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민병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융성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관리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문화융성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관리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2.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0시 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문화융성과장 나오셔서 문화융성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말씀하세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문화융성과장 박봉구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과장님 문화융성과에 보니까 예산대비해서 집행잔액은 지금 얼마 안 되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많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서 이유야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사업이 굉장히 부진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 다음에 문화재보수사업에 보면 문화재보수사업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월액도 많지만 집행잔액도 많아요. 지금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에 보면 예산이 지금 편성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결과로 봐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거는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매년 반복됩니다만 작년 보다는 또 많이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문화재다 보니까 어떤 사전절차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좀 이월사업이 발생을 했고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이제 큰 틀에서는 뭐 저희들 입찰, 낙찰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보면 오작당 사당보수 1건에 대해서 이게 사업량이 감소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서 한 2,200만 원 정도 해서 이 건이 좀 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잔액이 좀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래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명시이월비도 많고 지금 사고이월이야 1억 3,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명시이월도 많고 이래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좀 예산편성이 불합리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번에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집행 잔액은 2.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작다고 볼 수 있지만 이월액이 너무 많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런 점을 다음부터 감안해서 예산……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한번……
민병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정재현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계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은 보조사업 때문에 그런 것이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보조사업도 있고 또 이제 어떤 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이런 게 정리추경 때 내려와서……
김태희위원
어쩔 수 없이……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리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김태희위원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명시이월 했다. 이렇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부득이하게 좀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늘은 결산에 관계되는 것 앞으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질의를 좀 줄여 달라는 당부가 있었는데 이거는 결산하고도 관계없고 감사하고도 관계없는 사항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남산에 가면 혹시 과장님께서 업무파악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류성룡, 올라가다가 항일독립기념 관계 내역 혹시 아시는가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몇 년도에 했어요? 그게…… 몇 년 정도 되었는가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태희위원
사업한 연도가……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게 지금 1980년 정도에……
김태희위원
한 40년 되었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래 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이제 기억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1987년도인가 지금부터 한 39년, 40년 되었는데 금년도 행사할 때 그날 과장님 주관하셨던가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아니죠. 그건 어느 과……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건 사회복지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건 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가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밑에 있는 것, 그러면 류성룡 관계는…… 항일독립군 관계없이 서해선생인가?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위원
거기도 보면 충혼탑…… 충혼탑이 아니고 남산 올라가다가 정수장 이쪽에 하트가 있고 못 올라가서 하나 비가 있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는 그러면 그건 사회복지과는 아니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 부분은 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뭐 비석하고 그거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지정이면 관리를 현재 남산공원에서 하는가 아니면, 지정문화재가 아니라서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제 큰 틀에서는 남산공원에서 관리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이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보니까 이게 역사가 오래 되었더라고요. 우리 상주시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고 옛날에 이게 상주시내에 있던 것을 오래 되어 가지고 옮기고 그 내용은 보니까 비문에 상당히 좋은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위원
상주읍, 그러니까 옛날에 시가 되기 전에 읍내 냉림동에 세워졌던 것을 홍수시에 무너져 가지고 북천으로 옮겼다가 1949년도에 다시 또 류선생 유허비 이전 준비위원회를 해서 남산으로 옮겨 놨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지금 뭔지 몰라요. 그게…… 가다 보면 조경수가 가려져 있고 저게 뭘 하는 건지, 그래 외부에서 가든지, 우리 시민들이 가든지 이게 뭔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비지정문화재라고 하더라도 큰돈이 안 들어간다면 한번 입간…… 그 뭡니까? 간판을……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안내판 말씀……
김태희위원
보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정자나 비각이 조경수가 너무 커서 안 보입니다. 이거는 한번 큰 돈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한번 방향제시를 하고요. 지금 문화재는 과장님 담당하는 게 맞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지정이나 비지정이나……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정말 집행부에서 사찰이라든지, 전통사찰, 비전통 , 전통사찰하고 또 구별하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위원
일반사찰하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위원
문화재도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라든지, 도지정문화재는 국가는 국가에서 도는 도에서 하고 비지정은 각자가 그러면 시에서 큰 부담이 없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비지정은 저희들이 거의 시비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희위원
비지정은?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위원
다할 수 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재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비지정도 할 수 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보수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태희위원
아니 그러면 다시 물어 볼게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위원
전통사찰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반사찰도 해 줍니까? 일반사찰 화장실 지어 달라. 짓는 것 해 달라. 해 줍니까? 시에서……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어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이 일반사찰도 뭐 보수는 가능합니다.
김태희위원
전통사찰법에 보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 한 적이 없었어요. 이거요? 없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잘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문중재산 하는 것 관계를 우리 집안에도 문중이 있어요. 앞으로 예산 세워 줄 용의 있는가요? 그러면 하면……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집안에 이렇게 묘지 관계에 진입로 내 달라. 해 달라고 하면 예산 세워 줄 수 있어요? 우리 의회가 난 아주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집행부가 출발을 잘못 시킨 거라, 출발시키지 말아야 될 걸 시켰거든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시정할지 굉장히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정도 하고 남산에 있는 상주의 류성룡 유허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거기는 한번 현지 답사를 해서 빠른 속도로 이건 크게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겠더라고요. 손을 봐 주시고 그쪽에 남산공원 관리하는 부서라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면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없어요. 나무 손대는 것은…… 그것은 아마 산림녹지……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산림…… 예.
