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안해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시과, 건축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소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보건소장 전병태입니다. 보건소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부터 군민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소장님과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시군별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음성군이 충청북도 평균 접종률을 크게 상회하며 11개 시군 중에서도 1차, 2차, 3차, 4차, 동절기 백신접종 모두 가장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인구비율이 높은 우리 음성군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외국인, 미등록외국인을 구분 짓지 않고 백신접종을 실시한 결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로부터 군민들의 안전을 최대한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요업무계획 34페이지 치매 조기검진 및 사례관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음성군도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치매 예방관리에 대한 군민들의 요구도 높아지는데요,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군민들의 치매예방관리에 대한 요구도는 35% 정도로 높은 상태이나 평생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 참여 경험률은 6.4%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소장님, 치매를 걱정하는 군민들께서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 참여 경험률이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저희가 치매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기는 있는데 사실 진료소에서 프로그램 자체가 다 치매예방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명칭을 치매예방으로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박흥식의원
작년 2022년도에 평생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 경험률이 몇% 정도 됐죠?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조사로 보면 5%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노인분들한테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 치매에 도움이 됩니다.
박흥식의원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에 6%대를 계속 유지하시다가 작년에 경험률이 5% 정도로 낮아졌는데 코로나19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을 많이 못 돌렸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혹시 치매로 판정을 받는 우리 음성군민들이 현재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나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저희가 치매 검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8~10% 정도 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해마다 8~10% 증가한다는 말씀이시죠?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박흥식의원
그리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음성군에서는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저희가 치매를 발견하려면 조기검진이 가장 빠릅니다. 조기검진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치매파트너라든가 기업지킴이, 그렇게 해서 일반주민들한테 활동할 수 있게끔 하면서 치매환자한테 프로그램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끝으로 소장님 중증으로 진행되기 전에 조기발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평생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 참여 경험률 수치 상승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서, 일단 다양화 초점을 조기검진에 맞춰서 각 읍면과 함께 경로당을 먼저 찾아가서 치매 고위험군에게 인지 선별과 감별검사를 통해 치매 조기검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시고요, 38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해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 하시는데, 추진계획 해서 일상감사 요청을 한다고 했는데 대상포진 예방접종하면서 일상감사를 요청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이게 사업비가 많으면 저희가 사업하기 전에 감사부서에 요청을 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를 받습니다.
서효석의원
하여간 이 사업이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서 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8페이지를 보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기재가 돼 있는데요, 이것과 별개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의 긴급의료지원 서비스 같은 지원제도는 없나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이것하고 다 연계를 다 하는 건데요, 취약계층이라면 우리가 방문해서 집에 가서 서비스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증으로 가거나 저희가 할 수 없는, 심하게 아프거나 그러면 병원하고 연계해서 다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은 다 돼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만약에 생활비나 의료비가 없어서 몸에 신체 일부에 상해를 입어서 집에서 끙끙 앓고 있다면 보건소에 연락해서 담당 직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긴급수술비라든지 생필품 지원비라든지 이런 것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그런 지원비는 저희가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는….
유창원의원
유관기관을 통해서.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나 관련단체에 알려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은 해 줍니다.
유창원의원
그렇게 연결해주는 안내 정도…?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를 보면 군립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월에 우수지역 벤치마킹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6개소는 어디일까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공공산후조리원이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또 설치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는 여주시가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6개를 갔다 왔습니다.
