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위원님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미세먼지와 때이른 무더위로 자칫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건강에도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현안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 관련 업무준비와 상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안전총괄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예.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수입니다. 2015회계연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그리고 읍면동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3,661억 6,537만 2,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730억 1,806만 4,214원이며 예산현액은 4,391억 8,343만 6,214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392억 4,773만 5,81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수납총액은 4,392억 4,472만 7,781원을 수납하고 300만 8,029원은 잔액으로 남아 다음연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 4,166만 2,000원 예산액에 징수결정액은 2억 4,880만 4,974원이며 수납총액은 2억 4,579만 6,945원이고 미수납액 잔액은 300만 8,029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150억 8,380만 3,00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징수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121억 3,044만 1,00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보조금은 2,210만 3,000원 징수결정해서 전액 징수하였고 보전수입등은 내부거래금액은 1,117억 6,258만 3,836원을 징수 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93쪽부터 126쪽까지는 읍면동별로 세입결산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저희 부서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48억 9,940만 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억 545만 8,750원이고 예비비사용액은 21억 33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29억 153만 9,75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18억 9,639만 9,220원이며 지출액은 18억 2,243만 4,220원이고 집행잔액은 210억 514만 53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입니다. 주요업무계획수립에 1억 8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1억 457만 310원을 지출을 하고 342만 1,6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그 밑에 성과관리체계 구축입니다. 5,218만 3,000원 현액에서 4,924만 3,000원을 지출하고 29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행정산업 정보박람회 참가에 3,100만원 예산현액에서 3,069만 3,000원을 지출하고 30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정현안사업발굴에 3억 1,055만원의 예산현액에서 3억 148만 5,220원을 지출하고 906만 4,7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창의적인 정책개발에 744만원 예산에서 598만 2,000원 지출하고 145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창의적인 업무역량강화에 2,140만원 예산현액에서 1,802만 6,000원 집행하고 337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치입법 관리입니다. 3,845만원 예산현액에서 3,307만 2,310원 지출하고 537만 7,6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소송업무지원입니다. 1억 4,34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1억 222만 5,750원 지출하고 4,117만 4,250원이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의회운영협력에 7,432만원 예산현액에서 4,395만 6,250원 지출하고 2,536만 3,7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규제개혁업무추진에 1,738만원 예산현액에서 1,564만 1,500원을 지출하고 173만 8,500원이 잔액입니다. 다음 서울사무소운영에 1억 1,560만 9,000원의 예산현액에서 7,689만 6,960원 지출하고 3,871만 2,04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역통계조사에 2,269만 8,000원 예산현액에서 1,779만 3,440원을 지출하고 409만 4,5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통계자료 발간입니다. 1,179만 8,000원 예산현액에서 1,045만 3,070원을 지출하고 133만 5,930원이 잔액입니다. 이 도비예산으로 지역통계조사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826만 6,000원 예산현액에서 4,785만 4,100원 지출하고 42만 1,9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입니다. 2억 782만 5,000원 예산현액에서 1억 9,498만 6,380원을 지출하고 1,283만 8,62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에 25만원 예산에서 22만 4,000원 지출하고 2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용역과제사전심사 부분에는 285만원 예산현액에서 224만원 지출하고 61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입니다. 2,430만원 예산현액에서 2,165만원 지출하고 265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입니다. 292만원 예산현액에서 246만 5,000원 지출하고 45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하단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234만원 예산현액에서 143만원 지출하고 92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시정공통경비운영에 일반운영비관리에서 1억 7,142만 4,000원 예산현액에서 1억 3,805만 3,700원을 집행하고 3,289만 3,3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5,400만원 예산현액에서 4,230만 2,600원을 지출하고 1,169만 7,400원이 잔액입니다. 연구용역비관리입니다. 이월금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3억 5,545만 8,750원에서 2억 2,500만 7,750원을 지출하고 7,396만 5,000원을 이월했으며 잔액은 5,6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관리입니다. 2,000만원 예산에서 1,700만원을 지출하고 300만원이 잔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관리입니다. 600만원 예산에서 194만 3,000원을 지출하고 405만 7,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액 228억 2,699만 9,000원에서 21억 332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은 207억 2,367만 9,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기본경비로 1억 5,324만 2,000원 예산현액에서 1억 3,975만 3,600원을 지출하고 1,348만 8,4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공통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6,394만 4,000원에서 6,140만 7,790원 지출하고 253만 6,21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1억 1,082만 2,000원 예산현액에서 1억 1,059만 2,49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2만 9,510원이 되겠습니다. 449쪽에서 568쪽까지는 읍면동별 세출결산으로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71쪽입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내역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2015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 사용한 것은 572쪽에 예산이용사항은 없으며, 573쪽 예산전용은 8건에 6억 5,050만원이며, 574쪽부터 597쪽까지 예산이체는 305건에서 707억 9,140만 1,440원이며, 이는 1월 15일자 조직개편 인사에 따라서 1월 20일 승인하였습니다. 그 내용 572쪽부터 597쪽까지는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 60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예산액은 228억 2,699만 9,000원으로서 지출 결정액은 21억 332만원으로서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외에 12건을 지출 결정하여 17억 823만 7,590원 지출하고 2억 1,684만 5,99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7,823만 6,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60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05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817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시에서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350억 8,383만 6,000원에서 당해연도의 반환분은 없으며 75억 6,206만 8,000원 상환하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75억 2,176만 8,000원으로서 그 내용은 818쪽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과 읍면동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니까 저번 지특회계사업으로 내려온 김장희씨 곶감감말랭이사업은 알고 있죠?

