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안해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균형개발과, 기업지원과, 재난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 대로 균형개발과, 재난안전과, 건설교통과 보고는 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추진에 따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균형개발과(서면보고) 나. 기업지원과
「2023년도 균형개발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유승희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기업지원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비 피해 복구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요 현안사업 설명서 6페이지 음성맹동행복주택 지원사업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행복주택사업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또는 주거급여수급자 및 고령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는데요, 음성맹동행복주택 신청자 현황을 보면 자격요건별로 접수현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청년형은 220%로 과다 초과가 됐고, 최저 한부모가족이나 신혼부부 등은 33%로 미달인데 수치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초과접수와 미달된 전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입주자격 및 조건변경을 하여 추가모집 공고를 내시는 건가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아직은 추가모집은 안 했고요, 신청서류를 해서 최종 입주자로 선정이 되면 그 후에 일정을 잡아서 그것은 추가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의원
입주자격 요건을 변경해서 향후 추가모집 공고를 내신다는 말씀이시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설명서에는 294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85세대인데 어느 수치가 맞는 거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이게 지금 이번에 한 게 2차입니다. 1차에 해서 9세대는 벌써 결정이 됐고요.
박흥식의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85세대인데 294세대가 맞다는 말씀이시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전체는 294세대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임대료가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시세 대비 60~80%인데요. 음성맹동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세 대비 몇% 정도 임대료죠? 대략이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임대료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박흥식의원
일단 시세 대비 저렴한 건 맞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청년일지라도 청년이 19~39세를 일컫는데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되는데 맞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소득도 다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청년일지라도, 그렇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박흥식의원
안에 사양이 풀옵션으로 구비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행복주택은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풀옵션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흥식의원
LH에서 권고하는 게 풀옵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달된 유형의 자격요건을 보면요,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등 주택 약자의 경우가 많은데 입주자격 및 요건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입주자격 요건 변경을 하셔서 추가모집 공고를 내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요, 자격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고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이게 LH 분양계획을 보면 계층별로 전환공급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형대로 청년층이 미달이 됐으면 수급자, 고령자 순으로 차순위로 정해져 있어서 그 순서대로 진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층에 80%를 할애하고 20% 정도를 취약계층에 할애하는 걸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기본이고요, 미달이 됐을 때 추후에 분양되는 순서는 전환공급 순서는 계층별로 평형별로 조금씩 다 다릅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제가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취약계층 할당량의 20%가 미달이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맞으시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위에서 언급한 주거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주거취약계층들에게 모집홍보를 별도로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저희 쪽에서 따로 하지는 않고요, LH에서 다 분양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공고 내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모집공고 자격요건 변경하고 이런 것도 LH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LH에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박흥식의원
음성군은 어떤 식으로, 모집만 하고 대행만 하는 건가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음성군은 사실 분양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박흥식의원
분양이 다 안 돼도 그냥 진행이 되는 상황인가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일정에 맞춰서 미달이 되면 추가모집 공고를 내서 진행하는 건데….
박흥식의원
음성군 관내에서 분양을 하는데 20%가 주거취약자한테 할당이 되는 비율인데 그게 미달이 됐는데 음성군에서 할 역할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추가적으로 분양하는 일정들은 LH에서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일정은 정하는데요, 20%는 분양하게끔 권고를 하는데 그게 미달이 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걸 LH에서도 추가모집 공고를 자격요건 변경을 해서 내면 음성군에서 할 역할이 없는 건가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신청방법을 보면 현장방문도 있지만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접수가 대다수인데 알고 계시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주거약자들께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는데 행복주택 지원사업 사각지대에 놓일 개연성이 높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관련 부서 협의를 꼭 하셔서 음성군의 주거취약계층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임대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재연장 계약이 가능한가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재연장 가능합니다.
박흥식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물량이 80%가 청년들, 20%가 고령층이나 주거취약계층이니까 과장님께서 세심한 행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세대 행복주택 모집공고 시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유형별 자격요건 충족을 음성군에서도 충족할 수 있도록 주거취약계층 모집공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8페이지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단년도로 하는 사업이시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기숙사 임차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80%까지 지원을 하고 20%는 기업에서 부담을 합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사업비 매칭비율을 보면 도비, 군비 8대 2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년도 사업비면 매해 사업비가 변동이 있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난해부터 했는데 지난해하고 올해 사업비는 같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천 근로자분들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관내 거주자에 국한이 되는 건가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기숙사 이용 근로자 중 20% 이상 신규채용자인 경우 지원대상이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20% 이상이 신규로 되어야 조건 대상입니다.
박흥식의원
이게 필수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런 경우 신규채용자가 예를 들어서 중도 퇴사할 경우 지원방법 변경이 이루어지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도 음성군에 거근무하는 근로자분들의 인구유입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해당 부서와 많은 협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의 수혜자분들이 맞춤형 중소기업 기숙사를 잘 선별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주요현안사업 설명해 주시고 답변하시느냐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음성경제 성장기반 관련 투자유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추진상황에 반도체, 2차전지, 구분이 너무 추상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어쨌든 4+1 신성장동력산업도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가적으로도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는 첨단전략산업으로 확정을 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우선적으로 이런 업종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원의원
그럼 반도체 D사면 DB하이텍일 거고, S사는 어디예요? 천안에 본사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추가 증설하는 업체인데요, 이게 갑자기 생각이 좀 안 나서 그러는데….
유창원의원
과장님, 6인치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은 몇 안 됩니다. 천안에 본사가 있는 쎄닉이 있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아, 쎄닉입니다.
유창원의원
쎄닉 맞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유창원의원
이게 신규회사고 사업을 영위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회사 매출액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IPO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제가 쎄닉 관련된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리고 여기 D사에 12인치 반도체웨이퍼를 왜 기재했는지 모르겠지만 증권가에서는 3년 후에나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투자유치를 3년 동안 준비한다는 얘기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8인치를 적어야 하지 않을까요? 3년 뒤 미래 얘기를 미리 기재해서 ‘예정, 투자유치 추진’ 이렇게 하면 이게 업무보고가 맞을까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어쨌든 DB하이텍에서는 지금 상우산단 기존 공장 내에 8인치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공장 내부에서 여유공간 있는 부분을 거기서 증설 투자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12인치는 이것과 별도로….
