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안해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8회 음성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요즘 음성군에 많은 수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빨리 대처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2023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과, 농정과, 농촌활력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청소위생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체육관광과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입니다. 2023년 하반기 주요현안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먼저 지난 집중호우 시 주말에 전 직원께서 비상근무를 해서 호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드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7페이지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시군종합평가에서 문화놀이카드 사업예산 집행률에서 미달성을 받으셔서 부진한 측면이 있는데요, 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이것 외에도 시군종합평가 결과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음성군이 수해복구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개선책을 보완을 해서 다음 정량지표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8페이지 제42회 설성문화제 개최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설성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농산물축제와 분리하여 처음으로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중심 콘텐츠와 세부적인 행사 내용이 결정이 되었나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누차 계획실무위원회를 개최를 한 바 있고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정해져서 문화원에 이사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사회 심의가 결정이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할 예정이고요. 주제는 저희가 “문화와 예술을 잇다”라고 해서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을 접목해서 이번에는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흥식의원
4일 동안 개최를 하는데 저녁 메인행사 같은 게 결정이 아직 안 됐나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어느 정도 다 됐는데 일단은 문화원 이사회의 심의를 해야 되니까요. 말씀을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농산물축제와 분리가 되어서 처음으로 개최를 하는데요, 사실 예전에 농산물축제와 결합을 해서 축제를 했을 때도 설성문화제가 군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우려를 많이 한다는, 일단 우려라는 것은 기대가 섞인 우려니까요. 준비를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음성문화원 활성화도 시급해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시는 내용이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지난 이사회 때 9개 읍면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9개 읍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운영위원회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아직 구성하시지는 않았고요. 일단은 7월 중에 이 설성문화제와 관련돼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흥식의원
음성문화원이 많은 직원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측면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신 부분인데요. 9개 읍면 운영위원회의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서 문화원 활성화가 우선되어야지만 설성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가 담보가 되니까 꼭 좀 살펴봐 주시고요. 군민체육대회는 설성문화제 기간 동안 개최를 하시는 거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10월 14일에 할 예정입니다.
박흥식의원
그러면 혹시 9개 읍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품바축제처럼 예를 들어서 길놀이 퍼레이드나 움막 짓기 같은 경우 9개 읍면에 할당식으로 해서 축제에 참여를 했는데 설성문화제도 그런 게 있나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가능한 한 읍면 참여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읍면별로 시연할 수 있는 전통문화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모든 읍면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몇 개 읍면에서 시연을 할 예정입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시간이 많이 없는데 9개 읍면을 길놀이퍼레이드나 품바 움막 짓기처럼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이런 행사는 지양을 하시고 9개 읍면 공무원분들이나 읍면민들께서도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품바축제는 품바축제대로 이렇게 가고 설성문화제도 그렇더라도 9개 읍면이 참여할 수 있으면서 노동력을 지양하는 콘텐츠를 개발하셔서 9개 읍면의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전통놀이로 간단하게 까치판 뒤집기라든지 음성을 쌓아라 라는 콘텐츠를 개발한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읍면 대항전을 해서 재밌게 풀어갈 예정입니다.
박흥식의원
읍면별 부스가 따로 있나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제 때요?
박흥식의원
예.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제 때 읍면 부스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박흥식의원
설성문화제가 개최시기가 휴가철이 지나면 얼마 남지 않는데 읍면별 부스라든가 9개 읍면 참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설성문화제 본 행사장소는 결정이 되었나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설성문화제 행사장은 설성공원에서 할 예정이고 체육대회는 종합운동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그걸 우려하는 측면이 있죠,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짠 것이 중복이 안 되게 했고요. 체육대회 하는 날은 종합운동장에서 하되 일부는 전시 쪽이라든지 체험 위주로 되어 있고 체육대회 가시는 분들은 체육대회에서 하실 수 있게 나눠놨습니다.
박흥식의원
일단 설성공원 일대에서 본 행사를 개최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설성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일부 오후부터 진행을 하고 체육대회는 9시부터 5시까지 할 건데 체육대회에 참여하실 분들은 체육대회로 가고 일부 세계문화경연이라든지 백일장 이런 것들은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3일차 음성군민 체육대회 장소인 종합운동장하고 설성문화제 장소인 설성공원이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고요. 음성문화원하고 문화체육관광과하고 소통의 문제는 없는 거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박흥식의원
문화원과 유기적인 소통으로 군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서 성공적인 설성문화제 개최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11페이지 체육 활성화 추진 및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내실화에 있어 여기도 운영 개선 우수사례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흥식의원
종합평가 결과에서 운영 개선 우수사례에 미선정 되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내실화 운영 개선 우수사례.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실업팀이요?
