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치행정과장 조재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 주셨고, 주민자치회에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매결연해서 교류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같죠?

예, 지금 같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 하시는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교류할 때 그쪽을 방문하고 그쪽 분들이 또 찾아오시기도 하고?

예.

그랬을 때 그분들이 찾아오실 때 지역축제에 함께 하시는 것을 유도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축제 때마다 하시는 데가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데도 있고 상황은 그때그때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관람만 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축제에 함께 하시는 부분을 권장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게 됐는데 거리퍼레이드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작품을 가지고 와서 함께 참가를 하면 어떨까라는 제의를 해서 검토해서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음성읍주민자치회는 얼마 전에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인천에 있는 거기랑 자매결연이 된 상태인데 얼마 전에 인천을 방문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품바축제 퍼레이드할 때 와서 같이 동참을 해달라 그런 얘기가 논의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9개 읍면에 교류하는 곳이 다들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못 오시는 곳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지역축제가 좀 더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고향사랑기부제도 우리 고향을 떠나신 분들이 기부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그렇게 교류하는 곳에서도 기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곳도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고향사랑기부금도 저희가 축제 때마다 하고 있고, 공공기관도 지금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자매결연도시에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전호현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요청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편성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예산 편성에 대한 참고자료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음성군에 보훈단체가 몇 개가 있나요?

지금 8개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월남참전, 6.25, 해병전우회, 무공수훈, 고엽제, 상이군경, 전몰군경미망인, 또…?

광복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들에 대해서 건의 받으신 게 있으신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수임무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보고를 드리고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는 특수임무유공자가 몇 분 안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족 포함해서 4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줄은 모르고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쪽 보시면 문화공감사업 국립예술단체 지원 해서 지금 기금으로 40%와 군비 60% 보조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이게 신규로 돼서 입장료 갖고 충당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미리 걱정을 하시는 건가요?

국립예술단체 공연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것은 국비지원 공모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무료 입장이 되는 사항입니다.

무료로 하기 때문에 기금에서 40%고 군비에서 60% 보조해서 여기에서 공연을 하신다?

예.

그리고 그 옆에 67쪽 보면 민간예술단체에서 여기서도 공연을 하시는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이런 것도 너무 좋기는 하지만 지역에 민간예술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 지역 민간예술단체들은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지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예술단체도 지금 나름대로 예술단체별로 공연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군민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무대에 올라갈 때는 수준이 어느 정도 상향이 돼야 하는 사항이라, 어쨌든 이런 것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예술회관에서 쓰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빈마을 교류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품바축제가 문광부에서 평가를 받지요?

예, 올해 평가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평가점수가 10% 처음 반영됩니다.

그게 2년에 1번씩인가요?

예, 2년에 1번씩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잘 해 주시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세정과

세정과장 김재만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회계과

회계과장 이창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민원과

민원과장 연형모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5쪽 보면 심장충격기 구입을 해 놓으셨는데 이 심장충격기는 설치를 해놓은 건가요, 아니면 비치를 해 놓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심장충격기가 있는데요, 이게 오래 되고 그래서….

어디에 설치를 해 놓으신 건가요? 이동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지방 관공서에는 심장충격기 1대씩을 민원부서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치해놓으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농정과

농정과장 김기연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주요사업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281쪽에 보면 음성명작 포장재 지원을 계획하고 계신데 쌀 포장지도 포함이되나요?

쌀 포장재는 현재 음성명작 브랜드 사용등록 승인을 받은 농가나 법인만 지원이 가능한데 현재는 음성농협쌀조합법인만 등록을 한 상태라 금년도에도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을 받아서 11월에 승인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왜냐면 음성군 서쪽 지역에 대소를 비롯해서 삼성, 이런 쪽에서는 행사를 할 때 진천군 쌀을 갖다놓고 행사를 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예.

포장지가 없어서 그래요.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음성명작으로 인정받은 수도작 농가가 지금 있나요? 하나도 없잖아요. 어쨌든 농가에서 원하면 음성군 농업인인데 포장재를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추경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검토를 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그 필요성을 일부 공감을 해서 지금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대소 같은 경우가 벼를 진천군 쪽으로 거의 다 출하를 하고 있어요. 공공비축미 외에는 95% 이상이 다 진천군으로 출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진천군 쪽에 일반 정미소에서 대소 쪽에 행사한다고 하면서 진천군 쌀 공급을 해줘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잖아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성군에서 행사를 하는데 진천군 쌀을 갖다가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시정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축산식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독안전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오리하고 닭이잖아요?

닭은 이동제한에 안 걸려 있어서 다 오리농가입니다.

오리농가만?

예.

그러면 올해, 작년 해서 우리 음성군에 몇 농가가 이 지원을 받은 건가요?

5농가가 지원됐습니다.

이 5농가 빼고.

지금 대부분의 농가는 휴지기제에 들어갔던 농가고요, 이 농가들이 휴지기에 안 들어간 상황에서 이동제한이 걸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휴지기제 안 하고 걸린 거잖아요? 아, 걸린 게 아니라 이동제한 때문에 입식을 못 하게 된 거죠?

예, 휴지기제를 안 하고 사육을 한다고 했던 농가인데 이동제한으로 사육을 못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외식업 하시는 분들 보면 오리나 닭을 취급하시는 음식점들이 타격을 많이 봐요. 축산 하시는 분들도 타격을 보지만 외식업을 해서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많이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지원도 좀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군에서는 앞으로 이런 지원에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군에 세금을 내는 분들은 그런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내요, 축산하시는 분들보다는. 웃을 일이 아니고요, 진짜로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없어요. 사실 이 혜택은 AI가 터졌을 때 저희가 거기 매몰하고 거기에 대한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휴지기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사실 고통을 받는 쪽은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 우리 박흥식 위원님도 꿀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시고 김영호 위원님도 농사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살피시고 외식업을 하는 분들은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그저께 우리 김 팀장님 왔다 가셨거든요. 놀이터 때문에 아주 애 많이 쓰시고 동분서주하시면서 장소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신다면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타 읍면 수요조사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방안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06쪽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 지정해놓은 센터가 1개소인가요?

금왕동물병원 1개소입니다.

금왕동물병원 1개소만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유기동물보호소 관련이기 때문에 1개소만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이 그런 유기동물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보호소를 운영할 수도 있나요?

지금 그게 법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어렵습니다.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관리 범위가 법에서 정하는 그 틀 외에는 권고라든가 시정 이런 것조차도 어려움이 있나요?

저희가 사설유기동물보호소 같은 경우 학대 정황이나 이런 게 명확하게 나타나면 관여를 해서 개들을 보호조치를 하긴 하는데 사설보호소 같은 경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사실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 사설에서 케이지 안에 계속 가둔다고 그럴까 거기서 사육을 할 경우 그것도 어떤 법에…?

학대에 들어가긴 하는데 켄넬에 들어가서 사육함으로써 질병이 유발됐을 경우 학대로 보고 있거든요.

일정 시간 동안 산책을 시킨다든가 케이지에서 나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규정도 좀 있나요?

예. 그런 것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켄넬 안에서 계속 사육을 해서 질병을 유발하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사설보호소 쪽의 운영방침이나 운영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민간사설 시설에서 했던 것 소송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계속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서로 잘 원만히 해결이 됐나요?

진행되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아직 해당되는 개에 대해서 외국으로 입양 보내는 쪽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마무리가 다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그런 것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일자리경제과 등 10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