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최용락 의원 발언
안해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농촌활력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자리경제과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성과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 2021년에 무극시장을 완료하시고 작년부터 음성시장을 추진 사업내용이죠?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국비, 지방비 매칭 9억 2천만원 사업으로 작년에 4억 6천만원, 올해 4억 6천만원 사업비가 책정돼 있는데 2022년도에 시행했던 사업들이 대략 어떤 것들이 있죠?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주로 문화교실 운영해서 난타, 이런 프로그램 운영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정관장 앞에 벤치 같은 시설물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저기 시장통 신발가게 옆에 골목에 벽화그리기 이런 것들을 추진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2022년도에 작년에 시행했던 사업들을 토대로 중기부에서 사업평가를 진행한 후 2023년도 사업비가 4억 6천인데요, 증액이나 감액이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전년도 사업을 평가해서 성과에 따라서 페널티를 주기도 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음성시장의 경우에 며칠 전에 평가결과가 나왔는데 B등급을 받아서 6천만원 정도 예산이 감액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의원
B등급을 받은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글쎄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마 기반시설에 사업비를 많이 투자를 하면 약간의 감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량강화 사업비 위주로 집중을 해라,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가 다소 아쉬운 부분인데요, 평가항목표 나온 것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경제과에서 중기부 평가에 대비를 잘 하셔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음성시장 특성화 육성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그리고 12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동마케팅 사업 4개 시장 상점가와 상생 문화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말씀하신 4개 시장 상점가 상인회에 2천만원씩 민간경상보조를 해 줘서 상인회별로 지역 특색에 맞게 이런 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내용인가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작년에 실시했던 곳이 어디, 어디죠?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거고요, 주로 아마 명절에 경품행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음성시장하고 무극시장은 문광형 사업비로 시행을 했습니다.
박흥식의원
아,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 이 사업 예산내용하고 다른 내용이네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상생문화축제비는 올해 처음 반영하는 것입니다.
박흥식의원
군비 100%로 8천만원을 계상하신 건가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음성시장 제외하고 무극, 대소, 삼성하고 설성골목형 상점가가 대상입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권고드렸듯이 관외 외부 연회 종사자들에게 사업비가 과도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마지막으로 2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충북개발원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최종보고서가 나와서 보완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사업들이 선정이 되었나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용역을 한 것은 소득사업을 발굴해서 주민들한테 제안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이고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마을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박흥식의원
마을에서 결정만 남았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특별지원금하고 기본지원금 사업 외에 혹시 동서발전 측과 플러스 알파 사업시행 논의가 구체적으로 음성군하고 있나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물밑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아직 특별한 윤곽은 안 나왔고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은요.
박흥식의원
예, 아직은요. 그리고 최근 6개 마을 주민협동조합이 창립됐고 평석청년회조합도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조합형태의 단체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지원사업 신청이 이렇게 난무할 경우 음성군의 공식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기금이라는 것이 발전소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지역에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비인데 아무래도 발전소 가까이에 있는 6개 마을에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6개 마을이 중심이 돼서 협동조합도 설치를 하고 견학도 갔다 오시고 소득사업 발굴도 하시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6개 마을을 대표하는 조직과 대화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장님들이 교체가 돼서, 심의위원회 임기가 내년 7월 28일까지죠?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심의위원께서 자진사퇴를 안 하실 경우 이장님의 교체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위원직을 유지하는 건가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는 보장되어야 하고요, 본인이 자진해서 사임하기 전에는 새로운 위원으로 임기를 위촉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6개 마을 중에 3개 마을이 그런 식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과장님도 파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확고한 입장을 계속 취해 주셔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를 권고드리겠고요. 과장님께서 발전소주변지원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대다수가 만족하는 지원사업을 선정하셔서 주민 소득증대와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7페이지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 참여자가 50~60대 여성으로 알고 있고요, 참여자 70%, 기업 60%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의 연속성, 재신청여부 80% 이상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근로자분들이 환영할 만한 지원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참여자 대다수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교통편이어서 교통비를 차등 지급한다고 적시돼 있는 것 같고요. 기업들의 어려운 부분은 근로시간이 1일에 4시간인데 이 실효성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는데 기업들이 하루에 4시간만 일하는 근로자를 반겨할 곳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경제과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는지 의견을 여쭙습니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4시간을 일을 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 기업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전화도 엄청 많이 일일이 기업에 돌렸고, 유관기관을 통해서도 수요기업 위해서 발굴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요기업을 발굴한다 쳐도 구직자 입장에서는 교통편도 있어야 되고 일자리의 질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매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애로가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고 또 앞으로는 관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근로시간이 4시간에 해당되는 것만 비용이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한 기업에 하루종일 일할 수 있도록 더블로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예산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계획한 사업비 내에서 진행 정도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추후에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좀 더 이 제도에 다소 부족한 부분을 우리 경제과에서 채워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를 보시면 노동정책 기본계획수립용역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위해서는 민ㆍ관ㆍ단체ㆍ부서 간에 유기적이고 촘촘한 협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래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 경제과에서 핵심 정책까지 추진목표로 삼고 계신 부분이 어떤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노동정책팀이 1월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일단 실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태를 파악해야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실태 파악하는 데 올해는 주력을 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조금 첨언을 하자면 추진목표를 5개면 5개, 10개면 10개를 설정해 주셔서 음성군이 음성군 관내에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선명하게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해 주셔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용역사와 같이 협의해주셔서 추진을 하면 좀 더 촘촘하게 실제로 관내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분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정부는 목표치를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30%에서 21.6%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무공급비율 하향조정을 통해서 문턱을 낮춰서 정책 실현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목표치를 낮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발맞추기 위해서 그런지 여기 19~20페이지를 보면 2024년 이후에는 예산에 계상된 액수가 없습니다. 0원으로 돼 있는데 혹시 그런 취지로 0원으로 적시가 돼 있는지 아니면 2023년도를 부각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0원으로 적시를 하셨는지?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해마다 전년도에 사업을 신청하게 돼 있어서 내년도 것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란으로 둔 것입니다.
유창원의원
아, 그런 이유에서 그러신 건가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창원의원
20페이지를 보면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지원사업에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연료전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는데요, 혹시 이 에너지별로 중복지원도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태양광만 요청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태양광, 태영열을 동시에 다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그럼 서면으로 주시고, 마지막으로 추진상황 및 계획에서 참여기관 및 협약서 체결 이번달에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체결이 완료가 됐나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유창원의원
혹시 참여기관 선정은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참여기관은 원래 이 융ㆍ복합지원사업을 정부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업체별로 여러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 업체가 산자부에 가서 브리핑도 하고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실제 사업시행을 하는 업체도 계획을 수립할 때 구성했던 그 업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12쪽과 13쪽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12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동마케팅 사업, 하단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생문화축제 해서 4개 시장하고 상점가 돼 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음성시장은 문광형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죠?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나머지 전통시장하고 설성 상점가 골목형사업 그렇게 하신다는 답변으로 들었고. 여기에 지금 금년에 충북혁신도시에 골목형 상점가를 추진할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가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올해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 전통시장법과 별개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이 새로 제정이 돼서 어느 시장을 대상으로 활성화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지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1군데 시장 정도를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효석의원
충북혁신도시 같은 경우 상권이 형성은 잘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근 자치단체에 주택이 많이 있다 보니까 상 권자체가 많이 이용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북혁신도시만의 골목형상점가를 추진해 주십사하고 집행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축제 성격이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위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 혁신도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13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해서 지금 많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설성골목형상점가가 충북1호 상점가로 지정됐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체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것을 건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전통시장과 달리 상점가는 그것하고 별개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해서 나중에 알려드리면 될까요?
