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최용락 의원 발언
안해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청소위생과, 균형개발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과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환경과장 백인한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쪽 일반현황과 5쪽 2022년 주요성과, 9쪽 2023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1쪽 2023년 주요업무계획, 23쪽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6쪽 산업단지 공공폐수 및 완충저류시설 운영관리 이 부분하고 17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자체가 적어서 지금 확장을 하는 거잖아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대풍하고 하이텍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거고요, 대풍산업단지 같은 경우 폐수는 증설하는 겁니다, 1,400톤을.
김영호의원
증설하면서 예전에 없었던 자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원인자부담금 30%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쪽 업체 산업단지하고는 자부담 문제는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나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오뚜기에서….
김영호의원
오뚜기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아니, 산업단지 내라면 오뚜기 한 업체만은 아닐 거잖아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이 증설은 오뚜기가 원인이 돼서 하는 겁니다.
김영호의원
아, 이번에는 오뚜기가 원인이 됐다?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김영호의원
그 관리 문제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관리는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런데 위탁이 안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위탁이 안 되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김영호의원
어쨌든 관리를 위탁으로 했었잖아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김영호의원
위탁으로 했는데 직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위탁이 허용이 안 되고 직영을 해야 된다고 법령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서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법령에요? 그런 법령은 글쎄요, 저는 잘….
김영호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쪽 단지 내에서 위탁을 했을 때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위탁을 계속 줘도 상관없지 않겠느냐 본 의원 의견은 그렇거든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어차피 지금까지도 워탁 운영을 했던 거잖아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의원
크게 문제가 없다면 다시 위탁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되고요, 어쨌든 그것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김영호의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이 부분이 사실 시작된 지가 몇 년 됐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2016년부터 세어보시면….
김영호의원
2016년이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비점오염저감사업이요.
김영호의원
비점오염저감사업 자체는 2016년부터인데….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2000년도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 이전부터 고려그린에 대해서 대소면에서는 대책위를 꾸려서 대응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햇수로 따지면 2016년이면 7년이잖아요. 7년인데 대소면에서 한 8~9년 정도 됐어요. 예전에는 고려그린에 대한 2016년 7년이잖아요, 대소면에서 8~9년됐어요. 예전에는 미곡리 주민뿐만 아니라 대소면민들이 우리 음성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고려그린 업체를 옹호하는 그런 식을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었는데 이제는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부분이 빨리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금년도 안에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은가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제일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취소소송이 지금 3심 대법원에 가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심리속행이나 심리비속행 둘 중에 하나인데 심리속행으로 가면 이게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 산행을 질질 끄는 그런 재판이 될 수 있다, 그게 가장 염려가 됩니다. 그 소송만 마무리되면 사업은 진행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호의원
그 우리 음성군에서도 그렇고 이게 환경부의 예산을 따오고 있잖아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저희도 반납도 하고 다시 또 하고 계속 반복되는 절차….
김영호의원
반납 요구도 있을 텐데 햇수가 너무 오래 지연됐기 때문에….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어떻게 됐든지 해결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넘기지 않을 것 같고….
김영호의원
우리 음성군의 입장도 그렇지만 실제로 그 인근에 삼정택지가 도시개발로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 고려그린이 해결이 안 되고는 삼정택지의 입주도 사실 불투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냄새가 나는데 누가 와서 거기 살려고 하겠어요? 이 부분이 얼른 해결이 돼야지 되겠는데 어쨌든 우리 환경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금년도 안에 어떻게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리고 폐기물 관리 감시체제는 이동형 CCTV를 많이 설치해놓고 그것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불법폐기물.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저희 사업장폐기물은….
김영호의원
사업장폐기물이 아니라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이요. 그런데 CCTV를 확인하는 인원이 별도로 따로 있나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글쎄요, 청소위생과에서 확인하는 거라서 환경과에서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호의원
환경과에서는 사업장폐기물만 하고, 청소위생과에서 CCTV는 확인이 안 되고….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원
어쨌든 가장 문제가 되는 고려그린 문제는 예산 세워놓은 지가 햇수로 7년이 지나고 있는데 여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얼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 안에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음성군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1,400여 대가 지원을 받아서 조기폐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원하는 신청자분들이 많으신가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지금 이제 공고 나갔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러면 작년에 지원을 하다가 멈추면 그다음에 순번이 되는 거죠? 아니면 또 새로 신청을 해야 되나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어차피 신청은 다시 해야 됩니다.
박흥식의원
새로 신청을 해야 되나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박흥식의원
새로 신청을 해도 연식이나….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연식이나 차종에 따라서 순위가….
박흥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해마다 본예산으로 모자라서 또 국도비가 내려와서 매칭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세우죠?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명시이월된 부분도 있고.
박흥식의원
해마다 지원자보다 조기폐차 지원하는 게 모자라서 조기에 마감되는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맞죠?
군민들께서 조기폐차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바 과장님께서 이런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갖고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박흥식의원
주요업무계획 12페이지 친환경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중에 수소연료전지, 수소차는 정액지원인가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3,350만원 정액지원입니다. NEXO 한 차종이라서 정액 3,350만원.
박흥식의원
3,350만원으로 정액지원이죠?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리고 이 정액지원 중에 선착순 지원 외에 우선순위로 배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어떤 분들이 우선순위로 배당되나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차상위계층, 몇 가지 있는데….
