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효석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실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3개의 특별회계가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님과 부군수님, 각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563억 6,987만 9천원이 증액된 8,195억 7,04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음성군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기정예산액보다 15억 8,343만 8천원이 증액된 8,211억 5,386만 8천원의 규모로, 세부사항은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준비를 통해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하여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며, 매칭사업 시행 시에는 국도비 대비 군비 부담액이 비교적 큰 사업의 선정을 지양하고, 우리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규모와 시기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편성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의 성격에 맞는 사업을 선정함으로써 본래 목적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회 분과사업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각 읍면 주민자치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하여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사업 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추가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한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보수공사 시행 시 해당 건물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예산을 집중 편성하여 전체적인 재정비를 하고, 일부 보수 시에는 합당한 예산을 수립하는 등 상황과 여건에 맞는 유연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유재산은 운영기준에 따라 철저히 관리ㆍ감독하고,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민들의 실질적인 수요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수익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유재산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산출기초 및 내역의 구체적인 작성 없이 총액으로 일괄 기재하여 예산심사에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으니 추후 예산안 편성 시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모사업 예산편성 전에 음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 보고 등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6,913억 5,410만 9천원, 13개 특별회계 1,297억 9,975만 9천원, 총 예산규모는 8,211억 5,386만 8천원으로 요구 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요시책계획관리 세부사업의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참석수당 1,500만원 등 총 2개 항목에서 3천만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총예산 규모는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