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2009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경제 잘 아시죠?

네.

전대미문의 경제난이라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셔서 이제 구청이나 서울시나 국가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예산을 줄여서 그 고통을 함께 하자 이런 추세가 대세라고 알고 있죠. 지금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교통행정과에 상당히 몰려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모두 얼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가 건설교통국의 주무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 포함해서 3,600만 원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청소행정과가 가장 기피 부서입니다. 그리고 구에서 가장 인센티브가 많은 부서가 교통행정과입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인센티브가 총 6개 분야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 분야 중에서 작년에 서울시로부터 상을 받은 분야가 4개 분야가 되고요. 금년에는 서울시 인센티브 분야가 7개로 늘어났습니다. 구청 전 과 중에서 한 과에 7개가 있는 데는 교통행정과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에 총력을 하다 보니까 많은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고 거기에 맞게 위원님도 말씀이 계시지만 그만큼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아온 것은 3억 6,000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아 왔고요. 교통행정과에서 특별교부세로 받아온 것은 작년에 7억 8,6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합해서 11억 4,600만 원을 작년에 교통행정과에서 서울시로부터 받아왔고요. 금년도에는 인센티브 받아온 것이 이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7개 분야 중 저희가 최우수구가 3개, 장려 2개 해가지고 5개 분야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에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온 곳은 교통행정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교부금을 받은 것이 2억 그다음에 보조금으로 받은 것이 7억 7,000만 원해서 현재는 10억 정도는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서울시와 유대관계라든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들어갔습니다. 특별회계 포함해서 3,600만 원을 편성시켰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또 2가지 정도의 항목에 의해서 급여를 충분히 받고 계시거든요. 5급 공무원은 6,3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직원들도 역시 그렇고. 그런데 특별회계 빼고라도 무려 10개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나타나 있는데 그것만 해도 2,500만 원 정도 되요. 물론 어떠한 주민을 위해서 큰 사업을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에도 이런 시책업무추진비가 쫙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활기차게 용기를 주어서 열심히 일하라는 뜻도 되겠습니다만 어려운 경제 속에서는 이러한 것을 감내하면서 굉장히 축소를 시켜야 되거든요. 교통지도과가 업무가 적다고 생각하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민원인과 싸움하면서 일하는 부서입니다. 그런 부서는 특별회계 빼고는 업무추진비라고는 사무용차량 심야단속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얼마인지 아십니까? 120만 원이에요. 이것 가지고도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교통행정과는 2,500만 원이에요. 교통지도과하고 나누어서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서로 고통을 분담한다. 그리고 주민에게 돌려준다라고 하는 생각을 교통행정과에서 처음부터 와야 되는데 전혀 어려운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회에서도 위원님들 1,600만 원 연봉 반납하신 거 아시죠. 그러한 추세고 대세거든요. 의회에서 잘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만 IMF보다 더 무서운 경영난이 최소한 2~3년은 더 간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내년부터는 이러한 고통분담이라는 것을 마음 속에 깊이 새기시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무분별하게 작년보다 더 많이 올라오는 이것은 공직자로서의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을버스승차대 정비가 있는데 정순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설명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와 닿지 않아요. 설명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해와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이것은 주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와 닿지 않은 것은 설명 부족이다.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김 위원님께서 저한테 처음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했지만 부언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7개 분야에서 교통행정과가 인센티브 사업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통행정과와 같이 상의해서 시청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을 수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낮에도 만나고 밤에도 만났는데 김 위원님께서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국내에 미치는 여파를 거시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하지만 경쟁력이라는 것이 저는 좁게 건설교통국에 국한해서 보고를 드리자면 실제로 인센티브 사업이 거의 같은 조건과 인프라 속에서 본청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람이 점수를 매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도 직원들한테 열심히 시키고 저 역시 하나하나 나중에는 아이템별로 점수를 얼마만큼 올려서 그 쪽으로 하라고 하고 또 그 쪽의 실무진한테는 그렇게 봐달라고까지 얘기한 적도 있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제가 챙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말씀이 극히 지당하신 말씀이고 따라야 될 말씀이지만 어느 사업을 추진해서 경쟁력을 기르다 보면 보이지 않는 다른 구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찾아뵙고 매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타온 것이 인센티브에 국한해서 2억을 수상했습니다. 종합순위는 4위입니다. 