김태희위원
제가 하는 것은 그걸 문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탑이 안 보여요. 그 행사할 때도 나무만 몇 포기만 옮기면 행사를 광장에서 할 수 있겠다. 그것도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해 가지고 사회복지과가 하든지, 남산공원 관리부서에 이야기해 가지고 시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올해도 뮤지컬 무인정기룡 공연하시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전년도 할 때 우리 시비가 한 2억 1,000만원 들어갔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예산이 시비가 2억 1,000만원, 도비 7,000만원 해 가지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도비 7,000만원…… 2억 8,000만원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했는데 그 해 가지고 효과가 어때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 작년도에도 이제 3일간 했었는데 첫날에 1,000명, 마지막 날에 1,500명 해서 어떤 전체적으로 볼 때 시민들의 호응은 상당히 괜찮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2억…… 총 2억 8,000만원 들여 가지고 시민이 그 정도 왔으면 호응이 괜찮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봅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건 뭐 보기 나름이니까…… 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이 사업을 지금 올해도 하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올해 하시면서 이 사업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지금 이렇게 각 읍면동에 무슨 날 해 가지고 이렇게 좀 강제는 아니지만 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동원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시민들이 한 날짜로 하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분산해서 오시도록 읍면동별로 날짜를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게 많이 올수록 좋지 이거를 많은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시민들이 몰려 올까봐 이것을 분산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예산을 들이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 지금 이 사업은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문화나 예술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시민이 와야 되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뭐 어떤 날 지정하는 것 보다도……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참여를 안 하니까 지금 오라고 시에서 요청하는 것이지, 이게 너무 많이 올까봐 날짜를 어떻게 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이 3일간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의자를 한 보통 1,500개 깔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올 수 있도록 조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보세요? 의자는 이게 1,500개 깔았지만 3일간 될 수 있으면 이 공연이 야외에서 하는 이유는 더 많은 시민이 오라고 야외에서 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런 부분을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실내에서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그래 의자를 더 많이 깔아야 되지 그 얼마나 넓어요. 지금 이 자리가……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부분은……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만큼 들여 가지고 2억 8,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전년도 뭐 지금 추계 했는 게 한 5,000명 정도 왔네요? 지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상 이런 정도의 공연이면 우리가 유료를 해야 돼요. 유료로…… 그렇잖아요? 무료로 해도 5,000명 정도 왔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사업은 그렇게 성공한 사업이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더 시에서 홍보를 하든지, 무료로 하니까 더 홍보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향후에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질을 더 높이든지, 이런 방향을 유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올해도 한번 모르겠어요. 뭐 올해 공연 안했으니까 공연하면 분명히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점을 잘 고려해 가지고 이거를 계속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해야 될 것인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에 보면 문화융성과에서는 예산 전용한 것이 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1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기간제근로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이것을……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작년도에 제1회 경상북도 마을이야기박람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했는데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데 인건비가 인력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변해광위원
인건비를 행사보……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인력운영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행사실비……
변해광위원
지원 보상금이 없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경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250만원 전용해서 인력운영경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한 보조사업이 많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거기 보면 타사업과 비교했을 때 10% 절감이 있어야 됩니까? 안 있어야 됩니까? 그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건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권한이 있는데 10% 절감되는 과목이 있고 또 안 되는 과목이 있고 그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되어 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변해광위원
같은 행사보조사업, 사업보조라도 보면……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과목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차이가 다 있더라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류를 한번 받아 보고 다시 한번 다른 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동학예술제 지원해 가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억 원을 지출했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사업은 잘 되었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작년도에 하여튼 뭐 조금 이야기는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저희들이 7,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하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지금 보니까 동학복식지원이라든가, 또 뭐 전수빌기, 또 뭐 빈막축제, 체험행사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하여튼 뭐 1박 2일간 하는데 행사는 계속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동학이 사실은 이제 국가적으로 연구하고 국가에서 보존해야 될 그런 항목이잖아요? 그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위원
동학이라는 부분이, 그런데 그거를 학술적으로 정립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학술적인 정립이 되어 있으면 다른 행사들이야 뭐 얼마든지 거기 덧붙여서 해도 되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들이 대부분 보면 그런 건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막 행사를 해요. 정기룡장군 기념사업회도 보면 뭐 그림그리기대회 막 죽 합니다. 그런데 정기룡장군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데 과장님 아까 김진욱 위원님 그런 뮤지컬에 대해서 무인정기룡 뮤지컬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정기룡장군의 어떤 부분을 뮤지컬화 해 가지고 했는지 그 내용 보셨어요? 작년에 보셨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작년에도 봤고 올해도 이제 어제까지 저거를 했습니다. 리허설 하는 것도 봤습니다.
정갑영위원
내용이 어때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일대기 이렇게 넣었고 올해는 저희들이 상주성 탈환장면이나 이런 장면에 좀 중점을 두고 또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작 자체가 그런 쪽으로 어떤 뭐 우리 삼국지에 보면 적벽대전 전투가 나오듯이 그런 걸 이제 영화화해서 대단히 히트를 쳤잖아요. 정기룡장군도 어떤 전투장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감동적인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작년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 옛날에 TV에서 꽃신이라는 드라마를 했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내용하고 그냥 비슷해요. 비슷하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끝부분에 가면요. 도대체 저런, 뭐 거기 이렇게 줄에 매달려 가지고 하얀 물체가 내려오고 하는 것은 이해를 못해요. 뭐 설명을 덧붙여 주면 모르겠습니다만 관람객들이 이해 못하는 공연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도 작년에 그 부분은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고 그 부분은 올해는 다 뺐습니다. 빼고 내용도 상당히 좀 보완을 했고……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거 공연하는 단체도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와 가지고 공연을 하고 공연비도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저기 영주에서 하는 정도전은 사실 영주에서 하고 다시 서울에 가 가지고 공연을 하죠. 유료공연을 합니다. 서울에 가 가지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도청 거기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한번 가서 봤었는데 그게 한 3억 4,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뭐 저희들 것 보다는 못한 것 같더라고요.
