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충후
이충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개발지원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어제와 같이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노춘희입니다. 2015회계연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건설과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115억 1,025만 323원, 예비비 사용액 7억 2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544억 3,033만 7,323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72억 3,781만 7,93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5억 3,896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6억 5,355만 4,30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효율적인 치수경영 사업으로 소하천 및 하천정비 사업은 전년도이월액 4억 5,909만 9,3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19억 8,492만 9,300원입니다. 지출액은 91억 7,123만 5,880원이며 이월액은 27억 861만 2,800원이고 집행 잔액은 1억 508만 62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92쪽 중간에 낙동강친수시설 관리 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93쪽 상단에, 지역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시·군도 확·포장사업 예산현액은 56억 1,853만 3,624원입니다. 지출액은 29억 257만 3,830원이며 이월액은 26억 950만 6,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1억 645만 3,794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단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예산현액은 101억 766만 1,373원입니다. 지출액은 52억 6,021만 7,470원이며 이월액은 48억 1,718만 1,970원이고 집행 잔액은 3,026만 1,933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장 394쪽 중간에 교량가설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 예산현액은 52억 6,724만 5,840원입니다. 지출액은 40억 9,113만 5,620원이며, 이월액은 10억 4,466만 6,960원이고 집행 잔액은 1억 3,144만 3,26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95쪽 하단에 농업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예산현액은 101억 9,142만 2,960원입니다. 지출액은 60억 1,691만 8,920원이며, 이월액은 41억 403만 3,010원이고 집행 잔액은 7,047만 1,03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97쪽 하단에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예산현액은 103억 5,105만 3,226원입니다. 지출액은 89억 1,379만 6,240원이며 이월액은 12억 3,515만 2,830원이고 집행 잔액은 2억 210만 4,156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00쪽 중간, 행정경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02쪽입니다. 602쪽에 예비비지출입니다. 지출 결정액은 총 5건에 7억 200만원의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지출을 결정하여 5억 1,943만 7,410원을 지출하고 1억 7,193만 5,990원 이월하였으며, 1,062만 6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632쪽입니다. 세입예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03억 9,957만 4,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1억 8,724만 8,970원이며 수납 총액은 91억 7,664만 6,250원이며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659쪽입니다. 659쪽에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포함 예산현액은 103억 9,957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87억 785만 5,799원이고 이월액은 13억 1,742만 8,360원이며 집행 잔액은 3억 7,428만 9,841원입니다.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23억 3,879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9억 4,151만 6,270원이며 이월액은 1억 57만 6,360원이고 집행 잔액은 2억 9,670만 2,370원입니다. 세부사업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60쪽 중간에 골재채취장 운영사업 예산현액은 52억 3,842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9억 4,536만 6,870원이며 이월액은 12억 1,685만 2,000원이고 지출잔액은 7,620만 5,121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61쪽 상단에 행정운영 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어째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렇게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가 이렇게 많나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보상협의 지연이라든지 뭐,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또 추경 예산편성 이런……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럼 우리 행정에서 민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 얘기밖에 더 됩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나름대로 민원해결을 위해서 이제 한 것도 있고 예산이 이제 추경에 수립한 사업들도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절대공기 총괄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이제 공기가 1년 이상 가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국장님!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우리 경제개발과에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경제……
충후
이충후위원장
경제기업과에.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경제기업과의 예산은 저희들 전체 이월금액까지 해 가지고 172억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지금 건설과에 이월금하고 집행 잔액하고 똑같아요. 지금 일개 잔액하고 지금 현재 사고자체 남은 것이 경제기업의 1년 예산하고 똑같은 지금 현재 취지가 되어있는데 이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해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명시이월하고 지금 잔액하고 이렇게 맞먹는 이런 추세에서는 우리 국장님 예산을……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나름 뭐, 이유는 있겠지마는 앞으로 이월예산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과다하게 너무 잡아놓고 지금 현재 딴 데 쓰지도 못하고 상주시 예산이 없다고 난리지기고 농민들은 지금 현재 울부짖고 있는데 일개 부서에서 일개 과에 잔액이 남아 있는 금액이 일개 과 총 1년 예산을 갖다가 남는 사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래도 또 연도 폐쇄기가 2월에 있다가 12월로 당겨짐으로 인해서 이게 이월되는 예산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게 많아도 얼마나 됩니까? 그게, 당겨진다 해도 그 예산이 조금 그래도 한 2∼30억이라 하면 좀 이해가 되지만 그래, 자체 지금 일개 과 170 한 억이라면 한 180억이라는 그 자체 명시이월 시키고 지금 현재 잔액을 남겨놓고 이렇게 추진하면 그것 때문에 항시 시민들이 뭐라 하는 거예요. 이 자체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393쪽에 보면 지역도로망 확충에 시·군도 확·포장 사업에 전년도 이월액이 23억 7,719만 1,624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음연도 이월액이 26억 950만 6,000원이에요. 이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393쪽 상단부에 있지요? 시·군도 확·포장 사업에 전년도 이월액이 23억 7,700이거든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1년 동안 살림살이 하고 26억 900만원이에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래 이제 도로사업이 이게 시·군도 사업이 이제 연차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이월해서 또 넘어온 사업을 집행을 또 하고 연초에 또 계약을 해가지고 가면 연말 안에 마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연말에 못 마치고 또 이월이 돼서 그래서 지금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홍구위원
