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 조치현황은 시정 공통 1건, 건의 공통 5건, 부서 4건입니다. 공통사항 중 기획감사실에서 이미 보고한 소송관리 현황 등 3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올해 당초예산에 도비와 군비 합쳐 74억 8,81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지원이 확정 계획되어 국비 10억 1,2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며, 국비에 따른 도비 부담금도 4월에 추가로 교부될 예정으로 향후에도 예산 확보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적극 지원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사업 홍보, 사회 공헌적 성격의 협동조합 등 55개사를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신규사업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사회적기업 물품의 우선구매 목표 설정 및 부서평가 등으로 사회적기업의 물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매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삼성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 건에 대해서는 2023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모에 응모하였으나 시장조직체계 정비 미흡, 관광상품 연계 요소 부족, 축산 관련 점포 부족 등의 사유로 미선정되었으므로 미선정사유에 대한 철저한 보안 및 상인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다음번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페이지 유료직업소개소 관련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의 직업소개요금 기준을 보면 구인자에게는 임금의 30% 이하, 구직자에게는 1% 이하로 요금상한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소개요금을 확인한 결과 구인자에게 평균임금의 15% 수준의 소개요금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정기점검은 매월 2회씩 실시하고 있어 향후 점검 시 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소개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구성 지원에 대해서는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6개 마을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설립이 완료되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적극 행정지원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음성행복페이 사용범위 확대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속오일장 점포에서 행복페이를 결제하려면 카드단말기 구비 및 관내에 주소를 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하나 대다수 상인이 비등록사업자이거나 관외 상인이어서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오일장 상인회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자등록 유도 및 관내 사업자등록 점포에 대한 단말기 구비 홍보를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 내 행복페이 사용에 대한 적극 협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관내 도시가스 공급방안 모색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사비, 수요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공급 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연료전지발전사업 연계 등 여러 방면으로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조금 내용이 달라서 말씀드립니다. 금석LH 내 사회적기업 입주공간 확보 운영협약 체결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현재 입주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 업체 선정이 끝났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선정은 되었습니다. 행복모아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저희가 심의를 해서 선정은 했습니다.

1개소가 선정이 된 거죠?

예, 1군데밖에 들어갈 수 없는 면적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받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사무실을 2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최대 몇 년까지 쓸 수 있을까요?

최대 몇 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임대료가 면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무상입니다.

그러면 관리비, 공과금은 기업에서 자체 부담?

예.

그러면 어찌됐든 군에서는 사회적기업 입주공간을 확보를 해서 1개소긴 하지만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이게 그동안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역시 1개소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충청에너지와의 협업도 필요하고 우선순위 등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어서 본 의원도 담당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 마냥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랫단에 있는 향후 연료전지 발전사업 연계, 여기 키워드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군에서는 연료전지 발전사업 연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작년에 생극 신양1리, 신양2리에 연료전지발전소 설치를 통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하려고 진행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정부정책 기조 영향도 있고 해서 그런 요인으로 무산되어 있지만 그 방향은 맞는 방향이고, 앞으로 그런 사업을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극뿐만 아니라 생극은 이제 무산됐지만 다른 발전사하고 다시 저희가 노력을 통해서 무산된 사항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 평곡리 같은 경우에도 천연가스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는 동서발전이랑 연료발전지 사업을 작은 규모지만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담당부서인 경제과에서도 평곡리 발전소 관련 협동조합, 저도 그분을 뵀지만 관련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유창원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신양1리와 신양2리에 추진하셨던 게 지금 무산됐잖아요, 추후에 추진할 때 거기를 우선순위로 넣으실 건가요?

아직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해봤는데 어쨌든 진행을 하다가 무산이 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우선시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양1리 주민과 2리 주민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상인회 단말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아직 뭐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있지는 못하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 사업자등록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셔서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 거부하는 이유는 현금이 도는 상태와 단말기를 놨을 경우에 세금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 따라오는 얘기가 있을 텐데요?

글쎄요.

카드결제단말기를 설치해주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상품권을 발행해서 돌리면 안 되겠냐는 얘기를 함께 하시지 않나요?

아니요, 그런 얘기를 듣지를 못해서요….

명절 때 도는 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역에서 시장에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종이상품권을 발행해달라?