박흥식의원
예. 향후 개선방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끝으로 14페이지 음성박물관 건립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음성군도 「음성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음성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9 운영 조례, 두 조례를 설치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정작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아직 건립이 되지 않아서 운영에 관련된 조례가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박물관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를 새로 개정을 하실 거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아무래도 지금은 박물관 건립에만 맞춰져 있고 운영까지는 길게는 저희가 넣고 있습니다. 사전평가를 받으려면 운영 부분도 다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조례 개정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무쪼록 문화체육관광과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지난 주말 호우피해 대책, 여념 없이 노력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흥식 의원님 질의와 결이 조금 달라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설성문화제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4년만의 행사입니다. 문화제 고유의 특색을 잃고 있다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고요. 음성군과 음성문화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리고 지난해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혹시 문화원 자체적으로 설성문화제 행사를 위한 인력 동원, 여러 가지 문제들, 그다음에 지금 구체적인 프로그램 안을 확정짓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실무진에서는 문화원과 조율을 다 완료를 했고요. 그 대신 확정을 하려면 문화원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님들이 이걸 확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문화원에서 7월 중순경에 하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4차까지 실무위원회를 열어서 어느 정도 조율은 한 거지만 주관단체인 문화원의 이사회를 통과해야 저희가 공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특색 있게 프로그램을 편성을 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유창원의원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이걸 과연 문화원에서 소화할 수 있을지,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크신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 과에서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지만 문화원에서 소화를 못하면 사실상 우리 군민들은 결과를 군에다 따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지속적인 소통과 업무 협업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개최하는 만큼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내실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에서 수상을 해주셔서 우리 음성군을 널리 알려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우리 군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공모사업 선정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권고사업이요?
유창원의원
예.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박흥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유창원의원
예. 공모사업이거든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아, 공모사업이요?
유창원의원
예, 대한체육회 주관으로 하는 공모사업이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군은 이것을 받았더라고요. 1억 1천만원 정도 국비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공모사업에도 바쁘시겠지만 신경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13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간략하게 드릴 텐데요. PLC프로그램을 알아봤습니다. 단가가 얼마나 하나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단가?
유창원의원
견적.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PLC프로그램은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유창원의원
그러니까 견적이 얼마예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견적이 5,500만원입니다.
유창원의원
PLC프로그램은 최대 7천만원이 넘어가는 프로그램은 아니더라고요. 5,500만원이라면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이게 지금 17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이 17억은 다 어디에 투자가 되는 거예요? 5,500만원을 뺀….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이 지은 지 한 15년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전체적인 작동하는 것이 멈춰서 이것을 다시 제작해서 재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관련된 것은 지금 다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8월 20일 넘어서는 공연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제작 설치이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유창원의원
음향장비는 어떤 항목이며 단가가 견적이 얼마나 나올까요? 그럼 5,500만원 빼면 나머지가 17억이 다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한 16억 6천 정도가.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 지금 17억이라는 돈은 전체적인 저희 공연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유창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나름 전문기계라 이걸 굳이 관심을 갖고 확인하지 않은 이상 답변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견적서를 뒤에 하나 첨부해 주세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견적서요, 알겠습니다. 이것 추진내역은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인근 충주시보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훨씬 좋은 것 아시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까지는 충청북도 내에서 최고의 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창원의원
예, 최고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주셔서 우리 음성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주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고요. 14페이지를 보시면 음성박물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중복된 것 제외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유심히 들어보니까 사전평가에 운영부분이 포함되는데 아직 그 부분은 정리가 안 된 듯한 인상을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사전평가 신청이 7월 말인데 보름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운영 부분이 준비가 안 되면 이것도 심의 결과 ‘부적정’으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저희가 운영 부분에 대한 것은 평가하는 계획에는 다 넣었습니다. 그게 넣어야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신가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공립박물관 짓는 것이 한 2차 정도에 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3~4차 정도는 평가가 돼야 승인이 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다른 자치단체도 두 번째 평가에 된 적은 없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장기간의 프로젝트라고 보면 되겠네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장기프로젝트입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우리 군민들께 중간보고회 성격의 자리를 마련해야 될 텐데 그것도 역시 미정이겠네요? 사실 지금 준비단계에 있으니 확정된 게 현재 없다 보니까.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만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가시화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하여튼 지역주민이 공존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반복되는 질의인데 설성문화제에 대해서, 설성문화제 계획을 우리 문체과에서 다 하신 거지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원이랑 같이 계속 조율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춘홍의원
문화원에서 운영위원들과 함께 하셨나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운영위원회랑 한 번 회의를 한 적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사회 열어서 도출할 예정입니다. 원장님과 사무국장님 이런 분들하고 계속 저희가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실질적으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문화원에서 운영위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9개 읍면 소속으로 골고루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것 때문에, 진작부터 운영위를 제대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여러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구성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기도 하고요. 그런 반면에 문체과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셨고 또 문화원이 있는 이상 기본적인 것은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행사를 치른 다음에 이 설성문화제가 이어질 때에는 분명히 문화원에서 모든 기조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심의를 이사회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사님들이그거 심의하기 위해서만 이사님들이 계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기본적인 계획하고 운영위원들과의 토론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분기별로 몇 번의 모임만 갖고 어떤 행사를 치르려고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여기까지만 질의하고요, 지난번에 조륵 선생 옮겨가면서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다음 주중에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송춘홍의원
다들 동의를 하셨나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다 동의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토지매매계약서를 아예 처음부터 해서 할 계획입니다.