거기서 아까 과장이 얘기한 것 중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올해 사실은 백산주유소부터 은행나무5거리까지 4차선으로 확장되는 도로공사에 1차선을 할애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더라면 자전거 부분에서 우리가 1위를 했고 그렇게 했으면 대상까지 5억을 수상할 수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너네들이 도로 확장해 달라고 해놓고 왜 1차선을 자전거로 할애하냐. 그러면 이 이후부터는 시비를 지원 중단하겠다까지 으름장을 놓아서 그것을 실패하고 저도 통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도 내년에는 벚꽃십리길부터 지난번 위원님께서는 안양천으로 가는 걸로 하라고 하셨는데 안양천으로는 보도육교 구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청 앞길로 해서 시흥대로로 가는 도로를 만들고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시흥대로에 자전거도로를 고려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센티브를 접근하다 보면 머리카락을 뽑아 가지고 그 자리에 꽂는 기분으로 저도 실무적으로 7개 분야에 하나하나 관여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최우수구를 3개를 했고 2개는 장려를 해서 종합 4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교통행정과가 교통지도과보다 더 기피부서로 몰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건설교통국의 주무과다 보니까 저한테 싫은 소리도 과장, 팀장, 또 주임들이 가장 많이 당하고 그 와중에 제가 인센티브사업을 아침마다 월요일 간부회의가 끝나면 하나하나 체크해서 챙겨서 제 서류함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접근성을 띠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은 너무 포괄적으로 보신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제가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아까 포괄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구정질문하면서 말씀드린 벽산아파트 아래에 90계단 쪽에 대한 것은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우선 568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1만 5,000매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1만 5,000매를 다 보내는 건대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1만 5,000매를 봉투에 집어넣어서 우편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1만 5,000매라고 되어 있고 저 밑에 내려가면 우편요금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안내문해서 2만 건으로 되어 있어요.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사실 저희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관내 기업체에 대한 교통시설물 전수조사를 해서 얼마만큼 교통이행 프로그램을 준수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고 있거든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를 하고 안내문을 보내고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편요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포괄적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포괄적이라는 말을 잘 쓰시네요. 이 계산이 맞아야죠. 예산이라는 것은 여기서 1만 5,000매 그러면 여기도 포괄적으로 조금 늘어난다면 1만 6,000건 이렇게 나와야지 5,000건이나 차이가 확 나면 이해를 제대로 못 시키고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것이 안내문도 보내야 되고 책자도 보내야 되고 우송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하다 보니꺼 건을 맞춘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숫자를 잘 맞추시고. 그리고 국장님 90계단 올라가는 거기는 어떻게 되었어요? 계획을 세웠어요? 내년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날 제가 답변드린 것이나 모든 것들이 그날 제 방에 가서 다시 불러서 즉시 시행토록 했고요. 가보니까 쇠파이프 같은 시설로 90계단까지는 아예 없고 그 위에 쇠파이프 같은 걸로 해서 안 된다. 청사에 있는 난간 예쁘게 해 가지고 필요도 없는 부분이 있어요. 딱붙은 데까지 나무로 되어 있는데 애들이 손으로 만져 가지고 올라갈 적에 시럽지 않게까지 하라.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즉답으로 긍정 검토한다고 했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센티브사업 중에서 할애해 가지고 우리가 즉시 업무 구분하지 말고 약속드린 부분을 빨리 수행하라 해서 90계단까지 난간을 12월 20일 안에 마치도록 했습니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이 제 말씀을 들으시더니 끝까지 다 할 것은 아니고 주택과장을 데리고 현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보고드리기를 어린이보호구역지정이 확대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본청과 경찰청 여러 군데 유관기관에 질의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보다는 업무 구분상 부구청장님의 판단으로는 약속드린 만큼만 하고 전체적인 보완을 하자면 우리가 했던 난간과 같은 재질로 해서 올라가야겠죠.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예산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위원님들도 예산 관련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선행공사를 12월 20일까지 마치고 나머지 공사도 구에서도 윗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기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들이 못보고 넘어갈 수 있는 포괄적인 예산서는 절제해 주시고, 보기 쉽고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예산서 편성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자전거타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하려고 했다가 빠뜨리고 넘어갔던 부분인데요.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주말 휴무에도 불구하고 근무한다는 것은 육안으로 보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얼마나 지원받는 사업인지, 예산서를 보면 구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자전거 대여소가, 대여소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대여소가 대규모 3개소, 소규모 3개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설명서에 위치도 설명해 주면 질문을 덜할텐데 전혀 표기가 없어요.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문화는 서울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전거에 대한 인센티브 부담을 서울시에서 대단히 상금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이 답변했지만 저희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바람에 금년도 인센티브에서 많이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 방침도 자전거 문화를 확산하는데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에 자전거토털센터를 시흥역 고가도로 P2와 P3사이에 설치했습니다.