유창원의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 군수님 임기 내 시작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아마 국가첨단전략산업 그게 유치가 되면 회사 측에서도 더 빠르게 진행하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어차피 나중에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상우산업단지 얘기가 나와서 ‘특화단지 지정 결과에 따라 향후 계획 변경 예정’, 변경 예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7월 말이면 실장님께서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DB하이텍에서는 첨단전략특화단지 지정이 별도로 만약에 안 돼도 사업을 계속 확장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특화단지 지정 결과에 따라’라는 전제조건이 사실 무의미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거든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일단 그쪽 방향으로 지정받으려고 추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의원
하여튼 좋은 결과 기대하고요,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기숙사 착공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지지난주에 한번 본사를 담당팀장이 다녀왔거든요. 산단 서측 부분에 기숙사하고 물류단지 일부를 올해 안에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했었는데 물류는 좀 어렵고 아마 기숙사는 올 하반기에 착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창원의원
상우산단은 진짜 기존 안대로 흘러가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일부 폐수시설을 제외한 토목공사는 완료가 됐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토목공사는 다 됐고요, 지금 12인치 산단 동쪽 부분 지금 변경 들어가 있는 부분이 다음 달이면 승인이 날 건데요, 거기 완료가 되면 그 부분 단지 정리만 되면 단지는 다 공사는 마무리되는 겁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 완료가 되는 거예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올해 안에 다 완료가 됩니다.
유창원의원
기사에는 완료가 됐다고 나왔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을 능력을 의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일을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항상 맞지 않는 포인트가 많더라고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기업을 컨트롤하는 입장이 아니셔서 일을 하는 데 애로사항은 당연히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업무보고 때 좀 자세하게, 제가 사실 9페이지 D사 12인치 반도체 이거 보고 진짜 화가 났어요. 3년 뒤에 진행이 될지 안 될지도 DB하이텍에서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것을 무슨 근거로 여기에 이렇게 적어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그다음에 ‘이차전지 L사 대규모 투자협의 중’, 협의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L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당초에 계획은 7월 중에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을 했었는데요, 지금 결정은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사실상, 유한양행은 잘 되고 있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유한양행은 결정됐습니다.
유창원의원
유한양행을 제외한 나머지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2030 음성시 기반을 위해서 8조 5천억의 투자유치와 1만 3천 명 일자리 창출, 이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1만 3천 일자리 창출한다는 카테고리 안에 정년퇴직자를 위한 일자리가 몇 개나 돼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일자리 부분은 정년퇴직자들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목표를 세우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유치하는 기업에 준해서 창출인원을 하는데요,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용산산단 같은 경우에는 벌써 JR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벌써 착공을 진행하고 있고요, 일양약품도 결정이 됐습니다. 유한양행도 벌써 했고요. 지금 90% 정도 분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가 착공되고 기업이 입주하는 시기가 2~3년 후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시기가 되면 실질적인 인구유입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음성군의 도움을 받지 않고 외부기관, 정부를 포함해서 표창을 받거나 수상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음성군에서 지원이나 혜택 같은 정책이 있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표창을….
유창원의원
우리 음성군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분의 역량으로 대통령 표창이든 장관표창이든 수상을 하셨어요. 굉장한 업적인 거죠. 우리 음성군의 자랑인거죠. 그분들이 우리 과장님한테 가서 “과장님 저 표창 받았는데 칭찬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칭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글쎄요, 그런 저희 시책은….
유창원의원
그런 세심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능력 있는 기업들은 군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그런 기업을 챙겨야 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세금도 잘 냅니다. 매출도 좋고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L사는 제가 예전에도 과장님께 전화를 드린 적 있지만 예전에 자료 유출해서 제가 컴플레인 건 적 있잖아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유창원의원
이것 만약에 안 되면 반드시 책임 물을 겁니다.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에 기사화되기 전에 전날 누가 저한테 카톡으로 자료를 보여줘서 L사 관련해서 제가 미리 봤거든요, 저도 모르는 내용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L사 유치가 안 되면 내가 책임을 물을 것이다, 관리 똑바로 해라, 보안 똑바로 해라.’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결국 안 되고 있어요. 책임 물을 거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용산산업단지 제가 어저께도 잠깐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분양률이 얼마나 되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분양률은 청약기준 92% 정도 됐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끝까지 100% 완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분양대행사 제가 말씀을 사전에 드렸지만 분양대행사가 초반에 초기에 했던 분양대행사가 분양을 진행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저조해서 전국 단위로 풀었다, 그게 저조해서 풀은 거죠? 분양률이.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러면 왜 저조한 업체에게 기회를 줬던 건가요? 산단분양 경험이 없는 업체에게 대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과장님의 의견을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어쨌든 산단을 조성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PF를 일으키려면 자금시장에서 첫 번째 요구되는 조건이 30~40% 선청약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금을 받으려면 선청약이 그 정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짧은 기간 동안에 일반기업들 청약할 기업들을 모집해야 되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분양대행사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것 진행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전국으로 분양업체를 푸는 것 같습니다. SPC에서.
유창원의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 나눴다시피 SPC사, 분양대행사랑 맺은 계약서, 꼭 좀 챙겨봐 주시고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기존에 원래 처음에 진행했던 분양대행사에서 다른 분양대행사에 하도급을 주었다, 일각에 이런 소문도 있는데 그런 것들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요청하는 거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산산업단지는 보증내용이 어떻게 되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보증내용이요? 우리 군이요?
유창원의원
예.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음성군이 30% 출자를 했고요, 30%에 대한 대출채권 매입확약 및 신탁수익권 매입확약 조건입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는 분양률이 어떻게 되나요? 거의 다 공정률이 마무리가 됐는데.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금왕테크노밸리는 거의 다 됐습니다.
유창원의원
거의 다 됐습니까?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다음에 30페이지 생극2산단, 지난번에 회기 때 말씀 나눈 바로는 보증률을 낮출 수도 있다는 언지를 주셨는데 상황 바뀐 것은 없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어쨌든 현재 상황은 지자체가 후순위 매입확약 들어가는 것을 거의 승인을 안 해 주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2030 인구 15만 음성시 달성을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대대적으로 홍보하신 대로 8조 5천억의 투자유치와 1만 3천명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꼭 지켜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10쪽, 11쪽, 12쪽 관련해서 간단히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산산업단지 선분양 한 90% 이상 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것 관련해서 12쪽 진입도로 개설사업 보면 지난번에 국토부하고 사전협의 해서 총사업비를 조정하고 자료에 보면 8월까지 조정을 마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원만히 추진이 되고 있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이게 지금 설계가 성과품을 다음 주에는 받는 것으로 스케줄이 돼 있습니다. 설계변경된 것.
