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용락 의원 5분자유발언

제353회 제5차 본회의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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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업지원과, 재난안전과, 건설교통과,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업지원과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유승희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등은 의원님들의 배려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혁신도시 내 영무인더스 2차 지식산업센터 분양 피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피해를 입은 군민들 편에 서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잔금납부일이 12월에서 1월로 1차 연기되었고, 최종 2월 20일로 연기되었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현재 시행사 쪽에서 일부 업종을 변경하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어온 내용들을 검토한 결과 입주 가능하지 않은 업종들이 있어서 지금 그것 조정하고 있고요, 지금 임대를 원하는 주민들이 여럿 있었는데 임대 같은 경우는 원래 지식산업센터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주민들께 회신을 한 상황입니다.

박흥식의원

공장용으로 인허가가 난 건데 임대를 주면 주거용으로 변질되니까 임대를 지양하시는 거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최종 잔금납부일이 2월 20일로 알고 있는데요, 잔금납부를 안 하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피해규모는 파악이 되셨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피해규모까지는 알 수는 없고요, 임대를 해달라고 원하시는 분들이 와서 변경요청을 했을 때 시간을 늦춰달라고 하는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것은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박흥식의원

지식산업센터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300호 규모인데요, 1층에 지원시설용지를 빼면 294호 정도 규모입니다. 첨단통신이나 이런 업종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임대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입주계약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거의 100호 가까이 입주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박흥식의원

저희 군비는 투입이 된 상황이 아니고 음성군이 등록을 받고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런데 사실은 분양받은 분들은 공장용이 아니고 지방지에도 보도됐듯이 라이프오피스라고 이런 광고를 보고 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라이프오피스는 주거와 일, 또 먹고 잘 수도 있는 이런 공간을 라이프오피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공장용도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분양사 측이 주거겸용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과대광고를 해서 분양받은 피해자를 양산한 사례입니다. 많게는 1,700만원~2천만원 정도, 2월 20일이 엊그제로 지났으니까 잔금납부를 안 하신 분들은 수 십명 되더라고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알고 계시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런 피해자들도 비생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금납부를 안 했으면 계약금 정도, 1,700만원~2천만원 정도를 잃게 되는데요, 분양피해자와 영무인더스 측 계약서 23조 32항을 보면 ‘본 지식센터는 업무를 주된 용도로 하면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이라고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군에서도 이것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제가 지난번에 진행상황을 여쭤봤을 때 군에서는 분양사인 영무인더스를 경찰 고발 조치를 하셨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과대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피해자들은 모델하우스 자체에 싱크대 시설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까지 다 찍어놓고 그랬더라고요. 그게 불법구조물이거든요, 설치해서는 안 되는. 싱크대 같은 것을 설치해 놓고 모델하우스를 열어서 피해자들을 양산시킨 사례입니다. 향후 음성군에서 피해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찰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분양사 측과 법률적으로 공방을 벌일 것 같은데 이들을 법률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향후 음성군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일단은 라이프오피스 관련된 과대광고 부분은 저희가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라서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식산업센터가 음성군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 상당히 많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사업 시행사들이 그런 부분들을 역이용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몇 차례 산업통상자원부에도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의원

음성군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인허가를 음성군에서 하면서 분양피해자한테 이 용도는 주거용이 절대 아니고 공장용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나 이런 것에 충실하셨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처음에 분양공고를 할 때 라이프오피스처럼 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계약했던 주민들한테 다 그런 내용들을 고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임대업이 안 되고 공장, 이런 기업들만 가능한 거라고 다 안내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진행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이게 지금 2차 영무인더스죠? 지금 피해가 양산된 데가 2차죠? 1차는 분양이 된 거잖아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1차가 계속 진행된 거고요, 2차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1차는 분양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까?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분양이 다 됐습니다.

박흥식의원

1차도 이런 유사한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1차도 비슷합니다.

박흥식의원

1차도 피해가 있고 그런데도 2차까지 분양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3차, 4차도 계획이 되어 있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면 3차, 4차 진행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어쨌든 지식산업센터 기준에 맞게 들어오기 때문에 설립 승인을 안 해 줄 수는 없고 저희는 이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초반에 분양 시에 임대가 안 되는 부분들은 차질 없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임대가 안 되는 것은 상위법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음성군 자체 매뉴얼이지 상위법에는 임대가 안 된다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고 계시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래서 피해를 입은 분들은 본인들께서 사실은 이런 과장광고에 의해서 피해를 봤으니까, 그리고 음성군에도 약간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인허가권을 갖고 있으니까요. 사실은 별개의 문제로 문제가 발생됐지만 이게 개인회사랑 거래했다기보다 이분들은 음성군을 믿고 분양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이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는 임대가 제한돼 있지 않은 만큼 음성군에서도 다양한 각도로 문제 해결에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음성군이 인허가권 및 등록을 맡고 있는 만큼 피해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성군을 믿고 계약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양사 측과 법률적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음성군에서 법률지원 등 피해를 입은 군민들 구제에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대응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삼성 천평리와 대소 태생리 사이에 대부분이 천평리 땅으로 돼 있는데 거기 산단을 조성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땅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는 토지주한테 승인을 받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삼성 천평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저희가 국토부에 지정계획을 올린 상황입니다.

김영호의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이제 국토부에서 지정계획 승인이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김영호의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잘 추진이 되고 지금 삼성 테크노밸리산업단지 그쪽에는 마을까지 포함되면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내용도 알고 계시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쪽은 그래도 다행히 마을은 없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민원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중간에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토지를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 불만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리고 대소산업단지 내에 그 앞 동네 대풍1리가 있잖아요, 대풍1리에 대소산업단지 때문에 발생되는 민원은 알고 계시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지금 우수 관련해서….

김영호의원

그렇죠, 우수. 결국은 그 기업체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배수로가 형성돼 있던 것을 인위적으로 배수로를 옮기면서 또 배수로가 수용을 못 할 정도로 굴곡지게 해놨고, 또 양이 부족하고, 이런 관계로 대풍1리 마을이 물난리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도시과에서 승인을 해 주면서 발생된 부분이지만 결국은 기업체에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발생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도 도시과와 상의를 하셔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2020년에 수해가 많이 났을 때 대소산단에서 물이 넘쳐서 우수를 조정했는데 당초에는 대풍1리 쪽으로, 기존 우수 빠지는 데로 계획을 했다가 대풍1리 쪽에서 지금 도시과에서 지구단위로 개발계획을 내준 그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마을에서 지금 그것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주셔서 저희 우수는 다른 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어쨌든 이게 결국 인재잖아요. 비가 많이 와도 예전같이 자연스럽게 내려갔으면 마을에서 피해를 안 봤을 건데 산단을 조성하면서 지구단위 조성하면서 우수를 돌려내고 또 우수를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용량을 적게 만듦으로 인해서 우수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피해를 본 건데 이런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리고 우리 음성군이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김영호의원

기업체가 늘어나는데 기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음성군에 실제 거주를 안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출퇴근 하시는 분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김영호의원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2030 음성시로 가려고 하면 어쨌든 기업도 많이 유치해야 되지만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주는 안 하고 계속 외부에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과연 기업체를 유치를 해서 어떤 도움이 있겠어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런 상태로 기업이 산업단지에 많이 만들어봐야 우리 지역에 도움 되는 것 없다고 봐요. 물론 군에서는 세금 수입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도움이 되겠지만 지역민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되느냐고. 그분들이 생활하는 것도 이분들 봉급통장으로 들어가면 그만이에요. 여기서 돈 쓰는 것 전혀 없다고. 외부에서 출퇴근하고 자기 사는 데 가서 쓰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쨌든 기업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실례로 농정과 소관이지만 음성군에서 생산된 쌀 같은 경우가 음성군에서 판매점유율이 38%밖에 안 되잖아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기업체 역할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업체가 우리 지역에 와서 돈을 벌어서 가면 우리 지역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되는데 기여를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체의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하고 지역농산물을 샀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그 부분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업체만 유치해 놓으면 뭐할 거냐고요. 세금 몇 푼 받는 것 때문에 지역민들 삶은 바닥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그렇다고 기업체에 사주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을 강구하셔서 기업지원과에서 특단의 조치를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민과 기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길. 세금 몇 푼 받자고 산업단지 아무리 유치해 놓으면 뭐할 거냐고요. 기존의 지역민들한테는 전혀 도움 안 되는 이런 단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와서 기업활동을 한다고 하면 하다못해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이라도 팔아줘야지 농산물도 안 팔아주는, 그리고 전혀 지역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기업체 세금만 몇 푼 받자고 기업체 유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민들과 상생할 수 있나 이 부분을 좀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농산물 판매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업들한테 건의도 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서 지역농산물이 많은 기업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거고요. 아까 인구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지원하는 사업들을 관내 거주인구가 많은 기업체한테는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평가표 같은 것들을 조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호의원

그런 부분이 진작 됐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체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몇% 이상이 관내에 거주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또 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입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떠한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농산물가격을 어느 정도 할인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지역민들하고 기업체하고 상생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여태까지는 전혀 없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기업과 지역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2022년에만 1조 2천억원의 투자유치를 끌어냈고, 2018년 7월 이후로 총 9조 6천억원의 투자유치와 1만 3,800명의 고용창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맞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산술적으로 민선8기 8개월 정도 됐지만 투자유치 규모와 고용창출된 내용이 현재 버전으로 없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아직 집계는 안 냈는데….

유창원의원

그러면 올해 예상치는 얼마나 보고 계세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한 5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올 한 해만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 근거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어쨌든 지금 인곡산업단지하고 용산산업단지가 아직 분양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컨택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이름 있는 대기업들하고 컨택이 되고 있어서 그게 잘되면 목표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성공률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는 긍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해서는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선순환 구조의 정착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예상 법인세액은 얼마로 잡고 계세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법인 세수부분은 저희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사실 법인세액으로도 기업유치, 고용창출의 성과를 어느 정도는 러프하지만 유추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2020년에는 195억, 2021년에는 252억, 2022년에는 354억, 1년 단위마다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진계획 내용 중에 첫 번째 ‘국내 대기업 본사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유치 강화(투자유치 서울사무소 교두보)’. 어떻게 보세요? 교두보 역할을 어떻게, 잘….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혹시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십니까?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계약직 형태로 해서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하고 충청북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정보공유가 지금 활발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여기 세 번째 문단에 국가3대전략 산업 해서 반도체, 배터리까지는 제가 유추가 가능할 것 같아요, 어느 기업인지. 그런데 바이오가, 현재 바이오 업종은 어떤 상황인가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바이오가 보통은 의약업계 쪽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도 금왕에 증설하고 신규투자를 검토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용산산업단지에도 1만 평 규모로 유한양행을 유치했습니다.

유창원의원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공장인가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의원

그것은 괄목할만한 성장이네요. 그다음에 네 번째,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 어떻게 파격적으로 지원하실 예정인지?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투자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교통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위에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결국은 투자유치 보조금에서 기업들이 결정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그런 상황들을 봐서 타 지자체랑 경쟁을 했을 때 지지 않게 공격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유치할 계획입니다.

