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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제17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6-09

임부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충후

이충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조례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어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농업정책과, 축산진흥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예산을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향후 예산편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시고 이번 결산안 심사에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농업정책과, 축산진흥과, 유통마케팅과,산림녹지과) 2.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2015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2015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0시 35분

그럼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4항 2015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뭐, 특별한 그것만 제안설명 듣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이나 이월사업이 있는 사업이나 특별히 설명이 꼭 필요한 그런 것만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전부엽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및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맨 윗부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65억 9,249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 65억 9,836만 3,972원에 따른 수납총액은 65억 9,836만 3,972원입니다. 다음 302쪽 맨 윗부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165억 2,148억 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억 5,885만 8,328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은 172억 8,003만 9,328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인 5억 391만 5,908원입니다. 그러면 303쪽 아랫부분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 원을 편성하여 이중 인건비로 집행하여 1억 9,486만 2,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이 많은 원인은 경상북도로부터 추가로 전년도 9월경 늦게 보조금의 교부되어서 정리추경에 편성 이월 계획 있었는데 도에서 반납요구가 있어서 금년도에 반납 예산을 세웠습니다. 추가로 내려온 게 9월 20일 추가 교부 결정된 게 1억 9,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5쪽 아래서 일곱 번째 칸 전통시장 및 중소 유통물류기반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시장 옥상방수공사로 2억 1,457만 8,000원을 집행하고 무허가건축물 철거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양이 축소되어서 8,252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310쪽 첫 번째 칸 기타공단폐수 처리시설입니다. 43억 49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13억 8,971만 3,660원을 집행하고 계속사업으로 29억 1,514만 6,340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 4억 원이 남겠습니다. 다음 311쪽 아래에서 여덟 번째 보전지출입니다. 본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1,525만 6,920원을 반납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309쪽 과장님 한번 보실까요. 제일 하단에.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다른 거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상주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 이게 아직도 우리 금액이 좀 남아 있네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기본 경비로 예산 540만원을 편성했으나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전체 취소됨에 따라……

임부기위원

무산이 되었으니까 이게 이제는 반납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전액 남았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반납을 시켜야 되지 이렇게 아직도 계속 사업으로 놔 둘 거예요? 안 그러면……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여기는 뭐, 이제 사업이 취소됐으니까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임부기위원

반납을 하셔야 되잖아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래가지고 다른 사업에 빨리 이월해서 쓰도록 해야 되지.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게 또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거 꼭……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다른 거 설명 잘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9쪽 하단부에 상주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에 540만원…… 집행을 전혀 안 했네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물류단지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액……
준섭

조준섭위원

그런데 취소가 어떻게 됐는지 그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줘봐요. 뭣 때문에 취소가 됐는지.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이 관계는 제가 2008년도에 국토해양부에 가서 물류단지 10만평을 확보를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이후에 유진엔터프라이즈라고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한 4,000억 규모로 추진하다가 계속 진행을 해오다가 지금 현재는 물류산업이 전국적으로 보면 큰 메리트가 없고 또 참여하는 업체가 없고 이래가지고 이 유통단지 조성사업이 취소…… 뭐,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물류라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상주의 어떤 농산물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가지고 있지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사실 상주의 어떤 농산물유통, 이 농산물의 지금 유통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를 해서 정말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자꾸 캔슬을 시키고 지금 시작했던 것도 없는 걸로 이렇게 만든다 하는 거는 좀 집행부에서 소홀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 어떤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어느 회사에 들어왔지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어느 회사……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 어느 업체에서, 업체에서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아, 그 당시에는 뭐, 전국적으로 물류사업이 상당히 이렇게 메리트가 있는 걸로 보고 제가 유치할 때도 뭐, 전국에 수십 군데에서 와서 이렇게 유치경쟁을 벌이고 해가지고 당시에는 10만평을 어렵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전국에 뭐, 택배시스템이 잘 되어있고 이래가지고 물류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상주시의 물류관계는 딴 방향으로 물류 여기 농산물유통센터를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한번 뭐, 검토하는 거로 관련부서라든가……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 이제 유통 상주유통센터는 조성을 할 수 있는 거는 완전 백지화시켰다 지금?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부기위원