서효석의원
예.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용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확대기반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건물에 설치하는 데 저희가 2021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6개소에 설치를 할 겁니다. 음성읍사무소, 동성어린이집, 원남어린이집, 교동경로당, 그다음에 농공단지에 있는 회사 2개소에 설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주택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200가구에 대해서 3㎾씩 설치를 지원할 거고, 그다음에 건물형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한벌2리 마을급식소하고 생극에 있는 사랑의손길요양원에 지원할 거고요. 그다음에 축산농가 11개 농가에 대해서 230㎾, 개소당 한 20㎾ 정도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이미 선정이 완료됐나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완료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영호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농정과장 김기연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2년 주요성과, 2023년 정책방향은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계획에는 없지만 농정과 소관 업무라서 과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음성군 양봉농가 2022년도 피해규모가 집계가 되어 있나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죄송한데 양봉농가 피해는 축산과 소관이라 축산식품과에서 작년이나 올해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과 관련해서는 원예작물 수정과 관련 있는데….
박흥식의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축산식품과인 것 알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도비랑 군비 매칭해서 양봉농가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런 양봉농가 피해로 인해서 수정벌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구작업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박농가에 수정벌이 4월 20일경에는 벌통 임대가 필요합니다. 이런 업무는 농정과 소관 업무 아닌가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월 20일경에 벌통 임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평년 1통에 5만원 정도 하던 것이 벌통 임대가격이 현재 10~12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만원을 호가해도 구할 수가 없거나 계약 자체가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혹시 이것 파악이 되셨나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내용의 동향을 파악해서 지난주에 조사해서 내용을 파악을 했고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방침은 일단 충북도하고 인근 시군에 지원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축산과나 기술센터하고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최대한 농가가 영농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의원
다행입니다. 군에서 인지를 하셔서 실태파악에 착수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맹동면만 보더라도 수박하우스가 3,500동이 있습니다. 이런 수박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수치상으로만 보면 벌통이 3,500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소면하고 수박농사를 짓는 농가, 대소면, 소이면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확대를 하면 훨씬 많은 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아시다시피 토마토나 이런 것은 호박벌로도 수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박 자체는 양봉벌로만 수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벌 문제에 대해서 군에서도 예를 들어서 양봉벌 피해가 전국적으로 적은 지역을 파악을 해 주시고요, 이런 게 만약에 파악이 되면 추가경예산안으로 이런 수박농가를 지원해 줄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지원방법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검토를 잘 해주시고, 제가 주요업무계획이나 올해 본예산 이런 것을 보니까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음성군 농업정책이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음성군 농업정책에 발굴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음성군 수정벌 수요를 전수조사해서 수박농가 피해 최소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수정벌 수급계획이 농정과에서 수립이 되면 서면으로 꼭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7쪽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먼저 노후 RPCㆍDSC 시설장비 보완사업은 정부지원 RPC에 대해서 현미나 백미 포장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시설은 입출구 건조저장시설 보수하고 건조저장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벼 자동 톤백저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벼재배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사업으로 해서 0.1㏊ 이상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군 통합RPC지원사업은 다올찬쌀의 고품질ㆍ차별화를 위해서 포장재하고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음성쌀 유통구조개선 종합계획 연구 용역은 의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작년 연말부터 올해 6월 23일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자료를 보면 RPCㆍDSC 있는데 RPC라고 해 봐야 음성군에는 통합RPC하고 우농밖에 없잖아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의원
DSC는 지금 공식적으로 집계가 된 게 있나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DSC는 3개소가 있습니다. 건조ㆍ저장만하고 있는 게 감곡하고 삼성하고 소이, 이렇게 3군데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감곡, 삼성, 소이?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김영호의원
규모가 너무 협소하죠?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김영호의원
이런 쪽을 좀 더 시설보완을 해서 RPC 수준은 안 되더라도 RPC 수준에 근접하게 끔 지원해 줄 의향은 없으신가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영호의원
지금 말씀하신 DSC가 규모가 너무 협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규모를 좀 키울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실 의도는 없느냐고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년 사업시청 희망을 받고 있는데 일단 DSC 시설 보완사업을 신청할 경우에 저희가 예산 신청을 도에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 음성군에서 생산된 쌀이 음성군에 판매점유율이 38%밖에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이것을 판매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DSC를 확대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한번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우리 음성군에서 RPC라고 해봐야 연합사업단에서 운영하는 RPC인데 그RPC가 솔직히 소극적인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매점유율이 38%밖에 안 되는 건데 매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DSC를 확대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죠?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도 건의사항으로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서 관내 쌀 유통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예, 어쨌든 지금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거죠? 농업추진이 원활하게 돼서 음성군에서 생산된 우리 농산물이 적어도 우리 음성군에서는 60~70%의 판매점유율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38%면 농업군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수치잖아요.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은 할 수 없이 외부로 다 팔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 부분 좀 강구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3페이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규모 한 4천 명 정도 되는 사업에 첫 번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두 번째, 청년자금 농지 지원, 세 번째, 영농기술경영교육 컨설팅 지원 등 이 사업으로 목적으로 우리 군에 예산을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지금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서류 및 면접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그것은 심사위원은 도에서 풀로 관리를 하고 있고, 위원을 군에 내려줘서 내려준 인원에서 저희가 임의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4명 선정을 목표로….
유창원의원
아, 24명이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의원
그중에서 24명을 선정해 주시면 본 의원이 이 3가지 지원내용을 봤을 때 두 번째, 창업자금 및 농지지원, 그러니까 융자죠?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융자도 있고 지원금이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지원금도 있고요. 정착지원금 월 90~110만원 정도 차등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융자는 작년까지는 3억이었는데 올해 5억으로 상향됐습니다.
유창원의원
제가 청년후계농이라면 여기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고금리시대에 저금리로, 제가 알기로는 상환기간도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해 주셔서 홍보를 강화해 주십사.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이 좋은 정책이 있으니 청년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14페이지를 보면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사업에서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영동군, 진천군이 선도적으로 이 지원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음성군에서도 그런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시군 벤치마킹을 하고 계신 거죠?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에 처음 공모신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서 최대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유창원의원
영동군, 진천군이 선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꼭 거기를 벤치마킹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6페이지를 보면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중에서도 유기질비료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는 유기질비료 지원예산을 줄였습니다. 얼마 줄였는지 아세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정부예산이요?
