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7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행정복지국장 이순원입니다. 평소 장애인과 노인복지 증진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흥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포함되지 않아 인도로 다녀야 하기 때문에 보행자와 충돌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이나 노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대상, 보장기간, 보장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ㆍ노인의 이동권 보장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노인분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박흥식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흥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협의 보완하라고 한 내용 중에서 협의가 완료된 건이 4건이라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4건입니다.

현재 나머지 4건은 진행 중이고 만약에 이 4건이 진행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소요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현재 4건이 진행 중인데요, 문화재 지표조사는 시굴조사, 발굴조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시굴조사가 한 1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26일에 착수 예정인데 한 1개월 정도 진행됐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개월 안에 마치고 만약에 그 이후에 중요한 문화재가 발견이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국유재산 용도폐지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지전용허가도 특별한 문제는 없고, 다만 개발행위 관련해서 이 부분도 좀 법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문화재 지표조사, 국유재산 용도폐지 관련 이런 것이 사전협의가 끝나면 개발행위 군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가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입장에서, 우리 국장님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검토를 하니까 위배되는 사항이나 아니면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이 보완이 됐을 경우에는 허가를 내주거나 아니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타법을 검토해서 어떤 문제가 법적 저촉사항이 없으면 관련부서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본 의원이 이 내용들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 시굴조사가 1개월 정도 걸리는데 만약에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는 게 발굴됐을 경우에는 최소한 6개월에서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다고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것을 협의를 안 해 줄 만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는 거죠, 현재는?

건설교통과 입장은 단지내도로를 우회하는 대체도로가 관건인데요, 대체도로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할 겁니다. 그래서 대체도로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업체 입장은 대체도로를 해줘도 가능하다, 그리고 크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고 검토를 요청을 한 건데, 주민들 의견은 대체도로를 현재 편하게 쓰고 있는데 대체도로를 했을 경우 그것에 대한 불편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이것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 있는 것들은 다른 이슈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군계획심의 같은 경우 개발행위가 포함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7가지가 다 보완이 됐을 경우에 심의를 받게 되는 건가요?

예.

그랬을 경우에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도로의 폭이 굉장히 좁아서 공장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공장이 가동됐을 때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죠?

지금 보완요구를 도시과에서 한 상태고 보완요구사항이 들어오면 도시과에서 아마 면밀하고 엄격하게 내용을 검토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제품이 뭐죠?

