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유은무 의원 발언
강구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해서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오늘도 열과 성을 다해서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계속) 3.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계속) 4.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5.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6.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계속) 7.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8.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9.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0.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1.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2.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예산안에 대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하셨다가 서복성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부서 중 재정경제국,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직제 순으로 소관 국장과 과장을 출석시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의 질의·답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재국 소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321쪽부터 32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321쪽 업무추진비에서 재정경제 업무추진비 1,080만 원하고요. 민원조정 업무추진비 240만 원, 공공용지관리 업무추진비 3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홍상
이홍상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는 명칭이 재산관리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변경을 해서 했고요. 예산은 각국의 공통사항인데요. 360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조정 업무추진비는 부속실에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용지관리 업무추진비는 올해 신규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오봉수위원
신규로 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홍상
이홍상재무과장
저희과에는 국비보조금이 내려와서 해마다 그것을 업무추진비로 했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국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억 3,500만 원이 내려와서 그 중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8,900만 원, 2008년도에는 5,200만 원으로 점점 감액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보면 3월까지 국비가 안 내려와서 우리 과의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감소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신규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오봉수위원
20만 원이나 25만 원씩 매월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포괄적으로 해서 했네요?
홍상
이홍상재무과장
네, 25만 원씩 12개월인데 표기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조윤형 위원입니다. 321쪽 손해배상에 영조물배상, 업무배상하고 시설물에서 컴퓨터 복사기 등이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손해배상 조영물배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홍상
이홍상재무과장
해마다 시설물에 대한 보험이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시설물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금년에는 신청사 새로 신규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는 지금까지 안 했었는데 도로가 신규로 1,2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900만 원정도가 신규로 증액되게 된 것입니다.
조윤형위원
지금 신청사는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보험 같은 것을 안 들어가고, 우리 구에서 합니까?
홍상
이홍상재무과장
우리 구에서 보험을 들고 만약 주민이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 화재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도로같은 경우에는 도로 노면이 좋지 않아서 주민이 걷다가 다칠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험료입니까?
홍상
이홍상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3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홍상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327쪽부터 3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봉수위원
개별주택가격 관리가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기
백창기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보조가 2009년도에 신규로 편성돼 있습니다. 주태가격조사 행정보조요원은 구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별주택가격 관리 보조요원을 쓰기 위해서 국비 예산이 나오는데 국비 예산에 비례해서 우리 구비를 책정을 안 하면 국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4만 5,600원×60일×2명×1/2로 되어 있는데 1/2이라는 것은 우리 구비를 50% 편성하고 국비를 50%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창기
백창기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를 먼저 쓴 다음에 우리 구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국비 내려온 것은 우리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간주처리해서 쓰는 것입니까?
창기
백창기세무1과장
아닙니다. 국비를 먼저 쓰고 국비를 쓴 다음에 우리 구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창기
백창기세무1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09년도에 신규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국세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창기
백창기세무1과장
개별주택가격조사 예산은 구비와 국비 1/2씩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즉 구비로 편성된 금액만큼 국비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모
정영모재정경제국장
이 예산은 국비에서 50% 보조가 내려오는데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돈이 직접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지원분야가 예산서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직접 내려온 뒤 정산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창기
백창기세무1과장
정산서에 의해서 우리가 결산해서 국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합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내려온 예산을 별도로 관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기
백창기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얼마가 내려와서 해당부서에서……
창기
백창기세무1과장
우리가 책정한 금액 1/2씩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세입에 잡히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기
백창기세무1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구비는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는 바로 서울시로 배정이 되어 각 구에 공히 예산이 내려옵니다.
영모
정영모재정경제국장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배정해줘서 간주처리해서 집행을 해야 맞는데요. 주택가격조사는 국토해양부 업무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시에 배정되어서 예산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서에 잡지 않고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정산보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서에 잡히지 않고 서울시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돈을 넣어준다고 합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할 사무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직접 바로 입금을 시켜준다는 것입니까?
영모
정영모재정경제국장
네, 계좌에다 바로 돈을 넣어줘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창기
백창기세무1과장
쉽게 말하면 이것은 국토해양부 예산입니다.
오봉수위원
과거에는 전체 국비로 해줬는데, 왜 우리 자치구비를 1/2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기
백창기세무1과장
그것은 2008년까지만 해도 국토해양부 예산이 바로 시달이 되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예산을 점차적으로 편성을 해서 국토해양부 예산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자치예산을 1/2을 편성토록 2009년도부터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들도 많이 파생이 되겠네요?
창기
백창기세무1과장
지금까지는 파생된 문제는 없습니다.
오봉수위원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자꾸 이관을 시켜주면서 이런 식으로 1/2을 지방자치에서 부담하라고 했었을 때에는 예산을 지방에 이관시켜주면서 해야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을 줄이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면 우리 같이 열악한 구에서는 좀 그렇지요.
창기
백창기세무1과장
그 대신 시달된 국비를 먼저 집행을 한 후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편성해서 집행할 수도 있고 집행 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창기
백창기세무1과장
네, 거의 집행하지 않습니다. 국비를 먼저 집행하고 구비를 집행하니까요.
오봉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네요?
창기
백창기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도 따로 있네요?
창기
백창기세무1과장
이 업무추진비는 순수하게 우리구 예산으로써 감정평가사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아닙니다.
강구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유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무
유은무위원
330쪽에 보면 우편요금 4,100만 원이 있는데, 없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기
백창기세무1과장
세외수입 지방세 및 개인별 체납 통합안내문을 2009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주관 25개 구청이 공동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종전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각각 개별적으로 체납고지서를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을 통합해서 2009년도부터 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안내문발송이 신규로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세외수입도 옛날에 지방세와 같이 쉽게 얘기해서 내 과태료가 체납이 얼마 되어 있는지, 당신 체납이 얼마 되어 있다 몇 건이 얼마다 해서 재산세 고지서를 받을 적에, 나도 과태료가 미납이 된 게 몇 건이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도록 2009년도에 시스템이 새로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공공요금까지도 통합해서 볼 수 있습니까?
창기
백창기세무1과장
공공요금이 아니고 세외수입만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해놓았잖아요.
창기
백창기세무1과장
그것은 우편요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봉수위원
부서 인원이 몇 명이죠?
창기
백창기세무1과장
정원이 37명입니다.
오봉수위원
현원은 몇 명이죠?
창기
백창기세무1과장
지금 현원은 34명인데 휴직이 둘이고 육아휴직이 한 사람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인원이 3명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요.
창기
백창기세무1과장
2008년도엔 현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는 정원으로 편성하도록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오봉수위원
지침 내려온 것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창기
백창기세무1과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윤형위원
331페이지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주택조사지도프로그램 유지보수가 있는데 기계는 같은데 2배 이상 올해는 증액이 되었네요. 지도프로그램은 뭐예요?
창기
백창기세무1과장
지도프로그램은 주택조사에서 필요한 전산으로 된 것을 지도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단가가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배가 올랐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331페이지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문제를 다룹니까?
창기
백창기세무1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를 지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표준지에 의해서 각 동마다 감정평가사들이 전체적인 동에 대한 선별적으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현황을 조사하는데 따라서 모든 평가가 완료되면 감정평가나 직원들에 대한 현지답사 평가가 끝나게 되면 위원님들을 초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법정사항 및 가격에 따라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공시지가 조정을 여기서 합니까?