유창원의원

특히 우량기업을 유치하려면 정말로 파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여기 올 이유가 없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하셔서 반드시 음성군으로 모실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고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기업전담 PM 추진이라고 한다면 기업인들이 음성군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담 및 지원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PM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됐는데 그게 맞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이것 프로세스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투자유치도 중요하고 유치해 온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다보면 다양한 애로사항들도 있고요, 또 증설이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여기 담당하는 인원이 여기 몇 명 정도 되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유창원의원

PM 추진이라고 한다면 인력 수가….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투자유치팀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팀원분들이 같이?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원스톱서비스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업을 선정을 해서 1년에 통상적으로 한 60~70개 정도 기업을 저희가 PM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고 날짜 조정을 해서 방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그다음에 18페이지 인곡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RE100 스마트단지 조성 관련해서 기존 원안에 비해서 사업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어제 전략실과 회의시간에 확인을 했는데 향후 보완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어떤 뭐, RE100 산단….

유창원의원

예.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음성군 기업지원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어쨌든 기준을 정해서 가긴 하지만 투자유치라는 게 딱 100%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자 계획했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업종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산단으로 가는 게 저희 기본방침이고요, 현재로서도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기준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내년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이 질의를 드릴 건데 법인세액이 얼마인지 질의를 했을 때 큰 액수로 보답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용산산단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병옥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시간에서 용산산단 잘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하셨고 대신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는 어떤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메인부지로 가운데 남겨놓은 유보하고 있는 땅이 한 6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것 제외하면 나머지는 거의 다 됐습니다. 3천 평짜리 2필지만 안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메인부지도 지금 몇 개 회사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결정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지난번에 주민들이 질의했을 때도 메인부지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하면 우량기업이 조기에 선분양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서효석의원

산단 조성이 이 자료에 보면 2020년까지 준공이고 도로개설이 2025년까지 준공으로 돼 있어요. 도로개설이 산단 조성보다 늦게 되는 이유가 뭐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당초계획대로라면 진입도로라든가 공업용수, 이런 유틸리티 부분들이 당초에는 2024년 12월이 준공 목표였는데요, 저희가 진입도로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단지를 전체적으로 내리는 것을 오랫동안 검토하다 보니까 진입도로 부분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진입도로가 시기가 늦춰지다 보니까 공업용수관로도 결국은 진입도로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정이 당초보다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진입도로가 2025년 12월이고 산단 조성은 2024년 12월에 1년이나 늦게 되는데 분양이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과연 입주가 원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도로구역 결정은 다 끝난 건가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서효석의원

그 실시설계용역 결과 서면으로 주시고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리고 도로개설을 한다면 어디부터 할 거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도로….

서효석의원

개설을 한다면 지금 반기문로 교차로 전에, 청주에서 들어오면서 반기문로 교차로 거기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가는 거잖아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거기에서 지금 반기문로에서 행정복지센터 교차로까지 거기는 지금 토지보상이 다 된 거잖아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제 토지보상 시작할 겁니다.

서효석의원

아직도 토지보상 다 안 됐어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러면 이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여기 남신초등학교까지는 토지보상 관계라든가 아니면 수용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산단 중간 정도, 진입도로 중간 정도 부분까지는 저희가 예전에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보상을 준 상황이고요….

서효석의원

현재 했고 나머지 부분을 지금 보상을 못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도로구역이 이제 결정이 돼서요, 이제 보상 시작하면서 다른 부분들은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서효석의원

그래서 거기 보상하는 문제가 원만히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정이 이제 됐으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수용절차를 거친다면 2025년 12월까지도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저희는 어쨌든 일정에 맞춰서 최대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효석의원

도로구역 결정이 일찍 됐다면 충분히 이 기간 내에 가능하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감정가로 보상을 한다면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했을 때는 수용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수용절차 거치면 우리가 계획했던 기간에서 6개월 이상 더 지연되는 것 아닌가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보상절차를 진행하면 시간이 지체는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주들을 직접 만나서 할 사항이고요, 공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상이 되는 데는 먼저 공사를 진행해 나갈 상황입니다.

서효석의원

지금 반기문로 교차로에서 행정복지센터, 남신초등학교까지는 기존에 확장된 도로보다는 기존 도로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진출입이 가능한데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 산단 입구까지가 단절돼 있다면 아무래도 입주기업이 건축물을 건설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최대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1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현재 우리 음성군 내에 준공해서 가동되고 있는 농공산업단지 수가 몇 개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전체 13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천희의원

실수요산단까지 전체가 13개?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준공된 것.

조천희의원

그다음에 현재 추진 중인 것은?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지금 8개가 진행 중이고요, 지정계획 올라간 게 4개입니다.

조천희의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든지 지정계획이 올라갔다든지 이게 몇 개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지정계획만 올라간 게 4개고요, 투자의향서까지 다 포함하면 투자의향서만 들어온 것 치면 한 5개 정도는 더….

조천희의원

투자의향서만 들어온 것만?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러면 이것 투자의향서나 지정계획 올라간 것 말고 또 계획이 있나요, 혹시?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조천희의원

없죠? 이거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조천희의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농공산업단지 유지관리사업이 앞으로 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클 것 같아서 사실 걱정이 됩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천희의원

산업단지를 많이 해놔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 창출에는 많은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반면에는 각종 소음, 분진 등 환경적으로 피해를 입겠죠. 그런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군비로 하는 게 3년 동안에 19억 9천이라고 그랬는데 총 우리가 투자된 게 이거예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기반시설….

조천희의원

기반시설만?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개보수….

조천희의원

시설 개선이나 유지보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이거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조천희의원

특별회계에서 나간 것은 없고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유지보수는 여기서 나갑니다.

조천희의원

여기서 나가고, 나머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서는 뭘 지원해 준 거예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특별회계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소 삼정지구라든가 삼성 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러면 「산입법」에 의해서 개별입지 산업단지에도 유지관리사업 지원이 되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실수요산단 같은 경우에는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군에 기부채납을 받지 않습니다. 시행업체에서 다 관리하고 있어서 대부분 일반산단 분양산단에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럼 실수요산단에 도로 개설에 지원은 해 주되 기부채납을 받지 않으니까 사후관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럼 우리가 총 13개의 농공산업단지, 현재 추진된 게 8개. 지정계획서 낸 게 4개, 투자의향서가 5개, 상당히 많은 산업단지 내에 그럼 지금 10년 이상 된 농공산업단지는 몇 개나 돼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

조천희의원

여기서 과장님이 이렇게 세세한 것을 다 기억하시기는 그렇고, 하나 걱정이 돼서 그런데 농공산업단지 현황이라고 해서 농공산업단지명, 준공연월일, 입주기업체 수, 현재까지의 요소별 지원규모가 얼마나 지원을 했는지, 일반ㆍ특별ㆍ국도비 재원별로 구분해서 앞으로의 대책 전망 같은 것도 한번 상세히 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농공단지뿐이 아니거든요. 사실 음성군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하면서 모든 시설을 지금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결국은 유지보수비가, 앞으로 유지보수가 큰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겠고 유지보수비에만 끌려다니다 보면, 그것만 처리하려다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못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특히 농공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기부채납이 돼서 우리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건가 아니면 산입법에 의해서 그것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 건가?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조천희의원

받았기 때문에 해 주는 거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의원

그 외의 것도 해 주잖아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 외의 것도 지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기반시설에 관련된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조천희의원

기업 애로사항 해결 나와 있네. 이게 있잖아요,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 좀 해 주는 것 있잖아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것도….

조천희의원

펜스 쳐주는 것도 있고. 그렇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천희의원

많이 있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전부 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 서식을 만들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돼요.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똑같은 얘긴데 하여튼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23페이지 삼성 테크노밸리산단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올해 말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올해 말에 공사 착공이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반대를 하고 있는 쪽도 있고 또 반대를 하지만 내색은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쪽 가산리 쪽에, 계속 제가 반복해서 하는 얘긴데 그쪽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사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거기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냥 보고만 있는 상태 같은데,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대부분 결국은 보상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차지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행사인 동호건설에 수차례 얘기는 했습니다, 이주대책이라든가 주민들 이런 민원사항들을 계속 접촉을 하면서 의견을 듣고 반영할 것 있으면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시켜라. 그 정도 상황이고요,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보고….

최용락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동호건설에서는 마을에 찾아와서 어떤 민원을 해결할 그런 의지나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한 번도 오지도 않았고. 저는 며칠 전에 동호건설 사장님이 왔기에 잠깐 봤는데 그 외에는 없어. 그런데 용성리 같은 경우에는 이주대책이라는 것 그분이 말씀을 하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현재 반대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전혀 전달도 안 돼 있고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도에서 승인이 올해 나니까 승인이 나게 되면 지금 70%의 땅이 매입이 돼 있고, 그럼 나머지는 강제수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 착공을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군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안 보이고, 발전소 주변, 태양광발전소 같은 것을 설립을 하게 되면 주변마을에 지원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정4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물류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거기도 작년부터 마을주민 분들하고 협의가 돼서 마을에 지원사업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을 서로 협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하고 잘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잠깐 보완할 부분 이런 것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호건설은 평수가 50만 평이 되는데 이 넓은 평수를 갖고 있으면서도 주민 분들의 목소리는 전혀 듣질 않고. 이게 다른 데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하겠지만 반대를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개입도 하고 또 해결하려고 하는데 조용히 있는 데는 아예 그냥 그쪽에 내버려두고 있는 그런 상태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군에서 사실은 동호건설하고 정확하게 마을 주민분들이 협의를 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앞으로 공사가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제발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테크노밸리산단 관련해서 대표자를 만나기로 했는데요, 그때도 다시 한번 주민들 이주대책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지원사업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같이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맞습니다. 협의를 하셔야 돼요. 마을분들도 같이 협업해서 같이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아시겠지만 그 넓은 평수에 공단이 조성이 된다면 지금의 입장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정확히 인식하셔서 그쪽하고 대응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보시면 근로자 전용주택이 있습니다. 근로자 전용주택이 처음 시행되는 건가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처음입니다.

송춘홍의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입주를 하는 건가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근로자 전용주택이 아파트인데 타입이 4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10평 미만입니다, 가장 큰 게 10평이고. 그래서 가족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주택은 어렵고요, 근로자 개인이 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송춘홍의원

주중에 머물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면 회사 같은 데 기숙사 개념….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약간 그런 개념….

송춘홍의원

가족들이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조금 더 컸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또 22쪽 보면 생극산단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생극2산단이요?

송춘홍의원

예.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지금 2산단은 하반기 승인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 수해 때 문제가 됐던 신양2리하고 이쪽 부분 관련해서 우수를 2산단 개발하는 쪽으로 최대한 받는 것으로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춘홍의원

주민들과 잘 소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1가지만 더, 박람회를 전에도 있었잖아요. 코로나 전에도 박람회 추진을….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코로나 전에도 있었습니다. 계속 하던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다가 이번에 다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송춘홍의원

박람회에 나왔던 회사의 제품들은 자부심을 더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적극 권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난안전과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우종만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성과, 2023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부윤천은 어떻게 할 계획을 세우셨나요?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부윤소하천 말씀하셨잖아요? 회전교차로 밑에.

