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먼저, 지난 제35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30일에 의결한 음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음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월 15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5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유창원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3년 1월 17일 자로 유창원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고, 음성군수로부터는 2월 9일 자로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유창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음성군의회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ㆍ직제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간사를 의사업무 담당주사에서 의정업무 담당주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칙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음성군의회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ㆍ직제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균형개발과장 이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마을회관 부지 내 부속건물에 대한 정의와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제공하고, 음성군 전체 행정리를 일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별도의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7호, 보조금의 정의에 부속건물을 추가하고, 안 제2조제8호에 부속건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 안 제6조제3호는 부속건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은 전체 행정리에 일괄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고, 사전협의 결과 성별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비용은 5년간 해당 부속건물 10개소를 연간 2개소씩 보수 또는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전액 군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마을회관 부속건물에 대한 지원과 전체 행정리를 일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예순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의안번호 제106호,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회관 부속건물에 대한 정의와 지원기준, 전체 행정리 일괄지원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적법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과장 조용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체 행정리에 일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공동주택 지원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1항, 보조금 지원기준에 대하여 전체 행정리를 대상으로 일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지원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지난 1월 31일 제572회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전체 행정리를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지원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8호,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체 행정리에 일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공동주택 지원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보조금 지원기준에 대하여 전체 행정리를 대상으로 일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지원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지난 1월 31일 제572회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전체 행정리를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지원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예순입니다.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107호,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8호,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 행정리 일괄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적법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 발주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회복을 위해서 지역의 건설업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가 올해 6월 30일 준공 예정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전에 진행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및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 노인복지관은 민간위탁 근거가 명확하고 음성군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전달기구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음성읍 읍내리 675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하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연면적 약 2,949㎡의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운영 예산으로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운영비로, 군 보조금 3억 2,249만 5천원이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추진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며, 모집 공고는 3월 6일부터 3월 24일까지, 총 19일간 음성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할 예정이고, 신청서 접수는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총 3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4쪽, 신청자격 제외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40조 등 관련법에 따른 위탁 외 법인으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탁운영 조건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5년 동안이며, 관련법령 및 음성군 위ㆍ수탁 계약조건 등에 따른 노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위탁하며, 운영재원은 군비 100% 및 법인 전입금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운영 세부조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심사기준 및 방법입니다. 심사기준은 위탁법인의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총 3개 분야의 6개 항목에 따라 심사하며, 100점 만점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세부심사기준은 붙임1의 기준표 및 따로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사전에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할 것이며, 신청서류를 통한 정량평가 점수와 심의 당일 사전 통보된 법인대표 및 복지관장 예정자의 발표를 통한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득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6쪽, 심의일시는 4월 28일이며, 심의일로부터 5일 이내 음성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위ㆍ수탁 체결은 합격자 발표 이후 5월 30일경 아래의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월 의회의 동의를 거쳐 일상감사 완료 후 3월까지 수탁기관 모집공고, 신청서 접수를 완료하고, 4월 심의위원회 개최, 5월~6월 중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7월부터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는 음성군의 제2노인복지관으로서 노인뿐 아니라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건강, 여가, 평생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노인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민간법인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09호,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6월 준공 예정인 음성군 제2노인복지관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 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관련 법인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입니다. 이번 제353회 임시회를 통해 2023년 음성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총 28개부서 36개 사업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안해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대로 부서별 일반현황부터 2023년도 정책방향까지는 서류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신규사업, 공약사업 등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4페이지 시군종합평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시군종합평가에서 음성군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2019년도 11개 시군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순위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에 상위권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도에 다시 또 도내 시군종합평가에서 하위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실장님께서 음성군 종합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시군종합평가는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가 있는데 정량평가는 하나하나씩 과제가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기존에 하던 것을 입력하면 되는데 정성평가 같은 경우는 특이한, 다른 시군하고는 차별화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면 그것에 가점이 붙어서 정량보다 정성이 더 높은 배점을 받게 되는데 저희가 정성평가 발굴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열심히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서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참고로 화재, 교통, 방범 등 주민밀착형 생활안전지수 업무평가 도내 1위가 증평입니다. 2위가 진천이고요. 또한 옥천군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음성군도 공직자 여러분께서 부단히 노력을 하셔서 좋은 결과들도 많지만 시군종합평가에서 평가결과가 좋지 않으면 도에서 받는 재정적이나 행정적 인센티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2페이지 투명하고 열린 감사행정 구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상급기관 감사 수감 연도별 적발건수 현황을 보면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이 2019년도에 7건, 2020년도에 7건, 2021년도에 9건이 적발되었다가 2022년도에 28건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자체종합감사 결과도 2019년도에 158건을 시작으로 167, 179, 185건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28건 늘어난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특정감사를 실시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개인정보 관리 소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들 책상 위에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문서가 놓여있으면 안 되는데 저희가 확인했을 때 그 해에는 개인정보 유출건수가 좀 많아서 그 부분이 주의 건으로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분상 조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하면서 보니까 감사도 많이 일어나고 또 음성군에 업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중앙에서 감사도 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고충민원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량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답변처럼 2022년도에는 대통령선거랑 지방선거가 있는 해라 공직기강 특별감찰 적발건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다중이용건축물이나 이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건, 또 환경ㆍ산림 분야 건도 공직기강 특별감찰 적발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획감사실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상급기관이나 자체종합감사 적발건수 감소로 음성군 위상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6쪽 관련해서 정책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제안제도 활성화사업, 현재 음성군에서는 군청 홈페이지에 군민행복제안이라고 군민제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게 별개 사업으로 추진되는 건가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조례라든가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는 건가요?