예. 단말기를 놓으면 고유번호도 가질 수 있고 좋지 않느냐고 얘기했더니 세금 문제나 현금 도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세금은 안 내려고 사업자등록은 거부를 하고 종이상품권은 받고 싶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사고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게 지류상품권을 발행을 하면 발행규모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 음성군 내에 다른 상인들은 또 그 부분을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양면성이 있어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그분들을 만나서 더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대화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70페이지에 삼성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인데요,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미선정됐네요. 상인회에 통보하신 거죠?

예, 상인회에서 알고 있고요, 이것 공모 추진과정에서 상인회장님이 직접 프레젠테이션 보고를 하셨고, 확인 오신 분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상인회의 문제점이 뭔지 피부로 많이 느끼셨고, 그 이전과는 다른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에 1번씩 응모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응모해야 되는 거예요?

예, 다시 응모할 생각입니다.

같이 많이 좀 도와주셔서 내년에 선정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농정과장 김기연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대상은 총 6건으로 부서공통 시정 2건과 건의 1건, 부서 건의 3건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2022 음성명작페스티벌 관련 시정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 6일 음성명작페스티벌 평가보고회 시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행사 추진계획에 적극 보완 반영하여 명품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축제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쌀 유통구조 개선 및 판매망 구축방안 건의에 대해서는 음성쌀 유통구조 개선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6월 23일까지 추진 중이며, 음성쌀 생산유통 관련 현황파악과 판매유통 활성화 방안 등을 도출하여 쌀유통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부서공통 시정사항인 심의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총괄부서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산물택배비 보상금 증액지원 건의사항은 금년부터 전년 대비 10만원을 증액하여 농가당 연간 30만원의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총소요예산은 2억 5,500만원으로 본예산에 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추경예산에 5,500만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건의사항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여성농언업인에게 자담 2만원을 포함해서 연간 19만원을 지원한 도비사업으로 충북도 확인결과 지원대상의 연령 상한 조정계획이 없어 군 자체적으로 상한 조정 시 소요예산을 전액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으로 향후 기회 시마다 충북도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카드 미사용, 미발급자에 대해서는 읍면과 개별연락 등을 통해 지원금 미사용 및 미발급자가 없도록 홍보하는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농협 협력사업 관련 건의사항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와 농협 협력사업의 일반 보조사업 전환과 관련하여 농협 군지부와 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여 농가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4페이지 음성명작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요구사항 내용에 보면 ‘방문인원과 판매실적이 다소 저조하였음’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방문인원은 몇 명이었을까요? 그때 당시 집계된 인원수.

지난해….

명작페스티벌 방문 인원수.

그것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판매실적이나 방문인원수 수치를 자료로 주시고요, 질의의 본질은 평가보고회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어차피 결과가 지금 도출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주요 개선사항 저희가 실과소ㆍ읍면이나 평가보고회 때 전체 취합된 건수가 17개 분야에 63건입니다. 그래서 설명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제가 분야를 국한하면 화훼 농가에 대해서 나온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화훼농가요?

예.

화훼농가는, 그것 제가 별도로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본질은 화훼농가, 그중에서도 다육이. 개인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면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의 말씀이 직접적인 지원 비율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대다수예요. 사실상 용계리에 있는 화훼농협과는 사실상 실질적인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그분들이 그 농협을 통할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따로 개인 판로를 통해서 그렇다고 지역농협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판로를 통해서 영업활동을 하시는데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사실 이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화훼농가 직접적인 지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화훼농가 지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촉진제를 지급한다든지, 예를 들면 거기에 퇴비를 지원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육이를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런 대표적으로 2개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은 화훼 다육 쪽으로는 특별히 자재 지원하는 게 별도로 없는데 앞으로 군수님 공약사업에 따라서 매년 예산증액 지원을 할 계획인데 그때 반영을 해서 최대한 농가가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특히 다육이, 화훼농가 중에서도 너무 많은 분야를 말씀드리면 끝도 없기 때문에 다육이라는 분야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농가들의 목소리를 담아주셔서 직접적인 지원 비율을 조금 더 높여주십사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작페스티벌 관련해서는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77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자체 협력사업이잖아요, ‘군 농가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협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이게 사실상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잘 못 들었습니다.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보이는데 혹시 맞나요?

예, 맞습니다.

5천만원. 그게 지금 추경에 반영이 안 됐죠?