전부다 시·군도 확·포장 사업뿐만이 아니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한 57억 6,000만원이 이제 전년도 이월액이 됐는데 또 이월액이 48억이 넘어, 그래 전반적으로 이제 도로 확·포장사업 하면서 계획을 이래 조금 과다하게 세우거나 조금 직원들이 성의를 덜 보여 가지고 못하는지 조금 의아스럽네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여하튼 뭐, 연초에 조기에 발주해서 연말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저도 뭐,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올해 그러니까 다음연도 이월액하고 전년도 우리 이월 받은 거 하고 계산하면 50억이 넘어요. 이 원인이 우리 회계연도가 조금 당겨져 가지고 이런 원인이 생겼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뭐, 집행을 잘못해가지고 50억이나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줄여줘야 되는데 매년 늘어나거든 이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래 이번에 늘어난 거는 연도 폐쇄기가 두 달 당겨져 가지고 이제 좀 늘어난 걸로 이래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건설과 사업은 이게 단기사업이 아니고 1년 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좀 많습니다. 앞으로 연초에 조기에 시행해서 앞당길 수 있도록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또 397쪽에 농로 용·배수로 공사도 이월액이 많고 농민들이 농수로를 요구하고 이러는 게 있으면 시급하고 이런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농수로는, 좀 조기발주도 해주시고 397쪽 하단에.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농로 용·배수로의 사업은 이제 추경에 또 예산을 많이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도 명시이월도 많고 지금 여기 또 잔액도 많이 남아있고 이렇게 과다책정을 해가지고 이런 경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지요? 이랬을 적에 또 농민들은 애타잖아요? 빨리빨리 시행을 해줘가지고 일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행정에서 안 따라줘요. 솔직하게, 안 그렇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하여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농민들이 애로가 없도록 좀 빨리 발주를 해주고 돈은 놔두고 발주는 못하는 이런 현상은 말이 안 되거든요. 예산이 안 내려와서 없어 가지고 못한다면 그거는 이유가 되는데 돈이 있으면서 안 한다하는 거는 이게 농민들을 되려 애먹이는 거만 돼요. 시민들을 좀 편하게 해주시도록 되려 노력을 해주셔야지 그지요? 좀 업무가 과중되고 많더라도 좀 이런 거는 잘 해가지고 잘 되도록 이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꼭 부탁하고 내년에는 이월액이 적도록 그래 해주세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전체 계시지마는 우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너무 많고 농민들이 해달라는 자체도 상시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며 명시이월 총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어느 누가 생각을 해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안 뛰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건설과와 같이 중요한 부분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장봉구입니다. 2015회계연도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및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에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 현액은 23억 9,496만 3,000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24억 1,680만 9,479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4억 1,593만 2,589원, 미수납액은 87만 6,790원, 이월액은 87만 6,790원입니다. 징수현황으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학교용지 부담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금, 임시적세외수입인 전문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그 외 수입으로 배전선로 시설부담금 정산액 7건과 지난연도 수입이며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으로 국토환경디자인 주거급여 사업과 도비보조금인 주거급여사업,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오봉교진입 소로 확·포장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402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84억 1,968만 6,340원으로 이중에 212억 8,744만 6,480원을 지출하였으며 65억 5,130만 3,68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억 8,093만 6,18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이월사유는 사업기간 미도래, 토지보상협의지연 등이고 집행 잔액은 10% 절감분과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과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연구용역비는 상주시 토지적성평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전년도에 이월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칸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예산현액 177억 7,600만 3,000원이고 130억 2,961만 1,730원을 지출하였으며 44억 7,074만 4,30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억 7,564만 6,97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칸에 대로는 화개교, 북천교의 확·포장공사와 버스터미널 한전간 대로개설 공사에 따른 입찰 잔액과 유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상단에 중로도로 확·포장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액 현액은 41억 2,296만 4,590원이며 그중에 29억 4,334만 6,240원을 지출하고 11억 6,148만 8,0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814만 300원입니다. 밑에 소로는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의 현액은 89억 1,530만 8,000원으로써 집행 잔액은 6,997만 4,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4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1,250만원으로써 상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작년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과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40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는 예산현액 9억 6,803만 7,000원이며, 그 중에 8억 7,240만 5,85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9,563만 1,15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가로등 전기요금, 읍면동 보안등 유지보수비, 보안등관리시스템 유지비, 가로등원격제어 통신비 등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시설비는 보안등 신설 및 이설, 정비, 가로등신설 후 남은 공사비 집행 잔액 및 10%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밑에서 여덟 번째 칸에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에 사무관리비 잔액 1,156만 7,000원은 민간전문가 검토수당, 회의참석수당 잔액이며 연구용역비잔액 1,416만원은 국토환경디자인시범 연구용역비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밑에서 일곱 번째 칸 함창 주공 공동주택 어린이공원사업 2억 원은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래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낙양지구 도시저소득사업 이월액 3억 7,207만 1,230원은 토목공사, 전기 및 폐기물공사 등으로써 공사기간이 금년 9월로써 준공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408쪽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으로써 주거급여사업이 되겠으며 예산현액은 국·도비포함 23억 9,950만원이고, 22억 5,467만 6,57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 4,48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17억 9,519만원은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료를 지급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하반기 포함 약 3,400가구에 지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998만 3,430원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억 8,200만원 LH로 위탁한 주거급여수급자 수선 유지급여 사업으로써 지급 후 잔액은 1억 1,554만원이 되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재무활동입니다. 예산 현액은 20억 5,004만 5,000원으로써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5억 원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 573쪽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전용은 주거급여사업 전담기관이 당초 민간위탁에서 공기관의 LH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변경되어 4억 8,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684쪽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1,171만 1,000원을 포함한 6억 1,458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억 1,890만 5,2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분,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87쪽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사업별 조서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1,170만 1,000원을 포함하여 6억 1,458만 9,000원입니다. 지출은 보상 8건, 철거 2동 측량 및 감정평가 등에 4억 6,689만 9,000원을 지출하고 1억 4,500만원 이월하였으며 277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5년도 일반회계 및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405쪽에, 가로등설치 유지관리,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9,563만원이 남았네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
임부기위원
예산은 제가 가서 얘기를 해보면 만날 없다하고 예산이 남으니까 이게 문제점 아니라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시설비하고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입니다.
