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제35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13일자로 김영호 의원을 비롯한 8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대소면 내 중학교 신규 설립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음성군 대소면 내 중학교 신규 설립 촉구 건의안(김영호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김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음성군 대소면 내 중학교 신규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는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고 국민은 적절한 교육 기회 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음성군 대소면은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대규모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중학생의 인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대소면 내 유일한 대소중학교의 증축계획만으로는 모든 중학생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음성군의회는 교육 당국이 획일적인 기준과 근시안적인 교육행정을 중단하고, 지역 현실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학교 신규 설립을 조속히 시행을 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 본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음성군 대소면 내 중학교 신규 설립 촉구 건의문 「대한민국헌법」제31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고 국민은 적절한 교육기회 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음성군 대소면은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8,319세대의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있어 2만여 명의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등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는 지역이나, 4,880세대의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는 성본산업단지 인근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만 위치하고 있어 중학교가 부재한 상황이다. 현재 371명인 대소면 중학생의 인구가 2027년도에는 89% 증가한 7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바, 지역 내 유일한 대소중학교의 증축계획만으로는 모든 학생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 과밀학급으로 인해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및 학습활동, 생활지도 등이 원활하지 않아 전반적인 교육의 질 저하로 교육권이 침해될 것이며, 타 지역의 교육환경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으로 우려되는 실정이다. 특히 매일 500여 명의 학생들이 6㎞ 이상 떨어진 원거리 학교로 등하교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4차선의 82번국도와 화물차 통행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노출로 안전상 위험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바이다. 올해 개교한 충북혁신도시 동성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설립 승인 과정에서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난항을 겪으며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학교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설립 촉구 집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갈등을 유발하였다. 동일한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획일적인 기준과 근시안적인 교육행정을 중단하고 지역 현실을 고려한 중학교 신규 설립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음성군의회는 10만여 음성군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미래를 견인할 우리 아이들의 사회적 기본권인 학습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라. 하나. 새로운 변화와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과감한 교육정책으로 대소면 내 중학교 신규설립을 조속히 시행하라. 2023년 7월 19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드린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대소면 내 중학교 신규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대소면 내 중학교 신규 설립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장 이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총괄 현황입니다. 음성군 통합별관 건립사업과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변경 계획안입니다. 취득계획 재산은 건물 4동, 7,364㎡, 예정금액 252억원, 토지 1필지 1,500㎡, 예정금액 4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내용입니다. 첫 번째, 회계과 소관 음성군청 통합별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 8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30억원에서 240억원으로, 부지는 5,764㎡로 변경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2쪽,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본소 신축에 따른 토지 1필지 1,500㎡, 4억 9,500만원과 건물 3동 1,600㎡, 12억원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의안번호 168호로 제출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에 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168호,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청 통합별관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은 면적 증가 및 실시설계에 따른 신축비용 감리비, 부대비의 증가로 건물 기준가격이 증액되어 변경하는 안으로, 분산되어 있는 부서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본소 신축 공유재산 취득안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본소 신축을 통해 농업인의 영농 편의 도모, 급속한 고령화 부녀화에 의한 노동력 부족 해소, 농가의 영농비 절감 및 농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안입니다. 2건 모두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

보건소장 전병태입니다. 보건소 2023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해 주시고 답변하느냐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약칭 「감염병예방법」 중에서 코로나 감염병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어제 기준으로 확진자가 84명, 진단검사 누적 약 38만 5천 명, 사망자 누적 49명 해서 오늘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계신 거죠?

지금 코로나 환자가 최근 들어서 조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기에 실내 마스크착용 의무 해제했을 때 한 20명 남짓 나왔는데 지금은 하루 평균 거의 한 48명 정도, 한 50명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계속 속출한다고 보고 계신가요?

아마 휴가철도 됐고 심리적으로 해이해졌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름이다 보니까 마스크 쓰는 게 힘들고.

감염경로는 확진자든 검사대상자들이 주로 20~40대에 분포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고령층으로….

50대 쪽도 많습니다. 고령자는 별로 없고요.

오히려 고령자는 없고 활동성 있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사망자가 나온 적이 있나요?