창기
백창기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공시지가를 책정하는 과정에 감정가를 평가하고 조사한 내용을 마지막 정리하는 데가 여깁니까?
창기
백창기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여기 위원으로 선임됩니까?
창기
백창기세무1과장
감정평가사 하고 관내 중개업소를 하시는 분 하고 한국감정원에서 또 평가사나 몇 분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러면 우리 금천구 주택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죠?
창기
백창기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인근 구하고 비교는 어떻게 되나요?
창기
백창기세무1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사실상 금천구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각 평가사 두 분이 관악, 구로 각 구별로 25개 구청에 두 분씩 담당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실거래가격을 파악해서 상호 인근의 거래가격을 산출한 것을 서로 상의해서 평균치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 구가 평균치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여기에 대한 이의신청 들어온 건수가 얼마 됩니까?
창기
백창기세무1과장
매년 평균적으로 20건 정도가 들어옵니다.
임부재위원
아울러서 작년도 대비 개별공시지가가 금천구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창기
백창기세무1과장
공시지가 하고 개별주택가격이 있는데 개별주택가격은 평균적으로 약 4.5% 정도 오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부재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5월이나 6월에 많이 하는데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창기
백창기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임부재위원
받아서 심의하는 것도 있고 차후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하는데 정확하게 10% 정도 미만으로 올랐다고 봐야 되나요?
창기
백창기세무1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2008년도에 4.5% 정도 올랐는데 서울시 평균가격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세무1과장님은 원래 세무직이 아니죠?
창기
백창기세무1과장
세무직입니다. 세무만 25년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세무과 근무 안 하고 사무관 달고 세무과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때 세무하고 다르니까 답변을 못하는 것 같아서 직접 팀장이나 담당이 답변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는 건데요.
창기
백창기세무1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지식을 쌓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삼성아파트가 멸실되기 전에는 주택으로 재산세가 나왔는데 멸실된 이후에 토지로 하니까 세금이 더 나오더라고요. 담당직원하고 한참 통화를 하고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이해하기 어려워요.
창기
백창기세무1과장
그것은 우리가 1년에 주택분하고 토지분하고 2기분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무
유은무위원
적용률이 달라요.
창기
백창기세무1과장
주택이 있는 세율하고 주택이 없이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하고 세율적용이 좀 다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러면 재건축 중인 아파트에는 역시 주택이 들어앉을 토지란 얘기죠?
창기
백창기세무1과장
지난번에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금천구에서 김동훈 PD가 와서 취재한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멸실된 후에는 나대지로 보기 때문에 세율이 높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적용방법이 애매모호해요.
창기
백창기세무1과장
우리 직원들도 애매합니다. 지난번에 평화아파트 건에 대해서 KBS 김동훈 PD가 와서 거기에 대해서 방송된 사실이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국세청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할까 망설이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애매한 세법이 있다 이거죠.
창기
백창기세무1과장
세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강구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창기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334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오봉수위원
예산서 334쪽에 중간에 보면 체납고지서가 전년도는 470상자에서 50상자가 늘었고 또 고지서 송달용 봉투가 3만 매 정도 추가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옥현
김옥현세무2과장
체납고지서는 일률적으로 몇 매라고 확정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매년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335쪽에 지방세 과징 및 통보관련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월 20만 원씩 했는데 36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옥현
김옥현세무2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차량공매 같은 경우는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오토매틱이라는 법인체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증가시킨 겁니다.
조윤형위원
포상금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는데 작년에 얼마 받았죠?
옥현
김옥현세무2과장
2억 3,000만 원 받았습니다.
조윤형위원
직원한테는 혜택이 얼마 정도 돌아왔어요?
영모
정영모재정경제국장
제가 대답드리겠습니다. 2억 3,000만 원 받았는데 직원은 과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를 교체해 주었고요. 세무인센티브인데 문화원 시설 지원하는데 대다수를 썼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포상금이 나올 때는 구 예산으로 포상하지 마시고 인센티브 나올 때는 인센티브를 직원들한테 이것보다 더 많은 포상금을 주고 격려해 주고 해야지 문화원에 왜 쓰죠?
영모
정영모재정경제국장
세무분야에 주로 쓰고 다른 과에서 인센티브 받으면 그 과에서 주로 인센티브를 써야 되는데 이번에는 문화원 쪽 예산이 부족해서 세무 쪽에서 받은 인센티브 상금을 그 쪽에 좀 썼으면 좋겠다는 내부적인 의견이 있어서 주로 그 쪽에 사용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년도 인센티브가 나오면 직원들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직원들이 고생하고 다른 부서에서 쓰면 직원들 사기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해서 실용적으로 우수 직원들을 발굴해서 직원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모
정영모재정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338쪽까지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옥현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식품안전추진반 예산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화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339쪽부터 347쪽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유은무 위원입니다. 340쪽, 국제규격 인정획득 지원이 5개 사로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 5개 사를 지원했습니까?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100% 다 지원했습니까?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지금 5개 사가 선정되었는데 1개 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바람에 심사는 통과되었지만 지급은 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구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인정획득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나요? 지원을 안해주면 인증획득에 노력을 하지 않을 회사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 때문에 획득에 노력한다고 봅니까?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실질적으로 지원획득 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제 보조해 주는 것이 실경비의 50%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지원하는 금액이 실경비의 50% 미만이면 절반정도를 지원해 주네요?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요.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불과 20%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면 되겠고요. 일반적인 것은 50%정도 보면 됩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지원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지요?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별합니까?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지원대상을 접수받아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나 이런 분들에게 심사를 받아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기업의 영세성과 장래성 이런 분석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인맥으로 하는 것인가요?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소기업자금 지원할 때도 그 기준을 마련해서 심의하듯이 거기에도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인근 구로구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구별로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인근구는 어떻게 한다는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타구와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대상업체를 주로 디지털산업단지 내 업체들이 대부분입니까?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 외에도 영세하면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요?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보통 받는 비율이 접수를 받아서 심사해서 5개 사를 선정하는데 10개 업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지원해 주는 업체는 계속 유지·관리하지요?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당연합니다. 자료를 원하신다면 드릴 수 도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있는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조윤형 위원입니다. 339페이지를 보면 기업활동 지원이 있는데, 기업활동 지원이 경제도 안좋고 중소기업도 굉장히 어려운데 기업정보포털서비스 지원이 작년보다 150만 원이나 줄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작년 초기에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비쌌지만 지금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조윤형위원
처음에는 매입한 것이고?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자산이 되는 것이네요? 올해는 관리비가 이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죠?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윤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위원회 회의합니까?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네, 합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서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빠져 있네요?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참석수당은 육성기금 자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첨단 IT전시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9개 업체가 참여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의 배 정도는 늘려서 참가하는 업체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대폭 증액시켰습니다.