임부기위원
아이, 가로등도 있고 한데 예산이 남았는데 아이 그래 좀 이 지역에 불편이 있어 가지고 좀 해 달라 하는데 예산이 남아있으면서 안 해주면 이거 뭐해요? 그래.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래 과목이 시설비하고 공공운영비 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이건 그러면 공공운영비가 남았는거라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건 공공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좀 돈이 한 6,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10% 뭐, 유보금이라든가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9억 5,000에 그러면 10% 절감해 가지고 남았는 금액이라고 그래도 쓸 수는 있잖아요? 적을 수 있고 그렇지 안 그래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뭐, 굳이 필요하면 예산계에 협의해 가지고 쓸 수는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쓸 수 있는데 그래 자꾸 없다하고 이러니까 지역민들에서 안 해준다고 욕만 얻어먹게 하고 또 402쪽에 중간에 연구용역비에 왜 사고이월이 이렇게 금액이 커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사고이월은……
임부기위원
뭣 때문에 그래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도시기본계획 하고 관리계획입니다. 그래 금년도까지 사업이라 가지고 12월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준공기한이 지금 미도래 됐습니다.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지금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된 겁니다.
임부기위원
올해는 다 쓰겠네요? 그러면.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올해는 다 씁니다.
임부기위원
예. 사고이월이 돼가지고 좀 문제가 있나 싶어서 그래……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임부기위원
또 406쪽 상단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사업 이게 사고이월이 1억 8,900이 나오고 이러는데 이거는 원인이 뭐라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406쪽……
임부기위원
406쪽 상단.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아! 간판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지금 읍성문화의 거리 소주골목 지금 간판개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거기……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소주골목에 지금 간판……
임부기위원
소주골목에 하는데……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부기위원
작업을 다 했잖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판개선사업 민간자본 보조인데 이거는 이제……
임부기위원
자꾸 말썽이 자꾸 생기는 것 같고 이런 것 같던데.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래 그게 지금 남은 사람들이 어떤 업종인가 하면 솔직히 이건 다 노래방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간판을 개선하면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간판을 돌출간판을 해 달라, 2개 이상 해 달라. 그 다음에 창문에 가리고 있는 여자들 같은 판넬 같은 거를 정비를 하라하니까 그건 못하겠다.
임부기위원
말 그래도 몽땅 다 해달라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다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는 못하고 우리한테 서로 동의 되는데서 그 부분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몇 집은 지금 못합니다. 미동의 17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부기위원
그래 이런 계획이 사전에 완벽하게 설계도 하고 또 어떻게 해주는 부분을 잘 해가지고 서로 계약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 행정은 뭐 떠들고 해 달라하면 다해주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이런 인식을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또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거기 소주골목에 환경개선사업 했는 게 타지하고 보면 사실은 좀 어때요? 수준이 어때요? 솔직한 얘기로.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래 위치 선정에서 조금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보고 문제라기보다도 위치 선정이 조금은 안 맞은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산 자체가 타 지역에서는 수십억씩 투자됩니다. 그 다음에 길도 넓고 그래서 뭐, 여러 개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판개선사업은 4억 1,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사업 해가지고 지중화 했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이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외부에서도 와서 보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이런 좀 잘하는 이런 사업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래가지고 좀 잘해줘야 되는데 참 다른 지역보다는 보면 대비가 되면 너무 조잡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고 또 이래 스케일이 조금 크게 좀 만들어 가지고 잘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돼요. 제가 이번에 블라디보스토크를 한번 가보니까요. 차 없는 거리 만들고 잘해놨는데요. 거기 우리보다 훨씬 후진국인데요. 잘 해놨어요. 이게 그래 좀 어디 이제 우리가 또 선진지견학도 많이 가시잖아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이랬을 적에 가서 외부에도 좀 확실히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또 사고이월도 생기고 이러니까 이걸 잘 해주도록 해줘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408쪽에 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급여에서 민간위탁금에서 이게 전용을 하셨네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로……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4억 8,200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창수
안창수위원
예. 위탁금을 이게 지금 전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안 그래도 본예산하고 추경 예산을 지금 작년에 것 가지고 있는데요. 보니까 확인한 결과 작년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추경에 또 감했어요. 감하고, 이래 예산 뭐, 이제 여건에 따라 변동할 수는 있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그렇게 하셨어야지 이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작년 상반기에는 우리 과에서 했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상주자활센터로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법이 7월 1일부터 개정되면서 LH로 이제 위탁기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용한 금액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지금……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상반기에는 작년 7월 이전에 하다가 저희들이 주거급여 사업이 작년 7월 1일부터 우리과로 주거급여사업만 넘어왔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LH에서 했는 부분은 맞는데요. 과장님! 도시과에서 했는 예산이에요. 지금 예산서를 제가 갖고 있는데 제가 잘못 보는지 모르겠는데 주거급여 수선비 해가지고 7억 8,000이 국·도비가 다 여기 되어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사회복지과가 나옵니까? 본예산에 예산이 잡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래 공기관에 대한……
창수
안창수위원
공기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에서 지금 공기관에 대한 걸로 전용을 하셨어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용했습니다.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전용을 하셨는데, 그런데 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잡았다고 그래요? 제가 추경예산도 지금 갖고 있어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래 7월 1일 이전에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우리 주거급여 사업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위탁기관이……
창수
안창수위원