한 가지만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308쪽에 기업이전공공기관 유치활동에 우리가 예산이 또 좀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되고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7억…… 이제 뭐, 기업 및 이전공공기관 유치활동 이게 7억 7,416만 4,000원을 편성해가지고 이중에 이제 지출액이 9,351만 3,050원이고 이제 농협TMR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이 뭐,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성을 못 띤 일도 있지마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월액 6억 7,005만 3,000원이……

임부기위원

그거 말고 308쪽에 중간에.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308쪽.

임부기위원

예.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여기 맞습니다. 내용이……

임부기위원

예. 농공단지의 기업유치기반구축에.
충후

이충후위원장

308페이지 중간지점……

임부기위원

중간지점……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여기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밑에 위에 연결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걸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너무…… 우리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많고 ……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방금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농협TMR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따라 가지고 소하천……

임부기위원

아, 그걸로 그래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이 내용이 위에……

임부기위원

아, 같이 있는 겁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협의가 지연되어가지고 뭐, 저희들이 더 적극성을 띄었으면 빨리……

임부기위원

이게 전체가 그러면 TMR사업은 아니잖아 농공단지 전체적으로 그래도 얘기했는 거잖아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농공단지 전체 그 사업을……

임부기위원

또 기업유치도 그렇고 편목을 밑에 보면 여러 가지지만은…… 308쪽, 309쪽에 걸쳐서 있어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뒤쪽에 이제 폐수처리 사업이 309쪽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맞아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우리 이제 기업유치나 이런 거 이제 우리 상주시에서 보면 우리 이제 화서농공단지도 그렇고 잘 해놓고도 지금 사실은 분양도 못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야 되고 뭐, 어떻게 분양하는 방법이 우리 과에서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함창농공단지는 이제 1차 100% 됐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많이 되어서 그렇게 거론 안 하잖아요? 화서에 대해서 이제……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화서에 1필지가 분양되고 1필지 이제 10,000여평을 지금 이제 한 100억 투자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출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금융기관에 이제 대출을 알선한 그런 사항입니다.

임부기위원

아, 그런 좋은 소식도 있어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 너무 안 되고 안타깝고 그래서 제 얘기는 시행을 할 적에 어떻게 계획을 잘 세워줘야 되는데 계획이 잘못되다 보니까 너무 우리 사업비만 들어가고 지금 이자분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해 분양에 힘쓰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이런 거를 하고 또 우리 기업투자유치를 우리 과장님이 또 새로 오셔가지고 이제 또 경험이 많으시니까 잘하시는 것 같은데도 우리 출향인사들이나 안 그러면 외부 좀 더욱 더 좀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상주기업이 사실은 없잖아요? 너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전국대비 보면 너무 낮잖아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거를 좀 더 분발을 해가지고 진짜 상주도 기업도 복합도시가 되도록 기업하고 이래 좀 더 노력을 해야 안 되나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제가 이제 금년도 와가지고 한 6개 기업에 유치를 했거나 지금 추진 중인 한 500명 정도 고용창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홍보를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게 정보공유는 보면 우리 의장님이나 우리 부의장님 선에서만 다 알지 우리 시의원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런 거를.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 정보도 좀 해주셔야지, 우리 지역에 뭐가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 가를 시의원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랬을 적에 정보공유를 꼭 하도록 이래가지고 지역에 우리가 세밀히 다 알고해야 되는데 주민은 묻는데 시의원이 모른다하면 그거 바보 되잖아요? 그지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거의 다 우리 또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민들이잖아요? 이랬을 적에 지역을 위해서 더 분발해가지고 상주가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 좀 많이 해주십시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304쪽에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304쪽.
태하

