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기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한 지난 1년간의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이나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 파악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은 세밀하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고 이를 집해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업무가 더욱 발전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입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농업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본 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성덕수 개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경제개발국 각 부서 과장은 뒤쪽에 정렬하여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경제개발국장 성덕수.

그럼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전부엽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1번 항목 2015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15쪽까지인데 총14건 중 공통사항 7건, 경제기업과 7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감리용역비 절감을 위한 노력부족과 토지보상팀 운영으로 예산의 효율적 도모입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 수행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단순한 설계 및 감독은 직원이 직접 수행을 하고 토지보상을 수반한 사업은 토지보상팀을 구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예산이월 과다발생으로 사업의 효율성저하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수립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행정절차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숙지하여 예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시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처리 내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시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미제로 남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불용액과다 발생과 예산과목별 미집행 최소화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극대화입니다. 앞으로 업무연찬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서 예산의 미집행을 최소화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또한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해서도 사업의 타당성, 즉시성, 사전이행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부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강구입니다. 지난해 경우 메르스로 인해 전국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지역경기 또한 위축되고 투자실적 또한 저조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상반기 경제기업과장으로 오면서 상반기 기업유치목표로 세워 직원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현재 3개 업체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2개 업체는 MOU체결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 인구증가, 세수등재, 농․특산물 판로개척 등으로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관내 일자리창출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부족과 어린이 창의디자인센터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우리지역 업체가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타지역 주민을 고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농번기가 되면 계절마다 일손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며 필요한 젊은 인재들은 뭐, 도시로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올해 9월에 개최하는 취업 창업박람회에는 관내기업체와 협조하여 지역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관내 기업체에 일자리뱅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체와 구직자를 연결시켜 주는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창의디자인센터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국립어린이디자인 창의센터조성사업이 2014년 예비타당성 심사에서 채택이 되지 못하여 중앙부처와 의견차이가 커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미흡과 LS 네트웍스 물류센터건립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먼저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미흡은 발생즉시 업체방문을 통하여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발굴하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보교환 등으로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입주업체들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조성되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LS 네트웍스물류센터 건립 사업 추진철저입니다. 낙동면 낙동리 일원에 물류센터건립 중에 있는 LS 네트웍스는 우량기업이나 국내 경기침체로 인하여 2년 연속 적자운영 상태입니다. 현재 토목공사는 200억을 투자해 2015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착공하여 2017년도에 준공 및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축허가 신청서가 5월에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고용센터이전 대책마련입니다. 기존 고용센터의 역할뿐만 아니라 복지까지 통합운영 하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설치하여 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항목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상인들의 자구노력 의지부족과 개선필요입니다. 현재 중앙시장의 중소기업청 주관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3년간 1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단과 협력하여 상인들 스스로 문화관광시장을 육성해봄으로써 상인 자생력강화 및 경영방식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대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대한민국 어린이 디자인대상 및 어린이디자인 페스티벌 개최의 내실화입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어린이 디자인페스티벌 명칭과 주제선정, 체험부스운영, 디자인경진대회 각종 프로그램운영 등에 있어 종전과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연구 개발하여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LS 네트웍스는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타이어 관련입니다. 2015년 12월 8일 소송해서 60% 패했습니다. 2016년 1월 12일 서울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6월중 항소심리 예정이며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경영방식개선 등 소프트웨어사업 필요입니다. 그 동안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기까지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을 통하여 토속음식점 골목조성과 문화예술이 접목한 상업테마거리 조성을 병행하여 지역실정에 어울리는 테마 및 프로그램개발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비중을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서 제2 농공단지 분양단가 및 분양관련입니다. 농공단지의 분양 가격은 농공단지조성 비용에 따라 선정됨으로 우리시 농공단지의 분양 가격을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충북 진천군에 소재한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체의 입주계획이 있으며 최근 입주 관련 문의가 증가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농공단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3번 항목 각종 공사설계변경 내용으로 총 3건입니다. 