LH로 해가지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LH로 됐습니다. 우리 상주자활센터에서 그 동안 계속 민간위탁금으로 지급을 하다가 이제 전국적으로 LH로 위탁하게 되면서 공기관으로 바뀌었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공기관으로 그래 바뀌었다 하고 전용을 했다고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 예를 들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목적, 예산 상황 금지,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이 4건에 대…… 2건이죠? 국민기초생활급여 이제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집행 잔액이 발생됩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집행 잔액은 이제 저희들이 LH로 위탁을 해가지고 하다가 당초에는 이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하는 보수기준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다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장님! 결과적으로 이제 작년 예산이 이렇다 치고 재작년에는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줄 때 보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할 때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작년 말고 재작년에는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주면 이게 사실 안 남지요. 이렇게 발생이 안 되지요. 집행 잔액이.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래 저희들 LH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을 해주면 공사를 하다가 보수입니다. 보수,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가구 기초수급자한테 보수하면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가지고 1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했을 때는 이게 예산이 안 남아요. 안 맞습니까? 주고 나면 끝이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맨 정산하면 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거야 얼마 안 남지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많이 남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바뀐…… 작년에 LH로 해가지고 이걸 바뀐 이유에 대해서 작년 말고 전년도까지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게 사실 전자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내용 자체를 잘 인지를 못해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이게 보수기준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상지를 선정을 해주면 LH에서 현장을 나갑니다. 현장 가서 보수는 LH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650만원어치 하려했는데 현장에 가면 한 400만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이 지금 72명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정산결과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초계획 대비 수선했는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집행 잔액이 예를 들어가지고 10% 남길 부분이 있고 안 남길 부분이 있어요. 물론 회계법상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임부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주민을 위해서 말입니다. 필요한 부분은 뭐, 운영비라도 사실 그 부분에 그런 부분은 전용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수요는 많은데 꼭 굳이 10%씩 그래 할 필요가 있어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사실 전용을 하든지 그래 해야 할 부분이지 시민을 위해서 다른 거는 전용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니까 내가 잠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우리 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마는 406페이지에 밑에 하단에서 일반보상금 270만원.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270만원 말입니까? 행사실비……
충후
이충후위원장
이거는 어째 사업을 안 했나?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1억 5,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받았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1억 전체.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국토환경디자인 해가지고 사업을 발주를 하고 이거는 270만원은 2차에 저희들이 2차에 심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선정된다면 견학을 간다든지 벤치마킹을 가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주민협의회 하고 주민협의회 운영해 놔서 견학을 가려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270만원 2차에 가서 전국 6개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 쓰지를 못해 270만원은.
충후
이충후위원장
선정을 잘못했다는 부분은 뭣 때문에 선정이 잘못되었는가?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래 이제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 가지고 1차에는 1억 5,000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2차도 대비해 가지고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벤치마킹 가려고 이제 행사실비라든지 회의하려고 준비를 해놨었습니다. 270만원을 그런데 대전 가 가지고 보니까 1억 5,000인데 맨 선정된다면 그건 실시설계비 이고 그 다음에 뒤에 시설비는 안 내려옵니다. 없습니다. 시설비가,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서 선정되더라도 설계비만 받아서 설계만 하고 그걸로 끝인 이런 사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지자체에서 큰 메리트를 못 느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 하려고 270만원을 세웠다가 그냥 이렇게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다른 부서와 같이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개발지원과장 김욱기입니다. 2015회계연도 개발지원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개발지원과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5억 6,396만 9,240원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311억 4,142만 5,24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51억 318만 4,7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4억 1,275만 4,300원으로 명시이월이 50억 5,655만 740원, 사고이월이 3억 5,620만 3,560원이 되겠으며 집행 잔액은 6억 2,548만 6,200원입니다. 411쪽 상단입니다. 사벌 묵하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20억 444만원으로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전액 명시이월 사유는 입주자 주도형으로 마을정비교육 지정 등 행정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411쪽 중간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전년도 이월액 16억 3,514만 7,370원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155억 2,641만 7,370원입니다. 지출액은 136억 9,499만 2,020원이며, 이월액은 15억 2,179만 4,580원이고 집행 잔액은 3억 963만 770원입니다. 412쪽 상단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은 예산현액은 117억 7,523만 2,400원입니다. 지출액은 99억 2,032만 6,940원이며, 이월액은 18억 4,351만 9,270원이고, 집행 잔액은 1,138만 5,740원입니다. 414쪽 중간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예산현액은 8억 6,810만 3,290원입니다. 지출액은 7억 8,493만 7,530원이며 이월액은 4,3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4,016만 5,760원입니다. 다음은 도계 정비사업 예산현액은 2억 6,119만 6,470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 5,376만 6,020원이며 집행 잔액은 743만 450원입니다. 414쪽 하단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6억 972만 8,710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 5,045만 5,910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5,566만 2,8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는 저들 경상북도하고 공유재산 4차분 교환 차액이 되겠습니다. 415쪽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지원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개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11쪽에 중간쯤 보면 주민숙원사업 사업비가 15억에서 3억 이상이 집행 잔액이 생겼는데 이건 무슨 이유로 그래 됐습니까?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10% 절감분하고 입찰 차액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10% 절감을 하고……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입찰 잔액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입찰 차액.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잔액.