예.

도에서 가내시가 되었는데 시에서 예산을 편성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구체적인 것은 제가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래 도에서, 국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돈을 주겠다고 가내시를 했어요.

예.

그런데 예산을 편성 안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아니 예산을 담당하시니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요. 국가에서 국․도비를 내려 주는데 그것도 한 70% 내려주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왜 예산편성을 안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런 일을 없었는데 일단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는지 부서에 무슨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이것은……

아니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아니 공무원이 만약에 공모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걸 해결해 주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든 우리시에 투자가 될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예.

다른 예산들은 왜 국․도비 다 받아요. 그러면, 다른 예산들은 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렇죠.

예산편성을……

일단 저희들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청이 안……

정상적으로 중앙부처에서 공모한 사업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내려 줄 테니까 당신들 예산 세워 가지고 쓰시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 안 받겠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이런 일이 향후에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선거에 의해서 뭐 편을 자꾸 가르고 하는데 시민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편을 가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하죠?

예.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너는, 당신은 누구 도왔으니까 이 예산 못 주겠다. 당신은 누구 도왔으니까 이 예산 주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시민들은 표를 자기 마음대로 가는대로 찍는 거예요. 그런 거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찍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 찍었다고 해 가지고 사업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줄 서라는 소리하고 똑같죠? 다음번에도…… 당신 사업하려면 될 사람한테 줄 서 가지고…… 자꾸 공직사회에서 그렇게 가르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라 하면 뭐 상대방이든 아니든 이 사람이 정당하게 사업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도와주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제가 도에 물어 보니까요. 이해가 안간데요. 도의 담당자가…… 상주시에 왜 이러는지 모르겠데요

일단 그 부분은 이번 정례회 기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그 뭐 그럴 거예요. 담당부서에서는 뭐 구성원, 작목반 구성원들이 이탈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이탈을 시켜요. 이탈을 시키는 중간에 빼내는 조직이 다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이탈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이렇게 다독거려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우리 공무원 사회입니다.

예.

시민들이 잘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곶감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담당관님 전에 신활력사업 해 보셔 가지고 아시겠지만 곶감 부분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고도 지금 뚜렷한 지금 성과가 없잖아요? 지금 감말랭이도 다른데서 청도나 이런 데서는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곶감도 지금 영동에서 저렇게 따라 오고 상당히 위기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썼는데 투자를 했는데 불구하고 그 예산대비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돼요. 특히 우리는 이제 거의 다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좀 합당한 사업 같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 내야 됩니다. 예산 따려고 중앙부처에 쫓아다니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 많으면 중앙부처에 쫓아다닐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 돈으로 그냥 쓰면 되는데, 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도에서 여러 도에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머리를 흔들고 이해를 못하겠다 하면 문제가 있죠. 상주시가 이렇게 이런 예산도 안 받아 가지고 가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좀 고민을 깊이해 보시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예.

시정을 기획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아마 제일 힘든 부서에 계시는데 지난번에 4월 17일 우리 지역에 강풍피해가 있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8개 면에 18개 농가 많은 비닐하우스 이런 게 넘어져 가지고 피해가 났을 때 우리시에서 예비비를 신속하게 투입해서 원래 당초 규정대로 한다면 국․도비, 국가에서 재해보상규정이 확정되어야만 지원할 수 있는 그 지원이 확정되기 전에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 참 잘한 사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에서 담당과에서 나가서 일손돕기를 해서 굉장히 칭송을 듣는 거를 봤습니다. 참 감사드리고 또 김남수 담당관이 의회에 근무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의 지역구 숙원사업들을 해결할 때 사전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많이 반영시키려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도 저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서 정갑영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사항 저희 지역구인 낙동에 관계되는 일이거든요?

예.

그 감말랭이 사업을 신청할 때에 그 당시에 기획담당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시 예산 편성, 그 할 때는 국․도비 올릴 때는 반드시 기획예산담당관 합의를 거치잖아요?

예.

그래 그 사업이 성백영 민선5기 때 그 사업이 신청이 되고 6기 때 처리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래 하는 과정에서 신청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시장님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것 이건 납득할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사례라고 봅니다. 그 관계는 좀 알아보시고 우리시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런 사례가 두 번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전임 시장 있을 때 했으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번 시장 안하는 것은요.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옳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

예. 그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지역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결산의 목적이 당초에 의도된 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가, 또 재정적인 한계를 지켰는가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최경철 위원이 대표위원으로 해서 결산은 잘 마쳤지만 최근에 우리 오늘하고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역시 또 전임시장 있을 때 중동 금당에 갔다가 우물로 갔다가 퇴비 있잖아요? 퇴비……

예.

퇴비공장 하는 것……

예. 공공처리시설……

저는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시장이라면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중단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익에 필요하다면 그 사업도 금액이 120억인가? 정확한……

132억입니다.

예. 그 계획 있죠?

예.

그 사업이 지금 합의해 주셨습니까? 반납하는데……

예. 반납하는 거는 합의했습니다.

그럼 반납했는가요?