유창원의원
예.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그것 정확히….
유창원의원
4년간 한 470억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즉 결론적으로 농민의 자부담이 늘어났다는 얘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탭이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정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자료에도 있지만 저희가 그동안 계속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마다 보면 농가가 신청한 물량에 비해서 선정되지 않는 물량이 많이 있어서 금년도부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농업예산을 확대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음성형 자연순환 유기질비료 사업이라고 해서 6억을 별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군비로. 그렇게 해서 최대한 가농가가 신청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니까 신청을 농가가 우리 군에 직접 하는 구조인거죠?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가을에 한 11월 즈음에 시스템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읍면을 통해서.
유창원의원
아, 읍면을 통해서요. 그럼 혹시 우리 관내에 퇴비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유창원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퇴비업체에 이분들과 자리를 한번 마련하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주십사. 한번 들어주시면 지금 지원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고마워하시지만 경로를 한번 좀 바꿔보시는 것은 어떠신지? 예를 들면 충주, 청주, 보은 이런 데서는 업체에다가 포당 300원씩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더라고요 그 업체분들과 같이 한 자리에서 만나셔서 그분들과 소통을 해서 그분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주십사 질의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래서 우리 유기질비료가 판매부진이 가장 원인으로 잡혀서 정부에서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작년에 지자체로 이양이 된 것은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부담을 더 안기는 하는데 그래도 4년간은 정부에서 보전을 해 준다고 해니까 하니까 그 정책을 꼭 활용해주십사. 꼭 원가를 낮춰서 농가소득 증대에 꼭 기여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화훼 쪽인데요, 시설원예에 쪽에서 음성군 화훼유통조합에도 계속 우리 지원이 가고 있는 거죠?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지금 현재 거기는 별도로 매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송춘홍의원
매년 지원되는 것은 없고, 그러면 어떻게 그쪽에 우리 음성군하고 연결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화훼유통센터는 2년 주기로 저희가 위탁계약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시설물 운영을 하고 저희한테 시설물 관리계획이라든가 판매실적, 그런 것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있고,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송춘홍의원
실적 보고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음성군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2월 중에 제출할 겁니다.
송춘홍의원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도 자주 나가보시는지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필요에 따라서 나가보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거기를 나가셨는지 모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보시고 또 작목반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의 농가들도 직접 한 번씩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쪽에 음성명작페스티벌,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통합축제로 해서 굉장히 잘 치르셨고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행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첫해다 보니까 몇 가지 시행착오가 있고 보완을 했으면 하는 건의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참여농가 수요조사를 추진계획에 보니까 다음 달부터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난해보다 더 확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난해 수준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이 일단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를 수요조사하려는 겁니다.
서효석의원
일단 수요조사하고 현재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할지 아니면 확대를 할지는 일단 조사 후에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그 밑에 기획실무위원회 이것도 3월에 바로 개최하시려고 하는데 지난해 여기 참여농가들의 건의사항이 판매부스 위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쪽, 쉽게 얘기해서 메인무대하고 근접해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실무위원회 때 안건으로 다뤄서 현재 지난해 했던 위치보다 좀 더 나은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또 거기에 참여하시는 참여농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해부터 안전관리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가스사용 같은 경우 가스사용필증을 반드시 득해야 외식업지부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조리를 하는 업에 대해서는 가스필증이 반드시 첨부가 돼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시설 설치에 대한 안전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셔서 지난해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 보완해 갔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촌활력과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정만택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성과,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촌활력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계획 16페이지 마을만들기사업 중 2022년도 3개 지구 중 사정2리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사업비가 군비 5억원으로 2024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래서 올해 3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되어서 4월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다목적광장 조성, 돌담 정비사업, 스토리텔링을 위한 컨설팅 및 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사업부지 내에 농촌 빈집철거 대상 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파악 좀 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농촌 빈집철거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과와 협의해서 우선 사업이 배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건축과 소관 업무인데요, 건축과에 확인을 해본 결과 올해 음성군에서 총 80가구 신청이 들어왔답니다. 이 중 20가구를 선정해서 빈집 철거사업을 시행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목적광장 조성 등 마을만들기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려면 마을에서 신청한 농촌 빈집 철거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어야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건축과와 협의를 하셔서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구체적인 답변 좀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농촌 빈집철거사업은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건축과하고 금년도 사업계획 단계부터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대상지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협의를 진행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일단 그것 권고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실시설계 변경 등으로 추가 재원이 투입을 못 하는 거죠?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박흥식의원
소규모 마을주민숙원사업은 실시설계 변경 등을 통해서 추가 재원이 지원되는데 마을만들기사업은 추가 재원이 지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건축과와 잘 협의를 하셔서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인한 농촌 빈집철거 우선 선정의 당위성을 잘 설명하셔서 사정2리 마을만들기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그리고 21페이지 특수시책 중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협음성군지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의원
올해 처음 시행하시는 사업이죠?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박흥식의원
일단 이게 내국인만 포함된 사업인가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내국인을 중개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흥식의원
일선에 이렇게 농촌 인력을 중개하는 민간 용역회사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하고 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이런 공문 같은 걸 전달을 해서 그분들 사업에 이렇게 약간 참조나 파트너십 이런 개념을 갖고 사업을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원하는 인력을 필요한 시기에 조기 공급하여 영농활동 안정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활력과가 처음 생겨서 방향을 좀 잡는다든지 시작하는 시점인데, 실제로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일 때문에 우리 음성군이 새롭게 변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됐을 때 음성군이 좀 더 나은 여건이 된다고 보이는데, 단 한 가지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가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데, 대소면에서 소재지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끝내고 나서 한 3년이 지난 뒤에도 운영 체제를 군으로 이관을 안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3년이 지났는데도 준공을 못 냈더라고요. 준공을 못 내고 또 거기에 추진돼 있던 무대라든지 이런 데를 보니까 다 썩었어요. 준공도 안 났는데 무대가 다 썩은 이런 상황이 도래를 했거든요. 그 문제는 그 사업을 맡은 업체가 사업을 끝내고 나서도 준공을 하지 못한, 이래서 생긴 일인데 우리 농촌활력과에서는 그런 일은 좀 일어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농촌활력과가 열심히 함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음성군이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9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 및 귀농ㆍ귀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도 귀농ㆍ귀촌인의, 아까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귀농ㆍ귀촌인을 많이 음성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우리 음성군은 현재 귀농ㆍ귀촌 지원 온라인플랫폼 구축을 통한 원스톱서비스 이런 개념의 정책 지원은 없는 상황인 거죠?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지금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하는 것까지는 지금 아직 구축이 덜 돼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어차피 이번에 신설된 만큼 앞으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귀농ㆍ귀촌인을 음성군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되게 촘촘하게 정책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귀농ㆍ귀촌인이 음성으로 올 만한 그런 매력적인 포인트를 어필을 해야 될 것이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로는 귀농인의 농업 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 두 번째로는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 귀농 현장 닥터, 사회적 농업 활성화 등등 귀농귀촌팀에서 또는 농촌활력과에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사실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음성군에서 2023년도까지 3,388가구, 총 4,400명의 귀농ㆍ귀촌인 유치를 목표로 하겠다고 설정을 하셔서 1년, 2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셔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농촌활력과를 만들었고 그리고 귀농ㆍ귀촌이라든지 농촌 공간에 대해서 많이 음성군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부응해서 저희 지역에 많은 귀농ㆍ귀촌인들이 정착하고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꼭 목표치의 100%까지는 아니어도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음성으로 오실 수 있게끔 많은 관심과 촘촘한 정책 지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를 보시면 신활력플러스사업 해서 70억 정도 들여서 2025년까지 신활력커뮤니티센터, 작은비즈니스센터, 액션그룹 마을학교 홍보마케팅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계획하는 사업은 관내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활용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을 가지고 액션그룹이 활동을 해서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금 강동대라든지 극동대하고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액션그룹을 발굴해서 저희 지역에 활력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이 지원이 2025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지원금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음성군이 남겨야 될 결과물이라고 할까요? 