황태하위원

예. 전통시장 육성 및 운영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잔액하고 명시이월 되고 이렇게 잔액이 8,800만 원 남은 이유는 뭡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중앙시장 옥상방수공사를 하면서 2억 1,457만 8,000원을 집행을 하고 무허가건축물 철거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그 부분은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8,250만 뭐, 저희들 사업을 매끄럽게 진행을 못……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래 할 때 옥상이라든지 민원발생 할 그걸 예상 안하고 집행을 예산을 잡았군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이런 관계는 사실은 운영지원이라 하는 거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관계직원들이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산이라든지 또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 앞으로 이런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다른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는데요. 예산 이거 편성 전액이 미집행 이게 몇 건이 돼요. 전통시장 부분도 이제 무허가 건물이 이제 민원이 발생이 되었다하는데 예산세울 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인지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 될 부분 아니에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또 뭡니까? 농공단지 기업유치기반구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상주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도 이것도 마찬가지고 전체다 이래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돈도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건 집행 잔액이 아니에요. 집행 잔액이 있는 부분도 있지마는 전액 예를 들어 미집행 된 부분도 있잖습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시에 이게 그 과에서 예산만 세우고 보자 이런 예를 들어가지고 부분이 있는 거는…… 부분 이거 앞으로 이거 개선되어야 될 점이……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예산을 그래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떻게든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을 세워 달라해 놓고 집행부에서는 또 이런 저런 사유로 물론 말입니다. 중간에 일을 하다보면 한 두건은 그래 발생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과장님!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과장님 생각에 전체 우리 경제기업과 소관에서 잔액의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작다고 생각합니까? 보편적으로 딴 과랑 이렇게 비교해서?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좀 많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좀 부족한 점도 있었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다 적극성이 없었던 면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렇지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바 모든 그런 부분에서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앞으로 상세하게 판단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는 잔액이 많지 않도록 지금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잔액이 많을수록 타 지역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여기에 이렇게 많이 집행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게 시민의 자꾸 언론이나 시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한군데로 치우쳐가지고 자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꾸 시민의 언성도 높고 이런 추세 아닙니까? 그지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상세하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도 경제기업과와 마찬가지로 꼭 특별한 일이 있는 자체 그것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교통에너지과장 황도섭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자료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죄송합니다. 총액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6쪽 중간에 과태료과목 미수납액 3억 456만 1,390원은 자동차보험 미 가입과태료 2억 3,100만원,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지연 과태료 7,300만원입니다. 그 외 수입과목 미수납액 1,132만 8,462원은 경유 대신 등유 주유사유로 적발이 되어서 유가보조금을 환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66쪽 중간 하단 지난연도 수입 미납액 28억 6,399만 4,780원은 자동차보험 미 가입 과태료 20억 1,500만원,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7억 3,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313쪽 중간 바로 아래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 1,508만 100원은 100원 희망택시 운영이 당초 10개면에서 24개 마을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추진은 8개 읍면 17개 마을에서 시행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14쪽 중간에 운수업계 보조금 집행 잔액 2,963만 9,160원은 교통카드사용 및 무료 환승이용률이 적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315쪽 벽지노선 운수업계보조금 집행 잔액 6,715만 7,420원은 벽지노선보조금이 당초 신청액 보다 도로부터 교부금액이 과다교부가 되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315쪽 중간 아래 교통안전시설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1,067만 7,210원은 경고등, 신호등 전기요금납부 잔액이 되겠습니다. 315쪽 중간 아래 시설비 명시이월 1억 632만 8,000원은 교통안전시설물과 신호등 보수 단가계약 기간이 남아가지고 이월을 하였습니다. 316쪽 중간 공공운영비과목 명시이월 460만 5,000원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유지보수용역 기간이 남아가지고 이월하였습니다. 319쪽 중간아래 시설비 집행 잔액 3,224만 5,440원은 취약계층 LED교체사업의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319쪽 맨 아래 시설비집행 잔액 4,760만 8,010원은 노후경고등 LED교체사업의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320쪽 상단 민간자본보조과목 명시이월 2억 1,377만 5,000원은 그린홈 백만호 태양광설치 사업을 남아서 이월을 했습니다. 그린홈 백만호 보급사업은 사업주체가 에너지관리공단입니다. 그래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 국비확보비율에 따라서 사업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시가 주체적으로 이거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자부담비율이 65%나 돼서 사업신청자가 적고 해서 사업추진이 전반적으로 저조해서 이렇게 이월을 시켰습니다. 320쪽 중간 민간자본보조 과목 명시이월 2억 800만원은 공검면 오태 지평저수지 태양발전소 주변마을에 지원 사업비가 마지막 정리추경에 반영이 돼서 이월을 했습니다. 692쪽 중간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목별 조서입니다. 과태료수입은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주정차 당해 연도 징수율은 한 69%가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미수납액 6억 1,125만 5,050원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누계 액이 되겠습니다. 69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별 조서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시설비과목 주요내용은 성동동 여성회관 옆에 쌈지공영 주차장 60면 조성사업에 예산액 8억 1,048만 1,000원, 지출액 7억 8,678만 6,160원해서 2,369만 4,840원은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세입세출 결산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0쪽 중간에 오태저수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오태저수지에 발전소는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했는 사업인데 왜! 우리가 자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명시이월을 하지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 그 지역에 오태 지평저수지 이제 추진하면서 그 지역에 이제 태양광발전 시설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임부기위원