예. 이게 1회 추경 때 예산 확보해 가지고 반납을 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 중동면에서 저는 중동지역에 금당이든, 우물이든 간에 당초 시에서 했다면 강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시장을 왜 뽑아 놨습니까? 그런 것 할 때 주민들 반대해도 강행해야 되죠. 공익에 맞다면, 지금 반납되었다는 것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 중동에서 금당 갔다가 또 우물 갔다가 그 반대된 걸 다른 지역이 받을지도 저는 불투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는가 하는 것 대단히 안타깝게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산할 때 이것 지금 국․도비 관계 그렇잖아요? 우리 결산할 때 국․도비 관계가 예상치 못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요. 이것은…… 우리시가 잘못한 거라…… 시의 책임자가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관계가 없기를 바라고요. 저는 반납되었다는 것 참 앞으로 어떤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게 시민이 필요하다면 농가 필요하다면 꼭 추진되도록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앞전에 우리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항상 보면 우리가 민선5기에서 6기로 넘어오면서 이때 보면 문제가 많아요. 예산에, 뭐 민선5기 때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이 이게 그 시장이 되었으면 이게 계속적으로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시장이 바뀜으로서 이게 중단이 돼요. 민선4기에서 민선5기 넘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 계속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관성이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는 이런 수준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민선5기에서 민선6기 넘어오면서 몇 가지 예산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편성 안 해 주고 그리고 공모사업 중에서 공모를 했는데 찾아 가 가지고 포기를 하라고 포기서 까지 받아 가지고 문제가 된 사업도 있어요. 그런 부분 아시죠? 포기서 받은……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포기서를 받으려고 하다가 못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상 농본도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 당시에 포기서를 받으러 갔다가 이분이 포기를 안 해 줬어요. 그래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시하고 갈등이…… 우리 정갑영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감말랭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공모사업 해 가지고 예산을 가내시 된 것을 예산 편성을 안 하니까 계속 그 부분에서 시민화합, 화합하면서 갈등을 계속시키는 겁니다. 법인에서 사람을 빼 내 가고 법인의 사람의 수가 안 되니까 안 된다. 된다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우리시에서 갈등을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갈등을 도로 조장하고 있어요. 상주시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방 4년이 갑니다. 벌써 2년 지났잖아요. 지금 2년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갈등을 계속 겪고 있으니까 이게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담당관님이 봤을 적에 뭐 실과에서 안 올려서 그렇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 까지 파악을 못한다고 그러면……

그래 일단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우리 정갑영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어요. 지난번 시정, 저거할 때도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했는데 계속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예.

업무보고시에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 계속 그냥 가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그 문제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아니 매번 이야기 하면 검토한다. 챙겨본다. 뭐 이런 이야기 밖에 안 해요.

아니 제가 그 내용을 몰라 가지고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업무보고시 우리가 이야기 했는 부분이 지금 시의 시장한테 전달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민병조 위원장님께서 시정질의 할 적에 인사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 했지만 그 부분외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백날 우리가 이야기해도 시장한테 전달이 안 돼요. 이게 시장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그렇잖아요. 그냥 이 자체에서 마무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에 가 가지고 인사 되니까 또 책임자가 또 바뀌고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해결 못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다 시장님한테 전달이 되면요. 해결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 가서 전달하세요. 지금 몇 번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안된다. 좀 전에 우리 사료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예.

의회에서 이야기 했는 부분이 지금 최고 책임자한테까지 전달이 안 된 부분이 많아요. 지금……

이게 뭐 시장님이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항 같으면……

그런 사항은 아닌데……

제가 가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확인을 안 해 봐 가지고 제가 어느 선에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확인해서 저희들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추진이 되든지 아니면 반납을 하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속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계속 1년, 2년씩 계속 가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안 되면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타이어도 마찬가지에요. 계속 그걸 우리가 빨리 결정을 안 해 줘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이런 문제까지 온 것이잖아요?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거기서 여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그만 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 가면 반납 안 되고 계속 남아 있으니까 계속 이런 부분에서 갈등을 조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예.

이게 가장 지금 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데가 사실상 기획예산담당관실 아닙니까?

예.

예산편성하고 하는 부분에서……

예.

그러니까 하여튼 잘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뭐 여기 세부적으로는 봐 가지고 뭐 특별하게 할 이야기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상 우리 상주시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좀 더 우리 의회 여론 좀 잘 듣고 시민의 여론도 잘 듣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중간에 서 가지고 좀 잘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가지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우리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사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처음 조례 제가 발의했습니다. 발의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두 분 들어가셔 가지고 용역심사를 사전심의를 좀 이렇게 심도 있게 했어요. 했는데 집행부에서 하다 보니까 들어가신 의원님들이 브레이크를 좀 걸었는지는 몰라도 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 담당관실에 협조를 잘하는 사람들로 어느 날 갑자기 다 바꿨어요. 사람을, 다 바꾸고 부터는 이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부실합니다. 뭐 본인들이 심사를 하고 본인들이 뭐 계약을 가져가고 그런 건도 있고 또 예산이 만약에 뭐 2,000만 원짜리 용역 같으면 올린 예산이요. 오히려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에서 증액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심의를 한다든지, 물론 이제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게 사전적 통계에 어긋나면 그게 안 들어가도 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풀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풀로 해 주는 것은 풀로 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 용역에 따라 가지고 또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때는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우리 의원님들 한 두 분 정도는 들어가셔 가지고 이게 진짜 해야 될 우리시에서 해야 될 용역인지, 아니면 이게 뭐 낭비성 용역인지, 그냥 학술적인 그냥 일반적인 용역인지 그런 거를 따져 가지고 이게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용역비도 가감이 되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명단을 보니까 2016년 7월 22일 되면 임기가 종료되는 그런 위원들이 많으니까 그 이후에 위촉을 하게 되면 그것도 반영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들이 이번에 교육 우리가 연수 가 가지고 강사, 박사님한테 물어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된데요.