업체가 CG합성보라고 쉽게 철근 거푸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근 거푸집하고 FAC기둥하고 철 구조물로 해서 하는 그런 합성보하고 기둥을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건데 그 제품의 장점이 기둥을 공장에서 선조립해서 현장작업을 최소화하는 그런 게 이 제품의 장점이에요. 그런 제품이 밖으로 만약에 공장이 이런 조건을 다 갖춰서 가동을 했을 경우 이 제품을 반출하게 되면 최소한 특수차라든가 추레라라든가 카고트럭, 트레일러 그런 데 실어서 반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으로 봐서. 그랬을 경우에 이 지역 710번지 일원에 들어가는 도로는 6m폭밖에 안 돼요. 더군다나 거기에는 노견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굴곡이 90도 가까이로 굉장히 심한데 이랬을 경우 답변자료 42쪽 하단에 보면 사업주 측에서는 유해물질 발생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침해, 소음피해, 대형차량 등으로 인한 안전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대형차량이 계속해서 왕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경우 6m폭이고 노견도 없고 더군다나 굴곡이 굉장히 심할 경우 이 도로폭으로는 공장으로 진출입하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 우리 자문한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줘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하더라도 현재 본 의원이 현장 가서 살피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내용 검토하고 업체에서 제출한 계획서에 의한 제품생산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지만 상당히 굴곡이 심한 지역으로 대형차량이 차폭이 넓기 때문에 회전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도시과 관련 담당부서에서도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도시과의 군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거의 1년 정도 군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고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매일 가서 같이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주민들 입장을 많이 생각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해야 되는 사항이 법에 특별하게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가를 내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줬으면 하는 게 지난번에 원주환경청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할 때도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달라고 하고 재평가를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는 재평가하겠다고 답변을 해놓고는 실질적으로는 재평가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행정의 신뢰를 의심하는 정도로 믿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덕분에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갖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을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본 의원이 말씀드리면 지금 버스가 보통 길이가 한 7.5m 그리고 큰 것은 8.5m로 10m 이내예요. 그런데 이 업체에서 생산하는 CG합성보나 FAC기둥 같은 경우 최소한 카고트럭이라든가 트레일러 같은 특수차량에 실어서 반출할 경우 트레일러만 해도 15~20m 정도 됩니다. 그러면 버스보다 훨씬 더 긴 장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형차량에 대한 안전문제라든가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충분히 감안해서 군계획 심의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박흥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국장 박대식입니다. ‘소통하는 의회, 열린 의회’ 활동으로 군정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해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박흥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기업의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공모사업 자체평가 시에 ESG 경영에 대한 가점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 친환경차 사용여부와 직장 내 인권 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고용률 3.1% 이상과 지역봉사 및 기부활동, 지역사회 공헌도 등 ESG 경영과 관련된 각 항목에 대하여 추가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업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 결과 15개 기업체를 선정하였는데 선정된 기업 모두 ESG 경영 도입을 한 업체로 현재 많은 기업에서 ESG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과 유망 중소기업 선정 등 기업지원 보조사업 추진 시 ESG 경영을 도입한 기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전국 18개 지자체에서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입법예고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ESG 경영을 도입한 기업에 대하여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드는 등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전교차로 설치는 교통사고 감소와 통행시간 단축 등의 이점들이 많아서 최근 회전교차로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2023년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대소터미널 일원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농어촌도로 내 2건의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음성군청 통합별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도심지 내 회전교차로 2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현재 충청북도에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차 음성군 교통안전기본계획에 용산리 휴양림 입구, 벽성아파트 삼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받음으로써 회전교차로 사업이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로 용산리 휴양림 입구의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지난 6월 14일에 음성~신니 간 지방도 개량사업 주민설명회 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사업을 건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회전교차로의 경우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따르면 교통량이 시간당 400대 미만의 경우 비신호 교차로를 권장하는 것을 비추어 볼 때 농촌지역은 설치를 지양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심지의 경우 상가건물 등의 편입으로 회전교차로 설치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다만 회전교차로 설치는 교통사고율과 통행시간 단축 등의 효율성이 입증된 만큼 회전교차로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도로교통의 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음성군 도로 개설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도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을 위하여 2022년 상반기까지 5대를 운영하던 특별교통수단을 2022년 10월에 2대, 2023년 4월에 1대를 증차하여 현재 8대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 운전원 2명을 추가 모집하여 운전원의 연가 등 개인사정으로 미운행하는 차량을 최소화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차량 2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총 10대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우처 택시 도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우리 군에서 특별교통수단 확대를 시행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불편 해소 현황을 파악하고, 추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로 특별교통수단 5대를 운영하던 2022년 9월과 8대로 늘어난 2023년 4월 운영실적을 비교해본 결과 이용인원은 676명에서 945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배차 실패 등으로 인한 이용 취소현황은 41건에서 2건으로 줄어들어 교통약자의 이동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023년 하반기 특별교통수단 2대를 추가 도입하여 운영한 후에 군민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시 바우처 택시도입을 재검토하여 교통약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박흥식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흥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47쪽에 ESG 경영 도입에 대한 부분을 1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점을 주는 내용을 보면 친환경 차량,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고용률, 봉사 및 기부활동, 지역사회 공헌도, 이런 여러 가지 지역을 위한 기업체의 노력에 대해 가점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1가지 더 보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1가지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 기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이 음성군에 주소를 갖고 있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ESG 