농촌공사에서 상주지사에서 하는 사업이고 거기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거를 해줘야 되지……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 손해를 본다하는 주민이 또 우리시민이고 해가지고 우리시에 이게 또 건의가 되고……

임부기위원

아이, 수익자하고…… 우리시가 수익이 아니고 이거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그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설명을 좀 잘못했는데 왜냐하면 태양광발전 시설에서 거기에서 이익금을 그 지역주민들한테 돈을 준걸 우리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시비로 한 게 아니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을…… 그러면 이 돈은 수입으로 빨리 잡아가지고 그러면 또 여기다 쓰도……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이제 공검하고 이안하고의 사업을 줬는데 사업을 아직 못했으니까 이월시켜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우리가 돈을 받았네요? 되려.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받은 겁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해 줬는 걸로 아니까 내가 놀라가지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정리추경에 이게 이제 서는 바람에 당해 연도에 사업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래 거기는 집행은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 수익사업으로 했으니까 거기서 배상을 하고 이래줘야 되지, 그래 이상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우리 그러면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는 우리 상주시에서 에너지사업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원하는데도 지금 다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지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원하는 데는 지금 이제 자부담비율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면 한 3KW짜리가 9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가지고 자부담이 한 550만 원 정도 내외 이래 부담을 해야지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부담비율이 높고 첫째, 또 이게 전기 수혜를 이제 적어도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 이 정도 쓰는 사람이 신청해야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적게 쓰는 분들은 이게 손익분기점이 자부담을 많이 해서 이제 실제 이득이 없어가지고 신청을 많이 안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임부기위원

아니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 태양광발전을 이제 하고 신청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뭐, 보조해주는 거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지요? 허가만 해주면 되잖아.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 태양광발전은 그렇게 합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렇고 이거는 이제 개인주택일 적에 이제 그렇게 하면 보조가 들어가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래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이제 그래 태양광을 지금 신청을 했는데 뭐, 선로가 없어가지고 못하는 이런 경우도 좀 있지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태양광발전 부분에 특히 이안, 은척 쪽으로 지금 용량이 일부 남아있고 다른 선로는 뭐, 거의 다 차 가지고 사업수요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들어와서 그래 이 부분은 뭐, 한전에서 선로 기존선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용량이 다 차면 더 수행할 수 없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한전하고 수의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또 그 사업을 할 수 있을 적에는 좀 만들어주는 협의를 잘해가지고 이래하고 또한 더군다나 지금 삼상화 사업이 우리가 안 되고 있는 지역이 너무 많잖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올해 그런데 작년 전년도에도 계획 했는 게 몇 개 못 되었잖아요? 그지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둘, 넷, 여섯, 일곱 군데 밖에 안 됐네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게 2016년도 계획입니다. 그거 표시가 잘못……