잠깐만요. 포괄적으로 답을 해버리면 이해가 더디거든요.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제가 물은 것은 자전거대여소가 6개만 설명되어 있는데, 어디에 몇 대씩이며, 시비인지 구비인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자전거대여소는 대규모 대여소가 독산14단지, 금천현대, 남서울건영 2차 해서 3군데에 있습니다. 소규모 대여소는 라이프, 백운비치2차, 공무원현대아파트 해서 3군데에 있습니다. 대규모는 한 곳당 60대씩 해서 180대가 있고, 소규모는 40대씩 해서 120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여를 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실에 위탁하다보니까 60대를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시비지원을 받아서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편성지침이내년도부터는 자전거전용도로 외에는 전부 구비를 확보해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자전거전용도로를 하기 위해서 15억을 서울시에 요청했고요. 자전거 예산이 부쩍 늘어난 이유는 금년도까지는 전부 시비로서 충당이 가능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시비충당이 전용도로 외에는 안 됩니다. 저희도 금천구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요청하고 있지만 서울시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혀 시비가 없는 것 같아요. 표기가 빠졌는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고, 설명서를 보면 191쪽 192쪽만 하더라도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전부 시설되어 있는 것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자전거주차장 세척, 업무추진비는 주말에 일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수리기사 사례금......

저희가 자원봉사로 했었는데 작년도에 일비 3만 원씩 해서 썼습니다. 주말에 나와서 1일 3만 원씩 편성해 놓았습니다. 연중으로 하기 때문에 300일 편성했습니다.

대여소 운영비라고 70만씩 3개소, 50만 원씩 3개소 되어 있고요. 이것은 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니까?

돈으로 현금 지급하는데요. 서울시에서 편성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자전거보관대는 규모에 따라서 지원해주라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그 지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같으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관리하면서 거기 사는 주민에게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관리사무실에서 주면 관리사무실에서 사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면 책임관계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자전거 모든 것을 위탁관리하고, 저희가 자전거를 사서 주고 보관대까지 만들어 주면 주민들이 아파트단지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모든 위탁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파손이나 손실이 되면?

자전거도 거의 소모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싼 자전거는 아니고 자전거를 주민들이 편리하면서도 실용적인 것, 사실 도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소모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주말 한내천을 오면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데요. 안양천이나 여의도에서부터 보아도 자전거 수리해 주는 곳은 금천구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가 자전거수리센터를 운영하면서 금천구 주민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천구 위상과 이런 것이 활성화 되었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자전거만 무료로 제공해도 충분히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금액을 이 정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서울시지침이 개소 얼마씩 해서 산출근거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설치 정비 5,000만 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여·수리·보관할 수 있는 토털센터가 시흥역 1군데 밖에 없는데 타구에 보면 서너군데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는 1군데를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합서비스센터는 어떤 개념입니까?

종합서비스센터는 주민들이 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수리하고, 그 자리에서 주민들이 대여해서 활용하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시흥역 앞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거기서는 수리하고요. 자전거를 대여만 해주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신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보도에 설치하게 됩니까? 차도에 설치하게 됩니까?