최근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확진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나 코로나가 철 지난 감염병이 아니라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챙겨봐 주시기를 권고 말씀을 드리고요. 16페이지를 보면 65세 이상 대상포진, 확인 결과 이게 각 지자체에서 무료복지, 지자체는 선출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공약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백신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뿐만이 아니라 강원도 평창, 서울 성동구, 세종시, 무주, 부산, 곡성 등 다양한 지자체들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어떻게 대처해나갈 예정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약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약품제조회사까지 연락을 해서 다른 지자체보다는 저희가 많이 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번 받을 때 많이 받는 게 아니고 300개, 200개 이렇게 받으니까 그것을 모아서 의원에 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서 백신 수급이 어렵습니다.

또 음성군만의 또 다른 수급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수급을 했고 2,800개 정도는 가지고 왔는데 7월 말까지 1,500개 정도 더 확정을 받아서 그렇게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도 확인 결과 타 지자체보다는 그래도 30%가 사실 낮은 수치인데 타 지자체는 30%가 문제가 아니라 예약 후 대기하고 있고 하반기로 미뤄져 있는 지자체가 태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고맙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헌혈 장려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볼 텐데 이게 사실상 청장년층의 문제점 대책에서 나왔듯이 참여부족입니다. 결론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되는데 홍보를 강화하려면 여기 향후계획에도 나와 있다시피 음성군 관내 2,700여 개에 있는 기업체와 협업을 해야 될 게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사업체들과 소통을 하거나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이것 같은 경우는 혈액원하고 협업을 해서 혈액원 쪽에서 홍보에 많이 치중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해서 거기서 해주기로 했고요. 기업체는 저희가 업무 하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하면서.

아니면 기업지원과나 유관부서와 협업해서 헌혈에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 인센티브 제공이나 이런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성군민 사망률 1위가 암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지금 사망률이 심혈관질환하고 암 쪽이 많습니다.

사망률 1위가 현재 암이라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그런 상황인가요?

암이 종류가 많아서 다 합치면 암이 아마 1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릴레이 홍보단을 운영 중에 계신 거죠?

예.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주변 분들에게 주민 밀착형으로 유도하고 홍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진행하는 이 캠페인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 관련해서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건데 이게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상반기까지였고 현재는 끝났습니다.

음주 시 과태료가 3만원이더라고요. 적발된 사례가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어야 될 텐데 2,100만원으로 금연지도원님들의 실비, 안내판 설치, 리플렛 제작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을 시행하려면.

올해는 초기 단계라서 홍보 표지판 만들고 홍보 위주로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수많은 조례안 중의 하나가 아닌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홍보도 강화해야겠지만 예산도 조금 더 책정을 해서 건전한 음주문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역할을 당부말씀드리고요.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 제가 여쭤본 게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대상자에 포함이 되나요?

예.

스마트폰이 없는데 오늘의 건강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활용을 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AI 스피커라고 해서 한 50개를 사놨어요. 그래서 50명을 스마트폰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디스플레이형 AI 스피커 질의드리려고 한 건데 먼저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역사회 건강조사 책임대학교에서 책임대학교가 어떤 의미인가요? 대학교명인가요, 책임을 지고 있는 대학교라는 건가요?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대학에서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 조사자 교육도 하고 업무를 다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

예.

이게 지금 「지역보건법」에 따라 통계조사 자료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23페이지에 공공산후조리원, 제천시는 2025년 개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 원정출산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는데 우리 음성군은 이 자료를 보니까 재정적 부담으로 인하여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그런데 조리원 후보지 현장은 다 다녀오셨고 벤치마킹 다 하셨는데 그래서 현재 보건소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저희는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회에서 법령 개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국도비를 지원을 못 받아서 하면 전액 군비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제천 같은 경우는 인구 소멸기금에서 설치하는 거라서 해당이 돼서 그런데 우리 군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면 아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조금 사업을 늦추고 있습니다.