도입하는 데 있어서 본 의원도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그중에 1가지를 더 보태서 음성군에 주소를 갖는 부분, 이 부분도 추가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인데 저희가 그 반영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지역사회에 가장 공헌을 하는 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주민등록을, 거주지를 우리 음성군에 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음성군에 거주하는 그 내용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본 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 군정질문을 한 기억이 있는데 음성군에 기숙사를 가지고 기숙사를 운영해도 기숙을 하는 인원 중에 주소를 가진 그런 분이 0%인, 1명도 없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음성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ESG 경영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때 조례 내용에 대해서 ESG 경영에 대해서 반영하기는 어렵고, 다만 공모사업이나 저희가 보조사업을 지원했을 때 평가했을 경우에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추가 삽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어쨌든 뭐 점수에 반영하고 뭐 이런 부분이 지난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인구, 주민등록을 어쨌든 음성군에 두게 하는 방법은 각 부서에서 어떠한 방법이든 각자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미처 생각지 못한 것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저희가 다음에 업체 평가 시에는 필히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1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가 생기면서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기는 한데 감곡과 생극에 있는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생극에 있는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는 회전교차로를 돌아서 한 5~6군데 방향으로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굴다리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전부터 건의를 드려서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택이 됐다는 것은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에 회전날개, 또 바닥에 있는 조명, 서있는 조명탑까지를 건의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거기는 꼭 필요한 지역, 겨울이나 특히 안개가 많이 낀 곳, 또 어두운 저녁시간대나 밤에는 잦은 교통사고가 있기 때문에 꼭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승인이 난 것에 대해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는 회전방향에서 갈매기표지판으로, 수톨고개나 그런 데 예전에 사고가 나서 갈매기표지판을 설치하고 나서는 사고가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갈매기표지판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조명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설치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라서 강요할 수는 없는데 그쪽에 예산이 서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적절하게 지역에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사항을 제가 한번 검토해보고 그 다음에 조명을 하기 전에 갈매기표지판 같은 경우는 사고를 예방하고 차량을 유도하는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균형발전국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유창원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은숙입니다.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열의를 가지고 읍면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유창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생극면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2019년 전국 군단위 최초로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9개 읍면이 골고루 균형발전해야 군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기본방침 아래, 인구 유출 차단 및 유입ㆍ유도로 2030 음성시 건설 실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생극면은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토대로 소이ㆍ원남면과 함께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하고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 추진 및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하여 마중물 사업을 발굴하였고, 현재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타당성, 지역발전 전략사업과의 정합성 등에 대해 검토 중으로 생극면민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1년 6월에 수립한 2040 미래비전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보고서상 생극면 발전 구상으로 ‘테마관광ㆍ친환경 농업 중심도시’, ‘안전하고 풍요로운 협력거점 창출’로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3개의 발전축 및 ‘신양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15개 추진 과제를 도출하여 생극면 지역발전을 위한 방향성과 정책들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생극면 기능 강화와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5억원을 투입한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응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생극2산업단지,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등 18개 주요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ㆍ여가시설 확충과 농촌 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극면 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하여 단일 읍면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상위계획과 연계성 부족, 음성군 종합발전계획상의 지역 간 상호 보완 및 상생 관계 저해 등으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바,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결 및 읍면별 특성화 전략을 반영한 발전계획 설계를 위하여 2040 미래비전 중장기 발전계획, 신성장산업 로드맵과 연계한 읍면별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해 필요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분석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창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생극면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음성군정은 균형발전에 소외된 지역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해소하기 위해 정책 설계 시 심층적인 검토와 분석을 기반으로 전 지역이 발전과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민선8기 군정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창원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58~59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2040 음성군 미래비전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 3년 전 조병옥 음성군수는 지속 발전가능한 실행력 있는 전략수립을 기본으로 과감한 정주환경, 5대 신성장 동력산업 확장, 지역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 지역특화산업 발굴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충북연구원에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서장을 비롯한 각 읍면장에게 주도적인 시각으로 발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별 전략사업 등 수정ㆍ보완사항을 제시하는 한편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한편 이번 중장기발전계획은 2040년을 목표로 신 국가 공간 전략, 신 메가트렌드, 지방분권시대 등을 반영해 지역,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군정 전반에 걸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와 음성의 미래상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전략 수립 등의 지침으로써 활용할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58페이지를 보면 다양한 사업들 키워드별로 나열해 주셨는데 며칠 전에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재발 방지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고자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진행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비는 한 65억원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요, 기본설계용역은 작년 2022년 8월에 완료했고요, 지금은 9월에 군관리계획을 체육시설로 저희가 입안 결정하려고 예정하고 있고, 이게 사업비가 65억이다 보니까 국비를 저희가 최대한 확보해야 군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9월에 내년도 2024년 균특회계로 저희가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마친 상태입니다.