김영호의원

예.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직 사유지 편입관계 때문에 토지사용승낙 그런 관계가 아직 협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께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하면 연락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소하천의 제방이잖아요, 거기가.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예.

김영호의원

제방인데 소하천 정비할 때 왜 제방을 매입을 안 했죠?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그게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서상에 축제구간이 있고 보축구간이 있고 무제부구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소하천정비계획 도면을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는데 그 부분이 호안은 돼 있지만 축제, 제방이 없더라고요, 의원님도 확인하셨듯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어쨌든 육안으로 보든 어느 누가 봐도 있어야 될 제방이 없고 밭으로 돼 있잖아요. 제방을 밭으로 해 놓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또 소하천 정비가 끝났는데 이미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소하천 재정비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호안블록 하부에는 콘크리트를 채우고 중간에 잡석을 넣어서 상단부는 물매를 물 흐름이 좋게, 지금 밭 쪽으로 있으니까 뒤에 물이 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보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금년도에 그것 사업을 할 계획인가요? 어쨌든 그거 그냥 방치해두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잖아요.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래요? 어쨌든 그 제방도 예를 들어서 제방이 산으로 돼 있다든지 이런 데는 제방이 필요 없다고 보지만 여기는 형태가 제방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째 제방을 사유지 전으로 해 놨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다시 수용을 해서 제방으로 만들든지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그게 2016년부터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부윤소하천 정비사업인데 그것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근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기도 제방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사유지 전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서 조금 위로 올라가서 성본리 쪽에도 일부 이미 거기는 농로로 사용하고 있고 포장을 해 놓은 제방도로인데 제방도로 가운데에 또 사유지가 있는 게 있어요. 그 부분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정리를 좀 하셔서 향후에는 개인사유지가 있어서 제방이 유실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제대로 복구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되지 않게 그런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유지관리사업은 보상을 안 하고 있고요, 소하천정비사업은 어차피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천 개수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보상을 주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도 현지를 보셨지만 이미 거기가 사유지 전으로 돼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차피 제방도로로 사용해야 될 부지가 사유지 전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계획 36페이지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총 28대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1권역, 2권역, 권역별로 분리 추진을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게 38개 마을에 64개소입니다. 1권역은 음성, 금왕, 소이, 원남까지 해서 18개 마을에 32개소, 하반기에는 맹동, 대소, 삼성, 생극, 감곡 해서 19개 마을에 32개소 이렇게 해서 한 4억 3~4천, 이렇게 구분해서 발주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정보통신공사 면허를 가진 관내 업체가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급자재를 제외한 도급 예정액이 1억 6,500만원 이하일 때는 관내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내 제한입찰로 해서 분리를 하고 다만 같이 갔을 때는 너무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어서 분리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박흥식의원

전부 8억 7천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사업시행을 음성군 관내 업체가 전부 수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예, 관내 제한입찰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흥식의원

관내 업체가 사업을 하게끔 1권역, 2권역, 본예산에 책정은 돼 있는데 관내업체가 공사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권역을 2개로 나눴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 제한입찰로 하는 사항입니다.

박흥식의원

음성군 관내 정보통신공사 면허 가진 업체가 11개입니까?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예, 11개 업체로 파악됐습니다.

박흥식의원

웬만한 것은 관내입찰로 진행하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역도 2,200만원 단일품목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시죠?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예.

박흥식의원

입찰에 제외한 업체들도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CCTV 설치 시 국공유지에 폴대를 박을 때는 도로점용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은 사업자들이 신청하는 건가요?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해야죠. 도로점용 허가라든지 관련부서에 협의하고….

박흥식의원

그리고 한전 전신주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죠?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한전에 공간을 신청해서 같이 쓰는 것으로.

박흥식의원

이 신청도 군의 역할인가요?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예, 군에서 다, 사업 발주처가 하게 돼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군에서 역할을 잘 해주시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저희가 단일품목, 제3자 단가계약, 표준평가방식,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역할을 해 주셔서 음성군 관내에서 100%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많은 정책을 펼쳐주시고요. 예를 들어 분리발주, 아까 말씀드린 제3차 단가계약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우리 관내 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간단하게 또, 우리가 하천 보상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계속 실시했던 사업인가요?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박흥식의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죠?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통보한 후 2주간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직원 분이 상주하시면서 주민편의 제공을 하는 서비스죠?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일단은 전에 하던 서비스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쪼록 군민들께서 농번기에 군청까지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채택한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과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되는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14페이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유사한 지위를 갖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21대 국회에서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경영계와 노동계는 첨예하게 의견 대립 중에 있습니다. 올해 초에 고용노동부에서 토론회를 가질 정도로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주무부처인 과장님께서는 이 법, 그리고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여쭙습니다.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작년 1월 27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돼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이상 그것만 현재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5~50인 미만 상시근로자, 공사금액 50억 미만도 적용이 되게 돼 있어요, 2024년도에. 그래서 어쨌든 경영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공경영업체라든지 경영주가 인명사고라든지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는 공공이용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라든지 하천, 체방, 이런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박물관이나 이런 공공건물을 이용하다가 안전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나면 처벌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보건관리자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이것을 위탁을 줘서 매주 하고 1달에 2번씩, 보건관리자는 의사하고 간호사가 있어요. 그분들이 순회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화원 대기실이라든지 산불진화대 대기실, 현업 업무 종사하는 부서가 있어요. 도로보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상태도 확인을 하고, 또 유해위험요인이 없는지, 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다 보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도 특히 건설업체 임직원분들이 산업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안전체험교육을 받는 등 각고의 노력을 각자 위치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음성군은 각종 산단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에 노출이 되어있다고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재난안전과에서 그런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나기 전에 어떤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할 예정이신지?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도로, 교량, 제방, 이런 건설현장이라든지 발주사업장이라든지 유지보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해 발생에 대비해서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총괄부서다 보니까 해당 부서별로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면 거기에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위험성평가라고 그것도 1년에 1번씩 하고 있어요. 저희가 관내 시설물 한 32개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현업 종사자 관리자, 실ㆍ과장, 읍ㆍ면장들이 안전관리자이기 때문에 교육도 계속 1년에 1번씩 하고, 그리고 현장업무에 신입으로 투입이 되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이건 법적으로 행위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나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에 하자나 결함이 없게끔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연계해서 34페이지에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CCTV통합관제센터는 위험에 노출돼 있는 산단 조성지역에 또 CCTV가 설치돼 있나요? 그것은 시행사나 건설업체에서 설치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혹시 현재 법으로 강제로 규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들이 그런 역할까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관에서 해야 되겠죠. 범죄 예방 차원이라든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그것은 당연히 관에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그런 산단 공사가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감시역할을 하고 있나요?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이라든지 교통법규 위반, 주정차 위반, 예를 들어 도난차량이라든지 도로 중간중간에 CCTV가 많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안전취약지역에 그런 부분은 경찰관도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도 주정차단속 그 부분도 1분 배치가 됐고, 16명이 관제센터요원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는 순찰차 영상지원, 119긴급지원, 그다음에 수사기관에서 자료요청, 이런 것에 대해서 응대하는 센터역할 기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예. 경찰서에서 자기네들이 수사에 필요하면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럼 저희가 CCTV도 보여주고. 그리고 1달이 지나면 그게 파기되게 돼 있어요, 영상 자체가.

유창원의원

예, 30일 보관 가능하더라고요.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에 보면 도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중에서 특정 공법 심의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미 완료가 됐는데.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특정 공법은 저희가 교량에 거더 부분에 대해서 1억 이상은 특정 공법 신기술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교량이 한 6개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성평가라든지 정량평가 합산해서 그게 선정이 돼야 설계가 꾸며지니까 그래서 그것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유창원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것은 약 18억 3천만원 정도가 총금액이 되는데 천평1교, 왕모래들2ㆍ3교, 장영교, 도청교, 도청2교, 6개 교량에 대한 특정 공법의 총금액인가요?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예.

유창원의원

교량당 약 3억씩?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렇게 배정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예.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찾아가는 하천 보상행정 서비스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본 의원은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께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추진해주심에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어떤 일 때문에 재난안전과에 가서 잠깐 경험을 했지만 담당자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격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8쪽 관련해서 맹동 119안전센터 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부지를 어디에 결정을 하는 거죠?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현 119지역대 있습니다. 그 뒤편에 군유림이 6필지가 있어요. 그 안에 포함된 게 맹지인데 사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119지역대 뒤편으로 해서 지역대 포함해서 한 1,500평 정도 예정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사유지에 대한 게 지금 잘 협의가 되고 있나요?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어쨌든 지역주민들 기관사회단체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협업을 해서 일단 추진위원회는 직능단체하고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수요자가 돌아가셨는데 자제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보상을 하려고 협의보상 쪽으로 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순조로울 것 같아서 웬만하면 협의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접촉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면에서 해서 토지소유자 관계자하고 자녀분하고 해서 일정을 잡아서 지역사회단체장들하고 가서 토지보상협의 관계를 논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아까 설명하실 때 상반기에 가능하면 부지를 확장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현재 알기로는 협의매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에 군유지만이라도 시작하면서 수용절차를 거치시려고 하는 건가요?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거기가 산소가 상당히 많아요, 한 10기 이상 되는데 산소 이전문제도 있고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상 주거용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그래서 군관리계획 시설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시설결정을 했을 때 토지소유자가 반발이 있겠죠. 공공업무시설용지로 지정을 하면 소방서를 지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땅주인께서는 아무래도 반발을 하겠죠. 일단은 저희가 어쨌든 면장님이나 지역 단체장들하고 협의매수 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정 안 됐을 경우는 차선책으로 매도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면 실시계획인가까지 하다 보면 시간이 1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는 어쨌든 국립소방병원도 2025년도에 개원을 하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도에서도, 건축비가 도비이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려고 도 소방본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금 질의드린 것은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한다고 그런 절차를 밟는다고 했을 때 과연 협의가 안 됐는데 이분들이 그냥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갈 거냐 하는 것, 그랬을 때 그러지 않고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면 이 문제는 더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랬을 경우에 군유지만 갖고 사업을 추진을 시작을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일단 안은 그 안으로 가는 거고요, 정 안 됐을 경우에는 차선으로 해서 다른 부지를 알아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재는 지금 안대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지난번 군수님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여러 가지 안을 잡고 부지도 몇 개 부지를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이 부지를 거의 확정을 짓고 협의해서 매수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신다고 하기에 여기까지 진행된 건가를 여쭤본 거고, 만약에 협의매수가 안 됐을 경우에 이게 법적 대응까지 간다면 2025년도 소방병원 개원하고 같이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한 건데 그보다 훨씬 더 뒤로 지연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생각한 것처럼 협의매수나 수용재결 절차를 단계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여쭤본 겁니다.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그게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어느 정도 부지 확정이 됐다고 하면 보상예산도 세우고 공유재산 취득 심의도 해야 될 테고 의회에도 상정해야 되고 감정평가도 하고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 사유지 관계 때문에 부지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게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3월 초에라도 만나서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전에도 이장협의회장님하고 남녀 의용소방대장, 그리고 음성소방서 이렇게 면에서 한번 회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한번 만나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고 해서 저도 한번 적극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서효석의원

하여간 이 119안전센터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방금 전에 과장님 그렇게 노력하시는 부분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22쪽 관련해서 국가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음성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음성천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재난안전과하고도 소통을 하고 계신 거고요?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예.