서효석의원
그리고 계획서에 보면 토지보상이 한 10월 정도에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토지주하고 사전협의나 동의 같은 것은 원만히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설계가 마무리돼서 확정이 돼야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8월 지나서 아마 본격적으로 보상 절차는 진행될 겁니다.
서효석의원
하여간 협의 잘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계획을 보면 용산산단조성사업은 준공이 내년도 12월로 돼 있고,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2025년 12월로 돼 있어요. 한 1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가능하면 공기를 당겨서 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2쪽에 삼성테크노밸리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이쪽에 반대민원이 상당히 있잖아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지금 농림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농림부에서는 산단 제일 북쪽 부분에 농지 부분들을 일부 한 5만 평 정도 제척을 하라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시행사에서는 아래쪽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단지계획을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가장 문제가 마을 들어가는 쪽에서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많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당초에는 가산리 주민분들 반대가 많이 있었는데요, 시행사에서 이주자택지 부분이라든가 그런 공급계획들을 설명을 해서 지금은 조금 그런 반대민원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주마을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주마을을 해 주는 것으로 반대민원을 가라앉혔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지금은 좀….
김영호의원
어쨌든 이게 산업계획 승인이 9월이면 다다음달인데 착공이 2024년 3월로 돼 있어요. 그 안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주마을이나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된 뒤에 사업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런 쪽에 민원이 발생이 안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난안전과(서면보고) 라. 건설교통과(서면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23년도 재난안전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2023년도 건설교통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과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2023년도 도시과 군정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페이지 보면 음성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시행, 2023년 하반기 기초조사 및 자료 수집 2023년 하반기, 하반기라고 하면 대충 예상되는 날짜가 어떻게 될까요? 아직 중앙정부 동향에 따라서 움직이실 텐데 등 중앙정부에서 지침이나 하달된 내용은 아직 없잖아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지금 중앙정부에서 인구감소 및 저성장 시대에 도시군 기본계획 제도개선방향 연구 용역이 8월 중에 추진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국토부 계획이. 그러면 그것 용역이 완료되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하반기 안에 개정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니까 다소 지연될 수도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느냐면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서류상으로는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올렸다가 조기집행 관계도 있어서 발주가 안 되니까 그래서 2회 추경에 넣는 거고요, 또 지금 중앙정부에서 연구용역이 8월이나 많이 늦어져서 10월에 된다 하더라도 그것의 기본 안은 나오는 거니까 그것에 준해서 가면서 최종 기본계획 수립 지침이 만들어지면 그것에 맞춰서 가면 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주시해주시고 계시니까 나중에 또 내용 공유하면 될 것 같고, 7페이지 보면 성장관리계획인데 음성군 비도시지역 난개발되는 것을 계획 및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인데 우리 음성군에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처음 생겨서 처음 하는 겁니다.
유창원의원
충북 관내에서는 몇 번째인가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그거는 뭐….
유창원의원
성장관리계획은 잘 안 하더라고요, 전국단위 규모로 봤을 때도.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유창원의원
얼마 안 되기도 했지만.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우선 각 시군마다 관리계획 재정비한 시점에 따라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발주한 데도 있고 충주시 같은 경우는 다 마무리해놓고 현재 고시를 조금 미루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규제되는 사항도 되기 때문에.
유창원의원
사실상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관리계획으로 보이는데.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도시과에서 군관리계획이나 이런 성장관리계획 수립이나 주민들한테 좋은 쪽으로 하는 거는 별로, 우리는 다 규제적인 법적인 사항으로 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큰 혜택은 없지만 법적인 사항이니까 단순히 그런데 이게 내년도 1월 26일까지 이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안 하면 계획관리지역에서 제조업에 대한 공장이 인허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하는 거고 지금 저희가 벤치마킹을 경기도도 다녀오고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안은 규제사항이니까 음성군수가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줄이자 해서 지금 우리가 유보용도만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을 하자. 물론 보전용도까지도 할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규제를 줄이는 차원에서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유창원의원
저는 혹시나 경기도 안 좋은데 엄격하게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시면 기업들이 여러 가지 볼멘소리가 나올까봐 질의를 드린 거고요. 8페이지 자전거 힐링로드 조성사업에서 지난 회기 때도 질의를 드렸지만 이 사업의 관건은 중장기사업으로서 예산 확보가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군비를 제외한 도비나 국비 확보 현황은 어떻게 되시는지?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저번에 보고했던 대로 그대로고 추가적으로 확보한 것은 없고요.
유창원의원
노력 중이시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사정리 무극저수지 일원에 둘레길 데크로드와 휴게시설 및 조형물 설치 등도 국비와 도비가 확보가 되어야만 설치가 가능하겠네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지금 당초에는 사정리에 데크를 설치를 해서 자전거도로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도시과장으로 오기 전에. 그런데 그것은 사정리 저수지는 할 수도 없고,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면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위험성이나 여러 가지 내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시다 보면 우측으로 덮어서 배수로 만들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절약하는 쪽으로 해서 가는 겁니다.
유창원의원
주민들도 이것 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주민들도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글쎄요, 주민들 일부는 알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많이 알고 있지 못할 겁니다.
유창원의원
사실 이 둘레길 데크로드에 휴게시설이나 조형물 등이 없이 그냥 비좁은 도로에 바닥에 자전거 표시되어 있고 옆에 자전거길이라는 표지판 하나 있고 설마 그런 단순한 자전거 힐링로드사업을 하려는 건 아닌지, 혹시나 해서.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저희 시설에 대해서는 자전거에 대한 일부 안전시설만 하고, 우리가 음성부터 감곡까지 가는데 사정리 저수지 있는 데 관광농원 조성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도 산림과에서 같이 해서 군수님이 지시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연계가 되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충북도에서 공문이 왔지만 지금 우리 지사님이 역점으로 추진하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그 부분에 있어서 육령리 쪽으로 하는 걸로 일단 수요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제출을 했는데 사업적인 측면에서 그게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각적으로 우리 자전거 힐링로드 하면서 연계되는 관광지가 됐든 저수지가 됐든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거지 어떤 조형물에 대한 것은 없고, 중간중간 공간이 있다면 쉼터 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이게 음성군 음성읍에서 감곡면까지 28㎞를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거기와 더불어서 군도 및 하천변 길을 활용해 2026년도까지 남북종주 자전거도로 연계망 구축, 이런 내용들이 원래 사업추진계획에 있었던 부분인데 연계가 되는 게 맞는 거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연계가 감곡까지 가면 저쪽에 여주에서 내려오는 쪽하고 하천하고 연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는 안 가봤는데.