예.

박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위촉할 때는 뭐 참여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참가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비판하는 사람도 좀 있어야 되죠. 너무 협조만 하는 사람들 위촉해 놓으면요. 발전이 없습니다. 담당관님? 일하기는 쉬울지 몰라도요.

아니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더 드리면 그분에 대한 성향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 가지고 오해하실 소지가 있겠지만 오해를 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현재 의정참여단으로 근무하고 있는 류희순 회원도 여기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적을,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하셔 가지고 좋은 그리고 개선되는 안들이 있다면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조병두입니다. 2015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쪽에 세입예산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로 편성된 세입예산은 7,779만 4,000원으로 9,902만 1,44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상세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으로 45만 2,980원,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272만 5,460원이 수납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7,5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이나 다음연도 이월 등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141쪽에 공보감사담당관실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편성 된 예산 39억 3,741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2,38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39억 6,121만 6,000원입니다. 이중에 38억 8,372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749만 3,18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쪽 각종 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입니다. 각종 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사업은 지방일간지 등 시홍보광고라든지, 시홍보책자, 동영상제작, 전광판 등을 이용한 시홍보 광고예산 11억 6,153만원과 명시이월 된 예산 2,380만원을 더해서 총 11억 8,533만원의 예산으로 11억 7,072만 4,000원을 집행하고 1,460만 5,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 전체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서 지난해 추경시에 집행 잔액을 기 반납 조치한 관계로 집행 잔액이 줄어든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다음 142쪽 아래쪽부터 143쪽 중간까지 원활한 시정홍보지원 및 관리예산입니다. 원활한 시정홍보지원 및 관리사업은 보도기사 스크랩 프로그램 구매라든지, 신문 및 잡지구독, 사진인화, 동영상 장비유지관리 예산 등으로 총예산 1억 9,074만 6,000원 중에 1억 8,415만 2,000원 집행하고 차량 및 촬영장비 유지비절감 등으로 658만 9,000원 등 659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43쪽 하단부터 144쪽 감사행정 및 공직윤리강화 예산입니다. 감사행정 및 공직윤리강화 예산은 자체감사시행이라든지, 상부기관감사수감, 이첩민원의 조사, 공직자재산등록업무 등의 예산으로 5,356만 6,000원 중에 4,931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25만 1,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145쪽 중간부분에 행정정보화예산입니다. 행정정보화예산은 다기능사무기기보급이라든지,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이런 등의 업무예산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지원 및 노후장비교체를 위해서 국비 1,240만원을 포함한 총 10억 1,14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그중에 10억 881만 7,000원 집행했으며 265만 7,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147쪽에 지역정보화예산입니다. 지역정보화예산은 공무원이라든지 시민대상 정보화교육의 지원, 그리고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으로 지역정보화강사를 위한 도비 2,520만원, 그리고 시군영상회의시스템 노후장비교체에 따른 도비 1,000만원, 이런 돈을 포함해서 총 2억 1,221만 5,000원을 편성하여 2억 1,14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8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48쪽 중간부터 150쪽 중간까지 정보화서비스사업 예산관리입니다. 정보화서비스사업은 웹사이트운영, 소프트웨어 구입, 정보화마을 운영사업 등으로 정보화마을조성관련 국비 914만 4,000원, 그리고 도비 960만원 포함해서 총 4억 1,680만 3,000원을 편성하여 4억 1,040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대 보험료 절감분이라든지, 중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정보화마을운영 민간보조 국비잔액 312만 4,000원 포함한 648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중간 정보통신기반조성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반사업은 정보통신시설확충이라든지, 행정통신시설 유지 및 관리, 그리고 통신회선 및 전화요금관리 등의 예산으로 농촌지역 광대역망 구축에 따라 총 6억 5,983만 9,000원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중에 6억 1,859만 5,000원 집행하였으며, 4,124만 3,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된 원인은 아날로그 회선을 인터넷 전화 전용회선으로 변경을 하고 또한 아날로그 교환기 통합으로 인한 통신요금의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최하단부터 152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억 2,083만 4,000원을 편성해서 2억 2,028만 8,000원 집행하고 55만 5,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이체현황입니다. 574쪽부터 575쪽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부서 소관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12건에 7억 1,880만 7,000원으로 지난해 1월 15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총무과 소속의 통신담당이 공보감사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른 예산 이체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시의 전산장비들이 상당히 많죠?

예. 많습니다.

통신, 전자, 전산장비들이 많은데 만약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새로운 장비를 도입할 때 우리 직원들이 다 잘은 모르잖아요. 그 장비에 대해서 그죠?

