향애원하고 꽃동네천사의집, 그다음에…….
유창원위원
여기 3개소 해서 53억 9,160만원인데.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몇 페이지죠, 위원님?
유창원위원
364페이지를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운영 3개소 해서…….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음성군에 3개가 있습니다. 향애원하고 꽃동네 아동복지시설하고 꽃동네천사의집이 3개가 있고요, 이거는 지금 지방이양사업이 돼서 군비 10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3교대가 들어가서 예산이 많아진 겁니다.
유창원위원
예, 그래서 아동복지시설 운영 3개소에서 이렇게, 구분을 좀 지으셔서 각 기관마다 동일하게 여기 이 액수에다 3분의 1 해서 지급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군비 내시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동 수가 정원이, 예를 들어서 향애원 정원이 54명입니다. 그래서 현원이 34명 그래서 아동 1인당 생활비가 17만원이면 곱하기해서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예. 그런데 이게 3개소 해놓고 일괄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다 보니까 어느 기관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어느 기관에 얼마가 들어가고 어느 기관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잖아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별도로 드릴까요?
유창원위원
예. 그렇게 해야 어느 기관…….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세부사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라든가 뭐 기본운영비, 인건비, 그런 거를.
유창원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추가로 자료를…….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이거를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령친화도시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타 시군이 지금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음성군도 뒤늦게나마 뛰어든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고령친화도시가 전국에 지금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 고령 인구가 계속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약사업으로 해서 군수님께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유창원위원
여기 보니까 이제 8대 기준 해서 야외공간, 교통, 주거, 사회적 존중, 의사소통, 건강, 뭐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한 84개 정도 되는데 저희 음성군이 여기 선정이 되면 어떤 베네핏을 갖게 되는 건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선정이 되기 전에 여기 지금 8대 항목이 있거든요, 8대 영역이. 이런 기반을 다 갖추면 어르신들이 생활하기에 편하다 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갖춰 놓고 서류를 다 작성을 해서 보내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어른들이 이런 시설을 갖춤으로 해서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유창원위원
사실 여기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선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고, 선정이 된다면 우리 음성군에 혹시 뭐, 제가 의도하는 질의는 혹시 예산 지원이라든지, 국비로. 이런 베네핏은 없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냥 선정이 되면 어른들이 편한 8가지 영역기준에 한해서 편안하게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인증을 얻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국비 지원이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유창원위원
아……. 지금도 여기 보면 다양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를 인증을 받는다는 그 기대 효과를 뭘로 보고 계신지, 집행부에서.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냥 마크 하나 달고 홍보용이라고 이해를…….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8대 영역을 보면 음성군에서 지금 인프라를 구축 안 한 게 많습니다.
유창원위원
많더라고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다 갖춘다면 음성군이 어르신들이 생활하기 편한 음성군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유창원위원
뭐 특별한 예산 지원이나 이런 베네핏은 없지만……?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전국에서 다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많이는 안 하시더라고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많이…….
유창원위원
그래서 음성군이 좀 약간 선도적인 위치라고 해야 되나? 조금 그래도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는 이 사업은 빨리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런데 단지 그런 베네핏은 없지만 우리는 이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이런 네트워크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음성군이 열심히 노력한다 뭐 그런…….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350페이지 보시면 여성친화 교육 강사수당이 있고 여성소모임 발굴 및 지원이 있고 양성평등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350페이지에. 여성친화 교육 강사수당 여기서 여성친화 교육을 어떤 거를 하시는 거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350쪽 말씀하시는 거죠?
송춘홍위원
예. 중간에 보면 일반보전금에서 여성친화 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여성친화 교육을 어떤 종류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일반 군민도 되는데요. 지금 의지가 군민참여단이 지금 한 40명 구성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성 쪽으로. 그분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여성재단 에서 강사님을 초빙해서 성폭력이라든가 젠더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여성 방어교육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분들이 또 읍면별로 나가서 다시 그 교육받은 내용을 전수하는 교육을 다시 해 주고 계시나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그런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전수는 안 하고요…….