준섭
조준섭위원
주민숙원사업도 이게 10% 절감을 해야 되는가요?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산 절감부터 10%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준섭
조준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방금 우리 조준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개발사업에 총 예산이 한 29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명시이월이 이제 사고이월하고 한 34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잔액이 6억 2,400이 전체적으로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입찰 잔액하고 예산 10% 절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주민숙원사업에 뭐, 10% 절감이라는 그런 거 넣은 게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시급한 게 우리시에서 주민숙원사업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10%를 절감한다 하면 이거 말이 안 되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각 읍면에는 뭐, 큰 공사 100m, 200m 서로 해달라고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10% 절감이라 하면 뭘 해서라도 예비비라도 지금 급하면 예비비라도 쓸 그런 실정에 있는데 그걸 절감을 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하면 말이 안 되지요.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이……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그거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아이, 이거는 예산계하고 상의할 일이 아니고 과에서 명백하게 결정을 해서 이 6억이라 하는 돈이 적지는 않잖습니까? 공사를 해도 한 3∼40건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이런 걸 그래 절감해 가지고 남겼다 하는 거는 입찰 잔액은 또 이해가 갑니다. 그 잘못해 가지고 또 남으면 또 우리가 추가로 요구를 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요구 하면 또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건 뭐, 이해를 합니다마는 절감 10%는 좀 이해가 안 가니까 앞으로 우리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해서 절감부분이라 하는 말을 없애도록 해서 잔액이 좀 적게 남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계에서 일단 절감분을 떼어놓고 그래 예산을 하기 때문에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절감분을 좀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예산절감이라 하는 거는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이제 예산절감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우리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실제로 몸에 와 닿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 10%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앞으로 예산계하고 얘기할 그런 위치가 안 되고 이런 거는 과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상의를 해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잔액이 좀 안 남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내나 같은 얘기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게 예산절감이라 하는 얘기를 넣으면 예산을 10% 얹었다가 내나 절감해가지고 놔두면 그게 똑같은 거예요. 왜 예산절감이라 하는 얘기를 왜 여기에다가 넣느냐 이거지,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예산을 적정한 단가에 딱 해가지고 예산을 짜놓고 거기에 대해서 맞추어서 써야 되지, 그래가지고 무조건 억지로 10%를 행정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절감을 한다하면서 10%로 또 남겨놓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이월해 가지고 쓰도록 반복 그러는 것 보다는 저는 정확한 금액을 예산을 짜 가지고 거기에서 집행하고 제로베이스가 되려 좋은 거예요. 우리 국장님 그래 생각 안 해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그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주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위에서 또 예산을 10% 절감을 하라고 하니까 예산파트에서 이 예산을 묶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100원이 섰는 것 같으면 90원만 쓰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위에서부터 지침이 또 10% 절감하도록 지침이 내려오니까……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10%가 또 얹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절감을 하면 맨 그게 그거 아닙니까?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아니, 그러니까 사실상……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위에 상부 지시가 그렇다 해도 우리 상주시는 안 되면, 아니면 아닌 걸로 바꿔야 됩니다. 나는 그래 생각해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이게 우리 자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임부기위원
아이, 그러면 예산은 그래 10% 올렸잖아요? 그러면 더 올려놨다가 10%절감하는 거 아니에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런 식입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렇잖아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사실상 100원을 세워 놨다가 90원 밖에 못쓰게 하면 10원을……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반복을 하는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감사라 하는 게 뭣 때문에 감사를 해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아니, 그게 감사가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이제 예산을 한목에 전체를 절감을 할 목을 묶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임부기위원
그런데 자……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부득이한 경우는 일부분을 이제 풀어줍니다. 일부분을 풀어 예산계 해서 풀어서 쓸 수는 있는데 그거를 가급적이면 명분이 없으면 사실 안 풀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말했듯이 사실상 시설비에서는 묶지 말아야 되는데.
임부기위원
예. 안해야 되지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아까 전에 말마따나 운영비나, 관리비나 뭐, 이런 쪽에서는 묶어도 되는데 이거를 그 돈만 하니까 얼마 안 되니까 전체 예산을 10%를 만들어라 하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이래 나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뭐, 시설비에 더군다나 개발과 같은 데는 공사비인데 깨놓고 얘기지, 10% 절감해 가지고 부실공사 하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를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진짜 옳은 단가를 주고 단가 계산을 잘해줘야 됩니다. 첫째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그거는 물량이 주는 것이지 내용이 주는 게 아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거는 예산파트 할 때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감분을 조정하는 방도로……
임부기위원
그래 결국은 이게 미어치나 매어치나 그런데 상부지시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 우리가, 그래서 내가 이거는 우리가 상주시라도 변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 안하려 하다가 그래 두 번 하지만 보충적으로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그래 시 자체로 살 수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그거 변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이게 시 자체로 살 수 있는 게……
임부기위원
무조건 모든 것이 다 대비로 10%는 무조건 남겨놓고 잔액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잔액 안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면 어떡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전체 가격 이거는 목표의 량이 있으니까 목표 그걸 조정하면서 이제 묶다보니까……
임부기위원
다음 감사 때 여기 대비 내가 10% 절감했는가 안 했는가 다 계산해가지고 또 따집니다. 그거, 안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서 이게 서로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상부지시가 그렇다하고 그러더라도 우리는 정확하게 해놓으면 아무 관계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예. 과장님!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짚었던 부분을 저도 같이 공감하는 바이고 과장님 이런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공사하다가 뭐, 5m, 10m 이렇게 부족해 가지고 공사마무리 못하는 이런 경우도 더러 있지요?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뭐,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아이, 그거 지난번에 의회 때 질의가 있어 가지고 저들이 1회 추경에 예산을 좀 세웠었습니다. 봄에는.