그걸 어떻게 보고 계셔요? 이 사업이 완료가 된 후 어쨌든 사업이라는 게 영속성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 영속성을 위해서는 어떤 결과물들이 나와야 되는지 그 목표치를 여쭙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대로 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 지역에 활력이 북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재래시장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잘 조성이 되고 계획대로 조성이 된다면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음성군 전체를 다 활력을 넣어준다는, 이 사업으로 다 넣을 수 있지는 못하겠지만 저희가 특정하는 장소에 이렇게 했을 때 보다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지역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맞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사실 이 구체적인 결과물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음성군에서 주민사업체 같은 개념의 법인, 작은 기업이 형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그런 우수 사례를 남기기 위해서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분명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음성군에서 제가 제일 잘하고 주목할 만한 정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음성군이 그 어느 지자체보다 탄력적으로 내세울 만한 정책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은 꼭 널리널리 알려주시기를, 우리 음성군은 이거 잘한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9쪽 관련해서 금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그리고 10쪽 대소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5쪽 맹동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관련해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하면서 공동생활홈을 지금 설치를 한 데가 있고 하지 않은 데가 있죠?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서효석의원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몇 개소죠?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지금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어디 어디죠?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음성, 소이, 원남입니다.
서효석의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지금 전부 다 만족하게는 운영이 안 되겠지만 입주한 데는 다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현황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리고 현재 추진하는 금왕 대소 맹동에는 공동생활홈이 포함이 돼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없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이 사업에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할 때 그 비율이 전체 예산에 몇% 정도 차지해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지역 역량강화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10%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10% 정도. 그 부분을 다른 걸로 변경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 범위에서 반드시 해야 되나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10%는 의무 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의무 부담이죠. 16쪽 관련해서 마을만들기사업 여기는 역량강화사업을 몇% 정도 하고 있죠?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여기도 10%입니다.
서효석의원
10%요. 군비도 10%를 반드시 해야 되나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럼 이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만든….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균특회계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군비로.
서효석의원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10%를 역량강화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서효석의원
여기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을 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그동안 순수 군비로 했던 사업이 한 3년 정도 됐죠?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정확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서효석의원
순수 군비로 하면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 마을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3년 연속해서 신청을 했다가 누락이 되고 선정이 안 되는 거죠. 선정이 안 돼서 다시 신청을 하는데 여기 16쪽 보니까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하고 올해 지구마을 추가 선정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지난해 3개 마을 선정했을 때 그 마을 외에 1, 2, 3등 외에 4, 5등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2개 마을을 선정하는 건가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하는 거고요. 신청을 받아서 외부 인력이 평가를 해서 기준 점수 이상 되는 데만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좀 높은 게 몇 년 동안 계속 준비해서 교육을 계속 받고 그렇게 추진을 해서 선정이 될 거라는 예상을 갖고 보완을 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교육은 교육대로 계속 받고 또 선정은 선정대로 분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사전에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선정이 된 다음에 마을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니까 그전에 거기 선정하기 전에 주민설명회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주민들은 그 자체가 교육이다, 그래서 이걸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하고 또 벤치마킹도 다니면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3년 동안 계속해서 같은 것을 신청할 수도 있고 약간 다른 것을 포함해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처음 신청한 마을보다 3년 동안 여기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신청한 마을이 좀 더 우선적으로 선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한번 살펴보고요. 뭐 때문에 그 마을이 계속 탈락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발표자도 중요하고 리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역량이 충분하게 발휘될 수 있는 상태로 저희가 한번 도와줘서 준비하는 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는 게 그렇게 행정기관에서 순수 군비다 보니까 1년 차에 신청을 하고 탈락이 되고 2년 차에 신청을 하고 탈락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3년 차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고 지도를 해줘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 거고, 또 지금 추가로 2개 마을이 선정된다는 것은 2023년 사업이기 때문에 2023년도에 1, 2, 3등하고 추가의 필요성이 있어서 했다 그러면 2개 마을은 4등, 5등이 돼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점으로 다시 가서 처음부터 다 다시 해서 2개 마을을 1등, 2등 해서 선정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31개 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행정을 취하면서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그리고 3년 연속 신청을 했음에도 탈락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19쪽 관련 유창원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여기 지원사업의 3개 사업이라는 것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소형 농기계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별개 사업이죠?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별개 사업입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대상이라든가 선정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죠?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지난해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권고를 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그걸 반영을 해서 지금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일정 규모나 일정 기간 이런 것을 적절하게 잘 조율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1쪽 관련 우리 박흥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하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이거를 그러면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에서 직영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사업을 받아서 다시 인력사무소로 위탁을 한다는 건가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인력사업소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군지부에서 하는 겁니다.
서효석의원
군지부에서 직영할 경우,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일당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기존의 인력사무소에서 하는 것하고 동일한 건가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인력을 중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단가라든지 이런 것은 농가하고 인력하고 협의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서효석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 지원에 보면 인건비, 교육비, 교통비, 홍보비, 회의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인력단가나 이런 것 같은 경우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서 주는 게 아닌가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인건비는 농촌인력중개 전담요원을 1명을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서효석의원
그럼 여기 별도로다가 농정지원단에다가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럼 실질적으로 그분이 농가하고 직접 연결해서 “이 사람을 쓰세요.”하고 연결을 해 주는 거잖아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중개소를 운영을 하게 되면 농가들도 신청을 할 테고 인력풀을 구성하는 게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의 역할입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니까 공적으로 농정지원단에서 일반 인력사무소에서 하는 역할을 해 준다는 것하고 같은 것 같아서. 그랬을 경우에 일반 인력사무소하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이게 운영이 되게 되면 기존에 인력사무소에서 인건비를 마음대로 정하고 올리고 그러던 게 경쟁이 되겠죠. 경쟁이 될 테고 여기는 수수료를 인력에서 떼지 않으니까 근로자한테 들어가는 돈도 더 많을 테고 인건비 올라가는 것도 제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효석의원
법정수수료도 안 뗀다는 말씀인가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2만원~15만원을 농가에서 지출을 하게 되면 전액 다 근로자한테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근로자한테 갑니다.