임부기위원

여기 지금 이거는요. 그러면 작년에 다섯 군데 되었는게 맞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올해 다섯 군데 헸는데 추가로 이제 공성지역에 세군데 더 추가로 이제 한 겁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2015년도 둘, 넷, 다섯 군데 맞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제 그런데 이게 농촌이 이게 삼상화 사업이 안 되어가지고 애로점이 많잖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더군다나 우리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 이런데 전기가 이제는 많이 필요한데 삼상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전하고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만들어주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들어가는 거리에 따라서 정산을 됐을 적에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든지 간에 우리 농민들에게 먼 농가에 마을마다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데이터가 보니까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더라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 지원은 우리가 10%에서 20% 정도를 매년 이제 하는 사업에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 이게 한전에서 매년 확보된 예산규모에 따라서 진행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거만큼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봐서는 그 지역도 하고 싶은 지역에 본인이 자부담만 다 하면 다 해줘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래서 시에서 그거를 신경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주민들은 되고, 그래 먼데 저거하신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주민들이 많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래 이제 수요가 많고 거리가 멀고 이런 지역은 우선순위가 이제 앞당겨가지고 이제 빨리 시행이 되는데 수요가 적고 이런 지역은 순위가 후순위가 되어가지고 좀 늦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이제 이게 각 마을에 이제 마을기준으로 해가지고 회관으로 따졌을 적에 계산이 나옵니다. 회관까지만 삼상사업을 해주면 주민들이 혜택을 다 볼 수 있어요. 그지요? 그런데 그 나머지도 혼자서 계산을 다하려하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서 그걸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래가지고 해주시면 시민들이 애로가 많아가지고 농민들이 삼상화 사업이 안 돼가지고 특히 중화 5개면은 엄청 많잖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런 걸 빨리 좀 시행을 해줬으면 그래……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교통에너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찬국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주요 반납 있는 사업과 주요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323쪽 중간쯤에 농가경영 안전망구축에 이차 보전금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500농가 계획으로 이차 보전을 계획했었으나 실지급액이 421농가로 잔액이 5,300만 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설자금은 3년, 운영자금은 2년 동안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324쪽 중간쯤에 고부가기술농 육성입니다. 저희들 당초 2개소 보조금 2억 원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였으나 서곡에 명주생산 시설은 완료하였고 화남에 김갑남 농가에 사업이 추진이 원활치 않아서 1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26쪽 중간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농촌여름휴가 페스티벌입니다. 저희들 예산액은 4,000만원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메르스로 인한 행사취소에 따라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328쪽 중간쯤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입니다. 저희들 농촌보육교사에게 국비, 도비, 시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에 저희들이 48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육교사 결원으로 인해서 40명에게 지급하게 되어서 잔액이 1,023만 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농가도우미는 저희들 당초에…… 예. 농가도우미 밑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저희들 출산여성이 당초에 55명을 계획했었으나 실제 28명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한 8,2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1쪽 귀농인의 집 지원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귀농인의 집이 외서 가곡리, 모동 정양리, 공성 감고을 마을이었으나 공성 감고을 마을이 포기하게 되어서 3,0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32쪽 상단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여기는 상토공급과 소규모농가 모판 지원이었습니다. 그래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소규모농가 모판지원 당초에 72,000개였으나 저희들 집행은 55,000개로서 한 7,500만 원 가량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5쪽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입니다. 상단에 있습니다. 상단 넷째 칸에 있습니다. 저희들 이월 했는 2,800만원은 2015년에 지급을 하고 또 누락자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서 2,800만원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입니다. 3,24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정리추경에 편성되어서 기간이 부족하여서 전액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37쪽 최고 하단에 고품질 쌀 브랜드육성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정리추경에 확보하였으며 공성 농협 소형RPC 건립하는 사업비입니다. 공기부족으로 정리추경에 확보하였기 때문에 2016년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친환경비료지원(유기질비료)입니다. 유기질비료 30억 6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초에 저희들이 유기질비료 38,000톤 1,879,000포를 계획하였으나 농가신청 또 수요부족으로 29,000톤 1,454,000포를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9쪽 친환경농자재지원 인증농가에 지원하는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여기에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업은 녹비작물과 친환경농자재 사업 2개 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인증감소로 무농약 이상의 인증감소로 인해서 농자재지원이 1,188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제 2014년에 비해서 무농약 이상의 인증면적이 이제 915㏊에서 15년에는 815㏊로 한 100㏊ 가량 줄었는데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340쪽에 녹색성장 우수지구조성 사업입니다. 중동 우물지구 한마음 작목반에 사업비로서 3억 6,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사업계획 및 부지변경으로 그 중에 1억 7,937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41쪽 중․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이중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부분입니다. 시비 100%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당 35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당초 280건을 계획했었으나 실 지급은 213건으로 집행 잔액이 1,127만 9,000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끝으로 342쪽입니다. 중간쯤에 친환경농산물 유통지원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여기에는 친환경농산물 택배비와 도시소비자초정 도농교류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택배비 1,033만 2,000원으로서 여기에 대한 이유는 당초 저희들이 33,000건의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제 건수는 34,000건을 지급하였지만 저희들 지원기준이 5,000원 미만의 30%만 보조하는 걸로 기준으로 했었기 때문에 3,000원을 지급을 했더라도 30%만 지급하기 때문에 1,000원 수준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단가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332쪽에 상단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 우리 모판이 많이 줄었다고요? 모판 숫자가 우리 지원하는 거 무상지원 상……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임부기위원

