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형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미래를 열어가는 살기 좋은 명품도시 금천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특히 오늘 우리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에 방청을 하신 바른선거실천모임 회원 여러분과 시흥5동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와 주민의 대변자인 의원과는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표현전달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고, 본 의원의 질문에 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예산편성주민참여제도 조례 제정 및 공개제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민참여예산제도에도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서울시에서도 2006년 8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 표준안을 제정토록 자치구에 내려 온 바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조례를 제정·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본 의원은 지난 2005년 6월 제9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금천구에서도 예산편성에 주민의 의견절차를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예산투명성 증대,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주민과 집행부가 협조하여 지역사회에 발전을 도모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용화를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6년 예산편성주민참여 공개계획에 의거 금천구 홈페이지를 활용, 예산편성 주민참여 및 공개코너를 개설해서 예산편성주민참여 처리 및 흐름도에 보면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방침여부, 부서에서 결정, 민원인 의견제안, 처리부서 지명, 담당자 지정, 제안내용 검토, 예산반영여부 결정 및 요구, 처리결과 회신 등으로 되어 있어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이 없고, 관 주도의 포괄적이며 형식적인 운영에 그쳐 그 효율성에 문제가 있으며, 과연 이런 제도 하에서 주민의견이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몇 건이나 접수되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공원·녹지·체육분야, 청소·환경·위생분야 등 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한 소프트분야에 예산의 일정액을 배분하고 주민자치센터위원회의 추천,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주민 등으로 7~80명 이내의 예산위원을 선정하고, 예산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 이를 일정부분 예산사업, 또는 비예산사업으로 구분, 주민의견이 예산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주민과 구가 협동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구청사 이전지 주변 상권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흥동844에서 시흥동 902-33일대 지금 구청사가 입주하고 있는 부근입니다. 구청사 이적지를 비롯한 대명시장 일대 상권활성화를 위해 2007년 4월 용역비 6,500만원으로 평화엔지니어링에 용역을 발주해서 2007년 12월 용역결과를 보고, 2008년 3~4월 관련부서 후속대책에 대한 회의를 한 후 활성화 추진계획을 세워서 관련부서에 하달되어 있으나, 일부 추진계획 자체가 장시간을 요하는 또는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계획도 다수 있어서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10월 하순이면 시흥역 앞 종합청사 준공으로 현청사를 이전키로 예정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상인공동협의체 구성도 되어 있지 않은 현상태에서 상권활성화추진 용역결과를 토대로 한 추진계획은 탁상행정에 그치고 공염불이 될 가성성이 있으며, 청사이전 후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면 지역상권 회복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집행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실행에 옮기지도 못한 용역은 예산낭비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군부대 이적지와 시흥역, 대한전선을 중심으로 한 구심개발에 대한 추진현황과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적지에 대한 용도변경 서울시 청원건과 앞으로 이 지역개발 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시흥사거리, 시흥역, 대한전선, 기아A/S, 군부대를 연계하는 구심지역개발을 위하여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서남권의 명품도시로 개발하고자 의욕적으로 추진된 지구단위계획이 용역비 5억 1,500만 원으로 수립되고, 2005년 5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 된지도 3년여가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개발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군부대 이전도 금년내 불투명한 상태에 있으며, 이전지 군부대 건물이 완공되어야 이전이 가시화 된다니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지역발전 기대감에 실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 시흥에서 다리 하나 건너면 이웃 광명시 일직동, 소화, 철산동 일대 80여만평은 하루가 다르게 신도시로 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 더욱이 10월 중순이면 구 종합청사가 준공 이전되면 많은 민원인의 내왕과 구청을 찾는 구민의 편익시설이 부족한 구청사 주변여건을 생각하면 구 종합청사 주변이라도 지구단위 결정고시와 청사 착공과 동시에 업무지역개발을 주도하지 못한 집행부 도시계획입안 책임자와 무성의와 무계획, 앞을 예측하지 못한 지역개발 지연에 대한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대한전선 공장 이적지 용도변경 서울시 조례개정 안과 토지 매입자인 영조주택의 퀀덤플러스 최고급 주상복합단지 개발과 영어마을 등 퀀덤의 3대 테마적용 개인기업 개발에 밀리어 구심개발이 수동적으로 대비하지 못한 인상을 지울 수 없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는 지난 2006년 7월에 민선4기 금천구정 4개년 계획을 발표, 미래를 열어가는 초일류 도시개발, 사통팔달의 광역교통 인프라구축 등 금천구심을 첨단중심변화의 다운타운으로 육성, 서남권 중심지역 발전비전을 제시하여 많은 구민들이 기대와 희망에 부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 규제를 풀기 위한 주민 2만 2,888명의 청원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유보상태에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서울시 준공업지역은 산업·문화·예술 주거복합지역 개발에 대한 확고한 시정방침을 밝혀 구심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열망이 늦어지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래를 열어가는 초일류 명품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집행부의 약속과 청사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분구 후 13년이 경과한 지금 금천구 변모를 바꿀 도시계획사업인 시흥역주변 금천구심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는 서울시 용도변경과 토지소유주의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한 자력개발 계획에 수동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발전의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경영생산성 증대로 수익을 창출하고 고객의 신뢰와 사랑받는 구민의 기업으로 경영목표를 세우고 2005년 업무를 개시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 4년여를 보내면서 이제 사업의 다각화로 공익과 수익을 극대화하여 성장기에 들어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영의 정상화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고 적자폭이 계속 불어나는 것으로 예상되어 이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책임있는 개선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구민문화체육센터 2008년도 예상적자가 6억, 금빛공원휘트니스센터 적자예상폭 2억, 구립정보도서관 비수익 사업입니다만 5억, 가산정보도서관 4억, 청소년수련관 1억 3,000만 원 등 무려 약 20여억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는 2008년 구출연금 88억 800만 원의 21.5%에 이르는 적자입니다. 이를 개선 노력 없이는 매년 적자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개선과 수입증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며,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상적경비의 일부분에서는 경비절감의 노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총체적으로 경영개선과 수입증대를 위한 각고의 노력과 업무분석을 통한 최소인원 관리체계를 갖추는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적자폭을 줄이고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을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가시적은 노력이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안합니다. 문제점,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을 능력위주로 선발하지 아니하고 정실임용하다 보니까 개인의 업무능률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공개모집을 통하지 않고 동네사람을 임용하다 보니까 업무를 등한시하고 근무시간에 잡담이나 하고 소일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이 많습니다. 또 근무보다는 납품업체에 납품액을 부풀리어 금품을 요구하는 부조리를 저지르고, 직장분위기를 흐리고 다른 직원의 업무능률을 떨어뜨려 공단의 부실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에 개선책으로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수입분야와 비수입분야, 사업분야 비사업분야로 구분 경영체제로 운영의 틀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혁신, 업무분석을 통한 최소인원 관리체계는 말할 것도 없이 현재 인력의 상당인원을 자격평가를 통하여 부적격자를 선발, 퇴출 또는 재교육을 통하여 자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부단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직원이 근무중에 사적 행위를 금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차후 인력선발시 정실임용을 금하고 능력위주로 선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본 바로는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 없이는 경영개선에 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공익과 수익의 밸런스를 맞춰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목표대로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시흥1동, 3동 출신 통합민주당 서복성 의원입니다. 