박흥식의원
취약계층 다자녀나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등….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이런 분들한테 배당이 되는데 그럼 총 39대 중에서 일반이 35대, 4대가 배당이 된 건가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선선발에 공정성을 기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차량 출고가 지연돼서 해당 팀에 좀 조기에 등록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일단은 서둘러서 당겨서 조기등록을 음성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권고사항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전기자동차 지원금액이 승용차가 최대 1,360만원인가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박흥식의원
1톤 화물이 1,900만원이고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게 전년 대비 인상이 된 건가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낮아졌습니다.
박흥식의원
오히려 낮아졌나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작년에는 1,400만원이었습니다.
박흥식의원
아, 승용이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그리고 화물이 2,200만원이었는데 약간 하향조정 됐습니다.
박흥식의원
낮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그것은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씩.
박흥식의원
조금씩 지원금은 나아지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고요? 차량가가 사실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런 게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아무쪼록 등록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따로 영업점이나 판매사원들이나 이런 데 따로 홍보를 하나요? 군에서.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오히려 그쪽에서 먼저 찾아와서 얼른 공고 좀 내달라고….
박흥식의원
서둘러 내달라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길거리 현수막이나 군민들한테 홍보는 별도로 하고 계신가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현수막은 안 했고요, 읍면에만 통보했습니다.
박흥식의원
길거리 현수막을 지난번에 한번 요청을 드렸습니다.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아, 그러셨어요?
박흥식의원
군민들께서는 관공서 갈 일이 적다 보니까 이런 시내 게시대에 현수막 요청드리겠고요, 아까도 권고드렸듯이 음성군 관내 자동차판매업체에서 음성 관내에서 차량이 출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판매점이나 영업사원들한테 홍보를 부탁드리겠고요. 전기자동차 구입을 희망하는 군민들께도 다양한 방법으로 좀 전에 권고한 현수막 게시 등 이런 방법으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2가지만 드릴게요. 13페이지에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업무추진에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을 하고 있죠?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조천희의원
이게 지역별로 나눠져 있나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상설포획단이라고 3개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곡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음성지역에 와서 포획을 못 하나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긴 해 놨습니다.
조천희의원
그것 자기들끼리 한 거죠?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런 게 좀 문제가 되는데 작년에도 1억 8천만원 정도 들여서 고라니가 1,749, 멧돼지가 155, 숫자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린 것 같은데 실제 농가에서는 이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많이 호소하고 있죠?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런데도 피해방지단에게 신고를 하고 연락해도 잘 응해 주지 않는다 이런 불평불만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봐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글쎄요, 저희가 지금 36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면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피해를 보면 자력으로 포획 허가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대리포획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지금 우리가 포획보상금이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저희는 지금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충주 중앙탑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서 한돈협회에서 10만원을 더, 2월 13일부터 주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렇죠. 고라니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고라니는 5만원 그대로.
조천희의원
5만원 그냥 주고 있죠?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군비로 그냥 5만원 주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타 지역도 거의 고라니는 같은가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조천희의원
고라니를 5만원이면 잘 포획을 안 하려고 하던데?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5만원인데 대부분 한 달에 거의 20마리가 한도인데 거의 20마리 다 채웁니다.
조천희의원
우리가 예산이 조기에 소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조기에 소진이 됩니다. 부족합니다.
조천희의원
조기에 소진이 되죠? 이것에 대해서 8대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셔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포획포상금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렇죠?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그 잡는 숫자에 비해서는 적다는 얘기죠?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조기에 소진이 됩니다. 고라니는.
조천희의원
그러니까 고라니 피해가 있어도 포획단에서는 안 오는 거예요, 소진됐으니까.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작년에 3천 마리 넘게, 3,021마리를 포획했습니다, 고라니만.
조천희의원
1,749로 돼 있는데? 작년 실적에.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3,021마리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럼 작년 실적이 잘못 기재된 거예요? 고라니 여기 있잖아요, 야생동물 포획수가 1,749, 멧돼지가 155 나와 있는데, 2022년 성과에. 과장님에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그거서 가지고 논할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숫자는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포획단에서 가서 포획을 하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포획보상금이 있잖아요, 그냥 잡으면 자기가 처리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응하지 않는데 이런 것을 과장님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타 지역과의 관계, 포획포상금을 인상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많은 숫자를 포획을 하고 거기에 따른 농작물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잘 좀 판단을 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다음에 21페이지, 방 치투기폐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4개소에 약 2만 1천 톤?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조천희의원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를 예산으로 했을 때는 엄청난 돈이 소요가 되는데 투기자가 지금 이것을 처리 못 하는 큰 이유는 뭐예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대부분 폐기물처리업을 하다가 폐업이 됐다든지….
조천희의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그러면 이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해 경찰과 협의해서….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고발조치를 합니다.
조천희의원
고발조치도 하지만 지명수배도 내리고 그런 것도 하나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다 합니다.
조천희의원
하고 있어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조치명령도 하고요.
조천희의원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런 것을 추진을 잘못해서 하다 보면 지자체 차지가 되죠?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그렇죠, 대집행비로….
조천희의원
결국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4개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기자를 찾는 데 애를 쓰셔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조치명령은 다 이루어 졌습니다.
조천희의원
글쎄 조치명령은 이루어졌어도 솔직한 얘기로 이 사람들이 투기자를 찾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능력이 없어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그렇죠, 재산도 없고.
조천희의원
아무것도 없어. 결국 그러면 수감까지도 가능한가, 이 사람들?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그렇죠.
