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17일자로 박흥식 의원을 비롯한 8분의 의원으로부터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세무서 승격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세무서 승격 촉구 건의안(박흥식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과장님 설명해주시느냐 수고 많으셨습니다. 101페이지를 보시면 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 정원 미달로 현재 추가적으로 협약을 체결 중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정원 미달이라고 하면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정원이 90명인데 현재까지 몇 명이…?

18명 입소했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입소가 된 거죠?

기준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가 대상이기 때문에 인원이 적고요, 보통 한화큐셀 같은 경우는 대상 어린이가 상당히 많은데 일반적인 대기업 근로자 자녀는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한정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72명은 어떻게 채울 예정이신지?

저희가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요, 기업체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이 어디인가요?

모아맘보육재단입니다.

관내에서 운영 중인 재단인가요?

아닙니다, 서울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재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위탁서비스를 진행하는 재단이고. 작년에 저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한 다음에 다양한 의견을 드렸는데 놀이터 옆에 공터가 너무 넓어서 그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아직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한번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자녀의 입소를 원하는 지역의 중소기업체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나머지 72명도 꼭 좀 채워주시길 당부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02페이지 보시면 상우산업단지를 계획시기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6월에 된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산단 우측 부분에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기존 물류단지 진입도로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요, 도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부분준공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이라고 하면 전체가 아닌 되는 부분부터 진행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02쪽에 대풍2산업단지에 대해서, 투자자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보면 입주기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 주민등록에 대한 부분을 건의를 했었는데 지난번에도 건의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거의 중소기업 수준의 업체인데 우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한 직원이 1명도 없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사실 우리 음성군에 전혀 도움 안 되는 그런 회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세금만 몇 푼 내는 걸로 끝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기업체별로 경쟁을 하게 만든다든지 우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80~90%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통상적인 답변이 아닌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주민등록도 주민등록이지만 우리 음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도 전혀 사지 않는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업지원과와 경제산업국 쪽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이런 것은 우리 음성군에서 특별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업체에서 스스로 주민등록을 옮겨놓을 수 있게끔 음성군에서 주민등록을 많이 옮겨놓은 업체에는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행정력을 사용을 해야 음성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산업단지 내지 기업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희가 다양한 역량강화 지원사업이라든가 이차보전 지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관내에 주소를 둔 비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가점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고, 우리 음성군에 각종 산업단지가 상당히 많이 유치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음성군이 단순하게 와서 일만 하고 가는 이런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음성군에서 살 수 있고 주민등록을 옮겨놓을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바뀌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우종만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공통사항 5건, 부서 건의사항 2건으로 총 7건입니다. 106쪽 부서 공통 건의사항으로 상습침수지역 목골지구에 더 이상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을 마무리하라는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목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2025년 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2일 시공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시공측량을 완료하였으며, 공사착수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공사추진 일정 및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보상금 지급 등 연차별 사업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재해위험요소를 해소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보상 시 적절한 감정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익사업 준비 및 감정평가 현장조사 단계에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이 충분히 피력될 수 있도록 보상협의회 개최 및 감정평가 시 현장입회를 적극 추진하고, 감정평가 시행 단계에서는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변동률 반영, 인근 보상 선례 및 거래사례 등을 통한 보정을 통하여 보상가격이 현실 시세를 충분히 반영하였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감정평가 후 보상가격이 결정되었을 때 보상에 대한 소유자 등의 불만ㆍ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소송 관리 현황, 심의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과 108쪽 용도별 CCTV 설치현황 및 운영관리 현황은 공통사항으로 총괄부서의 기 보고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부서 건의사항으로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문자의 발송시스템은 개별연락처 기준이 아닌 이동통신사 기지국을 통해 해당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재난문자를 송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전체 문장의 문구 수가 제한되며 중복 송출로 인한 민원 발생의 문제가 있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별도 송출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된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재난문자 어플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를 제외한 어플사용자만이 어플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긴급재난문자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복지정책과와 협의해서 외국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리플릿을 비치하고 어플 매뉴얼 배포 등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재난문자 수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ㆍ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10쪽 소하천 관리현황입니다. 본류하천인 응천에 대한 배수위 영향을 해소하고자 성황당 소하천 하류부 병목구간에 대한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 작년도에 소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소하천 상류부는 토사 퇴적으로 유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소하천 준설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상류부 미개수 구간에 대해서 연차별 소하천정비사업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홍수 조절효과로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 저류지 관리에도 철저히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김태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내용은 총 11건으로 공통 건의 2건, 부서 시정 1건, 건의 1건, 기타건의 4건입니다. 111페이지와 112페이지 내용 중 소송관리 현황, 심의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용도별 CCTV 설치현황 및 운영관리 건은 총괄부서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충청내륙화고속도로 램프설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전청에 건의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여 음성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2일과 13일에 감리단과 대전청에 방문해서 건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발생 최소화 건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전 설계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희망택시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운행보전금 지원을 위하여 희망택시 운행일지 작성 및 정산 시 소홀함이 없도록 유의사항 알림공문을 발송하는 등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희망택시는 각 마을별 운행기준이 아닌 통합된 기준에 의해 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희망택시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대소지역 개발 건의 건에 대해서는 먼저 대소정류장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지원 등 예산 투입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나 현재 관련법령과 충청북도 조례 등 정류소에 대한 지원근거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형평성을 가지고 도로 개설을 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 개설 시 지역의 균형발전과 교통량, 주민 수혜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내송교차로 교통체증 개선 건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통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국토부에서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사업으로 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보수공사 건의 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도로포장 불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전통시장 교통 관리 건에 대해서는 현재 즉시단속 구간 표시를 차량이 많은 장소 위주로 표시할 예정이며, 차량유도선을 확보하여 원활한 차량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제일연합 앞 교차로 일부 모퉁이에 즉시단속구간 표시를 한 바 있고, 향후 차량유도선 도색을 추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14쪽에 대소버스정류장, 이 부분을 터미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본인이 터미널 기준에 있는 시설 기준이라든지 부지, 건물, 추가적인 시설내용을 준비하고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할 게 많기 때문에 개인이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된다면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터미널로 허가 검토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 대소 버스정류장이 이용객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심지어 화장실부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정류장이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 그냥 방치해 놓는 형태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것을 본인이 터미널로 바꿀 수 있는 여력도 안 되잖아요. 거기 이용객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방법이….