보니까 기금이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금이 종류가 많잖아요. 이따가 질의드리겠지만 농업기술센터는 한강수계기금을 활용을 한다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다양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셔서 군비로만 충당하면 혹시나 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질이 떨어질까 봐 그 노파심 때문에 사실 질의를 드리게 된 거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 과도 물론 하겠지만 다른 과의 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다각도로 검토해 주셔서 질 좋은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고요, 질의보다는 축하 좀 해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병 예방ㆍ관리하고 또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지난 5월에 보니까 흡연 예방 및 금연정책을 잘 추진하셔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감염병 예방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수상하신 것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유창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상포진 백신 품귀현상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대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 앞으로도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를 보면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임대사업에 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제가 임대사업소 홈페이지를 들어가봤어요. 그랬더니 5개 지소가 있는데 본소, 서부지소, 북부지소, 동부지소, 대소ㆍ삼성지소. 그런데 농기계 수량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거기 수요에 맞게 구입하거나 준비하다 보니까 지소마다 수량이 다 다른 건가요? 오히려 이것은 저희 집도 농업에 종사하지만 저희가 금왕에 서부지소에 없으면 북부지소도 가고요, 대소ㆍ삼성지소도 갑니다. 그런 것처럼 소이 동부지소, 대소ㆍ삼성지소가 타 지소에 비해서 농기계 수가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지금 지역별로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가 달라서 똑같을 수는 없고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위주로 확보를 해나가고 있고요, 지금 농사철에 신청이 몰리다 보면 그 지소에서 빌리기 어려운 상황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 옆에 지소 것 신청하면 저희가 시간이 되면 큰 기계는 그 지소까지는 갖다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왕에서 농업을 한다고 소이 안 갈 일 없고요, 본소를 안 올 일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셔서 부족한 종류는 장기적으로 채워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를 보면 농촌인력 부족 해소 대책으로 임대사업 운영 평가 등급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 발생 가능성, 올해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등급이 잘 나올까요?

농기계 뭐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등급을 잘 받아서 국비 확보를 많이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평가를 하잖아요?

예.

전국에 한 150개 정도 되나요?

예.

150개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하는데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좋은 등급을 받으셔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기해주시길 당부말씀드리고요.

예.

11페이지를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서 육묘업체 발굴 및 지원을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우리 공정육묘장 고추묘 같은 경우는 민간업체가 초록마켓농업회사 법인이더라고요. 이 업체에서 ‘앞으로는 우리가 소요경비 대비 낮은 수익률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하고 의견을 표시한 건가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만 공급을 하다가 이제 신청이 너무 많아서 저희 센터 시설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 군에 고추를 육묘해 줄 수 있는 데를 다 조사해봤는데 지금 시설이 제대로 돼 있고 좀 괜찮은 묘를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데는 대소에 초록마켓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육묘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위탁을 해서 하고는 있는데 고추는 육묘기간이 길어서 육묘장에서도 엄청 선호하고 있는 품종은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계속 민간업체로서 위탁을 받아서 해 주신…?

또 신청을 받아봐야 되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 시설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쪽에 위탁을 해서 원하는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종자산업기반 구축, 공모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텐데요, 타 지역은 농림식품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여러 가지 총사업비, 농작물마다 다 다르겠지만 국비가 대개 한 10억 정도가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군비든 도비든 각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 이번에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9월이면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준비에는 이상 없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준비는 잘 하고 있는데 대소농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이거랑 같은 사업인데 그게 추진이 덜 돼서 약간 감점요인이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해서 저희 음성군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군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다 보니까 국도비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따와야 되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 낮은 행정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할 수는 없기에 좀 힘드시더라도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 데 전념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관련해서 병해충 긴급방제 조례안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음성군도 조례안이 있는데 단장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돼 있고, 그다음에 방제단이 병해충 예찰반이랑 병해충 방제단을 둔다고 제4조제2항 구성에 돼 있는데 이대로 시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긴급방제 약제 선정이나 이런 것 할 때 거기 방제단에서 협의해서 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돌발해충 4종 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신데 근래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병해충 확산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우리 소장님도 바쁘시겠지만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5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에 잔류농약 분석 홍보 및 확대, 2022년도에는 인삼을 명작페스티벌에서 홍보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떤 품목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신 건지?

지금도 명작페스티벌에서 판매하는 인삼은 저희가 잔류농약검사해서 거기에 검사한 성적서….

인삼만 국한되는 건가요?

아니, 여기 신청하는 데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질의를 왜 드렸냐면요, 성적서만 게시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실험기구를 전체를 갖다놓을 수는 없지만 실험할 수 있는 퍼포먼스 형태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이렇게 해서 이 페이지 하나가 나오는구나 할 만한 액션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계가 그렇게 이동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라….

그래서 간략하게 실험기구만 움직일 수 있는 건 없나요?