서울시 정책이 내년도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시흥대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역에서도 자전거를 종합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종합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서울시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관내 자전거도로 설명하셨는데, 50m 도로를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금천길 중에 여러 곳을 검토하고 있는데, 구청사 주변으로 해서 한내를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20m 도로를 소방서길 확장도로를 하면서 못했습니다. 시비지원을 못받았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한내랑 연결할 수 있는 시설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진해서 내년도에는 그것과 연결할 수 있는 전용도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내를 연결하려면 전부 자전거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일부 시흥역에는 자전거를 끌고 갈 수 있게 되어 있고, 금천현대아파트로는 진입만 하면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교통행정과에서 다 하나요?

그것은 저희가 시비를 지원받아서 다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용도로는 시비지원 해준다고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국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시흥대로 남부순환도로 인터체인지 보도육교를 여러 차례 질의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승인 안해 준다고 미루고 있는데요. 보도의 개념도 있지만 자전거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다리가 되거든요. 남부순환도로를 가리봉오거리에서 금천경찰서 방향으로 가면 시흥대로와 마주치는 인터체인지가 생기잖아요. 거기를 바로 보행인이 건너갈 수 있는 보도육교를 얘기한 것이고 즉, 말하자면 자전거이용도 순환도로로 가다가 거기에서 끊겨요. 그것이 꼭 필요한 다리인데 서울시에서 안해 준다라는 식으로 미루고 있어요. 몇 년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담당자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계획되어 있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 얘기를 정리하자면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는 벚꽃십리길에서 청사 앞으로 와서, 지난번 위원님 말씀은 한내쪽으로 연계시키라고 했는데, 한내쪽 연계는 뒤로 미루어졌고, 구청 앞을 돌아서 구청 앞으로 해서 시흥대로까지 가는 것이 빨간선으로 계획된 것을 엊그제 봤거든요. 인프라가 구축되면 내년도 인센티브 사업에서 자전거 활성화 부분에서 우리도 상위권 입상이 가능하다 그 얘기와 조금전에 과장이 보고드린대로 시흥대로도 내년부터 연차사업 1차선을 할애하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 서울시 전체의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자꾸 늘어나기를 바라시는데 공영주차장은 지난번에 이야기하신대로 학교 지하주차장 이용, 교통의 수단이 앞으로는 우리도 점점 네덜란드나 유럽처럼 자전거 전용도로로 시민들을 유도한다는 그 말입니다.

덧붙여서 말하면 이번에 구정질문 한 내용이 롯데마트 길에서 3공단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보도육교를 제가 주장했습니다. 그것 역시 한내천을 자전거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보도육교 만들면 장애인 구배에 맞추어서 오름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이 자전거 되는 것 아닙니까? 구배를 만들면 장애인휄체어 구배를 맞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전거전용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보도육교가 두 지점에도 다 똑같이 자전거타기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시비를 받아오고 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기를 교통행정과장과 토목과장 잘 얘기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복성 위원입니다.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대충 들어서 알겠는데 시비가 자전거도로만 하고 나머지는 자치구비로 하다보니까 576쪽에 강사료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 것입니까?

강사료를 만든 이유는 시흥역앞 자전거토털센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공공인력도 투입하고 자전거를 전문으로 수리할 수 있는 인력도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자전거20일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전문강사수강료가 1회당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수강료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10만 원 했습니다.

자전거교실 운영을 처음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교실에서는 이 종목이 빠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활체육분야의 한 분야로 자전거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시흥역 앞에 보면 저희 자전거 토털센터가 있고요. 그 앞에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 시설을 한꺼번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에서 자전거교실을 운영하고......

생활체육에서 자전거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동호인 자체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호인 단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2군데에서 자전거교실이 운영 되네요?