오봉수위원
올해 해보니까 기업체들 반응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호응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제가 기억하기에 5개 구가 참가했는데, 구로, 마포. 송파, 강남, 성동 저희 이렇게 참여했는데, 이렇게 늘린 이유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청장님도 직접 가셨었는데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초라합니다. 부스도 적고, 매장도 떨어지고 예산이 워낙 적다보니까요. 인근구와는 보조를 맞추어야 되겠지만……, 끝나고 참여업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내년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 잘 아시다시피 MFT금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MFT금천센터가 모바일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모바일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업체도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스를 20개정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도우미 운영으로 하루에 25만 원씩 책정되어 있네요?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도우미가 A, B, C급 있는데, 사실 C급입니다. A급 같은 경우는 거의 100여만 원씩 하고 있는데요. 하는 일이 부스 앞에서 그 부스를 찾는 분들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40쪽 국제규격 인증획득 지원이 있는데 현재 성과는 어떻게 됩니까?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성과라기보다는 ISO인증규격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전액을 지원해 줄 수 없고 작은 업체들이 스스로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자문을 많이 받고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어떤 경우에는 1년이 걸리고, 짧은 경우에도 몇 개월이 걸려야 획득이 가능한데, 재정이 취약한 작은 기업에는 실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실제 하고 싶어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해 줘야겠다는 취지로 했는데 실제 이렇게 함으로써 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기술혁신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원 요청한 기업은 몇 개 기업이나 됩니까?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신청하는 기업을 심사해서 선정되는 것으로 2대 1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유은무 위원입니다. 344쪽에서부터 345쪽까지, 농촌일손돕기 및 직거래행사, 아래쪽 업무추진비가 일반운영비보다 훨씬 더 많아요. 어떻게 풀이해야 되며, 어떤 일손들이 가서 이 일을 하는 것인지, 대상지는 어디인지 설명 좀 받아봅시다.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일손돕기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다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금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자매결연 맺은 곳에서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가는 곳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일손돕기를 2회 했고, 직거래는 3회 했습니다. 일손돕기를 할 때는 직능단체와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가는 경우가 주가 되겠는데요. 이 경우에 최소 실비로서 오가면서 식대라든지 이런데 쓰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식대는 운영비로 봐야 되겠지요.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돈이라고 봐야 합니까?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업무추진비가 바로 그 비용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업무추진비는 건당 200만 원씩 되어 있고요. 차량임차료, 현수막, 천막임차료……, 이것은 직거래에 쓰이는 천막을 말하나요?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용가능하면 그것으로 하는데, 규모가 커서 모자랐을 때는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알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조윤형 위원입니다. 농촌일손돕기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농촌일손돕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제대로 한번 해 봤어요. 지금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렇게 방역활동 이쪽도 보건소와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은 금빛복지회나 새마을에서 일손돕기나 직거래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금천구 같은 경우 직거래는 금빛복지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서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산지 직거래를 하고, 시장도 활성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다른 구 지역경제과보다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도권을 다른 곳에 뺏겨서 우리 금천구청 지역경제과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주도권이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주최를 하든간에 직거래를 해야 하고, 농촌일손돕기도 해야 됩니다. 금빛복지회가 되었든, 부녀회가 되었든, 일반시민이 되었든, 어떠한 방법으로 누가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촌을 도와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직거래 장터 몇 번 했어요?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3번정도 했습니다.
조윤형위원
어느 군과 했습니까?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을 할 때 한 군데와 하는 것이 아니고 횡선, 괴산, 충주 등 여러 군데에서 참여합니다.
조윤형위원
그런 것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농촌일손돕기는……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직접 가서 하는 것입니다.
조윤형위원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각 단체에서 하는데 올해 농촌일손돕기 몇 번 했습니까?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두 번 했습니다.
조윤형위원
어디를 한 것입니까?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공무원들과 아까 말씀하신 금빛복지회, 일부 참여시민과 혼합해서 했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런 것을 하면 유관단체들이 있는데 유관단체에게 그런 것을 요청해서, 어차피 유관단체에 지원도 나간다 말입니다. 지원이 나가면 그 사람 이용해서, 차 같은 경우도 차비를 안주잖아요. 버스비 같은 것 안주잖아요.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임차는 해 주었습니다.
조윤형위원
유관단체에서 해달라면 버스 해줍니까?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타당하면 당연히 해줄 수 있지요.
조윤형위원
지금까지 내가 봐도 안해 준다고요.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주관을 가지고 일을 해 보십시오. 보면 유관단체에서 할 것은 유관단체에 분명히 일을 줘야 하고, 물론 개인 사적인 단체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가서 하다 못해 우리와 같이 협의해서 직접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것 하나도 안하고 다른 데에서 하는 것만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직접 주관해서 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인력과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사전에 가서 교섭을 하고, 당일날 도와주고 하려면 인력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조윤형위원
어차피 각 단체에서 해야 된다고요?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힘을 실어서 주도적으로 하느냐 그 차이지, 부녀회가 되었든, 복지회가 되었든, 통장들이 주가 되었든 행정기관에서는 지원해주는 체제로 하는 것이지 직접 주관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니까 유관단체들 이용해서, 어차피 우리가 유관단체 지원하고 있으니까, 유관단체에서는 지역경제과 같은데에서 의뢰가 안들어오니까 안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이런 것을 잘 파악해 보시고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차피 지원 나가면 그 사람들 이용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고 도와주는 것이지 무조건 우리가 지원만 해주고 필요할 때 써먹지 못하면 안되거든요. 유관단체들을 금천구에서 보면 전부 동원 뿐이 안합니다.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지도감독하는 단체는 없거든요. 그래서 타구를 보면 부녀회 같으면 주관부서가 가정복지과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직거래나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업무가 이원화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윤형위원
협의해서 차라리 넘겨주든가, 넘겨오든가 해서 통제를 한 군데서 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임부재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조윤형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농산물직거래장터 금천구를 검색하면 금빛복지회 전화번호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금천구청 지역경제과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느냐 하면 금빛복지회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하고 거의 일치해서 가고 있습니다. 설맞이 직거래 홍보부터 시작해서, 초창기부터 끝날 때까지 이렇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잡는 것은 중요하지요. 그런데 금천구에는 금빛복지회 뿐만이 아니고 여러 유관단체라든지 인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금액적인 부분가지고, 또 힘들다는 부분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어느 한 조직을 이렇게 유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현대시장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주목적은 화장실과 주차시설인데요. 주차댓수가 사업계획에 25대밖에 안 되어 있는데, 주차댓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현대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직거래장터와 연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거래를 실제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많이 좋다라고는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장철에 배추 한포기 팔지 못한다고 합니다.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알뜰장터를 금빛공원에서 하니까. 바로 인근 대명시장은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어느 쪽이 우리 구민들에게 편리하게 그리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어야 우리 세수입도 들어오잖아요.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명시장 불평사항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도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직거래는 그 쪽을 피하고 그곳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홈플러스를 빌려서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많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전에 김대영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재래시장 상인들의 불만사항, 김장 같은 것,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상인들이 그것을 주관해서 가능한지 타진을 해보았는데 역시 이익이 없기 때문에 희망하는 분이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권유하기에는 참 힘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또 아까 임부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금빛복지회가 어떤 법인입니까? 지역경제과하고 너무 밀접해 있다는 것도 우리 금천구 내에 퍼져 있는 소문입니다. 우리 국민운동단체가 주로 해왔던 사업들이 지금 금빛복지회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그 동안 봉사활동 해오던 직능단체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사기도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참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347쪽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 10억 원 있네요. 기금이 지금 바닥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중소기업 기금은 연차적으로 계속 증대해 왔는데요. 작년에 원래 1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경제여건이 어려워지고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3년 동안 10억씩 증액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금은 실질적으로 81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융자를 해주면 1년거치 3년 상환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일정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 매년 중소기업에 지원해준 금액이 30억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3년동안에 30억정도 늘리면 훨씬 더 많은 혜택이 갈 것으로 예상해서 금년에 10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110억입니다. 3년 동안 30억을 하면 110억정도 됩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지금 현재 80억 가지고 회전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현재 약 30억 원이 돌고 있잖아요?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1년 동안에 운용 가능한 금액이 30억입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기금이 약 80억 된다고요?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실제는 그렇습니다. 나가 있는 것이니까요.