송춘홍의원
많이 애쓰셨네요. 지난번에 권근 3대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비로 인해서 거기가 무너짐 현상이 벌써 나타나고 있고 아쉬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능안에 있는 권근 3대묘에 어떤 사업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도 한번 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번 이장협의회장님하고 체육회장님도 저희 부서에 와서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꾸준히 관련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이번에 비가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가 큰 피해가 없던 것은 사전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예방활동이라든가 준비를 잘 하셔서 그런 부분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보다는 1가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창원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께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내실화를 잘 좀 해서 갔으면 하는 그런 권고의 말씀을 드렸는데 본 의원도 1가지 덧붙여서 저희 운동경기부 같은 경우 지금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몇 년째 증액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장비비라든가 스카웃비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부임하시면서 나름대로 많이 올려주셨지만 장비비 자체가 고가이다 보니까 그 예산 갖고 여러 선수가 골고루 혜택을 보기는 좀 어렵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달부터 내년도 본예산 어느 정도 책정을 하는 그런 기간인 것 같은데 그때 장비비라든가 스카웃비 같은 경우 고려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 특히 저희 실업팀이 성적을 굉장히 잘 내고 있는데 성적은 우수선수 관리하고 예산하고 거의 비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 또 1가지, 실업팀이 남녀로 구분돼 있고 종목마다 특성이 있어요. 도약이라든가 투척, 장거리, 단거리 이렇게 세분화돼 있는데 저희가 자금까지 거의 감독님만 계시고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실력이 향상돼서 성적을 냈지만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십사하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의원님께서 또 의회에서 신경써주셔서 그동안은 기본적인 예산은 사실 좀 늘려서 보강을 한 바 있지만 워낙 많은 재원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고 또 좋은 선수를 스카웃하고 재계약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신경 써서 세워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각별히 3개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하나 하나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1가지 예를 들면 사이클에 장경구 선수는 거의 세계적인 선수라 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데 그 선수에 대한 스카웃비는 둘째고 연봉 같은 경우 타 자치단체에서 저희가 현재 주고 있는 한 2배 정도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선수는 가능하면 음성에서 계속 운동을 했으면 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 금액이 지금 제시하는 자치단체하고 똑같이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선수가 여기에 머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뜻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신경 써 주시지 않으면 불가한 사항인데요, 우수선수가 계속 음성군의 직장운동경기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의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 대로 농정과, 산림녹지과 보고는 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추진에 따라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서면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23년도 농정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다음은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촌활력과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정만택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농촌활력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 맹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상황 중 농식품부와 기본계획에 대하여 대면협의를 했는데요, 협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대면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건이 제시됐습니다. 저희가 반영 예정이라고 한 것을 확실하게 반영을 하라고 제시돼서 태양광 사업을 40㎾에서 20㎾로 조정하고, 사후관리 부분에서 중계단 의견 반영 예정인 것을 반영으로 했고, 배후마을 사업비 10% 반영예정이라고 한 것을 10% 반영하는 것으로 사업을 보완해서 지난 6월 20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럼 기본계획안을 변경해서 제출했다는 말씀이시죠?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박흥식의원
이번에 검토의견서가 1차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완하면 2차 검토의견서로 기본계획안이 변경되고 그런 시스템인가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조건이 무난한 거라서 이번에 다른 지역 검토결과 나오면 같이 승인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 중 맹동행정복지센터 복합화사업이 있는데요, 주요 현안사업 책자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사업비 중에서 44%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군비로 하는데 주민 행정복지센터 복합화사업, 행정복지센터 건립하는 것은 군 자체재원으로 하는 겁니다.
박흥식의원
아,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따로 군비를 세워서….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아니, 이 174억에 포함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1층에 건립하는 것은 군비로 하고요, 2ㆍ3층 건립하는 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1층은 군비로 사업을 하고 2ㆍ3층은 국비가 투입돼서 복합화라는 말을 쓰셨다는 말씀이시죠?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다음달 안으로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계신데 맞으시죠?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께서도 전 맹동면장님으로서 맹동면에 애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맹동면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 만큼 과장님께서 적극행정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리고 24페이지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신규지구 마을만들기 사업이 몇 마을이 선정됐죠?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2023년도 신규마을은 5개소입니다.