제125회 정례회를 맞아 구정발전과 우리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준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한인수 구청장님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날짜도 길고 여러 가지 현안이 많아서 나이 젊은 본 의원도 업무의 과중함을 가끔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심부름꾼답게 잠시도 쉬지 않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의원님들 정말 존경하며 감사드립니다. 후배의원으로서 선배님들의 열정과 진지함을 보면서 저 또한 의회의 위상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조그마한 밀알이 되고자 더욱 가일층 의정활동을 다짐해 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공교롭게도 청장님께서 민선4기 2주년이 되어 후반기 임기 첫날에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구정 전반에 쇄신을 위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들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금천을 만들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질 높은 서비스를 펼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겸손을 생활화하면서 공직자 비리와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모 일간지와 인터넷에 실린 우리구 한인수 청장님의 선거법 관련 기사를 보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과 허탈감은 어찌 저만의 경험이겠습니까? 진위야 어찌되었건 항상 청장님을 존경하며 믿고 따르는 30만 구민과 1천여 공직자들의 구겨진 자존심과 정체성 혼란은 그 누가 달래주며 어떻게 보상해 주겠습니까? 청장님이 이러한 선거 관련 우려는 본 의원이 수차례 구정질문과 여러 채널을 통해 전달하고 자제를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경고와 주민의 충고를 가벼이 여김은 청장님의 오만에서 초래된 결과로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번 말고도 지난번 선거와 그 전 선거에서도 당선무효가 안 되었을 뿐 벌금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선거법」 위반 경력자입니다. 청장님의 잦은 「선거법」 위반이 혹시 우리구 공직사회 전반에 정체성 회의와 도덕불감증을 가져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법은 그 누구나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적당히 피해가면서 위반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선출직 공직자는 더욱더 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지만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구정전반에 협조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일부 억울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다른 구는 조용한데 우리구만 여러번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시끄럽고, 대부분 그 중심에 청장님이 있다는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이 기회를 통해 반성과 새로운 다짐을 해줄 것을 주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항상 지적하고 당부하듯이 전혀 근거가 없고 이치에 맞지도 않은 면피성 답변은 듣지 않을 것을 미리 밝혀 둡니다. 그러한 준비되지 않은 답변으로 신성한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구정질문을 대충 넘기려고 하는 일은 생각도 하지 말고 사실적이며 실현가능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금천구수련원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수련원 위치 및 건립시기와 수련원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에게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검토 한 번 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물론 지나간 구정질문을 통해 청장님의 전면 재검토 및 자월도 포기 의사까지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청장님과 집행부 재검토는 온데간데 없고 의회와 마찰을 빚으면서까지 자월도 수련원을 고집하기에 우리 구의회에서 절대다수 의원서명을 통해 수련원건립기금 폐지조례안을 의원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집행부와 단체장의 개입으로 의회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허울 좋은 당론이라는 야합과 메다바이를 통해 수련원은 집행부 의지대로 아직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확실히 밝혀 둘 것은 금천구수련원이 자월도가 아닌 다른 장소나 다른 방법을 통한 대안은 없는지, 또 수련원을 건립해서 보유해야 하는지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수련원 조례 유지를 고집하는 이유가 정말 주민들과 대부분의 공무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월도에 수련원을 건립하려고 하는 건지, 만약에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월도 수련원을 강행한다면 이미 밝혀진 접근성과 공사비 과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진입로 매입 적자운영이 뻔한 관리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만약에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없다면 자월도 수련원은 절대 건립할 수 없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금천구수련원 문제가 집행부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부화뇌동하는 양심 없는 다수당 구의원들의 횡포로 결정된다면 저를 비롯한 우리당 의원들과 주민들은 관계자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쇠고기사태를 통해 현 정부를 보듯이 권력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특히 지방정부나 자치단체는 주민의 민의에 더욱 더 민감합니다.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귀와 눈이 가려진 오만과 독선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이라도 욕심과 고집을 버리고 주민의 뜻에 따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을 통해 금천구수련원 문제가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구립어린이집 위탁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알아 본 어린이집 위탁문제는 상당히 여러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껍데기뿐인 위탁체 문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겨 투명한 운영과 경쟁을 유도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순기능을 주고자 하는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도 그 방법이 공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는 일이며, 그 결과 또한 좋지 않게 나타날 것은 자명합니다. 특히 아직까지 입찰자격을 갖추지 못한 시설관리공단이 버젓이 입찰에 참여해서 단독낙찰을 기다리고 있다가 본 의원의 감사에 지적되어 입찰자체가 무산되어 재공고를 통해 다시 입찰절차를 밟아야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입찰자격도 모르고 입찰에 임할 정도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시설관리공단이 우리의 꿈나무를 길러내는 중요한 어린이집 업무를 제대로 해나갈지 의문이고,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영유아 보육사업을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시설관리공단의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대해서 우려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현재 입찰자격을 갖추지 못한 시설관리공단에 이미 잔여기간 승계위탁을 주고 있는 옥계어린이집 위탁행위가 적법한지, 또한 문제를 발생시킨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시설장에게 계속해서 옥계어린이집을 맡기는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흥동 도서관 건립사업이 주민들의 뜻대로 다수민원을 제기한 시흥1동 구 시흥본동 지역에 건립할 수 있는지 밝혀 주고, 향후 언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기 바라며, 시흥동 도서관사업 배경과 도서관 위치의 당위성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추가 질문형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시흥재정비촉진사업에서 주민들의 입장과 여망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존치관리구역으로 결정되어서 향후 개발자체가 불투명해진 시흥3동을 개발할 수 있는 집행부의 복안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 주기 바라며,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남권벨트 관련 사업을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시흥1동 한양아파트 안에 있는 492번지 일대 은행단지 재건축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곳은 특수한 지리적 위치와 노후도 때문에 한양아파트와 연계하지 않고서는 자체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이고, 한양아파트 공사관계로 엄청난 피해와 상대적 박탈감이 심한 곳입니다. 또한 해당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진정이 접수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도 해법을 제시해 당연히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적법한 요구라면 들어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의 재산권 문제이고, 한양아파트 주민들과 은행단지 주민들의 이해차가 존재하는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우리 구 전체의 균형발전과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접근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성 측면과 향후 가격형성에도 도움을 주는 윈윈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질문 말고도 집행부에 물어 볼 것이 많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으나 시간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루고 집행부의 비전제시와 지적된 부분의 개선을 지켜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동안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면서 물러나겠습니다. 본 의원은 2년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다고 자부하지만 여러 가지 배워야 할 점이 많고, 많은 것이 부족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후반기에는 더욱 더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금천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먼저 생각하고 발로 뛰는 후반기 의정활동을 약속하면서 상반기 의정활동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격려해 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네, 김대영 의원님!