오봉수위원
나가 있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80억이 된다고요?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이 기금안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네요. 지금 보면 우리 기금의 총액이 42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운용계획안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양식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것을 만들 때 이해를 못해서 한참 공부를 했는데요.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양식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대해서만 나오지 그전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봉수위원
아니죠. 총 기금액이 얼마인지 다 나와야지요. 저희는 이 기금이 약 38억정도 되는지 알았잖아요.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러니까 첫 조성되었을 때부터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농촌 직거래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아셨을 것으로 믿고요. 지금 직거래와 관련된 예산이 389만 6,000원인데, 지원을 안 해도 크게 뭐 없잖아요?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꼭 필요할 때 지원하는 것이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구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반 353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위원
현재 추진반장으로 우리 과장님이 하고 계시지요?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복성위원
그러면 직원이 2명 있던데 그 분들의 고유업무가 따로 있습니까?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직원이 6명 있습니다. 팀장 2명하고 직원들이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그 분들도 과장님처럼 이렇게 겸직을 하고 있습니까?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팀장 2명 중에서 1명은 수의직입니다. 수의직인데 6급이기 때문에 보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달전에 다시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일원화 되었는데, 수의직이 맡아서 할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AI관련, 그 다음에 광우병이라든가 광견병, 동물병원 업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그 직원은 6급이지만 팀장을 하면서 고유업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그 분들은 식품안전추진반의 전담업무만 하고 있습니까?
순화
홍순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서복성위원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와 식품안전추진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순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348쪽부터 352쪽까지 한꺼번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348쪽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 분담금이 50% 올라와 있는데요. 아까 세무1과장이 설명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입니까?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그것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이 업무는 국가 고유사무는 아니고 정책사업으로 2007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2009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목적을 설명드리면 지금 제도권에 있는 건축물만 전산화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비제도권에 있는 건축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무허가 건축물 또 허가는 적법하게 받았지만 건축과정에서 불법이 있어서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건축물 등이 있는데요. 이번에 비제도권에 있는 건축물까지 전산화를 하고 또 기존에 전산화 되어있는 자료 중에서도 주요 항목에 대한 정비를 하며 명실상부한 건축물에 대한 통계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2007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이것은 2007년도, 2008년도에 이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서 1차에 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고 2차에 할 수도 있고 3차에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마지막 2009년도에 사업계획을 한 이후는 국비에서 지금 50%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구비가 5,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업의 시급성으로 볼 때 1차 년도나 2차 년도에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저희는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당해연도 사업이나 마찬가지네요?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349쪽에 불법중개업자 및 토지거래허가 불이행신고 포상금 일반인들이 신고하는 것입니까?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네, 일반인들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상 업무는 불법중개업소와 토지거래허가 받은 토지에 대해서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포상금 지급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아직까지 집행된 내역은 없습니다. 없지만 예산은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중개사가 하는 중개업소가 있고 또 중개인이 하는 업소가 있는데요. 중개사는 중개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고, 중개인은 계속적으로 중개업을 해오던 사람들에게 자격을 준 것이지요?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개인은 폐업하면 다시는 중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타 지역에 갈 수 있다고 했지요?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이전에 대한 제한은 없고 영업의 범위 제한은 있습니다. 중개사는 전국 어느 물건이나 거래를 중개할 수 있고, 중개인은 관할 시·도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런데 이것을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 2가지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이 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데, 차마 말을 못하겠는데 상호간에는 알고 있습니다.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그런 것은 신고하면 됩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중개사나 중개인이 사무실을 내놓고 이 중개사나 중개인이 없을 때 중개를 하면 그것은 위법이지요?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네, 위법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예를 들어서 자기 부인이 해도 위법이지요?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런데 위법 행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예를 들어서 말로만 중개하는 것은 괜찮고, 계약서까지 쓰는 것을 위법이라고 볼 것인지,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계약서 작성은 위반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계약서를 쓰면 당연히 위반이겠지요. 하지만 구두로 중개가 이루어졌을 때, 아니면 중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했을 때 그것도 처벌대상이 됩니까?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보조원은 물건에 대한 안내를 하고 소개를 하고 그런 범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원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이 2가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간판에 중개사 누구 이름을 써놓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중개사 이름이 없고 그냥 자기 혼자 하더라고요.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그것은 명백한 신고 대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다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봉수위원
348쪽에 중개업 종사자 실무교육 책자제작을 해서 그냥 배부만 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올해는 장소 문제가 있어서 인터넷으로 교육을 했는데요. 이제 신청사도 마련되었고 해서 소집해서 교육을 할 예정이고 그때 교육자료도 활용할 생각이며 또 신규로 부동산 등록할 때 한부씩 업무에 참고하도록 배부할 예정입니다.
오봉수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49쪽 지적관리에 있어서 올해 측량이 토탈스테이션은 구입했습니까?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네, 구입했습니다.
오봉수위원
운영은 누가 합니까?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지적관리팀에서 측량검사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350쪽에 개발부담금 부과제도는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일시적으로 2년 동안 정지되었는데 다시 부활되어서 현재는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 업무입니다. 2004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정지되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불법이행신고 포상금이라고 했는데 보상금인가요? 포상금인가요?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포상금이 맞습니다.
강구덕위원장
50%는 구비이고, 50%는 보조입니까?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그것은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10건을 보냈는데 그 중에 5건만 예산 책정되었다는 표현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윤형위원
포상인원이 많아지면 예산이 늘어납니까?
병윤
손병윤토지관리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250만 원을 지출하면 그 다음엔 신고해도 포상금을 줄 수 없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재정경제국장, 손병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과 식품안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13쪽부터 626쪽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윤형위원
615페이지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65세 이상 노인이 줄었나요? 더 많을 텐데. 9만 원 정도 줄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 보건소 내방 환자 1차 진료에 의료비 약값 1만 2,000원 상당의 1,200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줄었냐 하는 내용은 옛날에는 단기처방을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장기처방 1주일 내지 한 달 처방으로 변환되었기 때문에 약제비 지원금액이 시비지원 금액이 삭감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조윤형위원
단기와 장기가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전에는 하루 이틀만에 오셔 가지고 감기약도 짓고 했는데 지금은 보건복지부라든지 시 지침이 장기처방 위주로 하라 그래도 무리가 없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제비 지원사항이 줄어든 형태가 되겠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보건정보시스템이 통신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900만 원인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사이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국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1년 소요 경비인가요?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단가계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설명자료가 있나요?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상세한 설명자료는 없고요. 연초에 계약해 가지고 월 이용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서복성위원
614쪽에 보면 표창장이 있는데 이걸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위생분야에서 공로가 있는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서복성위원
보건소장이 주는 겁니까? 청장님이 주는 겁니까?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소장님이 줍니다.