서효석의원

거기 기존에 금년에 하천 안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파크골프장하고 별개로 이 자전거도로는 거기 포함이 안 되고 별도 부지에서만 골프장이 형성이 되는 건가요?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글쎄 그것 제가 정확히 하천 둔치로는 알고 있는데요,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 겸용 같은데 그게 연결이 되는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관리하는 소관 시설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런 부분이 지금 재난안전과하고 시설관리사업소하고 또 여기에 관련된, 만약에 도시과에서 자전거도로를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재포장해놓고 또 파크골프장 한다고 해서 다 제거를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 파크골프장 하면서 거기 제방 둑에다가 주차시설을 좀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방 둑에 주차시설을 설치를 할 수가 있나요?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원칙은 안 되죠. 제방에는 저희가 하천기본계획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방하천이면 친수지구가 있고 보전지구, 복원지구, 이렇게 3개 지구가 지정이 돼 있는데 친수지구 같은 경우는 둔치에 체육시설도 하고 여가시설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하천 기본계획서상에 계획홍수량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제방도 여유고가 있고 해서 제방 폭이라든지 하폭이라든지 구조물 규격이라든지 이게 다 기초 방향이 지침이 기본계획에 명시가 돼 있어요. 거기에 맞게끔 이게 발전시설이 돼 있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사항이죠.

서효석의원

원칙은 안 되지만 거기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된다면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도보로 가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예요. 4차선하고 접해 있는 부분이라 평곡3리에서 4차선까지 그 밑으로 있는 거리라 접근성도 떨어지고, 특히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대체적으로 자가로 이동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천 제방 둑에 설치가 안 된다면 대안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시설관리사업소에도 이따가 추가 질의를 하겠지만 재난안전과에서도 같이 협업하셔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하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참고삼아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예,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관계를 파악해보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28쪽 목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3월에 착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토지보상은 다 완료가 됐나요?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지금 토지보상하고 병행해서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요, 토지 분할하고 그런 절차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계획 공고도 바로 해서….

서효석의원

그럼 단계, 단계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우선 저희가 여기 국지도에서 음성천까지 용산산단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박스 설치하는 게 있어요, 분기소로. 그 부분을 우선 착공에 들어갈 계획인데 올해 예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 주고 하다보면 상황 봐서 그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효석의원

일단은 용산산단 진입부 먼저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리고 중간에 목골 처음 시작하는 지점이나 그쪽 부분에 농지가 일정부분편입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농지 쪽 외에 다른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 민원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설명회 때 충분히 전달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전달이 정확하게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민원인들이 그런 부분에 농지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조금 더 설명한다든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글쎄 그게 저희가 하다보면 소하천정비계획 그런 부분은 변경이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선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소하천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그런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불가피한 경우에는 저희가 1번은 했습니다, 일부 구간은. 일부 했고,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조금 저기 되는 것은 저희가 한번 현장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서효석의원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농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나머지를 다 사지 왜 어중간하게 남겨놓느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군에서 전체를 다 편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 것 같고 일부가 들어갔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과다하게 들어간 것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추진하는 시기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여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 생극에 성황천이라고 해서 소하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제2산단에서 성황당소하천으로 우수가 유출이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일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양리 새들마을 빌라 부분까지는 호안에 구조물이 돼 있고 작년도에 저희가 응천하고 합류부에 소교량을 놓고 가동보도 설치를 했고 하폭을 넓혀놨습니다. 정비계획에 맞춰서. 그래서 옛날하고는 유수 흐름이 다를 겁니다. 그동안에는 응천에 수위가 차면 소하천에 예수위 영향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지금 거기 연립 상류부에 준설, 우선 우기 전에 준설을 완료하고 연차적으로 소하천 정비 중기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천 정비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1차적으로 밑에 하류 쪽에 작업을 해놨으니 올해는 좀 지켜보자는 말씀이신가요?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은 추진이 어렵고 그래서 아마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전에는 고정보도 있고 하폭이 좁았어요. 엄청 좁았어요, 예전 구거처럼. 좁았었는데 지금 현지 보시면 상당히 넓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소교량도 상당히 확대해서 설치해놨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흐름이 재해가 많이 감소되지 않았나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송춘홍의원

신양2리 이장님과 주민들께도 저도 같은 내용으로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난번에 아마 군수님까지 찾아뵙고 방문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지금 과장님께서도 현장 답사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과 소통되고 이해를 시켜주시고 혹여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겠지만 올해 어떤 우기로 인해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차후에도 원만하게 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일전에 저도 갔다 왔지만 담당 팀장하고 이장들하고 또 한번 현장에서 만났어요. 저도 한번 조만간에 만나보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모래내 풍수해 정비사업인데요, 오늘 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락의원

선정이 되면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할 건데, 거기가 제일 중요한 데가 지금 덕정교 건물 해체하고서 그쪽에 임시교각 놓고 교량을 다시 놓을 거잖아요?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예.

최용락의원

거기가 언제쯤 공사가 될 것 같아요? 대략.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보상하고 해서 현재 협의보상 절차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우선은 미호천에 덕정2보 철거한 게 있습니다. 거기가 도시계획도로 덕정4교가 재가설이 되잖아요, 우선은 보상이 필요 없는 그런 부분 먼저 하고 그리고 건물이 상가라든지 민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20여 동 철거가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의원님도 파리바게트라든지 건물에 대해서 보상관계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우선은 거기가 교통량도 많고 시내구간이다 보니까 복잡해서 나중에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동리 부락부터 추진이 되다 보니까 우선 그 시기에 맞춰서 농번기 때는 농사일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사업구간을 연차별로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최용락의원

다른 구간보다는 거기 덕정교 파리바게트 건물은 어차피 그분은 다시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거의 합의가 되는 건데 그 옆 건물 같은 경우는 많이 얘기를 하시고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또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절충이 됐는지?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말씀은 없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감정평가할 때 토지보상 대상자 의견이 충분히 피력될 수 있도록 현장에 입회도 시키고 인근에 보상 사례라든지 선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알겠습니다. 공사하실 때 지역의 업체나 주유소 이런 쪽에 많이 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가 장마 때 집중호우 때 침수가 된 거기 때문에 그 지점,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점이 사실 최고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교통과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태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일반현황, 주요성과 및 정책방향에 대하여 생략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건설교통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맛있게 먹지 못했습니다.

김영호의원

아침부터 계속 기다리시다가 이제 보고를 하게 돼서 지루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9쪽에 대소~삼성 간 지방도 확포장 있잖아요, 이 부분이 덕정리에서 천평리로 끝나는 거잖아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1차분 공사가 7월에 마무리되면….

김영호의원

그 도로가 중간에서 끝나는 건데 덕정에서 천평까지 도로를 개설해도 이용도에는 크게, 이용이 많이 늘어날 것 같지가 않잖아요. 이 구간이 전체 다 개설이 돼야 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태생리~오산리 사이가 본 의원이 볼 때 한 1㎞ 정도….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남은 구간이 한 2.9㎞ 정도 됩니다.

김영호의원

2.9㎞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기존에 1차 공사가 3.5㎞가 조금 넘고요, 남은 구간 2.9㎞ 정도 됩니다.

김영호의원

2.9㎞면 천평리에서 대소 태생리까지 연결되는데 거기까지도 다 못 온다는 얘기네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남은 공사는 마무리를 하고자 계획에는 잡혀있는데 그 계획이 도 건설관리계획에 순위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밀려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그, 순위를 좀 앞당기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김영호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 태생교에 제방을 타고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천평리 끝나는 부분이 천평리 끝 쪽이 아니고 천평리 중간에서 끝난다는 얘기네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정확하게 제가 지점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김영호의원

삼성면 전체 끝부분에 가서 공사가 끝난다고 하면 나머지 구간이 길어야 1.2㎞ 정도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2㎞를 잡고 계시잖아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제가 확인이 되면 바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호의원

어쨌든 기왕에 도로를 개설하면 제대로 이용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도로 개설하는 목적이라고 보는데 중간에 끝나니까 실제로 이 도로가 개설이 돼도 이용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구간도 빨리 계획을 수립하셔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대소~내산 간 도로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 금년도에는 여기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지금 보상협의가 더디게 되고 있는데 보상협의가 되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 부분이 종친회하고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호의원

이대로 두면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수용절차를 밟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지금 한 900m 정도가 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사업비가 17억 정도 필요한데 현재 확보된 게 7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선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상협의가 진행 안 된다면 절차를 밟아서 토지수용절차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보상협의가 안 된 이유를 알고 계시잖아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토지수용절차를 밟기 위해서라고 하면 전 같으면 군에서 하는 사업은 웬만하면 수용재결을 해주고 했는데 요즘에는 중토위부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70~80% 이상은 협의매수를 하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 부분이 어쨌든 과장님이 다시 파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중에서 원하는 것과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것과 면적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협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어떤 식으로든 이게 해결이 돼야지, 여기 주민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진천군은 진천군 쪽에 도로가 연결되는데 음성군 쪽 땅 있는 데만 도로 개설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게 몇 년째인데 이대로 그냥 보상하겠다,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 아마 금년도에도 되지 않고 수년이 흘러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좀 더 수용을 하든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리고 11쪽 보면 성본~부윤 간 도로, 여기도 솔직히 추진을 하겠다고 계획 세워놓은 지가 벌써 한 10년 이상이 됐어요. 지금도 들어오겠다는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도로 개설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비관리청 허가로 지금 일부 구간은 공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김영호의원

담당팀장님하고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쪽에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업체를 확장하고 늘리려고 계획을 세웠어도 도로문제 때문에 확장을 못 하고 있어요. 이 도로를 확장해달라고 요구한 지도 몇 년째 되고 있는데 아직도 그 모양으로 답습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좀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재건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 7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운전원이 7명으로 운전원께서 병가나 월차,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거의 매일 차량 1대가 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인지하고 계시죠?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의원

최근에 차량 1대 증차가 예정되어 있는데 차량 증차와 상관없이 운전원이 부족하여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일전에 지체장애인협회장님을 모시고 과장님께 면담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음성군의 공식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현재 지난번에 협회장님이 다녀가신 이후로 저희가 차량을 올해 3~4월경에 1대 증차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추경에 2대가 추가로 확보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따른 운전기사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차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 이외에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담원이라든지 운전기사분을 추가로 모집을 해서 1명이 휴가를 낸다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 차량 운행이 놀지 않고 전체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추가모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지금 말씀하신 게 1차 추경에 반영을 하신다는 말씀이 차량 증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전원….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증차도 있고 추가로 운전원 2명 정도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차량 증차도 법정 대수를 맞춰야 되는데 저희가 법정 대수가 현재 11대인가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의원