어떤…?

77페이지를 보시면 ‘농협 협력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전환하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의 답변이 ‘농가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농협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음’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이해하기로는 이 사업은 타이틀이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5천만원 지원해주는. 그것을 삭감하고 다른 형태로 하겠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전혀 이해가 안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의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정덕원 팀장님 아실 것 같은데.

농정과 팀장님 소속, 성명 밝히시고 유창원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미래농업팀장 정덕원입니다. 지자체 협력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내용이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보이는데 그게 맞는지요?”라는 질의를 드렸는데 아예 이해가 안 되시니까.

이 사업은 지자체 협력사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개선방안에 대해서 예산에 삭감이 됐잖아요. 됐습니다, 됐는데, 그러니까 삭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팀장이나 저나 올해 1월에 와서….

예, 맞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예, 이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2022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5천만원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5천만원 삭감이 됐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방향을 갖고 계신지?

그것은 해마다 그 사업비 범위에서 군 지부를 통해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지원 비율이라든가 사업량을 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단계적으로 조정 전 일반보조사업하고 전환하는 것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은 전환을 하기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농기계 위주로 사업을 많이 해 왔는데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잦은 기상이변도 발생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기후대응 쪽으로 농가들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군지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5천만원 차액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여기 ‘농협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음’이라고 기재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거거든요.

저희가 건의 답변 내용에는 5천만원이 없어서 제가 내용을 무슨 내용인지….

예산 총액이 5천만원 차이가 생겨서 차이라는 것은 5천만원을 삭감했다는 얘기죠. 토탈 금액에서 5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협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혹시 담당부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마다 예산이 일정치가 않으니까 어쨌든 작년하고 올해 대비해서 5천만원이 감액됐는데 금년도에는 감액된 금액 3억 2천만원 범위에서 25가지 사업 신청을 받아서 3억 1,8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협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에 대해서 76쪽에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을 설명을 드릴까요? 아까 답변내용 말고?

답변내용에 2022년도 지원실적과 2023년도 지원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액 군비로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바우처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량과 사업비를 정해서 시군에 내려주면 그걸 갖고 시군이 분담을 해서 세우는 건데 지원 지침을 도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20~73세까지 지원하는 걸로 정해놨는데 의원님이 건의하신 것처럼 지원연령 확대를 도에 확인해 봤더니 당장은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해서 확대할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면 군에서 군비로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최근 얼마 전에 지사님이 주관하는 시장ㆍ군수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건의자료로 군수님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사업인 만큼 지원연령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도비도 물론 들어가야 되겠지만 연령차가 74~75세에 국한되시는 분이 많지 않으니 우리 군비로만 된다고 해도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요. 우리 농촌이 음성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가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고령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늘려서 추가로 군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먼저 실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 수시로 건의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오기 전에 군 자체에서도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연령대가 많은 인원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한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군 자체에서 먼저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74페이지 쌀유통 구조개선 용역을 준 상태죠?

그렇습니다.

결과가 6월 23일로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최대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월 초쯤에 착수보고회를 지역조합장님하고 의원님하고 같이 모시고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개선이 되도록 농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장 정만택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3건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적기 지원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외국인계절근로자는 146농가에 548명이 법무부에서 배정되었으며, MOU 체결로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 2개국에서 383명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103명 등 486명이 확정되었고, MOU 체결에 따른 근로자는 지난 3월 2일에 처음 입국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도입할 예정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시기에 인력이 적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MOU 체결 국가 확대와 관련하여 현재 음성군 MOU 체결 국가는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등 4개국이며, 몽골 등 추가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에서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미사용 시설물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수레울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수레울센터의 건물 누수 문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방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증축 등을 통한 시설물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증축 시 8억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고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앞으로도 지속적 관리를 통해 센터 활용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용도별 CCTV 운영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총괄 부서에서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9페이지에 보시면 수레울권역센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누수를 다 잡으셨더라고요.