당초금액 60억 325만 1,000원에서 변경금액 61억 426만 4,000원으로 10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변경사유 및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번 항목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중앙시장 옥상방수공사 시 무허가건물 철거와 관련하여 2015년 5월 18일과 6월 11일 남성동 85번지 정길수님으로부터 진정 및 건의가 접수되었으나 관련법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하였으며 공사는 2015년 7월 24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19쪽 5번 항목 감사원, 정부 각 부처 경상북도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5년 경상북도종합감사 결과 주식회사 나노의 투자기업 입지시설보조금 과다지급금 1억 4,800만원 회수조치입니다. 주식회사 나노의 경우 세계경제 및 국내경기침체에 따라 기업운영에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어 반납기일을 올해 연말까지 연기 및 분할납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분기에 해당금액인 3,700만원이 3월 18일 납부된 상태이고 향후 12월 말까지는 완납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번 항목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내역으로 2건입니다. 한국타이어주식회사는 손해배상금 지급요구 건으로 기 보고 드린바와 같이 항소 중에 있으며 주식회사 이세코바이오 공장증설 승인신청 반려처분취소 심판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은 7번 항목 각종 인허가 사항은 총 7건으로 공장신설승인처리 된 사항이며 8번 항목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9번 항목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미집행 현황은 1건으로 상주종합유통단지조성 사업으로 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 미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240만원을 미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번 항목 예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총 12건으로 예산액 71억 3,975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32억 9,096만 4,000원이며 집행내역 및 세부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입니다. 11번 항목 예산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은 총 9건으로 56억 723만원, 집행액은 42억 6,713만 6,000원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12번 항목 연구개발 및 용역비집행 현황은 총 5건으로 6,32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3쪽입니다. 13번 항목 감리비현황은 청리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비 40억 5,900만원에 대한 감리비 3억 923만 9,000원입니다. 14번 항목 각종 비영리 법인 조합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 항목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은 총 3건에 보조액이 7,000만원이고 자부담액이 1,7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17번 항목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현황은 청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총사업비가 451억 9,000만원입니다. 18번 항목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 인력 및 소요예산과 19번 항목 민간인 해외연수현황 및 국내여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번 항목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9,404만 2,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21번 항목 25쪽입니다. 전통시장현황 및 활성화추진현황입니다. 전통시장에는 총 6개로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은 총 8건으로 사업비는 1억 3,0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22번 항목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내역은 7개 업체에 40명의 인건비로 2억 513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원내역은 행복한영농조합법인은 복분자가공 및 저장시설 설치 등으로 4,99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중소기업인턴사원제 지원내역은 16개 업체에 25명의 인턴사원고용으로 6,414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청년창업 및 일자리지원 사업은 4개의 창업분야에 3,521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3번 항목 관내기업체 입주현황입니다. 관내기업체 입주현황은 총 203개 업체이며 가동업체는 161개 업체, 휴업 34개 업체, 부도업체 2개, 준비 중에 있는 업체 6개입니다. 가동률이 집계과정에 합산을 잘못했는데 79%가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신설기업체 및 부도기업체 현황입니다. 신설기업체는 총 15개 업체이며 부도기업체는 청리일반산업단지 내 주식회사 이라소재로 1개소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24번 항목 관내기업체 육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농공단지정비 사업은 총 11건에 4억 1,759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기타 지원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입니다. 25번 항목 우수기업 MOU체결 현황은 총 25개 업체이며 35쪽에 보시면 2015년도에는 주식회사 함라에이원 1개 업체에 150억 원이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MOU체결 후 미 준공기업체현황은 8개 업체로 자금부족 및 경역악화로 인한 투자포기입니다. 감사자료 33쪽입니다. 26번 항목 농공단지분양 및 입주현황입니다. 분양현황은 238억을 투자하여 함창 제2 농공단지가 125,634㎡를 조성하여 72,564㎡가 분양되어 84.6%였으나 현재는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화서 제2 농공단지는 140,177㎡를 조성하여 10,844㎡가 분양되어 11.1%입니다. 입주현황은 총 10개 업체가 입주하였는데 함창 제2 농공단지에 9개 업체, 화서 제2 농공단지에 1개 업체가 입주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34쪽입니다. 27번 항목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내역입니다. 융자추진 현황은 7개 업체에 170억 1,300만원이며 이차 보전금 집행현황은 232개 업체에 6억 2,91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번 항목 기업체 애로사항 및 처리현황은 총 20건이 접수되어 신속하게 처리 및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보교환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29번 항목 농협 TMR공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예산 집행현황은 예산액이 7억 2,549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5,67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0번 항목 제3회 대한민국 어린이디자인 대상 및 어린이 디자인캠프 정산내역입니다. 제3회 대한민국어린이 디자인대상 및 어린이 디자인페스티벌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작년 10월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상주자전거박물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38쪽부터 42쪽까지는 행사개최에 대한 정산내역은 보조금정산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번 항목 물가모니터요원 활동실적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13명이 조사지역을 나누어 중점관리 품목에 대하여 매월 정기조사 후 물가시스템의 가격을 입력 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부물가 모니터가 올해부터 예산이 삭감되면서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로 대체 되었고 도 물가모니터 2명은 도에서 관리하며 시 물가모니터의 경우 매월 3회 활동 시 15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말입니다. 답변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는데 한국타이어 부분에 말입니다. 이제 2016년 6월중 항소심 예정이면 승소할 수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그런데 이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이제 민사소송 등에서 손해배상금 21억 7,000만원 중 13억 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어요. 맞지요? 19쪽에요.