11대인데 8대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의원

법정 대수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가 운휴차량, 서 있는 차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전원 고용이 시급해 보입니다. 1차 추경에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고요. 이게 운영시간이 평일은 08시~19시, 토요일은 09시~18시입니다. 일요일은 운행을 안 하고요. 운전원이 증원이 되면 시간 연장가능성이나 휴일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올해 1년 동안은 저희가 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충청북도에서 11개 시군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부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도에서 한 3~4월 중으로 통합 운영안이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통합안이 결정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올해 1년은 저희 음성군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변경을 한번 해 볼 계획이고요, 전체적으로 종단에는 도에서 통합 운영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1차 추경에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음성읍 신천리 일원에 반다비체육관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올해 6월 착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약간 늦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잠재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려고 군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반다비체육관이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쓰는 체육관이잖아요,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장애인분들을 체육관으로 모셔오는 이런 방안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건설교통과와 협의가 있으셨나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앞으로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현재 협의 단계는 아니고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우리 팀하고는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협의가 됐는지는 확인해보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협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행상 장애가 아닌 일반장애인분들 교통약자들께서 슬로프가 있는 장애인콜택시 특별교통수단을 지체장애인분들과 함께 이용을 해서 지난번에도 권고를 드렸듯이 꼭 필요한 지체장애인분들께서 제때 제시간에 이용을 못 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충주나 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바우처택시 도입을 그때 건의드렸는데 혹시 검토를 해 보셨나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바우처도 지난번 도에 회의했을 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바우처는 별개 건으로, 특별교통수단하고 같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박흥식의원

특별교통수단하고는 별개의 건인데요, 장애인바우처택시는 별개로 운영을 하셔야죠.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도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통합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에서 통합안이 나오는 것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통합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안이 나오면 그것과 별건으로 지금 충주나 이런 데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바우처택시 도입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바우처택시 도입을 하면 실수요자분들의 분산 이용으로 특별교통수단 증차 없이도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택시업계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음성읍에 2일, 7일 도로를 막고 전통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일연합사거리 불법주차 등으로 대형차량들이 양방향으로 교행을 할 때 교차진입조차 못 해서 서있는 상태가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 사이를 보행자분들께서 먼저 빠져나가는 모습도 많이 연출이 되고요. 좀 위험해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안전대책을 강구하셔서 서면으로 저한테 꼭 좀 전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서면으로 전달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농어촌버스노선전면개편이 올해 연구용역을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건의사항을 드리면 음성기차역을 지나는 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차역을 이용하는 군민들께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기차가 승객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시행하면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이시죠?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보고회뿐만 아니라 충분하게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중간보고회 때 저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이지만 다시 한번 재건의를 드리는데 기차역 부근으로 버스 운행을 증편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연구용역을 통해서 기존 버스노선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향을 마련하시어 교통소외지역 발굴 및 노선 신설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장시간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연계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음성군지회 특별교통수단 사무실이 금왕생활체육공원 락커6호에 있는데 3월에 운전원이 3명 증원되면 아시겠지만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서 한 3명 정도만 앉아있어도 거기 추가로 안에서 대기를 하거나 편의시설 활용을 거의 할 수 없는,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증축까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컨테이너박스라도 사무실 대용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규정이나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처음에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게 된 계기가 저희가 군에서 임의로 선정한 게 아니고 공개경쟁, 쉽게 말해 공고를 통해서 제안을 해서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선정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협회에서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준 건데 그 부분을 뭔가 부족하다고 해서 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는 그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도 증차가 되면서 기사 인원수가 늘어나고 하면서 사무실이 비좁을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정상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군에서 임의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는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권고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농어촌버스노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이게 혹시 군내버스 진천여객, 음성교통 그 노선을 전체 다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신 건가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저희 음성군 관내 버스노선에 대해서 전체 다 재조사를 할 겁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9개 읍면 다 포함되는 거겠네요? 감곡까지?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진행되면 추가해야 될 버스정류장 같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자세하게 발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교통소외지역 파악이 끝났습니다. 현재는 희망택시로 대체수단을 활용하고 있는데 셔클이라고 적시가 돼 있더라고요. 현재 음성군에서 셔클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될까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셔클이요?

유창원의원

예.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희망택시는 지금 53개 마을에 90여 대가 같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지금 18페이지 보시면 희망택시 옆에 ‘셔클 등’이라고 적시가 돼 있는데 제가 다니면서 셔클을 본 기억이 없어서 추가로 신규로 증차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언급을 해 놓은 건데 저희가 혁신도시에 수요응답형 버스 1대를 추가로 운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셔클이라는 것은 저도 정확한 이 개념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대전이나 세종시나 이런 데는 소형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현재는 셔클에 대한 정의가 아직….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2페이지를 보시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 쭉 있는데 9개 읍면에 다양한 사업을 2억 1억, 8천, 5천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추가로 올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저희도 소진되는 것 봐서 이것도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선 상반기에 쓰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2회 추경이나 확보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 우리 박흥식 의원님하고 유창원 부의장님이 질의했던 특별교통수단 사무실하고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공간 협소에 대해서 자꾸 지난번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본인들이 공모에 신청을 해서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위탁을 준 거잖아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럼 그 위탁과정 공고문하고 위탁신청서, 그리고 심의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서효석의원

9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함에 있어서 지금 공정이 몇% 정도 진행이 됐죠?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지금 70% 정도로 파악돼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현재 한 70% 정도 진행이 됐죠? 그리고 지난해부터 문암4리 주민들이 집단민원으로 진출입을 위한 공정을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문암1리 송곡마을에서 들어오지, 위에서 지금 구 국도36호선으로 가지 않고 바로 복호마을 육교 놓는 데 거기에 붙여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작년 연말부터 저희가 계속 건의를 했고 또 회의석상에서도 공식적으로 건의도 했는데 대전청에서 감리단을 통해서 검토를 1차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검토결과를 가지고 미팅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대전청에 도로공사과가 인사발령이 나서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직접 찾아가보겠다고 통화를 했는데 새로 온 공사과장이 지금 추가적으로 다시 감리단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나 나오면 다시 미팅을 하자고 해서 지지난주에 약속을 잡았다가 지금 뒤로 밀린 상태고요,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미팅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어쨌든 해결이 돼야 된다, 다만 대전청이나 기재부에서 요구하는 지자체에서 50% 부담을 하라는 얘기는 차후 문제고 어쨌든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일 때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보고 있고요. 다만 그 방식을 국비로 전액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만 혹시라도 안 되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국비를 100% 다 들여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이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공사가 그 구간은 굉장히 많이 진척이 돼 있어요. 전체 공정률이 70%라고 하지만 그 구간은 그 공정보다도 조금 더 진행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다시 한다고 하면 그만큼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거고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일단은 어디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든지 간에 설계는 변경이 돼서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아직 검토가 안 됐고, 특히 50 대 50으로 하자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는 부분이 지난해 1월부터 했던 검토예요. 그런데 1년이 다 지나서 1년 1개월이 돼 가는데도 아직까지 검토만 한다고 하면 이게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그런 경각심은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대전청에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태고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최소한도 기본적인 설계가 변경이 돼서 추진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를 추진을 해 주셔야지 세종국토관리청하고 상급기관에서 아직 검토를 안 하고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것으로 1년을 그냥 넘기고 나서도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고 하면 이것은 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짚었고요. 11쪽 관련해서 신천~하당 간 도로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추진됐죠?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신천~하당 간은 작년에 공사가 일부 현재 끝난 지점까지 기층까지 완료가 돼 있고요, 올해 한 100m까지는 아니고 그 박스 구조물이 있어서 올해 예산으로 박스 놓고 거기까지 앞뒤로 한 70~80m 정도, 그 정도 포장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나머지는 추가 확보해서 할 예정입니다.

서효석의원

올해는 하당초등학교 입구까지만 가는 거죠?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아니, 내년까지.

서효석의원

내년까지 하당초등학교 입구까지만?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럼 하당~상당 간은 언제 또 추진을 하죠?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거기도 일부 공사가 돼 있고, 가운데 부분 한 5필지 정도가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보상협의를 지속해나갈 거고요,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다음에 비채길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거기하고 같이 연결되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산림녹지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효석의원

산림녹지과하고도 좀 협의를 하셔서 지금 하당~상당 간 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방치되다 보니까 비채길 관리도 안 되고 특히 수용절차를 진행을 안 하고 계속 협의매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민들은 군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추진을 한 하는 것으로 계속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조금 더 소통하시고 5필지 보상에 대한 것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13쪽 안전한 보안환경 조성, 이게 지금 음성품바문화거리 조성인데 음성천 서편 도로만 공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설성공원 경로당 있는 쪽도 같이 하는 건가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설성공원 쪽 제방도로 부분만 올해 1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효석의원

지금 노인회분회하고 여성회관 있는 그 구간만 하신다는 건가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러면 나머지 구간은 언제 또 추진을 하는 거죠?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올해 예산이 4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올해는 품바축제 전에 마무리를 하고 품바축제가 끝나면 향후에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효석의원

인도는 어느 쪽으로 설치를 하는 거죠?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지금 공원 쪽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거기하고 터미널에서 직선거리로 해서 메인 경호정 있는 데까지 가는 거리도 당초에는 같이 계획을 했었는데 그쪽 부분은 현재 포함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올해 1차분은 이쪽 금방 말씀드린 제방 면만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럼 이게 연차사업으로 계속 갈 건가요, 아니면 금년….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계속 할 겁니다.

서효석의원

202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반대편하고 방금 본 의원이 얘기한 그 구간도 같이 가는 건가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당초 계획했던 것은 20억 범위 안에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아까 다른 과에 질의했을 때 하천을 정비하는 데 거기 하천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면서 주차장을 제방에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하천부지 근방에, 하천부지하고 붙여서 제방하고 붙여서 주차장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것하고 별개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나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파크골프장하고 연계해서 주차장 계획은 지금 없고요.

서효석의원

현재 없다고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향후에 파크골프장뿐만 아니라 그동안 계속 얘기가 나왔던 음성시가지에 주차공간이 뭐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지만 늘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주공아파트 쪽에 도시계획도로 일부는 보상했잖아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도시계획도로요?