예, 지난해 공사를 했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기보다는 관급공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 같습니다. 여기서는 누수만 잡으신 걸로 얘기가 나왔는데 건물이 지어진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오래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누수뿐만 아니라 벽이 내려앉아서 천장이 일부 무너짐까지 있었는데 확인하셨는지요? 아마 오시기 전이라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공사해놓은지 4~5년밖에 안 된 그런 건물의 천장이 무너진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그게 누수 때문에 그런 현상까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관급공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더욱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수레의산 휴양림에 청소년수련원 말씀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는 수레울센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거고요, 수레울센터 조치한 것 하고 앞으로 활용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휴양림에 숙박시설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휴양림과 지금 수레울권역센터와의 가운데엔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예산이 서 있어서 3억 배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도 누수공사를 할 것이고 샤워시설과 탈의실을 짓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큰 건물에 그렇게 돈을 들여서 활용할 수 없다고 그러면 새로 짓고 탈의실과 샤워실 같은 그런 시설의 일부만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투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싶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 전달을 하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서 청소년수련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주셔서 저는 다른 내용으로 질의드릴 건데요, 농촌활력과는 지금 현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마을만들기 등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지 몰라도 부서는 농업기술센터로 가 있고 신설이 됐고 담당하시는 분들은 업무를 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를 해야 하지만 신설된 부서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군의회의 역할이기도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농촌활력과가 의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런 질의를 해주시고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농촌활력과 직원 16명은 음성농촌지역과 농촌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수시로 의원님들을 방문해서 상의드리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서 질 높은 서비스가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2022년 축산식품과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시정ㆍ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공통 2건, 부서 건의사항 4건입니다. 공통사항 심의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과 용도별 CCTV 설치 현황 및 운영 관리 2건은 해당 부서 총괄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부서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보조사업 선정에 대하여 축산식품과는 2016부터 보조사업 선정 시 축산농가 및 법인의 징계내역을 확인하여 징계 확인 시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서 두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악취문제 해결방안 강구에 대하여 가축분뇨 처리 문제 및 악취 발생 해결을 위해 음성축산업협동조합에서 밀폐형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사업 예정 부지를 확보한 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축산 악취 및 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관리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동물보호소에서 안락사 처리된 동물사체는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적법 처리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비용 및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동물 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현수막을 게시하여 올바른 반려문화 홍보 및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사업포기자 최소화에 대하여 2010년부터 사업포기자는 추후 동일사업 신청 시 후순위, 또는 제외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자 선정 시 보조금 전용통장 등을 통하여 자부담 능력을 확인하고, 자부담 미확보 농가는 사업제외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3페이지 조치결과 및 계획에 돼지뇨는 감곡면 공공처리시설에서 일일 70톤 규모를 처리할 계획임, 해서 2023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하반기 언제쯤 될까요?

공공처리장은 사실 청소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하는데 양돈농가에 주로 납품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공동처리장이라고 액비를 뺀 분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소규모 양돈농가들은 가축분뇨처리 시 악취로 민원 발생, 그다음에 액비 살포, 농경지 부족 등 어려움을 겪어서 이런 시설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것으로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설치가 되면 지역 내 하천 수질개선도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 분뇨처리를 하게 되면 하천으로 가는 것은 빗물이나 뭐 씻기는 게 없으니까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진통 끝에 실시하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지금도 사실 부지선정을 확실히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 축협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신 건가요?

예.

주민들께서 쉽게 허락을 안 해 주시는 상황?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말씀해 주셔서 협업하는 단계를 밟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어느 정도 부지가 윤곽이 나타나면 간담회나 자료를 통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86쪽 관련해서 위에 보조사업 선정, 선정 시에 징계나 경고를 받은 적이 있을 경우 페널티 주고 있다고 하시는 거죠?

예.

이 내용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산림녹지과

경제산업국장 김정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9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공통사항인 소송관리 현황, 심의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용도별 CCTV 설치현황 및 운영 관리 등 3건은 의원님들 배려로 기획감사실 총괄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87페이지 가로수 전정작업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가로수 전정작업 시 필수적인 작업만 실시하고 미관을 보존하고 수종갱신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가로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는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휴양림 홍보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흑자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출향인증 발급자와 고향사랑기부금 납부자에게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자연휴양림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노후된 안내판을 교체하고, 지속적으로 보호수 안내판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봉학골지방정원 조경수와 산림레포츠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봉학골지방정원 입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조경수를 식재하고 조경석을 배치할 계획으로 입구 조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2023년 6월 착공해서 2025년까지 공사예정입니다. 봉학골산림욕장 지방정원과 연계해서 음성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망가래 근린공원 화장실 설치 건 관련입니다. 공원 내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의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여건상 인증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87페이지에 가로수 전정작업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면 ‘대체 수종갱신에 대해 장기적인 검토를 하겠음’이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요, 현재 군에서 리스트업이라고 하면 대체수종갱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언제 어느 때 대체작업을 진행하실 예정이신지?