안경숙위원
그래서 그게 좀 100m, 200m 포장하고 공사하다가 수로 놓다가 그 다음 구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몇 미터 안 떨어지는 거 이런 것 안 됐던 거 들어온 거 몇 %나 해결하십니까?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지금 제가 자료는…… 올해 저들이 파악은 좀 물량이 돼가지고 최대한 그런 5m, 10m 놓으면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연결해 주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는.
안경숙위원
저쪽에 이제 저희 그쪽 민원 들어오는 거를 보면 해 나가다가 조금씩 떨어지는 거 사실 이거 예산 얼마 안 들거든요. 다음에 공사업자 붙이려 그러면 공사업자 안 붙습니다. 하는 김에 조금만 더 지원을 하면 포장하는 거 뭐, 5m, 10m 더하는 거 몇 푼 안 들어가잖습니까?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런 거는 사전에 설계를 할 때 추후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설계할 때부터 그런 거는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리고 414쪽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아, 잔액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들이 경상북도하고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하면서 토지교환 했습니다. 건물하고, 명시이월 해가지고 저들이 이제 감정하다 보니까 당초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이제……
안경숙위원
어떤 건물하고 교환을 했다고요?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저들이 4차 할 건 지금 잠사곤충사업장부지 건물 두동입니다.
안경숙위원
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거라고요?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에 대한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부서와 같이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창완입니다. 농촌지원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5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91억 3,129만 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7억 4,492만 7,670원입니다. 지출액은 94억 4,821만 9,594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4,137만 7,91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2억 8,662만 1,166원으로 예산액 대비 2.9%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농촌지원과 예산은 26억 665만 9,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1,753만 5,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9,909만 1,553원으로 예산액 대비 3.7%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 잔액 발생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구축입니다. 예산액은 13억 1,481만 1,000원으로 지출잔액은 7,877만 9,635원이며, 예산액 대비 5.9%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잔액 발생사유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 및 견학에 농촌지도사업 홍보물제작 등 일반수용비 집행 잔액과 북부분소 CCTV설치, 내서상담소 철거계약 잔액 359만 9,000원입니다. 45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명시이월 334만 3,000원은 기술센터 청소용역 1월분 집행액이며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은 7,518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21%의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공공운영비 예산 10%절감 유보액과 본소 및 상담소 난방을 냉·난방기로 가동하여 연료비에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차량 선박비 잔액으로 추후에는 계획성 있는 예산수립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단위사업 농촌인력육성입니다. 예산액은 5억 5,160만 5,000원이며 지출 잔액은 567만 7,560원으로 예산액 대비 1%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단위사업 농가소득향상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4억 4,710만 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1,753만 5,000원으로 지출잔액은 1,362만 8,982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잔액이 3%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이월사유는 신소득작목개발 보조사업 대상자의 포기로 사업대상자를 재선정하여 사업을 기간 내에 추진하지 못하고 이월하였습니다. 지출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중간부분 지역농업소득인 개발사업에 행사운영비 잔액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394만 7,872만원입니다. 458쪽입니다. 하단부분 국비 신기술보급사업 도시농업수요계층 맞춤형 기술보급 사업에 위탁교육계약 잔액 204만원입니다. 459쪽입니다. 중 하단부분 도비 귀농인 영농정착기술교육 지원에 견학여비 집행 잔액과 현장실습교육지원금 집행 잔액 369만 8,000원입니다. 다음 470쪽입니다. 2015년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농기계임대사업이 연구개발과에서 농촌지원과 업무로 이관되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 상단부분 단위사업 농기계훈련 및 운영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4억 351만 9,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3억 2,739만 2,670원입니다. 지출잔액은 1억 81만 7,385원으로 예산액 대비 3.7%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예산현액은 9억 3,871만 9,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4,889만 2,810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서부분소 부지매입비 및 남부분소 콩 정선장설치 북부분소 노면포장공사 잔액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2억 4,000만원은 서부분소 부지매입비로 2014년 정리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성립 후 감한 공공운영비 4,500만원은 농기계임대사업장 서부분소 마당포장 및 펜스설치 공사예산으로 전용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국비 농기계임대사업장 건립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5,290만 4,67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1,765만 1,005원으로 예산액 대비 3%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 8,997만 5,910만원은 서부분소 펜스설치 및 포장공사비로 동절기공사 중단으로 금년에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출잔액은 서부분소와 북부분소건축 잔액과 감리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472쪽입니다. 단위사업 국비 주산지별 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이며 사고이월이 5,005만 9,000원입니다. 사고이월 이유는 국도비 교부결정이 12월에 되었으며 농기계구입 입찰과정에서 낙찰자포기로 차 순위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여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73쪽입니다.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촌지원과 세입결산 승인안과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과 같이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손상돈입니다. 2015년 회계연도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 결산승인 심사 제안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460쪽입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경쟁력강화 예산액 26억 8,102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 원으로 예산현액 30억 1,802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9억 8,306만 7,072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 잔액 3,495만 6,928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11.58%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소득화작목 육성은 예산현액 7억 4,850만 1,000원에서 집행 잔액 1,788만 694원입니다. 461쪽 중하단부입니다. 