유창원의원
아, 이미 다녀왔습니까?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이미 다녀왔는데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투자한 데는 시설이 좋아서 호응도가 좋고, 일찍 지은 데는 그나마 시설이 좀 노후되고 이용률이 낮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위탁운영관리 기관은 어떻게…?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아직은 선정 안 됐고요, 지금 벤치마킹 끝났고 저희가 어떻게 할 건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민간이든 공공기관이든 선정은 아직 안 된 거네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 24시간 케어,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식단 제공,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설치가 되면 그때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치는 어떻게, 부지 선정은 완료가 됐나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금왕읍 일원에 할 건데 저희가 몇 군데는 봐놨습니다. 그런데 확정은 안 됐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너무 외곽지역은 아닌 거죠?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벤치마킹하니까 거의 소재지에 많이 위치해 있고요, 또 일부는 조용한 것을 원해서 외곽지역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주시고요. 24페이지를 보면 예방접종사업 해서 특정 질병에 대해서는 기재가 안 돼 있지만 저는 독감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 맞으시는 분들을 보니까 연령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지금….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독감은 65세 이상은 국가에서 놔주고요, 저희가 그 이하로 놔주는데 약품이 남으면 연령을 낮춰서 놔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독감백신을 사서 예를 들어서 62~64세까지 놔준다고 치면 놔줬는데 약품이 남았다 치면 다시 나이를 낮춰서 61세까지, 이렇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 재고가 있을 때 65~75세까지라면 이 범위를 더 확대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은 국가에서 놔주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62~64세까지 놔주는데 남을 경우에 나이를 내려서 놔주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 주요업무계획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농작물병해충 가운데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4년간 과수화상병에 77건 정도 발생했는데 주로 어느 읍면에서 발생이 됐죠?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삼성하고 대소, 금왕, 이쪽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박흥식의원
충주 인접 읍면이 아니고 북부권에서 많이 발생됐다는 말씀이시죠?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이 천안부터 내려와서 고속도로를 통해서 그쪽에서 유입이 먼저 된 것 같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손실금 보상이 농작물 보상과 방제비용으로 분류가 돼서 지급이 되는데 전액 국비나 도비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가 80%고 도비가 20%, 아직까지 시군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데 도의 방침이 시군비도 포함해서 하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군비도 10%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제가 이어서 질의하려고 한 게 지금 소장님 그 답변입니다. 과수화상병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발생이 되면 군도 많은 농가가 심각한 피해를 입으니까 군비를 방제비용에 편중을 해서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소독한다든가 이런 것을 강화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 시군에서 전염돼서 번지는 양상을 보이거든요. 이런 것 저희가 구제역이나 법정 전염병을 차단하는 루트와 비슷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매뉴얼을 작성해야 된다는 권고를 드리겠고요. 화상병 발생 농가에 손실보상금이 전부 집행됐나요? 국도비. 발생된 농가에 대해서.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 발생된 것까지는 다 지급됐고요, 올해는 예찰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러면 총 77건이 발생됐고 73농가에 손실보상금이 집행됐는데 4건의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죠?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1농가에 2번, 한쪽 필지가 발생해서 처리했는데 얼마 지나서 다른 필지가 또 발생해서 농가수보다 건수가 더 많게 된 겁니다.
박흥식의원
그런 식으로 손실보상금 집행은 다 됐다는 말씀이시죠?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흥식의원
그리고 화상병 매몰지 재식재 금지기간이 기존에는 방재완료일부터 3년이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올해 2월부터 토양검사 필요 없이 2년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3년 후에 재식재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계속 연구를 통해서 2년이 지나니까 토양에서 이런 균이 안 나와서 2년 후에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침을 변경해서 앞으로는 2년 후면 다시 재식재할 수 있게 변경이 됐습니다.
박흥식의원
토양검사 필요 없이 재식재가 가능한 건가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이게 저희 음성군 방침이 아니고 중앙 방침이죠?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흥식의원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 재식재 금지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바 2019년도에 박생한 7농가와 2020년에 발생한 16농가는 재식재가 가능한거죠?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흥식의원
재식재를 하는데 건전묘로 식재하라는 게 정부의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묘 재식재 안내를 빠짐없이 해 주시고, 동절기 과수농가 예찰 강화를 지도점검하여 과수화상병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소장님 25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인 기후변화 대응 비가림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자부담 600만원을 포함해서 농가당 1,400만원을 10농가에 군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흥식의원
설치 희망 농가에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시나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언론매체 보도자료도 내고, 우리 군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도 하고, 읍면에 또 이런 단체 회장님들한테도 보내고 해서 거의 공고는 한 달 정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렸냐면 민원인들을 만나뵈러 다니면 군에서 지원하는 비가림 설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1농가당 자부담 600만원에 군비로 1,4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혜택이 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10개소, 10농가니까 고른 혜택이 아니더라도 신청농가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죠?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자 선정은 공고를 한 달 하고 보름 정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현지에 가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실제 신청한 체리나 샤인머스캣 같은 것이 식재가 돼 있는지, 아니면 식재는 되지 않고 비가림을 설치해서 올해 심으려고 하는지, 뭐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저희 산학협동심의회 위원이 20명 있는데 여기에서 심의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이게 몇 년 정도 하신 사업이죠?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기후변화대응 비가림 설치는 올해 특수시책으로 처음 신청하는 겁니다.
