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7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음성군 청년인구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도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 기구 발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정책 기본 계획을 용역을 통하여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군수님?

2030전략실장님께서는 소속,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2030전략실장 오상순입니다.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청년 관련 네트워크가 많이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청년단체 JC나 청년사랑위원회, 극동대학교나 청년 업무를 하는 단체, 관광두레 이런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실장님,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 나이가 몇세까지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청년기본법」에는 만 19~34세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특성상 만 19~39세까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설명하시느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박흥식 의원님이 자세하게 다양한 질문을 드려서 다른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6월 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서울은행회관에서 보건복지부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랑 제2차 미래화인구전략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타이틀은 지방인구 감소대응 및 청년인구 유입방안을 청년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자리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장관님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이 참여하셔서 다양한 내용을 나눴는데요, 그중에서도 청년인구 유입정책 사례로 전남 영광, 경북 의성군 관련해서 사례의 주요 내용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중에 우리 음성군의 아직 부족한 부분은 타 시군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중에서 전남 영광군은 인구대응 전담조직 구축, 그다음에 결혼 및 주거지원 중에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출산 지원 분야 중에 임산부 교통카드 지급,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급,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등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북 의성 같은 경우는 주거단지 조성, 청년게스트하우스 조성, 청년유치활동 분야에서는 청년예술캠프, 청년힐링페스티벌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는 내용을 포럼에서 공유했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 음성군에서 올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랑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걸 여쭤보고자 질문을 드리게 되었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제의를 하나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청년지원센터가 청년대로잖아요? 아직까지도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여러모로 홍보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의를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유창원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공동주택 분양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올해 초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충북 음성을 포함한 지자체 10곳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충북에서는 음성군이 유일합니다. 기존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가구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세부요건, 세부요건이라 하면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우려, 모니터링 필요 등을 따져 선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분양 가구 수가 1천 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주택이 2%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으로 선정이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미분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분양시장이 침체되면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미분양 관리지역을 발표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음성군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낙인효과로 음성군 주택 분양에 저해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수님도 현재 지역 곳곳을 다니시면서 음성군 관내에 잔여세대 분양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빼곡히 걸려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약 1년 이상 동안 음성군에는 아파트 7개 단지 약 6,400세대가 한꺼번에 분양이 됐습니다. 외국인 제외 인구 9.2만 명인 음성군에서 약 인구 84만 명인 청주시의 1년 적정 아파트 공급량보다 더 많은 아파트가 분양된 것입니다. 현재 청약결과는 어떻습니까? 저조하지 않습니까? 7개 단지 중 1곳을 제외한 6개 단지가 청약 미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2곳은 청약률이 약 3%와 약 8%에 그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 침체, 금리 인상, 이자 부담, 거주하는 다수의 외국인들의 현실적인 경제력, 정주여건 부족, 교육시설 부족 등으로 인하여 청약율이 낮게 형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지난 1월 기준 음성군의 미분양주택은 약 2,600세대로 충북 전체 미분양주택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라도,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해서라도 우리 음성군은 2023년까지 산업단지 25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약 2만여 명의 근로자분들이 타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미분양 해소 전략으로 음성군에서 다양한 시책으로 유인하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게 실효성 있는 정책의 기반 하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시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얼어붙은 분양시장 속에서 당분간 음성군이 미분양을 해소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우리 군수님이 강구하고 계신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에서 조금 벗어나는 질문 1가지 드리겠습니다. 생극면에는 내외국인을 포함해서 지금 5,2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고령화가 되고 있고 젊은 친구들은 금왕이나 혁신도시 쪽으로 주택을 찾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현수막까지 게시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 LH아파트에 대해서 생극면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의중을 말씀해주십시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음성군에 학교급식을 보면 채소류는 외지에서 구입해 오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 채소류를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가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외지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주해서 채소를 생산하고 있는데 작부 체계나 이런 부분을 좀 체계화시켜서 시기에 맞춰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쌀이나 기업체에서 관내 생산 농산물을 구입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 음성군 전체의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조사했을 때 쌀 부문 판매점유율은 38%예요. 아시다시피 지난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용역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판매점유율은 38%이지만 실제판매율은 12%밖에 안 된다고 조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고. 또 쌀 부분에 대한 판매를 전적으로 농협에만 맡기다 보니까 판매점유율도 부진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문제가 대두되느냐면 연합사업단에서 가을에 구매해놨던 원료곡을 판매가 어려우면 인근 지자체 도정공장에 팔아요. 그러면 그 도정공장이 거기서 도정해서 또 음성군 관내로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핑계를 대서 음성군 쌀은 비싸다고 하는 얘기는 논리에 맞지 않다고 보고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려면 판매 부분도 민간인과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쌀 소비에 대해서 지금 음성군에서는 1차 산업에서 6차 산업까지 가는, 가공식품으로 판매까지 하는 곳이 있습니다. 금왕에서 생극 방향으로 가시다 보면 정미소가 하나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모내기를 해서 키우고 수확을 해서 가공한 쌀을 판매도 하지만 그 쌀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그게 온 가족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소비가 많이 되고 있어요. 진천에도 쌀로 만든 빵이 판매되는 곳이 있는 것을 아시는지요? 진천에도 있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최용락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소방병원에 대해서 노력 많이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병상 증가와 서울대 의료진들이 연구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춘홍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충주시 대소원면에 충북대학교 충주분원 설치하려고 충주시에서 부단히 움직이는 것 알고 계십니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혁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부군수님께 감사드리며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집행부에 권고드린 충북혁신도시 공공시설 공동투자운영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조합 설립이 가시화되는 것 같아서 집행부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합 구성원이 충청북도, 음성군, 진천군이 될 텐데요, 현재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음성군이 2,300여 개 기업체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기업체 종사자 인원 4만 3천 명 그중에서 외지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과반수가 넘죠?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부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