예. 72,000개 했다가 50,000 몇 천개로 줄었다 했잖아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아니 332쪽.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왜 줄었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작년에 처음 지원했는 사업이었고 해서 1차적으로 먼저 작년에 좀 홍보가 미흡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도 뭐, 그런 현상이 없는 거는 아니지마는 육묘하는 육묘공장에서 자기들 또 일정을 쫒아가다 보니까 소규모 모판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해서 저희들이 좀 지도가 좀 지도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아이, 그러면 올해는 또 예측대로 72,000개나 이렇게 원상태로 가야돼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아니, 올해는……

임부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의 예산인데……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올해는 계획대로 거의 다 나갔습니다.

임부기위원

하고, 나갔고 작년에는 그러니까 50,000 몇 천개를 나가 가지고……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77,000개 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산이 그래서 7,500만원이 절감이 됐어요. 솔직하게 안 그래요? 맞잖아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런데 모판공급 방법을 보니까 공급 단가가 4,000원짜리도 있고, 3,500원짜리도 있고 이거는 뭐, 직접 수령을 하고 배달을 해주고 하는 거하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래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임부기위원

그런데 누구는 또 배달해 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농가가……

임부기위원

아니, 보급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갖다 주려면 다 갖다 주든지 안 갖다 주려면 삭 안 갖다 주든지 이게 일률성이 있어야 되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거를 이렇게 하고 또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그 분들 노력을 조금 하시 게 만들려하면 안 갖다 주고 조금 싸게 하면 우리 시비가 줄잖아요? 예산이.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서 다른 사업에 투입을 할 수 있고 그래 내살림 같이 언제나 해 달라! 이런 것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제가 뭐, 이거를 꼬집어서 잘못 됐니 어쩌고가 아니고 항상 우리 시 살림도 내살림 같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역지사지에서 해 달라!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래가지고 하지, 모판업자들 또 살찌워가지고 시민이지마는 그래도 너무 폭리 많이 줄 필요는 없잖아요? 적정한 단가에 적정하게 해줬으면 그런 말씀입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꼭 그래 좀 해주시고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또 제가 이제 RPC사업을 이거는 이제 올해 뭐, 작년 게 아니고 작년에 이제 RPC에 우리 쌀 판매처를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이러니까 농협에서 농협으로 주는 게 많고 이런 게 그 다음에 쌀상회로만 가지 어디 우리 상주서 유명메이커로 가는 대형 우리의 유통업체로 이래가는 데는 없어요. 보니까 이런데 이거 뭔가 잘못 되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상주쌀이 미질이 나쁘고 이런 것 같으면 뭐, 이제 여기 전라도 사람들이 또 들으면 안 될라, 전라도 쌀보다는 백배 낫잖아요? 이천미보다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생산 잘해가지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일찍 베가지고 미질이 더욱 더 좋게 만들어 놨다고, 이런데 우리 상주시에서 옳은 쌀 브랜드도 없을뿐더러 판매처가 사실 옳은 데가 없고 엉망이에요. 이거 어째 개선할 방법 없어요? 하나로마트, 이마트 뭐, 이런 데로 말이라 우리 상주쌀이 좋은 걸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데다가 뭐, 롯데마트나 대형 유통마트들 많잖아요. 그런데다가는 좀 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또 우리가 시에서도 개척을 해줘야 되지, RPC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또 거기다가는 우리 RPC나 이게 혜택을 받는데 또 이제 개인 우리 RPC에 넣었을 적에는 가격이 싸지고 농협에 판매할 적에는 일단은 받았다가는 뒤에 하여튼 보전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농민은 똑 같고 한데 거기에 시설이 그 지역에는 시설이 없다고 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개선책도 준비를 해야 돼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농민 죽도록 농사짓고 우리 지역에는 농협RPC가 없고 다른 지역에 있는 거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걸 잘해줘야 됩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리고 꼭 여기 그거에 대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걸로 그래 해주세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세호입니다. 2015회계연도 축산진흥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0쪽 세입결산입니다. 