서효석의원

주공아파트 쪽에 거기에서 하천 사이에 도시계획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서효석의원

거기에 지금 보상을 한 부분들 있잖아요. 보상 지금 진행이 안 됐나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라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서효석의원

그럼 그쪽에 도로 개설 같은 경우는 현재 내용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보상현황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서효석의원

도시계획도로로 잡혔던 게 지금 실효가 돼서 그쪽에 도로 개설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 다시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 음성읍 복개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추경예산 확보해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설계용역을 해서 간다고 했는데 설계용역을 다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설계용역 결과로 추진을 하는 건가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2020년도에 해놓은 설계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수정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번 더 주변에 의견수렴을 해서 보완을 좀 해서 사업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서효석의원

당시에 주민의견 충분히 수렴하고 또 상권에서 영향이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설계가 나왔다고 해서 평면도를 보니까 지난번에 했던 것하고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교를 해보려고 당초 설계용역 결과를 한번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당초에 했던 결과가 없나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저도 이 자리가 끝나면 당초 설계서가 뭔가 변경된 게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최소한도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줘야 비교를 하는데 달랑 이렇게 갖고 와서 이것대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먼젓번하고 바뀐 게 중간에 환풍구 있는 쪽에 펜스로 2m 이상 올려서 펜스 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가운데 환기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효석의원

예, 환기구 있는 쪽에. 이런 부분들 지난번하고 좀 다른 것 같고, 특히 지금 화단을 없애고 인도로 다 하고, 또 장애인 주차공간도 이 시장 상권하고 가깝게 해서 해놨었고, 또 전기자동차 충전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전기시설을 좀 거기에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담아있을 줄 알고 이 자료를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아마도 설계를 바꿨다기 보다는 기존에 한 설계에서 변동된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 발주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견수렴을 과정을 한번 더 거쳐서 보완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때 당시에 논의해서 만약에 빠진 게 있다면 추가해서 다시 갔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추진하던 것은 계속해서 진행될 수 될 수 있게끔 가야지 2020년에 해놨다가 지금 다시 한다고 해서 원점으로 다시 한다면 이것은 행정력 낭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다시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한 게 시간이 흘렀으니까 보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 자료만 봐서는 보강한 게 아니고 다르게 한 것 같습니다. 그냥 편하게 보고하려고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 더군다나 여기 예산 같은 경우도 당초용역 결과 없이 이것으로 예산을 산출했다고 하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8쪽 농어촌버스노선 전면개편, 우리 박흥식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일단은 기존에 신규노선이라든가 추가로 발굴해서 하신다는 말씀, 이렇게 해서 전면개편하려고 하시는데 보통 우리 버스노선, 정규노선 말고 마을버스라든가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 하루에 몇 회 정도 운행을 하나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회 운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희망택시를 운영하면서 희망택시 기준이 있다 보니까 마을버스라든가 농어촌버스, 기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희망택시 같은 경우는 1일 왕복 3회, 편도로는 6회, 그리고 많게는 기존에 안 썼던 것까지 써서 10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순환버스나 마을버스가 10회까지 운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데 그리고 희망택시를 노선을 조정을 하자고 했는데 희망택시 그 범위라든가 규정을 언제 개정을 했죠?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희망택시가 2015년도에 시작돼서 그 당시에는 1㎞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2016년도에 700m, 2017년에 600m, 2018년도에 500m로 줄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효석의원

현재 몇 개소 운영하죠?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몇 개소라는 것은…?

서효석의원

몇 개 마을을 운영하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53개 마을을 지금….

서효석의원

지난해까지 54개 하다가 지난해 8월에 평곡2리가 제외되면서 53개 마을이죠?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서효석의원

53개 마을이 잘 운영이 되나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특별하게 저한테 들어온 클레임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서효석의원

자료 6쪽 보시면 대중교통 소외지역 희망택시 운행 53개소로 돼 있어요. 그리고 3억 5,500만원 지난해 지출한 것으로 돼 있는데 자료가 맞나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6쪽이요?

서효석의원

6쪽이요. 지난해 자료예요. 지난해 결과라고 해서 중간에 대중교통 소외지역 희망택시 운행 53개소 해서 3억 5,500 기재가 돼 있는데 이 자료가 맞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그 자료를 보지를 못 해서….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2019년도에 다시 개정이 돼서 500m로 돼서 운영하는 것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54개소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8개소는 아예 한 번도 운행을 안 했습니다. 2019, 2020, 2021, 2022년까지 8개소는 한 번도 운영을 안 했는데 지금 53개소 운영을 한다고 자료를 내놓으신 거고 그리고 금액도 지난해 3억 5,500만원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는 3억 7,067만 4,260원을 지출했다고 해서 또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최소한 자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자료는 일관성이 있게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효석의원

그럼 어떤 게 맞나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8년간 한 번도 운행을 안 한 데를 계속해서 53개소, 지난해까지는 54개소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3개소로 보고를 하는데 이거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개소 수를 늘리는 건가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인위적으로 어디 해 주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운행을 안 하는 마을이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동안에 운영을 제대로 해왔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됐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버스 전면개편 용역을 시행하면서 희망택시도 같이 검토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2018년도에 600m가 그것도 좀 시골에서 잘 안 맞는다고 해서 500m로 줄였어요. 그리고 본 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희망택시를 확대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500m를 계속해서 고집을 하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하고 기본적인 거리가 500m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이 승강장에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까지예요. 마을에서 승강장을 올려달라고 하든지 승강장을 폐쇄해달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실에 맞게 추가할 부분은 조례를 손을 봐서라도 개정을 해서라도 탄력적으로 한다든가, 그리고 노선버스 이렇게 많이 운영하면서 몇 십억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마을버스가 하루에 10번을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0번씩 운영하면서 적자 다 보전해 주면서 정말로 필요한 마을에서 희망택시 요청하면 1년 내내 이런 사유, 저런 사유 들어서 계속해서 뒤로 미뤄왔어요. 본 의원이 파악하니까 54개, 53개 했지만 4년간 8개 마을은 한 번도 이용을 안 했습니다. 이용을 안 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든지 변화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서효석의원

한번 꼼꼼히 챙겨보시고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취하시고 지난번에 개정하는 것 신ㆍ구대조표를 한번 보자고 했는데 그것조차 아직까지 자료 안 갖고 왔습니다.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6쪽에 같이 있는 겁니다, 주정차 단속 CCTV 운영, 음성에 3월 1일부터 주거지주차장 폐쇄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어울림센터 신축 부지에 주차장으로 쓰던 것도 폐쇄됩니다. 그것 이전에도 주차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읍내 2리 이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들, 시장상인회 임원님들 비롯해서 거기 관계자들,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그리고 시공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위원장하고 임원, 그리고 관련부서에서 경제과, 건설교통과도 참여했었고 도시과도 참여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주차문제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고 최소한도 그 기간만이라도 음성시내만이라도 주차단속을 유예하자고 이것은 지난해부터 나왔던 건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그렇게 전체가 다 모여서 그분들이 군청으로 와서 민원 접수한다는 것을 별도 자리를 마련해서 한번 논의하자고 해서 충분히 논의했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으세요. 그것은 어떻게 논의를 하시는 건가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그 부분 저희가 지금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결정하기까지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유예시간을 현재 30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타 시군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데는 10분이고 긴 데는 60분도 있더라고요. 단양군은 유예가 저희는 30분인데 60분으로 하면서 종식시간이나 유예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어울림센터는 거기가 본래 주차장 부지는 아니었고 군청 동편에 주거지주차장이 조만간 착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착공하는 시기라든지 저희도 이 부분을 공사기간 내내 1년 동안을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간을 좀 조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해서 제가 알기로는 3월초에 아마 상인회라든지 회의가 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한번 더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효석의원

3월 3일에 회의하자는 것은 지금 공사로 인해서, 군청공사도 있고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공사도 있어서 그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자는 뜻에서 관계되시는 분들 매월 1번씩 모여서 논의를 하자고 해서 하는 회의고요, 이 문제는 음성읍이 특수한 경우인데 자꾸 타 지역을 따지면서 형평성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인근 자치단체를 될 수 있으면 지칭을 안 하는데 한 예로 진천 같은 경우 시내에 주차선을 다 그려서 중심가에 주차를 할 수 있게 하고 한 방향으로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음성군은 도로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4차선으로 돼있어요. 양쪽에 주차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잘 관리하면 가능한데 그런 것을 검토해달라고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검토조차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런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군청에 주차하던, 뭐 직원 차량일 수도 있고 민원인 차량일 수도 있습니다. 이 차량이 지금 읍내2리, 읍내1리 골목골목 꽉 차있습니다. 장날만 그런 게 아니고 평일에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한시적으로 유예를 하자는데 그게 뭐 어렵다고 지금 형평성을 따지고 계속해서 몇 달간 이러고 또 다음달 3월 3일에 회의하면 그때 가서 논의하고 그 다음에 한다고 그러는데 3월 1일부터 폐쇄한다고 공지하고,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의장

잠시 서효석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요, 의원님들께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음성군체육회장 이임식 관계로 의사진행을 교대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안해성 의장, 유창원 부의장과 사회교대)

서효석의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주차문제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차문제를 갖고 논의드린 거고, 그렇게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던 거고 정식으로 주민들이 모여서, 그다음에 상가 대표들이 모이고 또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전체가 모여서 논의를 했는데 논의 이후에 이렇다 저렇다 답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지역, 다른 읍면하고 상황이 다르다는 것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리고 18쪽 관련해서 계속해서 농어촌버스노선 전면 개편하신다고 그랬는데 기존에 운행하는 데 운행노선 횟수하고 그리고 경유하는 마을 그것 다 있을 거잖아요, 지금 자료가. 그것에 의해서 개편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노선 수는 126개인데….

서효석의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부터 제2노인복지관이 완공됐을 경우, 수영장 완공됐을 경우, 체육공원이 완공됐을 경우 노선을 그쪽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거기에 별도로 순환버스를 운영한다든가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해달라고 본 의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죠?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그 부분도 올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노선을 증편한다든지 아니면 시내버스로 충당이 안 될 것 같으면 별도로 순환버스를 추가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셔클 같은 경우는 저희 음성군하고 맞는다고 보시는 건가요? 희망택시를 셔클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고 추진하려고 계획하시는 건가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셔클에 대해서는 제가 개념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서효석의원

지금 이게 서울에서도 실패를 해서 못 했고 시범으로 세종시하고 파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대도시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음성 같은 경우는 희망택시를 잘 활용하면 이 효과보다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어쨌든 전면 개편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하면 이런 쪽에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더군다나 지금 노선버스에는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게 할 수 있는 희망택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계세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적극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소극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거나 본 의원이 민원을 얘기하고 전달하고 권고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거리가 500m라고 하면 500m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왜 불편한지, 바로 앞에 마을은 그것을 이용해서 지난해 것 보니까 그 앞에 마을은 몇 천만원씩 지원했는데 오히려 이 마을은 뒤예요. 그렇지만 괴산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다 보니까 그쪽이 500m 내에 들어가서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을 못 받아요. 그리고 또 이것 말고도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오죽하면 버스승강장을 철거해달라고까지 건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아니면 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한다든가 해야지 한번 얘기하고 나면 본 의원이 다시 얘기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답변도 없잖아요. 하물며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그 자료에 미리 와서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미리 주든가 임박해서 주면 이 많은 자료 어떻게 다 보라고 갑자기 갖고 옵니까?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자료가 좀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희망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희망택시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전면개편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희망택시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같이 검토를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효석의원

기존에 53개 마을 선정을 경로당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거리 재놨을 것 아니에요, 쟀으니까 선정이 된 거고. 그리고 운행계획서하고 탑승대상자명부, 이것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결정하게끔 돼 있으니까. 이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노선별 운행횟수하고 경유마을 현황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21쪽 관련해서 주요시설 통행 개선을 위한 감응형 신호체계,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행치재, 반기문평화기념관 들어가는 지하차도….

