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조 의원 발언

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융성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관리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융성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관리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문화융성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관리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문화융성과장 나오셔서 문화융성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말씀하세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뮤지컬 정기룡 이야기 많이 나오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죠?

작년에 제가 가 가지고 한번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좀 전에 정갑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귀신같은 것 하얀 것, 그것은 꼭 이번에는 없어졌어요? 아! 오시기 전에…… 아!

예. 못 보셨겠구나! 그래서 그 담당자들한테 보고는 갔다 오셨다 하던데 한번 받으셨죠.

그래도 잘되었다고…… 그런 것 못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새로 과장님 오시면 직전 과장이 그렇게 초대권을 총무위원장이 줘서 한번 참고로 하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가를 접목을 좀 시켜라하고 했으면 그게 이번에 기획하고 하는데 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렇지 못해서 앞으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결산내역을 살펴보니까 전년도 이월액 2014년도 22억 7,547만원 보다는 이월액은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2.5%에 해당하는 11억 1,391만원이 또 이월이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물론 문화재 보수와 관련해서 설계승인 등 절차로 시설비 집행이 상당히 시간적으로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은 좀 더 반성을 좀 하셔야 된다. 그죠?

앞으로 그런 게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복진흥원이 문화관광과죠? 원래, 그런데 이번에 이관을 받으셨나요?

어찌되나요? 그래서 제가 부속서류 506페이지에 보면 참고로 원래는 이제 관광진흥과인데 이관을 받은 걸로 제가 알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20억중 부대시설비 41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19억 9,959만원 이월되었습니다.

그죠? 16년 예산 100억 편성되었는데 업무보고를 보면 2016년 12월 공사착공 계획이에요? 맞습니까?

연말에 착공이 되면 2016년도 예산도 이월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국비 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비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분도 있어요. 17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시에서 필요한 어떤 시기적절한 사업비, 국비를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중앙부처에 좀 건의를 하는 것은 어떻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융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융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를 보면 세출결산내역을 살펴보니까 2015년도 예산액 440억 3,342만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206억 5,138만원 포함하면 15년도 예산현액이 646억 8,480만원이죠?

그런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49%에 해당하는 316억 4,626만원이에요? 이 원인이 대형시책사업의 실적이 부진한 원인이 있긴 하지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해라 하기에는 본위원이 받아들이기 좀 곤란하고 어찌되었든 행정부가 우리 전체적으로 부서별에서 무슨 문제가 있든, 행정 능력의 문제가 있든 간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죠? 50%에 해당하는 것을 이월했다.

특히 그중에서 세부적으로 198페이지를 제가 살펴보니까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조성의 경우는 총사업비 300억에 사업기간이 18년까지 7년까지 7년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결산서를 보니까 2015년도 예산액이 7억 1,428만원이고 전년도이월액이 10억 1,438만원 포함하면 예산현액이 17억 2,867만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2015년도 예산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현액 99%에 해당하는 17억 넘어요. 예산은 이월이 이렇게 되었는데 2016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이 재검토 통보를 또 받았어요.

맞아요? 그러면 사업추진을 해야 하는 것인지, 중단해야 하는 것인지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별도로 저한테 구체적인 거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진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화령장전투기념공사 하도급 계약 관련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김진욱 위원께서도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10억 9,000이라고 했나요? 그람 60%의 금액이 얼마 됩니까?

만일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확정이 났다고 했을 때 우리가 손해 보는 금액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막중한 책임소재를 가려야 되는데 대한 소장님이 자료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의회에서 우리가 그걸 다시 집고 넘어 가겠지만 그걸 철저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행정에서 이렇게 준공을 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준공을 해서 피해를 봤으면 그렇게 했는 당사자들은 누군가에 대한 행정부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밝혀야 된다. 우리가 조사특위까지 한 내용을 유야무야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동료위원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 특위에 참여했던 특위 위원들의 생각은 아주 확고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사업소장님께서 철저하게 자료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또 감사원 감사 이런 절차 이런 것 까지도 모든 것 해 놓으셨다가 의회에서 요구가 있을 시에는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10시 30분부터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