조천희의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다고, 또. 이러다 보면 결국은 지자체에서 다 치워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는 게 바로 이 방치폐기물이에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2차 오염만 없으면 그냥 조치명령 하는 정도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그거를 다 처리해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조천희의원
글쎄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다보면 2차적인 피해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어려우시지만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런 데는 잘 조치가 되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고민해보세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지금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이어서 21쪽에 방치ㆍ투기폐기물 4개소라고 했는데 지난해 행정대집행 했던 데가 있죠?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작년에요?
서효석의원
예.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소이 비산리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거기 그러면 처리비용 환수는 조금이라도 됐나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전혀 안 됐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처리를 했죠?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1차 때 6,400톤 조금 넘게 했고요, 지금 2차 때 하면 1만 1,250톤 정도 처리가 돼서 한 70% 조금 넘게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효석의원
현재 1만 5,900톤에서 1만 1,250톤 정도 처리를 하신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농지에 있는 것 외에 나머지는 아직 처리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건물에 있는 것은 처리를 못 합니다.
서효석의원
현재 처리는 농지에 있는 것만 처리를 하시는 거고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그것도 약간 남을 것 같습니다.
서효석의원
농지에 있는 것도 조금 남는다고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러면 밑에 민원 제기하시는 분은 특별한 민원은 제기를 안 하시나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지금은 뜸한 것 같은데 가끔 찾아오십니다.
서효석의원
그동안 농지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농지에 또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추후에 또 그런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23쪽 특수시책 관련해서 본 의원이 가능하면 관리ㆍ감시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했고 그것에 의해서 이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실비라든가,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을 책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명예환경감시원이라 수당 같은 것은 못 드리고요, 만약에 신고를 하셨는데 행정처분이 됐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서효석의원
포상금으로?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신고포상금으로.
서효석의원
그러면 여기 기재된 이 예산은 신고포상금으로만 지급하고 실질적으로 실비라든가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서효석의원
가능하면 기본적인 것은 실비정도라든가 활동비 등을 최소한 정도로 검토를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명예감시원이라는 직책만 갖고는 사실 활동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질의를 하고 과장님도 답변하셨듯이 처리를 하고 나서 환수하는 그런 비용을 감안을 한다면, 그리고 방치에 따른 피해를 감안을 한다면 명예감시원이지만 여기에 실비라든가 어떤 활동비를 지원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사전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하고 어떤 자부심을 갖고 명예감시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2개 여쭤볼 건데요, 아까 조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13페이지 유해야생동물 업무추진 관련해서 자력포획, 대리포획 시 사전신고 후 포획을 한 다음에 포획보상금이 지원되는데 의외로 이 지역에서 나고 자라고 농업에 오래 종사하신 분들도 이 지원제도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신 분들이 상당수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담당자 분께 문의를 하고 한 후 관련 내용을 문자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렸는데 문자발송이라는 현수막 게시, 온ㆍ오프라인 사업기간만이라도 기간 초든 중간이든 한두 번 정도 군민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홍보활동을 강화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다음에 18페이지를 보면 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사업 내용 중에 병암교 재가설 1식이라고 돼 있는데 이 병암교는 언제 준공이 완료될까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죠.
유창원의원
그렇죠. 그 말을 사실 제가 작년 말에도 들었거든요. 벌써 2월도 중순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병암교가 언제 준공되냐고 문의를 하는데 이미 그 타이밍은 지났고 언제쯤, 2월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3~4월 안에는 사용이 가능할는지?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공사중지 기간에서 공사를….
유창원의원
현재 중지….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이제 해제돼서 재개하면….
유창원의원
이제 해제돼서? 한 달 이내에 될까요? 그건 뭐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지금 확인하시긴 어려우시겠죠?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래서 하여튼 조속히 우리 금왕ㆍ생극 주민들이 병암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유창원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병암교, 똑같은 주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금정저수지 생태공원에 대해서 거기 생태돔벙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에 저수지 또 하나 있는 돔벙 따로 관리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아닙니다.
송춘홍의원
그럼 금정저수지 안에?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송춘홍의원
거기 돔벙을 금정저수지 말고 돔벙만 따로 관리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송춘홍의원
거기하고 지금 야생초 화원은 그 돔벙 옆에 있는 화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그것도 지금 부지 안에….
송춘홍의원
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송춘홍의원
관성리 마을 쪽으로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대병원 있는 쪽.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글쎄요, 그쪽은 제가 위치를 잘….
송춘홍의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다가 야생초 화원을 매년 거의 관리들을 하시는데 꽃이나 나무가 자라는 것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쪽을 관리를 하시기로 말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잡초만 거의 있어요, 나무 몇 그루하고. 토지를 거기를 다시 객토를 한다든지 어떤 꽃 화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이 우선돼야 하지 않나.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기본설계 중인데 그것을 가지고 엊그저께 관성리 주민분들한테 가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1차 설계 나온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가서 관성리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송춘홍의원
설명회 하실 때 그런 건의나 이런 사항이 없었나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 그 옆에 부지를 더 추가 확보하라는 그런 말씀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사업은 이게 사업비가 20억원이라 그 사업비 갖고는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고 그러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송춘홍의원
추가 매입이나 마을주민들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주민설명회를 어제 하셨다고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어제.