서효석의원
이랬을 때 이 문제가 인력사무소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 더군다나 이게 일종의 인력사무소인데 법정수수료를 안 떼고 한다 그러면 이 자체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운영함으로써 인력사무소에서 인건비를 올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럼 근로자가 다 이쪽으로 신청을 한다 그러면, 그 신청한 근로자 우선적으로 농가에 배치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인력풀을 구성하고 협의를 진행하면서….
서효석의원
그러니까 인력풀을 구성을 했을 때 미리 신청해 놓은 사람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선착순으로 와서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아니죠, 인력풀을 조성을 하면 그 인원에 대해서 전날 농가들이 그전에 신청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인력을 배정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서효석의원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기에 먼저 하려고 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게 기본적인 수수료를 안 떼고 간다 그러면 온전히 15만원을 만약에 농가주가 줬다고 그러면 근로자는 15만원을 다 받아가는데, 다 여기에 신청을 하려고 하지 개인 인력사무소로 가려고 생각을 안 할 거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지금 대부분의 개인 인력사무소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고 도시민들을 유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자부담 30%로 하는 건가요? 여기 지금 예산사업비 비율 보면 국비 35, 지방비 35,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50%가 지방비 부담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반반입니다.
서효석의원
그럼 지방비가 35%로 국비 35%인데….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3,500만원.
서효석의원
3,500 국비로, 50 대 50으로?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러면 군에서 50% 주고 국비 50%라는 얘기죠?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러면 일일 단가를 1인당 단가를 어떻게 잡는 거예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의원님, 근로자한테 이 돈이 가는 게 아닙니다, 7천만원이.
서효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개해 주는 거잖아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서효석의원
중개만 해 주는데 그 농가에서 주는 것을 기존 인력사무소에서는 수수료를 떼요. 많게는 15만원이다 그러면 한 20% 이상 떼는 데도 있고, 지금 법정으로 뗄 수 있는 게 28%인가요? 몇%까지 뗄 수 있습니까?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그거는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 안에서 15~20% 최하 그 정도 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했을 때 여기서 중개해 주면 얼마를 받아라, 이렇게 해 줄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거 없이 그냥 너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협의가 안 됐고요. 그건 협의를 해서, 지금 하루에 가서 근무할 때 단가가 얼마냐 이거를 물으시는 거잖아요?
서효석의원
그렇죠.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서효석의원
설치 운영을 지금 이번 달 안에 했는데 아직까지 단가가 결정이 안 됐다면….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지난번에 의원님들 회의하시기 전에 저희가 예산 성립전 집행 승인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돈이 이제서 내려와서 지금 본격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걸 운영하고 있는 다른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선진지 견학 가서 지금 의견 같은 것을 조율하면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하여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인력사무소하고 이 사업이 좀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소지는 다소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특히 인력사무소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부딪치지 않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음성군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몇 개 나라에서 들어오시는지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아까도 보고할 때 말씀드렸지만 농업교류협정으로 들어오는 나라는 캄보디아하고 라오스하고 두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결혼이민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결혼이민자 국가에서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외국인들이 근로자로 들어오실 때는 코로나 검사 요즘에는 안 하나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사전에 그런 검사 다 하고요.
송춘홍의원
다 하고 마약검사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체류기간이 5개월로 늘어나면서 외국인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마약검사도 하게 되어 있고요. 오늘 10시에 제일조은병원하고 마약 검사에 대한 MOU도 체결을 했습니다.
송춘홍의원
그게 우리 음성군에서 다 그거를….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마약검사 비용은 저희가 부담합니다.
송춘홍의원
500명이 넘으면 이 액수도 상당할 텐데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병원에서 단가 6만원짜리를 3만원으로 다운을 시켜서 오늘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비용 범위에서 할 계획입니다.
송춘홍의원
그러면 그분들 548명 전체를 제일조은병원과 우리 음성군이 MOU를 맺어서 50%를 다운시켰다는 그 MOU를 오늘 체결하신 거예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춘홍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전에 그분들이 들어와서 보면 이탈자가 많이 생겼었습니다. 이탈자가 많이 생겼는데 이탈자가 최소한으로, 없도록 그렇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리고 아까 서효석 의원님하고 유창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19페이지인데요. 저는 귀농ㆍ귀촌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귀농ㆍ귀촌인이 음성군에 지금 몇 분이나 계시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대략.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제가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지금 귀농ㆍ귀촌인들이 저한테 사례집까지도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내주신 게 있어요. 이거를 전달을 해드릴 건데, 그분들이 직접 만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본인들이 이곳에 와서 살면서 불편한 점도 있고 원하는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드릴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직접 소통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달해드리고요. 지금 귀농귀촌팀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전에 있던 것을 지금 우리 활력팀에서 함께 하시는 건가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농정과에 있던 게 저희한테 이관됐습니다.
송춘홍의원
알겠습니다. 귀농ㆍ귀촌인들과 함께 해서 그분들과, 분명히 토착민들 우리 지금 지역 주민들이 우선인 것은 그분들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꼭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11페이지 삼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2024년 10월에 공사 착공이 된다고 돼 있는데 그때 착공을 할 수 있나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열심히 해서 목표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래서 지금 거기 관련해서 행정복지타운 그 자리가 현재 높아요. 위치가 좀 높아서 공사할 때 거기를 좀 낮춰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에 현재 보건소가 있죠? 그 보건소는 언제 철거를 할 수 있을까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보건소는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저희가 철거는 못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그것도 철거를 할 건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부지를 밑으로 내려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 보건소 때문에 밑으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그런 거예요. 주차장 부지도 지금 협소하고 주차장 부지도 그 현재 있는 부지에서 그 위쪽에 인근 토지를 좀 매입을 해서 주차장 부지도 확보를 좀 더 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을 다시 해서 그거를 더 추가로 구입할 수 있나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사업비는 지금 총액은 결정이 돼 있는 겁니다. 총액은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최용락의원
아, 그 나머지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최용락의원
그러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3층으로 건축을 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예비군 사무실이 있고 또 주민복지센터 이런 게 다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최용락의원
그래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삼성면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지금 행정복지타운이 너무 협소해서 지금 회의하는 데도 상당한 지장도 있고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좀 공사가 진행돼서 여기 준공 날짜까지 정확히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주민위원회와 적극 협의해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19페이지에 귀농ㆍ귀촌 지원사업인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지금 능산초등학교 그 부지를 귀농ㆍ귀촌의 어떤 사업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들었거든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계획이 없습니다.