서복성 의원님!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소신을 얘기할 수 있는데, 자월도 수련원 건립 질문 중에서 이 말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부화뇌동하는 다수당 의원들의 횡포’라는 말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사실인데요, 뭐.

무슨 내용이에요. 부화뇌동하는 다수당 의원들의 횡포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집행부의 개입으로 그렇게 갔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단정합니까?

길가는 초등학생들 보고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부화뇌동이지, 부화뇌동이 무엇인지 압니까? 줏대 없이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을 부화뇌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복성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다수당의 횡포라고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타협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복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의원님이 언급하셨듯이 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여 지방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우리구는 2006년부터 구청 홈페이지에 예산편성 주민참여방과, 각 동 주민센터에 주민참여예산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실시와 인터넷 설문조사, 예산공개 및 재정분석결과 공시 등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가장 큰 성공요인은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인데 주민의견접수는 2007년도에 2건, 금년도에는 각 동에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15건에 불과하여 운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참여 의식제고를 위하여 각 동 접수창구 및 금천구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유도하는 한편 금천구소식지를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홍보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접수된 15건에 대해서는 반영여부를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예산이 2,000억 원쯤 되는데 이 중 사회복지비 등 목적재원이 33.1%이고, 의원님 아시다시피 인건비 등 법정경비가 36.3%를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은 약 30%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참여범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조례제정에 의한 시민들의 참여는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하겠으며,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서도 이러한 사유로 조례제정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지금 관망상태입니다. 참고로 전국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제정을 운영하는데는 현재 약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 62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송파구에서 2007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구의회에서 심의가 보류되었습니다. 보류사유는 의회의 예산심의 및 의결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주민이 참여하여 편성한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할 경우에 문제가 된다, 그런 면에서 타 구와 서울시에서 안하고 있고요. 지방이 조례제정에 적극적인 이유는 조례를 제정하면 제정인센티브를 행자부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은 없으나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많이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행자부에서 한 안입니다. 현재 저희구는 조례제정을 현재 도입을 안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구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와 개선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의식 제고에 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예산편성 우수건의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방안과 동 주민센터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홍보와 주민 건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마련 등을 검토하겠으며, 타 자치단체들의 운영내용과 방법 등을 비교검토하고,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기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윤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개발지구내 시흥5동청사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민자치 운영의 활성화 및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노후된 동청사 건립을 위해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청사 신축사업은 건립한지 20년 이상이 경과된 건축물의 노후정도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방향과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연도별, 단계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흥5동 청사가 우선순위 1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산3동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현재 88년도에 건축을 했고 건물이음새 부분이 비가 새서 군데군데 수리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적하신 촉진지구개발사업과 맞물려서 우선 지구 내에 청사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관계과와 협의하고 최우선적으로 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약속드립니다. 다음 여권발급 업무에 대해서 조윤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여권발급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숙원사업인 여권발급 서비스는 그동안 구민들과 여권신청을 하기 위하여 우리 구청이 아닌 인근의 다른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서 지난해 10월에 외교통상부로부터 대행기관 지정을 통보받은 이후 민원인에게 보다 빠른 여권발급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본관 2층 민원봉사과 내 여권과 민원실을 신설하고, 4명의 직원으로 여권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13명의 직원을 조기에 발령을 내서 타 자치구의 현장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시험발급을 통해 지난 4월 22일에 여권발급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여권발급 현황을 보고드리면, 4월 10일 발급을 시작으로 6월 25일까지 2,720건을 처리했으며, 1일 평균 60건정도입니다. 그 전에 몰렸던 700건 이것이 분산되어서,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밀리거나 오래 걸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80%정도가 우리 구민입니다. 8월 25일부터는 전자여권이 발급되게 됩니다. 질문하신 여권발급에 얼마나 걸리느냐, 여권법상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10일이고 타구에서 5일만 빨리 해준다고 했는데, 현재 저희 구에서는 최단 소요시간이 3.5일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거동불편자나 장애인불편자에 대해서 집으로 방문하거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출장해서 대리신청을 받아다가 다시 집행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가족들이 대리와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권발급의 신속성에 대해서는 인터넷 민원 같은 예약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수기에 여권발급사항은 현재 우리 직원체제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여권발급사항은 서초구에서 신청만 받고 다시 받아서 하는데 주민이 오히려 불편합니다. 시간도 걸리고 해서, 구청이 중간에 있기 현재 시행 안하는데, 부득이 그럴 경우에는 하는데, 제도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은 안됩니다. 필요한 장소에 구청에서 전문가에게 상담도 받고 그렇게 하면 될 것으로, 신청사에 가면 여행사까지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편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하신 인터넷 여권발급서비스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서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수련원 건립 문제입니다. 이 문제만 나오면 지난 번 질문에도 말씀하셨고, 지난번 기금폐지조례를 의회발의해서 했었습니다. 현재 그 상태에서 하나도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구의회가 끝나면, 요는 세가지입니다. 현재 자월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필요성이 있다면 타 지역으로 할 것이냐, 사업자체를 폐지할 것이냐 이 3가지인데, 의원님은 주민이 원하지 않고 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주민여론절차를 알아보고, 저희 직원들보다는 주민들 생각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직원들은 시 수련원이 서천, 강원도에도 있고, 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돌아가면서 자기의 복지포인트로 써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쟁점이 구청에서 안하겠다고 선언을 하라고 그러는데, 땅을 기증받아서 진행하던 사업입니다. 그것은 전 3기 의회에서 인정을 해주셔서 진행되다가 4기 때 보류된 사업인데 땅을 기증받은 사항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원스럽게 안하겠다는 답변을 못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끝나면 토지주도 만나보고, 저희들도 의원님들 의견수렴을 거치고, 지난번 정순기 의원님께서 문제점도 거론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진행하던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사실상 구청에서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잠시 보충질문시 유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해당질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10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1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닙니다. 그러면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대영 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2007년도 2건, 2008년도 15건, 주민참여예산제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했는데, 지금 저도 2006년 예산편성 주민참여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총괄부서 기획예산과, 처리부서, 부서관리자, 업무담당자, 처리부서 등 이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온 주민제안을 모아서 관련부서에서 집계를 해서 예산심의기구에서 심의를 하고 예산의 반영 여부, 또 어떤 부분 등 이런 구체적인 절차 내용이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그저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흉내만 낸 것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방도 인센티브를 따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한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용재원이 20%, 30%라도 그 중에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문화 체육생활에 관여되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절차와 규정을 정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참여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주민이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참여하는 것이 참여민주주의 참뜻 아닙니까? 