박흥식의원
처음 하시는 거예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흥식의원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시는 거예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많이 하는 건 그렇고, 전에 2개소, 1개소, 이렇게는 한 2~3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해서 효과가 좋아서 좀 확대해서 해보려고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박흥식의원
한 1개소, 2개소 시행하셨다고 했는데요, 2017년도, 2018년도부터 선정된 농가 취합해서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비가림 설치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 명확한 선정기준을 군에서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농업인, 또 농업인실용교육 우수이수자, 농업대학 과정 중 아까 말씀하신 기후환경 교육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이수자, 또 귀농을 해서 창업한 이런 창업자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좀 공정하게 음성군 농업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우리 농산물 품질향상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끝으로 양봉벌 개체 수 감소로 수정벌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양봉 봉군 관리 및 예방교육 전담인데 맞죠?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흥식의원
그래서 이런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강화해서 양봉벌 개체 수 감소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 보면 과수 전정단을 모집해서 육성한다는 내용이죠?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호의원
이것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과수화상병이 우리 음성군에 많이 전염되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전정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 안 하세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원인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호의원
음성군 대소ㆍ삼성 쪽에 보면 배 농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직접 전정할 노동력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안성, 천안, 이런 쪽에서 전정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전정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사실 그쪽에 화상병에 감염된 나무를 전정하고 이쪽에 와서 전정했기 때문에 옮게 됐다는 이런 여론도 상당히 많아요. 어쨌든 이 부분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 전정단은 저희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사과하고 배 전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보면 확산하는 게 궤양을 통해서 확산하는데, 그런 궤양을 미리 제거할 수 있는 이런 교육하고 앞으로 다수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정방법을 교육을 시켜서 우리 군에 화상병이 최소화되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대소하고 삼성 쪽에 보면 배 과수원이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게 몇% 안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추세로 간다면 우리나라에서 배라는 과수가 없어질 확률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가 배, 사과는 전통적인 과일인데 배, 사과에 유난히 화상병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데 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특수시책으로 비가림 하우스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셨어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비가림 하우스하고는 좀 다르고요, 비가림시설인데 비가림시설은 하우스처럼 위에 상부만 가릴 수 있는 시설이라 지금 체리하고 샤인머스캣 쪽에서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체리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호의원
본 의원이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음성군에 가장 많이 보급돼 있는 게 수박이잖아요? 시설하우스 중에.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호의원
수박인데, 수박 농가가 기후 대응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수박농가 이모작을 재배할 때 이 기후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모작 재배할 때 온도를 몇 도만 낮춰줄 수 있는 이런 시설하우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우스는 다 있는 상태고요, 대소하고 맹동 쪽에서도 고온 때문에 방울토마토 수정 장애가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도 시범사업으로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도포제도 있고 분무시설을 해서 온도를 저감시키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대소하고 삼성에 농협공선회 쪽에서 신청하셔서 지금 선정 중에 있는데 선정이 되면 거기하고 협의해서 온도 저감할 수 있는 이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어쨌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에 후작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전작인 수박보다도 소득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기후 때문에 지금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아예 수정이 안 되고, 또는 수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물러터지고, 이런 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음성군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게 수박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어쨌든 소장님께서 깊이 연구를 하셔서 농가에 보급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1페이지 기후대응 신기술 아열대 실증시험포 운영에 관해서 질의할 건데요, 음성의 토양 환경에 맞는 특화품목을 발굴하기 위해서 각종 실증시험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기후대응 신기술 실증시험포 시험재배 품목은 뭔가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재배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다양한 품종을 거기에서 해서 우리 군에 제일 잘 맞고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을 선발하려고 지금 계획해서 아직 식재는 안 한 상태이고요, 지금 아열대 작물을 하려면 겨울에 어느 정도 온도를 유지해줘야 돼서 올해 시설을 좀 보완해서 가을 정도에 우리 군에서 경쟁력이 있을 만한 품목을 선정을 해서 식재하고 거기에서 선발을 해보려고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아열대 신소득 품목으로 보이는 작물이 과일 위주로 보면 망고, 바나나, 파인애플, 백향과, 용과, 파파야, 기타 등등을 젊은 귀농ㆍ귀촌인들이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 품목들 중에서 지금 소장님께서 관련 농업인들이랑 소통하실 예정인 게 있나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하는 게 만감류도 일부 해보려고 하고요, 구아바나 망고, 파파야, 이런 우리 지역에서 적응을 잘할 수 있고 소득이 될 만한 이런 것을 선발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과일종류 말고 채소종류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채소는 저희가 하려고 준비한 것은 없는데 채소도 보면 오크라, 삼채, 여주, 공심채,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새로운 특화품목이 발굴이 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해서 뭐 수익성이 있고 하면 확대 보급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우리 음성 지역은 타 지역보다 겨울에 온도가 낮아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경쟁력이 있을 만한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일반 시군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래서 사실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새로운 품목을 발굴하는 것은 우리 센터에서 젊은 귀농인들의 목소리를 담고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고 볼 수 있지만, 또 우리 음성군이 타 시군보다는 비교적 온도가 낮고 바람세기도 보다 세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귀농ㆍ귀촌인들이 신기술만 여기서 터득을 하고 대량생산은 타 시군에서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아닌 우려로 사실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거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우리 젊은 귀농ㆍ귀촌인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과 좋은 지원정책을 갖고 있는 타 시군으로 유출이 되지 않으려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것을 선발해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반드시 대량생산으로 갈 수 있는 품목으로 범위가 좁혀진다면 반드시 음성군 관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학술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향토음식연구회가 있어요. 이 연구회가 몇 년차인지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뭐 굉장히 오래됐는데 정확히 몇 년차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활동한 지는 굉장히 오래고요, 향토음식연구회는 연구해서 어디에 보급하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본인들이 향토음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학습단체로 거의 육성을 해 왔습니다.