정갑영위원
그…… 향후 또 계속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건 어차피 도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가능하다면 시민들한테 어떤 문화혜택을 드리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제 우리 시민들도 물론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대도시로 인근 도시로 관람하려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위원
많으실 건데 이제 우리가 뭐 아트센터나 이런데 가 가지고 뮤지컬 공연을 보면 사실은 이제 오케스트라가 밑에서 음악연주를 다 하잖아요? 그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위원
실제로 이제 음악연주를 하고 사운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그런 감동이나 이런 걸 받는데 여기는 이제 녹음 떠 가지고 와 가지고 음악, 효과는 그렇게 하죠? 그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하고 하는 부분이 내용도 좀 그렇고 제가 봐서는 결산검사위원들도 그렇게 지적을 해 놨습니다. 투자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미흡하다. 이렇게 결산검사위원들이 외경뮤지컬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 보시고요. 정기룡장군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기룡장군이 우리 60전60승을 한 육군의 명장이고 임진왜란 때 징비록에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사실 선조왕 때 그렇게 보고된 것 보면요. 정기룡장군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해 왔다하는 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어떤 조명을 빨리 해야 되요. 정기룡장군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국민이 알아야 되죠. 우리 상주시민들만 정기룡장군, 정기룡장군 하면 뭐합니까? 밖에서는 아무도 모르는데 정기룡장군을……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런 부분이 좀 제대로 이제 이게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를 이제 좀 생각을 잘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조명하고 이러는데 좀 투자를 좀 해 주시고 그 역사학자들하고 이렇게 좀 연대를 해 가지고 진짜 이분들이 정기룡장군도 이제 중고등학교 역사책에 이렇게 실리고 할 수 있도록 임진왜란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순신장군 많은 꼭지를 이렇게 차지하듯이 정기룡장군도 한 면을 이렇게 차지해서 좀 역사적인 조명만 되면요. 부각시키기는 금방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변해광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10% 이상 의무절감 통계목……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보면 말씀을 그냥 통계목에 의해서 지출했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이게 정기룡,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기룡장군 선양사업이나 낙동강실경한마음행사나 존애원행사 이런 것은 민간행사보조에요. 그런데 이것을 10% 절감하게 되어 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도 지금 현재 10% 절감 안하고 다 지출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옳은 집행을 했느냐, 어떤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것은 10% 절감을 적용하고 또 어떤 것은 10% 절감을 안 하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무인정기룡 이런 부분들은……
변해광위원
자, 물론 내부규정상 뭐 그렇게 하라는 내부규정상 그 뜻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중구난방 식으로 어떤 행사비용은 지출을 다하고 어떤 것은 어떤 행사, 민간행사보조는 10% 절감을 하라 그러고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다음부터는 이래 하지 마세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과목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경뮤지컬 저런 부분들은 행사보조가 아니고……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의무절감대상 통계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한 게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입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저 과장님 뮤지컬 정기룡 이야기 많이 나오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작년에 제가 가 가지고 한번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좀 전에 정갑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귀신같은 것 하얀 것, 그것은 꼭 이번에는 없어졌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저도 그 부분이 뜬금없이 나오는 것 같아서 없습니다. 올해……
민병조위원장
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없고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보강 하시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거는 제가 너무 뮤지컬을 보고 오신 분들이 지적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보더라도 음악 자체도 으스스한 게 꼭 귀신 그거지 그게 소복을 입고, 그게 막 춤을 추면서 머리를 흐트려 가지고 그런 것은 애시당초 기안을 할 때 잘못되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혹시 뮤지컬 곽재우 제가 초대권까지 제가 관람권까지 구해 가지고 수십 장을 제가 시청에 드렸는데 가서 한번 보시고 여기가 인근에서 하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서 올해 한번 하시라 했는데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민병조위원장
아! 오시기 전에…… 아! 예. 못 보셨겠구나! 그래서 그 담당자들한테 보고는 갔다 오셨다 하던데 한번 받으셨죠. 그래도 잘되었다고…… 그런 것 못 받았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래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새로 과장님 오시면 직전 과장이 그렇게 초대권을 총무위원장이 줘서 한번 참고로 하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가를 접목을 좀 시켜라하고 했으면 그게 이번에 기획하고 하는데 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렇지 못해서 앞으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결산내역을 살펴보니까 전년도 이월액 2014년도 22억 7,547만원 보다는 이월액은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런데 12.5%에 해당하는 11억 1,391만원이 또 이월이 되었어요. 그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래서 물론 문화재 보수와 관련해서 설계승인 등 절차로 시설비 집행이 상당히 시간적으로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은 좀 더 반성을 좀 하셔야 된다. 그죠? 앞으로 그런 게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 다음에 한복진흥원이 문화관광과죠? 원래, 그런데 이번에 이관을 받으셨나요? 어찌되나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1월 1일자로 저희들 과로 왔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래 되었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래서 제가 부속서류 506페이지에 보면 참고로 원래는 이제 관광진흥과인데 이관을 받은 걸로 제가 알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20억중 부대시설비 41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19억 9,959만원 이월되었습니다. 그죠? 16년 예산 100억 편성되었는데 업무보고를 보면 2016년 12월 공사착공 계획이에요? 맞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연말에 착공이 되면 2016년도 예산도 이월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업무이관 받아 가지고 사전절차 부분들이 이행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여튼 연말 안에 착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착공 됩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본위원이 보기에는 국비 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비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분도 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장
17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시에서 필요한 어떤 시기적절한 사업비, 국비를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중앙부처에 좀 건의를 하는 것은 어떻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이 몇 번 방문을 했고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국비 한 30억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놨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1월 1일자로 한복진흥원이 이관이 되었다니까 제일 문제가 운영비를 국비를 갖고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 그 부분 상당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문체부에 담당과장하고 몇 번 협의를 해서 이제 국회가 20대 국회가 개원했으니까 다시 문체부에서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법안 발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체부 산하 단체도 아니잖아요? 그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제……
정갑영위원