현재로서는 방법은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규정상 저희가 뭐 근거가 있어야 뭘 지원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도 찾다 찾다 못 찾으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정류장이라고 해도 터미널 못지않게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사안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나 못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이용객이 워낙 많아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객이 많은데도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빈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은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됐든.

계속 찾고는 있습니다. 다만 화장실 같은 경우는 본인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주가 화장실을 개선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아무튼 저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주가 본인 영리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빈약하고 솔직히 본 의원이 일부러 화장실을 몇 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이용하기가 그야말로 옛날로 돌아간 기분이더라고요. 70년대, 80년대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빈약한데 어쨌든 꾸준하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금왕 임시정류소 현재 부지선정이나 어떻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가능하실까요?

뭐 특별하게 지금 재연장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알고 계실 거고요, 그 전에 금왕읍에서 후보지를 제출을 해 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기존 현 부지를 포함해서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타당성검토를 한다든지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류소를 옮기는 차원에서 그칠 것인지, 또는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유도해서 컨벤션센터와 사업권을 주되 대신 버스 운영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뭐 방안이야 준비하기 나름인데 어떤 방안을 갖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일 좋은 것은 사업주가 나타나서 본인이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산업이 사향산업으로 분류가 된 상황에서 단지 이것만 맡아라 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가 하나 더 맡는 형태 외에는 누가 뛰어들어서 할 사람은 없다고 보고요, 그분들이 여기에서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또 다른 산업을 같이 조합을 해서 제안을 하는 것 외에는 이 산업만 갖고 나라장터에 공고 띄워서 아무도 안 들어와서 기존에 하던 업체가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당연한 논리로 접근하지 말아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113페이지 보시면 희망택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희망택시가 지금 정산체계가 어떻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택시를 한 사람이 타면 1,500원까지는 탑승자가 부담을 하고요, 그 이상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용객이 이용을 마치고 나서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계좌이체가 되는 시기가 얼마나 돼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시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달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천원 소액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돈인데 이 금액이 2달 뒤에 입금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듣고 놀라긴 했거든요. 정산체계를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