지금 정보라든지, 통신은 거의 전문직종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대부분 기기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찰을 한다든지 할 때도 상당히 우리가 좋은 조건으로 그렇게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하고 그 다음에 조달청의 어떤 자료, 그 다음 전문지식 가지고 그렇게 분석을 해서 입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저희들이 조달청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하잖아요? 그죠?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의 단가가 일반 품목에 비해서 일반 시중에 나오는 상품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요. 상당히 떨어지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조달청의 단가들이요. 특히 이제 공사업체는 모르겠는데 뭐 전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자기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컴퓨터 이런 부분은 사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똑같은 가격대에 비해서요. 조달청에서 우리가 구입하는 게 가격만 높고 성능은 많이 떨어져요. 담당관님 그런 건 못 보셨어요? 그런 경우는…… 품목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저희들 직원들 노트북을 바꾼다든지, 데스크탑을 바꿀 때 보면요. 품목도 한 두 종목 이렇게 한정이 딱 되어 가지고 있고 똑같은 가격대에 비해서는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시중에서 구입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해 놨지요?

예. 제도적 장치가 뭐 그런 장치도 있을 것 같고, 좀 전에 밀씀하신 통신분야나 전산분야 이런 분야에 만약에 시중하고 차이가 가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중과의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은 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보고 담당자하고 수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왜냐 하면 저희들 뭐 의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 전자통신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전공하신 분들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외부에서 이렇게 좀 의뢰를 해서 사실 우리 시의 통신 전산부분이 진짜 어느 수준인지, 또 뭐 보안 이런 부분이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이제 담당자들이 좀 더 전문가들이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 우리 시에 도움이 되도록 또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사실은 예산 전산 부분 예산 올라오는 것은 통신 전산부분은 저희들이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것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의회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담당을 하는 전문가들이 사실 진짜 솔직하고 진짜 우리시에 맞는 기기라든지, 장치 설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그렇게 닦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원가심사에서도 제외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계약원가심사를 한다고 하면 또 맨 그분들한테 조언을 받아가지고 그래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뭐 통신보안 쪽에 특히 이 예산은 저희들이 전산장비라든지 이런 예산은 올라오는 대로 거의 100% 다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특히 더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예산삭감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렇게 다해 주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담당관님 특별히 신경 쓰 가지고……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주환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6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3억 8,276만 9,000원인데 3억 8,409만 4,436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이자수입 65만 4,160원, 각종 보조금집행잔액 또 그리고 2014년도 지방선거 비용 반환금 등 기타 그 외수입 1억 9,038만 3,276원, 국도비보조금 1억 9,3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153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83억 1,585만 1,000원이며 이중에 274억 6,444만 8,056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3%인 8억 5,140만 2,944원의 잔액을 남겼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도시와의 교류사업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보상금으로 1억 3,324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억 2,824만 4,330원을 집행하고 499만 5,6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내자치단체간 교류사업은 2,157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630만 8,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분을 포함하여 526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을 남겼습니다. 다음 장 154쪽 중간부분 읍면동 행정평가 및 지도사업은 3,857만 7,000원 예산중에 3,817만 7,590원 집행하고 39만 9,410원의 잔액을 남겼습니다. 하단부 시민참여 등 열린시정운영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등으로 4억 7,431만 8,000원 예산을 편성하여 4억 5,519만 3,990원 집행하고 1,912만 4,010원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155쪽 중하단부 범죄피해자센터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시민행복 및 소통행정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720만원을 편성하여 94만 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상단부 시민의 날 행사는 4,83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4,720만 9,600원을 지출하였고 109만 400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아래쪽의 읍면동주민화합행사는 2,4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아래쪽의 이․통장등 지역리더 사기진작은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 보조금 등으로 1억 3,791만원 편성하여 1억 3,064만 3,650원을 집행하고 726만 6,350원을 남겼습니다. 하단부의 시민역량강화사업은 시읍면아카데미 사업비로 5,968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5,333만 8,000원 집행하고 634만 2,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상단 도민의 날 행사비로 도비 470만원 지원받아 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쪽 중간부분에 여론동향 및 질서계도를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 자율방범대 보상금으로 1,375만 6,000원 예산을 편성하여 1,295만 5,000원 집행하고 80만 1,000원을 남겼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8쪽 상단 상주장학회 운영은 출연금 등으로 29억 7,90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 하였습니다 . 아래쪽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7억 231만원을 확보하여 대부분 집행하고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쪽의 지역인재 육성사업과 도비지원사업인 영어체험학습지원사업은 확보된 예산을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학교급식 경비지원으로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지만 급식 관련 회의안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159쪽 상단입니다. 초․중학생 급식사업은 7억 7,987만 9,000원 예산을 편성하여 7억 7,203만 7,000원을 집행하고 784만 2,000원을 남겼습니다. 아래쪽의 평생교육활성화 및 역량강화사업은 인건비와 여비, 평생교육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등으로 1억 913만 6,000원 편성하여 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평생학습체제구축지원사업은 5,500만원의 예산액 중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9만 2,000원의 잔액을 남겼습니다. 다음 160쪽 상단부입니다. 공무원단체업무추진과 아래쪽 직원사기진작 그리고 하단부에 직원 후생복지증진 등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절감분을 집행잔액으로 일부 남겼습니다. 다음 장 161쪽 중간부분 청사환경개선 및 방호관리는 일반운영비와 청사 청소용역민간위탁금 등으로 3억 3,027만 8,000원 예산을 확보하여 3억 2,627만 9,560원 집행하고 399만 8,4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쪽 기록물 관리와 하단부의 온나라시스템 운영, 그리고 다음 장 162쪽에 문서유통 및 행정정보공개 등은 기록물 보존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연중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161쪽 중간부분입니다.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으로 3억 3,976만 1,000원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대로 집행하고 1,336만원의 집행 잔액을 남겼습니다. 다음 163쪽 상단입니다. 직원능력개발 및 복지향상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국제화여비, 연금지급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출금 등으로 7억 775만 5,000원 예산을 확보하여 6억 9,184만 7,000원 집행하고 1,590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하단부에 모범 및 우수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1억 3,9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계획대로 집행하고 752만 4,000원을 남겼습니다. 하단부의 기본경비는 총무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로 2억 1,691만 8,000원을 편성하여 1억 7,549만 9,130원을 집행하고 2,142만 1,8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 164쪽에 공통기본경비 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아래쪽의 총무과 인력운영비, 하단부에 있는 공통인력운영비, 다음 장 165쪽 하단부의 도비보조금반환금 등은 대부분 법적 의무적 부담경비로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역량강화사업 아카데미를 하고 있죠?