박흥식의원
예?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23년도 금년도 추진사업은 5개소인데요, 작년도에 선정된 3개소하고 금년도에 추가 선정된 2개소 해서 총 5개소입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항인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과 본 마을만들기 사업을 함께 병행하는 이장님과 마을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그렇게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예를 들어 상상대로 행복만들기 사업으로 도로포장을 하면서 본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담장을 정비하는 경우인데요, 두 사업 모두 군비로 진행이 되는 바 해당 실과와 마을 선정방식 등 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은 지금 전체 다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저희 사업은 펑가를 통해서 선정되는 사업인데요, 사업은 중복되지 않게 추진할 거고요,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마을과 그리고 관련 부서가 있으면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요, 그것은 행정적인 답변이시고 실제적으로는 같은 공간에서 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 사업과 성격은 좀 다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같은 공간이나 지역에 같은 사업이 이루어질 때, 예를 들어서 음성읍 시장통의 경우 전선지중화 사업을 먼저 하고 추후에 백중장문화거리 사업을 나중에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사실 같은 지역에서 다른 성격의 두 사업을 할 때 선후를 따지고 이런 서로 보완되는 측면을 따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균형개발과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마을만들기 사업을 선정하셔서 진행하실 때 용역을 의뢰해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박흥식의원
균형개발과에서 의뢰를 해서 사업 특성상 건축과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업이 진행되나 유무를 따져서 용역에 반영을 해 주시고, 또 용역 설계할 때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분들도 설계방식이 약간 변경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의 효율화를 높여주십시오. 아마 과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이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군에서 협업체계가 구축이 안 된 것 같은데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7페이지 귀농ㆍ귀촌지원사업 활성화 추진 실적에서 유치지원사업 대상선정에 대해서 2억 7천만원 사업비를 교부받으셨죠?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박흥식의원
아무쪼록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 음성군 상황에 맞게 도시민 음성군 유치 및 귀농ㆍ귀촌 유입에 음성군 농촌활력과의 큰 역할을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과 농촌활력중개센터 운영, 그리고 29페이지 충북형도시농부사업 등 농가 인력수급 정책이 수요자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을 기해서 활발한 사업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왕읍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하고 계시는데 현재 거기 여러 단체가 입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농업인단체가 4개 단체 거기 입주하고 있는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건물이 신축되면 실제로 현재 입주해 있는 단체들도 거기 입주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전체가 다 외부로 나가야 되는 사항인가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입주한 단체 중에서 들어올 단체하고 나갈 단체하고는 계획단계부터 이미 확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러면 이미 재입주할 단체와 아예 나갈 단체가 결정이 된 후에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지금 결정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호의원
농업인단체 중에서 4개 단체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군수님께서도 농업인회관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약으로도. 이 농업인단체만 재입주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당초에 농업인단체하고 보훈단체는 밖으로 나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현재 나가는 걸로 사업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1,500㎡, 그러니까 500㎡씩 3층 1,500㎡의 건물을 말씀하시는 걸로 들었는데 현재 공간에는 그렇게 큰 면적이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호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능하다면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을 1층 정도 더 올린다고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 공간을 빼고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한 층 건물 면적이 500~60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500㎡를 요구하는 거를 다 수용을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지난번에 농정과에서 얘기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했을 때는 1,500㎡를 수용하는 것은 조금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김영호의원
어쨌든 기존에 있던 사무실을 나가야 되는 농업인단체 입장도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김영호의원
그리고 10페이지와 20페이지를 보면 10페이지는 대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20페이지는 음성군 농촌공간정비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같은 지역이잖아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김영호의원
그런데 계획도를 보면 지난번에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소면 추진위원들 모였을 때 절토를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여기 11페이지 계획도에 보면 절토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21페이지에는 절토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지금 이것은 기본계획안은 위원회와 협의해서 확정된 안이고요. 세부 시행계획을 하면서 절토량하고 절토물량하고 이런 관계는 다시 재산정되고 다시 확정이 될 겁니다. 이것은 건물 배치를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정도로 하는 걸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호의원
어쨌든 여기 계획도를 봤을 때 처해져 있는 위치에서 전체적으로 많은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절토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절토를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참고해서 사업계획 추진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어쨌든 많은 지역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해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냐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를 보면 감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이행률이 50%인데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준공이 내년 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지금 주민들이랑 지난번에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설계도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실시계획을 도에 승인 받아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일정 추진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상대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왕장리에서 비슷한 구역인데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기초생활거점사업은 혹시나 도비가 안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향후계획 작년 말에 준공하는 것은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적기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꼭 향후계획대로 일정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18페이지에 보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우측에 보면 푸드크리에이터 양성을 통한 ‘활력음성 만들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극동대랑 MOU를 체결해서 하는 사업인 거죠?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지금 푸드크리에이터 조성사업은 참여할 사람을 모집을 할 겁니다.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건데 극동대학이 될지 어디가 될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의원
올해 초에 극동대 호텔외식조리학과, 극동대 지역상생발전지원센터랑 3자간 MOU를 체결했는데 이것은 단지 MOU일 뿐?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동아리 참여라든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시범사업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MOU 체결을 했던 거고요, 진행상황에 따라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이 푸드 크리에이터 업체 선정은 언제 진행하는 건가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아직 기본계획 승인이 안 나서 다음단계를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요. 기본계획 승인단계에서 시범사업을 이행을 하라고 해서 시범사업 8개 사업체를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완료되고 기본계획 승인이 나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사실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요. 푸드크리에이터가 어떻게 보면 요리와 유튜브 채널 운영을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한 과정, 또 한편으로 보면 단지 유튜버 양성으로 보일 수 있어요. 요즘에는 유명한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들은 굉장히 고수익을 내는 분들도 상대적으로 있지만 상대적으로 영세한 유튜버들이 비율상 훨씬 많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단지 교육에 그치지 않게끔 교육의 퀄리티를 높여서 좋은 인력을 배출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군에서 활용할 것까지에 대한 대안을 같이.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저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역에 신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콘텐츠 기획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26페이지를 보면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이게 농촌활력과에서도 관할하는 건가요? 원래 문체과 아니었나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문체과에서 하는 사업은 일반관광하고 산업관광 연계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농촌관광이라고 해서 농가 체험하고 농업과 관련된 쪽으로 관광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창원의원
공모사업으로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창원의원
지원을 받아서? 그러면 지금 현재 교부가 된 거잖아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사업이 확정이 되었고요, 금년도 사업비는 교부를 받았고 관광단을 1회 모집해서 50명 정도 저희 지역에 와서 산딸기하고 복분자 체험을 하고 갔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이것 주관은 어디서 하나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잼토리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그게 혹시 니나농인가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니나농 프로그램입니다.