서효석의원

지하차도 거기 폭이 굉장히 좁은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아니, 거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정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공사 중인데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아까 보고드릴 때도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지금 건설 중에 있으니까 시기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아까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중앙선을 차단해서 거기에 좌회전을 할 수 있게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아니 차가 지하차도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차가 내려올 때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알아서 차를 감지해서 신호를 바꿔주는 그런 체계입니다.

서효석의원

지금 주민들이 폭은 어느 정도 넓히는데 고가 너무 낮아서 그것을 올려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고를 높일 수는 없고 바닥을 더 내려야 되는데 내리다 보면 또 올라가는 경사가 심해지다 보니까 거기 지금 식당이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영향을 미쳐서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이게 타당한 건지 본 의원이 이 내용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요구하거나 권고를 하면 최소한도 와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관련부서 잘 챙기셔서 제때제때 제출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유창원의장직무대리

지금부터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김영호의원

과장님 1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대소에 있는 공용버스정류장이 요즘 민원이 제기된 것 알고 계시죠?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호의원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계획할 것은 없고요, 대소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터미널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대 버스회사랑 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그쪽 기존에 자리에서 뭔가 민원이 발생돼서 자리를 옮겨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 옮기는 부지에 대해서 인허가 관련해서 최근에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했던 바는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실제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류장 앞 도로가 개인소유가 됐잖아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도로하고 터미널 사이에 띠 모양으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개인이 경매를 받아서 아마 토지주가 펜스를 치네 마네 그렇게 얘기를 민원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터미널을 좀 그 정류장을 옮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호의원

군에서는 어떤 입장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을 도시과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터미널 관련해서는 금방 말씀드렸지만 저희 군에서 어떤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지금 할 수가 없어서 계속 강구하고는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김영호의원

대소면민의 입장에서는 정류장으로 돼 있는 것을 터미널로 바꿔줬으면 하는 의견이 많거든요. 음성군 전체로 본다면 터미널 운영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금왕이나 이런 쪽에도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감곡 이런 쪽이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소는 상대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용객이 많은 반면에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나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을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류장이니까 개인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불편함이나 편의시설 이런 부분에 상당히 불편하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유창원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최용락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김영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삼성터미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개인이 하고 있다 보니까 겨울에 기다리면서 대기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아마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삼성터미널 부분에도 좀 어느 정도 기다릴 수 있는 대기실, 이런 것을 좀 추진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검토는 해보겠으나 쉽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터미널사업자가 터미널 관련 규정에 의해서 모든 시설을 갖추고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허가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정식으로 터미널을 허가하는 쪽으로 검토는 할 수 있겠으나 지금 개인이 하는 부분이 과연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추고 할 수 있는지는 제가 관련규정을 좀 더 저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터미널을 그냥 뭐 터미널로 허가를 해 줄 수는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걸맞은 시설이 갖춰져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용락의원

맞습니다. 이게 기존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겨울 같은 때는 그 안쪽에서 차량을 기다리거나 대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안쪽에 지금 마트가 생기고 그러면서 마트의 임대인이 거기에서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바깥으로 나가게끔 하는, 그러면서 마찰이 빚어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터미널 보면 맞은 편 쪽에 거기 작게 대기기실을 해놨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공간을 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일단 버스회사하고 터미널 운영을 하는 매표소 사장하고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그러한 추가 시설을 좀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최용락의원

아, 그건 맞습니다.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추가적으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원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1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수도사업소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일반현황과 2022년도 주요성과, 2023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유창원의장직무대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소장님 10쪽에 보면 대소 배수지 증설공사가 있는데 지역을 어디에 증설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기존 배수지 옆에 증설할 계획입니다.

김영호의원

아, 배수지 옆에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배수지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김영호의원

그럼 이게 너무 아래 쪽에 있는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대소 지역에는 거기가 최고 높은 지역입니다.

김영호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3페이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9곳이 가동 중에 있죠?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박흥식의원

그러면 9곳이 가동 중에 있고 4곳이 신설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4개 신설이 끝나면 추가 신설 계획이 좀 있나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반영된 데를 우선적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일단은 총 7개 정도가 있는데 아직 미확정된 거죠?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된 데만 국비를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되면 되는 대로 계속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국비 신청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가동하면 슬러지가 발생되는데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지금 금왕에 슬러지 처리시설 한 게 말리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다 모집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금왕으로만 갑니까?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금왕읍에 음성군 전체 관내 것을 다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동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보면 수처리방식이 BCS 방법입니다. BCS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최신 수처리 방식이 BCS 방법인데 추가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도 같은 공법으로…?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그것은 공법을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그것은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공법이 여러 가지 처리가 있거든요. 그것은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할 겁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흥식의원

수처리 방식도 환경 정책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권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수처리 방식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소장님께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조기 건설로 수질개선 및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지역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유창원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시고, 또 현장으로 다니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생극에 있는 오생2리 마을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설계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마을에서 2분이 반대하는데 2분을 위해서 저희가 배수지를 관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관리한다는 조건으로 광역상수도를 2분을 제척하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러면 그 2가구를 배척을 해놓으실 건가요? 아니면….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 관로를 매설은 해놓는데 2분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부담을 내야 될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것을 어떻게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러면 그 집 앞까지는 공사가 되는 거죠?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송춘홍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원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시설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2022년 주요성과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유창원의장직무대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계획 11페이지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소장님께 민원사항에 대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음성읍 족구협회 회원들이나 족구경기를 즐기는 군민들께서 생활체육공원 조성 시 족구장 인조잔디로 이루어진 족구장 1면 설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이 생활체육공원 1면, 금왕 생활체육공원 2면, 맹동 1면, 삼성 1면, 대소 2면, 감곡 1면 등 각 읍면에 족구장이 조성돼 있지만 음성읍은 정식 족구장이 조성돼 있지 않습니다. 음성읍에 인조잔디가 설치된 족구장 건립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되는바, 소장님의 음성 생활체육공원에 전용족구장 설치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음성 생활체육공원은 올해 준공 예정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그 계획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기존보다 많이 늘어서 지금 레미콘 파동이나 철근자재 파동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초과돼서 더 이상 시설을 놓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박흥식의원

전용축구장 3면은 군수님 공약사항이지만 2면만으로도 수요는 충족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사업내용을 보면 게이트볼장 건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도 윤곽이 다 나와 있는 건가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흥식의원

그런데 지금 설치가 됐냐고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부지 조성 중이고….

박흥식의원

부지 조성 중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족구장 건립을 희망하는, 족구협회 음성읍만 족구장이 없습니다.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족구협회가 실내체육관 실내에서도 하고….

박흥식의원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대관을 받아서 가는 거고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또 음성 설성각 주변에도 일부 조성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이 건의하신 것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군민대종 옆에 있는 족구장은 종합운동장 옆에 위치한 음성군민대종 옆 족구장 말씀하시는 거죠?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흥식의원

거기는 족구장이 아닙니다. 다목적운동시설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소장님?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흥식의원

족구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 용도가 다목적체육시설로서 족구 경기를 위한 펜스 설치를 군에 요구했답니다, 공이 밖으로 못 나가게끔. 그런데 그것은 다목적체육시설로서 펜스 설치가 불가하다는 게 군의 공식 입장이라 펜스 설치가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거기는 족구장이 아니고 족구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음성읍은 일단 족구장이 없고요, 소장님께서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고 있으니까 또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음성읍에도 전천후 구장이 돔구장이 있잖아요. 야외에도 2면인가 3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나 이런 새로운 생활운동 경기가 생기면서 노년층에서 즐기는 게이트볼 회원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음성읍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또 생활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을 또 조성한다?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게이트볼 협회 회장님들이나 임원 분들하고도 한번 간담회 형태로 수요조사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은 지금 줄이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음성읍 생활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을 건립한다면 시대에 역행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음성읍 족구협회 회원들은 금왕 생활체육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고요, 지난해 옥천에서 열린 도민체전에서 음성군 족구협회가 종합3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들과 족구 동호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정식 족구장을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 시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꼭 좀 조성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꼭 좀 조성해 주십시오.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꼭 정식 답변 주시고요, 게이트볼장 문제는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흥식의원

이어서 12페이지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준공 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반다비체육관이 곧 준공 후 운영을 할 건데요, 운영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직영인가요, 민간위탁인가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민간위탁을 하려고 원가산정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아, 민간위탁하시려고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직영하기에는 혁신도시 수영장처럼 20명 이상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영은 곤란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박흥식의원

시설을 전체 위탁하실 건가요, 아니면 부분 위탁하실 건가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혁신도시 수영장만 위탁을 주고 체육관은 직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전기요금이라든가 태양광에서 발전되는 용량 분배가 사실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성반다비체육관은 한 번에 위탁을 주는데 제대로 잘 관리되도록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맹동 군민체육센터와 달리 시설 전체 위탁을 계획한다는 말씀이시죠?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인건비 등 절감에 효과가 나타나게끔 신중히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반다비체육관이 아시다시피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쓰는 체육시설입니다. 아까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을 위한 차량운영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장애인만 특별히 이동수단을 저희가 운영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민간위탁업체에 제안을 할 텐데 저희가 초안을 만들면 거기에서 제안하는데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도 자기들이 셔틀을 돌리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운영을 셔틀은 조금 더 이따가 하자고 했거든요. 수탁기관에서는 수영장에 많이 입장해야 수익이 나니까 셔틀을 충분히 돌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나 비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일반 셔틀은 지체장애인은 셔틀 이용이 좀 어렵고요, 건설교통과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운송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다비체육관이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하는 운동시설이다 보니까 건설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운송수단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건설교통과와 긴밀히 협의를 해 주시고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비장애인 분들도 순환버스를 이용하게끔 수탁자 선정과정에 이런 조건을 삽입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맹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시내권에 있습니다. 시내권에 있어서 셔틀버스가 사실 있으면 좋겠지만 시내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외곽에 있는 위치한 반다비국민체육센터는 버스운행이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민간위탁 입찰공고 시 이용객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서 버스 운행이 가능한 수탁자 선정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권고드렸듯이 건설교통과와 잘 협의하셔서 특별교통수단 적극 활용으로 장애인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유창원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5페이지 보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대소 쪽에는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이 없나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부지를 작년부터 계속 찾고는 있는데 탁 튀어나오는 데가 없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계획된 게 이번에 금왕하고, 또 음성하고, 그다음에 대소를 군수님께서 공약하셨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면하고 상의해서 부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대소 쪽에 파크골프장에 대한 부분이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삼정택지 내에 공원을 이용하는 것과 비점오염저감시설 하는 쪽하고 2군데가 거론되고 있는데 어쨌든 소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어느 쪽이 됐든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리고 읍면별로 거의 다 탁구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소 쪽에는 현재 탁구장이 사설 탁구장하고 근로자복지회관 2층에 탁구장을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불만의 소지가 사설탁구장하고 비슷하게 비용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탁구장을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탁구인원이 많아서 사설탁구장도 운영이 되고 있는 형태거든요.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탁구장이 공식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소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탁구장을 설치를 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탁구장은 특별히 저희가 설치한 것은 없고 다목적체육관에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소도….