이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보고서 344쪽입니다. 2015년도 축산진흥과 소관 2015년도 재 예산액은 197억 5,849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82억 1,971만 7,230원, 예비비 6억 8,375만원을 포함하여 총 286억 6,196만 2,23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50억 7,357만 4,43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12건에 41억 7,340만 6,000원, 사고이월 8건에 46억 6,316만 5,320원이며 2016년도로 이월되었으며 47억 5,181만 6,480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9쪽에서 352쪽입니다. 자연순환농업 및 축산물사업 육성입니다. 예산 현액은 예산 45억 1,512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9억 3,361만 4,000원 포함하여 총 114억 4,873만 8,000원으로 유기동물보호 관리, 조사료기반 확충, 축산분뇨처리, 학교우유급식, 조사료생산기반구축 및 지원 등으로 37억 8,484만 8,580원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4,09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40억 2,063만 4,00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36억 2,350만 3,42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2쪽에 356쪽입니다.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예산은 37억 3,404만 6,000원으로 예비비 6억 5,675만원을 포함하여 총 43억 9,079만 6,000원으로 가축전염병예방, 가축방역 약품구입,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살처분 보상금 등이 지원되었고 전국소독의 날 운영, 가축질병예방 등 40억 2,996만 7,94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 8,466만 1,21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2억 7,616만 6,85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5쪽에서 356쪽입니다. 내수면어업육성 및 수자원보호입니다. 2015년도 예산 5,297만 8,000원으로 불법 어업감시, 어업용기자재, 경제성치어매입․방류, 수출포장재지원 등으로 5,027만 2,06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은 270만 5,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6쪽에서 359쪽입니다. 말 산업육성입니다. 56억 3,264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1억 8,810만 3,230원을 합한 68억 2,074만 9,230원으로 국제승마장유지관리, 전문인력양성, 말 산업육성, 승용마번식 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28억 2,056만 5,06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39억 7,725만 3,000원, 사고이월 5억 4,767만 1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은 2억 3,901만 5,390원이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0쪽에서 36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행정 운영경비입니다. 4억 4,952만 8,000원으로 행정운영에 따른 경상경비 조직운영 인건비로 4억 1,746만 6,19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206만 1,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2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양계농가 폭염피해발생 AI방역초소 운영, 구제역방역 초소운영 및 약품 등 구입으로 6억 8,375만원을 편성하여 양계농가 폭염피해예방, AI․구제역방역초소운영 등으로 5억 1,743만 1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 1억 6,631만 9,8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축산진흥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니 내가 두 가지만 하겠어요. 351쪽에 상단부하고 네 번째하고 집행 잔액이 어떻게 많이 남았는가?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조사료 집행 잔액은 저희들이 작년에 일기가 상당히 불순해가지고 조사료생산 제조비가 생산량이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아, 생산량이?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생산량의 감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래 이제 우리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좀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고 이월을 시키고 그리고 아까 농정과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너무 많고 이런 자체가 없도록 우리 축산진흥과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유통마케팅과장 김병성입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세출결산서에 통계목별로 이월액과 집행 잔액이 큰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먼저 362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저희 과의 총 예산은 2014년도 이월 사업비를 포함해서 307억 6,683만원이며 그 중 188억 4,799만 1,300원은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액은 106억 5,159만 3,270원으로서 예산대비 34.6%가 이월이 됩니다마는 그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은 100억 7,477만 6,820원, 사고이월은 5억 7,681만 6,45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이만큼 100억이나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작년도에 중화지역에 집중이 되었습니다마는 FTA 피해보전, 직불제하고 폐업지원 기금이 약 한 89억이나 되었습니다. 