유창원의원
농촌체험, 자연경관, 볼거리, 먹거리. 이게 프로그램이 사계절 농촌탐사대, 리얼한 농촌 탐구, 잠시 멈춤 여행, 올해는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데 홍보를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참여자들은 만족도가 높으세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1회 실시를 했고 2회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보다는 1회 참가자가 많았습니다.
유창원의원
많습니까?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많았습니다. 50명이 참가를 해서 많았던 상황이고요. 계속적으로 저희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홍보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농어촌공사를 위탁해서 전체적인 광고도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원의원
업체와 업무 협업해보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조금 더 잘해보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래서 오히려 부족한 부분은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채워주셔서 그분들이 능력 있는 분들이시니까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음성군에서 귀농ㆍ귀촌인구 통계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3년도는 3,388가구, 4,400명의 귀농ㆍ귀촌인의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맞나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저희는 목표는 잡고 하는데 금년도에 목표를 채울 수 있을지는 아직 미정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목표치를 세워주신 만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충북형 도시농부 반응이 어떤가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충북형 도시농부는 농가에서 반응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목표의 한 13%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유창원의원
만족도가 높지는 않죠?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유창원의원
가장 큰 이유는 근무시간 아닐까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근무시간이 아니라 숙련도입니다. 농가에서는 숙련된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유창원의원
취미가 아닌, 단순 힐링이 아닌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농가들에서는 그분들의 생업이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그렇죠. 이 충북형 도시농부 같은 경우는 처음 농업을 접해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기에는 많이 부담을 갖고 있어서 이용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지원정책에 대한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캄보디아에서 계절근로자가 8월 4일에 들어오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과 말씀 나눴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겠죠?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그렇게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확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유창원의원
만약에 또 들어오신 외국인근로자분들이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서 가족들에게 송금하기 위해서 계속 동분서주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농민들의 애가 하루하루 타고 있어서 매일매일 전화를 받고 있는데 반드시 8월 4일에 들어오는 캄보디아 인력들은 그런 문제를 깔끔히 해소하고 들어와야만 앞으로 캄보디아 인력을 쓰지….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의원님, 캄보디아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유창원의원
아, 라오스.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라오스가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라오스가 금융체계가 국제적인 인증을 못 받는 상황이라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축산식품과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축산식품과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축산식품과 기본현황, 2023년 상반기 추진실적, 2023년 하반기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축산식품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구제역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대하여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음성군 한우농가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률이 어느 정도를 유지하고 있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약 93%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상당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계신데요. 구제역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많은 부작용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임신 후 유산입니다. 임신 후 유산으로 사육농가에서 백신접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희가 구제역 백신 접종 시 백신접종스트레스완화제를 함께 투여를 하고 있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같이 공급해서 투여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돼지도 마찬가지인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박흥식의원
돼지는 사료로 경구투여하고 있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백신접종 후 임신 후 유산이 되면 유산된 송아지에 대한 현실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평가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제접종에도 3농가 4마리가 임신 후 유산이 발생해서 보상금 평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가축 살처분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준해서 하고 있는 거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것 인과관계 입증 기간이 2주인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것은 접종한 공수의사나 자가접종일 경우도 공수의사 의뢰해서 일제접종 물량이 많기 때문에 위생연구소에서 검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공수의사의 확인서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금방 과장님 답변에 송아지 4마리가 사산됐다고 했는데 현실보상이 전부 다 이루어졌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평가해서 보상 진행 중입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구제역 백신 접종은 6개월마다 1번씩 하고 있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구제역 백신 접종에 사육농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그리고 신천리에 건립 중인 거점소독소가 이번 장마에 유실되지는 않았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법면에 토사가 내려왔는데 일단 토목공사가 아직 완료가 안 되어 있어서 공기를 연장해서 다진 다음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토사유출이 일어났는데 직원분들께서 조기에 나오셔서 점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축산식품과 업무 중 해썹(HACCP)인증 관리효율 정책과 GAP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인증농가 확대 정책이 목표치 농가에 달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근사치까지는 하셨지만 목표치에는 달성을 못 하셨는데 앞으로 적극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봉산업은 꿀벌의 공익기능 측면에서 증진축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집단폐사가 몇 년째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올 하반기와 내년 양봉산업에 있어 지원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까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올 하반기에 꿀벌 멸실된 농가들에는 지원책으로 꿀벌지원사업 해서 입식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내려와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구입한 것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현재 국회에도 양봉직불제 도입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요. 상위법 제정하고는 무관하게 수정벌 수급 문제라든가 우리 음성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하시느냐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조사료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조사료가 알팔파 품종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유창원의원
음성군의 기술이전은 언제쯤으로 보고계세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저희 음성군 기후나 환경에 따라서 알팔파나 이런 것과 안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육현황이나 이런 게. 저희 음성 같은 경우는 하절기에는 옥수수를 하고요, 동절기에는 수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어쨌든 기술은 이전해 오실 거잖아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저희 쪽에서….
유창원의원
아니, 그쪽에서 받아와야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러니까 알팔파를 재배하거나 그런 것을 이전해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보급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지역별로 상황에 맞춰서 농가들한테 배부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유창원의원
그러면 시범으로 운영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저희 쪽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아, 음성지역에서는 알팔파 품종이….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좀 안 맞습니다.