단위사업 농업정책기술보급 지원 예산현액 17억 3,99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4억 원으로써 예산현액 21억 3,990만원 중 예산절감분 집행 잔액 1,433만 4,154원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은 2013년도 단체급식용 GAP생산을 위한 쌀 도정생산시설지원 사업입니다. 462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사업으로써 예산현액 3억 1,000만원, 지출액 3억 829만 4,400원으로써 집행 잔액 175만 596원이 발생되었습니다. 463쪽입니다. 도비 최소저비용 고품질안정생산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3,900만원 중에 집행 잔액 269만 186원 발생되었습니다. 도비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 민간자본 사업보조 예산액 2억 1,000만원에서 집행 잔액 688만 1,800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도비 가축사육안정기술 민간자본 사업보조 예산액 2,400만원 중에 집행 잔액 없습니다. 다음 중간부입니다. 도비 병해충 예찰방제사업 예산액 1억 2,400만원에서 잔액발생 없습니다. 464쪽입니다. 단위사업 생명영농과학시설 사업으로써 예산액 1억 2,962만 3,000원에서 잔액 274만 2,080원 발생되었습니다. 자율절감분입니다. 465쪽입니다. 상단부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 예산액 4,315만원에서 집행 잔액 202만 5,780원으로써 집행 잔액 발생률 5.1%입니다. 중하단부입니다. 국비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 3,600원으로써 집행 잔액 없습니다. 이 사업은 위상차 현미경 외 8종에 걸쳐서 자산취득 한 내용입니다. 다음 국비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은 예산액 2,560만원으로써 집행 잔액 없습니다. 466쪽 마지막입니다. 국비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 재료비 1,125만 1,000원으로써 집행 잔액 없습니다. 이상으로서 기술보급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다른 과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연구개발과장 피정옥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연구개발과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연구 환경기반구축 및 기술개발지원 예산액 32억 247만 4,000원, 지출액 32억 3,632만 8,854원으로 집행 잔액은 1억 550만 2,906원입니다마는 아까 농촌지원과에서 농기계관련 예산은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연구개발활성화 및 농업경영 정보지원에 예산액 7,098만 1,000원, 지출액은 7,082만 5,540원이며 집행잔액은 15만 5,460원입니다. 다음 467쪽 하단 종자생산기반 구축에 국비 신기술보급 사업 생산비절감기술 예산액은 8,000만원, 지출액은 7,954만 3,909원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45만 6,091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68쪽입니다. 농업기술연구개발 농업연구 기반조성에 예산액 1,974만 9,000원, 지출액은 1,905만 2,840원이며 집행 잔액은 69만 6,160원입니다. 다음 과학영농시설 운영 작물환경기반조성에 농업미생물운영 예산액은 2억 9,219만 6,000원, 지출액은 2억 9,108만 4,2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11만 1,800원 되겠습니다. 다음 469쪽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예산액 3,662만 2,000원, 지출액은 3,478만 8,3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83만 3,700원입니다. 다음 국비 쌀소득 등 보전직불과 국비 밭농업직접지불, 국비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토양검증실 운영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72쪽입니다. 학습포장 운영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억 4,943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4,900만 7,670원이며 집행 잔액은 43만 1,330원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연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도 다른 과와 같이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명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서 승인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75쪽입니다. 상하수도 전체 예산액은 최종 예산 364억 2,638만 8,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6억 6,943만 4,033원, 예비비사용액 7억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07억 9,582만 2,033원입니다. 301억 4,112만 9,050원을 지출하고 105억 3,262만 129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2,306만 8,85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3%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일반회계 최종 예산은 32억 685만 8,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억 76만 6,300원, 예비비사용액 7억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3억 762만 4,300원으로 35억 4,898만 9,150원을 지출하고 7억 3,199만 8,470원을 2016년도로 명시월하였으며 명시월내역은 부속서류 52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663만 6,6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6%입니다. 다음은 476쪽 하단부분 하수도일반회계 최종 예산은 203억 1,948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2억 6,866만 7,733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35억 8,814만 7,733원으로 137억 3,979만 7,630원을 지출하고 98억 62만 5,659만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은 96억 6,028만 9,419원으로 부속서류 524쪽, 52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은 1억 4,033만 6,240원으로 부속서류 554쪽에서 55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4,772만 4,44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2%입니다. 다음은 478쪽 중간부분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일반회계에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은 125억 9,530만원으로 그중 상수도가 63억 6,930만원이고 하수도가 62억 2,600만원으로 125억 9,530만원을 지출하고 국고보조 반환금 3억 475만원 중 하수관급정비 BTL사업 임대료 2억 5,604만 2,270원을 반환지출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870만 7,73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하수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장님!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내가 다른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우리 475쪽에 보면 예비비 7억이 세워져 있지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런데 예비비 7억이 세워졌는데 어디어디 사업한 그 사업지역이 없어요. 7억 예비비를 어디에다 썼습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 하천수 이용하는데 썼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어디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
충후
이충후위원장