오봉수위원
화물차 한 대가 늘어났습니까?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12인승 화물차 한 대가 늘어났습니다. 2009년도에는 정수물품에서 저희들이 정수책정을 이번에 한 대를 연말에 추가했습니다. 시에서 인센티브를 4,000만 원 받아 왔는데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라는 내용으로 시에서 못을 박아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사용할 길이 없어서 어차피 내년에 정수책정을 총무과하고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12인승이 폐차 직전에 있습니다. 그것을 인센티브 기금으로 사고 내년에 정수에서 삭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 구매를 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제비인데 전액 부담입니까?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약값이 처방에 따른 약값이 1만 원이 될 경우에 1,200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세한 설명을 의무팀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봉님
김봉님의무팀장
약제비가 1만 원 이하일 경우에 1,200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만 원 이상인 경우는 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고 환자 본인이 내야 됩니다.
오봉수위원
예산서 618쪽에 위생업소 지도단속 예산이 1,1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올해 운영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식품공중위생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오봉수위원
어차피 인센티브 받은 것은 내년에 쓸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2007년도 예산하고 지금 비슷하게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되요. 왜냐하면 2008년도 예산을 배로 증액시켜 놓았다가 다시 2009년도 예산에서는 2007년도 예산 기준으로 했는데 운영에서 문제점이 있었나 싶네요.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618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구간교차 합동단속인데 구간은 행정구간을 얘기하는 건가요?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자치구간을 얘기하는 건대요. 교차는 예를 들어 금천구 공중위생담당이 구로를 가서 점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모여서 거기서 분류를 해서 단속구간을 움직입니다. 25개 자치구 단속직원을 모아놓고 주간에 단속을 합니다.
서복성위원
원래 위탁급식업소에 명예감시원을 보내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중학교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죠?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별도로 기금 지출내역에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원래 일반예산으로 편성했잖습니까?
김운
김운보건위생과장
일반예산에도 편성하고 기금에도 편성하는데 기금부담이 많기 때문에 기금으로 편성하는 예가 많습니다. 기금 7쪽에 내역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운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627쪽부터 6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위원
예산서 631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모유수유촉진캠페인은 작년에 1회를 했는데도 30만 원이 들어갔어요. 올해는 2회를 했는데 20만 원이 들어갔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3,000원짜리 작년에 40만 원 10명 차이가 나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촉진캠페인 같은 경우도 30만 원과 1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유수유촉진캠페인은 대상자가 보건소 간호사뿐만 아니라 평상시 저희 보건소 이용하는 임산부들이 모여서 길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비용은 간단한 음료를 제공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줄은 것입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전체적인 것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윤형위원
그 정도만 가지고 이것은 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 가족건강 및 출산장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가족건강팀에서 모자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출산과 관련해서 출산장려사업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아 지원, 모유수유 지원 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가정복지과에도 장애인팀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는 13억 7,330만 6,400원을 운용하고 있거든요. 막대하게 올해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보건소에도 7억 9,617만 7,000원으로 임산부까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팀이 별도로 있습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출산장려사업의 주관부서는 가정복지과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모자보건사업은 순수한 임산부의 건강관리라든지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미숙아에 대한 지원으로 주로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이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출산아에 따라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이 건강증진과에도 잡혀 있고, 별도로 가정복지과 장애인팀에 잡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면 서로 물질적인 것도 지원해 준다. 건강체크만 하는 부서지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대부분 국가보조사업입니다. 지원사업으로 보조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구비 1억 9,600만 원으로 구비도 많이 들어 있잖아요, 국·시비도 들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가정복지과 장애인팀이 보건소와 똑같은 사업이면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분리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것입니다.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제가 보는 견해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복지차원 장려차원에서 한 것이고, 저희 보건소는 임산부라든지 영유아 건강쪽에 하는 예산으로 확연히 분류가 되기 때문에……
순기
정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63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다 날아갔네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년도 예산이 482만 원이었는데 올해 62만 원 뿐이 안되네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사용용도가 대개 업무를 추진하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참석자들 업무추진하기 전 간담회라든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캠페인이라든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육사들 모이면 간단한 음료정도로, 이런 예산을 많이 편성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해서 적게 잡았습니다.
오봉수위원
일을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절감하는 차원에서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형위원
조윤형 위원입니다. 650페이지 보시면 금연클리닉 운영 있지요? 금연클리닉 운영이 예산상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 증감되었고 금천구에서 금연클리닉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과 교육은 몇 명 받고 얼마의 효과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은 금연클리닉 상담사 4명을 채용해서 있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은 보건소를 방문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금연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조제 지원을 하고 금연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하는데, 금년도에 등록해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대략 1,200명정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6개월 성공한 사람이 48%정도로, 대체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요. 요즘은 금연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방문한 사람도 많고, 특히 내년도에 역점적으로 해야 할 것은 청소년과 여성흡연율이 높아진 추세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것을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보조제도 줍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윤형위원
예산 들어가는 만큼 효과는 있긴 있는 것이네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633쪽 의료 및 구료비에서 불임부부 시험관 수술비에서 예산이 2007년에도 줄었고, 2008년도에도 줄었고, 2009년도에도 많이 줄어가네요. 올해 사업 성과는 어떻습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불임부부 시험관 운영은 국가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 불임부부 가정 중에서 1인당 150만 원 내지 3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급여자에 대해서는 250만 원부터 10만 원정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저희들 실적으로 보면 25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술이 성공한 사람이 24부부를 성공한바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내년 예산에는 80명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부족분은 어떻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이것도 국가보조사업이라 각 자치구별 인구비율이라든지 자치구 실적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보조비 배정방법에 따라서 받고 있는데, 불임부부 시술이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잡으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데 예산이 많이 남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에 따라서 맞추다보니까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원자가 많았을 때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지원자가 많을 때는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해서 다시 재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문제도 예산이 줄었네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는 저소득가정 중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도우미를 12일간 지원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자치구별로 배당해서 비율에 따라서 책정하였습니다.
오봉수위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보충영양관리사, 이것이 신규사업이네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중에서 영양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임산부라든지 영유아라든지 또 수유부를 대상으로 해서 일정기간동안 6개월정도 특정식품을 보급하고, 대상자들은 주기별로 상담이라든지 교육을 시켜서 영양을 향상시키는 취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100명정도 선정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오봉수위원
영양관리사 한 사람 더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영양사업을 하게 되면 영양을 지급할 대상자를 선정하면 어린 아이가 영양상태가 어떻게 결핍되어 있는가라든지, 빈혈이 많다든지, 적정체중인지, 신체적으로 발달할 기능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을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식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전문직을 채용해서 계속 추진하려고 인건비에 책정해 놓았습니다.