19쪽요?

예. 자 과장님!

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월 이제 항소 심리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래 보고서에 해놨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런데 6번 항목에 보면 단체 간 행정심판이나 행정 민사소송에서는 원심판결에 손해배상금 21억 7,000만원 중에 13억 200만원이 지급됐다고……

지급된 거 이거 이제 이 내용은 판결내용이 지급하라는 그런 내역이란 뜻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급된 부분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3억, 저는 13억 200만원이 지급 된 걸로 그래 항소심인데……

예. 지급은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이제 감사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말입니다. 나노 입지시설 보조금 과다로 1억 4,800만원이 이제 회수하기로 지금 되어 가지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입지시설 보조금과다 부분에 어떤 부분에 과다하다고 지적을 받으셨어요?

뭐, 저는 이 부분을 아직도 감사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에 몇 번 건의도 하고 이랬는데 1년 이내에 투자를 하고 1년 이내에 신청을 안 했다고 투자금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안 했다고 지금 지적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 1년 기한을 둔 거는 보조금을 주기 위한 내용인데 너무 도에서 과하게 이렇게 적용을 시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뭐, 그 분들 이해를 하면서 조례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지금 반환을 한 겁니다.

저들 말입니다. 조례에 기업체나 이런 부분에 투자금에 따라 이제 보조금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1년 이내에 보조금 부분에 그러면 나노에서 신청한 금액이 1억 4,800입니까? 전액이, 자! 전액입니까? 안 그러면……

전액이 아닙니다. 전액이 아니고……

그러면 전액이 아니면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5억을 신청했으면 1억 4,800을 회수하라고 이래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되었는 것 같으면 말입니다. 어떤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 이내에 과장님 답변에……

1년이 투자하고 1년이 넘은 부분이라고 이제 그래……

잠시만요. 1년 이내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거에요? 그 부분이.

건축도 될 수 있고 기계설비도 될 수 있고 뭐, 전체인데 투자를 하고 1년이 경과된 거는 안주는 걸로 이래 뭐, 그렇게 이제 적용을 시킨 겁니다. 계속 투자과정이었는데도 너무 과한 적용을 시킨 걸로 이래 판단이……

지금 과장님은 저한테 말입니다. 바른 소리를 안 하세요. 건축이나 기계설비나 이런 부분 초창기에 말입니다. 초창기에 했을 때 투자대비 얼마를 주잖습니까? 보조금을, 그런데 그 이후에 예를 들어 더 투자가 됐을 경우에 보조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조금이 처음 나갔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이후에 더 투자가……

그 이후에 겁니다.