유창원의원
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세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러면 계속 이제 이런 형태로 지원할 수밖에 없겠네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지금 종자화, 사일리지 제조하는 식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 게 초중고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문제점 및 대책에서 대책, 관내 공급 가능한 농축산 농가를 발굴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결과는 어떤가요? 작년에도 이렇게 업무보고하셨는데.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지금 계속 저희가 물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농가들을 섭외를 하고 찾고는 있는데 지금 재배 여건상 물건을 소규모로 매일매일 공급할 수 있는 농가들 섭외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납품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중도매시장으로 납품하는 가격에 대한 것보다 생산비나 포장비 이런 물류비가 상당히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가격하고 학교에서 영양사들이 구입하는 단가하고 저희 음성산을 납품했을 때의 단가를 맞추기가 계속 어려운 실정이어서요.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일단 홍수출하를 하거나 계절적으로 많이 출하되는 물량을 일시적으로 저희가 공급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식단에 넣을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렇죠, 영세업체들은 지속적으로 물건을 공급하는 게 쉬운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거래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으로라도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품목들은 대량으로 구매해서 우리 관내….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런 쪽으로 학교하고도 상의를 하고 서로 검토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에 동물보호센터 설치 운영해서 공모사업 계획하고 계시고 여기 문제점에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반대민원, 악취ㆍ소음 등 발생 우려가 있다고 해서 향후계획으로 사업부지 인근 지역 주민설명회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주민설명회는 신천리를 위주로 하는 건가요, 초천리를 위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할 건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일단 지금 조사용역 중인데요, 그것은 초천리보다는 신천리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고개를 넘기 전이기 때문에 신천리 위주로 해서 조사용역 결과가 나오면 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하여간 이런 것 추진하시는 데 당연히 추진의 타당성이라든가 효과성을 봐서는 추진이 돼야 하지만 주민설명회 충분히 하셔서 가능하면 서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지난 주에 덕정리에 발생했던 민원처리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덕정리에 개 사육농장이었는데요, 농장 내에서 도살 처리하는 사항을 동물보호단체에 적발이 돼서 그것에 대한 민원처리인데, 일단은 도살처리에 대한 건은 저희가 고발조치했고 그것에 대한 것은 일단락됐는데 그 농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69두의 사육견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처리문제가 지연됐는데 일단 농장에서 포기하셔서 음성군 소유로 저희가 관리이전 받아서 지금 분양공고 중에 있습니다. 분양을 통해서 10일간 보호조치 후 인도적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때 당시에 민원이 제기됐던 게 동물학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도살에 대한 것은 바로 조치를 취하신 거고 학대에 대한 부분도 지금 60두 정도….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69두에 대해서 저희가….
서효석의원
포기를 해서 분양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분양공고 낸 상태로 지금 3마리는 분양됐습니다.
서효석의원
현재 69두 중에서 3마리 분양되고 나머지 분양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런 부분 적절히 잘 대처를 하셨는데 당시에는 민원에 대한 것을 바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민원을 제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쨌든 행정절차가 있다 보니까 대화하는 도중에 오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원만히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제역이랑 조류독감에 대해서 방역 대처를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돈농가에 대해서 7대의 방역기가 설치돼 있다고 했는데 양돈농가마다 이게 설치가 돼 있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돼지만 걸리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양돈농가만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양돈농가만 7대씩 다 설치가 거의….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저희 36개 농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러면 구제역 백신은 매년 접종해야 되는 건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구제역은 6개월마다 보강 접종을 해야 됩니다.
송춘홍의원
6개월마다? 그러면 1년에 2 차례 접종을, 농가에서 직접 접종을 하는 거고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지금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를 통해서 접종하고 있고요, 50두 이상 전업규모 농가는 자가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는 게 있는데 지금 고양이, 개, 고라니 이런 게 너무 많이….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개만.
송춘홍의원
개만?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고양이나 고라니는 야생동물 쪽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아, 개에서도 유기견만?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유기견이나 보호가 필요한 개.
송춘홍의원
보호가 필요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이번 사건처럼 학대를 받았거나 이런 개일 경우 저희가 보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개들 보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송춘홍의원
그러면 그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키우다가 안락사를 시킬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저희 군 조례에 동물보호 관련 조례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호 공고기간이 있습니다. 7일인데 7일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10일간 공고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 분양이 안 되거나 그럴 경우는 저희가 인도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요.
송춘홍의원
그리고 여기 고양이도 상당히 많거든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고양이는 계속 저희가 포획을 해서 중성화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산림녹지과(서면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23년도 산림녹지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다음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환경과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환경과장 백인한입니다. 환경과 2023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5쪽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의원님들의 배려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 기본현황과 7쪽 주요 현안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3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환경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전기차 구매, 전기 이륜차가 아예 지출이 없네요. 왜 그렇죠?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 신청만 7대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런데 지출이 안 된 이유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신청은 돼 있고 아직 보급이 안 된 겁니다.
유창원의원
그 이유는 뭘까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글쎄 작년 같은 경우 약간 작년에는 한 26대 정도 지급이 됐는데 올해는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유창원의원
보급에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포획보상금이 멧돼지가 20만원, 고라니가 5만원이죠?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아니, 멧돼지 20만원은 국비입니다. 군비는 5만원입니다.