송춘홍위원
그런 것은 없는 상태에서, 그 40명이 한정돼서 계속 그걸 반복해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교육은 지금 군민참여단 여성, 그분들 위주로 하고요. 일반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할 때마다 한 60명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교육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또 여성소규모 모임을 발굴하고 계시는데…….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소모임요?
송춘홍위원
예, 2022년에도 이게 발굴이 됐나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발굴됐습니다.
송춘홍위원
몇 가지나…….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6개.
송춘홍위원
여섯 가지요. 혹시 그거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예, 이거 여성소모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양성평등 공모사업을 어디 우리 과에서 추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실과에서 지금 양성평등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한 게 있으면 우리가 공모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지금 우리 지금 군청 내에서, 실과에서.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공무원들끼리만.
송춘홍위원
아, 그렇게요. 또 지금 양성평등이 공모사업 같은 것을 여성친화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송춘홍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체육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예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의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랑 세출예산 244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76페이지 음성박물관 전시프로그램 구체화 연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전시 연출방안 구상, 계획 수립, 이런 계획들만 이렇게 모호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연구 용역을 의뢰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아, 책자에 연구 용역이라는 말씀이 없어서요. 예를 들어서 연구 용역을 하시려면 추진 방법에 대해서 용역사 선정, 용역사 선정은 입찰인가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금액이 5천만원이라 도내 입찰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흥식위원
예, 과장님. 추진 방법이 없어서 여쭤봤고요, 이게 사업기간이 300일인데 연구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거죠?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12월경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내년 12월이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박흥식위원
연구 용역기간이 300일이네, 그렇죠?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박흥식위원
일단 간단하게 여쭤봤고요. 음성박물관이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전시 콘텐츠 개발로 타 지역 국립박물관과 차별성 있는 전시 기획 방향을 설정해서 음성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6페이지를 보시면 설성문화제하고 품바축제가 1,100만원씩 연구용역비로 잡혀 있는데요. 설성문화제는 올해도 연구 용역 의뢰하신 거잖아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설성문화제는 올해 개최를 안 해서 용역 발주를 못 했습니다.
박흥식위원
용역 발주 못 했나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박흥식위원
올해 용역 진행을 안 하신 거예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설성문화제를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죠.
박흥식위원
아, 저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설성문화제 때 어떠한 행사 내용이나 지역 향토 문화를 어떻게 할 건가 연구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건 아니었나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축제 개최하고 축제에 대한 평가 용역이라서.
박흥식위원
평가 용역이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러면 설성문화제 연구 용역은 따로 안 하셨어요, 올해?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그 용역은 다른 건데요.
박흥식위원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 용역이랑은 또 별개…….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설성문화제 연구 용역은…….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완료를 한 거죠.
박흥식위원
완료하셨죠? 그래서 내년에는 설성문화제가 개최되는 거죠?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9월에 개최를 해야 되고 아직 미정이긴 한데 최종적으로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날짜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4억원을 계상하신 건가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박흥식위원
또 품바축제는 전년도에 7억 2천 민간사업보조를 하셨는데 올해는 9억으로 1억 8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품바하우스짓기 경연대회랑 길놀이퍼레이드가 있는데요, 9개 읍면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많이 인상을 해 달라고 의견이 있었고 저희 내부적으로 추억의 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콘텐츠가 많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은 명작페스티벌은 농산물축제고, 설성문화제는 지역 향토문화나 전통 계승이고, 품바축제 이렇게 3개로 개최하는 걸로 보면 됩니까?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인근 진천하고는 좀 반대의 축제의 개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거진천문화축제는 농업, 예술, 문화 이렇게 통합을 해서 통합축제를 올해 처음 개최를 했는데요 음성군은 좀 다르게 3개의 축제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품바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르신 만큼 설성문화제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박흥식위원
증액이 된 만큼 내실 있게 준비하셔서 좀 명품축제로 자리 잡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별 설명서의 77페이지를 보면요. 자린고비 청빈마을 조성 사업, 계속사업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4억원이 기존에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추가로 군비를 예산 편성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설정한 예산이 당시에 이 설계비까지 포함이 돼 있었으나 지금 사업을 진행하다가 예산이 초과가 돼서 추가로 4억을 따로 예산 집행을 하게 된 건가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초과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유창원위원
근데 여기 군비로 2023년 사업비 추가라고 이렇게 적시가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게 된 겁니다. 원래 이 4억원은 편성을 안 했다가 이번에 다시 추가로 군비를 편성을 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안 한 건 아니고요. 과정이 이제 도래가 됐으니까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한 거죠.