송춘홍의원
그 파악까지는 제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거기 야생초화원을 만든다고 하시는 곳은 매년 거기가 관리가 안 된 것, 꽃도 심어놓고 나무도 심어놓고 했는데 꽃도 제대로 보지를 못했고 지금도 가면 나무라고 해도 관리가 된 나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관리를 하실 때 우선 그 주변을 먼저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그것만 좀 말씀드리려고….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낚시금지구역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낚시금지구역 지정하려면 며칠 정도 소요가 돼요? 지금 현재 낚시터인데 낚시터 허가를 취소하게 되면 낚시금지구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왜냐면 이게 양덕지 같은 경우 작년에 기관단체하고 이장단에서 낚시터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9월 말까지였거든요. 거기 낚시터를 운영하시는 분도 그렇고 본 의원 관점에서도 그것을 바로 취소를 해버리고 낚시를 못 하게 하는 그게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하는데 준비 없이 한다고 해서 제가 1년 유예를 줘보자고 해서 1년 유예를 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그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나오면 농어촌공사에서 그쪽에 임대를 안 주고 군에서 허가를 취소하게 되거든요. 허가 취소를 하면 바로 거기 낚시금지구역을 지정을 해서 낚시를 못 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상의를 하셔서 낚시금지구역이 얼마 정도 시일이 걸리는지 그것까지도 해서 이것 파악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청소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하윤호입니다. 청소위생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4개 팀으로 정원 21명이며, 미화요원인 정원 외 인력 24명을 포함해서 총 45명입니다. 2022년 주요성과와 2023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11건과 특수시책 1건입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계획 10페이지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은 109대의 CCTV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20대가 추가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CCTV 단속 실적과 신고포상금 최근 3년간 지급내역을 보면 적발건수가 2020년도에 3건, 2021년도에 2건, 2022년도에 2건으로 CCTV 단속실적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3년간 누적 과태료 부과액은 170만원에 불과합니다. CCTV 화소, 화질 문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현재 음성군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CCTV 단속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희가 CCTV를 설치해서 CCTV로 투기자를 확인해서 처분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사실은 CCTV를 확인하는 것은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극히 적고 민원 신고에 의해서 처벌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CCTV 가지고는 사람 얼굴은 확인해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박흥식의원
그럼 CCTV가 130여 대가 올해 최종적으로 설치가 될 건데 CCTV 운영 비용에 비해서 단속 건수가 이렇게 낮다 보니까 운영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도 CCTV에 대해서는 그런 효율성은 떨어져서 한동안 또 설치를 안 했었는데 또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 있다 보니까 또 다시 하게 된 경우입 니다, 이 경우가. 그래서 예방효과는 있지만 단속효과는 사실 극히 적습니다.
박흥식의원
혹시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나 이런 것 벤치마킹 같은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셨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희가 CCTV 처음에 설치할 때 타 지역 대도시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한 건데 그때 제가 다녀봤는데 특별하게 뭐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방효과는 있지만 단속효과는 없다는 게 보편적인 사항입니다.
박흥식의원
타 지역의 우수 모범사례 중의 하나가 CCTV를 마을에서 관리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군에서 CCTV를 제공을 하고. 신고포상금 제도하고 CCTV 무단투기단속하고 결합을 해서 하는 우수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사실 그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수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신고포상금 지급도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일반 생활폐기물이 건당 5만원, 다량 생활폐기물이 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2020년도에 70만원, 2021년도에 30만원, 2022년도에 30만원, 이 정도로 사실 신고포상금 지급내역도 해마다 줄고 있어서 아마 이게 홍보 부족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위생과 업무가 많은 부서로 알고 있는데요. 힘이 좀 드시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군민들께 홍보하여 민관 합동으로 생활폐기물 불법처리행위 근절에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지난 회기 때 12페이지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시설 경계로부터 2㎞ 이내 주변영향지역 주민들께 폐기물처리 수수료 10%의 기금으로 현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기존에는 현금 지원이 안 됐었는데 소각로 증설하면서 현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이게 기금이라는 게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잖아요, 그렇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래서 가구별 지원금액 증가 폭을 보면 2021년도에 급증을 했는데 이게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좀 오른 거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지원가구 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참고로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은 종량제봉투만이 아니라 표현만 그렇게 했는데 다량폐기물, 가구 다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박흥식의원
예. 원남면 조촌2리 한 마을에 일부 가구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가구 세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총 92가구로 알고 있는데 한 세대만 특별한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흥식의원
92가구에서 지원받고 있는데요, 원남면 조촌2리 한 마을에서 일부 가구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일부 가구만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민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렸는데 군의 입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이 인상되면서 가구당 지원금이 늘어났는데 사실 이때 가격이 늘어났을 때 다른 형태의 가구도 지원을, 기존 형태 가구는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늘어난 기금으로 한 마을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가구의 지원도 가능했었는데 사실 좀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한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그전에도 청소위생과장으로 있을 때, 조촌리 용댕이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흥식의원
마을명칭은 모르겠고요. 원남면 조촌2리 있습니다, 조촌2리.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어쨌든 저희가 2㎞를 긋다 보니까 같은 마을에서도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갈등 문제가 항상 존재하는데 그걸 주게 되면 그 옆에 사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입주기업협의체에서 결정해서 협의체에서 일부 주는 방법도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박흥식의원
그런데 「음성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기금운용관이 이제 청소위생과장님이시고 기금출납원이 청소행정팀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지만 있다면, 조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군수 재량으로 가구 세대주에게 지급은 안 되더라도 마을발전기금, 주민 건강진단비, 농기계 구입 등 한 마을에서 소외됐던 주민들에게도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음성군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구 지원만이 아닌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한 마을에서 소외된 못 받는 가구가 있으니까 그 마을에 대해서 좀 마을 발전기금이라든가 건강진단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민원을 해소를 해야지 사실은 제가 마을을 민원이 있어서 방문을 해도 약간 불합리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컴퍼스로 긋다 보니까요. 사실은 물은 이렇게 흐르고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이쪽 마을이 훨씬 피해 가구가 많은데 정작 산 밑에 있는 방어막이 돼 있는 이런 가구 3가구, 4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 좀 한번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한번 민원인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결정은 다 협의체에서 하는 거지 군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급은 군에서 하지만 모든 결정은 협의체에서 합니다.