관련 규정에 위배가 되지 않는 한 빨리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 법인택시가 줄도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갑작스러운 요금 상승으로 인해서 택시를 안 타는 상황이 돼서 회사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만큼 택시업계가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또 서울시 예산으로 투입이 될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그 지자체에서 보전을 해야 되는 계속 쳇바퀴처럼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택시업계에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 군이 보조를 할 수는 없지만 택시업계가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은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혹시 희망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카드 같은 것을 보급을 해서 그분들에게 소액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건설교통과에서 노인희망카드를 제작을 해서 희망자에게 배포를 하면 일부 신청한 금액이 있으면 거기에 액수를 담아 전달을 해주면 이 카드로 희망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개인택시를 타든 운송수단에 국한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등 그런 다양한 방안들을 우리 음성군 자체적으로 택시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정산체계 갖고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굉장히 불편을 겪을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심도 있게 이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셔서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보다 더 조금 편안하게 운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15페이지 보시면 상하수도 보수공사 해서 ‘도로 포장 불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이 내용을 본 의원이 근래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은 바가 있는데요, 만약에 상하수도를 1㎞를 공사를 한다 그러면 일단은 전체를 다 땅을 파는 건가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시공방법이 다르겠지만 보통 시가지에서는 전체 굴착을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통행에 불편이 있으니까 일부구간 굴착하고 그날그날 되메우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어떤 건으로 인해서 확인한 바가 있는데 감곡에 극동대를 가는 왕복 2차선에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부 도로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다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평평하지가 않은가 봐요. 결론적으로 땅을 공사를 하기 전이나 공사를 하고 난 후나 불편한 건 똑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공사를 아직 하지는 않았대요. 그런데 그 땅을 계속 메꿔놓지 않으면 지반이 무너질 수 있어서 일단 급하게 메꿨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것 예산을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수도사업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제가 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조금 세심하게 집행을 해야지 다 땅을 파놓은 다음에 시간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메꿔, 그런데 메꿔도 더 불편하게 메꾸니까 민원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공사를 하는 거면 공사하는 것은 감내를 하는데. 이런 비효율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주십사 하고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수도사업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복되는 질의라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망택시 지난번에 제가 체크카드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가 없으셨나요?

아니요,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아직 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사전에 설명을 하는 걸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얘기가 나와서 민원이 들어왔었던 부분인데 서울에서 금왕을 오려면 표기가 무극으로 되어 있다는데 제가 버스를 그쪽에서 타보지를 않아서 정확하게 그걸 모르겠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저도 버스 앞에 무극으로 있는 거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혼선이 없도록 고민을 해서 필요하다면 바꾸거나 아니면 같이 표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표기가 될 수 있도록 금왕이라는 것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과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공통 건의사항 1건, 공통 시정사항 1건, 부서 건의사항 1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공통 건의 및 시정사항은 총괄 답변으로 갈음하고 부서 건의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실효시설 예산 관리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음성ㆍ금왕ㆍ감곡에 장기미집행 실효 유예시설 22개 노선에 보상금은 총 118억 중 ’22년 12월까지 90억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 본예산에 28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면 예산 확보가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2023년도, 2024년도 자동실효 대상지역은 소이ㆍ원남ㆍ맹동ㆍ대소ㆍ삼성ㆍ생극ㆍ감곡 단평 지역으로 장기미집행 실효유예시설은 총 20개 노선에 보상비는 총 약 97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정 재원을 고려하여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자동실효에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예산 확보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보고드렸다시피 금년도 본예산에 2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군비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 같은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보상이 됐든 그런 것은 국비 지원이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자동실효에 관련된 예산은 국비 지원이 안 돼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것은 국비 1원도 주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사업적으로 주는 거지 보상으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축과