동호인에서 하는 것은 자기네들 단체별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서울시 25개구의 인센티브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구별로 특색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자전거를 이용한 생태체험교실이라든가 자전거를 이용한 문화, 이런 것도 같이 내년에는 확산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연해서 서복성 위원님의 질의의 요점은 생활체육교실에서도 하고 있는데 왜 이중으로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전문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행정의 중복성이란 말이 있거든요. 같은 목적이 동시에 일어나라면 부서가 좀 다르더라도 아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때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교통체증 현상을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풀어가지 않고 똑 같은 도로 폭을 넓히지 않은데도 사람들이 웃고 출근하거든요. 그 이유는 자전거를 엄청 많이 이용합니다. 네델란드 같은 경우는 인구수 보다 자전거 댓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환승주차장에 옛날에 우리가 타던 자전거가 도미노처럼 넘어져 있는 것을 제가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차를 타고 시내에서 폼 잡는 이런 것은 없어지고, 그래서 옛날에 이명박 시장님께서도 공영주차장을 지향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자전거교실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생활체육교실에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별도로 인센티브 프로젝트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중복이 아니라 큰 방향을 향해서 가는 행정의 중복성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2개 다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까 유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기억했다가 나중에 직각으로 올라가는 육교를 하지 않고 자전거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에 묻겠습니다. 급량비는 7,000원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임승훈 네, 올 4월부터 지침이 7,000원 이내로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이내이지요?

임승훈 네, 그래서 올해는 5,000원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는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내인데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임승훈 지금 실제로 급량비가 5,000원 가지고 먹을 때가 별로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도 다 7,000원으로 편성합니까?

임승훈 네, 모든 구가 공통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특별회계 부분 714쪽부터 725쪽까지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6쪽에 보면 불법주차단속 차량 하이브리드를 1대 구입하려고 합니까?

약 3,000만 원 하는데 시비 보조가 약 2,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가격이 비싼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비도 여기에다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시비 얼마라고 표기를 했으면 이해하기 쉽겠지만 예산기법상 여기에다 기록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를 사서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교통지도용으로 사서주는 것입니까?

주차단속용인데요.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요청하면 우리 예산이 편성되면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차종은 관계가 없습니까?

차종은 현대, 기아차를......

제 말씀을 하이브리드를 사지 않아도 똑같이 지원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가 적용되는 것이 교통지도과만 적용됩니까?

전 부서 다 적용이 됩니다.

제 말씀은 교통단속 업무 말고 일반 우리 행정업무차량도 그 차를 구입하면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주느냐 이것입니다.

네,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로 다 구매를 해야 되겠네요?

담당팀장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차량가격이 얼마인데 구비를 이렇게 편성했는지요. 3,000만 원까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총 차량 값이 2,400만 원인데요. 거기에서 5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습니다.

배기량은 어떻게 됩니까?

배기량은 1,300cc정도 됩니다. 친환경차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책적으로 권장 차량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차단속 디지털카메라 15대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단속요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그 전에는 오토바이나 이런 것을 경찰서에서 단속을 했는데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 우리 지도원이 16명인데요. 이것도 사실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개인이 휴대를 하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단속요원 숫자가 있잖아요.

지도원이 16명이고, 단속반원 등 총 23명인데요.

다른 부서에서 단속하는 직원한테 주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안 줍니다.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량입니다.

PDA는 무엇입니까?

휴대용 단말기인데 그 안에 자료를 장착을 해서 단속을 할 때 사용하는 기기입니다.

이것도 단속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속용 CCTV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문성골길하고 마리오길에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목길까지 단속카메라를 설치합니까?

골목길은 안 하고요. 앞으로는 사람이 단속하는 것은 지양하고 지금 지도원 16명도 정원외 직원입니다. 이제 추세는 모니터로 관리하면서 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보수가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주차선이 퇴색되었다든가 하는 등 공영주차장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금액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이정도 했습니까?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1동 1공영주차장 유지관리하려면 있어야 됩니다.

알겠는데요.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까?

설명자료 72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2,000만 원씩 5개소로 1억 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1동 1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 2,000만 원씩 5개가 올라왔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0개소로 확대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전체 10개소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2억 2,800만 원인데, 올해는 1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7,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동 1공영주차장 2,000만 원씩 5개소로 1억이 되어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다음 유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25쪽에 공단전출금이 있는데요.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공영주차장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 아닙니까?

공단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이거든요.

이 부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이렇게 했는데, 그냥 막연하게 공단전출금 얼마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지요.

자료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내역해 가지고 준비된 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위원님 참조하십시오.

724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서 전화요금이 한 대당 26만 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전화는 하루종일 그칠 새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산 편성해 주셔도 전화요금 외에는 다른 용도로 안 쓰니까 이 예산은 잡아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선전화가 많을 텐데 26만 원씩이나 나오나요.