박흥식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건 같은 이런 것은 군에서 과장님께서 테이블에 일단 올려야지 협의체에서 회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이런 안건 자체가 회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군에서 유연한 입장으로 변화를 주셔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것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중복된 것 제외하고요. 생활폐기물 CCTV, 사실 저도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나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저도 민원을 받는 입장에서 예산이 과연 효율적으로 쓰이냐에 대해서 항상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도 제 나름대로 막 사례를 알아보고 했는데 마땅히 벤치마킹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단속형 CCTV 설치라고 분류를 한다면 예방형 CCTV라는 개념을 차라리 도입을 해서, 현재는 사례는 없습니다. 모형 CCTV같은 개념을 제작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서 기능은 현저히 떨어지나 원가를 낮출 수 있고, 그러나 군민에게 관심을 갖고 민원을 응대한다는 차원에서 예방형 CCTV 모델을 한번 차라리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실까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생활폐기물 카테고리 안에 영농폐기물이 속하더라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유창원의원
요즘에 영농폐기물 관련해서 각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우리 청소위생과는 재활용 관련한 농촌폐비닐 지원 정책은 있습니다. 14페이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아파트에 음식물 쓰레기 RFID 전자칩을 달아서 계량하는 방법인데, 아파트 운영설치비하고 운영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영농폐비닐 수거하면 ㎏당 110원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 생활폐기물 지원사업은 그래도 꾸준히 우리 음성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정책을 펼치고 계신데, 저는 요새 영농폐기물 관련해서, 질의의 본질은 사실 이겁니다. 영농폐기물 지원정책은 제가 살펴보니까 딱히 구체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맞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인근 진천에는 2020년 10월에 제정을 해서 폐농자재 수거ㆍ처리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이 생활폐기물이 영농폐기물에 속하기 때문에 수거ㆍ처리 의무가 해당 지자체에 있고요. 「폐기물관리법」,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그 폐비닐류나 폐농약, 용기류 수거ㆍ처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사업 내용 중에 보면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폐기물 중 차광막, 부직포, 모종트레이 등 처리비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톤당 10만원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의 70%를 지원하며 주로 대상자는 시설하우스 및 과수원 경영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자체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영농폐기물은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처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진천도 그렇지만 저희도 지금 하고 있고요, 영농폐기물도 올해 도에서 별도로 수거하라고 예산을 지금 내부적으로 내려주는 걸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아, 확정이 돼 있습니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그렇게 하면 영농폐기물 수거에는 되지만 전체적인 종량제 취지에 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은 지금까지 해오던 거니까 그거는 하는데 작년보다는 올해 다시 또 지원금이 늘어나는 추세로 보면 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지원금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희가 영농폐기물 처리 예산이 는다는 거죠, 지원해주니까 .
유창원의원
그다음에 여기 14페이지를 보면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를 4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신규 설치인가요? 추가 설치인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신규입니다.
유창원의원
처음하는 겁니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아, 해오던 겁니다.
유창원의원
지금 신규로 4개소, 그럼 총 몇 개소인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 숫자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우리 폐비닐을 처리하는 공장이 현재 중간 처리든 처리 공장이든 우리 충북 지역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음성군 폐비닐은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폐비닐 재활용 시설로 운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관내 폐기물처리업체는 다 가능합니다. 폐기물처리업체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와 폐합성비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능합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소화가 다 가능한…?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현재 영농폐기물 발생량이 얼마 정도 될까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것도 제가 숫자로 파악이 안 돼서 아까 집하장하고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그것 나중에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때 발생량, 수거 현황, 처리 및 재활용 등 현재 처리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현황에 대해서.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래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13페이지에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있잖아요, 슬레이트 지붕이 점점 노후화되면서 석면으로부터 오는 피해에 자유롭지 못하니까 저희가 이것 전부 철거 조치를 하고 있는데, 올해가 8억 9,100만원이네요, 사업비가.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조천희의원
국비가 50%인데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해 본 게 있어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조천희의원
몇 동이나 돼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희 2018년도에 환경부에서 한번 조사한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2019년도 기준으로 음성군의 총 슬레이트 동수는 약 7천 동으로 그 당시 기록이 돼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2012년부터 시작했는데 2012년부터 작년까지 총 지원한 동수는 1,894개, 2천 개라고 치면 아직도 5천 개가 남았다고….
조천희의원
그러니까 5천 개가 남았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환경부의 입장은 다 없어질 때까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천희의원
2012년도부터 작년도까지 거의 한 8년 동안 2천 개, 그렇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5천 개가 남아 있으면 한도 끝도 없네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이게 해마다 지금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천희의원
슬레이트 지붕이 왜 늘어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아니, 동수가.
조천희의원
동수가 왜 늘어나? 지금 슬레이트 하는 사람이 어딨어? 지원이 늘어난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동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10개 철거했으면 올해는 15개 철거하고 이렇게.