이번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부분도 흡수를 하고 저희가 제안심사를 할 때 군정조정위원회를 공무원끼리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군민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기존에는 군민제안 할 수 있는 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제한을 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한 내에 제안을 못 하고 어떤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군민행복제안에 그 군민제안이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단 홈페이지를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 그다음에 제안심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동안에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한된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7쪽 관련해서 중간 정도에 보면 주민주도형 주민참여예산제 보면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것을 관리하고 있고 각 읍면에서 제안을 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또 군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금년부터 주민자치회로 전체가 전환이 돼서 주민자치회에서도 사업을 발굴해서 분과별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전환이 됐어요. 그랬을 때 주민참여제안사업하고 주민자치회 사업하고 별개인지, 아니면 그것과 병행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그게 전환돼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는 건지?

저희 기획감사실 내부에서는 지금 읍면 자체사업, 군 공모사업,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별도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2가지로 분류해서 읍면하고 군만 했었는데 주민자치회는 별도로 사업을 구상하면 주민자치회도 같이 3개를 같이 함께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보면 사업이 주민제안사업 선정 및 추진상황 모니터링 예산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주민자치회에서 했던 사업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서 가는 것 같은 문구라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던, 읍면에서 하던 주민참여예산은 그대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군 단위로 해서 하는 주민참여예산도 그대로 하고, 주민자치회는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별도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시험적으로 올해 전면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다 들어줄 수는 없고, 사업의 효과성이 좋은 것은 일부 읍면마다 샘플링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 분과사업은 금왕하고 생극하고 해서 한 2천만원씩 사업을 책정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같은 경우는 늘 예산을 다루면서 같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숙지를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나 주민자치회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집행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음성군이 지금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실효성 있는 인구유입 정책을 펼치려고 올해 업무보고를 시작했는데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 확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8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우리 음성군에서는 올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시려고 할 텐데 목표액수는 얼마나 잡으셨습니까?

작년도 정부예산이 저희가 154건에 1,300억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년도에 1,191억을 해서 2021년에서 2022년 넘어올 때 109억을 더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상당한 거거든요. 고금리ㆍ고물가 시대에 정부가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정부예산을 1년에 100억 이상을 더 확보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 부서 직원들한테 일단 고맙게 생각하고, 또 지원사격해 주신 의원님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1,300억이었는데 어렵지만 저희가 한 1,4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시행사업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국도비 다 합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음성군 자체 추진사업 예산은 얼마나…?

음성군 자체추진사업,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국가시행사업예산 한 1,656억, 음성군 자체 추진사업 예산이 한 2,900억에서 조금 빠져요, 53억 빠지는 2,900억 정도 되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혹시 감사실에서는 물론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부지게 부단히 노력을 한다든가 액수 증액은 폭은 크지 않지만 우리 나름대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하고 정부예산확보 보고회를 3번을 했습니다. 올해가 된 지 한달 보름밖에 안 됐는데 사실 3번 하고, 총 신규사업하고 정부예산 발굴을 4번을 했어요, 저희 과 주관으로. 그런데 사실 참 미안했어요. 각 부서에 신규 업무계획도 세워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도 마른수건 쥐어짜듯이 해서 상당히 미안했거든요. 그 정도로 저희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있었으니까 한번 지켜봐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연계해서 26페이지를 보시면 세종서울사무소 내실 운영, 사실 물리적으로 거리적으로 떨어져있다 보니까 체감 적으로 이분들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될까라는 막연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감시ㆍ견제하는 기관이나 인물들이 서울이나 세종까지 가서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 제출하신 자료 주요기능 중에 중앙부처 동향파악 자료수집 활동으로 대응력 강화라고 적시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여기 서울세종사무소에서는 데일리나 위클리 리포트를 제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일 제출하고 있습니다.