유창원의원
그렇다면 꼭 사정리 무극저수지 일원이 아니더라도 둘레길 데크로드와 휴게시설 조형물 설치는 해야 합니다. 음성군민분들만의 힐링로드가 아닌 조성이 잘 된다면 그 인근의 또는 전국 단위의 자전거동호인들의 하나의 코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에 휴게할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자전거도로를 우선 연계가 되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어차피 조형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창원의원
‘상상대로 음성’ 조형물 안 다세요? 지금 달고 계시잖아요. 그것 달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조형물 설치해서 국가에서 보조금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유창원의원
사실상 군비로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제 생각은 자전거도로를 먼저 개설해놓고 연차적으로 쉼터공간이 있는데 필요한 조형물이든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어차피 이 10억원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사업비니까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유창원의원
사실 자전거 힐링로드사업은 진짜 없는 살림에서 군비로만 사업하시느라 진짜 고생이 많으시고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7월 초쯤에 충북개발공사하고 개발계획 구역지정에 대한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금년 7월에 충청북도에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럼 여기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 일정대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차질이 없는 거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이것은 향후계획이지만 사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토지보상이 잘 되어야지 이것대로 가는 거고. 또한 여기 농림부에 대한 협의, 문제점을 보고드렸는데 그런 사항이 원활히 갔을 때 이게 가능한 건데 문제는 큰 관건은 토지에 대한 협의하고 농림부에 대한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한 협의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창원의원
어차피 우리 군 단위에서 이거는 진행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보상 착수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랑 잘 협의하셔서 토지보상비만 기존 액수보다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우리 과장님이 주민들한테 우리 도시과장 일 잘했다고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만 최대한 기존 안보다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감곡역세권은 단지 감곡역세권 면사무소청사, 실내체육관 여러 가지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장 선두권에 있는 사업인데 거기와 더불어서 4차선 우회도로도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감곡 4차선 우회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38번 국도 우회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창원의원
원당교차로에서 감곡면 소재지까지 생극에서 감곡 가다 보면 왕복 2차선이잖아요. 거기가 항상 도로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역세권과 감곡IC 우회도로가 3번 국도 원당교차로와 연결되면, 이게 4차선 우회도로 아닌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4차선 우회도로는 38번 국도 감곡IC에서 해서 감곡 초입에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칼국숫집 있고 거기로 해서 그게 38번 국도에 대한 우회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지금 그 도로가 생겨야만 생극에서 감곡 가는 구간이 운행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천시는 장호원과 감곡 장호원역을 잇는 교량을 설치 중인데 알고 계시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유창원의원
선점을 노리기 위한 조치 차원에서 교량을 미리 설치하는 거거든요. 알고 계시죠? 결론적으로 우리 이 감곡역세권이 어떤 중요한 사업이냐면 감곡은 장호원과 본의 아니게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 특유의 지역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감곡민들이 장호원과 비교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주실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벌써 장호원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 음성군은 감곡역세권이 단지 감곡역세권이 아니라 뒤에 많은 사업들이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풀어나가야만 감곡에 민선 8기 때 뭔가 결과물이 나오지 이게 풀려나가지 않는다면 다른 사업도 사실상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없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6페이지 음성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여쭤볼 건데요, 중복된 부분 제외하고 여쭤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자체에서는 5년마다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게끔 되어 있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게 올해부터 해서 2024년이라는 말씀이시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군관리계획 한 게 2018년입니다. 작년에도 했지만 핸들링한 게 2018년도 12월에 고시가 됐거든요.
박흥식의원
5년마다 상위법에 하게끔 되어 있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박흥식의원
올해 예산은 아까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셨다가 조기집행 발주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현재 국토부에서 인구 감소 및 저성장시대 도시군기본계획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용역 중인데요. 용역이 완료가 되면 국가시책에 기인하여 음성군도 군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사업내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런데 군관리기본계획 재정비 추진에 있어서 지역별, 특히 읍면별 주민설명회 개최나 주민의견 청취계획이 있으실까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당연히 그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는 다 할 거고요. 어차피 의회의견 청취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박흥식의원
그동안 주민의견 수렴 건이 몇 건 정도 들어왔죠? 대략적으로 5년 정도 들어왔던 건.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질의하신 사항이….
박흥식의원
지금이 주민의견 수렴 기간 중인가요? 그런 사업 시행을 아직….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군관리계획을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하고 단계가 한참을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12월에 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아마 내년, 내후년 상반기나 되지 않을까. 그때 주민공청회 한다는 얘기고.
박흥식의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요,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군관리기본계획 재정비를 할 때….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한 적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9개 읍면 정도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그 의견을 취합해서 그게 관리계획 기본재정비에 수립이 되나 여쭤보는 거예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그렇게 한 적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앞으로.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할 겁니다, 읍면별로.
박흥식의원
그전에 2018년도에도 하셨나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음성군이 5년마다 재정비 관리계획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없던 발전소가 들어섰고 없던 산단이 조성이 되어 있고 이래서 주민의견 수렴 청취나 주민설명회 지역별 개최가 필수사항이라고 보는데 올해도 재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한 해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이번 군관리계획 재정비로 용도지역 상향 변경이 일부 이루어질까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제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는 모르겠고 왜냐하면 용도지역에 대한 기초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음성군을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음성군만 봐도 지금 신천리 쪽에는 우리가 체육공원도 짓고 반다비도 하고 그쪽으로 개발축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된다든지, 그것은 제 의견이지만 전체적으로 아파트들 많이 들어오면서 했기 때문에 일부는 용도지역 상향이 검토가 될 텐데 관건이 농림부나 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이 됐느냐 그게 문제고 저희 음성군에서는 당연히 용도지역 상향을 하나라도 더 가려고 하는 쪽에 목적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다음 질의가 과장님 답변하고는 차이가 있는 질의인데요, 9개 읍면 용도지역 상향 변경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소이면, 원남면, 생극면 지역을 중심으로 보전지역을 자연녹지로 관리계획 변경이 일부 이루어지기를 주민들께서는 요구를 하고 계신데요. 음성군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군관리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산지나 농경지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푸는 게 아니라 산림과나 농지 쪽에서 선행이 된 다음에 저희가 관리지역으로 들어와서 해야 하는 사항이지….