예.

몇 년 정도 했죠?

2004년부터 했으니까 꽤 오래되었습니다.

벌써 12년 정도 되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2004년도하고 과장님 지금 12년이 지난 지금하고 사회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때는 2004년 정도만 해도 그렇게 사람들을 대강당에 모아 놓고 특별한 강사를 초청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야기를 듣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보화가 이렇게 그때하고는 몰라보게 이렇게 발전을 했고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강의는 언제든지 유명한 강사의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요. 다운 받아서 들을 수도 있고 뭐 온라인매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 꼭 이제 시민아카데미를 문화회관에서 할 때 보면 공무원들만 주로 대다수가 이렇게 참여를 하고 출석체크를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제도를 바꿔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뭐 한번 시행했으니까 10년, 20년 이렇게 죽 가야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2004년도 최초가 아니고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06년 8월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예. 한 10년 되었네요?

예. 십여 년 했는데 저희들이 초기 시행했을 때는 매주 목요일 매주 하다가 이게 너무 예산적인 문제하고 또 참여관계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횟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 향후 위원님 말씀과 같이 효과라든가, 참석대상자 분포도 이런 사항들을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 위탁기관하고도 협의를 한번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제가 보니까요. 저도 TV 자주 보는 것은 아니지만 뭐 썰전이라고 이렇게 보면 보수 논객, 진보 논객 나와 가지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아주 시원하게 잘 해 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유명한 진짜 강사들이 TV에 나와서 설민석씨 이런 분들 보면 진짜 TV 한번 보면 쏙 빠지게 반해요. 쏙 빠지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오는 강사님들이 주로 이제 전문지식을 이렇게 전달하기 보다는 자기 인생 이야기를 거의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성공한 이야기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또 그런 부분은 또 그런 부분대로 우리가 수용을 하더라도 우리가 전문지식을 또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한 10년 정도 했으니까 이제 웬만한 강사들은 다 거쳐 갔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공무원들 동원해 가지고 강의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좀 맞지 않다.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방법을 아카데미 방법을 조금 바꾼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는 소중한 기회고 하니까 10년간의 운영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161쪽에 우리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왜 우리 직원들한테 다 안준 겁니까? 안 쓴 거예요? 직원들이……

저희 예산절감분이 있고 일부……

예.

그리고 또 직원들이 잔여 포인트에 대해 가지고 확인을 미처 못한 바람에 일부 못 쓴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중에도요. 제가 보니까 작년에 전년도에 우리 동료의원님 한분이 삼십 몇 만원을 못 썼어요.

예.

기간이 지나 가지고 그래 가지고 물론 이제 뭐 우리 예산에 다시 들어가니까 뭐 그렇겠지만 이제 본인 생각에서는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것은 빨리빨리 소비를 해 줘야지 밖에 있는 경기도 좀 활성화 되고 하는데 이걸 좀 미리미리 알려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내부망을 통해서 수차례 독촉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이런 저런 연말이 되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게 복지포인트로 사용 안 되는 거를 된 걸로 착각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승인이 안 되는 사례도 있고 이래서 일부 보면 개인별로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복지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 복지포인트는 시내의 경기하고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잔액이 안 남도록 그렇게 좀……

예. 사전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지원을 하잖아요?

예.

저희들이…… 그런데 그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되고 하는지는 과장님 정확하게 모르시죠?

예. 정확하게 모르고 저희들이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 사업비를 배정하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 위임해 놓은 걸로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에서 우리가 예산을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로 내려 보낼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각급 학교에서 선정하는 기준이 좀 달라요?

예.

다르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좀 고르게 또 예산을 받을만한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예산이 엉뚱하게 집행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청에 좀 뭐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또 예산을 세울 때 어느 기준으로 세우는지 그 자료를 좀 받아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학교에 배정합니다만 위원님 말씀과 같이 대상자 선정의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같이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자료도 확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자료 확보되면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주환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158쪽에 학교급식지원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미집행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

위원회 수당인가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불용, 전액 미집행 되어 있는데 그게 급식위원회라는 게 교육청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청에 있는 겁니까?

예. 저희들 무상급식하고 친환경 급식을 위해서 저희들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인데 이 사항이 친환경 급식업무가 연초에 농업관련 부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 하면서 회의라든가 이런 게 저희들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회의가 없다 보니까 전액 불용이 되었고 저희들 정리추경 이런데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손길이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이 업무가 농업관련 부서로 넘어 갔는…… 추경에 정리를 못했다.