강구덕위원장
670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서복성위원
서복성 위원입니다. 650쪽을 보면 영양·절주인형극 해서 80만 원×2회인데 식품안정기금에서 80만 원을 지원하고 일반예산에서 80만 원 하는 것입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인형극은 내년도에 상반기·하반기 두 번 개최하는데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를 공모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전교 학생들을 강당에다 모아놓고 인형극을 하는 것인데 영양하고 절주를 같이 할 수 없고 분리해서 영양인형극 한 번 하고 절주인형극을 한 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복성위원
영양은 이해가 가는데 절주는 술을 먹는 사람들에게 해야지……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대체적으로 술을 먹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야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인형극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보람있는 것이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인형극을 알려주면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술 많이 먹고 들어오면 애들에 의한 효과가 많기 때문 성인보다는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인형극을 하는 것이 사업적으로 효과가 있어서 했습니다.
서복성위원
그러니까 예산집행에서 기금이 80만 원 아닙니까? 현재 식품진흥기금에서 1830손씻기인형극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식품진흥기금 사용운용지침을 보면 식품영양과 절주의 사업이 별개 관계이기 때문에 운용사용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 기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서복성위원
이것이 무슨 기금입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건강증진기금입니다.
서복성위원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건강증진과 전체적인 예산이 7억 1,923만 3,000원이 줄었지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뭐라고 딱 꼬집어서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은 증액이 안되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국가보조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라든지 보건복지부 예산기준에 따라서 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책정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자체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 보건소 인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는 갑자기 예산을 확보해서 운용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점차적으로 증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유은무 위원입니다. 655쪽 민간위탁 FMTP교육이 어떤 교육입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이것이 전문인력 교육과정입니다. 영어로 Field Management Training Prcgrams이라고 해서 보건소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전문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도 당뇨, 절주면 절주, 금연이면 금연, 전문을 요하는 교육을 별도 직원을 선정해서 어느 특별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직원들 역량강화 차원에서……
은무
유은무위원
교육기관에서 가는 것입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전문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대학교에 위탁을 주는 것이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위탁교육기관에 위탁을 의뢰해서 거기에 따라서 각 보건소에 있는 직원이 업무수행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2개월에 한 번씩 간다든지, 이것은 교육기간이 다릅니다. 일정기간동안 이수하는 기간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임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2명입니다.
임부재위원
전염병관리 실무자 교육과정이지요. 식양청이라든지 국립보건원에 보내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657쪽에 전립선 무료검진 50만 원 1회로 딱 잘라져 있는데 설명 해 주십시오. 그 밑에 전립선 정밀검사 1만 5,000원×150명,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전립선 무료검진사업은 매년 상반기나 하반기 중에서 한 번은 실시하고 있는데 대한전립선협회라고 있습니다. 이 협회에서 전립선 검사하는 전문의사와 거기와 관련된 인력이 각 자치구별로 순회하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거기에 따른 간단한 식사라든지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또 검진비는 1인당 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명정도 실시했었는데, 자꾸 전립선 검사를 응하는 주민들도 많고 주변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0명을 더 추가로 증원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서 금년보다 더 많이 편성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병원에다 지원해 주는 돈이죠?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병원이 아니고 비영리법인단체인 한국전립선협회라고 있습니다. 이 협회는 전립선 전문가들이 모인 법인단체인데 좀 유명한 의사들을 협회에서 차출을 해서 그 분들이 와서 하는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중앙대학교병원 전립선 전문대학교수가 와서 했는데요. 협회회원이기 때문에 무료봉사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보건소에 와서 해주는 것입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네, 우리구에 와서 합니다. 올해는 금천노인복지회관에서 실시를 한번 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의료기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구 같은 것은 그 분들이 다 가져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이 1만 5,000원이라는 것은……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비용이고 인력은 봉사로 해주는 것이고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병원에서 전립선 검진을 하면 약 20만 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의료서비스 차원에서 협회에서 봉사활동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저는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사람을 하는지 몰랐거든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회기중이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노인분들이 이런 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개 50세 이상 노인분들인데요. 저희들이 보람 있는 것은 이번에 전립선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기초적인 치료도 이루어지나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치료는 안 하고 검진해서 검진데이터에 의해서 전립선 전문병원에다 의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100명은 다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윤형위원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주로 이것을 이용하는 대상은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노인회라든지, 주로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노인정이라든지 또 금천노인복지회관에 홍보를 해서 미리 예약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우리 금천구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건강검진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폐 검사도 합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폐 검사는 X레이로 촬영을 하는데, 우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치료보다는 조기검진, 특히 보건소 주력사업은 결핵사업입니다. 결핵균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상담도 해주고 주기적으로 약품을 제공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증상이 심하면 종합병원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658쪽 건강Jump, 행복jump 사업은 신규사업은 설명자료가 없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663쪽에 근력강화시스템 장비취득이 있는데, 의원들이 활용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강jump, 행복jump 사업은 뭐냐 하면 전 구민들이 적정체중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비만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사업을 해서 적정체중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올해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로 어린이 비만자라든지 성인비만자실도 운영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걷기동아리라든지 자체적으로 모임을 구성해서 한내천이라든지 금빛공원에서 정기적으로 걷기행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생각보다는 반응이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체계적으로 해서 걷기동아리라든지 그런 것도 확대를 하고 비만자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인부임이 있는데 1명을 더 채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직제개편에 의해서 건강증진센터는 과거에 의약과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의약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왔는데요. 예를 들어 걷기를 하더라도 일반 간호사들이 하는 것 보다는 걷기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화되고 올바르게 가르쳐 주려면 운동처방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기간제근로자를 확보해서 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지도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무
유은무위원
257쪽에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우리 관내 주민들 중에 질병이라든지 생활실태라든지, 생활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설문에 의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주관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주로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따른 설문내용은 가구조사라든지, 질환관리 등 69개 항목을 조사를 합니다. 주관부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문 대학교에다 위탁을 하고 보조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치매센터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네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직제가 바뀌어서 의약과에 있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센터는 금년 8월경에 서울시에서 치매지원계획에 의해서 우리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초에 시설설치비를 약 10억정도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설치장소는 구 보건소 5,6,7층 3개 층으로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방문간호를 하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조기검진이라든가 재활 등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 약 3억 7,000정도 됩니다. 설치비 100%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내년 초부터 사업을 착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 없잖아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의약과에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근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약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671쪽부터 6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훈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674쪽에 민간이전 한방재료비 8만 5,000원씩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봉님
김봉님의무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방실이 2008년 11월부터 개소가 되고요. 2009년에는 상시운영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매월 소비되는 침이라든지 기타 소모품을 추정해 보았더니 한달에 8만 5,000원정도 소요가 되어서 12월로 해서 102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김훈위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네, 상시진료는 올 11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김훈위원
그리고 우리 의사선생님께서 진료를 한 다음에 처방을 하게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 처방에 따라서 약을 조제해서 주는 것 같은데요. 양약이나 한방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양약의 경우에는 노인정이나 방문진료환자 대상으로는 보건소에서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진료실을 이용하시는 분은 원외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을 이용하시는 분은 보건소 내에서 조제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한방만 따로 조제를 해줍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그것은 무료입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만 65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는 무료이고요. 그 이외 환자는 날짜별로 약값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훈위원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한방약은 대체로 무슨 병쪽으로 약이 나갑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주로 근육통이나 감기환자도 있고 관절염환자가 많습니다.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조윤형 위원입니다. 676쪽에 노인의치보철 시술비하고 노인·장애인 구강건강사후 관리가 있는데요. 우리 노인들하고 장애인들에게 전부 무료검진을 해줍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노인의치보철 시술을 받고 나서 1년 안에 수선을 해야 할 경우에 10만 원 한도로 수선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윤형위원
의치보철을 우리구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민간 치과에서 보철시술을 받으시면 그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대상자는 저소득층하고 틈새계층을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선정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이 합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동사무소로 공문을 발송해서 사회복지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의뢰를 하기도 하고요. 방문간호나 또 방문진료시에 환자를 발견해서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조윤형위원
48명이 넘으면 안 되겠네요?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네, 예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조윤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역시 치과사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홈메우기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었네요?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민간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2008년도에 시작이 된 사업인데요. 초기에 이 예산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준 사업이었고 올해는 저희가 수요 예측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전년도에는 시에서 지정해준 예산이었다는 말씀입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시에서 25개 구를 일괄적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소요되지 않은 것은 홍보가 미흡해서 그랬던 아닙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홍보는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측을 많이 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치아홈메우기는 만 6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영구치 나기 시작할 때 그 영구치가 썩지 않게 홈을 메워주는 사업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이런 것을 알고 보건소를 찾아가기 쉽지 않거든요. 이런 사업은 홍보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남으면 생활이 어렵지 않은 사람한테 해주면 안 됩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일반인도 대상이 됩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연령만 대상에 해당이 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네, 보건소에서는 무료대상자를 주로 하고 있고요. 민간은 본인이 1만 원을 부담하고 보건소에서 1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이상입니다.