잔류농약분석기계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패널 설명도를 게시하시는 건 어떠세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나온다는 인식을 해야만 이 중요성이 공감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강수계기금 신청 준비를 하고 계신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아직 신청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한 2025년에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지금 축산미생물 같은 것 확대하는 게 필요해서 내년도에 신청할 수 있게 준비해서 2025년 정도 사업으로 신청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 가평군은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 이행에 따라 2023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추가확보를 위해 군재정 절감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한강유역청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기금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라는 국비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군 행정 가평군은 홍보자료도 내고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홍보성 자료를 나중에 꼭 2025년도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주세요. 유관부서….

저희 군에 금강수계도 많고 해서 금강수계 쪽에는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 약간….

아닙니다. 공모 분야가 다양하던데요? 친환경농업,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친환경첨단기술….

아니, 그게 금강수계지역에다 설치하면 그 사업이 해당이 안 되고 한강에 관련된 이쪽 지역에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음성, 소이 이쪽에다 설치를 해야지….

설치하면 되죠.

예. 그래서 하여튼 사업은 가평이나 이런 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마다 환경과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야가 되게 광범위하더라고요, 기술센터가….

친환경에 관련된 한강물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이런 데에 관련된 사업은 추진이 가능합니다.

한 2개 정도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친환경농업, 친환경청정사업,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아, 친환경첨단기술 등 친환경청정사업 등 2~3개 정도 범위는 속한 것으로 보여요. 2~3개 밖에 안 되니까 유관부서와 협업하셔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순회수리교육 하시는데 마을에서 칭찬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전달해드리고요. 임대사업을 하실 때 농업기계 구입을 하실 때 혹시 심의위원들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원들이 농사를 직접 지으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대충….

학습단체장이 있고 농기계 많이 사용하시는 농가가 있고 관련 부서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그거를 왜 질의드리느냐면 될 수 있으면 농업기계를 직접 다루시는 분들이 거기 심의위원들로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구입하는 농기계를 지금 지소에서 보관을 하면서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1번도 사용을 하지 않은 기계가 몇 개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사용 안 하는 것들은 다 폐기를 했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래도 최소한 20명 이상은 사용할 수 있어야 구입을 하는데 저희가 500대 이상 되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임대가 잘 안 되는 게 몇 종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되는 거는 없고 한 5종이나 이 정도는 총 임대기간이 5일이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 더 홍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는 사용이 어렵고 이런 것들은 구입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될 수 있으면 농기계를 다루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몇 번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비싼 기계를 구입을 해놓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잘 모르는 부분에서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1가지를 더 여쭙겠습니다. 과수화상병이 나면 다 매몰을 시키고 있잖아요, 다 묻고 있잖아요?

한 5% 이상 발생하면 전체 매몰이고 그 이하면 부분 매몰인데 저희 군에서는 부분 매몰을 한 것은 없고 올해 10건이 발생했는데 10건 전체 매몰 다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로서는 매몰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매몰을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나라나 우리 지역도 우리 센터에서 매몰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요?

지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매몰만이 방법이다?

예.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다른 거를 검토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까?

사과나 대목을 세균에 저항성이 있도록 연구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오래전에 이게 발생이 돼서 지금은 국가 차원에서 이런 방제를 안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게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매몰 안 하고 농가에서 이런 선택해서 농사 지을 수 있게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도 많이 바쁘시고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수도사업소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하시느냐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오타인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1. 금왕읍 배수관로 확장 공사, 그 밑에 표 안에 규모, 급수관로 D400, 길이 1.1㎞. 배수관로랑 급수관로랑 다른 것 아닌가요?

배수관로입니다.

급수관로가 오타인 거죠?

예.

이 배수관로가 오타가 아니라?

예, 배수관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릴 건데요.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소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기반시설인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하수도 인프라 보급과 유지관리에 전력을 다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배수관로 확장 공사,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하수도정비사업 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일정 내 재원 협의를 충실히 해주셔서 이행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8쪽에 대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본 의원의 의견을 한번 내고 싶은데 현재는 증설부지나 이런 것을 취득을 한 상태잖아요?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데 사실 하수관로 증설이 계속 늘어나면서 발생량이 늘어나서 할 수 없이 증설을 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수관로가 대소, 삼성 쪽에 몇% 정도 관로가 되어 있나요?

그것은 지금 기본계획에 더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보면 하수처리계획이 18쪽에 보시면 하수관로를 13.8㎞ 380가구를 더 증설할 계획이 있고 정확한 퍼센티지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대소, 삼성 쪽에 하수관로가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가 완료가 됐나요?