송춘홍의원
본인들이 여기 와서 같이 모여서….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부하는 뭐 이런….
송춘홍의원
공부하는 그런 단체로?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춘홍의원
이게 군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고,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렇게 오래된, 최소한 5년 이상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자체적인 어떤 평가가 있든지 아니면 연구한 어떤 음식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그런 전시회나 평가 같은 것을 해 본 적이 없나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용역도 주고 여러 가지 향토음식연구회하고 해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정하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활성화돼서 소득으로 연결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는 해서 감곡에 ‘궤짝’ 같은 데서도 활용하고 있고 또 몇 개 업소에서 했는데 그렇게 판매량이 많거나 그렇지 않아서 거의 소강상태에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송춘홍의원
70명씩이나 되는 회원이 이렇게 오랜 시간 하셨으면 ‘궤짝’이 됐든 어떤 음식점에서 시범 실시를 하신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 축제가 있기도 하고 또 외식업협회라는 곳이 있기도 하고 그러면 연구한 것을 상품화가 아니더라도 보여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 혹시 그게 가능하실는지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향토음식연구회가 축제 때도 향토음식과 관련해서 몇 가지 향토음식연구회 임원하고 회원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송춘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감사하고요. 그리고 1가지 더, 미래농업청년하고 신규 농업인 발굴에서 귀농ㆍ귀촌인들에 대해서 신규 농업인 지원을 귀농ㆍ귀촌 쪽에 해 주고 계시는 거죠?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춘홍의원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이 여기서 보면 교육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무실에서 교육받는 인원은 한 30명 정도….
송춘홍의원
30명 정도요, 지금 기술센터에 와서 교육받으시는 분들은 30명 정도 돼서 그 인원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음성군에 귀농ㆍ귀촌인들이 와서 교육받는 전체를 봤을 때 그 분포가 좀 적지 않나 해서 홍보 쪽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교육도 받고 이 길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으로 저는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를 하셔서 귀농ㆍ귀촌….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조금 더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송춘홍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과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2023년도 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성과, 2023년도 정책방향은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계획 20페이지 혁신도시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군수 공약사항으로 군비 40억원을 투입해서 3년간 시행하는 사업이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국비하고 군비 포함해서요.
박흥식의원
아직 국비는 교부를 못 받았잖아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박흥식의원
현재는 군비 40억원만 일단 올해는 1억원을 계상해놓으셨고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계획을 세워놓은 사업이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아니, 의원님 저희가 작년에 특교세로 해서 2억을 받고 10억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발주가 된 거고, 지금 제가 행안부에서 이 공모사업 기준이 변경됐다는 것은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올해는 10억원의 예산을 세운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올해 10억원을 예산을 세우셨다고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아, 지금 힐링도로 조성사업 말씀하신 건가요?