2024년에 신청이요?

올해 신청해야 2024년도 균특회계에 반영이 되니까 올해 9월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9월에 신청을 하면 균특에 반영을 하려고 신청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내년도 사용이요.

그러면 신청을 하면 예산을 딸 수 있는 확률이 높은가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죠.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죠.

예, 그럼요.

지금 용역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언제부터 착공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그렇죠, 내년에 균특회계를 받는다면 2024년에는 기본계획을 끝냈을 때 실시설계를 하고 착공은 2025년 3월쯤에,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생극2산업단지 현재상황은 어떻습니까?

생극제2산업단지는 지난번에 저희가 2023년도 중앙투자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제1차 중앙투자심사를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지금 재검토가 내려왔습니다.

왜죠?

왜냐면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음성군에 인근에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과연 수요와 공급이 맞느냐 하는 부담하고, 음성군 출자비율이 20%를 초과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심층적인 재검토를 하라고 재검토로 내려 왔습니다. 재검토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어서 저희가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검토가 내려왔으면 다시 승인을 올리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부분을 지금 중점적으로….

민간하고 백데이터, 지금 중앙투자심사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설득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성군이 20% 보증을 서잖아요?

예.

이 퍼센티지가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제가 담당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재검토사항이 내려왔고 정리된 부분을 언제 다시 또 올리시나요?

2차는 끝나고 저희가 올해 10월에 3차 정도에는 지금 한 6개월 정도 소요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현재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중앙에서는 지자체의 부담비율이나 이런 상태를 고려해서 예전보다 되게 까다롭게 투자심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그렇지만 어려운 환경이지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생극면민들, 또 음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실상 ‘18개 주요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으며’라는 문구는 사실상 재검토 및 지연 및 추정, 추후, 예정인 사업들이 거의 상당수라고 저는 계속 이해가 되고 판단이 되는데 저의 잘못된 생각인가요?

일단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시작을 했으면 추진으로 보셔도 무난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시작을 안 한 게 아니라 아직 시도를 하고 있고 재검토까지 떨어진 상황 이런 것은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료가 미흡하다든지 설득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 쪽으로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병옥 군수님 임기 내에 18개 사업 중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나 될까요?

지금 18개….

개수는 많은데….

지금 보시면 첫 번째가 생극면에 응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이것은 지난번에 현지확인 갔다 오셨으니까 보셨고, 그다음에 금정저수지 생태복원사업,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금정저수지는 저도 방금 농어촌공사랑 미팅을 했지만 다시 검토하세요.

다시 검토요?

변수가 생겼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다음에 또 이어서….

그다음에 수레의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이것은 마중물사업으로 신청하신 사업….

그것도 며칠 전에 군수님이 면사무소 방문하셔서 단체장님들이 그 15억 빨리 집행하게끔 추진해달라 요청하셨잖아요? 며칠 전에.

예, 6월 15일에 만났습니다.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되다가. OK, 그다음에 다음.