그 이상으로 됐을 겁니다.

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증설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내용 때문에 여기 대소 하수처리시설이 대소와 삼성, 이 2군데에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면은 삼성 쪽에 하수처리시설을 하면 어떤가 이런 의견을 내고 싶어서.

그것은 한번 저희가 장기적으로 원주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별도로 시설 설치장소 선정하고 사업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하수관로는 증설을 해야 되는데 처리시설도 그것에 따라서 증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본 의원이 봤을 때 기존에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 대소까지 관로를 연결하는 것도 있지만 삼성은 삼성 쪽으로 별도로 하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증설하는 데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는 6천 톤을 새로 증설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다 찼을 때 차후에 계획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권고를 1가지 하려고요. 노후상수관망 정비 잘하고 계시는데 임도를 굴착하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굴착 후에 다시 다짐이나 이런 것, 그다음에 위에 보도블록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나서 경사면이나 그런 부분을 안 맞추다 보니까 시가지 같은 경우 건물 있는 쪽으로 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사를 하실 때 가능하면 보도블록 설치나 이런 것을 서로 맞춰서 공사를 같이 하면 좋은데 부득이하게 보도블록 먼저 작업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굴착을 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다짐도 더 꼼꼼하게 하고 특히 물빠짐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냥 보도블록을 덮어만 놓거나 깔아만 놓는 게 아니라 경사면이나 이런 것, 배수로 쪽으로 해서 경사를 잡아서 할 수 있게끔 이 업체에 당부를 해서 이번 수해로 인해서 물빠짐이 잘 안 됐던 부분이 꽤 여러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고 권고를 드립니다.

예,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주요현안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관내 수많은 생활체육 관련 시설을 관리하시고 조성하시고 하여튼 추후 2차 민원들 해결하시느라 정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음성ㆍ금왕ㆍ대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중에 금왕 1만 3,371㎡, 원래 기존이 2만이었는데 1만 3,371㎡은 금빛체육센터 옆으로 갔기 때문에 줄어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하천 기준이었으면 2만이었는데 금빛체육센터 옆으로 가면서. 그런데 거기다가 또 맹동은 거의 비슷한 면적인데 여기는 9홀이고 여기는 18홀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추진하신 회원분들 회장님들이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고 의견이 바뀌고, 뭐 당시에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의 주인은 군민이라 저도 알면서도 하여튼 진행이 되면서 확장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권고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입니다, 추후. 벌써부터 민원이 들어오면 실제로 사용이 활성화된다면 2차 민원은 추가적으로 올 거라는 것은 소장님이 더 인지하실 거라 생각하고 옆에 부지 토지매입을 더 하든, 펜스를 뒤로 밀든 해서 2차 민원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반영하든 내년도에 반영하든 해서 미리 선제적인 대응을 요청드리고요. 생극은 4,438㎡에 17홀 해서 응천 반대편에 추가 조성한다고 군수님이 대회장에서 공언하셨는데 현재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요?

생극면 주민들이 반대편 하천좌안에 추가로 설치해달라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정리된 다음에 그때 가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극 주민들은 생극에 집중 투자해달라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맹동에 했고, 지금 금왕에 추진하고, 또 저희 사업 계획대로 대소에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생극을 더 확장하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여간 사유지 때문에 금방 추진은 어렵다고….

어렵죠. 저도 행사장에 있었지만 군수님이 너무 시원하게 공언하셔서 다소 걱정이 됩니다만 참고해 주시고요. 감곡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골프장사업자가 감곡도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추진하면서 그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극 건은 제가 이 내용을 전달할 겁니다. 후폭풍이 있을 건데 감안하셔야 돼요.