산하단체도 아니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법으로 해서 문체부 산하의 법인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물론 뭐 문체부 산하의 법인은 되지만 법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독립채산제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그런데 과연 문체부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직접 관장도 안하는데 자기들이 중앙공무원을 파견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할 건데 제가 봐서는 문체부야 물론 해 주고 싶겠죠. 자기들이 이제 한복에 대해서 주무부서고 또 진흥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재부에서 안 해 줄 것 같아요. 기재부에서…… 그 기재부에서 안 해 주면 끝이지 돈을 쥐고 있는 곳에서 중앙부처에,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제일 힘 있는 부서가 지금 어디에요? 중앙부처에…… 기재부 아닙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처럼 문체부에서 문체부 산하의 법인이 될 수 있도록 법률부터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지원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우선시 된다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거를 추진하든 지금 강은희 장관은 장관으로 가 버렸고요. 국회의원으로 계시다가, 그리고 또 최초의 그걸 추진하든 김기현 의원은 울산광역시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예산을 끌어 오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하고 그 다음에 동료의원들을 설득해 가지고 통과를 시킬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울산시장이 자기가 법안을 발의하고 할 때는 자기가 가져가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뭐 전액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봐서는 이게 또 정권이 바뀌면서 국비 확보를 못할 수도 있다. 중간에, 그런 우려도 있고 이게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예산이 뭐 계속 조금씩 조금씩 내려와 가지고 준공연도가 만약에 2018년도 준공해야 될 것을 22년, 23년 이렇게 딜레이 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뭐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떠넘길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감당을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제가 그때 예산을 통과할 때도 과장님 안 계셨지만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꼭 이것 법안이 통과 되도록 하겠다. 국비를 받아 오도록 하겠다. 그런데 지금도 그게 약속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을 계속 추진한다면 결국은 나중에 가면 우리가 떠안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약자잖아요. 중앙하고 지방하고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 빨리빨리 좀 알아보시고 이거를……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 지금 최대한 20대 국회가 개원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니까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융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융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우섭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
우리시에서 이제 투자하는 예산의 비율을 보면 우리가 농업부분, 그 다음 사회복지 부분, 그 다음 이제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문화관광 부분입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제 거의 사업들이 마무리단계에 들잖아요? 그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
예. 저희들이 낙동 강변 쪽으로 이렇게 한 번씩 나가 보면 인프라구축은 이제 어느 정도 되어 간다. 이 정도면 이제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상주를 방문해도 이렇게 보고 즐길거리가 갖춰 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인프라를 토대로 이제 우리가 수요를 창출하고 그 다음에 수익을 창출해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준비들이 아직은 너무 부족하다. 제가 엊그저께도 경천섬에 다녀왔는데 그 입구에 푸드트럭이 4대가 있더라고요. 오징어, 호두과자 이런 것도 팔고 죽 파는데 외부의 사람들이에요. 그 분들이, 그러니까 낙동강에 투자를 해 놓고 지금 득을 보는 사람은 물론 이제 그 분들도 우리 국민이지만 그래도 우리 상주시민이 좀 득을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민들 보다는 뭐 발 빠른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는 걸 보면서 이게 활성화 우리가 되었을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이 좀 짙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돈 벌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상주지역에 돈이 떨어져야 되는데 외부인들이 와 가지고 돈 다 벌어가지고 가고 하면 투자 했는 효과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 생각 안하세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저도 거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프라구축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되어 가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던 사업들이 한창 준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저희 부서에서도 어떻게 하면 일단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위원
특히 지금 최근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송, 통신을 통해서 일단은 홍보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TBC 굿데이프라이데이에서 7시 30분에 약 10분간 방송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뉴스를 통해서 했고 단지 그게 아직 본격적인 물놀이철이 이제 접어드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외에도 계속해서 공보감사담당관실과도 지금 협의를 해서 각종 방송, 통신매체 이런 것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팸투어를 기자단, 그 다음에 블로거들 해 가지고 30명 정도를 해서 1박 2일로 팸투어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저희들이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계속해서 연구 중에 있는데 그게 지금 당장 한두 건 이렇게 될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하면 일단 관광객 유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하신 우리 시민들의 수입에 도움이 되는 쪽을 택해야 된다는 것은 그건 뭐 정말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가장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를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저도 가서 갈 때 마다 느끼는 건데 ‘아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왜냐 하면 경천섬 들어가는 입구 다리 쪽에 푸드트럭이 주말로만, 주말이나 공휴일 이런 날 와서 3대, 4대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그럴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지금 당장에 저희들이 거기에다 식당을 짓는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푸드트럭을 선정을 하든지 해서 할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우선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주변에 먹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전부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주변지역에 최근에 지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시에서 계획단지나 어떤 집단시설지구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그냥 또 개인들이 거기다 직접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에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어떤 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해야지 그거를 할까 그런데 거기에는 도시계획변경이라는 큰 타이틀이 건너가고 또 관리계획이라는 그런 지역으로 바뀜으로 해서 그 자체 만으로라도 어마어마한 혜택이 돌아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주시가 농업도시다 보니까 지금 이제 농산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베리축제도 하는 것 같고 지금 오디하고 생산이 많이 됩니다. 오디, 블루베리 막 나오는 철인데 이런 부분을 이제 광고하는 어떤 거기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거기에 오신 분들이 아! 상주에 이런 오디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상당히 뭐 다양한 참외도 있고 요새 한창 나오지 않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
참외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외부에서 온 분들은 잘 모르겠죠. 거기만 왔다 가면 그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이제 상품을 구입하고 싶어도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잘 없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이렇게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이게 농업소득하고 이게 연관이 되어야지 우리 농민들도 외부에서 오는 것 좋아합니다. 외부에서 와 가지고 쓰레기만 남기고 가면요. 농사짓는 분들 싫어해요. 자기들이 생산한 것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소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시에서 다양한 연구를 해 가지고 좀 일을 추진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축제 이제 작년에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이 늦어 가지고 상당히 이제 좀 뭐 어렵다고 이렇게 고충을 토로했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시원하게 해 드렸잖아요. 그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정갑영위원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지난 5월 말경에 그때 저희들이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래서 장소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공모했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전부다 다 받아 가지고 심사까지 완료했고요. 그 중에서 일부를 이제 좀 새롭거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몇 개를 지금 추가를 하고 또 그 후에도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축제개최 그걸로 바뀌어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그 다음에 관련 벤치마킹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또 나름대로 고민입니다. 