지방자치의 참뜻입니다. 이게 시작된지가 언제인데 우리가 안하고 있다. 또 2006년도에 행정자치부,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시행하라고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행정관리국장님 말씀대로 가용재원이 적고, 예산심의 때 의회와 마찰 때문에......, 가용 가능한 재원을 가지고 가능한 부분부터 해보자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예산에 반영되고 그렇게 하면 바로 그것이 직접참여민주주의 아니냐 이것입니다. 우리 의원도 예산을 심의할 때 주민의 의견도 듣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우리 집행부가 나서서 주민들에게 예산 공개도 하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주민들의 생활에 관계되는 가벼운 소프트분야에 적용을 시켜보자, 늦었지만 한번 시작을 해보자는 것이 본 의원 뜻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스러워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내년부터라고 했으면 합니다. 금천구 소식지, 인터넷홈페이지에 홍보를 해서 해야지 그런 홍보도 없는데 얼마나 참여를 하겠어요. 또 참여해봤자 처리하는 것도 형식적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할 수 있도록 실용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안 된다고 한 것은 아니고 조례와 관련해서 조례제정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참여방도 놓고 동에 창구도 설치를 했는데요. 실적이 조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되어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린 것인데, 조례 관련하여 제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분야도 있고 비 예산분야도 있으니까 받아가지고 예산분야면 중지를 모아서 반영을 시키고 반영 못시킨 것은 구정에 참고하겠다고 회신을 해주면 구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는 이런 좋은 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서복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저도 이제 2년을 하다보니까 조금 감이 잡힙니다. 조금 불편하고 어려우면 검토하겠다.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또 조용해지면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저는 국장님이나 청장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까 말했던 자월도 안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상 자월도로 하기 위한 이미 작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작업된 것은 없고요. 지금 2년째 중단된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자월도를 목표로 해서 14억 5,000만 원의 기금을 마련했었는데,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의회에서 반대하시면서 이것이 중단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꾸 기부채납 받은 땅을 강조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의장까지 했지만 한 마디로 말해서 땅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당한 것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기부채납 할 때 평당 공시지가가 3,000원이었습니다. 그 땅가지고 본인의 주변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금천구청을 상대로 작업을 한 거지요. 알면서 묵인을 한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당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옳지 않은 방법에 동행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불법토지거래 이런 것도 단속하는 구청에서, 당연히 돌려 줘야지요, 목적과 다르고 취지가 불순하면 돌려줘야지요. 저는 그렇게 풀어 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야 추후에도 말썽이 안 생길 것입니다. 공시지가 3,000원짜리 땅 기부채납 받으면서 원래 우리 수련원 예상 공사비가 4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98억 원으로 뛴 것 아닙니까? 지금은 98억으로도 모자랍니다. 자월도에 건립하면 전문가들이 말하기는 13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말이 나옵니다. 몇 천만 원짜리 땅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 우리구 세비가 약 100억 이상 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집행부 방식대로 진행한다면요. 그래서 저희가 반대하고 이것을 조례를 폐지해서라도 중단을 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취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무슨 당론, 뭐 억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민의 혈세가 100억 이상이 더 지출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반대하고 재검토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를 잘 아시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조윤형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하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만 금천구소식지도 보면 9월에 25일간 주민참여 인터넷홈페이지, 이런 것은 너무 늦어요. 우리 예산편성이 7월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기 위해서는 좀 일찍 하십시오. 미리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이러한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구청소식지를 통해서 많은 방향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획일적이고 침묵하는 어떤 독재보다도 싸우고 소리가 나는 민주주의가 지역발전에는 훨씬 낫다는 것을 아시고, 좀 힘들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긴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저희국 소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윤형 의원님께서 금천고등학교가 기숙형 고등학교로 선정된 것에 대한 우리구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지자체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환경이 열악한 3개구 3개 고등학교를 기숙형 공립고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숙형 공립고는 2010년 개교 예정으로 학생선발 시에 해당 자치구 학생을 50% 우선 선발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구 교육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리구에서는 당초 특목고를 유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 정부에서는 고교다양화 프로젝트로 현 고등학교를 자사고, 기숙형 공립고 등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어, 오늘 아침에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특목고 유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금천고등학교가 기숙형 공립고로 전환된 것은 우리구에서 추진한 특목고 유치에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여 원어민 영어교실,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 영재반 운영 등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윤형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복성 의원께서는 어린이집 위탁과 시흥동 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위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시설 13개 중에서 종교법인이 8개소, 사회복지법인 3개소, 일반법인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운영은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법인의 관여 없이 시설장이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말하자면 시설장이 법인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 시설운영의 미숙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시설장들이 재위탁 등으로 많게는 20년, 10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구립보육시설이 마치 자기 어린이집인 것처럼 하는 것이 인식되어 많은 문제점이 있어온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줄이고 회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수용 어린이들에게 급식 개선 등 많은 혜택이 될 것이고, 시설 유지관리에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개혁적 차원에서 위탁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옥계어린이집 재위탁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옥계어린이집 위탁은 시설관리공단 조례나 그 다음 시설관리공단 정관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시설이라 규정되어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되며, 시설장의 채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개모집한 것으로 현 시설장을 임명한 것은 현재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의 교육상, 운영의 안정을 위해서 재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서 2007년 4월 이사회에서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것을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도 있습니다. 1개소만 시범운영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업체 공개모집 시에 자격기준 미달한 시설관리공단이 신청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되며 시설관리공단 위탁문제는 차후에 이사회라든가 정관 사항을 고쳐서 관련사항을 명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린이집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동 도서관 건립은 도서관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시흥동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난 3월에 시흥동 지역 동주민센터와 구의회사무국에 도서관 건립부지를 추천 의뢰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6건의 부지를 추천받았고 구에서도 적정한 부지를 계속 물색 중에 있습니다. 시흥동 도서관 건립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구의원, 대학교수, 민간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조만간 도서관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회를 개최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도서관 건립부지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부지가 최종 확정되면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복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과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약간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대책자료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린이집 운영을 시작하면서 어떤 사업계획서 같은 것은 없었나요?