건축과장 조용만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4건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소송 관리 현황과 심의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은 총괄부서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관리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광고 등 불법현수막 상승 및 다량 게시자에 대하여 계고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행정조치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 광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음방지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도로과에 평곡~석인 지방도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시 대형화물차 등 차량 통행 증가에 따른 인근 주거지 소음방지 대책방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22쪽에 작년, 재작년쯤에 부윤보건진료소에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해주셨잖아요. 그것 칭찬을 좀 해드리려고요.

고맙습니다.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 한번 거기를 방문했어요, 운동하는 시간대에. 운동하는 장소가 너무 좁아요.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인원이 너무 많아서 거의 포개지다시피 하는 이런 실태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운동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상당히 많은 효과를 누리는 것 같은데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좁으니까 제대로 운동할 수 있게끔 장소라든지 강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19페이지 재난대응매뉴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시행일자가 작년 12월 1일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등 법령 제20조를 근거로 「긴급구조대응 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유관기관과 재난대응능력 강화훈련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올해는 실시를 했나요?

저희가 소방서하고 같이 하고요, 자체적으로 하는데 연 2회는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연 2회요, 그러면 올해는 실시를 한 건가요, 할 예정…?

일정은 아직 안 잡혔는데 올해도 할 겁니다.

아직 하시지 않은 거죠?

아직 안 했습니다.

예정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2페이지를 보시면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활성화대책 관련해서 결과 및 계획에 기재하신 부분을 보면 진료소 역할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고 기재해주셔서 이것도 하나의 의료서비스 측면으로 보면 서비스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진료 개념보다는 프로그램 운영, 어쨌든 그것도 주민들과의 소통에 참 중요한 창구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도 각 보건진료소 운영위원들이 다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수당이 다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그 수당이 얼마나 되나요?

협의회장님은 1달에 5만원 드리고요, 나머지는 3만원입니다.

예?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영협의회장님은 5만원….

아, 협의회장님은 5만원.

그리고 위원들은 3만원.

위원님들은 3만원? 1달에 1번씩 개최하시나요?

지금 거의 진료소마다 다른데요, 분기별로 하는 데가 있고 상반기ㆍ하반기 하는 데가 있고 다 다릅니다.

이게 제가 어떤 의견을 드렸냐면요, 진료소가 사실상 이런 위원님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졌더라고요. 위원님들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회의도 하고 의견을 모아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계신데 위원님들이 역할이 강화되다 보니까 수당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쉽게 풀어보면 우리가 없으면 보건진료소 역할이 미비하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보건진료소는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우리 처우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게 쉽게 풀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도가 바뀌어서 옛날에는 진료소 협의회가 주축이 돼서 진료소가 운영됐어요. 그래서 진료소 직원들이 별정직으로 있었고. 그런데 법령이 개정돼서 진료소에 일반직원이 다 들어왔어요. 이제 다 정규직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없는 데도 많아요. 일을 하다 보니까 물론 도움을 주고 좋은 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의사를 괴롭힌다든가 다른 계획하는 게 많아서 없는 데도 많아요. 지금은 실제로 운영협의회가 그전보다는 기능이 많이 약화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다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다 상생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좀 더 활동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주셔서….