박흥식의원
제가 페이지까지 말씀드렸어요. 혁신도시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군수 공약사항으로 군비 40억원을 투입해서 25년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3년간 시행하는 사업 맞으시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박흥식의원
올해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셨어요. 이게 기본설계 용역비인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지난 간담회 때도 공모사업 추진을 건의를 드렸는데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면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공모 진에 따라 사업비가 변동이 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일단은 이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안전법」에 보면 지구지정을 해야지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태로 해서 올해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1억 갖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비가 행안부에서 사업비 기준이 변경된 것은 맞습니다. 보고를 드렸듯이 전체적인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만일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60억까지 된다고 하면 사업비 내에서 사업규모를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여기가 저희가 볼 때는 저희 테마가 꼭 소방병원이 아니라 충북혁신도시의 어떤 그런 모태도 있고, 또 우리가 소방병원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모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테마를 갖다가 4647이라고 하는데 소방관들이 응급상황에서 부르는 약자 용어입니다. 그래서 응답하라 4647 특화거리로 해서 어떤 짜임새를 갖고 계획을 잡는다고 하면 충분하게 공모에 당선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나중에 확정하게 정확한 사업규모는 축소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박흥식의원
사업비가 변동된다는 말씀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을 경우 군비가 40억원을 향후계획에 세워놓으셨는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사업비 50%를 국비로 보전 받을 수 있으시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박흥식의원
국비가 50%, 군비 50%로 사업을 시행할 건데요, 아까 말씀처럼 개소당 사업당 30억원입니다. 그리고 최대 6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를 40억원을 계상하셨는데 만약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셨어요, 그러면 군비 40억+국비 40억을 포함해서 80억 사업을 하실 건지, 아니면 40억원의 군비를 세워놓으셨는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20억원을 국비로 투입하고 군비로 20억원을 투입해서 20억원의 군비를 절감하실 건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기 보고서 상에 군비 해서 총 40억원이 돼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게 애초에 했던 거기 때문에 작성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공모 선정이 되면 재원 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군비를 40억 갖고 할 생각은 없고요, 여기 공모사업이 되면 공모사업 그 규모에 따라 우리 군비 재원 하는 것만큼만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혁신도시에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런 공모사업에 투입이 돼서 저희 군비가 좀 절감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고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려면 보행환경지구 지정이 돼야 됩니다. 올해 3월에 그게 추진계획이 있으시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래서 만약에 그게 지구 지정이 되면 5월에 공모사업을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행안부에서 3월 중이라고 했는데 아직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국비를 교부받게 되면 그게 소방안전교부세인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국비인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본 사업을 추진을 해서 군비를 절감해야 되는데요, 필수조건이 「보행안전법」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지구 지정이나 공모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특화거리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선정되려면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종합적 환경 정비가 필요한 곳인데 맹동면 두성리 1390번지 일원이 본 사업 대상지입니다. 벤치마킹을 다녀온 곳과 비교를 해서 공모사업 선정 가능성과 향후 군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일단 공모사업은 행안부가 됐든 국토부가 됐든 어떤 테마에 맞게 해서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공모사업 지침이나 배점 기준에 최고 잘 맞아야 되는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춘천하고 울산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투자된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젊은 친구들이나 사진을 많이 모여서 사진도 찍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기가 울산하고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지역적 여건이나 시설이 맞아서 그런 모태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소방 테마에 맞춰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특화거리 조성사업 구상 및 발굴을 앞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서면으로 꼭 좀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끝으로 혁신도시 특화거리 조성사업 시행 시 과장님 답변처럼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비교분석하여 혁신도시만의 특색 있는 보행친화도시 정책을 구상하셔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이 공모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우리 군비 절감 및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도로공간 개선에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0페이지 음성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단계로 기초조사는 음성군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설정해야 되는데 제가 과업지시서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군관리계획 수립 시 구축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라는 문구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군관리계획은 국토부의 지침이 하달되지 않아서 용역 발주조차 안 한 상황이잖아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러면 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군관리계획이 대전제가 된 상황에서 수립이 돼야 하는 게 업무상 우선순위가 맞는 것 같은데….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건.
유창원의원
어떻게, 아닙니까?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이것은 진짜 음성군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2025 군관리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2020 군관리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 모태로 하는데, 여기서는 2020 관리계획상에는 우리가 용도지역 구분이 다 돼 있잖아요. 지금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게 우리가 관리지역에서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유보용지를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가 유보용지고 보전용지는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이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 갖고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창원의원
단지 참고만 할 뿐이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그렇죠. 용도지역에 계획관리지역이 이렇게 구역이 있으면 그 구역 내에서 이거를 성장관리구역으로 가는데 이게 개발가능지로 가냐, 불능지로 가냐, 그래서 이게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느냐, 주택이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금왕에 어떤 쌍정리에 야산이 있는데 그 뒤에는 주거용 주택으로 개인 취락이 있고, 그 뒤에 공장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산인데 공장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거기가 성장관리계획에 우리가 주거용으로 해 놓으면 거기는 공장입주가 힘듭니다. 거기는 산업유도형으로 가야지 공장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그런 것을 하는 거지, 기본 군관리계획에 용도지역이 결정된 구역 안에서, 가능하면 유보용지 중에서 하는 거지 보전용지 중에서는 하는 게 아니다. 일부는 보전용지도 조금씩 들어갈 수는 있지만 유보용지 중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음성군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상에 과업기간이 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단계를 수치화해봤더니 현황조사 및 분석, 이것은 6개월 내에 하라고 과업지시서에 설정이 돼 있고요, 1년 내에는 기획ㆍ목표ㆍ공간구성 단계,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여기 현재 추진상황 및 계획에 맨 우측에 날짜를 기재하셨잖아요. 이게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은 이유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의원님, 이게 특히 도시계획하고 연관된 용역수행은 사실….