조천희의원
아, 지원 동수, 철거 동수가? 그렇죠. 하여튼 그래도 지금 한 8년 동안에 2천 동밖에 못 했는데 앞으로도 5천 동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8억 9천에서 국비가 50%인데 국비 확보는 어느 식으로 하는 건가, 우리가 그 조사된 동수에 의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보내는 거예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렇진 않고요. 그냥 일률적으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일률적으로?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그리고 또 1가지는 이거는 급해서 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거고, 자기들이 급한 경우는 자기들이 치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원 안 받고 처리한 숫자까지는 파악이 안 돼서 전체 아까 7천 동 중에서 2천 동 치웠다 그러면 남은 게 5천인데 실제는 그거보다 좀 적을 수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적을 수는 있는데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내려온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약간 그런 식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조천희의원
그러면 그 지역에 슬레이트 지붕 숫자에 의한 비례도 아니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조천희의원
도를 통해서 이렇게 똑같이 내려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이게 그럼 우리가 국비 확보하는 데 큰 애를 쓸 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려오는 거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조천희의원
일률적으로 내려온다며.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일률적이라고 하는 게 시군별로 똑같이 100원씩 준다는 건 아니고요. 단지,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일률적이라는 말은 충주 100원, 음성 100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조천희의원
글쎄 그런 뜻은 아니면….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음성 100원 받고 충주 200원 받았으면 올해 음성 200원 받으면 충주 400원 받고 이렇게 같은 비율로 간다는 거지, 같은 정액이 아니에요, 제 설명은.
조천희의원
아, 그렇게 간다고요? 그래요. 이거 진짜 국비 확보를 하든지 군비를 들이든지 해서 이게 어떻게 좀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걸 언제까지….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알아보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글쎄 확보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봐서 이거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지원해주지만 우리 군에서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대한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조례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천희의원
안 보셨어? 제가 제정했어요, 그거. 한번 보셔서 국비에만 이렇게 의존하지 마시고 석면 피해로부터 좀 군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앞으로도 5천 동이 남았으면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그렇죠? 점점 이것이 노후화되어 가면서 거기에서, 나중에 이게 다 삭으면 분진까지도 날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번 함께 고민 좀 해보세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조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슬레이트 철거 그것 외에 나머지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량 보니까 주택하고 지붕개량이 있고 또 주택, 지붕개량 했을 경우 우선지원가구에 한해 최대 1천만원까지 주는데, 여기에는 그럼 주택 철거하는 비용하고 지붕개량 비용이 같이 포함해서 1천만원인가요? 아니면 또 352만원을 별도로 지원을 받는 건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희는 슬레이트 처리 비용만.
서효석의원
슬레이트 처리 비용만이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럼 면적이 더 늘어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352만원만 받는다는 거예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이게 지금 구분돼 있습니다. 일반주택하고 비주택하고 지붕개량 중에서 우선지원가구 3가지가 구분돼 있기 때문에 돈 적용하는 건 따로따로 적용해야 됩니다.
서효석의원
그런데 지붕개량 같은 경우 1천만원까지 된다고 그랬는데 이 안에….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이것은 우선지원가구 대상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서효석의원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1천만원까지 지붕개량 지원비가 있고 추가로다가 슬레이트 철거 비용이 352만원이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따로 따로요.
서효석의원
따로 따로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352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거네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아니죠. 그거 따로 이거 따로 봐야죠. 한 사람이 2개를 다 같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서효석의원
2개 다 같이 하지 않고 주택은 주택대로 슬레이트 철거만 하는 거고, 지붕개량은, 그럼 지붕개량할 때 여기에 슬레이트 지붕일 경우에 가능한 거네요? 지붕개량은?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렇게 했을 때 1천만원까지 지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우선지원가구만. 그리고 예산이 남으면 일반가구는 다 300만원 주고요.
서효석의원
그러니까 일반 가구는 352만원인데 여기에 우선지원가구는 352만원 외에 1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서효석의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설명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기본적으로 여기 3개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중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서효석의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붕개량은 슬레이트 지붕이었을 때 지붕 개량인 거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래서 그 지붕개량을 할 때 352만원만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우선지원가구일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352만원을 별도로 받고 여기에 1천만원까지….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별도가 아니고 1천만원만.
서효석의원
1천만원 안에 352만원이 포함됐다는 얘기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선지원가구가 1천만원까지 하고 슬레이트 지붕도 개량을 할 수 있는데 비주택 중에 창고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마을에 공공시설로다가 이렇게 옛날 창고가 많이 있는데 그 창고가 대체적으로 슬레이트로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선지원대상에 포함시킬 수가 없는지 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일단은 따로 돼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같이 하는 걸 검토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서효석의원
예.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니까 따로 돼 있지만 마을에서 공공적인 것을,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고 다시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속하지 않다 보니까 슬레이트 철거하는 게 좀 문제가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거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원 한도를 나눈 기준은 주택하고 창고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창고는 적게 하고 주택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서효석의원
그런데 지금 비주택 창고로 돼 있는데 창고는 우선순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을에서 창고를 철거하려면, 여기는 지금 개인이 신청하는 거를 기준으로 한 거지 공공성을 띠는 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마을 창고라든가 그랬을 경우에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 부분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16쪽 관련해서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계획 하단에 보니까 향토음식거리 조성이 있어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서효석의원
여기는 지금 어디에다가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희가 지역 결정은 한 건 없고요. 어차피 음성 관내에 해야 되는데 지금 타 지역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군데 최근에 다녀왔고 제가 3~5군데에는 더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벤치마킹 마친 다음에 저희가 안을 잡아서 공고를 띄우겠습니다.