박흥식의원
군관리계획에 이런 게 담겨 있지 않나요? 중장기계획이?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보전지역은 대개 농업진흥구역이나 임야 같은 것은 보전산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선 해제가 된 다음에 우리가 관리지역으로 들어와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거냐 생산관리지역으로 갈 거냐 명시를 하는 겁니다.
박흥식의원
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에 따라 보전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은 모두 20%로 같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런데 녹지지역은 보전지역과 달리 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어떤 녹지지역을, 생산녹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흥식의원
예.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생산녹지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나는 게 식품공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고 여기는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질의도 아까 앞에 질의드린 발전소 주변지역에 소이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반다비체육관도 말씀하셨는데 그쪽은 읍 지역인데 도시관리계획지역이 시행이 되는 지역인데 용도변경 상향을 상대적으로 저희가 균형발전이 더딘 소이면, 원남면, 생극면 지역으로 이번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어떤 중장기계획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을 해드렸고요. 음성군의 균형발전은 5년마다 시행되는 군관리계획 재정비가 무척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전에 언급한 천연가스발전소 건립 인근지역인 소이면 일대나 원남면, 생극면 지역의 군관리 변경계획에 중장기계획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10페이지, 혁신도시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게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공모사업 추진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경이 된 거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사업비까지 변경이….
박흥식의원
최초 40억을 계획하셨다가 60억으로 변경하신 거잖아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최종 60억입니다.
박흥식의원
원래 계획은 40억이었잖아요, 그렇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국토부 공모사업 최대 사업비에 맞추느라고 60억으로 했습니다.
박흥식의원
예전에 간담회 보고 때는 40억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60억으로 사업비가 변동이 됐는데요, 사업비 변동이 됐는데요, 이게 국비 50%, 군비도 50%인데 사업비 변동으로 결론적으로 군비도 10억이 증가한 거네요, 그렇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리고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 시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받나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공모사업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하셨는데요, 전국 지자체 몇 개 정도가 서면심사 통과를 했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일단 충북에서는 청주하고 음성이 서류 제출을 했는데 청주는 서면심사에서 떨어졌고요, 충북에서는 음성군 하나입니다. 11개 자치단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전국 11개 자치단체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그런데 지금 알아보니까 최고 격전지가 거제하고 울산하고 음성인데 사업계획서 좀 나름대로 잘 만들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일단은 1차 서면심사 통과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3~4파전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혹시 아까 언급하신 3개 지자체 중에 혁신도시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혁신도시는 유일하게 저희 음성군만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예, 음성군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 최종 선정이 전국에 1~3개소 정도입니까?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지금 행안부에서는 3~4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러면 뭐 먼저 좀, 이른 감은 있지만 선정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요, 아까도 과장님 답변처럼 혁신도시가 음성군에만 있는 상황이니까 혁신도시 장점을 잘 활용하셔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시기를 기원드리겠고요, 진천군과 협업은 전혀 없으시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진천군은 포함 안 됩니다.
박흥식의원
마지막으로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요, 이 사업을 최초 공모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이 가시화되어 있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수님을 포함하여 음성군에서 혁신도시를 진천과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 거리도 사실 혁신도시 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진천 주민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공간이거든요. 일단 본 사업 추진하고는 거리가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군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억을 예산을 투입을 하려다가 30억으로 10억이 상향 조정돼 있는데 음성군비만 투입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기로 인하여 현장실사가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서 본 사업도 추후에 예산이 투입된다면 이런 단체조합이 설립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14페이지 대소 삼정지구 1블록이 계약 해지됐잖아요, 다시 계약하겠다는 업체는 없나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오늘부터 해서 20일까지 입찰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러면 문의 들어오는 데는 있나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한 두어 군데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여기가 원래 임대아파트였잖아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아닙니다. 임대는 아닙니다. 이게 우미거든요, 우미건설. A1블록이 당초에.
김영호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임대였던 것을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줬는데도 이 회사에서 계약 해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그런데 우미 관계자도 제가 사무실에서 만나보기도 했는데 요즘 경기가 불경기이기 때문에 계약을 했어도 자기들이 지금 포기해서 손해보는 게 낫지 앞으로 가면 더 손해를 본다고 해서 여러 가지 경제 분석이 안 좋으니까 해제를 했는데 하여튼 저희는 당연히 분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름대로 신경을 매우 쓰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러면 이번에 분양될 가능성이 있나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몇 %냐고 하면 60~70%?
김영호의원
아, 문의가 2군데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아니, 근데 그것은 또 여러 가지 건설회사에서 여러 가지 수지분석하는 것에 의해서 자기들이 안 들어올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단독주택 분양을 지난번에 우미 통해서 했잖아요? 공매를.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김영호의원
그런데 1건도 안 나간 거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세 사람 했는데 그 사람도 계약 해제해서 지금 현재는 1건도 계약된 게 없습니다.
김영호의원
이번에 단독주택도 같이 진행하는 건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단독주택은 준주거시설용지하고 분양할 때 같이 분양하려고 지금 경기도 그렇고 바로 재공고해봐야 괜히 응찰할 사람이 없으니 준주거지역 할 때 경제추이 좀 봐 가면서 하자고 해서 저희가 10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10월이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김영호의원
이번에는 좀 가격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은 뭐 제가 가격을 안 팔린다고 평당 200만원 하는 것을 150만원에 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감정을 했는데 저번보다 가격이 더 올라갔습니다.
김영호의원
오히려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김영호의원
그러면 그런 식이면 또다시 분양이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그러면 두 번째까지, 우리가 10월에 분양하면 두 번째거든요,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는. 그때는 다른 방식에 의해서 가는 것으로 한번 면밀히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차피 전체적인 수입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안 됐을 때는 그것까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처음에 단독주택 분양한다고 할 때는 본 의원한테도 여러 분이 문의를 했거든요, 하는 방식이나 이거 해야 되겠다고 하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가격이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는 그런 문의하는 분들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격이 현실에 맞게 진행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일단 토지가 분양이 돼야 거기 건물이 들어서고 할 텐데 분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1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 힐링로드, 지금 신천리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송춘홍의원
거기에서 금왕까지 그 도로는 굉장히 위험한 구역인데 지금 사정리 저수지도 연결을 해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사정리 저수지.