유창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원안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 추가 설계비로 4억을 추가 편성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건물 설계비거든요, 이거는 건물이…….
유창원위원
건물 설계비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러면 현재 이 설계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 2023년 6월로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설계 도면이 완벽히 나오는 건가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유창원위원
그러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이 설계도가 나오면, 도면이 나오면 공사를…….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건물에 대한 걸 발주를 해야죠. 건축 설계가 끝나면 건물에 대한 발주를 또 따로 해야 됩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 끝나는, 25년 기준으로 움직이니까.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현재 이게 실시설계용역이 중지된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종중에서는 원활하게 지금 협조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어서 2025년까지는 완료는 못 하겠지만 좀 지연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유창원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진행 속도로는 2025년에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유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게 됐고요. 조속하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81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회관 무대음향시설 교체공사에서 이제 뒤에 첨부해 주신 스피커, 오디오, 입출력 단자 판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기존 장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008년에 개관하면서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저희가 폐기처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폐기처분이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유창원위원
폐기처분이라고 한다면 비용을 들여서 버린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 장비를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래서 저희가 물품관리 부서에 의뢰를 해서 내부적으로 폐기 처분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창원위원
아니면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파시는 건 어떠세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폐기처분이 고철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유창원위원
그렇게 해서, 고철 가격으로 판매를 해서 일부 이익금을…….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세입 처리하고.
유창원위원
세입 처리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다음에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로 다시 돌아가면 395페이지를 보시면 음성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나와 있는데 1천만원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기준이 음성군 관내에 있는 업체에만 해당 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 있지만 음성군 관광객 유치 성과가 좋은 회사에게도 지급이 가능한 예산의 성격을 갖고 있나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관광진흥법상에 등록된 여행업체에게 모두 해당이 됩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대한민국 내?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유창원위원
혹시나 이 인센티브는 우리 관내 업체가 뛰어난 업체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외부에 있더라도 그런 업체에게 지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398페이지를 보면 행사운영비 음성군 산업관광 여행 프로그램 운영 5천만원,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흥미진진한 팩토리투어센터 운영 6,137만 2천원 돼 있는데, 이 관광 여행 프로그램을 팩토리투어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중에 산업관광을 전담으로 하는 잼토리라는 주민사업체가 있는데요. 일단 그쪽에 의뢰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럼 그 잼토리라는 업체, 그 업체에게 운영비를 5천만원을 지급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한다면 기획, 그다음에…….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유창원위원
전체 다, 5천만원 한도에서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유창원위원
기획안은 당연히 제출했겠네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아직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유창원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구체적인 기획안도 없는데 5천만원을 어떻게 편성할 수가 있죠?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아니, 이게 확정이 되면 이게 행사운영비라서 저희가 계약 의뢰를 해야 해서 그 업체하고 계약 체결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계약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 업체랑 계약을, 저 이 업체 대표님도 알거든요? 이분은 실력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참 다행이고 이분이라면 그 기대 효과를 저도 이제 높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 5천만원의 액수가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여쭤보는 거죠.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아, 5천만원이요.