제가 처음 발령을 받아가지고 갔을 때 어린이집 운영이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혁을 시켜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추진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07년 4월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서 어린이집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자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잘 하시면 되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구청에서 설립한 공단이라 하더라도 어느 사업에 진출할 때에는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없으면 다시 만들어서라도 정당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동 도서관 사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의 공약사항도 아니고, 우리 시흥본동 주민들의 다수민원입니다. 800여명의 다수민원이고, 도서관이 건립됨으로써 부수적으로 따라 오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를 몇 그루라도 심을 것이고, 벤치라도 있을 것이고, 또 공간이 되면 주차공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모든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전혀 녹지공간이 없는 시흥본동에 해달라고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더 급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버센터에 한다는 그런 말이 들리는데요. 실버센터는 실버센터 그 자체적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어떤 다른 사업을 가져다 거기다 맞춰서 하려면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풀어 가시고요. 또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 사업을 보면 청담복지관 주변에 아마 도서관을 포함한 그런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도서관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따져보면 실버센터와는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부분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저한테나 인터넷에 들어오는 민원을 보면 접근성이 가까운 곳, 마을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땅 값이 비싸다고 해서 산 밑으로 들어가고, 산 밑으로 들어가면 공기는 좋겠지요. 그렇지만 접근성이나 이용자의 편리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사업의 취지에 맞게 구 시흥본동 지역에 꼭 도서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서관은 아직까지 부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양시설에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검토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 부지를 놓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때 선정할 때 그 기준에다가 접근성이라든가 이용주민들의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선정하기 때문에 지금 시흥본동에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데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의 제일 중요하게 적용해야 할 부분이 주민들 뜻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어떻게 이 사업을 원하고 있는지 이 사업을 처음부터 해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답변했잖습니까? 다수민원에 대해서 해주겠다고. 시흥본동에 도서관 만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셔야죠. 그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입니다. 도시관리국에는 김대영 의원님과 서복성 의원님께서 두 가지씩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이적지 주변 상권화 활성화에 따른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구청사 이적지 주변 활성화 방안의 추진배경은 구청사가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서 현 청사 주변 지역의 상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현재 이 지역에 상권 변화 예측 및 문제점을 당연히 진단해봐야 될 것이고, 이 지역의 여건에 걸맞는 음식문화거리 등 특화거리로 조성해서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구청사 이적지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을 2007년도부터 수립해서 2008년도 1월에 마친 바 있습니다. 현재 상권화 위치는 구청사 뒷길로서 총 연장 530m 구간으로써 주요 내용은 공공민간 부분의 물리적·비물리적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검토된 용역결과를 말씀드리면 대상지 중심부에는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벤치를 설치하고, 수목식재를 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고, 디자인서울거리 조성과 연계사업으로 간판, 기타 난립 전선 등을 정비해 가지고 보행자 편익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금빛공원과 대상지를 연계해서 소규모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대상지 쌈지공원 금빛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마련해서 연계도로를 정비하고 금빛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을 대상지로 유입시키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획별로 표준음식거리, 순대타운거리, 전통음식거리 등 특성화 명칭을 부여해서 구획별 통일성 및 향후 발전방안을 유도하도록 되어 있으며, 끝으로 민간부분에서는 상인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각종 현안 등을 구청과 협의하고 업체별로 실내환경 음식서비스 등을 개선해서 많은 이용객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강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분야별 추진사항은 현재 주요사업 부서에서 도로정비, 쌈지공원 조성, 기타 광고물 정비, 이 지역에 대한 대형아치형 안내간판 등 필요한 예산을 2008년도 추경에 확보하고,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종합청사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방안과 준공업지역 조례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신축 중인 종합청사 주변 지역을 포함해서 군부대이전 예정지 대한전선 이전부지로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이 혼재된 시흥4거리 주변 일대를 금천구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금천구심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도 6월 8일 완료했습니다. 금천구심 1종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우리구 중심지로서 장래의 지역위상 및 지역 랜드마크적인 역할과 디지털산업단지 지원시설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고려해서 토지이용계획 가구 및 택지계획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등 건축물의 기본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으로서 현재 공군부대 주변 일대 도하부대 주변과 시흥4거리 일대를 포함하여 약 87만 7,000㎡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2007년 9월 13일 주공 측과 협약체결해서 현재 국토학회, 대한컨설턴트, 희림건축 등이 이 지역의 종합적인 개발을 위해서 구청과 함께 용역을 지금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의 수행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다면 금년 중 국토해양부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한 다음에 2010년 상반기에 군부대 이전이 완료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87만 7,000㎡의 종합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한전선 부지 등에 대한 현재 준공업 지역과 관련된 공동주택 조례개정 사항은 구민 2만 6,889명이 서울시의회에 청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시의회에서는 그동안 도시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장 이적지에 공동주택을 전면 개발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발의 추진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현재 준공업지역이 전부 공동주택화 된다면 서울시에 실질적으로 공장이라든가 하는 기능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용도지역별 전체적으로 유지하는 문제가 있어서 많은 반대의견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어서 시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작년도 11월에 저희 구청에 준공업지역 사항을 1차적으로 시찰을 하고 갔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우리구의 현실적인 사항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또 시의원들도 많이 긍정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특위에서 집행부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어제 최종적으로 특위에서 조례개정안을 통과했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은 사업지구 내 대한전선 경우처럼 공장 비율이 50% 이상이 된 경우는 