매일 제출하고 있습니까?

예, 매일 군수님하고 주요 사업부서, 정부예산 관련한 사업부서, 한 50명이 들어와 있는 저희들 단체카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들어오고, 심지어는 우리 음성지역이 아니라 충북에 관련된 공직자가 지방예산과 이런 데로 발령을 받았다 그러면 수시로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고, 정부부처 주요업무계획은 사실 저희도 받아보기 힘든 사항인데 이분들이 정말 보험하시는 분들이 공공기관에서 진짜 어렵듯이 이분들은 가방에 칫솔을 싸가지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사람이 자꾸 부딪치지 않으면 어떤 정보도 주지 않거든요. 참 발로 뛰는 분들이고, 사실 저도 남의 사무실 가서 명함 내밀고서 도와주세요 하기 힘든 건데 그만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을 저희가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발 빠르게 저희가 중앙부처에 가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반 대기업들도 다 대외협력팀을 두고 국회의원들, 보좌관들, 실무진들 만나면서 정보 얻으려고, 식사라도 어떻게 한번 해서 예산이라도 조금 더 따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거저주지는 않으니까 어려우시겠지만 근무하시는 분들을 독려해 주셔서 그분들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신 수치로, 예산으로, 대신 데일리리포트를 매일 하면 어려우시잖아요? 주간으로 해서 군의회에도 공유를 좀 해 주세요.

하하하….

하하하…. 매일 하면 힘드시니까 아니면 더 어려우시면 월간으로. 중요한 것만.

예, 중요한 것만.

중요한 것만 탁탁탁 해서 우리 한 달에 세종서울사무소 직원 분들은 이렇게 근무하고 있다고 군의회에 공유를 좀.

알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그 사항을 대외비가 아니면 저희가 간담회를 이용하거나 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3페이지를 보시면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행정 법제 구현을 위해서 추진계획을 이렇게 적시를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제가 작년에 어떤 이슈로 인해서 변호사님이랑 본의 아니게 미팅 아닌 미팅을 해 본 적이 있어요. 해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이런 서비스라는 개념보다도 접근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이걸 법무사사무실을 가야 되나 변호사사무실을 가야 되나 고민부터 시작해서 민감한 내용인데 내가 그 법무사랑 그 변호사랑 너무 친한데 괜히 이것 얘기하면 좀 루머가 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세심하게 우리 음성군에 마을변호사 제도가 있잖아요. 그걸 조금 활성화시키는 데 기획감사실이 앞장서주십사.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마을변호사님한테 가서 개인적이지만, 그 대신 너무 소소한 것은 그분의 업무 과중을 피하기 위해서 제외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선상 주제나 이런 것들을 사전 소통을 한 다음에 변호사님께서 언제, 어디서 만나자고 해서 그분들이 1차 미팅을 통해서 변호사님이 그분의 소송이나 이런 것을 전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내를 해 주는 거죠.

가교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시는?

예. 그분이 관계가 있으시면 저쪽 법무사로 가세요, 이 건은 변호사인데 이 파트는 저 김 변호사가 잘합니다, 이런 1차 최일선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줄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조금 더 강화해 주십사.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5페이지 출향인사 관리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출향인사 관리에 대해서 추진방침은 좀 세부적으로 많이 해 놓으시기는 했는데 고향사랑기부제나 귀농ㆍ귀촌인들도 다 매치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그분들과 접촉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지요?