유창원의원
유동성이 있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여기서 지금, 사실 이 계획하고는 안 맞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그리고 또 이게 어차피 민감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재산권하고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하는 게 사실은 성장관리계획 수립단계입니다. 저희가 용역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러면 이게 어떤 여러 가지 개발행위에 대한 나간 분포도도 봐야 되고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구역을 어떻게 설정할 건가.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사실 추진상황 일정하고는 맞추기 힘듭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세요.
유창원의원
그럼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1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2021년부터 올해 말까지 28억을 소요예산으로 잡으셨는데 그럼 지난 2년간 95억 집행이 완료가 된 건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의원
아, 그러면 현재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정효력 상실에 대비한 토지보상을 올해 말까지 수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기대효과 맨 마지막에도 추가발생 예정이라고 하셨으니까 어차피 예산을 확보하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 계획 내용대로 올해까지 꼭 마무리를 지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자전거 힐링로드 아까 설명을 해주셔서 중요내용은 제가 다 이해는 했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구간, 첫 번째, 두 번째 구간을 합하면 10.5㎞입니다. 그러면 17.5㎞에 해당하는 구간은 아직 미정일 텐데 국도비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그것 예산도 그렇고 일단은 작년도에 발주한 부분도 있고 올해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으니까 그것 발주하면서 같이 추진하고 올해 국도비가 됐든 교부세가 됐든, 특교세가 됐든 국비 좀 확보해서라도 추진해야지 순수한 군비 갖고는 아까우니까….
유창원의원
맞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유창원의원
어려우시겠지만 꼭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를 보면 내일 주민설명회 하시잖아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감곡.
유창원의원
왕장1리에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이게 왕장1ㆍ2리 주민들이 참 관심이 많으신데 내일 가서 다 들으시겠지만, 뭐 내용도 이미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왕장1리는 현재 구역 안에 살고 있는 12가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게 포인트일 것 같고요. 왕장2리 같은 경우는 신 상권이 조성되면 기존 상권이 무너질까봐 걱정하고 계십니다. 기존 상권이 피해보지 않도록 도로구간 개설 등 관련한 목소리를 들으시면 아마 내일 주민설명회는 그게 요약적으로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 민간투자 도시개발사업 중에 금왕지구 라온도시개발, 자이아파트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의원
현재 분양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아파트 분양된 상황 말씀하시는 거죠?
유창원의원
예.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30%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30% 조금이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유창원의원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해서라도 이 자이아파트의 분양속도는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경제불황, 고금리, 심리적 위축 등 경제성 따졌을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자이아파트 분양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리고 항상 음성군 발전의 최전선에서 고생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대소 양조장 뒤쪽에 공사가 마무리 안 된 부분 금년도에 지속할 계획이시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배려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양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영호의원
예, 그렇게….