서복성위원
677쪽에 자동약포장기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네,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장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한 것입니다.
서복성위원
그것이 800만 원이나 하나요?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한방의사 선생님이 진찰이 끝나고 처방하면 의약과에서 한약재료를 드린다고 했는데 한약재료는 무슨 예산으로 구입하나요?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조제실 운영 쪽에 있습니다. 676쪽입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에 있습니다. 2,500원×800명×12월해서 2,400만 원입니다.
조윤형위원
한의사가 있어요?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11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의사 한 분입니다.
오봉수위원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장비구입인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효과는 많이 보고 있습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예,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오봉수위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추경에서 예산편성 안 해 주었습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오봉수위원
4월에 개소하려면 바쁘겠습니다.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훈위원
한방약품비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왜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죠?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저희가 약품은 사지만 민간에게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민간이전 항목으로 잡았습니다.
김훈위원
우리가 직접 구입하죠?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예, 그런데 예산항목에 민간이전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김훈위원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해놓으니까 민간에게 주어서 그 쪽에 가서 약을 가져오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항목이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682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인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이번까지는 건강증진과에서 답변해 주시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사업은 국가보조사업입니다. 주로 국가보조사업에서 보조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희귀난치성은 말 그대로 현대의학 가지고는 치료를 못하는 희귀한 질병인데 이러한 분들을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자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일부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입원을 하거나 치료하면 거기에 따라서 의료비를 저희들에게 청구를 합니다. 저희 보건소에 청구를 하면 이 분의 재산실태나 여러 가지 여건이 희귀난치성 질병에 적합한 것인지 검토해서 적합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병원에 가면 병원비를 다 주어야 된다고 하고 또 보험공단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러면 본인부담 20%만 하면 된다고 하고 제가 전화해서 설명을 해줘도 아니래요.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간대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전화를 해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김훈위원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리모델링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업체에게 주는 건대 위탁운영체가 어느 대상입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주로 대학병원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대학병원에 위탁해서 대학병원에서 와서 이 관리를 계속 하는 겁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예, 그 쪽에서 인원을 뽑아서……
김훈위원
저희들이 운영비나 인건비를 다 주는데 지금 대상이 대체로 윤곽이 잡혀 있나요?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훈위원
위탁업체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도와주고 우리에게 무엇이 협조가 되고 어떠한 면이 훨씬 낫습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하고 위탁하는 것의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요새는 전부 다 위탁이에요. 공무원들이 신경 안 쓰기 위해서 위탁을 해버리는데 그 위탁이라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런 것을 생각해보셔야지 무조건 위탁해 버리면 곤란하다 하는 이야기죠.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치매사업을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방문간호팀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60세 이상 분들 중에서 기억력이 상실된 노인들을 조사해서 중증증상이 있는 분들을 별도로 모아서 우리가 금년 같은 경우 60세 이상 노인 1,700명 정도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증상이 좀 있으신 분들이 120명 정도 해서 그 분들을 더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보건소 시설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전문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기발견이라든가 검진을 한다든가 재활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체계적으로 하기는 문제점이 있는 게, 치매 같은 경우는 정신과 의사가 그런 분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보건소 시스템으로는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심리상담사가 있어야 됩니다. 또 지역사회에 자원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위탁 대학병원을 선정하면 그 분들이 7~8명 정도로 저희들이 잡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전문간호사라든가 심리치료사라든가 작업사라든가 정신과 전문의사라든가 이렇게 인력이 구성되어서 그런 분들을 체계 있게 치매진행 단계별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는 현재 보건소 인력이나 시설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뿐만 아니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가 7~8개에서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보건소의 한계 때문에 대학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도 치매에 관심이 있는 대학이나 인력이나 그런 것을 갖추어진 대학을 선정해서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여기에도 입원실이 있습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입원실은 없습니다. 입원실이 없고 사무실하고 상담실하고 프로그램실하고 또 작업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매 건망증이 많은 분들이 꽃꽂이를 한다든가 기억력을 재생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실로 되어 있습니다.
김훈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 하면요. 여기에 구비가 상당히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 치매요양센터라 해서 시흥2동 우방아파트 쪽에 대단위로 크게 짓습니다. 거기도 치매노인을 위주로 하는 그런 노인요양병원이거든요. 병원의 수준인데 여기에도 이러한 것을 운영하고 거기에도 또 운영을 따로 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물론 시비가 있다고 하지만 이 시비를 그 쪽으로 전부 다 옮겨야 될 상황인데 지금 구청에서는 구청 따로 보건소 따로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독산동 지역분들을 위한 것도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중성을 지금 띠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소장님한테 물어보려고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는 구청과의 연계 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인데 지금 따로 놀고 있다는 것이죠. 시흥2동에 치료사나 모든 것을 갖추고 할 거예요. 두 가지로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성이죠. 그걸 모르시고 계속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추진하는 수뇌부하고 간부확대회의시 이런 걸 논한 적이 없어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실버센터의 기능하고 치매지원센터 개념 차이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실버센터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몸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을 따로 수용해서 노인들이 기거하면서 질병을 치료한다거나 취미생활을 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치매지원센터는 실질적으로 인지기능이 상당히 좋지 않은 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는 건대 거기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치매지원하고는 사업성격이 위원님 말씀을 겸허하게 받들어 가지고 치매지원사업이 내년도까지 서울시에서 마무리 단계입니다. 실버센터를 하게 되면 내후년이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설립을 하고 문제점이 대두되면 나중에 실버센터에 가서 같이 거기에 치매센터를 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연계된 문제에 대해서 확대간부회의 때 심도 있게 검토하고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실버센터 설립할 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장소에서 똑같은 업무를 보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하나로 옮겨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를 보건소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한 적이 있냐 이거죠.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강력하게 요구한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실버센터에 같이 치매센터를 설립하면 효율성이 좋습니다.