올해 진짜 의회에서 열심히 밀어 줬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정말 부응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책임인데 그래서 저희 과의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도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하여튼 준비 잘 하셔 가지고 또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축제를 없애자는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저, 과장님?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192페이지를 보면 세출결산내역을 살펴보니까 2015년도 예산액 440억 3,342만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206억 5,138만원 포함하면 15년도 예산현액이 646억 8,480만원이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런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49%에 해당하는 316억 4,626만원이에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이 원인이 대형시책사업의 실적이 부진한 원인이 있긴 하지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 기존 추진하던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대형사업인 사항도 있지만 사업을 처음 추진하면서 행정과정을 같이 추진하고 보상 같은 걸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과 뿐만 아니고 아마 다른 과도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절차 이행이 늦어지거나 보상이 늦어지는 그런 차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뭐 참 뭐라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물론 이해라 하기에는 본위원이 받아들이기 좀 곤란하고 어찌되었든 행정부가 우리 전체적으로 부서별에서 무슨 문제가 있든, 행정 능력의 문제가 있든 간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장
50%에 해당하는 것을 이월했다. 특히 그중에서 세부적으로 198페이지를 제가 살펴보니까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조성의 경우는 총사업비 300억에 사업기간이 18년까지 7년까지 7년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결산서를 보니까 2015년도 예산액이 7억 1,428만원이고 전년도이월액이 10억 1,438만원 포함하면 예산현액이 17억 2,867만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2015년도 예산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현액 99%에 해당하는 17억 넘어요. 예산은 이월이 이렇게 되었는데 2016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이 재검토 통보를 또 받았어요. 맞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러면 사업추진을 해야 하는 것인지, 중단해야 하는 것인지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꾸로옛이야기숲조성사업이 제가 오고 난 뒤에 사업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봤습니다. 늘 제가 우려하던 대로 제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 이 사업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금년 4월 말경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중간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평가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추진을 하든지, 이렇게 결정하기로 마음을 먹고 문체부와 협의한 결과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려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사업을 이왕 할 거 같으면 이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여기서 100%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지금 이달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민병조위원장
이달 말까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문체부와 일부 변경입니다. 전체를 다 변경하는 게 아니고 일부 변경 건을 포함해서 문체부와 협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사업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사업반납을 못하는 이유가 현재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조성 지구에 오폐수처리시설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 전체부지의 70%를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보상도 거의 70%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그 사업을 잘 살려서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별도로 저한테 구체적인 거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과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관광진흥을 위해서 과거보다 신문보다 방송 위주로 홍보를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상주시의 홍보를 알리기 위해서 지방방송 뿐만 아니고 중앙에도 확대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권장해 나가기를 바라고요. 앞서 언급하셨는데 198쪽에 상주슬로푸드전통음식체험관이 시비를 미확보해서 예산을 집행을 못한 것 이래 되어 있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슬로푸드전통음식관 말입니까?
김태희위원
예. 2억을 집행을 못했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계획은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는 건물은 시에서 국․도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소유로 되어 있고 부지는 개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요? 여기에 대해서……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지난번 의회 임시회에서 저희들이 관련 조례를 상정을 했고요. 그때 의회에서……
김태희위원
부결되었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보류를 시켰습니다. 보류를 시키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첫째 기부체납을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겠다. 두 번째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약하다. 그래서 별도의 계획을 받아서 한번 검토를 한 후에 다시 저걸 해 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월 초파일 전이었기 때문에 사월초파일이 지나고 난 뒤에 만나자고 해서 연락을 드려서 주지스님을 한 두 시간 동안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과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그런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특히 의회에서도 말씀하신 그쪽에서 기부체납을 하면 충분히 지원을 해 주겠다는 뜻까지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한테……
김태희위원
예. 그 정도 하시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그 부서에 없었습니다. 국장님도 안 계셨는데 처음에 보조금을 국․도비, 시비를 줘서 건물을 할 때에 부지를 기증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 절차를 안 한 것은 시의 아주 잘못된 것 아닌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어떻게 되었든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거는 뭐……
김태희위원
아니 그래 잘못되었잖아요? 그건 뭐 이야기할 거 없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보조를 주지 말고 그 부지를 시로 옮겨 놓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라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 절차 관계는 저도 제가 죄송합니다. 확실히……
김태희위원
아니 남의 사유지에다가 왜 그걸 지어줘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기부체납을 먼저 하고 지어야 되는데 짓고 나서 기부체납을 하는 건……
김태희위원
짓고 나서, 짓기 전에 하든지 받았어야 되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하여튼 받았어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래 넘어가고요. 앞으로도 그 관계는 아마 대다수 위원님들이나 우리 원칙일 겁니다. 그게, 조례를 만들 때도 상당히 시가 의심을 받았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특정인 주려고 그런다하는 그런데 게 있기 때문에 그런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우리 관광진흥과에 살펴보니까 다른 실과소 보다 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제일 많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중에 이제 부속서류를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이월되는 원인이 주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관계로 수상레저 이런 것은 친수구역지정이 늦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이해를 하고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소극적인 행정을 해서 그렇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하면 이게 협의지연이 될 수 없고 기한을 정해서 추진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뭐 설득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김태희위원
예. 알겠……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본 사업 이월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본 사업 이월한다는 것은…… 사업이 여러 가지 있어요. 전체 24건 중에서 뭐 친수구역 지정이 늦었다. 이건 이해가 가고 또 토지보상협의가 늦을 수도 있겠죠.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본 사업……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직 발주를 못했기 때문에 사업……
김태희위원
예산은 세우고 발주를 못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주시면 발주까지 해야 되는데……
김태희위원
아니 예산은 우리가 승인이 되었는데 늦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이제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가 다 되고 해야 되는데 발주 자체를 지금 이런 저런 사정으로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김태희위원
건수가 전체 이월금 24건 중에서 절반 이상이 전부다 본 사업 이월 이래 되어 있는데……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해가 잘 안가요. 본 사업을 이월했다고 하면 뭐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세워 놓고 뭐하다가 이렇게 많이 이월 시켰나 이거라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 점……