저희는 단속부서라 구민들로부터 일반전화를 많이 받고 우리가 담당자가 없더라도 메모해 놓았다가 답변도 해드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재문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은 다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특별회계 부분을 안 보셨기 때문에 특별회계까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속 특별회계가 711쪽부터 713쪽까지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712쪽 상단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동추진팀 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30만 원씩 8개동인데 어떤 의미죠?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을 하다 보면 그린파킹 사업은 동별로 뉴타운지역을 제외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동별로 경쟁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잘 하고 있는 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포상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최초에는 시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비로 하려다가 시에서 예산이 완전히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합니다.

살아날 가능성은 없나요?

그렇습니다.

과선교 방음벽인데 지금 공사하면 철도청하고 협의해야 되죠?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원칙은 철도를 횡단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위탁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교량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시행할 계획입니다.

낙하물 방지시설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철도 운행 중에 사고가 났다 하면 청와대까지 직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경부선상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전선이 바로 붙어 있어요. 양쪽 휀스작업하려면 안전망 설치해 가지고......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철도청으로 수탁공사를 주더라도 어차피 안전관리비는 다 주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질문한 것 중에 장기요양보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등급판정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가 물었거든요.

보건소에서 장기요양 등급판정 의뢰가 들어오면 판정을 해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등급을 확정지어 주는 것은 아니고요.

확정을 지어주는 것은 아니고,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는 안내만 해준다는 그런 뜻인가요?

등급판정을 받기 위해서 그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표시를 해줘야 되는 설문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환자분들이 가지고 오시면 진찰을 해서 거기에 맞게 점수가 나오게끔 체크해서 보내면 환자분이 그것을 공단에 제출하게 되면 공단에서 심의위원들이 등급을 판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조사서에 맞게끔 기록해 주면 그 기록이 등급판정받는 자료가 된다......

등급판정을 받기 위해서 보건소나 병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등급판정을 하는 실무진들이 그 집에 가서 조사하고......

일단 집에 가셔서 의사소견서가 필요하신 분인지 아닌지 그것을 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하셔서 소견서가 필요한 경우에 그 소견서를 보건소나 병원에서 발급을 받으십니다.

벽산아파트의 한 가구에 들어가서 두 사람이 조사하는 것을 봤고, 그 다음에 혜명요양원인가 거기서도 환자를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등급조사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분석하게 됩니까?

그분들은 의사와 같은 전문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 어디에서 맡고 있습니까?

보험공단에서 전문간호사가 집으로 가셔서 의사소견서가 필요로 하신 분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간호사 자격시험을 봐가지고 채용하고 있지요?

건강보험공단에 전문간호사가 있습니다.

전문간호사가 채용되어서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조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조사활동을 하는 간호사와 우리 보건소 치매센터에서도 기초적인 검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방문하는 분을 대상으로 치매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기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기초검사를 보건소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네, 의사소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소견서를 기초로 해서 요양등급 판정이 나옵니다.

임부재 위원입니다. 치매노인 실태조사를 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지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나요?

현재까지 보건소에서 시행 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2005년도에 통과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치매를 장애로 규정하는 것이 2005년도부터거든요. 그래서 국가지원을 별도로 받게 하고, 입법조치를 한 것이 2005년이니까 2010년도면 실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안되어 있고, 치매지원센터가 본 위원이 파악한바로는 관악, 성북, 마포, 송파 그리고 성동구는 치매지원센터를 한양대병원에 위탁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치매센터는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나요? 아니면 위탁운영할 예정인가요?

저희도 위탁운영할 예정입니다.

위탁체는 아직 공모는 안되었고요?

저희가 후발주자라서 다른 대학병원들이 다른 보건소와 벌써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대학병원을 제외하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치매센터를 할 때 예산이 서울시에서 10억정도 내려와 있나요. 지난번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사무소가 있고 다른 시설을 안 건드릴 수 없이 사업을 하거든요. 제가 서울시 시의원 사무실을 갔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 것이고, 모자란 부분은 구에서 예산을 잡게 하지 말고, 물론 자치행정과와 연결이 되어 있고 다른 과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든지 서울시에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시의원님이나 다른 분을 통해서 얘기를 강력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