안해성의장
담당팀장님 소속,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강태화도시시설팀장
도시과 도시시설팀장 강태화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조장 뒤 연결되지 않은 도로는 올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연결하려고. 그래서 봄에 바로 조치할 예정으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지난 연말에 오산1리, 그 구역이 오산1리거든요, 그 오산1리 대동회에 갔을 때 그쪽에 대한 부분을 많은 질의를 받았어요. 어쨌든 민원 때문에 바로 사업을 하지 못했지만 수일 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리고 이미 롯데리아 뒤쪽에서 행정복지센터로 가는 길이 완공됐는데 과장님 그쪽에 한번 가보셨나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영호의원
도로 폭이 실제로 계획했던 것보다는 너무 좁게 돼 있잖아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그것은 잘못돼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것은. 제가 현장을 나중에 갔다 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팀장 저한테 많이 혼나기도 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은 안 되는 사항이지만 일단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것을 먼저 해소를 하고 그 나머지 향후에 맞춰서 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의원
어쨌든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그것에 대한 복안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김영호의원
그 부분이 차를 한 대 세워놓으면 교행이 거의 불가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 부분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대소면에도 장기미집행 지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김영호의원
장기미집행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계신데 대소면 쪽에도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토지보상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그전에는 음성, 금왕, 감곡인가 그랬고, 앞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는 소이, 원남, 맹동, 대소, 삼성, 생극, 감곡 일부, 그렇게 실효가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조금씩 시설별로 시차는 다른데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상금을 편성해서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2025 군관리계획이 이번 주, 내일 쯤 고시가 되는데 그러다보면 그것도 향후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그것도 몇 년에 걸쳐 그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도시계획을 수립해놓고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생긴 그런 부분이잖아요.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다가 실효가 돼 버렸으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에 따라서 불만을 가진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강구하셔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2022년도 주요성과에서 횡단보도 턱 낮춤 사업을 성과로 올려놓으셨는데 이것에 대해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앞으로 이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맹동 혁신도시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맹동, 대소, 금왕, 일부 음성,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올해도 이것을 예산은 세웠습니다. 우리가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작년에 서효석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있고 해서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비 갖고 하기가 아까워서 예산은 세웠지만 특별안전교부세로 신청을 하래서 일단 저희가 이것도 안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특별안전교부세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아마 5월에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군비도 아껴가면서 그쪽으로 하면서 올해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설계 중에 있다, 또한 질의하셔서 말씀드리지만 횡단보도 상에 장애인 점자블록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일상적인 보도블록이 아니라 좀 지금 여기 설성지구대 같은 데 보면 노란 페인트로 칠해놨는데 그런 것 비슷하게 색깔을 노란색이나 해서 밤에도 비출 수 있는, 그게 좀 가격이 비싸서 횡단보도 내 최소한으로, 이용 빈도가 많은 구간만큼만 그렇게 하려고 지금 설계를 준비해서 몇 군데를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이용 빈도가 높은 횡단보도 앞에 보행로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수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송춘홍의원
예. 제가 질의드린 것보다 더 확실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용만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5쪽 2022년도 주요성과, 7쪽 2023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 만들기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의거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관리하게 돼 있는데요, 음성군에 지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몇 군데 정도 되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저희가 3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신규 코아루아파트 포함해서 33곳입니다. 일단 33곳이고요,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 만들기 사업 신청내용을 보면 CCTV 교체, 배수로 정비공사, 인도 정비공사, 방수공사 등 사업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이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를 선정하든지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데서 사업자 선정할 때 전자입찰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좀 전에 말씀드린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300만원 이상의 물건이나 사업을 할 경우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게끔 돼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행복마을 만들기 신청한 사업들이 음성군 관내업체들이 수주를 받아서 시행을 할 수가 있나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뭐 공동주택관리시스템 전자입찰 거기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국입찰이다 보니까 저희 관내업체에서 수주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K-apt 공동주택관리wjdqh시스템에 의해서 입찰이 들어가면 전국 입찰입니다. 그래서 음성군 관내업체가 선정될 확률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100% 군비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본 취지가 주민숙원사업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된 목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으로 입찰을 진행시 음성군 관내업체 사업 참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성군 관내업체 사업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없으신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여기에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하고 배치가 돼서 어렵습니다. 다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K-apt를 통해 입찰 공고를 할 수도 있지만 관내업체에 사업이 돌아갈 수 있게끔 군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뭐, 저희가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이게 어떠한 시스템이냐면 해당 아파트단지에서, 이게 민간보조사업으로 책정될 거잖아요, 해당 아파트단지에서 음성군에 우리가 무슨 업을 한다는 작성해서 음성군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음성군이 의뢰대행내역서를 가지고 음성군에서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제한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그런데 그런 경우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관리비 부담이 전혀 없는 공사 및 용역이라든지 전액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 예외를 할 수 있는데….
박흥식의원
그래서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보조사업에서. 그 자부담항목을 좀….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그런데 저희가 도색공사 같은 경우 하나 예를 보더라도 저희가 최대 1억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그 도색공사가 1억 갖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약서를 받을 때 자부담 없이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으면 계획에 맞지 않습니다.
박흥식의원
일단 과장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입찰대행을 우리 음성군에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필수 선제조건이 해당 아파트에서 우리는 무슨 사업을 한다는 내역서를 음성군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먼저 받고 그 내역서를 토대로 우리 음성군에서 음성군 관내 업체에 제한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난 2월에 음성군에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계획을 신중히 검토해서 계획이 서면 서면으로 꼭 좀 전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14페이지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농촌활력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도 건축과와의 협의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음성읍 사정2리 마을만들기 사업 부지 내에 마을에서 신청한 농촌 빈집 정비사업 대상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 전달받으셨나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해당 부서에 문의를 드렸는데요, 농촌 빈집정비사업 추진 시 본 사업은 100% 군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마을만들기 사업도 저희 100% 군비로 시행되는 사업이니 만큼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농촌활력과에서 공식적으로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농촌활력과와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를 보면 건립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11페이지는 이미 진행이 됐다는 얘기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의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10페이지는 전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고, 11페이지는 이게 착공계가 들어온 건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7개 단지는 착공해서 추진되고 있고, 삼정지구는 아직, 올해 착공 예정에 입니다.