최용락의원
계획이 없어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최용락의원
그러면 그게 거기가 올해 폐교가 됐잖아요. 폐교가 돼서 거기에 커피박물관이라는 것을 하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저번에 전문위원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거기가 지금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그게 전혀….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여러 지역을 검토를 했는데요, 거기는 저희가 참여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높아서 참여를 못 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임대를 교육청에서 마련을 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그쪽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의원
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 커피박물관을 하시겠다는 분한테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여기 음성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봐도 되겠네요, 거기를?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러면 여기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음성군 일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도 한번 이런 액션그룹 마을학교 조성이라든가 이런 걸 해 볼 용의는 없으세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그거를 하기에는 좀 외지지 않나 싶습니다.
최용락의원
외져서. 실질적으로 그쪽 부분이 외지라고 하더라도 또 어떻게 보면 그쪽이 경기도권하고 붙어 있는 데거든요. 외려 교통편으로써는 그쪽이 좋을 수도 있는데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저희가 지금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 생각에는 소재지 쪽으로 들어와서 지역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런데 지역활성화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음성이라든가 금왕, 대소 이런 쪽으로는 지금 거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삼성이나 소외된 뭐 생극 이런 쪽에는 지금 사업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다른 지역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모사업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찾게 되면 의원님들이랑 상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축산식품과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축산식품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 주요성과는 의원님 배려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축산식품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 특수시책 중 공수의사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에 대하여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음성군에서는 민간 수의사들에게 가축전염병 예방업무를 위탁하는 공수의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규모 농장에 대한 구제역 백신 접종이 공수의사들의 주요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래서 50마리 미만의 소규모 소 사육 농가는 지자체가 위탁한 공수의사가 백신 접종을 하게끔 매뉴얼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면 항체 형성률이 평균 기준 80%를 유지해야 되는데 맞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박흥식의원
과장님 혹시 공수의사 백신 접종을 실시한 한우농가 구제역 항체형성률을 주기적으로 군에서 점검을 하시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률은 매달 도축장이나 출하할 때 검사한 실적이 나와서요, 저희가 지금 한우 같은 경우는 9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공수의사 제도를 운영하는 한우농가에서는 별도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안 하시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모니터링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모니터링이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채혈을 해서 브루셀라병 검사를 하는데, 출하할 때는 꼭 브루셀라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때 채혈을 해서 구제역 검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수의사 제도를 운영하는 전북의 한우 농가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피 하나 빼가지고 놓는 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흥식의원
공수의사 제도를 운영하는 한우농가, 12농가를 대상으로 항체 형성률을 검사해 봤더니 80% 미만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짐작컨대 예방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서류상으로만 오갔다 이런 게 농림식품축산부 감사 결과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 음성군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피해가 없게끔 축산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고요. 혹시 공수의사가 하는 활동 중에 예찰 활동이 있으시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박흥식의원
예찰 활동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요즘같이 AI 특방기간 같은 경우는 AI 관련해서 가금농가들 시료 채취나 이런 것 동원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결핵이나 브루셀라 같은 것에 대한 예찰활동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예를 들어서 근무상황 보고든가 농장별 예찰내역, 이런 점검표를 주기적으로 전달받으시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매달 받고 그거에 따라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수의사 제도를 운영하는 「수의사법」제21조를 보면 이런 걸 하게끔 돼 있거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음성군에서 공수의사 제도를 운영하는 한우농가 구제역 항체형성률을 주기적으로 지금처럼 잘 점검하셔서 우리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1페이지에 축산 악취 저감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시설 현대화에 대한 주문을 했는데 농가하고 현대화 시설을 하는 쪽으로 한번 상의를 해본 적이 있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계속 꾸준히 상의하고 있고요.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보조사업은 없고 다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계속 협의하고 있고, 그거는 주기적으로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게 공모사업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현대화 사업은 지원사업이고 공모사업 쪽은 아니고, 축산 악취 저감 사업이 공모사업이거든요. 그것도 계속 농가들한테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호의원
그런데 실제로 악취 저감 사업보다는 현대화 사업이 훨씬 더 효과가 있잖아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현대화 사업이 좀 금액이 더 큰 사업이고 그런데, 융자만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농가 쪽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 어쨌든 축산농가가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가 악취잖아요. 축산농가뿐 아니라 축산농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들도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축산 악취인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시설 현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을 지금 정책적으로 어쨌든 시설 현대화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고 하면 축산식품과 쪽에서 상급기관에 건의라든지 이런 것도 해보신 적 있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시설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악취 개선 문제에 관해서 계속 건의는 하는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고 개별적인 농가 형태로 지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영호의원
그런데 일부 우리 음성군에서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한 농장에 군에서 지원해 준 것도 있잖아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우리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어떻게 보면 농가 의지가 좀 많이 필요한 사항이라서요. 계속 지금 설득하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호의원
실제로 군에서 이미 지원해 줬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농가를 계속 설득해서 시설 현대화 쪽으로 가야지, 지금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솔직히 군민들이 지금 많이 참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참고 가지는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계속 민원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계속 현대화해서 밀폐할 수 있도록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어쨌든 우리 축산식품과의 가장 큰 숙제로 보여요, 이게. 당장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실제로 군민들의 많은 불편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축산농가도 그로 인해서 마음 편하게 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축산식품과에서 열심히 개발을 해서 시설을 현대화시키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7, 18, 19 페이지를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릴 예정인데요. 로컬푸드 공공급식 직매장의 현실과 한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요. 지금 우리 음성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급식에 현재 대량 조리를 해야 되는 특성상 전일 입고가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로컬푸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요. 그런데 보면 주문량은 예측은 가능한데 생산량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인 축산식품과에서는 예측 가능한 생산기반 확보 차원에서 어떻게 대안 및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의견을 여쭙습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로컬푸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생산체계나 자급체계가 정리가 된 다음에 생산하는 양에 따라서 학교급식 매뉴얼을 학교급식 식단 짜기 1달 전에 매뉴얼이 나오기 때문에, 급식 자급체계가 나오면 그거를 이용해서 학교에서 식단을 많이 짜면 저희 농산물이 많이 이용이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저희 로컬푸드 체계가 지금 어느 정도 정착돼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생산되는 농산물의 종류가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학교급식에 들어가야 되는 농산물이 다양하게 생산되지 않는 바람에 이 로컬푸드하고 학교급식하고 연계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학교 영양사들하고 공청회를 가질 생각인데요.