가로수 옛날 3번 국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는 버즘나무가 약 1,100그루가 심어져 있거든요. 저희가 매년 2차례에 걸쳐서 맹아제거를 하고 1차례는 가지치기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종갱신을 하게 되면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가로수 지나가는 아래로 광케이블하고 도시가스 배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수종갱신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으로 인해서 가로수 대체가 아닌 대규모공사가 예상이 되는 바….

그렇죠. 밑에 깔려 있으니까 나무를 식재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가지치기나 맹아제거 작업을 통해서 미관을 지저분하지 않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91페이지를 보시면 육령리 생태공원 관리 대책 강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육령리 생태공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주신 것보다 조금 더 확장된 버전으로 설명 가능하실까요?

지금 육령리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전면 재정비를 위해서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2월 1일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게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하반기에 환경보전기금을 충청북도에 신청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관부서는 다르긴 하겠으나 생태공원을 바라보는 시점은 본 의원이 1~2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근에 골프장, 폐주유소 이런 분들과 소통이 되지 않은 이상 이 생태공원은 기금을 신청해서 받은들 예산낭비로 이어질 개연성이 많이 보여서 사실은 유관부서와 협조를 구해서 단지 용역발주하고 기금 받아서 우리 부서는 임무를 마쳤다는 차원을 벗어나서 육령천 하면 골프장 관련한 건축, 인허가 부서와 협의를 해주시고 생태공원을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바라봐주셔서, 정말 살리려면 그분들의 협조 없이는 절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소통과 협업을 요청을 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청소위생과

청소위생과장 하윤호입니다. 청소위생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는 총 7건입니다. 92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보조금 증액 요구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3년도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여 일반가구는 352만원에서 우선 지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읍면을 통해 최소한의 자료를 신청을 받아 군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다음, 소송 관리 현황, 심의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 용도별 CCTV 설치 현황 및 운영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운영방식 결정 관련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음성군은 2021년 9월 16일부터 1개 권역 3개 읍면은 음성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3개 권역 6개 읍면은 대행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5회에 걸쳐 수행방식 결정 회의를 하였으나 최종 표결 시 기권으로 결정되지 못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기존의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영, 위탁에 상관없이 우리 군에서는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보상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반경 2㎞ 이내의 마을은 원남면 삼룡리, 조촌리 총 35가구와 맹동면 통동리 57가구로 전체 92가구이며, 2㎞ 이외의 인접거주 마을은 약 185가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대하여 보상할 경우 계속적으로 다른 마을까지 보상요구가 있어 보상은 불가한 입장입니다. 이 마을에 대하여는 타 실과에 주민숙원사업 등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건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5페이지 분리수거 집하장 설치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제작 및 설치 시 감각적인 디자인을 고려하겠습니다. 내년도 마을별 설치사업에 대하여 국비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축산식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조금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연계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원당리에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련해서 하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보이는데 청소위생과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저희 과에서요?

예.

지금 현재 무부하로 시험 가동 하고 있고요, 3월 말에는 축사에서 일부 받아서 시험가동 할 거고요, 정식 가동은 9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업체 선정을 지금 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고 업체 선정이 완료가 됐나요?

업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돈사가 많은 데, 그중에서 반이 희망하는 데만 따로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시설도 보고 확인까지 하고 있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하는 있는 업체, 시공사 기술자문 업체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소위생과의 입장을 여쭙고자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동애등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공사한테 이임한 상황입니다. 시공사에서 양사를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내려진 상황입니다.