제가 여기 1월 1일 자로 발령받고 와서 각 읍면별, 예를 들면 원남면 재경면민회 제가 서울도 갔었고 또 군 단위 행사에 임원들 모여서 저도 서울로 한번 갔었고, 저희가 수시로 저와 우리 기획팀 담당자, 팀장이 같이 읍면별 행사에도 가고 군 단위 행사에도 가고 재경군민회 김진철 회장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로 인해서 지난번에 오셨거든요. 권현수 회장님 등 그런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오시면 항상 저희가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매칭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쭉 봐왔을 때는 출향인사들과의 이런 소통을 늘 강조하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디테일하게 된 부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분들과 매칭하는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그런데 귀농ㆍ귀촌인들과의 관계도 고향을 떠났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서 그게 인구유입 효과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음성군 상징물에 대해서 지금 슬로건도 하고 캐릭터를 준비하고 계신데 캐릭터 준비는 되고 있는지요?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 송춘홍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는 여러 차례 보고회도 거치고 중간보고회도 거치고 했었는데 그 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가 용역 업체에 바로 같이 저희가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냐고 했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입에 수박을 꽉 깨문 모습과 또 단면만 나와 있는 모습, 저희가 두 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 최종보고회를 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오늘 오후면 전체적인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품바축제도 바로 있는데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하면 중간점검도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추진하면서 혹시라도 군의회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부분 지난번처럼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홍보 조형물 설치가 있거든요.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거를 하고서 이것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는 겁니다.

아, 새로운 곳에? 그러면 하시는 김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현재 설치돼 있는 조형물이 낡아서, 아니면 색이 벗겨지거나 주위에 나무 같은 게 있어서 가려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번에 정비할 때 같이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련부서인 건축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2030전략실 주 목표가 2030년에 시를 만드는 데 목표가 있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호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약간 결이 다른 청년인구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청년의 범주는 「음성군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하면 나이가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입니다. 내국인 기준 음성군 인구 증감현황을 보면 2018년 9만 5,830명에서 2022년 9만 2,058명으로 5년간 총 3,772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같은 기간 5년 동안 청년인구 감소가 3,791명으로 통계수치로만 보면 음성군 인구감소는 청년인구 감소로 확인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은 파악을 하셨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약간 주제는 같아서 김영호, 박흥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복된 것은 제외하고요, 수치나 이런 것도 제외하고. 2030 부서명도 바꿨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지금 우리 김영호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께서 다같이 질의하신 게 음성시 건설을 위해서는 인구증가가 가장 급선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갖는 것 같고요. 일단 본 의원이 한번 자료를 좀 제출했으면 하는 게 인구증가시책 사업을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2년 이상 지속해서 금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그 지원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순원입니다. 홍보실장 승진자 교육 참여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2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시네요. 저는 11페이지에 경로당 IPTV로 군정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노인분들이 계속 불편함을 호소하시거든요. 채널을 틀었을 때 잘못 눌러서 IPTV가 나오기 시작하면 일반 TV를 보기 어렵다고 늘 얘기를 하는데….

IPTV도 채널이 앞쪽에 있고 뒤쪽에 VOD가 별도로 제공되는데 그런데 어르신들이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2번부터 채널이 올라가는 것을 쓰시는 분은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어차피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습득하는 데도 좀 시간이 걸리고 또 잘못 눌러놓으면 TV가 안 나온다고 해서 본 의원도 여러 분한테 민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해소를 해 주고 오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하셔서 대부분이 노인분들이라 TV 틀고 채널 위로 올리면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가고 이렇게 간단했었는데 젊은 사람들 같지 않고 IPTV는 그런 간단한 과정보다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TV가 안 나온다, 이것 그냥 없애면 안 되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려볼게요. 우리 음성군이 현재 기업체 운영되는 게 2,300여 개 되잖아요, 그런데 기업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 홍보할 수 있는, 홍보실에서 그것만 전담하기는 뭐하지만 기업지원과와 협의해서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기업체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기업체에서 만들기 힘든 홍보영상을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하는데 아마 기업체는 많은데 횟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횟수를 늘리는 방안 같은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음성군에서 기업체에 도움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부분도 기업지원과하고 업무 공유를 해서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게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미디어정보과에서 홍보실로 격상하면서 홍보실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 홍보실장님이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국장님께서 아는 범위에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홍보실의 2023년의 대전략을 여쭤본다면 홍보실에서는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홍보실의 역할은 직원들이 하는 거나 음성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일단은 주민들이 몰라서 폄하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 이상으로, 하는 것만큼은 알리는 게 일단 제일 큰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조금 더 물론 홍보전문가 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 공직자분들이 홍보라는 분야에서 근무하지 않는 이상 아무래도 일반 행정보다는 조금 다른 영역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보실이 2023년에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청드리면 계층별로 지역주민들에게 음성군에서 알리고 싶어하는, 우리 음성군이 잘하는 게 많잖아요,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포인트를 월별로 각 부서별로 포인트를 잡아서 홍보실에 제출하면 취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1월에는 재난안전과에서 추구하는 어떤 사업을 알리고 싶다, 그런 것들 그 시기별로 지속적으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역할을 해 주기를 주문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음성군 관내에는 큰 전광판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유동인구도 많은 편도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서 조금 더 아무래도 우리 음성군이 준위연령이 높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에게도 보다 더 우리 음성군이 알리고 싶어 하는 콘텐츠를 보다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인 아이디어이기는 하지만 온라인은 온라인으로 역할은 하되 오프라인으로 혹시 홍보차량 같은 게 우리가 따로 있나요?