사업구역 면적의 사업용지 부지를 40% 확보하고 나머지 60%는 공동주택으로 허용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2008년 7월 9일 1주일 후에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정식으로 발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서복성 의원님께서 시흥3동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시흥3동 개발촉진 관계 얘기가 나오면 저는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숱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에 대한 노후연도와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른 개발추진사항 도시개발수법이나 주거환경수법을 도입했기 때문에 일단 지난번에 주민공청회도 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항은 서울시에서는 현재 임대주택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현재 우리 구청에서 모든 사항을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 가지고 현재 의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구청도 이 지역이 빨리 개발되어야 한다는 사항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와 협의해서 개발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양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은행마을에 대한 재건축을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 서남권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행마을 재건축과 관련해서 단독개발을 위해서는 준공 후 20년 이상 되어야 한다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12년도가 되어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은행마을 주민들은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한양아파트 단지 내에 고립되기 때문에 단지 자체가 슬럼화 되고, 또 여러 가지 소음 분진 등 피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은행마을도 개발을 하자 하는 민원이 대두되고 있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구에서는 한양아파트 단지에 편입해서 개발이 가능한지를 한양아파트 조합과 협의 중에 있고, 은행마을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민간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양 단지 조합원들간에 동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은행마을하고 한양아파트간에 동의만 이루어진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서 은행마을도 같이 개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남권밸트 관련사항은 현재 서남권개발은 수면 위로 나온 내용은 아니고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업지역이 밀집한 서남권 지역은 산업 업무중심 금융 연구개발 등 4개의 신경제 거점과 특성화 거점으로 특화 중심개발한다는 내용으로써 4개의 밸트 내용은 현재 서남권을 4개 축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영등포에서 신도림, 신도림에서 가산, 가산에서 시흥에 이르는 지역은 지식·창조·문화산업의 허브를 조성하고 여의도에서 양화, 양화에서 가양마곡, 이런 지역은 국제금융과 매개산업을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여의도에서 영등포, 영등포에서 목동 축은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업무복합 공간으로 확보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 중앙대, 숭실대 이렇게 학교 축으로 연결되는 곳은 지금현재 연구개발 IT산업중심으로 발전시킨다는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인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인 도시관리국장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병인 국장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구정질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다시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사 이적지 주변 상업화 계획은 사업기간이 2008년 12월까지입니다. 지금 최병인 국장께서는 2008년도 추경, 2009년도 본예산으로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 구청사가 언제 이전합니까? 신청사로 10월 하순에 이전합니다. 이전하기 전에 무슨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2006년 10월에 우리가 용역을 주고 다 한 거예요. 2007년도 예산심의 때 우리가 그런 민간부문의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용역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의회에서도 심의할 때 애로가 많았어요. 용역을 주어야 되나 안 주어야 되나. 그래서 시흥본동 주민들이 의회에 나오기도 하고, 청원도 했고, 전화도 하고, 왜 안 해 주느냐라고 해서 우리가 압력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어렵게 통과된 것입니다. 이런 용역결과는 우리 구청 직원들도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용역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2008년 12월까지 구청사 이전 전까지 가시화된다고 해놓고 각 과별로 사업명 사업추진해 놓고 이것은 종이에 불과합니다. 이 내용도 과에서 몰라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자기 과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과도 있더라고요. 이건 완전히 공염불이에요. 그래 가지고 부서 옮기고 나서 모든 공동현상이 더 심해질 텐데 무슨 활성화 계획이 됩니까? 이것은 용역비만 날린 거예요. 이런 용역을 해놓고 나서 2009년도 본예산에 한다는 것은 사후 약방문입니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뭘 활성화 하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그런 계획만 얘기하고 있어요. 계획은 다 알고 있어요. 계획이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정질문을 통해서 촉구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묻는 겁니다. 그 대책을 얘기해야 할 텐데 계획만 얘기하면 뭐합니까? 계획은 다 나와 있어요. 이 용역은 얼마든지 우리 공무원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용역결과입니다. 용역결과 끝난 지 언제입니까? 의회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인공동협의회도 구성이 안 되었어요. 자율적으로 어떻게 특화거리로 순대거리를 만듭니까? 차없는 거리를 만든다는데 50m 이면도로는 활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차없는 거리를 만듭니까? 현실성 없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다음에 대한전선 이적지를 포함한 도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희망을 준 계획입니다. 금천구가 이제야 발전의 동력을 찾는구나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2006년도 4개년 개발계획의 청사진을 보면 싱가폴, 홍콩을 능가하는 조감도를 그려 가지고 구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대형빌딩이 들어오고 안양천변에 유람선이 뜨고 아주 굉장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광명시는 바로 내년이면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건너편에 다리 하나 건너면 내년이면 신도시가 들어섭니다. 경전철이 들어섭니다. 시흥 발전 다 뺏깁니다. 2010년 그때 되면 개발될 것이다 하는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금천구가 10월 하순에 개청되면 주민들의 내왕이 많은데 그런 불편을 겪어가면서 지원시설이 없는데 왜 지금까지 2년 동안 발전 안 시키고 그 주변이라도 발전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2년 동안 뭐 하고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도시계획 입안자로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 주변이라도 개발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금년 말에 10월 15일 구청사가 이전이 된다고 해서 바로 상권이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현재 의원님은 구청사 이전이 되면 바로 그 지역에 새로운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될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지금현재 이 사항은 이미 용역이 나와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그 결과대로 실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이 계획을 그냥 아침밥 먹듯이 바로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현재 이 얘기는 구청사 주변 이적지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현재 계획이 나와 가지고 현재 차없는 거리 만드는 관계도 숱하게 검토해 가지고 과연 이 지역을 정말 차없는 거리로 할 것이냐, 안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요일을 정해 가지고 차없는 거리로 하고 이 지역에 그렇게 해서 활성화 되겠느냐 쌈지공원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까지 지켜봐 주십사 하는 내용이지 용역이 나왔는데 왜 안 되느냐고 얘기한다면 그것까지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상인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움직임이 가시적으로 나와야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쌈지공원 만든다고 장사 됩니까?