김태희위원
앞으로 이런 관계는 좀 신경을 쓰서 예산을 세웠으면 당년도에 집행이 되어야 되고 부득이한 경우 계속비 이월은 이해가 갑니다.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뭐 명시이월 하는 것, 사고이월 내용은 뭐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사고이월은 이제 그 부분도 뭐 거의 다 비슷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아예 발주를 못했던 것이고 사고이월은 발주는 했지만 발주과정에서 아직 미해결된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동희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성충제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9쪽에 보면 우리 자활있잖아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주로 예산이 이쪽 자활 쪽이 전에부터 이래 보면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중에서 근로의사가 있어 가지고 그래 지금 하는데 그중에서 대상자가 자꾸 감소해 가지고 그래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이제 예산 세울 때 좀 축소해 가지고 세우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은 매년 동일하게 세우고 수급자는 줄어드니까 이렇게 계속 남는 거예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이제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그에 따라 가지고 보조비율로 맞추다 보니까 그래 조금 남는 경우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제 이 자활기금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조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해야 될 사람들이 기금을 제대로 안 받는다는 그런 뜻도 되네요. 그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보면 자활근로기준에서 근로유지형 해 가지고 그게 이제 1일 5시간 일을 하고 주5일 해 가지고 일당이 2만 5,550원이라 가지고 일당이 좀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에 따라 그걸 조금 기피를 하다 보니까 그걸 조금 남았습니다.
정갑영위원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초수급권자나 이런 분들 자활대상자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근로의욕을 가지고 제대로 일하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최상의 복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지금 경기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또 그런 근로의욕을 포기한 분들이 많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이 좀 이런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또 뭐 그런 단계에서 탈출을 해야지 탈피를 해야지 자기들도 또 더 좋은 삶을 살수가 있잖아요? 그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사실 뭐 그분들이라고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상당히 힘들게 사시는데 그래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돕고 또 자기들 그런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국비보조사업 인데 될 수 있으면 반납하지 말고 그죠? 이 집행잔액이 남은 걸 보니까 우리 시비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다 반납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 부분들 좀 제대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자활의 사업단장이 공석이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중재스님 오셔 가지고……
정갑영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뭐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얼마 전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이렇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그전에 김말란 센터장하고 해 가지고 중재스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사회복지과장은 사실은 사회복지업무가 국가 규정대로 꼭 지켜서 할 그런 부서가 아니고 어려운 계층에 장애인, 노인, 여성 뭐 이런 저소득층, 어려운 곳에 하기 때문에 현재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민복지하면 사회복지가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복지 잘하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사례도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정갑영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자활센터에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완결되었는가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다 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MOU체결할 때 협약할 때 협약서 할 때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나중에 감사 때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관계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센터장이 지금 스님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스님이 복장은 뭐 입고 있는가요? 거기서…… 근무하시면서 복장은 뭘 입고 있는가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지금 뭐 승복도 입으시고 일반 저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승복 입으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한번 그런 생각 해 보셨는가요? 물론 불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특정을 위해서…… 센터장에 대한 관계도 다음에 한번 감사 때 알아보도록 하고 아까 국․도비를 많이 남긴 것 이것은 집행 할 때 미리 분기별로 잘 검토를 하면 잔액이 덜 남을 것 같아요. 일을 많이 정리하면 되거든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국․도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일 안한 증거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이런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저는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화령장전승기념관 공사하시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되었어요? 진척도가……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진척 한 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부분에 대한 우리 하도급하고 있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우려가 많거든요. 하도급에 대한, 그래 그 하도급 계약서하고 하도급 계약내역 좀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과장님 김진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화령장전투기념공사 하도급 계약 관련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추가로 하나 더 앞서……
민병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앞서 다른 과장하실 때 연관이 몇 개 과에 중복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남산에 올해 항일독립기념행사는 몇 주년이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처음 했는데 올해 행사가 아주 크게 했잖아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과장님 한번 남산 올라가셔 가지고 느끼는 사항이 없습니까? 독립기념탑하고 관계, 독립기념탑에 지난번 행사할 때 굉장히 불편했잖아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그 앞에 광장이 조금 좁아 가지고……
김태희위원
예. 대다수 많은 남산을 이용하는 아침에 저녁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출입을 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앞에 광장에서 탑이 지금 막혀 있어요. 탑이 보이도록, 보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남산공원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산림녹지과하고 협조해서 소나무가 별로 모양도 안 좋습니다. 한 서너 본만 다른 장소로 옮기면요. 행사를 광장에서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그때 상주독립 뭡니까? 항일독립기념탑은 그 당시에 우리 예산지원해서 한 거라요? 민간단체에서 한 거 아니라요. 이름만 그래 빌려 놓은 것이지,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 관계를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39년, 약 40년 되었습니다. 만든 지가 거기에 항일독립기념탑에 대한민국장이라든지, 독립장, 애국장, 대통령장 받은 41명을 기록해 놨고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뜻이 있는 곳인데 우리가 이제 상주를 뭐 홍보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남산을 올라갔을 때 이런 시설물들이 눈에 확 드러나면 좋겠다. 두 번째는 행사할 때도 그 밑에서 많은 사람이 지난번 굉장히 저도 참석했는데 불편하더라고요. 이것은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계관들과 상의해서 이런 거는 크게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니라요. 소나무 옮기는 게 지금 문제가 있다면 가을에 옮기면 되는 것이고 조속히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산림공원하고 관리하는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김태희위원
예. 그런데 이 주무부서가 사회복지과가 연관이 되고 산림녹지라든지, 도시과라든지 협조 받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거라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장정애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우리 예산서에 여성가족과에 보면 명시이월이 한 3건 있어요. 5,000만원……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명시이월 5,000만원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5,000만원……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변해광위원
첫째 것은 밝고 건전한 청소년육성사업에서 명시이월해서 5,000만원……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000여만원 정도 이것 무슨 내용이에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명시이월 5,000만원은 풋살장 교체하는 거예요.