이 기금이 작년 11월에 기금이 확정이 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 시에서는 3회 정리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어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는 집행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대비 약 4.17%인 12억 8,536만 5,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3쪽 중간부분입니다. 의원님 모두 함께 고민하고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이월예산인 농어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 사업은 사업대상자의 사업부지 선정부적합 등 문제로 4억 9,000만원 전액을 미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은 대구 경북 능금농협 상주지점이 추가 대상자로 국․도비가 10월에 확정이 되어 공동선별시설 1대, 예산액 3억 6,000만원이 우리시는 연도 말인 3회 추경에 편성이 되는 바람에 절대 공기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위에서 여섯째 줄입니다. FTA피해보전 직불제예산액 21억 892만 2,000원과 폐업지원 사업 예산액 68억 8,007만 9,000원은 전체가 약 한 89억 8,900만원이 됩니다마는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작년 11월에 기금이 배정이 되어서 12월 정리추경에 편성이 되는 바람에 사업공기 절대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37쪽 하단부분 지역 행복생활권 협력사업도 국․도비를 포함해서 예산액 3억이 전액 3회 추경에 편성되는 바람에 이월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0쪽부터 582쪽까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저희부서는 작년도 1월 15일 조직개편으로 편성이 되는 바람에 농업정책과로부터 친환경과수 육성사업 외 20개 사업이 예산이 이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유통마케팅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부서가 지난해 1월 15일로 신설이 되면서 예산의 편성과 지출에 있어 일부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시기와 수요판단 등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다른 과와 같이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녹지과장 장운기입니다. 2015회계연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들 주요사업별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4쪽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사업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 잔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관리 육성으로 374쪽부터 385쪽까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금액은 2억 324만 8,8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목재문화체험장 사업비 중 3,571만 9,000원, 조림사업비 중 1,371만 1,000원, 산불헬기 임차사업비 중 1억 5,381만 8,800원입니다. 사유로는 목재문화체험장 2차분 집행잔액 조림은 조림예정지 미확정, 산불 임차헬기사업은 임차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4,004만 9,360원이며 이월내역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비이며 사유로는 목재문화체험장 관급자재구입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입니다. 13억 8,662만 6,700원으로 환경조림 및 수목관리 1,185만 4,000원, 임도사업 및 관리에 1,542만 2,500원, 시유림관리에 712만 8,660원, 임업경영 주체육성에 35만원, 등산로주변 정비사업에 34만 2,000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센터관리에 687만 4,620원, 백화산호국길 관리에 394만 5,240원, 조림사업에 985만 3,080원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사업에 468만 6,720원으로 대부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조성 관리로 385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이 4억 5,259만 4,000원으로 내역으로는 왕산공원조성사업비 중 4억 5,259만 4,000원으로 사유로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억8,699만 3,980원으로 계약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서 389쪽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5만 5,840원으로 집행사유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재무활동비입니다. 지출액은 9억 7,847만 6,710원으로 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액 8억 3,388만 8,27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액이 1억 4,458만 8,400원으로 백두대간 마루금 조성 후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