시공사 결정하면 완료가 되는 상황인 건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비교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비교자료를 봤을 때 예산이 유지보수관리비가 A사가 약 1년에 8천만원 이상 더 들어가고 A사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유지관리비가 B사보다 8천만원 이상, B사는 A사보다 투입비가 9천만원 정도로 약 1억 미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지관리비를 어떤 적당한 가격으로 어느 기술력 있는 업체가 하는 것으로 선정을 하는 게 마땅한 것으로 보이며, 그다음에 A사의 인력구조 구성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소수인원으로 이 40억짜리의 사업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B사는 수십 명이지만 담당인력은 다는 아니겠지만 여기보다 배 이상의 인력을 가진 이 B사의 역량을 어떻게 우리 군에서는 단지 시공사에만 맡기는지, 그리고 이 비즈니스는 어쨌든 기술에 제가 동애등에 관련한 기술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단지 시공사에게 알아서 선정하라고 한다면 이 기술력이 현저히는 아니지만 B사보다 A사가 기술력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그 업체를 선정을 했을 때 이 40억짜리의 사업이 잘 이행이 안 된다고 하면 어느 분이 책임을 질 건지 제가 사실 그게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알지도 못하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사전에 인지해서 시공사에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경위나 내용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제출되면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전달 받으시면 저희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92쪽 관련해서 슬레이트 처리 보조금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면 세 번째 줄부터 일반가구 352만원에서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그리고 사업 포기로 불용액 발생 시 사업신청자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추가지원 검토, 이렇게 했는데 352만원을 받고 나서 추가로 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환경부하고 통화를 했는데 기본적인 지침은 1가구당 352만원을 지급하라는 거고요, 남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가구를 할 수 있는데 50가구 신청 안 했으면 많이 남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최대 700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최대 700까지 줄 수 있다? 지난번에 소외계층이나 어떤 대상에 따라서 추가로 줘서 1천만원까지도 되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본 의원은 그게 합쳐지는 거냐 분리가 되어 있는 거냐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동당 최대 352만원도 기본적으로 넘는 것은 자부담인데 그 넘는 사람 중에서 우선지원가구, 기초수급자들은 전액 지원하고 지금 말씀하신 지붕개량 1천만원 주는 것은 우선지원가구만, 그러니까 중복으로 가능한 겁니다. 우선지원가구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가구는 300만원을 더 주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붕 개량은 슬레이트 철거하고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난번에도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던 게 지금 이 내용만 봐서도 대략 보면 추가로 700만원을 더 받아서 한 1천만원 가까이 받을 수 있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소진이 되지 않고 가구수가 적어서 추가로 할 경우 어떤 대상에 따라서 추가가 될 수 있다고 한 내용인가요?

저희가 여기에 쓴 내용은 지침서상 그대로 쓰다 보니까 아까 의원님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다르게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환경부에 다시 확인한 사항입니다. 지침사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균형개발과

균형개발과장 이재선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6건, 부서 건의 1건으로 부서 공통 지적사항인 소송 관리 현황, 심의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용도별 CCTV 설치 현황 및 운영 관리는 총괄 부서에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입니다. 읍면 수리계 고지서 통합발급에 대한 건의입니다. 금년 1월부터 수리시설의 전기료에 대해 통합 납부를 시행하고 있으며, 각 읍면에 수리계 운영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사업 추진입니다. 국토부 동향 및 정책기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음성군 도시재생 전략 계획에 따라 우선지역인 음성읍과 감곡면이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고, 다음 순위인 삼성면은 골목상권과 노후주거지가 혼재한 지역으로 우리 동네 살리기 공모 신청에 적합하여 ’24년 상반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중복투자 방지 및 설계변경 최소화에 대한 건의입니다. 사업 선정 시 사업간 중복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설계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공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가뭄취약지역의 지속적인 관리 및 개발에 대한 건의입니다.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올해 2월부터 읍면별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우려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국토부 동향 및 정책기조 변경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유형을 변경하여 내년 상반기에 선정이 가능하도록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보고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무극3리에 자이아파트가 한창 건설 진행 중에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무극3리로 진입하려면 중장비나 이런 큰 차량들이 진입을 무극2리를 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가 나름 시내권인데 먼지가 너무 하늘을 뱅뱅 돌아서 다양한 민원을 듣는데요, 제가 건설현장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공사함에 있어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진의는 무극3리, 정확히는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해서는 무극3리에 건설되는 자이아파트가 반드시 완성도 높게 잘 지어져야 하는데 그동안 감내하고 인내해 주시는 무극2리 주민들을 위해서 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보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도시재생전략계획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성읍하고 감곡면이 시행 중이고 그다음 순위가 삼성 다음에 금왕입니다. 금왕에 순위가 돌아오면 전체적으로 꼼꼼히 살펴서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는 기업지원과 외 9개 부서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5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