그다음에 생극제2산단도 지금 재검토 떨어졌고요, 자전거 힐링로드 사업은 음성부터 감곡까지 하고 있고….

그건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레의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이것도 충분히 유아숲이나 산림레포츠 사업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생극면 소규모 생활체육공원사업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 지부내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원당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신양 도시침수 대응사업, 생극지구 배수개선사업, 생극 하수관로 정비사업, 생극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 만들기도 하고 있고, 농어촌도로 등 건설사업, 도시계획도로 노후화 개선사업, 맨 마지막에 음성실크밸리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18개가 추진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군수님 임기 내에 반 이상 가능할까요?

예,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년차니까 3년 남으셨으니까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 이상이면 9개 이상은?

예.

그리고 며칠 전에 군수님이 면사무소 방문하셔서 단체장님들과 다양한 말씀을 나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단체장님들이나 생극면민들이 주문하신 사항 혹시 전달 받으셨나요?

예, 전달 받았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은 조병옥 군수님 임기 내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셔야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터무니없게 행정적인 수반이 오래 걸리고 타당성에 불합리한 사업을 올린다는 전제가 아니라 타당성도 합리적이고 어느 정도 예산도 무리하지 않는 이상 조병옥 군수님 임기 내에 단체장님들 및 면민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면민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종합발전계획 구상하는 TF팀도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TF팀에는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일반주민이나 공무원뿐만 아니라 충북연구원 전문가들도 참여를 시켜라, 그리고 그게 생극면민만의 일이겠습니까, 저희 군청에서도 기획감사실, 2030전략실, 문화체육관광과, 균형개발과, 건축과, 도시과, 시설관리사업소 등 관련 부서들은 다 저희가 총괄해서 컨트롤타워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생극면민들 그동안에 마음 아팠던 부분 100%는 아니지만 그 마음에 함께 가겠습니다.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주신 대로 진정성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원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문은 아닙니다. 보충질문이 아니고 지금까지 경기가 안 좋아서 못 하고 있는데 경기가 좋을 때 생극에 하신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실천할 수 있을지 궁금증이 있고요, 18가지라는 게 굉장히 많은 가짓수로 보이는데 생극에 18가지가 다른 지역과 비교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극면민들이 5천 명이라는 그 숫자에 다른 타 지역보다 소이, 원남 비교가 안 될 수가 없고요, 균형발전사업으로 했던 자금도 실질적으로는 생극면민들한테 그대로 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체크해주시고, 정말로 9개 읍면이 균형발전되게 그렇게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도 우리 유창원 의원님이나 송춘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극뿐만 아니라 소이하고 원남도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이 같은 경우 균형발전사업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지방보조금 감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방법이라든가 감사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집행했을 때 부적절하냐 아니면 타당하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하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감사를 보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너무 포괄적이라 제가 답변이 곤란합니다.

축소하면 지난번에 역말 집수리 지원사업 법인사업자가 시공업체로 해서 지방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위반에 따른 수사의뢰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의뢰를 할 때 보조금 감사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지 그거를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보조금이 잘 집행이 됐나, 사업계획서에 맞게 잘 집행이 됐나….

집행을 떠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가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기준을 두고 감사를 보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을 갖고 보는가 해서요. 감사실에서 감사를 볼 때 어디에다 기준을 잡고 가는 건가 해서요.

일단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게 맞겠죠.

거기에 맞춰서 감사를 보는 거죠?

예.

계획서나 보조금 신청이 타당한지 아닌지 그런 부분을 먼저 보고 그것에 위배가 됐을 경우 수사의뢰를 하는 거고 아니면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죠?

수사의뢰까지는 특별하게 심각하지 않으면 안 하는데….

지금 현재 지난번 언론에서도 굉장히 회자되고 그랬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집수리 지원사업할 때 지방보조금법 위반에 따른 수사의뢰를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수사의뢰를 의원님한테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언론에 이게 보도가 된 내용이라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군정질문 시간이라.