서효석의원
향토음식 품목도 지금 어느 정도 안을 잡고 있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일단 거리, 장소가 우선이기 때문에.
서효석의원
거리만 지정해 놓고 거기에는 품목은 자율적으로?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거리를 지정하면 거기에 일단 품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 있는, 저희가 새로운 자리에다가 새로 시작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돼 있는 걸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지역을 선택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음식이 아마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향토음식이 먼저 몇 가지가 되든 정해져야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그 거리를 조성한다고 공모를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순위를 좀 바꿔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두 가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21쪽 관련해서 특수시책 사업에 보니까 집하장이 있는 마을은 제외하고 나머지 집하장이 없는 마을을 별도로 직접 수거를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서효석의원
아까 우리 유창원 부의장님이 질의한 것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도 같은데,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것 중에 농자재 폐비닐이라든가 거기에 은박지 수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음성군에서 농정과에서는 지원을 해서 은박지 수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단점이 그냥 전체적으로 한 차가 들어갈 때 한 3~4㎏가 돼도 한 차에 10㎏인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톤당.
서효석의원
톤당 해서 1톤으로, 그러니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톤당 10만원인데 1.1톤도 2톤 값 받는 거죠.
서효석의원
지금 한 4,000㎏라든가 2,000㎏가 들어가도 지금 1톤으로 다 해서 받는 거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농정과에서 어떻게 받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됐고요….
서효석의원
아니, 이건 소각장에서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원은 1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소각하러 가면 10만원어치가 안 되고 그것보다 적은 양이 들어가는데 일률적으로 10만원씩 이렇게 책정을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건 톤당 1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1톤도 10만원이고 100㎏도 10만원이고 150㎏ 10만원입니다. 미만까지도 보기 때문에….
서효석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일률적으로 수거를 하는 날이 있거나 수거를 한다면 군에서 집게차를 활용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일단 이거는 영농폐비닐에 한해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은박지는 아닙니다.
서효석의원
그래서 본 의원 얘기는 이것하고 농정과에서 하는 것하고 좀 협조를 해서 어차피 소각장에서 처리를 하는 건데 진천군하고의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 그런 부분들이 잘 협조가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적은 양이나 많은 양이나 지금 똑같이 10만원에 1톤 기준으로 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럼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1톤 미만은 다시 잘라서 세분화하는 게 예산 절감도 되고 많은 사람이 치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서효석의원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수거 날을 같이 정해서 여기 지금 상반기ㆍ하반기로다가 수거하는 날을 정해서 그 기간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은박지가 아니고 영농폐비닐에 한해서 구분되기 때문에….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이해는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다, 내 거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눠서, 환경과에서 하는 거다, 농정과에서 하는 거다 이거 말고 어차피 지금 소각장 이용을 저희가 하는데 거기 갖고 가는 것, 거기에서 건의한 게 집게차로 해서 한 번에 같이 간다고 그러면 양을 많이 처리할 수 있는데 개별적으로 가다 보니까 적은 양을 가져가도 1톤으로다가 다 계산을 해서 납부를 해야지 되니까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었어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래서 이거는 꼭 우리 과장님한테 하라고, 아니면 해 주십시오, 이것보다는 농정과나 아니면 관련 부서하고 논의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권고를 좀 드리는 겁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강릉 같은 데에 커피거리가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로 생각을 해도 될까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것까지 다 통합해서….
송춘홍의원
통합해서. 이쪽에 앞으로 추진되는 사항을 함께 공유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18페이지 보시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원당에 있잖아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차량 통행이 많지가 않은데 분뇨처리 차가 거리를 많이 다니게 될 것으로 봅니다. 생극이나 감곡 그쪽을 통해서 이쪽에 많이 차량이 들어갈 텐데, 그 차량이 앞으로, 지금은 새 차라서 깨끗하겠지만 차량이 항상 깨끗했으면 좋겠고, 그 차량에 그림이라도 그려서 그 분뇨처리차량이라고 할지라도 참 보기에 깨끗하다,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조금 더 주의를 미리 기울여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0페이지 보면 CCTV 관련해서 관리가 요즘에, CCTV를 확인을 하고 계시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희가 CCTV가 현재 109대가 있는데 초창기에 설치된 5대는 저희 군 통합관제실하고 연결돼 있고요. 그 이후에 설치한 것은 약간 CCTV 형식으로 보지만 명칭을 저희가 스마트 뭐 이렇게 표현해서 저희가 칩을 빼와서 컴퓨터로 봐야 되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이동형 CCTV 말씀하시는 거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아니죠. 고정시켜놨는데 그 안에 USB 같은 게 들어있어서 칩을 빼서 컴퓨터에 넣고 화면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5대만 여기 군 통합관제실에서 같이 보고요.
김영호의원
이동형이 있잖아요. 좀 옮길 수 있는 CCTV.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설치한 다음에 옮길 수는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가끔 요즘에 확인을 좀 하시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민원 신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확인할 시간적 여유는 없습니다.