김영호의원

그런데 대소 쪽은 공식적으로 탁구장으로 돼 있는 데가 없어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타 읍면도 다목적체육관에서 같이 쓰는 거죠. 동호회에서 신청 들어오면 요일을 저희가 중복되지 않게 사용허가 내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장비만 갖추고.

김영호의원

그러면 방법을 어쨌든 지금 대소는 군민체육센터 내에서 사용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동호회에서 사용허가 들어온다면 그렇게, 거기 배구를 많이 하던데 중복되지 않는 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어쨌든 그 부분이 탁구 동호인들의 많은 요구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요, 또 대소에는 인구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 족구 인원과 테니스를 즐겨하는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도 현장에 가보면 족구장이나 테니스장에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 게임도 못 하고 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꾸준하게 족구도 1면 정도 더 늘려달라, 테니스도 1면 정도 더 늘려달라는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족구장, 테니스장을 1면씩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다음에 대소생활체육공원을 노후되면서 시설 개선할 때 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어쨌든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이 부분이 건의가 들어오고 민원을 제기하고 하니까 검토를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중에 또 늘 얘기하는 어린이물놀이장, 어떻게 계획을 세워보셨어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소생활체육공원이 오래됐으니까 다음번에 시설개선을 전반적으로 한번 리모델링하는 수준에서 할 때 다시 검토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조금씩 손대는 것보다는 그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김영호의원

아시다시피 대소 어린이물놀이장은 우리 본회의장만도 못하잖아요. 작은 시골 가정집 앞마당밖에 안 되는데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규모가 작으니까 거기 가봤자 이용을 하기가 어렵다고 이용을 안 하는 추세니까 그 부분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유창원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 음성생활체육공원 관련해서 박흥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다른 부분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11월 말에 준공 예정인데 변경해서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나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시일은 좀 촉박합니다. 저희가 실시계약인가를 변경할 사항이면 그게 인허가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설계변경 갖고는 좀 어렵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하고 계속해서 거쳤고 8대 의회 때도 몇 번에 걸쳐서 이 시설들 주민들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부대시설을 추가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축구장 메인구장 외에는 나머지 그라운드골프장이나 게이트볼장에 관람석이라든가 사무실, 화장실 같은 경우가 전무하죠?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화장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 쪽에.

서효석의원

사무실은 없고요? 게이트볼장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 같이 있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같이….

서효석의원

같이 쓰는 것으로?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효석의원

사무실도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사무실도….

서효석의원

사무실을 지금 2분이 같이 쓴다고 하면 같은 클럽에서 같은 활동을 해도 사무실을 같지 안 쓰는데 더군다나 지금….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분리해서 저희가 설계변경….

서효석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좀 했으면 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최소한 사무실하고 화장실 정도는 분리해서 확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이에 족구장이 있습니까? 본 의원도 소이에 족구장을 못 본 것 같은데 음성에 족구장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본 의원도 족구장을 신설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체육관 옆에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족구장을 같이 써서 실질적으로 족구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체육시설 밖으로 있어서 예전에 균형개발과에서 설치한 것 같더라고요. 관리는 특별히 할 것은 없지만….

서효석의원

관리는 아무도 안 하고 그냥 균형개발과 행정재산으로만 갖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부지 옆에 있어서 기본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체육관하고 같이 붙어있어서 체육관에서 관리를 안 하고 그것은….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특별히 관리할 사항은 별로 없는데 족구 한다고 하면 네트만 설치하면….

서효석의원

그런데 공식적으로 족구를 거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족구인들이 그것을 활용하는데 아까 박흥식 의원님께서도 족구전용구장이 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하셨는데 본 의원도 족구전용구장을 만약에 설치한다고 하면 기존에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게 균형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균형개발과에서 한 거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체육시설이고 그때 당시에 건설할 때는 균형개발과에서 했다고 하지만 실제 관리나 유지보수하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거기를 잘 보완을 한다면 거기가 족구하는 데 굉장히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15쪽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관련 과에 권고를 했는데 천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을 음성읍에 계획을 하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 기존에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걱정하시는 게 주차문제예요. 제방 둑에 주차장을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저 또한 제방 둑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관련부서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 관련부서에 제방 둑에 주차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했더니 불가한 것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아예 불가한 것으로 답변을 하셔서 이 부분 그 근방에 군유지가 있다면 좋지만 군유지가 없다면 주차장을 확보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한 금년에 거기 자전거도로 산책길인지 자전거도로인지 정확한 명칭은 혼동이 되는데 하상으로 다니는 자전거도로에 올해 다시 재포장하고 재설치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것하고 완전히 별개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서로….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실시설계하면서 도시과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겹치지 않게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서효석의원

자전거도로는 그대로 살리고 파크골프장은 그 옆으로 해서 그런 면적이 충분히 면적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실시설계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상의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예. 주민분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게 거기에 파크골프장 만들면 자전거도로를 제거하는 것 아니냐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시고 공사를 하실 때 우선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재포장을 할 건지 아니면 이것하고 같이 할 건지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유창원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부의장님 추가 질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음성읍에 족구장 설치를 건의드렸는데요, 현재 부지 조성 중인데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족구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드린 게 아니고 음성읍 족구협회 초청을 받아서 정식으로 간담회를 갖고 건의를 드린 내용인데요, 일단은 저한테는 검토해보신다고 답변을 주셨고 서효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불가하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어렵다고 했습니다.

박흥식의원

한 자리에서 다른 대답을 하신 이유가 뭐죠?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께서 2~3번 제가 검토하겠다고 한 게 흔쾌히 할 수 있으면….

박흥식의원

법적으로 불가한 겁니까?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어렵다는 거죠.

박흥식의원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올해 준공해야 되는데….

박흥식의원

예를 들어서 제가 건의드린 것을 소장님께서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군수님께서 그러면 족구협회 의견도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축구장 1면을 줄이고 족구장을 설치하라고 군수 지시사항으로 내려와도 불가하다고 답변을 하실 거예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식의원

한 자리에서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쉬운 것 같으면 제가 당연히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박흥식의원

서효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검토했는데 어렵다고 한 게 아니고 불가하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간 검토해서 추진방향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아니, 사석에서 제가 이렇게 해서 서효석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이 아니고 다른 루트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한 자리에서 먼저 질의한 의원 발언을 부정하고 다른 분 말씀을 듣고서 불가하다고 말씀하시면 전에 질의한 제가 뭐가 됩니까?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박흥식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개인적으로 즉흥적으로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족구협회 정식 초정을 받고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서효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성 실내체육관 증축계획이 있으시죠? 장기적으로.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공모사업 추진이요.

박흥식의원

맞습니다.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장기적으로 증축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균형개발과에서 예전에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된 겁니다. 그것도 무슨 공모사업을 통해서. 간이로 그냥 족구 네트를 치고 족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실내체육관이 증축이 되면 그쪽 부지를 주차장이나 어떤 다른 용도로 매입해서 사용할 계획이시죠?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주차장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것도….

박흥식의원

그럴 계획이시잖아요, 그렇죠?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흥식의원

그러니까 결론이 거기도 정식 족구장이 아니고 인라인스케이트장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숙박업소가 있는데 거기서도 계속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족구를 하면 옆에가 바로 숙박업소다 보니까 민원이 있고요, 거기가 정식 족구장이 일단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민대종 옆에 있는 족구장도 다목적체육시설이라 정식 족구장이 아닙니다. 결론은 족구장이 없는 겁니다, 지금. 제가 수요조사를 전부 해보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단 협회의 건의사항을 전달해드렸으니까 소장님께서 내부검토를 하시든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든, 뭐 그게 안 될 수도 있죠, 사실. 그럼 안 된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시면 나중에 저도 협회에 전달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자리에서 다른 답변을 하신 소장님께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이상입니다.

유창원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저도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독도 하고 파크골프장의 잔디보호 차원에서 출입을 금지하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4월 15일까지.

송춘홍의원

맹동도 생극도 같이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

송춘홍의원

그러면 음성군에 앞으로 파크골프장을 몇 군데나 더 하실 계획이신지 군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금왕은 예산이 서서 추진 중이고, 음성이 음성천에 하려고 지금 설계 중이고, 대소면에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러면 지역에서 원하면 하면 다 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나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주민들 욕구가 파크골프장이 많이 활성화되니까 많이 요구하는 편입니다.

송춘홍의원

그러면 파크골프를 하실 때 우리 음성군에 9개 읍면에 파크골프장이 다 있다고 가정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9개 읍면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일단 대소까지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대소까지만? 그러면 5군데 정도?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춘홍의원

그러면 만약에 도대회를 연다, 전국대회를 연다, 그런 계획도 가질 수가 있는 거네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렇게 하면 어디서 그것을 치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을 같이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1군데에 집중하는 것보다….

송춘홍의원

분산시켜서?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춘홍의원

도대회를 할 때 이쪽저쪽에서 분산을 시켜서 대회를 할 그런 계획, 앞으로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춘홍의원

경기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집중해서 1군데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다른 데를 해 줘라 마라 그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역을 좀 1군데로 집중해서 그런 시설을 하면 어떨까, 파크골프에 한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체육시설이 그렇게 가면 좋지 않겠나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써서 생극에 십리벚꽃길 제방 둑에 사무실하고 화장실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아시는지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십리벚꽃길은 나름대로 명소인데 그 명소에 언덕 길 위에 화장실과 사무실을 설치했다는 민원이 저한테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시기 전에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다 계획해 놓고 설치한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어쩔 방법이 없었습니다마는 민원 제기까지 될 것을 생각을 해서 다른 자리를 권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주차문제나 다른 파크골프장에도 화장실은 필수, 사무실도 필수, 또 식수할 수 있는 곳도 어떻게 보면 필수일 텐데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맹동에 가보셔도 파크골프장의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지요?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춘홍의원

생극에도 더 넓혔는데도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음성도 주차장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고. 다른 곳도 이게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군데로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주차장도, 그런 시설도 제대로 갖춰진 곳에서 좀 활성화 될 수 있게, 이런 민원제기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이상입니다.

유창원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삼성도 사실 파크골프장도 갖고 싶고요, 수영장도 갖고 싶고, 다 갖고 싶습니다, 솔직히. 여건이 안 돼서 그런 건데. 삼성 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체육관 앞에 옛날 인라인스케이트장, 거기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 가을에 거기를 다 걷어냈어요. 걷어내고서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돼 있는데 거기 주차장 쪽을 좀 빨리 어느 정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거기 옆에 바로 운동기구가 있는데 아침에 운동하시다가 혹시라도 거기서 넘어지시거나 이러면 다치실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어느 정도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번에 본 의원이 한번 얘기했던 게이트볼장, 이것 공사 끝나고 나면 거기 여성분들 화장실하고 휴게 공간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의원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공사하는 것 현장 보고 있거든요. 축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쪽에서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외부 쪽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거기 공사를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 추진이 빨리 좀 될 수 있게끔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재민

최재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원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2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6차 본회의에서는 보건소 외 3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5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4분 산회

안해성출석의원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