변해광위원
교체……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변해광위원
아!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풋살장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인조잔디 다시 해야 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다 완료했어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이번에 다 완료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활동지원 5,000만원 이월된 것은 그때 당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그게 풋살장……
변해광위원
아! 이게 풋살장 이예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5,000만원 1건 뿐입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래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변해광위원
시설 및 부대비로 그래 했는 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관리과장 정석해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축산환경사업소장 김용묵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럼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돈…… 돼지사육농가들이 지금 조례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지금 현재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용역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뭐 인하해 주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는 보니까 1,000원 받던 것을 10,000원 받아 가지고 100% 올려 가지고 또 그것을 다시 2,000원, 20% 인하시켜 가지고 2,000원 해 가지고 8,000원, 신고농가는 8,000원이고 허가농가는 16,000원 받고 있는데 이게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하한선이 6,000원이에요. 그래서 또 2,000원 인하해 주는 것도 주는 것이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전체를 해서 앞으로 축산환경사업소 공공처리시설하고 퇴비시설, 음식물쓰레기를 종합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전부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는 것을 지금 용역을,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변해광위원
진행……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어제 계약을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계약했어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래 지금 그걸 할 때 종합적으로 해서 그래 분석을 해서 해야 되지 이거를 뭐 그것 또 해 달라고 한다고 해 주고 이래……
변해광위원
맞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의 전반적인 큰 틀에서 바라 보고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용역결과가 좀 세밀하게 하세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그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하려하고 어느 한 부분에 금방 말씀하셨듯이 수수료 인하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사육농가들은 자기들이 타시도 보다는 좀 더 과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원망의 소리들을 많이 해요. 저도 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의 어떤 시도, 우리 시도 행정에도 그렇고 축산농가도 상생과 공생의 뜻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에서 용역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농가들의 그런 건의를 받아서 저도 종합적으로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소장님?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 하수슬러지 소송하고 있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소송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8차 심리를 마쳤습니다. 7차 심리를, 지금 8차 심리가 6월 23일 잡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가 보상금을 확보하도록 지금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가 거기 회사하고 소송하면서 우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한 40%를 봤을 때 한 10억 9,000만원……
진욱
김진욱위원
10억 9,000만원……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래 지금 한 10억 9,000만 원 이상 우리가 배상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왜 우리가 40%밖에 못 받죠? 그럼 우리가 60% 과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감정결과에 따르면 그게 뭔가 하면 첫째 원인이 준공처리에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준공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과실이 60%이고 나머지 용…… 자들이, 이제 설계하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시공하고……
진욱
김진욱위원
시공하고 감리하고 해서……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감리, 설계감리하고……
진욱
김진욱위원
책임이 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런 결과로 지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나머지 60%에 대한 준공에 대한 배상은 향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60%에 대한 배상은 현재 시공업체하고 시공업체 그러니까 건화……
진욱
김진욱위원
그건 40%에 대한 배상은 거기서 우리가 받고 지금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받고 나머지 60%는 지금 우리가 준공을 해 준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진욱
김진욱위원
그 부분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형사 고발을 하든지 해서 그에 따라서 잘잘못을 가려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우리 그 부분은 관계공무원들 아닙니까? 준공에 대한 책임은……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그 부분을 일단 이 소송이 끝나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자에 대한, 시에 대한 책임자……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1차 내부감사는 실시했고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 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다 의뢰를 했는데 우리가 소송중이라서 그게 안 되었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소송이 끝나면 다시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면 이게 됩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소송이 끝나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요.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사실상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준공한 후에 우리의 부분은 책임이 없고 타기관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물었을 때는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도 지금 소송이 어떻게 지금 끝날지 모르지만 곧 제가 지난번에 법원에 가니까 곧 이제 이게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다음에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한 8월경에 안 나겠나 싶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심리가 거의 이제 다 끝나 가잖아요? 예?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다음이 6월 23일이 아마 8차 심리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고를 할 것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진욱
김진욱위원
그 선고가 끝나면 향후에 대한 그런 대책도 좀 세워 주세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특위까지 해 가지고 지금 이런 이런 문제를 발견했는데 이게 마지막까지 이게 뭔가 결과를 내 놔야 되지 이 중간에 그냥 민사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향후에 이게 끝나거든 민사재판이 끝나거든 거기에 대한 나머지 부분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자료는 뭐 우리가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이거를 형사고발이라든가 이런 것 못합니다. 그건 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제가 지난번 우리가……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감사원 감사도 의뢰하고……
진욱
김진욱위원
의회에서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를 의뢰했다가 이게 소송진행 중이라서 우리가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다시 우리한테 저게 왔잖아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송 다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다시 저거를 하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발을 해 가지고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런 준비는 고발은 형사고발 관계는 우리 제가……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우리가 못 하고 제3자가 해야 되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감사가 의뢰되면 감사원에서 잘못되면 할 것 아닙니까? 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도 제가 또 뭐 그걸 또 의뢰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런 자료 준비는 제가 해 놓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특위를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마무리까지 잘 끝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런 뒷받침을 제가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김용묵 소장님 다른 과장들이 안 가려는 장소에 기피부서고 힘든 부서에 가 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조금 전에 김진욱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지금 소송이 계류 중인 것은 징계를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징계 시효라는 게 있는데 그 사건이 언제인가요? 몇 년도 였던가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그게 2012년 3월에……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징계시효가 3년인가로 알고 있는데……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김태희위원