지금도 같이 협업해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 순회주치의 운영도 하시고 지역 분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고 계시는데 제가 보건소에서 자료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지신 분들이나 우울증을 가지신 분들, 또 만성질환자 같은 분들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데를 거의 안 나오고 못 나오세요. 그런데 지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까지 찾아다니면서 그분들과 대화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진료를 많이 해 주고는 계시는데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분들, 지금 음성군이 자살률도 높잖아요. 그 이유 중에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하시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제가 조금 전 얘기했듯이 자료를 많이 받은 이유는 그분들을 찾아갈 수 있고 그분들의 병력을 가서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가정집으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집까지….

예,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구가 2,500가구 정도 돼요. 그 인력이 한 6명, 7명이 매일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다 보니까 자주는 못가요. 질환이 심하면 자주 가고 경증인 경우에는 덜 가고 이렇게 조절해서 가고 있고요, 그 이상 어려우면 요양시설이나 그런 데로 연계해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진료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회복지 쪽이 많이 필요해서 그쪽 부서하고도 연계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그런 방법이 있기도 하고 또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가기도 하는데 중년의 나이에 문을 닫아걸고 사시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자료를 여러 번 요구하기도 했었고 그런 점을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7건 중 공통 2건은 총괄 답변으로 갈음하고,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귀농인 지원 및 유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농업 분야 보충ㆍ심화교육 추진계획으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농업대학 등을 추진하겠으며,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촌활력과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농업기계교육과 임대사업 설명은 농촌활력과의 협조 요청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6쪽 하단입니다. 회원모집 방식을 변경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생 모집대상을 확대하여 많은 농업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초신청 교육생을 우대 선발하겠습니다. 127쪽 폐업농가의 재기를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공적방제 추진 시 대체작물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업대학 수강을 권장하였고, 원하는 대체작목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28쪽입니다. 군 농작물의 해외수출 지원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수출 시 필요한 인공재배 확인서와 수출 작목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관련 지원으로 과수, 화훼, 버섯 등 6개 단체에 6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수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양봉농가 지원에 대한 건의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월동 봉군 피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는 꿀벌 응애의 방제교육 및 현장기술지도로 양봉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예방 및 응애 관리방법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6월 중 적기 꿀벌 응애 방제 관련 교육과 꿀벌 응애 방제시기별 현장기술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공통 지적 4건은 총괄부서 보고로 생략하고, 부서 지적 3건 및 기타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BTL사업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진행되는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민원이 발생한 시설의 관리자를 분명히 파악하여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민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역상수도 전환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미전환 지역주민분들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려 광역상수도 보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중화장실 관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성공원 인근 화장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주체를 통해 유지관리를 요청하고 위생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네 번째, 위원회 자료 준비 철저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금인상 등 군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과 관련해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군민생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확하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위원들의 오해가 없도록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자료를 작성하되 그 출처를 분명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배수시설 배관 교체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깨끗한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배수지 내에 노후된 저수조를 오염에 강한 소재로 교체하기 위해 음성군이 관리하는 18개 배수지를 연차적으로 시설 개선 중에 있으며, 음성배수지 시설개선사업을 2023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2년 하반기 금왕배수지 시설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8억을 신청하였으며, 금왕배수지 포함 시설 개선이 필요한 8개 배수지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시설개선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냐 수고 많으십니다. 박흥식 의원님이랑 중복이 돼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해결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여러 가지를 뜯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도 본의 아니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통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업무를 대할 수 있는 태도를 갖고 있지 않으시더라고요, 사업의 특성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업무를 대함에 있어서 약간 무책임한 듯한 말씀과 여러 가지 행위들을 보면서 이 BTL사업은 근본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3페이지를 보시면 ‘2022년 하반기 금왕배수지 시설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8억원을 신청하였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요, 확정이 되면 시설 개선을 할 겁니다. 음성읍도 하반기에 선정이 돼서 음성읍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거든요.

확정일자는 대략 지금 알 수는 없는 건가요?

특별교부세가 확정되면 저희가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작년 하반기에 하셨으니까 상반기 안에는 그래도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일단 내려오면 진행하는 거고 안 내려오면 기다리는 거고 이런 상황인가요?