유창원의원
멧돼지가 20만원, 군비 5만원 총 25만원이에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25만원에다가 지금 같은 산란기에는 10만원이 더 지급되고요, 또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한돈협회에서 10만원 주는 것 해서 4~6월 사이는 최대 45만원입니다.
유창원의원
이 농가들이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계실까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저희가 현수막도 게재를 하고 읍변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포획보상금 현실화 때문에 질의드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 응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지금 85%니까 한 15% 정도 남았는데 15%는 어떤 작업이 남은 거죠?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축제하고요, 정화식물 식재를 지금 우기라 우기가 끝나면 식재를 할 거고요, 탐방로도 마찬가지로 우기라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기존 안대로 ‘총 2.8㎞의 식생호안이 포설되고 정화식물인 갈대 10만여 본, 줄 5만 7천여 본, 부들 5만 5천여 본을 식재 예정이다.’ 이 원안대로 가는 거죠?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다음에 ‘거석놓기 3개소, 횃대 4개소, 건습지 4개소를 비롯 꼬리조합나무, 달뿌리풀 등 식생물을 식재해 생태계 서식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것도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죠?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제방에 왕벚나무만 변경이 됩니다. 벚나무만.
유창원의원
벚나무만?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유창원의원
탐방로 1개소, 전망데크 1개소, 데크 1개소, 목교 1개소 설치 이것도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죠?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요. 18페이지 금정지 생태공원은 농어촌공사랑 현재 어떤 상황까지 갔습니까?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지금 기존 부지는 4,174㎡ 조성돼 있는 부지는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거기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고 해서 사용허가가 제한이 돼있어서 영구시설이라든지 성토라든지 교목 식재 같은 게 불가하다고 해서 그 부지에는 성토를 하고 그냥 성토를 하는 게 아니고 토지를 한 50㎝ 정도 절토를 하고 토지 치환을 한 다음에 일반 흙으로 성토를 하고 신규부지에는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고 기존 부지에는 주차장하고 화장실, 진입로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유창원의원
결론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협조를 해 주신 거네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거기까지는 협의가 돼서 지금 농업생산기반시설 허가까지는 된 상태입니다.
유창원의원
어쨌든 관성2리 주민들이 관심이 높은 만큼 일단은 지연은 됐으나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상황으로….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일부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렇죠, 일부.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금정지생태공원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설계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유창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책자 21페이지 방치ㆍ투기폐기물 관리에 있어 총 4개소에 9,413톤이 방치되어 있는데요, 투기자와 토지주가 모두 파악이 되어 있는데 혹시 구상권 청구 가능성이 전혀 없나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지금 구상권 청구는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했을 경우에 가능한데 소이면 비산리 같은 경우 저희가 납부명령을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아서 지금 토지하고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흥식의원
나머지 비산리 외 원남, 삼성, 감곡 월정리 금일로….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조치명령만.
박흥식의원
아, 행정대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박흥식의원
앞으로 3개 업소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구상권 청구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저희가 비산리 같은 경우는 하류에 사실은 민원인께서 요구를 해서 한 거고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조치명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로 처리할 계획은 없습니다.
박흥식의원
국비가 투입되는 사항이죠?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국비도 한 70% 정도 지원됩니다.
박흥식의원
그래도 음성군에도 피해가 있는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2차 피해가 우려되면 검토대상이 되는데….
박흥식의원
추가피해가 우려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률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더욱더 적극행정을 펼치셔서 부진을 만회하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유창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요, 그런데 응천 생태하천에 지금 우기라서 물이 양쪽으로 가득차서 내려가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기도 했지만 85%의 공정률이 다 됐는데 식재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올해 우기가 끝나고 나면 식재가 끝나고 나면 내년에도 이게 떠내려갈 수가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송춘홍의원
그리고 거기서 좌편으로 하면 4차선 방향으로 해서 임도가 설치될 겁니다. 아시죠?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송춘홍의원
그런데 거기를 설치해서 지금 공사를 해 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해놓고 나서 거기를 걷는 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길이 풀숲으로 우거질 것을 대비를 하셔서 공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 없는 JD산업 문제를 질의를 드려볼게요. 적합통보를 하셨나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아직 재결서가 도착이 안 돼서, 재결서가 도착하면 적합통보 할 겁니다.
김영호의원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재결서가 여태 도착이 안 된 이유가.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아, 도착이 됐습니다. 바로 적합통보할 겁니다.
김영호의원
도착이 됐어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김영호의원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게 돼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적합통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향후에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지역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사업계획서하고 재결서 내용, 행정심판 답변서 내용을 철저히 분석해서 최대한 적합통보할 때 조건을 까다롭게 붙이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예, 그렇게 하셔서 지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비점오염저감시설, 현재 30이면 승소한 것으로 돼 있는데 영업정지 취소와 손실보상금만 남은 건가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그리고 저희가 제기한 민사소송 부동산 명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이렇게 3건이 남은 겁니다.
김영호의원
그것은 우리 음성군에서 소송 제기한 거죠?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민사는 저희 음성군에서 제기한 겁니다.