송춘홍의원
그래서 1차 설계 다 돼서 2차 설계까지 다 들어간 거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지금 사정리 감우재 있는 데 밑에부터 해서 벽성아파트 못 미쳐서 그 앞에까지가 저희가 발주된 사업구간이고요, 1차. 그리고 저희 10억이 있습니다. 1억은 지금 설계 중인데 그 부분은 신천리 관광호텔 있는 데부터 감우재 있는 데 그 앞에까지 하고 그럼 또 벽성아파트에서부터 생극, 감곡, 돈대로 해서 자르겠다,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러면 생극 벽성아파트 쪽에는 벚꽃나무 식재돼 있는 뒷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지금 일단은 그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구간이 안 나왔는데 지금 당초에 금왕읍민들이나 여러 가지 주민의견을 들어보고 또 금왕읍장 통해서 주민의견을 들어보니까 일단 응천 쪽에 하상으로 하는 것을 원해서 거기 공사구간이니까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하고 건설교통과하고도 하상주차장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하상에 지금 공사하는 구간에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협의가 됐고요, 그 부분으로 가는 건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벽성아파트에서 거기는 아마 벽성아파트 쪽으로 가서 지하차도로 내려가서 하상하고 연결돼야 하지 않을까,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일단 최대한 돈이 덜 들어가면서 안전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노선을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생극에서 감곡까지는 십리벚꽃길과 벚꽃길 도로를 하실 건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춘홍의원
거기 사람들이 많이 걷는 길인데 자전거도로라 양쪽으로 나누어서 하실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산적인 사항인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저희 계획은 거기가 폭이 한 3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음성 하상에 해놓은 것처럼 자전거도로하고 색깔을 구분해서 해놓고 벚꽃하고 색깔 있는 포장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경관적으로 더 어울릴 것도 같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돈 때문에 그게 어디까지 어떻게 갈지 몰라서 더 설계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대로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춘홍의원
쉼터도 지금 예상으로는 7군데 정도 해놨는데 그 쉼터 구간을 따로 따로 마련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일단은 저희가 저번에도 군수님이 지시했던 사항에서 산림과하고 얘기된 게 자전거 힐링로드에 대한 나무식재, 벚꽃나무를 전체적으로 다 심어라, 또 고사된 부분을 다 해서 전체적으로 자전거 힐링로드하고 벚꽃하고 연계되는 사항으로 검토를 해봐라, 산림과에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쪽 생극, 감곡, 일단은 지금 개설이 안 된 것을 해놓고 일부 필요한 쉼터 공감, 여유공간이 있다면 하천법이 적용이 안 되는 선에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힐링로드가 감곡까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것 진행하시면서 이 설계 나올 때마다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축과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용만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건축과 기본현황, 2023년도 주요 현안사업 순이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건축과 기본현황은 의원님들의 배려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2023년도 건축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활용 우수사례에서 상위권인 우수 평가를 받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며, 주요 현안사업 10페이지,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농어촌 노후ㆍ불량주택 개량자금을 100% 융자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대출한도가 신축은 2억원이고, 증축이나 리모델링의 경우 1억원 이내인데 현재 금리가 몇% 정도 되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2% 고정하고 변동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금리가 많이 인상됐는데 금리 변동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저희가 2%대로 딱 고정돼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지금 변동금리로….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변동금리는 지금 금리가 올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이를 봐야 됩니다.
박흥식의원
2022년도에 총 20동을 사업을 시행하셨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주택개량사업은 30동….
박흥식의원
아니, 빈집정비 실적.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빈집정비는 20동 했습니다.
박흥식의원
대출금 상환기간에 대하여 추가 설명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이거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박흥식의원
사업대상자는 변동금리 이용자는 없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고정금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박흥식의원
고정금리로 본 사업 추진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권고드리겠고요. 대상주택이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면적제한이 150㎡ 이하인 단독주택이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런데 리모델링이나 증축이나 대수선도 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면적제한은 똑같은 건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대수선, 리모델링은 기본주택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박흥식의원
면적제한은 적용되지 않나요?
태흥
김태흥건설교통과장
예, 150㎡는 신축 관련한 겁니다.
박흥식의원
신축만 150㎡ 가능한 거죠? 다음 질의가 이거하고 관련이 돼서 질의드렸고요. 취득세 감면 및 각종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연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28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해 주고 그다음에 지적측량 수수료 같은 경우 30% 정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말씀하시는 거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박흥식의원
본 사업을 홍보하는 방식과 대상자 선정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대상자 선정은 읍면에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새로 저희가 주택 개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박흥식의원
본인 주택이 아니어도 임대 형태로 리모델링이나 증축이나 대수선은 할 수 없나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리모델링, 대수선 같은 경우는 건축주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다.
박흥식의원
신청을 해서 수리 후 임대를 하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박흥식의원
그리고 토지구입비는 7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 사업 내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구입비….
박흥식의원
그냥 신축하고 리모델링, 증축, 대수선만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소유주만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박흥식의원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에 있어 음성군에 귀농ㆍ귀촌하신 분들과의 연계가능성은 없을까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흥식의원
타 지자체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인근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에 있어서 도시민 유치와 귀농ㆍ귀촌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살펴보시고요, 본 사업비가 군비로 진행되는 건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빈집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흥식의원
주택개량사업이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주택개량사업은 전액 융자이기 때문에 군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군비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좋은 사업을, 이제 음성군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주시고요. 농촌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본 사업이 귀농ㆍ귀촌 인구와 도시민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폭넓은 정책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간단하게 11페이지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 사안에 따라서 청소위생과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지원사업과 연계를 하고 있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지붕개량사업은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흥식의원
농촌빈집정비사업을 하시면서 사안에 따라서 청소위생과 슬레이트 철거사업과 연계를 하고 있지 않나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청소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철거사업하고는 그쪽 사업 따로 저희 빈집에 대한 사업 따로….