질문ㆍ답변 중에 우리 서효석 의원님, 보충질문 관련해서 의제와 상관없는 발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와 관련은 없지만 감사실에서 기본적인 것, 어디에 기준을 두고 감사를 하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린 거예요.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실장님이 너무 포괄적이라고 해서 제가 예를 든 거고 기획감사실 업무 중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감사업무예요. 그 감사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감사를 하느냐고 질문을 드린 거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것을….

보조금은 그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그거에 근거를 두는 거죠, 거기에 위배됐을 때 수사의뢰도 할 수 있고 보조금 취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이시죠?

여러 가지로 다양하죠, 조치사항은 여러 가지로 다양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아주 기본적인 것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결정 이전에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집행되거나 아니면 공사를 하거나 이랬을 경우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후에 보조금을 신청을 해도 되나요?

의원님 지금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벌써 감사 결과가 다 나온 사항을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은….

감사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돼서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수사의뢰를 한 부분은 의원님께 보여드렸지만 그 사항은 경찰서에서 온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감사하는 방법이라든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큰 틀에서 그 조례를 준수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군정 질문ㆍ답변 시간이라 의제에 벗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굳이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까지만 질문을 드리고. 감사실하고 연관이 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큰 틀에서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침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한테 다 보고한 걸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언론을 보고 나서 수사의뢰 진행된 부분이나 내용을 질문을 드렸었어요.

의원사무실에서 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언론에 나왔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왔어요, 의원님.

그거는 나중에 우리 실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맞춰보면 될 것 같고,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큰 틀에서 질문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세세한 것은 우리 실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질문드린 거니까, 큰 틀에서 그렇게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보조금은 그렇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30전략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유창원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2030전략실장 ○2030전략실장 오상순 평소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창원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공기관 이차이전 유치전략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2006년 2월 3일 입지가 최종 확정되었으며, 2016년 부지 개발사업 준공 후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 공공기관 중 공기업이 전무하고 교육ㆍ연구기관 위주로 배치되다 보니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음성군에서는 4+1 신성장산업 등 지역전략산업과 연관된 공공기관과 국립소방병원과 관련된 소방 분야 공공기관을 우선 유치하려는 전략으로 수시로 정부 동향을 파악하고, 기관별 특성 파악 및 우리 지역과 다른 유치희망지역의 비교분석 등 자료 수집을 통해 논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최근 혁신도시 지역뿐 아니라 인구 감소 지역 등의 명분을 내세워 비혁신도시 지자체에서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게 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의 성장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2차 이전 공공기관도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되어야 한다고 11개 전국 혁신도시협의회 회원도시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전체 이전대상기관과 이전계획은 기본계획 후 세부 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동향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공공기관 유치전략 기본구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충북연구원에 의뢰하여 지난 5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중 연구용역이 완료되고 국토부의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논리 보강과 유치활동 전개를 위해 공공기관 유치실행전략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소재 청사임차형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이 우선 진행될 예정으로 우리 군에서는 임차형 공공기관 이전 제안이 가능한 충북혁신도시 내 음성지역상가를 조사해 공실상가 19동을 파악하였으며, 추가로 미착공 클러스터 용지 중 건물을 신축하여 공공기관에 임차가 가능한 부지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공실상가와 미착공 클러스터용지에 소규모 임차형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혁신도시 음성지역 상가공실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혁신도시 활성화에도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부 등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우리 군에 유리하게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ㆍ소이ㆍ원남지역 공공기관 배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 군은 혁신도시법에 명시한 대로 혁신도시로 이전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관내 비혁신도시 읍면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확대할 경우 200여 개 비혁신도시 지자체에게 공공기관 이전의 명분을 작용하여 우리 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 이전대상지역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충북혁신도시로 우량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감사드리며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에 임호선 국회의원실에서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본 의원도 국회토론회에 참여를 했고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수를 보내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충북혁신도시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지 않을까 하는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도 있었지만 6월부터 충주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유창원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