음성읍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왕읍도 특별교부세가 하반기쯤에 선정이 되면 그때 추진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설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정ㆍ건의사항은 공통 3건, 부서 1건, 기타 2건으로 총 6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총괄부서에서 보고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4페이지 감곡면 국민체육센터 조치사항입니다. 인구수 및 입지분석 등을 고려한 건립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이용자들의 체육활동에 불편함이 없는 체육관 규모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야외운동기구 비가림막 설치 조치사항입니다. 2022년 기준 야외운동기구는 314개소, 1,775점으로 야외운동기구를 많이 이용하고 비가림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관련 부서 및 읍면과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체육시설 설치 개선사항 조치사항입니다. 금년 2월 2일에 직원 대상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직원 대상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한 민원 응대를 이행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테니스장 펜스 윈드스크린 설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공사 중인 삼성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사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그라운드골프장 내 휴식공간 조성 요구사항에 대하여 전체 체육시설과의 형평성, 관련법에 따른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체육공원 내 락커룸 사용을 비롯한 체육시설 관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신청 단체별로 공정하게 대부계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체육시설 관리에 더욱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천후 돔구장 내부조명 추가설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비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8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을 공평하게 이용하고 이용 신청 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예약관리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운영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 수고하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준수로 인해서 그동안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다가 해제되면서 체육시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시설관리 운영하시는 데 굉장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어버이날행사를 체육관을 사용하는데 매트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깔아야 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음식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체육시설 운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도 질의보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저도 기타 민원사항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 비대해진 음성군 관내에서 내 동네 네 동네 없이 다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안 할 수는 없고 예산이 들어가고 수백억대의 예산이 필요함은 물론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상황에서 음성군이 2030음성시 건설로 인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우량기업을 유치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차라리 유관부서랑 소통을 해주셔서 유치 시 어쨌든 우량기업도 근로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생산성과 기업 이윤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계약을 체결을 할 때 그런 시설을 일부 조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짜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체결 내용 자체를 모르니까 어떻게 아이디어를 드릴 수도 없고 해서 혹시 소장님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그렇게 한다면 저희 체육시설 확충에도 더 낫고 나중에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체한테 부담을 줘야 되니까 협의가 되어야 될 테고….

파격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도를 해야죠.

그것은 개발부담금 제도라든가 그런 것 할 때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기업체에서 사업계획을 낸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도를 하시면서 어차피 체육시설은 사실상 거의 군비로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중한 예산을 다른 데 쓸 수도 있는데 우리 음성군 관내에 너무 많다 보니까 설치도 설치인데 유지관리를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며 이 예산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다가 혹시나 우리 음성군이 2030 음성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 같이 유관부서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체육시설이 말씀대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수익시설을 확보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138페이지 맹동 파크골프장 때문에 민원을 제일 많이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직접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지요?

시설예약관리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호회, 단체가 몇 명이 구성이 돼서 다른 분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민원을….

맹동이 회원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더 이상 안 받는다는 얘기가 처음에 있었는데 저희가 회장님하고 상의해서 우리 지역주민은 다 받아주라고 해서 현재는 특별한 민원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권고를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 1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해놓고 사람이 근접하지 않는, 저기를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서 운동을 할까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현황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저희가 야외 운동기구도 전부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연 1회 점검을 해서 결과보고 받아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용률이 미진한 데는 필요한 데로 이전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시면 이전설치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드리면 그곳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곳에다 이전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민원과

민원과장 연형모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심의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과 67쪽 용도별 CCTV 설치현황 및 운영 관리는 총괄부서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인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취득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8월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현지실사가 있었고 다수의 보완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미비사항 중 즉시 보완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였으나 시설물 보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음성읍 주거지 주차장 조성과 군청 통합별관 건립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공간 활용에 대하여 회계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우수인증기관에 대한 비교견학을 실시하는 등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취득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리고,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보고하여 주신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보고한 내용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5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