김영호의원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설치해 놓은 CCTV가 넘어갔는데도 일주일, 열흘이 돼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바쁘다 하더라도 기왕에 설치해 놓은 것은 가끔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13페이지에 슬레이트 철거 문제에 있어서 주택이나 축사, 창고 이런 쪽에만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예전에 이런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있기 이전에 이미 철거해서 슬레이트 주인이 재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쌓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전에도 제 기억으로는 해준 건이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안 된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규정이 완화되면서 처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김영호의원
어쨌든 슬레이트가 환경문제로 대두되면서 그 분도 꺼리고 있다가 사용을 안 한 케이스인데, 여러 장을 이렇게 쌓아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무조건 다 된다는 건 아니고요. 사업물량 봐서 예산 대비 남으면. 슬레이트도 계속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김영호의원
우선순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을 때 가능하다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김영호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청을 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김영호의원
그리고 생활폐기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폐기물이 나오는데 우리 음성군에서 이용하는 것은 분리수거함을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김영호의원
본 의원이 어디 타 지자체를 갔을 때 분리수거함이라고 하기에는 좀 커다란 함을 예쁘게 제작을 해서 설치해 놓은 걸 봤거든요. 우리 음성군에서 하는 플라스틱 통처럼 생긴 이런 게 아니고 좀 규모도 크고 외형을 봤을 때도 상당히 예쁘다는 생각이 들게끔 제작을 해놓은 게 있는데 우리 청소위생과에서도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쓰레기 버리는 쪽은 수거함부터 지저분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장소로 느껴지는데, 분류함이라도 좀 예쁘게 만들어서 공급할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추가로 설치할 때 의원님 말씀하신 거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셔서 거리를 예쁘게 만드는 데 일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3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균형개발과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이재선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2년도 주요성과 및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총사업비가 117억 4천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토지매입비용 18억원은 별도의 비용이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원남면에 계실 때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어주셨는데 다시 한번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20페이지 상상대로 행복한음성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계약법」이 작년에 개정이 돼서 올해부터 본 사업 시행 시 부가세를 제외한 전문 건설은 2억원, 일반 건설은 4억원으로, 음성군 관내 업체와의 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일단은 음성 관내업체들 참여가 100% 되게끔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또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 사행 중 설계변경이 발생되더라도 1억원 한도 내에서 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사업 시행 후 정산방식은 SOC 사업은 군에서 사업시행사에 직접 정산하시는 거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민간보조사업, 마을회관이나 소유권이 마을에 있는 건물은 각 마을에 별도의 보조금통장을 만들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민간자본보조사업 정산 시 이장님이나 마을회에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정산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끝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 시행에 있어서 아까도 권고드렸듯이 100% 군비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니 만큼 음성군 관내 지역 업체들이 100%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모든 사업 시행사들이 끝까지 선정이 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저는 18쪽 축산물공판장 연계도로 개설사업, 지금 토지보상은 다 끝난 건가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조금 남았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러면 계획대로 금년 말에 준공하는 데 차질이 없을까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지금 목표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안에 준공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조금 문제가 있으면 내년으로도 미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안에 준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사실 축산물공판장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도로개설 부서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음성군 일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음성군 도시재생뉴딜사업, 여기에 음성군 읍내4리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현재 역말 도시재생사업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언론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이 준공이 완료됐고요, 올해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나머지 사업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집수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수리대상자에 최소한으로 피해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어쨌든 이번에도 그렇고 지난해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음성군민들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련 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대처에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 다소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경험한 과장님의 역량과 능력을 믿기에 보다 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와 우리 과장님의 역할을 기대하고, 저 역시도 모니터링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를 보면 생극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관련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존 원안과 대비되게 다른 의견들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과정인 건가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지금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게 아직 생극면에서 단체장님들이나 주민의견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존사업에 변경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를 보면 원당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본 의원이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를 다운받아서 꼼꼼하게 보니까 오타인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과업지시서를 확인해 보면 용수로 7.61㎞, 배수로 5.14㎞, 농로 1.91㎞에 해당되는 약 7천만원 미만의 예산이 투입된 실시설계용역 관련 과업지시서를 확인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서 적시된 게 도로 1.2㎞로 돼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제가 확인한 다음에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창원의원
다소 2차 민원 발생의 소지가 보이기에 할 때 한 번에 완벽하게 하면 우리 주민들도 더 만족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5페이지에 금왕읍 취약지역 생활개선개조사업에서 나머지는 제가 어쨌든 다 차근차근 잘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불량도로 개선을 상반기 내에 한다고 아까 하셨거든요. 상반기면 6월인데.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불량도로 개선에 대해서는 일부 민원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이장님께서 저희한테 사업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셨는데요, 토지주가 승낙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사업을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다만 구간을 변경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아, 그렇게….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추진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그 사업의 완성도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기대하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것 앞에서 하신 것은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2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도시재생 홍보영상을 나중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역말 건도 나중에 넣으실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당연히 넣었습니다. 이게 일부 사업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춘홍의원
이번 것만이 그런 게 아니라 지난번에 라벤더 사건도 있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송춘홍의원
역시 별개로 성과 보고할 때는 넣으시겠다고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아니요, 라벤더는 성과보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시재생 문제이기 때문에 라벤더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는 별개 사업입니다.
송춘홍의원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넣어도 된다고 해서 추진을 하시겠다고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송춘홍의원
궁금했습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사업이 마무리 잘 되게 해서 주민들한테 사례에 대해서 배포할 계획이라서.
송춘홍의원
농촌형 공공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원남, 아까 박흥식 의원님께서도 격려를 해 주셨지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춘홍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에서는 기업지원과 외 4개 부서의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으며, 금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정례의원간담회가 실시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5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 산회
안해성출석의원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