지금현재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내용은 이 주변에 난립된 전선 기타 주변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것은 서울디자인거리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할 거예요.

활성화 방안은 현재 구청사 뒷길을 얘기한 것이고, 서울디자인거리는 시흥대로를 중심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의원님이 실제적으로 업무가 많이 더디다고 질책하신다면 저희들이 현재 거기에 대한 어떤 절차를 무시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당연히 나온 사항이고, 용역대로......

주민들은 기대감 상당히 큽니다. 나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 대변자로서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독촉을 받고 어떻게 되었느냐 묻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면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반영되면 그 반영된 사항가지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보도도 깔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른......

그러면 구청을 옮기고 나서 활성화 안되고 다 공동화 현상되면, 되면 되고 안되고 말고입니까?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가지고 활성화가 안된다고 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우리가 용역을 준 내용은 현재 이 상태로서 좀 더 주변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라도 주민에게 다가간다면 그 용역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활성화가 앞으로 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밀고 나가고......

용역을 줘서, 용역전문가에게 나가야 될 내용입니까? 아니잖아요.

용역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전문가 수준이냐, 공무원 수준이지 않냐고 얘기하면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좋은 작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문성이 있는데에 주어서 실제 용역을 받아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상인협의체 구성하고 상인회합을 몇 번 했습니까? 한번도 안했잖아요?

지금 현재 상인협의체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잖습니까?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하는 것입니까?

무슨 답변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안되어 있잖아요.

지금현재 예산이 들어와야 거기에 실질적인 사업......

사업기간이 2008년 12월까지......, 안되었잖아요. 4개월 5개월 뿐이 안남았는데 안되었잖아요. 지금 이 일들이......

용역은 이미 끝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 시행할 단계에 있는 것이고......

사업기간이 12월까지예요.

용역 완료되는 기간이에요

기간이 되었으니까, 예산이 되어야 사업이 완료되어야 합의되는 것이지요.

봅시다. 구청사 이전하기 전에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주어서 활성화 진행이 되어 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도 진행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묻는 것이에요.

앞으로 그런 것이 구청사가 실질적으로 신청사를 가면 이 지역 상권이 약간 약화될 것을 고려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안으로 해서 방향을 추진하는 것이지, 앞으로 현재 이 사항을 바로 해서......

그러면 구청사가 이전되고 나서도 계속 이 사업을 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그것은 할 것입니다. 해야 됩니다.

구청 신청사 이전해도 계속 예산 세워서 할 것입니까?

지금 여기 잡혀 있는 보도 조성하고, 난립전선, 간판, 기타 쌈지공원 조성, 녹지축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 다 합니다. 다음 종합청사 이전 개발계획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구청에서 대외적인 홍보가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좋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 뭐가 있느냐 질책성으로 말씀하셨는데, 종합청사 주변에 대한 개발은 어디까지나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개발을 하려면 현재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대한전선토지주가 이 지역에 공동주택이 허용 안되었는데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백화점 지금 지을 수 있어요. 수익성이 안맞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공동주택이 가능하면 개발되겠다 해서 현재 시에서 준공업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전선부지는 개발가능성을 남겨 놓고 있는 것이고, 군부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에 군부대가 이전하고 났을 때 그 부지를 원 토지 기증사 삼양사와 계약할 때 2010년 말까지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토지주에 대한 소유 이런 상황도 결정 안되었는데, 여기서 무엇을 내놓라고 얘기하신다면 너무나 도시계획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다리 건너 광명지구 발전하고......

광명하고 안양하고 비교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안양보다 차후에 이 지역이 발전되고 하는 사항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거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현재 소유권도 정해져 있지 않고 개발방법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사항 그대로 지금현재 따라가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내놓을 방법 없습니다.