박흥식의원
사업은 따로인데요, 그래도 연계를 하고 있지 않냐고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사업은 당연히 다른 사업이죠. 연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2년도에는 20동을 빈집 철거했는데 올해는 10동이 늘어난 거네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아니요, 올해도 20동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이….
박흥식의원
30동은 개량사업이네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에서 추진을 하는 마을만들기사업과도 연계가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의 생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마을만들기사업하고 저희 주택개량사업 추진하고는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을지는….
박흥식의원
보고를 못 받으신 모양인데 제가 특정 마을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올해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면서 농촌빈집 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러니까 연계한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사정리 말씀하시는 거죠?
박흥식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처럼 청소위생과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하고 빈집 정비, 빈집 정비사업이 철거사업이지 않습니까? 슬레이트도 철거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계를 하시는 것처럼 마을만들기사업을 음성군에서도 100% 군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다 보면 농촌빈집 철거 대상 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우선순위를 건축과에서 선정을 해주시면 사업을 하는 데 효율성을 많이 높인다고 판단이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감을 하시는 내용이죠, 과장님께서도?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래서 마을만들기사업 시행을 하실 때 어디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는지, 공동주택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래서 그 팀에서 균형개발과나 농촌활력과 마을만들기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할 때 참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권고드렸듯이 농촌빈집정비사업과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그리고 마을만들기사업 모두 100% 군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과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농촌활력과, 균형개발과와 업무 협의해서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박흥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복된 것 제외하고요. 일단 첫 번째로 공동주택 공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왕지구아파트 현재 분양률은 어떻게 되나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분양률은 공개하기가 어려워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전체 평균 50% 정도 됩니다. 감곡면 공동주택 1단지, 2단지가 미착공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감곡이요?
유창원의원
예. 이유가 왜 그럴까요? 미착공한 이유. 착공예정일이 지났는데 착공이 안 돼서 기재하신 걸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저희가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사업성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유창원의원
파악이 안 되는데 사업성 때문에 그렇다는 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요. 모르신다는 거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유창원의원
내용을 잘 모르신다는 거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그건 뭐.
유창원의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다음에 본성지구 B블록, A블록이 있는데 A블록이 미착공입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그것은 1차 추진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유창원의원
그래서 미착공인 거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러면 1차 추진한 B블록은 분양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비공개시겠죠? 그게 답변이 편하실 겁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분양률 같은 경우는 계약대기자들의 계약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하면….
유창원의원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건축과의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을까요? 그냥 전화한다? 분양대행사에 전화한다? 그것 말고. 지켜본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저희가 독려는 하는데 이렇게 된 거는 소비자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가치도 따져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와서 살 경우에 이런 저런 것 괜찮은지 등 소비자가 들여다보기도 할 거고 해서 그 부분은 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런데 과장님 정말 죄송한데 잘 안 들립니다. 너무 목소리가 작으셔서 잘 안 들립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유창원의원
그래서 일단은 분양률은 곤란하시니까 제가 패스하고요. 연계해서 금왕읍 무극리 524-43번지 일대에 조성 중인 대지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8년도 3월 14일 승인 이후에 수차례 변경 후 현재는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의원
그 이유는 뭐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그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사업자가 지금 당장 진행할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다른 어떤 곳에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마무리된 다음에 아마 이쪽으로.
유창원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들려서 되물을게요. 과장님 말씀은 다른 곳에서 다른 작업을 하고 계시니 지금 현재 무극리 524-43번지 일대를 현재 신경을 쓰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이해하는 게 맞나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유창원의원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고시한 대지조성사업 계획변경승인고시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2022년 12월까지로 사업종료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되었는데 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어쨌든 사업자한테 공사를 빨리 진행하도록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사업승인일로부터 준공까지는 기한제한이 있나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얼마입니까?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저희가 10년 후 미준공 시에는 사업계획을 실효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2018년도 8월에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2028년이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2018년도요.
유창원의원
착공이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8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유창원의원
예를 들면 사업승인 후 10년 후 미준공 시 사업계획 취소가 가능한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대지소유권을 사업주체가 상실했거나 그다음에 사업주체가 부도가 났거나 파산됐을 경우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 공사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취소가 되는데 지금은 공사가 착공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취소는 어렵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군유지 3필지가 S사에 매각되었습니다. 인근 주택단지 이장님의 말에 따르면 군유지 매각 과정에서 인근 주택단지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 조건을 전제로 주민건의서 및 S사에서 작성된 사업계획동의서에 금왕읍 단체에서도 매각동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건의서나 동의서가 군유지 매각에 영향을 미쳤나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대지조성사업 계획 승인 때는 저희한테 별 영향이 없습니다. 첨부서류도 아니고.
유창원의원
대지조성사업 관련해서 건의서나 동의서가 군유지 매각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입장이신 거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긴급상황 발생 시 주민들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해 도로 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건의서에는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의서 및 동의서를 왜 S사에서는 주민들의 절실함을 이용해서 필요로 했는지 의문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업계획동의서에는 S사에서 도로공사 완료 후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대지조성사업에 포함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최근 S사 관계자에 따르면 도로공사를 음성군이 하면 S사에서 기부체납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음성군에서 도로 포장공사 가능한가요? 공식적인 입장을 여쭤보는 겁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 조건이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이행하고 그다음에 기부체납까지 저희한테 이루어져야지만이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이 된 게 준공이 나거든요. 그래서 되어야 될 겁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부체납도 해야 되지만 진입도로 포장도 S사에서 해야만 준공허가가 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유창원의원
네 번째 질의입니다. 대지조성사업이 2020년도 12월 7일 2차에 변경접수가 됩니다. 2차 변경 접수 시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추가됩니다. 이때 다가구주택 부지 내에 군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니 대지조성사업을 명분으로 매각 요청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주민건의서, 동의서도 2020년 11월에 작성이 됐고 2차 접수 시 첨부가 되었겠죠. 만약에 향후 몇 년 뒤 1차 접수시킨 단독주택사업을 마무리 후 2차 변경 시 추가된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취소시키는 3차 변경안에 군에 접수하면 군에서는 어떠한 행정이 이루어지나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저희 사업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시에는 주민동의서나 건의서를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군유지 매각 관련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저희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유창원의원
그렇죠? 회계과겠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회계과 맞습니다.