친환경급식은 넘어갔고 초․중학생 무상급식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그건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예.

159쪽에 보면 780만원이 조금 전에 정갑영 위원이 했던 초등학생들 급식비지원 예산이 남는 원인이 무엇 때문에 남아 있는가요? 780만원이……

예. 단가하고 이것은 연초에 정해지기 때문에 이런데 급식인원이 좀 변동이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학생들이 전학을 가거나 이래서 차후에 저희들이 계획대로 지급을 하고 나면 학교로부터 또 정산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일부 예산했던 금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정산을 받을 수 없어서……

예. 최종 정산……

예. 그 정도 하고요. 우리 이주환 총무과장님은 시의 가장 중요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을 거쳐서 읍면장도 하시고 이래서 현재 총무과장으로 계시는데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원인이 어제 우리 민병조 총무위원장께서 그동안 민선6기, 7대 의회 들어와서 느끼는 사항을 어제 말씀한 걸로 대표로 말씀한 걸로 저는 그렇게 보는데 시의 시민화합이다. 또 신바람 나는 조직 공직분위기 조성하는 데는 본 위원은 공정한 인사라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 내부도 그렇지만 외부인들이 봤을 때 이주환 총무과장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는데 인사권자는 시장이라, 아무리 건의해도 시장이 말 안 들으면 헛일이에요. 그래서 금년도 6월, 7월에 이뤄지는 인사는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이,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주환 과장님은 아마 뭐 1,100명 이상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간부로 알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도 청렴하고 기획통이고 머리가 좋고 7급 공채 출신으로서 잘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사할 때에 간곡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어제 시정질문 들어 보셨잖아요. 그게 시민의 뜻이고 우리 의원들의 뜻이거든요. 좀 인사가 공정하게 정말로 제대로 되었다는 인사 듣도록 그렇게 좀 인사하도록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더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를 보니까요. 전년에는 결산하면서 10% 예산절감 부분 있잖아요?

예.

그게 없어졌어요. 이제……

아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내역에는 그게 안 나오네요?

저희들 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정리추경하거나 할 때 일부 또 항목들은 사전에 삭감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리추경 때 삭감해 가지고……

예. 통상 뭐 일반경상사업비 이런 것은 10%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하거든요.

예. 아니 여기 보니까 지금 뭐 우리가 일반경비 부분은 10% 예산절감을 하고 그리고 뭐 보조사업이라든지, 포상 같은 것은 전액 우리가 다 집행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10%가 아니고 거의 다 100% 다 집행을 했어요?

예.

그리고 업무추진비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절감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쓸 것은 다 쓰고 절감할 것은 사업비 이런데서만 절감을 했어요.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지난번에도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일반 경비 부분에 10% 절감부분이 있으면 그 최소한 기준을 지켜 줘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뭐 힘 있는 총무과라고 절감 안하고 저 밑에 좀 힘이 없는 부서는 10% 절감을 시키고 이러면 안 되죠?

예. 기준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을 지키도록 해 가지고 써 주면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수진입니다. 2015회계연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47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으로 31만 7,030원, 조직개편에 따른 종전 치수방재과 법인카드 계좌잔액 등의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19만 1,020원을 세입 조치하였고 국고 및 도비보조금으로 46억 3,975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세출결산서 166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은 2014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총 141억 5,898만 460원이며 이중 77억 8,760만 1,700원을 지출하였고 52억 124만 3,930원은 명시이월 5억 9,488만 2,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억 7,525만 3,825원으로 예산액 대비 4.06%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과목별 상세한 세부내역은 166쪽부터 175쪽까지를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89쪽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2015년 1월 15일자 우리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건설과로부터 지특회계인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사업 예산과 기존 치수방재과 예산이 이체되었으며 세부 이체내역은 589쪽부터 591쪽까지를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책자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106쪽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집행 잔액은 5억 7,525만 820원으로서 잔액발생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5,006만원이고 또 낙찰 차액 등의 예산집행 잔액이 2억 2,396만 6,132원, 보조금집행잔액이 3억 122만 7,689원입니다. 잔액발생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107쪽이 되겠습니다. 응급복구장비 등 지원 세부사업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지급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 되었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 재해위험 저수지정비사업은 3억 8,211만 1,740원의 예산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안전관리 및 점검 세부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건비이며, 인부사역 후에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 CCTV통합관제센터운영 세부사업의 민간위탁금은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로서 입찰차액으로 인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15쪽 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으로 명시이월 된 사업비는 7개 세부사업에 예산현액은 114억 533만 4,460원이며, 이중 51억 3,522만 5,030원을 지출하였으며, 52억 124만 3,9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사전절차 및 보상지연과 준공기한 미도래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정리추경시 시비부담분 확보, 그리고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 잔여기간에 따른 인건비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 사고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으로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2개 세부사업에 예산현액은 57억 1,485만 430원이며, 이중 28억 5,955만 6,050원을 지출하였으며, 5억 9,488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점토자재 확보지연 및 보상금 일부 이월 등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1쪽이 되겠습니다. 조성 총괄입니다. 2004년도말 조성액은 8억 9,892만 5,919원이며 2015년도에 6억 1,827만 5,299원이 증가되어 2015연도말 기준 총 15억 1,719만 6,218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시기와 효율성 등을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승택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7,252억 1,869만 214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303억 5,376만 1,265원으로 이중 7,214억 3,517만 5,940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89억 1,858만 5,325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2억 3,106만 5,60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86억 8,751만 9,725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 목별 조서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252억 1,869만 214원이며, 이중 지방세수입 예산현액은 361억 3,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15억 2,992만 4,9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79억 8,691만 3,61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35억 4,301만 1,370원이고, 미수납액 중 2억 3,043만 2,65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33억 1,257만 8,7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195억 5,768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75억 8,557만 1,444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22억 999만 7,489원이며 미수납액은 53억 7,557만 3,955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63만 2,95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53억 7,494만 1,005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중간 지방교부세 하단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및 42쪽 중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6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현액은 9억 392만원으로서 이중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9%인 3,153만 4,800원입니다. 과목별 세부지출내역은 사업별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징수활동 강화로 조세부과징수, 시세부과징수, 체납세 징수, 지방세정업무혁신, 체납세합동징수팀 운영, 지방세운영관리,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추진을 위하여 예산현액 4억 9,783만 9,000원 중 4억 7,826만 5,7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57만 3,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중간부분 지방세 과세자료의 적합한 평가 및 조사로 주택가격조사 및 산정, 탈루세원 조사, 상설세원발굴팀 운영을 위하여 예산현액 1억 4,715만원 중 1억 3,895만 2,8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19만 7,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상단 세외수입관리강화로 자금운용 및 시금고 관리 세외수입 총괄관리를 위하여 예산현액 4,147만 2,000원 중 3,982만 1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65만 1,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등 예산현액 2억 1,745만 9,000원 중 집행잔액은 211만 2,5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회계과장 하상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224쪽에 보면 끝에 마지막에 상주소방서 이전부지 조성해 가지고 명시이월 되었잖아요?