김영호의원
그럼 3건이 남아있는 건가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의원
3건 중에 2건은 고려그린이 한 거고 명도소송은 우리 음성군에서 한 거고. 뭐 여기 어쨌든 결론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일단 제일 중요한 군계획인가 처분취소 소송이 저희가 최종 승소했기 때문에 나머지 소송은 아마 시간이 소요될 뿐 승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호의원
어쨌든 끝까지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금년도 말이 지나면 내년부터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예측을 하시는 거잖아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김영호의원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지금 2심위 영업정지 하고 있는데 변론 종결이 한 8월 23일 정도에 되면 선고기일이 지정되고 그러면 3심위 해도 한 12월 안에는 마무리될 것 같고요. 나머지 손실보상금하고 명도소송이 문제인데 그것도 최대한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종결이 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런데 여기 계획대로 12월까지 끝낼 수 있을까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왜냐면 공사 같은 게 조금 늦더라도 본격적인 공사는 거의 3월에 동절기 공사가 끝나야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안에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의원
그 안에 이런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끝나야 가능한 건데….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그때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호의원
끝날 것 같아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김영호의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청소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하윤호입니다. 청소위생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하반기 주요현황사업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청소위생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하시느냐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향토음식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칼국수거리추진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의원
추진위원회 위원 현황에 부군수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읍장님이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현재 음성읍에는 설성골목형상점가상인회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인회장님이 위원으로 위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상인회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아니, 음성읍시장상인회장님은 들어가 계시는데요, 설성골목형상점가상인회장님이 들어가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흥식의원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흥식의원
향토음식거리 참여업소가 총 14곳이 선정이 되었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참여업소입니다.
박흥식의원
14곳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현황을 보면 칼국수가 주 메뉴가 아닌 곳도 식당이 여러 곳 있습니다. 설성골목형상점가 회원업소 중에서도 칼국수 판매를 하는 곳이 있는데 참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어쨌든 확대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니까 필요하면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기존에 향토음식거리라고 하면 1가지 음식을 테마로 식당들이 모여 있는 형태인데 음성읍 칼국수거리는 일률적으로 모여 있지는 않지만 칼국수에 들어가는 재료와 맛이 모두 다르다는 특색을 테마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권고드린 대로 설성골목형상점가 회원업소 중 칼국수를 판매하는 업소 추가 선정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음성품바축제 기간 내 청소위생과 위생팀으로부터 업소 9곳이 무신고식품 접객업 영업행위로 적발되어 고발조치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계도조치 등 이런 원만한 사태 해결은 없고 고발이 이루어져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음성군 정책을 역량을 집중해주시고요. 끝으로 청소위생과 소관업무 중 폐합성수지 재활용제품 활용에 있어 평가가 미진합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 보상제 확대 실시 등으로 평가회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향토음식거리사업 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1가지 음식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기본적으로 칼국수를 포함해서 수제비나 소위 말하면 짜장면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러면 그렇게 면 종류만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음식을 파는 칼국수집도 있고 해장국집도 있고 다른 것도 같이 모여 있는 거리도 조성이 가능한 거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기본적으로 식당에서는 여러 가지 메뉴가 있어도 칼국수나 면 종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송춘홍의원
알겠습니다. 음성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는 거고 이 향토음식거리사업이 지속사업인가요? 앞으로도 또 이런 사업을 하실 건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추가로 지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정된 것을 관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추가지정 계획은 없고요, 지정된 것은 계속 관리할 겁니다.
송춘홍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음성이 1회잖아요. 음성 외에 내년에 가서 다른 지역에 또 이렇게 배정이….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송춘홍의원
계획은 없고 현재 이번에 그러면….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처음입니다.
송춘홍의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지속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송춘홍의원
아직 그러면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송춘홍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향토음식거리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참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냐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소각시설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텐데요. 문제점 및 대책에서 335억원 증가, 환경부 방문하여 재원협의 예정, 언제 협의하실 예정이세요? 335원이 증가했으니 국비를 더 협의하러 방문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예정하고 계신지?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진천군하고 같이 조만간 갈 계획입니다.
유창원의원
조만간이면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안 나왔고 곧 갈 예정이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유창원의원
7~8월 중에는 가서 재원을 더 협의하실 건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유창원의원
목표치는 얼마나 잡으셨어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한 30억 정도 더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335억이 증가됐는데 30억을 받겠다고요? 10%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유창원의원
목표치곤 너무 낮은 것 아닌가요? 300억을 또 음성이랑 진천이랑 나눠서 메꿔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이것은 재원 확보가 끝난 거고요. 추가로 하는 것은 그 또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재비, 인건비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겁니다.
유창원의원
그래서 총 30억 정도?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추가.
유창원의원
추가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슬러지 자원순환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만큼 좋은 선례를 남겨야 함에 우리 과장님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향후계획에서 총사업비 조정협의 해서 7월에 다녀오신 건가요, 가실 예정이신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곧 갈 겁니다, 원주청으로. 아직 못 갔습니다.
유창원의원
총사업비 조정 협의 이것은 어떤 협의인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이것은 슬러지 자원순환시설이 당초에 본 사업에 빠져 있다가 환경부에서 추가로 이 사업을 하는 바람에 여기에 포함된 내용으로 하는 겁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현재 이 39억 정도 되는 예산에 이 슬러지 처리방식 이 사업비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슬러지 하는 것을 추가하면 39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추가재원 협의입니다.
유창원의원
39억에 대한 총사업비를 협의하러 가신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협의가 잘 될 걸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군비로만 충당할까봐.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는 균형개발과 외 5개 부서의 주요 현안사업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5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3분 산회
안해성출석의원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