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과장님 세출예산사업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12페이지를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생문화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 사업비 8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4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에 각 2천만원씩 행사 개최비를 교부하는 사업이죠?

아까 사업 선정이 된 시장 네 군데가 어디라고 그러셨죠?

혹시 이런 골목형상점가가 설성 말고도 또 있나요, 음성군에?

올해 처음 등록된 거죠?

사업이 선정된 시장의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음성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에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2년차로 행사를 개최하니까 배제하셨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행사의 개최의 시기나 예를 들어서 세부사업 이런 계획은 시장별로 자체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2천만원을 교부를 받으면 그 한도 내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이런 사업 같습니다. 본 사업 취지가 100% 군비를 투입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인 만큼 행사를 개최 시 음성군 관외 외부행사 인력들을 좀 이렇게, 음성군 관내에서 행사를 하는 것보다 사실 2천만원이면 큰 규모의 행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각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죠. 그런 프로그램 수강생들하고요. 강사님들을 좀 활용을 하셔서 예를 들어 수고비나 출연료도 이제 음성지역화폐나 행복페이로 지급을 좀 하셔서 다시 또 우리 음성전통시장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어서, 예산 편성에 100%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이런 일부 정도 소비할 수 있게끔 효과를 극대화시켜주시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2페이지 음성 천연가스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본지원금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지난번 지역심의위원회에서 내년에 선정된 평곡2리가 2023년도에도 기본지원금 사업에 재선정이 될 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는데요, 내년도에 지역심의위원회를 할 때 평곡2리는 배제하는 이런 항목이나 목을 추가하신다고 그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예, 어제 평곡4리가 대동계를 해서 회의 내용을 보니까 또 첨예하게 이런 기본지원금에 대해서 회의를 또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좀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평곡2리의 기본지원금이 우리 군에 교부가 된 상태인가요, 지금?

아직 교부를 받은 상태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현재도 하고 계시지만 음성 천연가스발전소사업으로 6개 마을은 아직도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운을 내셔서 발전소주변지역 예산이 원만하게 합의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유창원, 김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제외하고 간단하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03페이지 농산물 온라인쇼핑몰 음성장터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지난해보다 910만원이 증액된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농산물 음성장터 판매액이 얼마나 되시죠?

일단은 12월 말까지 추가 집계가 되면 상승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음성장터 홍보비로, 군에서는 농산물 홍보 분야로 보고 있는 건데 2억을 투자해서 5억, 6억 매출을 올리면 사실은 이게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자료를 요구해서 지켜봤는데 사실은 인근 진천, 괴산에 비해서는 터무니없는 이런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910만원이 추가로 증액이 된 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추가된 건가요?

그래서 계속 음성장터 온라인 쇼핑몰 개설 이후 계속적으로 예산이 증가 편성이 됐는데 판매 실적은 너무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비 같은 유지보수비 예산은 감액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건 민간한테 위탁을 준 다음에 조금 판매 실적이 높아졌는데요. 이거는 홍보비에 비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3억 책정을 하면 또 한 1~2억원이 늘고 이런 형태를,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음성장터 온라인 쇼핑몰 예산이 계속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이렇게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고요. 아까 또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 중 유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빠진 부분이 이게 사실 5천만원 감액이 됐는데 이게 농협중앙회에서 20% 또 지역농협에서 10%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음성군에서 5천만원을 감액을 하면 몇 억이 감액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 조합원분들께서는 이게 농협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런 지원이 나가는 걸 모르고 있고요, 잘 홍보가 안 돼서. 그래서 우리 음성군 지자체와 농협과의 간극이 발생되는 부분이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도 음성군에서는 편성을 좀 꺼려하시다가 뒤늦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유창원 위원님이나 또 김영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듯이 이런 지자체 협력사업 같은 농협사업은 계속 유지를 해서 또 5천만원이 감액이 된 부분도 추경에 편성이 될 수 있으면 그것도 고려를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5천만원 감액이 이렇게 감액이 되면 이제 해마다 했던 순위가 있습니다, 농협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분들은 내년 것을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런 식으로 내년에 이제 조합장 선거도 있고 이래서 감액 사유가 이런 거에 발생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한테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협력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복원을 하시든가 아니면 더 신중하게 음성군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사업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11페이지를 보시면요. 봉학골 산림레포츠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올해 이제 20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총 사업비가 제가 59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또 내년에 편성이 되고 또 2024년도에 편성이 되고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본설계가 완료가 됐고 실시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레포츠시설 종목이 확정됐나요?

네 종류를 설계 중입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최종 준공이 언제쯤이죠?

2025년 12월 말까지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사업내역을 좀 받아봤는데 혹시 식음료나 예를 들어 식당이나 이런 것을 이 부지에 설치를 할 수 없는 부지입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편의점…….

그런데 이 부지에는 설치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편의시설 내역을 받아봤는데 전망대랑 산림체험안내소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여기는 앞에 봉학골 지방정원 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이라 가족 단위로 도시락을 싸 올 수도 있고 또 오면 예를 들어서 식사라기보다도 간편하게 이렇게 섭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여기 사업내용에 포함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지에 식당이나 아니면 이런 커피숍이나 인허가가 안 날 경우 예를 들어서 자판기라든가 이런 공간을 미리 좀 확보를 하셔서요.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그게 불가하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현행법상.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자판기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좋은 이런 시설이 많거든요. 무인 쪽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이런 식음료 판매대를 미리 한번 이런 것 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음성군 전체를 보더라도 레포츠 시설이 처음 건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학골 산림레포츠단지를 찾는 우리 음성 군민들의 편의시설 확충에도, 이런 공간 확보에도 각별한 관심을 실시설계에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