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홍 의원 5분자유발언

송춘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원남면 폐황산 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원남면은 한강과 금강의 분수령이며, 산자수려한 청정지역으로 우리 군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으로 각종 오염이나 난개발로부터 보전하여 후대에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폐황산은 인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매우 위험한 물질로 이 같은 폐황산을 처리하는 시설의 설치 부지는 주민의 생활권과 매우 근접하여 지역 주민의 삶이 무너지고 자연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음성군의회는 주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ㆍ판매를 생업으로 삼는 음성군민에게는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 될 폐황산 처리시설 설치에 반대하고자 결의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 본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원남면 폐황산 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 음성군의회는 원남면 조촌리 일원에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폐황산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음성군 원남면은 한강과 금강의 분수령이며, 산자수려한 청정지역이다. 이러한 자연환경은 우리 군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으로써 각종 오염이나 난개발로부터 보전하여 후대에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폐황산은 호흡기에 노출되거나 대기현상에 의해 확산되어 비로 내릴 경우 산성비로 인해 피부와 눈을 자극하고 폐부종 및 폐렴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이 같은 폐황산을 처리하는 시설의 설치 부지 500여m 떨어진 곳에 마을이 있고, 2.5km 이내에는 2개의 학교가 있어 주민의 생활권과 매우 근접하여, 주민의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 지역 주민의 삶이 통째로 무너질 것이며, 원남저수지를 포함해 자연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이어져 이 피해는 원남면에 국한되지 않고 음성군민 모두가 떠안게 된다. 그럼에도 지난 2020년 음성군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계획이 원주지방환경청의 부적합 통보로 무산된 후 3년도 채 안 돼서 이 같은 유해시설 설치를 재추진하는 것은 지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폐황산 처리시설 설치는 사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주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ㆍ판매를 생업으로 삼는 음성군민에게는 생존권에 대한 위협을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폐황산 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예견되는 환경오염과 주민피해 등으로부터 군민을 지키기 위해 11만 음성군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원남면 폐황산 처리시설 설치 반대는 물론, 폐기물처리업자는 사업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원남 청정지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정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부적합 처분하라. 하나. 11만 음성군민의 환경권ㆍ건강권ㆍ행복권 보장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4월 20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