도시계획입안자와 책임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 주변이라도 가시적인 도미노 효과를 위해서 발전시키는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안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최병인 도시관리국장님! 김대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상세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질문하는 의원께서 그와 상반된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방법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의원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서복성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부구청장님 성의는 알겠는데, 의사진행 절차가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국장님 말씀은 들어보면 정말 맞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하는 방법이 제가 더 전문가니까 제가 맞다, 이런 것을 주입하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런 발언 자제해 주시고요. 저희들 그 쪽 전문가면 뭐하러 구의원 합니까? 사업하지요. 모르니까 물어보고, 주민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에요.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흥3동 문제가 나오면 국장님께서도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사실 저나 국장님이나 피해자나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것 수습하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전 시장님, 전 대통령, 오세훈 시장, 한인수 구청장 이 분들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저나 국장님이나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동네 가보면 구의원이 뭐 했냐 이렇게 하니까 저로서는 구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구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 이것 밖에 없잖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고요. 좋은 방법이 없더라도 찾아서 방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은행주택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무리하게 개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차이가 있으면 그것을 조정하고 가교역할을 해서 좋게 풀어가자는 의미입니다. 정말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김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청사 주변의 계획은 국장님 말대로 도시계획이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다 압니다. 도시계획절차에 이루어져 가면서 그렇게 해서 발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뻥을 튀기고 미리 자기의 업적인양 치적인양 말씀하시고 다니셔 가지고 주민들 기대가 너무 커 있어요. 지금쯤은 70몇층짜리 올라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해당 동 구의원들한테 자꾸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것이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청장님이 대외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금천구정에 대한 비전이고, 앞으로 이렇게 발전될 것이다, 저희들은 실질적인 절차적으로 도시계획절차를 밟고, 실질적인 개발방향에 맞추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표현상에 실제적으로 내 말이 맞다고 이렇게만 들렸다면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비전을 말씀하시면 좋죠. 정치인이나 단체장은 비전 하나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도 근거가 있어야 되고, 허황이 되면 안되지요. 예를 들어 시흥3동, 작년까지만 해도 개발되니까 이사 가지 말라 이래놓고 개발 안됐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지 주민들이 허탈감에 안빠집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0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아직 2개 국이 남았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는 것이 좋습니까? 계속할까요? (“계속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입니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 시작된 구정질문의 열의가 뜨겁습니다.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윤형 의원님이 은행나무5거리에서 까멜리아 할인매장 쪽으로 좌회전을 할 수 있는지, 그 대안으로 시흥4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에 대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에 좌회전 또는 비보호라도 허용할 수 있는지 질문해 오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5거리 상행방면 구간은 교차로 중앙에 위치한 은행나무 때문에 이차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은행나무5거리에서 까멜리아 방면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좌회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좌회전 차량 대기시에 벽산아파트 방면 차로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벽산아파트 방면 차량진행이 매우 혼잡하게 되며, 시흥대로 방면 하행구간도 신호시간이 120초에서 줄어들게 되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찰청의 의견에 따라 좌회전 시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향후에 은행나무 교차로에서 시흥대로간 도로확장시 즉, 소방도로가 확장되고 그것이 완공되고 나면 확장구간에서 까멜리아 방면으로 좌회전할 수 있도록 좌회전 전용차로와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윤형 의원님이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삼성산 시민휴식공원 및 터널개통 후 금천초등학교 어린이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동산118번지에서 관악벽산타운 3단지간 도로개설사업은 삼성산 시민휴식공원에서 금천초등학교를 경유하여 벽산2·3단지앞 도로까지 약 815m의 도로를 신설하여, 동·서간 연계도로망 체계를 보완함으로서 향후에 시흥재정비촉진지구내 대단위지역 개발로 인한 시흥동 지역 교통혼잡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지난주 6월 27일 준공식을 가졌지만 어린이통학로 주변에 터널과 도로가 생김으로서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런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의원님이 대안으로 제안하신 도로 전 구간 즉, 815m 개통 전까지 현 도로 및 터널내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내용, 그리고 육교 설치건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통제는 녹색어머니회 대표간담회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준공식 직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1시간 단위로 직원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아직은 극소수의 차량이 다닐 정도의 차량의 통행량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도로가 통행차량에 의해 인지되는 것은 결국 나머지 구간이 다 완공된 이후이므로 지금 개통된 부분의 차량통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린이들의 통학시 교통안전을 확보·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저희 청장님도, 또 저희 실무진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그 대책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 육교설치는 조만간 시흥재정비촉진지구개발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차량통행량 및 어린이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신중히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개설 구간 내 금천초등학교 안전대책으로는 경찰서 규제 심의과정을 거쳐 횡단보도는 터널입구에서 최대한 이격시켜 사거리를 지난 지점에 설치했고, 사고석 포장, 과속방지턱 2개, 중앙분리시설, 미끄럼방지포장 및 적색아스팔트 포장 등을 시행해서 운전자에게 최대한 경각심을 줌으로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에 지정된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 외에 금천초등학교 학생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저를 포함해서 11명의 안전대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계획입니다. 이미 그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으로 2008년 6월 26일 터널 종점부에 과속방지턱을 추가로 설치했고 횡단보도와 인접한 위치에 차량진입금지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을 제한했으며. 터널 안과 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우범지역 안전사고에 대비한 CCTV 설치를 할 예정이고, 또한 안전속도 유지를 위한 속도감지경고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개설도로와 접한 접속도로에 대하여는 인도설치와 일방통행로 지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 도로는 향후에 스쿨존에 준하는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어린이 등·하교시 안전대책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접속도로 내 인도설치에 관하여는 도로가 협소한 실정임을 고려해서 제가 준비한 (차트를 가리키며)양방통행의 경우와 일방통행의 경우로 나누어서 아까 질문하신 의원님은 좁아서 인도를 설치할 수 없다 했지만 초입부와 마지막 부분에 인도를 설치하고 나머지 군데군데는 같은 돌을 박아서 어린아이들이 슬기롭게 미로를 찾아가듯 그 부분만 따라가면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인도설치와 일방통행 여부를 결정할 것인데, 지금은 양방을 갈 것인지 일방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추진대책협의회에서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녹색어머니회 다 같이 참여시켜서 결정되는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윤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윤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올해부터 맡아서 우리 의회에 오셔서 파워포인트로 여러 가지 경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과 6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경비절감의 노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도 보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보는 각도에서 지적한대로 문제점도 또 개선책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익효율화와 경영개선 극대화의 노력에 한계가 있고, 또 국윤호 이사장님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잘 극복하셔서 문제점과 효율성 등 개선책을 마련해서 연말까지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윤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