마을상수도……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하천수 이용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있어 가지고 그거를 다 없애려고 했는데 아직도 지금 다 못 없애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아직 다 못 썼나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다 하천수를 이용해서 치수하는 거를 다 못 없애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 7억에 대한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 자료 좀……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해가지고 어디어디 했는지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방관리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한방관리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이윤호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89페이지 세입결산서입니다. 2015년도 징수결정액은 14억 6,685만 9,573원이며, 그 중 총 수납액은 13억 8,143만 2,133원으로 과오납 반납액 807만 2,370원을 반납하고 실제 수납액은 13억 7,335만 9,763원이며 9,349만 9,81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입장료 및 사용료 기타 이자수입료 총 수납액이 9억 322만 9,613원이며, 그중 과오 반납액 807만 2,370원이며, 휴양림매점식당 2년분 임대료 중 취소원 제출에 따른 잔여기간 반납액으로 반납하고 8억 8,312만 5,400원 수납하였으며, 779만원은 기타사용료 미수납액으로 2016년도 1월 이월 수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중간 하단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억 6,893만 6,520원을 세입으로 수납하였고 내용은 재산매각수입금 4억 5,788만 8,800원과 그 외 수입 1,134만 1,420원이 되겠으며, 그 외수입중 미수납된 10만 4,700원은 농가주택 상수도요금 등 미수납액은 2016년도 이월 수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아래에서 네 번 째줄 지난연도 수입은 6,300원을 세입으로 수납하였고 2012년 한방사우나임대료 및 2013에서 14년 휴양림 식당매점 임대료 및 상수도요금 등 미수납 분으로 8,565만 1,01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하단부터 90페이지까지 보조금으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수납액 926만 6,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결산서 483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2015년도 예산현액은 30억 9,906만 1,150원이며 이중 27억 9,597만 9,040원을 지출하였고, 2억 원은 명시이월비로 이월하여 1억 308만 2,11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네 번 째줄 한방산업단지 운영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예산현액 8억 8,599만 9,150원 중 2억 원은 한방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장기용역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계약집행 잔액으로 5,041만 6,4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중 금년도 사고이월 예산으로 한방건강센터 용수 과압펌프장 설치공사비 3,721만 7,150원이 계획변경에 의하여 집행사유로 미 발생하였습니다. 484페이지 둘째 줄입니다. 둘째 줄에 있는 한방건강센터 운영으로 예산현액 8억 8,932만 2,000원 중 집행 잔액이 588만 1,4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84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 째줄 약초재배단지 및 건강공원 조성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2,106만 5,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734만 7,680원입니다. 485쪽 중간 상단부분 건강공원 및 유기농재배지조성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9,204만 3,000원 중 470만 6,4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85쪽 하단에서 다섯 번째 줄은 성주봉 자연휴양림입니다. 예산현액 4억 2,116만 2,000원 중 1,443만 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86쪽 중간 윗부분에 성주봉 자연휴양림 시설물확충 및 유지보수입니다. 예산현액 3억 910만 9,000원 중 대부분 집행완료 되었고 117만 7,28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86페이지 중간 성주봉 힐링센터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1,336만원 중 285만 3,8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87쪽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억 4,586만 7,000원 중 100만 2,3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88쪽 첫째 줄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8,111만 5,000원 중 386만 5,7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집행 잔액은…… 마지막으로 573페이지 예산전용으로 하단에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한방건강센터운영 사무관리비에서 한방산업단지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을 전용하여 성주봉자연휴양림 성수기에 상설공연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소장님 484쪽에요. 아까 약초재배단지 건강공원조성 여기 돈이 좀 많이 남았네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이게 저희들이 예산세우면 예산절감액이 있습니다. 그게 200만원 하고 집행 잔액하고 그렇게 남았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200만원 하고 한 500만원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딴 데는 쓸 수가 없는가?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산 절감액을 묶어놓는 예산이기 때문에……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200만원 놔두고 500만원……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그게 200만원 되고요. 계약집행 잔액이 300만 원 정도……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뭔가 하면 이제 예쁘게 해 놨는 거는 이제 모양이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돈이 있으니까 약초가 예를 들어서 은척의 기후하고 맞는 약초를 좀 심어서 이래 좀 소득 적으로 괜찮은 어떤 입장을 만드는 어떤 그런 것도 해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아! 대리님 수고하십니다. 487쪽에 하단부에 국내여비 우리 한방단지에 국내여비가 왜 이렇게 많지요? 5,040만원이나 되는데.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출장비에 직원……
임부기위원
직원이 몇 명이지요? 거기에.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14명입니다.
임부기위원
14명이 5,000만원을 넘었으면 그래…… 5,000만원÷14명= 357만원씩 1년에 다 썼어요. 너무 지출내역을 우리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우리 지출내역을 자료를 좀 받았으면 싶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너무 과다한 것 같아 가지고 이것 좀 해 주셔 가지고 그래 좀 해주시고 또 89쪽에 우리 미수납액이 꽤 많네요. 하단부에 여기는 미수납이 생길 일이 없잖아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2012년도부터 사우나 저희들 임대주고 난 뒤에 사용료를 못 받은 거 그게 지금 이월되어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때 고소사건 있고 이러면서 그랬습니까?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결손처리 해야 되지, 계속 넘어 와서 뭐, 될 일이 없잖아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임부기위원
이건 2015년도 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내려와서 계속 이래 넘어오는 거는 그 이상해서 그래 하는데 이런 거는 빨리 정리하고 치우는 게 편하지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괜히 장부만 거북하고 그렇지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리고 여기 우리 명시이월 되는 거 2억 이거는 뭐지요? 지금 483쪽에.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저희들 유기농재배지에 주택용지로 돌리기 위해서 개발계획변경용역 이제 어지간히 추진하고 있는데……
임부기위원
아, 변경용역비가 2억이나 돼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올해는 2016년도에 하고 있어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용역완료단계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돼 가지고 있습니까? 또 484쪽에 전용금 이거 1,500만원 있는데 이건 무슨 용도로 썼어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저희들 작년도 여름에 하계페스티벌 처음 시작 했거든요. 그래 돈이 없어서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해서……
임부기위원
우리 그러면 페스티벌 음악회하고 이랬는 거 말씀입니까?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우리 임부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내여비 지출내역의 자료를 요구하신 그 자료를 속히 내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5 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5 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