예.

지금 이게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이번 주 제가 서울 가서 협의를 봐 가지고 도장을 다 받아 왔습니다. 지금 보상……

아! 보상 때문에 지금까지……

예. 보상이 지체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진입로 부분은 지금 이제 이번 주 어제 그저께 제가 가서 합의를 봐 가지고 이전서류에 도장을 다 받아 와 가지고 진입부분 문제없고 부지 부분에 유지가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기반공사가 농업기반공사에서 1건은 승소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남은 건수에 대해서도 승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승소가 되면 바로 집행되어 가지고 부지매입이 조속히……

그럼 올해 내로 부지 매입이 완료되고 시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 큰 부지는 금년 내로 이제 소송만 빨리 진행되는 것 같으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소소한 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고시를 해 가지고 수용절차를 밟아야 될 그런……

지금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다 되었습니까?

예. 지금 다 되었습니다.

되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함창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결산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명자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2쪽에 보면 중간에 지소 진료소 정비해 가지고 지금 전년도 이월액이 1억 421만 7,000원 있잖아요?

지소 진료소 정비……

예. 이월이 1억 400……

집행잔액이 2,400만원……

아니 그 전년도 이월이 1억 428만 7,000원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이번에 지금 또 사고이월이 7,622만 9,000원 되었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이게 뭐에요? 이월되었다가 다시 또 사고이월 된 이유가……

이게 두릉진료소 찜질방 신축비하고 화남보건지소 신축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아니 전년도 이월액 1억 421만 7,000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1억 421만 7,000원요. 전년도 이월액이 그렇잖아요?

아! 예. 그건 건강증진센터하고 화남 보건지소 신축공사비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화남 보건지소 신축공사 감리비, 시설부대비하고 감염병관리 장비구입비하고 그렇게 이월 되었습니다.

아니, 이월된 이유가 뭐에요. 이게……

이월된 이유가……

늦게 되어서 그래요. 아니면 뭐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국비 지원결정부터 조금 늦어서 2차 추경을 해서 편성 공기가 부족했고 메르스 감염 때문에 장비구입비가 늦게 와서 공기부족으로 그렇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월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다음해 사업을 하면 사고이월이 안 생겨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이월이 된 사업이니까 계속 그만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또 이 부분에 대한 사고이월이 7,622만 9,000원이 생겼잖아요?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넘어 왔으면 빨리 어떤 마무리를 지어야지 또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생겼어요. 이러면 이것 이해가 안 가……

예. 이거는 이제 사고이월은 그 두릉진료소에 찜질방을 짓는데 그냥 찜질방만 짓기도 그렇고 하니까 마을회관하고 같이 짓는다고 부지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여기하자, 저기하자 부지선정이 늦어졌고 그렇게 되어서 회관이 늦어짐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보면 또 그 뒤에도 보면 423쪽 보면 농어촌보건등이전신축 있잖아요?

예. 보건등이전신축 이게 정신보건센터하고 하는 보건지소 신축……

아니 지금 여기 하는 이겁니까? 이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보건소장님?

예.

그 진료의약품에 대해서 소장님 직접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중동면 보건지소에 소화촉진제하고 이렇게 해서 판매중단 회수토록 공시했죠? 그죠?

예.

그런데 반납 등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뭐 행하지를 않고 이렇게 낭비를 좀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게 이제 의약품을 구입을 하고 나면 보건복지부에서 유해성 안전검사를 해서 유해가 좀 있는 의약품은 기간을 정해서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는 회수 유효기간 그것을 관리를 조금 소홀하게 해 가지고 그것은 미처 회수를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생했습니다.

소장님 의약품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죠.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정희입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에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