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로컬푸드나 농가들 생산할 수 있는 양들을 미리 선정해서 그거에 따른 지원을 다시 지원방향이나 현재 지원하고 있는 체계를 바꾸는 방향에 대해서 내일 공청회를 통해서 변화를 가져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현재 음성 관내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로 영양사분들이 요청하는 기본 품목이 소화가 다 안 되는 거죠? 타 시군에서 어쨌든 친환경 농산물을 들여와야 되는 게 현주소인 거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맞습니다. 친환경 농산물뿐만 아니라 음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품목이 한정돼 있어서 학생들 급식하는 데, 식단 짜는 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농산물이 쌀을 제외하고 한 20%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학교에서도 많이 쓰고 싶지만 저희가 생산을 못하고 있는 품목들이 많아서 그런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전체 100%를 음성군 관내에 있는 농산물로 채우기 어렵다면 많이 쓰는 품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좀 계약재배 형식으로 체계를 구축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했는데 학교 영양사들이나 급식하는 관계자들 얘기가 한 기간 내에 저희가 생산되는 품목이 그 기간이 좀 짧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만 그거를 다 먹이고 그다음에도 또 그 품목에 대한 반찬이나 뭐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책이나 뭐 이런 게 없다는 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기간만이라도 우리 농산물을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는 식단 짜는 거나 그런 거를 좀 조정하기 위해서 내일 공청회를 가져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유창원의원
그럼 내일 공청회 시 다양한 의견 들으신 다음에 정리된 내용을 자료로 추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지금 축산 악취 개선 사업이 3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맹동에 있는 양돈농가하고 삼성 대야리에 있는 종돈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의원
능산리 쪽에는 아직 안 했잖아요, 능산리에 큰 농장이 있는 거.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거기는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최용락의원
거기서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최용락의원
거기도 좀 아까 다른 과에서 얘기했을 때 거기 악취 때문에 사실 그 능산초등학교 근방에는 악취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리고 또 농장이 대형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도 그 직원 분들이 가셔서 악취 개선사업 할 수 있도록 좀 설득을 해주세요. 그리고 자꾸 방문하셔서 거기 악취 좀 안 나게끔 그런 조치를 좀 취해주시고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축산 ICT융복합 지원사업인데 이거 어디에 하는 거예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이거는 금왕에 있는 가금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의원
가금농가.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동물보호센터 설치 운영이거든요. 이거 그러면 유기견이나 이런 걸 보호했다가 입양시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최용락의원
지금 그러면 여기 어디 할 데 정해져 있어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음성 신천리 거점소독소 잔여부지에다가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럼 군에서 지어서….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최용락의원
아, 군에서 운영하는 걸로?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최용락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산림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강호달입니다. 산림녹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성과,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 봉학골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기본설계가 끝나고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7월이면 실시설계와 관련 인허가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내용 중 이용객 편의시설이 포함돼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편의시설 입점이 계획돼 있나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그 위치가 지방정원과 같이 붙어있거든요.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화장실 같은 게 지방정원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들어가고요, 저희가 거기 설치할 것은 주로 짚와이어하고 네트어드벤처, 포레스트에코어드벤처 해서 어린이들이 주로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박흥식의원
제가 지난해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산림레포츠단지 부지 내에 간이식당이나 식음료 전문점이나 일반음식점이 입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박흥식의원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휴양시설에는 내에는 그게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저희가 매점 쪽이나 이런 것 알아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박흥식의원
아, 확정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박흥식의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방정원공원이나 산림욕장이나 레포츠단지가 구성이 되면 3개의 산림에 관련된 휴양시설이 생기는데 편의시설이 너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 기준에 맞추느라 일반음식점 입점이 안 되면 유사한 형태의 이런 게 있거든요. 차량을 개조해서 바퀴가 달려있고 그 안에서 음식을 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로 데워먹을 수 있거나 요즘에는 시설이 많이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산림지역 특성상 일반음식점 허가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편의시설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일단 그런 것 좀 다방면으로 물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개통에 의해서 그쪽이 용산6리에 포함이 됩니다, 행정리상. 그래서 용산6리 주민들께서 그쪽 소득증대 사업에 참여하고자 마을협동조합을 구성했습니다. 혹시 이것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주민소득사업과 주민분들과 연계해서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나 이런 정책이 현재까지 수립이 된 게 있나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아직은 없고요, 저희도 계속 찾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러면 찾아서 만약에 소득사업 발굴이 되면 용산6리 주민 분들이 사업 좀 할 수 있게끔 개척이 되는 건가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회기 때 봉학골지방정원 입구에 조경수나 조경목이 작아서 지방정원이 준공되면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지금 거기 설계변경하고 있어요.
박흥식의원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좀 더 큰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원 공원을 보면 산림욕장 쪽으로 좌측으로 산 사면에 파쇄석을 깨서 철 구조물에 담아서 이렇게….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옹벽?
박흥식의원
맞습니다. 옹벽으로 해 놨습니다. 사실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변화가 있을까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하게 되면 거기에 덩굴류를 심어서 덮는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께서 산림 전문가이시고 공원조성 전문가이시니까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요. 봉학골 산림레포츠단지를 방문하는 이용객이나 관광객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입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산림욕장, 지방정원과 연계해서 음성군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2페이지 보면 음성군 관내 임도시설 현황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대소 쪽은 어차피 산이 없으니까 임도가 없어도 된다고 하지만 삼성 쪽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임도를 개설해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는데 삼성쪽 에는 아예 임도 개설할 의지가 없는 건가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임도를 개설해서 하려면 산림이 집단화 돼 있어야 하는데 큰산은 있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들어가서 노선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사실상 안돼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는 지금 없고요, 대개 산이 좀 많이 돼 있는 데, 그런 쪽에 임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삼성도 사실상 그 노선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김영호의원
아니, 삼성에도 보면 능산리 쪽에서 대야리 쪽으로 마이산을 임도를 하나 개설을 해주고 상곡리 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양덕리 쪽에서 상곡리까지, 이것 충분히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어쨌든 9개 읍면에 산이 전혀 없는 대소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임도 개설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산이 있는 삼성 같은 경우에 임도를 하나도 개설을 안 해 놓은 것은 너무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 안 하세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그런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봐도 산이 좀 넓은 데가 있으면 저희가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금 들어가기도 어렵고 왜냐면 산주들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중간에 가다가 한 사람만 못 받아도 노선을 못 만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김영호의원
그런데 거의 삼성에 있는 마이산이나 상곡리 뒷산 같은 경우도 솔직히 거의 다 국유지 아니에요, 거기가? 개인사유지 임야가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난….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산주들이 승낙을 안 해줘요.
김영호의원
아니, 거기….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군유지가 없어요, 삼성같은 경우는 군유지가 없고, 국유지가….
김영호의원
그 위쪽으로 거의 다 군유지잖아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군유지 거기 없는데요.
김영호의원
개인 사유지는 별로 없는 알고 있는데?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마이산에요?
김영호의원
예.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다 사유지에요, 거기. 그래서 못 들어가요, 저희가.
김영호의원
개인 사유지라도 개인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임도를 내준다고 하면 좋다고 하지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그럴 것 같은데 요즘에는 들어간 것 왜 들어가냐고 해서 도로 보상받듯이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고, 그중에 한 사람만 승낙을 안 해도 가다가 못 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처음부터 시도를 못 해요.