김영호의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10페이지에 보면 17개 단지잖아요, 17개 중에 현재 7개만 착공을 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김영호의원
어쨌든 이 부분이 10페이지에 17개 단지가 전체적으로 다 제대로 착공되고 분양이 된다면 우리 음성군에 줄어들었던 인구가 다시 복원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쨌든 이 부분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셔서 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저의 바람입니다.
김영호의원
그리고 19페이지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서비스 시행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건축물대장….
김영호의원
등기촉탁 서비스 시행이라고 돼 있잖아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특수시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호의원
예.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촉탁등기라는 것은 설명드렸다시피 지번이나 도로명주소, 행정구역 명칭, 이런 간단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등기촉탁하는 것, 등기 의뢰하는 겁니다, 등기소에.
김영호의원
등기를 의뢰하시는데 기존에 옛날주소로 돼 있던 건축물을 현주소로 바꿔주는 그런 대행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호의원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느껴지는데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서 추진계획상 시설물 정비사업 사업대상지 선정 해서 1~2월인데 완료가 됐나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1~2월에 사업대상지 선정이요?
유창원의원
예, 날짜가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그러면 완료가 됐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됐나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아니요, 지금 계획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아, 아직도 신청을 받고 있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유창원의원
언제까지 받는 건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읍면의 신청서가 아직 저희한테 안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
유창원의원
혹시 그 기한은 기억이 안 나시나요? 날짜가?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기한은 2월까지로 한 건데 아직 신청이….
유창원의원
아직은 올라오지 않았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러면 공동주택, 아,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조차 할 게 없겠네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그게 올라와야 저희가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대상지를 확정해서.
유창원의원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13페이지를 보면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 지원형태에 대출금리, 상환조건이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게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그러면 이 대출제도라는 게 만기 전에 중도상환 수수료, 이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 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 만기 전에 중도상환도 가능한 건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수수료는 발생하나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중도상환 수수료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유창원의원
본 의원이 질의드린 의도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야 이게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지원 혜택을 본다고 분명히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를 보시면 저는 아까 박흥식 의원님이 질의를 드려서 중복된 질의는 빼고, 모 지역에 어떤 주택에 사시는 부정수급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제재가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는 대책회의를 해서 그분을 제외시켰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마을에서 하고 계세요. 탄원서도 받으러 다니시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놓인 마을에 대한 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 한 분으로 인해서 마을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나름대로 마을에서는 자구책을 갖고 노력 중인데….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조금….
유창원의원
현재로서는? 예외조항이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아직….
유창원의원
아니면 그 부정수급자가 어떤 법의 심판을 받아서 된다면 그런 결과물로 전혀, 일단 발생을 하면 5년 제재.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왜냐면 이게 집단적으로 마을사람들이 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1인 한명으로 인해서 전체가 피해를 보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도와주고는 싶은데 어떻게 방법을 찾고자 하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렇다고 법을 어기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다음에 16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확인한바 도내에서 2개 지자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인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간판개선사업 말씀이신가요?
유창원의원
예,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서 2개 지자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생극 신양인 건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저희.
유창원의원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 및 계획을 봤을 때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기본설계 과정에 대해서는 담겨있지 않아서 어느 단계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지 그것 질의를 드립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2023년 2월 중’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3월 중에 저희가 다시 설명회를 갖고 주민한테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합니다. 그다음에 간판 안이 있어요. 간판의 시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선호도 조사랄까요, 그것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그래서 3월 중으로….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3월~4월 정도….
유창원의원
주민의견 수렴하고 각종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3월 중에 이루어진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러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그럼 이제 사업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업체 선정은 어떻게, 그때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정하고 기본 가이드라인이 건축과에는 없을까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사업자 선정은 작년에 사업자 선정, 예를 들면 충북광고협회가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옥외광고협회.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거기에서 음성군에 지역제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성군에 5개 업체가 등록돼 있어서 그 업체만 입찰을 보는 거죠.
유창원의원
아, 그렇게 선정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유창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간판 조성사업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2022년부터 이것 준비하셔서 올해 음성군에 배정을 받았고 생극면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5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8분 산회
안해성출석의원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