저희가 생극 골프장은 수해도 조금 피해를 봤는데 하천 고수부지가 홍수 때문에 범람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그래도 피해가 좀 덜한데 충주 단월 같은 경우에는 티하우스 같은 것도 물에 다 떠내려가고 폐허 수준으로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수부지는 지양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소장님 어쨌든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생극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네이버에 ‘생극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치면 ‘2025년 예정’. 수정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군민들에게 거짓말로 홍보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수정하시고요, 생극 소규모 생활체육공원이 이 안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추진하려고 올해 균특사업에 신청했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동의하지 않은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생극의 사업은 지난번에 거리에 군수님에 대한 현수막이 걸린 시점 이후로는 모든 사업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전에 했던 원안이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상황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소통의 원활하지 않음이 안타까워서. 그때 이후, 이게 그 원안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또 지금 제가 중간에 이런 얘기를 드리지 않으면 또 시끄러워지고 또 불필요한 그런 행위들을 하셔야 돼서 우리 공직자분들 실무에 전념하시고 또 민원도 해결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불필요한 행위를 하시면,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가 균특 신청할 때 기본계획 수립한 것대로 신청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대로 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일부 의견은 면사무소 뒤쪽 의견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 때 약간은 변동이 가능한데….

그러면 그게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면 꼭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해 주세요. 객관적인 팩트만. 이래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하는 사전작업을 꼭 부탁드리고요.

예,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어서 감곡에 그라운드골프장 화랑마트 뒤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1년 동안 이걸 한 수십 번 이상 소통했는데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군수님 후보자시절에 “해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교체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시원하게 확답을 하고 가셨어요. 1년 됐는데 문짝 한 300만원 들여서 고쳤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군수님은 한 번 시원하게 던지고 가지만 그 수많은 뒷감당은 제가 다 합니다. 힘들어요, 진짜. 그래서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느냐, 화장실 문짝 하나 고쳤잖아요.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거기 회원들은. “국유지라서 옮길 수도 없고 추가 설치가 어렵습니다.” 하면 “그 뒤에 양수장도 있고 국유지면 매입을 해서 우리 감곡면 그라운드골프장도 솔직히 면적이 작잖아. 그럼 넓혀줘.”라는 대답을 하시고 의견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국유지다 보니까 저희가 쉽지 않고, 아무리 국유지라도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의사표명을 꼭 해 주시고 “그러면 실내체육관은 언제 할 거야!”라고 질문을 하실 거예요. “실내체육관은 향후 이렇습니다, 이렇게 진행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감곡에 지금 역세권 개발사업하고….

그렇죠, 또 다시 역세권으로 들어가죠.

지금 감곡면 행정복지센터 이전사업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다 묶여 있잖아요.

그게 결정이 돼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그 감곡면 역세권 이 부서에도 그거, 이 부서에도 그거, 그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2024년도 7월 돼 있는데 도시과장님이 ‘그것은 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곡 사람들 또 분노하게 만드실 겁니까? 자꾸 안 되는 명분을 만들지 마시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설명을. 화장실 아무것도 아닌데 1년 내내 지금 군수님 비판 엄청 받아요, 이 화장실 하나 때문에. 제가 답답합니다, 진짜. 그래서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만저만해서 안 됩니다, 저희가 징계 받습니다, 이거는 저희 마음대로 하면 법을 어기는 겁니다, 설명을 하시면 되잖아요. 약속은 철석같이 해놓고 그 후속조치는 제가 1년 내내 되지도 않는 것 하고 있는데 맨날 핑계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리고 그라운드골프장 펜스 주변에 벤치, 제가 사진 보내드렸죠?

예.

그것 방향 바꾸시고요. 제초작업. 그것 이용을 하든 안 하든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거봐, 음성군 행정은 이거 벤치의자 방향 하나도 신경을 안 써.’ 하여튼 제가 그 지역의 회장님한테 민원을 받은 건데 그것 살펴봐 주시고요. 그건 좀 너무했죠? 이용을 하시든 안 하시든. 방향을 바꿔놔야 앉든지 말든지 고민이라도 하지 펜스에다가 의자를 붙이면 앉지 말라는 얘기죠.

그 설치 경위가 펜스 설치 전에 주민들 관람하시라고 그 방향으로 설치했던 건데….

그런데 거기에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 후에 펜스가 바짝 설치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앉으면 발이 펜스에 닿아요. 앉지 말라는 얘기예요.

회장님하고 상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방향을 돌려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금왕에 탁구전용구장, 이것도 역시 군수님이 시원하게 공언하시고 가셨는데 위치는 어디에 생각하고 계세요?