촬영용 차량만 있습니다.

촬영용 차량?

그러니까 촬영하는 직원이 타고 다니는 차량.

그 차량이지 우리 홍보콘텐츠를 탑재해서 관내를 돌아다니는 차량은 없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나는 모른다는 목소리가 자꾸 들리면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6페이지 보면 보건소 제증명 무인민원발급 추진이 있습니다. 군비 9,5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시행하시는 건데요, 음성군에 무인민원발급기 19대가 있는데 라이선스 도입을 해서 연계하시는 게 500만원씩 책정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50만원씩 950만원 했는데 그것도 필요 없게 됐습니다.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서 사업비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사업비 없이도 라이선스 연동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제증명이 총 9종인가요?

예.

9종을 이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시간이 09시부터 10시, 오후 6시, 24시간 되는 이런 종류가 있는데 혹시 이런 시간이 차등적으로 구분이 돼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건물 어디에 있는지가, 예를 들면 생극 같은 경우에는 밖에 있으니까 24시간 가능하지만 건물이 만약에 문을 닫으면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추후에 신규 설치계획이 있으시죠?

무인민원발급기 말씀이시죠?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규 설치가 가능하면 24시간 동안 상시 운영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 주시고요. 기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도 6시까지만 되고 이런 데가 좀 있습니다. 이러면 사실 민원창구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해서 이왕 운영을 하는 기계이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서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검토사항인데요, 소식지가 3만부씩 매달 제작돼서 우편으로도 발송되고 비치도 되어 있는데 1가구당 1개씩만 2부씩 들어가는 데도 많이 있는가 봐요. 그러다 보면 한번 뜯어보지도 않고 하나는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읍면으로 가면 이게 좀 많이 비치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조금 손실인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조재순입니다. 자치행정과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성과는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16페이지, 맹동 대소 읍 승격 기반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대소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관심이 제일 많이 갑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그동안 민선7기에서 혁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우리 음성군 인구를 그쪽으로 많이 뺏겼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진천군으로 뺏겼던 인구를 되찾아 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를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성군으로 오면 이러이러한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이주해야 될 사람들이 음성군에 좀 더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사업을 개발해 볼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2030전략실에 인구정책팀에서 전입을 하면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은 전반적이지는 않지만 일부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행정과 분야에서도 이렇게 주민들이 저희 음성군으로 전입하면 음성군에 오면 어떤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은 더 중점 연구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주소를 음성군으로 옮기면 돈을 얼마 주고 이런 것보다는 음성군에 있는 공동주택에 가면 어떠한 시설이 있어서 편하더라, 이용하기가 좋더라, 살기가 좋더라,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금액으로 10만원 준다고 해서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대신에 음성군 공동주택에 입주를 하면 이러한 편한 점이 있더라, 이런 것을 한번 하다못해 용역이라도 줘서 그런 부분을 입주하는 분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고 신뢰하고 또 이쪽으로 올 수 있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쪽을 한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이행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민선8기 들어서, 7기에서 이어지는 시책이기는 한데 공동주택뿐만 아니고 일반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연구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따로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대소 같은 경우도 성본산단에 4,884세대, 그리고 삼정지구가 1,800세대로 돼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우이안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우이안도 1차, 2차가 1천 세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례식장 부분에도 지금 모델하우스까지 다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는 착공계를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모든 준비는 끝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쉽게 성본산단이 4,800세대면 5천 세대 정도로 잡고, 삼정지구가 1,800세대, 대우이안 쪽이 8천 세대 되고 장례식장 부근이 거기 전체 부지가 한 2만 평이 넘어요. 거의 한 3만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그래도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토지주가 직접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지역이에요. 일반 조합에서 조합원 모집해서 부지까지 구입하는 이런 게 아니고 토지주가 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주택단지보다는 여건이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 총체적으로 전체면적을 따지면 대소만 해도 7천 세대 이상은 바로 공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우리 음성군 쪽으로 오면 이런 혜택이 있다, 이런 것을 좀 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금액을 얼마 주는 것 이런 것 보다는. 그런 쪽을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이 있는데요, 시행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부금은 좀 들어오는 편인가요?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년 2월 말에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년 1회 공개하는 건가요?