진행 중이라도 그건 아니죠. 징계, 현재 진행 중이라고 아닌 게 아니고 그것 끝나고 난 뒤에 3년이 지나면 행정 벌이든, 형사벌이든 못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제가 그것 보다는……
김태희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제가 그것 보다는 한번……
김태희위원
아니 그게 아마 지금 이 관계는 안 되는 걸 가지고 다시 감사원이나 도에 감사의뢰가 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기관에 한번 알아보시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런 것은……
김태희위원
일단은 소송이 끝나야 돼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태희위원
소송이 끝나면 그 당시 마지막 시점이 언제인가 공사 끝난 게 공사시점으로 3년, 제가 알기로는 3년 이라요. 감사규정이…… 3년이 지난 것은 처벌을 못합니다. 소송을 못 걸어요. 소송을 이기더라도 공무원 징계라든지 처벌하는 것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 한번 검토를…… 이상입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민병조위원장
예. 소장님?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민병조위원장
동료위원 김진욱 위원께서도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10억 9,000이라고 했나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감정의 결과가 그래 나왔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렇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람 60%의 금액이 얼마 됩니까? 만일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확정이 났다고 했을 때 우리가 손해 보는 금액이……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전체 우리가 36억을 했으니까 나머지 25억 정도……
민병조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막중한 책임소재를 가려야 되는데 대한 소장님이 자료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의회에서 우리가 그걸 다시 집고 넘어 가겠지만 그걸 철저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요구했는 게 27억 정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5억 정도……
민병조위원장
예상이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60%이기 때문에……
민병조위원장
우리가 행정에서 이렇게 준공을 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준공을 해서 피해를 봤으면 그렇게 했는 당사자들은 누군가에 대한 행정부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밝혀야 된다. 우리가 조사특위까지 한 내용을 유야무야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동료위원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 특위에 참여했던 특위 위원들의 생각은 아주 확고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사업소장님께서 철저하게 자료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또 감사원 감사 이런 절차 이런 것 까지도 모든 것 해 놓으셨다가 의회에서 요구가 있을 시에는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과장
상주박물관장 전옥연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다른 부분은 뭐 특별히 볼 건 없지만 훈민정음해례본 지금 어느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의 정보가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문화재청하고 배익기씨라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배익기씨……
정갑영위원
그분하고의 뭐 어떤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모르는 거예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뭐 특별하게 더 이상 접촉이 있는 것 같지 않고 또 그리고 물밑에서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저도 더 이상 아는 게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뭐 관장님 그래도 우리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게 혹시 이제 배익기씨가 마음이 변해 가지고 그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위원
우리 또 상주시에 기증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관장님?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도림사의 보물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우리 박물관에 기탁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관하다가 돌려 줬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몇 점이나 있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제가 점수는 정확하게……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30여점 정도……
진욱
김진욱위원
그 외에도 지금 기탁한 30점 외에도 수많은 점이 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도림사에 지금……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 도림사 스님이랑 이야기해 가지고 그 부분에 기탁을 했을 적에 만약에 나머지 보물을 도림사에서 가지고 있는 보물을 기탁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박물관에서는 어떤 혜택이라든지, 대응을 어떻게 하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기탁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기탁은 개인적으로 보관하기 힘들고 중요성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오면 소독까지는 해서 더 이상 훼손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보관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기탁에 대해서도 특별한 특전이나 이런 것은 없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기증을 하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기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고 필요한 경우에 예산을 가지고 보존처리도 하고 후속적인 조치가 따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금 거기에 보물에 대한 보존처리 지금 예산이 5,000만원 서 있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이제 보존처리를 하게 되면 도림사에서는 그것을 일단 기탁을 해 놨다가 어차피 자기네들이 관리가 힘드니까 기탁을 해 놨다가 언젠가는 우리 상주박물관에 기증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기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좀 뭐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보상……
진욱
김진욱위원
보상을…… 그럼 거기에 대한 예규가 있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게 일반유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보상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박물관에서 다 지양하는 분위기이고 좀 어느 정도 기념물이라든지, 문화재로 지정될만한 요소가 있으면 가격의 10% 정도 선에서 보상이 나갑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보물이니까 이게 어차피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있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10% 이내에서 나갑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10%라는 게 뭐 어떤 기준입니까? 이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거는……
진욱
김진욱위원
판매가 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이거를 10%를 가격을 정합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 10%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실은 관례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 조례에도 10%로 되어 있고……
진욱
김진욱위원
10%는 아는데요. 그 가격을 어떻게 정하냐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 가격은 전문가들이 전문가들 감정해서 감정가가 나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훈민정음해례본 같은 것 있으면 전문가들이 1조원이라고 하면 1조로 해 가지고 10% 줍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전문가들이 직접적으로 감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도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좀 과장해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지 1조라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을 해야 정확한 가격이 나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사실상 도림사라는 작은 사찰에서 지정된 보물도 40～50점 있지만 그 외에 사실상 보물의 가치가 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수백 점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부분을 어차피 지금 거기서 보관 관리하기 힘들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물관하고 사실상 도림사하고 협의를 잘해 가지고 일단 기탁을 받아 놨다가 향후에 기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이 보물이 지금 거기서 습도하고 온도가 안 맞아 가지고 잘못되면 문화재를 훼손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지금 이제 제가 듣기는 자체에서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도 하고 지금 있어요. 보니까 그것은 이제 해 봐야 또 운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박물관에서 서로 협력을 해 가지고 박물관으로 기탁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정황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10시 30분부터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