김영호의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이산하고 상곡리 뒤쪽하고 전체적인 토지주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0페이지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감곡면 월정리, 영산리, 상평리, 3개 리를 거쳐서 총 816㏊ 국공유림은 165㏊, 사유림는 651㏊, 현재 산주 동의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몇%나 지금 동의가 된 사항이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동의를 받은 데만 한 거예요, 이게. 동의를 받아서 이 사업이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이 됐는데 문제는 산림조합에서는 산주들의 동의를 받은 팔지만 합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를 따온 거예요.
유창원의원
그러면 현재 받은 것만 하니까 100% 받았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유창원의원
받은 구역만 지금 조성하려고 하니까요.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위탁….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에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따다가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유창원의원
아, 산림조합에서 사업비를 따다가 추진하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유창원의원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사실상 주체는 산림조합이네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이 경영자고. 산림사업이든 어쨌든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사업비는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거기 들어가고 있어요.
유창원의원
그러면 이 사업의 취지는 여기 사업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조림부터 산림사업까지, 영위하기 위해서 산림조합에서 경영을 맡게 되고. 그러면 이 사업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임산물 판매 활성화, 마을기업과 산림 관계된 사회적기업 육성 등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민관 협치를 한 그런 작품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어쨌든 산림가지고는 소득을 잘 못 본다고 보니까 한꺼번에 단지로 단지를 묶어가지고 사업을 해서 같이 해서 사업을 주는 거죠, 산림조합에서.
유창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11페이지 산불예방대책 관련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산불예방대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운영상황에 대해서. 2월 1일부터 5월 15일, 봄철 들어와서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 우리 대응센터에서는 어떻게 운영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저희는 매년 똑같이 하는 건데 봄철에 자원에 산불감시원이라든가 산불진화대원, 하루에 한 100명 정도 기간제근로자를 현장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대원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묶어서 4개조로 만들어서 다니고, 감시원들은 각 읍면에 배치해서 지역별로 배치해서 산불감시하고, 또 산불 발생되면 저희가 진화대원들 바로 출동해서 초동진화하고, 좀 커지면 헬기 불러서 진화하고 그 정도입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매일 방문하시나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이틀이나 3일이나….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자기 구역이 있고요, 거의 매일이에요.
유창원의원
거의 매일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일주일에 쉬는 날 빼놓고는 돌아가면서 하고, 쉬는날 고대로 돌아가면서 쉬고. 어쨌든 주말이라고 해서 산불이 안 나지는 않잖아요. 맑은 날에는 무조건 다 저희가 근무를 해요.
유창원의원
그러면 특히 이 사업기간 내에는 비상감시체계가 가동됐다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직원들도 밤 9시까지는 근무하고요. 비상근무.
유창원의원
아,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둘레길 조성사업, 이 사업이 백야리, 사정리, 육령리, 저수지까지 해서 꼭 완성도 있는 사업의 결과물을 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13쪽에 봉학골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 우리 박흥식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 외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부대시설 설치할 때 그 부대시설 외에 별도로 숙박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고 본 의원이 몇 차에 걸쳐서 건의를 드리고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진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사업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주변에 그런 숙박시설하고 부대시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다음에 봉학골 산림욕장 이용하면서 봉학골지방정원이 금년에 개장을 계획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년에 개장을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지방정원이요?
서효석의원
예.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개장은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서효석의원
더 걸려야 돼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서효석의원
지금 현재도 봉학골 산림욕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주차장에 대한 확장문제라든가 그리고 주차장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주차료라든가 아니면 이용료를 징수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공용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사용에 필요한 입장료 형태의 요금을 징수를 하지 않다 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주차장 주차료라든가, 아니면 최소한 쓰레기봉투 정도 구매할 수 있는 정도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전부터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한 쪽을 누르면 한 쪽이 커지듯이 하는 것도 무난한 경우도 있고 이것은 무리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주차료만 받는 것도 있고 나중에 정원이 되면 입장료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결론을 못 짓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 고민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현재 음성군에서 혁신도시에 공영주차장을 지금 임시로 하고 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개장이 됐을 경우 주차요금을 징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음성군 관내에 있는 공공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음성군청에 주거지주차타워를 건설하려고 계획하고 3월부터 해서 6월 안에 착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시장통 안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어울림센터 옆에 주차장을 신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을 굉장이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지방정원이 개장됐을 경우에 그에 따른 주차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개장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16쪽 둘레길 관련해서, 삼형제저수지만은 아니고 둘레길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둘레길 정비를 수시로 하고 있나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어요.
서효석의원
그러면 둘레길에 수목이 고사됐을 경우 다시 식재해서 거기 옆에 지주목을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지주목을 설치했을 때 일정 기간에 그것을 다 제거를 하고 있나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제거는 하고 있는데 빠진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돌아다녀 봐도.
서효석의원
가능하면 그 지주목을 적기에 제거해 주시고, 1가지 예를 들어서 수정산 같은 경우는 나무로 지주목을 한 게 아니라 철제로 지주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등산하고 둘레길 걸으면서 좀 불편하고 잘못하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주기적으로 점검하셔서 제거를 좀 해 주시고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서효석의원
17쪽, 도시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 기존에 도시과에서 하던 것을 도시공원을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거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여기 반기문로 옆에 반기문광장이라든가 그리고 혁신도시 내 연리지 나무 있는 그 공원은 기존에 산림녹지과에서 하셨었잖아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했어요.
서효석의원
그것 외에 나머지 공원은 도시과에서 했었고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런 부분에서 면적이 넓고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적기에 제초작업이 거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특히 혁신도시가 고사목이 많아서 절단을, 그것을 캐낸 것보다는 거의 절단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 꼼꼼히 살펴서 다시 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쪽에 마을정자쉼터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정자쉼터가 17군데죠? 이게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러면 이게 17군데면 이번에 사업이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원래는 행복마을이 아니라 저희가 사업비를 들여서 했었는데 한 3년 전부터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못 했고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군수님께서 행복마을 만들기 하시는데, 신청한 그 마을들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이것으로 정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 만들어주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확보한 사업은 아니고, 예산이.
송춘홍의원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 이 사업이고 17군데가 이번 사업으로 모두 완성이 되는 것으로?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신청이 된 것.
송춘홍의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것을 정자쉼터를 만들고 보수작업까지 우리 군에서 해 주고 있는데 마을에서 이런 사업으로 정자를 가져갔잖아요? 보수하는 것 정도는 마을에서 앞으로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게 크게 훼손이 됐거나 하면 군에서도 손을 댈 수 있겠지만 관리하고 사용하고 조금씩 파손되는 것은 마을에서 직접 고쳐가면서 관리하고 보수하는 조건으로 이런 교육도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한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리드를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려봅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의사일정을 마치겠으며, 2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는 환경과 외 2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5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9분 산회
안해성출석의원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