김훈위원
그래서 제가 구청에 알아본 결과 보건소에서 이렇게 비효율적인 이런 업무를 일원화시켜야 된다라고 강력히 촉구 내지는 회의를 하지 않은 걸로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이것을 재고하셔서 급히 보건소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건 자칫하면 예산 낭비성으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큰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농후하거든요.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겠지만 다시 한번 회의를 하세요. 이것 안 됩니다.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실버센터는 하나의 요양시설 차원에서……
김훈위원
자꾸 요양하시는데 요양도 치료의 모든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강구덕위원장
위원님이나 과장님이나 충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다른 분 질문해 주세요. 서복성 위원님!
서복성위원
692페이지에 보면 수영장 사용료가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인당 3만 5,000원인데 며칠 사용하는 거죠?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을 하는 것은 40개 이상되는 주부들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지상훈련하고 수중훈련인데 지상훈련은 이론적인 교육을 하고 관절에 수영이 좋기 때문에 관내 2개 수영장에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6주 코스인데 1주일에 두 번 이용합니다.
서복성위원
그러면 일반요금보다 싼 거죠?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예, 쌉니다.
강구덕위원장
유은무 위원님 질문 주십시오.
은무
유은무위원
683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도 아까 그것과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근태
김근태보건증진과장
이것은 암환자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런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근태
김근태보건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치매지원센터와 관련되어서 김훈 위원님이 많이 질문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질문드릴게요. 지금 치매와 중풍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면서 건강보험료가 4% 증가했지요. 그 4% 증가된 금액을 가지고 노인성질환 진료비를 100% 준다고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성질환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등급판정을 해요. 지난번에도 400명이 된다고 통계를 발표하데요. 이런 치매센터에서 이런 등급판정까지 하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태
김근태보건증진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무
유은무위원
건강보험공단에 이 부서가 새로 발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업무협조 차원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업무를 나눠서 해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장기요양보험에 사용될 국비를 일반 건강보험료에서 전부 4%씩 증액해서 그 돈으로 노인성질환 치료를 해준다는 것이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조윤형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 치료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비는 아니고요.
은무
유은무위원
그렇지요. 치매가 어느 정도 등급판정이 되는지 모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등급을 받으면 전액 국비여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등급검사하는 두 사람이 아파트 가서 1시간동안 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 사람들이 판정해 주는 것입니까? 노인성 질환이라는 것은 나이와 관계가 없다고 하거든요. 나이와 관계 없고, 생활상태와도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노인성 질환은 크게 말하면 치매와 중풍, 전혀 가족들이 돌볼 수 없는 질환을 노인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돌볼 수 없는 정도의 질환자를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건강보험공단과 업무관계를 좀 더 조율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태
김근태보건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차후 약속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680쪽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종사자 피폭관리 측정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4명이 근무하고 1년에 4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측정을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그것은 제가 추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무
유은무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 방역소독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넘어가는지 찾지 못해서 그런데, 방역소독 관리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원래 의약과였는데요. 건강증진과로 넘어갔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것이 각 동 새마을에서 방역소독을 하는데 연료비를 또 감량시켜 놓았다고 하던데요.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경유의 총량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 리터에서 내년에 2만 리터로 줄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소독의 실효성은 엇갈리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시적인 측면에서는 소독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연막소독과 병행하고 내년에도 계속 연막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내년에도 기름량을 적게 준다고 하던데요?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아무래도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1만 리터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줄이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하면 아예 안하든지, 민원성 방역이거든요. 어느 골목은 하고 어느 골목은 빠졌다고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양을 줄이면 민원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김훈위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역약품에다가 기름을 넣습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연막소독할 때는 약품에 경유를 섞어서 가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약품속에 다 경유를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살충제와 약품을 섞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건강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예를 들면 1리터의 약에다가 물과 경유가 들어가는데 대체로 몇 %정도가 들어갑니까? 그것이 살포되었을 때 옛날에 아이들이 많이 따라다니잖아요. 심지어 요즘에도 그런 사항도 벌어지고 있고, 뿌려지면 기름이 나무에 닿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위생이나 건강에 대한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그렇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차차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훈위원
다른 대체 약품이 없어요?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연무소독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연무는 살충제에다가 물을 섞어서 시각적인 효과는 없지만 연무소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그것으로 대체를 빨리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계속 경유 집어넣고 뿌려 버리는 것입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차차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민원문제나, 아무래도 연막소독은 시각적 효과도 있고 풀숲이나 그런 쪽은 연막소독이 어느정도 필요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차차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지난해에도 먼저 보건소장님과 의견다툼을 했던 사항입니다. 학술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하지만 ‘민원성으로 봐 주십시오’하고 사정을 해도 내 말 안들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새마을지회장입니다. 어제 저녁에 새마을회장 모임을 한 자리에서 또 대두되었습니다. 새마을지회장이 의원이면서 그것 하나 보충 못시켜주면 안 됩니다라고요.
근태
김근태보건증진과장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1만 리터가 줄었습니다.
서복성위원
1만 리터라는 것이 분무기안에 넣는 것입니까? 차량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이것은 차량에 넣는 것이 아니고, 소독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지금 계절을 불문하고 모기가 성행하잖아요. 해마다 모기 있는 것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방역차 지나가면 환영합니다. 실제로 모기가 죽었는지 안죽었지 모르지만, 그래서 민원성이기 때문에 참작을 해서 주민들이 인체에 해로우니까 하지 맙시다라고 말이 나올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김훈위원
그리고 지역방역활동 지원은 지금 80만 원씩 10개반에 나누어 주네요? 그것이 기름으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현찰로 주는 것입니까?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30만 원씩 6개월동안 지급되는 것인데 주로 방역활동 하시는 분의 식비나 소모품비, 음료수 비용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복성위원
차량 기름은요?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차량기름은 전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김훈위원
666쪽 경유, 휘발유 1,700원×2만리터, 이것 아닙니까? 지금도 전표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면서 전표를 줌으로 해서, 예를 들면 전표를 1만 원짜리 주면 그 1만 원에 해당하는 전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남은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해서 그런 민원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바 있어서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개선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전표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개선하는 자세가 아닌데요.
오봉수위원
전표를 사용하지 않고 주유소를 지정하면 거기에서 넣은 만큼 합산계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 차량만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었잖아요. 1만리터를 집어넣어라 하면 방역차량에 다 채우지 못해요. 60%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반드시 반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은 차량에 넣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은 안되지요.
오봉수위원
전에 12개 동 새마을방역하는데 같이 동승해서 아는데요. 잘하는데는 실질적으로 모자랍니다. 한두개 동은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요. 주유소에서 차량번호하고 몇 리터 그날 집어넣은 것 결재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은무
유은무위원
동별로 검토해 보세요. 동은 줄었지만 방역면적은 똑 같거든요. 방역활동비 30만 원 10개동 해도 되지만 방역재료비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 증액해야 되면 산출서 뽑아서 돌리세요. 종전처럼 지원해 줘야 합니다.
김훈위원
투명성 있게 하세요
현정
박현정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익 보건소장님, 박현정 의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하는데 보건소를 본다고 하니까 VIP를 유념하라 그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보건소를 VIP 대우하느라 중식시간 놓친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재경경제국과 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월 11일 개최되는 제8차 회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