예, 1회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희도 올해 2월에 공개하나요?

올해는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 2월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부금이 조성이 되면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은 혹시 초안이 나와 있나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지금 막 됐기 때문에 심의 안건은 저희가 3월 중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민복리 증진에 가급적 쓰이게끔 샹위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민복리라고 하면 광범위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주민복리에 쓰일 곳이 어디가 있나 해서 부서에 사전에 상의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구를 결정하는 게 거의 연말에 분구 결정을 거의 하시죠?

보통 상반기에 조사를 하고 하반기까지 이어지기는 하죠, 조례 개정까지 완료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 간담회 때도 제가 요청을 한 두 차례 드렸었는데 평곡1리에 소재하고 있는 코아루아파트가 409세대인데 거의 입주가 다 됐습니다. 3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분구를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주민분들한테 300세대 이상 서명을 받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너무 늦게 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준공이 된 지 5년 뒤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 공약사업도 있고 해서 군에서 지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그게 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도 군에서 하는 이런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지원 조례 개정의 주요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분구를 결정하실 경우 상반기에 조사를 해서 늦어도 7월~8월 즈음 분구가 이루어지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저희가 지금 항상 상반기 중에 조사를 했었는데 일정을 좀 당겨서 2월 말까지 분구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저희가 현지 실사 이후에 상반기 중에 조례가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 전환 작업부터 군수님 순방도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신데요, 분구 결정도 2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분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하면서 조례안 개정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일 텐데요, 그 전에 꼭 조례안 개정할 때 저희 의회랑 협의를 해 주셔서 조례안 개정 작업을, 또는 제정 작업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시범실시 조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앞으로 언젠가 개정이 아니라 제정을 해야 될 텐데 그때 꼭 의회랑 협의를 해 주셔서 같이 조례안 작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군수님께서 9개 읍면 다니시면서 군민들과의 대화, 군정보고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시도에 군수님이 우리 군을 정말 보다 더 격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것에 감탄을 했고요, 어쨌든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것에는 항상 응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아쉬웠던 것은 이른바 짜고 치는 거죠. 질문서 미리 받아서 답변 준비 다 해놓고. 그다음에 거기 룰에 의해서 주고받는 건데, 맞습니다, 어떤 행사든 간에 다 실시간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어쨌든 우리 공직자 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사의 원활함을 위해서 미리 질의를 받고 답변을 주는 것에서는 공감을 했는데 일부 퍼센티지를 많이 말고 1~2개 정도는 즉흥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답답한 것을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주십사. 모든 것을 다 실시간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1~2개 정도는 군민들께 즉흥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사람을 사회자든 주최 측이 정해서 1~2명한테는 그런 기회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공직자 세계에서는 ‘인사가 만사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의 인사 원칙에 대해서 항상 저는 호기심을 갖고 계속 이해를 구하고 만약에 조금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의견을 드릴 예정인데요, 특히나 모든 부서가 중요하지만 2가지 부서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랑 2030전략실 구성원을 인사를 할 때 인사원칙이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전반적인 음성군의 인사원칙에서 그냥 그 부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부서는 부서 특성에 맞게끔 인사원칙이 따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는 건지?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본인의, 아니면 여태까지 업무 추진한 성과나 능력, 이런 것을 잘 판단을 해서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한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이나 2030전략실 인사 배치는 저희 직원하고 다르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2030전략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수님의 민선8기 최대 숙원사업인 음성시 건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직원들을 배치하는 그런 약간의 더 강도가 있는 그런 직원을 배치하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여기 근무하시는 공직자 분들은 모두 다 훌륭하시고 역량이 뛰어나신데 그래도 이 2020전략실이나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업무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군수님이 중요시 여기는 파트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그래도 뭔가 나름의 원칙을 따로 한번 세워보시는 것은 어떠신지 그런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도 큰 그림을 그리는 기획부서는 그래도 좀 인력 배치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 맞는 직원 배치를 위해서….

부서 특징에 맞게 업무 특징에 맞게.

항상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2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평생학습과 외 6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