뭐 아직 사업계획은 없는데 저희가 금왕 금빛체육센터 부지 인근에 파크골프장 하고 나머지 토지에 부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물론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 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벌써부터 금왕에 파크골프장 2차 민원이 예상이 돼요. 제 할 일이 벌써 내년도에 이런 이런 일을 해야겠다고 벌써 계획이 세워지는 상황에서 전용구장을 금왕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금석리에 있는. 그 옆에다가 하시는 것은 어떠세요? 라지볼탁구회원분이 저한테 의견을 주신 건데 결론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은 오선리에 금빛체육센터 탁구장을 지으면 교통편 때문에 회원이 반 이상은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공감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럴 것 같아요. 일단 버스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운전미숙인 연세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클럽이 해체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소장님이랑 저랑 중간중간에 소통하다시피 하는데 체육시설은 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저기 분산되면 관리하기도 어렵고 유지관리비, 보수비용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금왕생활체육 게이트볼장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옆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거기 이용하시고 탁구치거나 게이트볼 칠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으는 효과를 위해서 거기도 한번 검토해주십사 이 의견을 드립니다.

나중에 사업계획이 수립된다면 설치위치는 뭐 변경 가능합니다.

금빛체육센터는 지금 거기 설치되는 벌써부터 모든 것들이 다 저한테 민원이고 다 지금 그런 것으로 어려운 상황에, 저한테 개인적인 애로사항이 계속 있는데 그래서 차라리 너무 외곽으로 빼면 또 이것도 ‘부족하다, 모자라다, 교통편은?’ 이것 다 어차피 예산이잖아요. 음성군만큼 체육시설 이렇게 많은 데도 없는데 그걸 관리비라도 조금 유지보수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금왕의 게이트볼장 옆에다가 설치하는 건으로 좀 선회하면 어떨까.

나중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당장은 추진할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감곡은 앞으로 우리 모든 유관 부서장님들이 명심하셔야겠지만 감곡역세권의 핑계와 명분을 대고 예산이 사실 없고 당장 할 수 없지만 그런 명분을 세워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결론적으로는 역세권이 안 되면 이것 다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자꾸 그 명분을 세우시는지, 지금 도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예산도 안 내려오고 있는데.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명분을 내세우지 마시고 다른 명분을 찾으세요. “예산이 없습니다. 기다려주세요.”라고 하든가.

사업 위치만 확정된 거지 저희가 부지는 감곡생활체육공원 옆에 부지 사놓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는 추진할 수 있습니다. 뭐 저희가 아예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역세권 개발사업에 또 저희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 빼놓고 그냥 생활체육공원 옆으로 간다는 것은 주민들 활용도도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시내에 있는 게 주민들 체육관 활용도가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추후에 상업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결정을 하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가지만 챙겨주세요. 작은 것부터 하시죠. 어차피 먼 미래는 먼 미래고 변수도 너무 많기 때문에 감곡에 화장실 건은 꼭 있는 그대로 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만저만해서 안 되니까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의원님께도 그러지만 저희도 그렇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1년이 지났어요.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짝 하나 고쳐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생극, 이거 제가 수해 때도 파크골프장 갔지만 거기 회원분들 2분이랑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은 확신을 하고 계세요, 그 2분은. 저한테 ‘군수님이 해준다고 했어, 너 몰랐지?’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예, 회장님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말았지만 지금 상황을 인지를 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설명을 하셔야 돼요. ‘이만저만해서 오래 걸립니다. 기다려주십시오.’ 내일모레 되는 것처럼 인지하고 계세요. 또 사고 날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생극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원남 소규모 생활체육공원이 균특회계를 9월에 받으시는 거죠? 받으셔야만 가능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생극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유창원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생극면민들과 충분한 토의와 교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금왕 파크골프장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원이 부의장님한테도 많이 들어오지만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해 주시고요. 지금 혁신도시 실내수영장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한 민원 많이 받으셨죠?

예.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시공사랑 현지조사 거쳐서 하자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바로 처리를 물론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회사가 직접 공사를 하셨는지, 아니면 하도급을 줘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자보수 중요합니다. 꼭 해야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신 건물에 그렇게 하자보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공공건물에 대해서 하자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분명히 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가지만요, 삼성 게이트볼장 이전부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 위원회에 토지협의 정도만 하고 있고 실제로는 별다른 추진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얘기했던 그 부지는 아니고 다른 부지?

저번에 그 부지를 협의를 해달라고.

나중에 추경에 그것 반영할 수 있어요?

협의가 되면 예산을 세우든지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삼성에도 파크골프장 추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저희가 각 읍면별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회계과

회계과장 이창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5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