유창원의원
인근 부동산에 확인한 결과 군유지가 작년 10월에 매각이 됐는데 2022년 10월경에 매각된 군유지 매각금액도 감정평가 금액이 적게 나와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이 되었습니다. 감정평가서에서 한 대로 했겠죠. 향후 사업을 취소를 시키거나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업체는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됩니다. 혹시 이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딱히 방법은 없지만….
유창원의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 이외에는 없나요? 관련 조례를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군유지를 매각을 했을 때 단서조항을 다는 거죠.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반환을 하거나.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그런 단서조항을 달아서 매각을 했을 경우 이행을 안 하면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당초에 이행을 안 하니까 이행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니까 시행사에서 군에다가 유관부서에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이런 내용으로. 거기에 군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를 샀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사업을 하려면 그 군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S사가 소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 불황 등 여러가지로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혹시 그 군유지를 만약에 매각을 했을 때 그게 사유가 되나요? 군유지를 혹시 다시 취소사유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부의장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건축과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유창원의원
그렇죠? 회계과에서 답변할 내용인 거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도시과, 회계과, 건축과가 유관부서고 3개 부서가 있는데 제가 대표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봐 주셔서 기존 안대로 우리 주민들께 약속한 내용대로 그렇게 사업이 잘 진행이 되게끔 지켜봐 주십사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S사에서 기부체납이랑 도로포장을 안 했을 때는 준공허가가 안 난다는 게 공식입장인 것은 맞으신 거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그것은 승인조건이 딱 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기부체납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 준공은 어렵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12페이지를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인데 이게 5월에 홍보기사를 배포를 했는데 여기는 50여 개소 점포에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업소 특성에 맞게 간판을 제작 및 교체 설치한다로 5월 중순에 홍보자료를 배포를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40개로 줄었어요. 10여 개가 왜 준 거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포기를 했습니다.
유창원의원
포기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자기들 간판 그대로 쓰겠다고.
유창원의원
굳이 바꿀….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의사가 없고….
유창원의원
의사가 없다고 표현을 하신 건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그다음에 건물을 보면 뚫고 다시 정비를 싹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니까.
유창원의원
오히려 그 간판을 건드는 게 전체적인 콘셉트에서 맞지 않으니 또 전체를 다시 수리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속된 말로 어설프게 건들 바엔 차라리 가만 놔두겠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기존 것을 그냥 쓰겠다 하는 거죠.
유창원의원
아, 그런 상황이군요. 그래서 한번 숫자가 줄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 디자인 개발은 콘셉트는 주민, 업체, 담당공무원 이렇게 해서 정하는 건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디자인 안을 마련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유창원의원
그 안을 먼저 만들어서 쓰시는 분께 업주에게 보여주는 건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그렇죠.
유창원의원
업주가 아이디어를 줘서 그 기획을 통해서 디자인을 뽑아내는 건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그분들이 디자인 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고….
유창원의원
먼저 뽑아서 준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그렇죠, 업체에 디자인 용역을 의뢰해서 그 디자인 안을 마련을 하면 그 안을 가지고 사업대상자들이 선택하게 됩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추가 수정이나 보완이 가능한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중간에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면 디자인 많이 접해보셨겠지만 디자인업체는 대개 3번이라는 기한을 둡니다, 수정을 할 수 있는. 꼭 이거 할 때 ‘3번 안에 수정의견을 두세요.’라는 단서조항을 달아야지만 그분들이 하면서도 의견을 계속 내고 나서 집에가서 생각 또 바뀌고 다음에 또 의견서 또 바뀌고. 어차피 이 과정이 될 것으로 보여져서 ‘3번 안에 꼭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수정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아마 이 업무가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갖거든요.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설명할 때 그 내용을 충분히….
유창원의원
아, 인지하셨습니까?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설명을 합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8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이게 착공계를 낸 건가요, 전체가? 뒤쪽에 8쪽에 미착공이라고 한 부분만 미착공이라고 기재돼 있고 앞에는 그냥 다 착공계를 낸 건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김영호의원
그런데 여기 의문가는 부분이 중간에 삼정지구 2블록, 3블록 돼 있는데 뒤쪽에도 이게 같이 기재가 돼 있어요. 삼정지구 2블록, 3블록이 미착공으로 돼 있고 앞에도 기재돼 있고. 같은 건데 이렇게….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삼정지구 A2블록하고 2개 단지는 미착공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착공계가 돼 있는 거라고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아니요, 미착공입니다.
김영호의원
미착공이요? 앞에는 이게 뭐예요? 7페이지 중간쯤에.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계획만 잡아놓고 미착공했단 말이에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의원님, 의장님이 양해해주시면 저희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안해성의장
소속, 성명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한기훈공동주택팀장
이 앞에 사업개요에 18개 단지는 우리 음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승인 현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8페이지에 대해서는 지난 상황에 대해서 미착공, 착공 포함된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뒤는 같은데 진행상황을 표기하고자 해서 착공일자 넣었고 착공예정일 같이 넣었고 8페이지 비고란에 미착공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아, 사업 승인 난 거고 뒤에 비고란에는 미착공이다?
기훈
한기훈공동주택팀장
예, 그래서 이게 규모라든가 층수, 세대수를 좀 자세히 하기 위해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김영호의원
예, 알았습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충청북도 공모사업이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송춘홍의원
충청북도에서 몇 군데나 선정을 했는지요? 몇 군데를 지정해서 이 사업을 내려보낸 건지?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2개소 했습니다.
송춘홍의원
2개소 중에 우리 음성군이 1개소가 된 거예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송춘홍의원
지난번에 이어서 음성읍에서도 간판사업이 이루어졌잖아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송춘홍의원
그러면 연이어서 음성군에서 2번을 받은 거예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 생극에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생극에서 이루어지게 됐는데 50여 개로 간판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40여 개로 줄었잖아요, 그런데 생극면인데 여기에 거리상이나 지역이 안 되지만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은 분이 계세요. 그럼 혹시 더 추가로도 가능한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춘홍의원
검토해서 이것은 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생극면민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인데도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게다가 간판사업을 할 때는 디자인 때문에 몇 번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하게 사업설명회를 한두 번까지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담당직원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이 디자인에 대해서 선정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찾아뵙고 혹시 변동이 없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그분들이 하시고 싶은 디자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고생 많으셨고요, 생극면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에서는 보건소 외 4개 부서의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5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8분 산회
안해성출석의원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