유창원위원
러프하게 일단 5천만원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 업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접근 방법. 5천만원이면 5천만원에 대한 기획안이든 어떤 뭐 러프한, 사업기획안이라는 게 뭐 100장짜리 PPT자료가 아니라…….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그거 산출근거는 저희가 따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 밑에 팩토리투어센터 운영은 이건 뭐 어떻게 인건비 그다음에 이것도 프로그램 기획료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또 추가로 예산 편성을 진행해 주시는 건가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그쪽에서 의뢰가 오면 추가, 이 정도는 더 사업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유창원위원
음……. 물론 업체마다 운영 방식이 다 달라서 예산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집행할 수는 없지만 예산이 1,100만원 정도 차이는 나지만 여기 잼토리 같은 경우는 오로지 사업비 성격이 강하게 보이고요, 팩토리투어 같은 경우는 운영비까지 인건비나 이런 게 다 묻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인건비하고요. 거기 팩토리투어센터에 카페가 있잖아요, 거기 카페 소모품 구입비도 포함이 된 상황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나 추가로 만약에 여기서도 어떤 기획을 하게 된다면 그 사업비는 타당성을 따져서 집행을 따로 할 수 있는 거죠?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유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이 관광두레 사랑방 운영이라고 4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단어에 대해서, 이 단어 선택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관광공사에서 관광두레PD에게 지자체에서 사랑방을 제공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음성의 관광두레PD 사랑방은 생극에 문화예술체험촌 내 사랑방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복사용지라든가 사무용품구입비 일련의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건.
유창원위원
그러면 이게 사랑방이 사무실 성격.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유창원위원
그래서 제가 단어 선택을 왜 이렇게 하셨나. 그런데 관광공사에서 그 단어를 아예 그냥 하달을 한 건가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유창원위원
아, 예. 그다음에 399페이지로 가면 상상대로 음성 체험여행 해서 3천만원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가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같이 보면 되겠네요?
예순
안예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유창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세정과장 백인한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서효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 건데 415페이지를 보면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에서 6,441만 1천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그 위에 시스템이랑 이거랑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6,441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창원위원
예, 그 위에 표준지방위택스, 체납정보통합관리 이거는 240, 209만 7천원, 이렇게 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예산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뭐 있는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지금 현재 차세대는 새로 구축이 된 겁니다. 내년 1월 25일에 개통 예정인 거고요, 그 위의 것은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이고요.
유창원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라고 하면 기존에 돼 있고 거기에 유지관리비용이 운영비이고…….
인한
백인한세정과장
그렇죠, 부담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인구수, 부과건수, 부과금액에 따라서 부담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서정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정석입니다. 회계과 2023년 본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서효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91페이지 음성군청 청사창호 보완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음성군청 본청사가 장기적으로 리모델링 계획이 잡혀있지 않나요?
정석
서정석회계과장
아직은 리모델링 계획이 없습니다.
박흥식위원
계획이 현재는 서있지 않지만 앞으로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호 시공 사업 발주할 때 리모델링을 염두에 두셔서 사업시행사와 시공방법에 대해서 계약서에 꼭 명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서정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왜냐면 리모델링 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시공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계약서에 리모델링을 염두에 두고 꼭 그 문구를 명시하도록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석
서정석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 그런 부분을 꼭 창호 공사 때 반드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예,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사실 과장님께 드릴 말씀보다는 우리 실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고유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행정재산, 받은 게 있고 안 받은 게 있는데 제가 인지하기로는 각 부서에서 이걸 우리가 관리주체인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출발점을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없는 거죠, 내가 관리하는 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제가 정기적으로 확인을 할 건데요, 고유목적대로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파악을 계속해주셔서 리스트를 받아주세요. 그다음에 그 재산을 회계과 재산관리팀에 넘겨주세요. 우리가 관리감독 관할 내 있는 토지나 건물을 필요한 사람에게 팔거나 임대하거나 해서 세수증대 목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는 게 의도거든요. 전체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내년부터 차츰차츰 각 부서에서 이것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안 한 거죠, 모르니까. 내가 관리주체인지 인지를 못 하고 있으니까.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예,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가 고유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유창원위원
독려를 해 주시거나 용도폐기해서 회계과에서 다른 필요한 사람에게 임대를 하든 팔 수 있게끔…….
창현
이창현기획감사실장
관련법령과 지침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내년에 꼭 그것 좀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석
서정석회계과장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용도가 다했거나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요청을 통해서 저희가 재산을 인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대부상황을 진행을 할 거고, 불요불급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꼭 좀 그렇게 진행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민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
류장수민원과장
민원과장 류장수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서효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경제과 외 3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서효석출석위원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