그 이후에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맞지요. 건축이나 기계설…… 건축은 말입니다. 더 했는 부분이 있다든가 안 그러면 기계설비가 예를 들어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가지고 투자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는 게 맞습니다. 보조금요.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투자금 1년 내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 수가 없다고 지금 그렇게 상급기관에서 해가지고 이게 회수조치가 내려왔다고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1년 안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전자에 거는 다 타먹은 거 아닙니까? 나노에서.

그거는 안 위원님 오해이신데 추가 투자금액 중에 1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못 주겠다 이제, 도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거 뭐, 확실하게 증빙서류가 다 있기 때문에 맨 맞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그러면 나노가 제가 알고 있기로 상장도 했는 업체고 1억 4,800만원 갖고 이렇게 자금사정으로 이래 한다는 거는 이거 회사가 무리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이거 올해 조금 전에 보고에 말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완납한다고 아니, 기업체가 말입니다. 상장되기 전에 이렇게 초창기에 하다가 이제 상장도 됐는데 그 기업이 그러면 단단한 기업이거든요. 단단한 기업이 아니면 상장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좀 네덜란드에 또 배아린사를 인수를 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금년부터 이제 조금 나아졌다고 그래 듣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이 기업으로 봐서 1억 4,800만원이 많은 돈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보조금을 상급기관으로써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이 됐고 또 1년 안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1년 안에 예를 들어가지고 투자를 했는 부분이 1년 전에 거를 이제 못주겠다. 이제 상급기관에서는 그렇게……

투자를 하고 1년이 경과된 후에 이제 보조금 신청을 한 경우에는 안 되는 걸로 그래 되어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기업부분에 보조금 부분에는 초창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자기들 경영하는 부분에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예를 들어 그런 거를 적을 수가 있어요. 적어가지고 시에 예를 들어 보조금 받는 이런 제도는 말입니다. 사실 이게 확인할 부분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가령 예를 들어 40억 투자하겠다. 기계나 뭐, 가령 예를 들어 그래놓고 전부다 예를 들어 설비나 또 운영하는 자금 이렇게 해가지고 보조금이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뭐, 거의……

그런데 그거를 확인할 지금 행정에서 확인할 부분이 없어요.

전문가들 회계사를 통해 가지고 이거 받고 하기 때문에 큰 그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투자금액의 조례로 저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20억을 투자를 했을 때 몇 % 50억을 투자했을 때 몇 % 이래 사실 조례로 제정해 놓은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도 말입니다. 사실 기업에 저들 이제 와가지고 상주에 와가지고 그래 하는 부분은 보조금을 예를 들어가지고 조례에 따라 주는 거는 맞는데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투명성 있게 하셔야 됩니다.

예. 완벽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이거 마지막 남은 부분 이게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올해는 괜찮다 하면 연말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이런 건 빨리 회수조치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세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26쪽에요.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내역에 업체별로 지원기간이 틀리거든요. 이거 뭔 사유가 있습니까? 3개월, 8개월, 12개월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뒤에 인원도 있고 있는데 신청 시점이 다 다릅니다. 각 회사마다.

신청 시점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변화가 온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계연도 안에 빨리하고 늦게 하고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맥시멈으로 줄 수 있는 거는 12개월입니까?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최초 창출사업 선정하실 때 신청을 하실 때 이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여기 둘, 넷, 여섯, 일곱 개인데 몇 월에 신청하고 몇 월부터 어떻게 지원 됐는가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얘기를 해주세요. 그냥, 자료 필요 없으니까 담당계장님이……

희망세상 보호사업장은 3월 14일부터 2015년 3월 13일까지……

예? 3개월이잖아요? 틀리잖아, 계장님들 자료 준비 안 하셨어요?

이제 약정 체결부터 1년간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3……

자! 그러면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이 부분을 몇 월에 약정체결 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급 했는가 그 사유를 자료로 제출을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지원 있잖습니까? 옆 페이지에, 그 부분에 보면 이제 평균 16개 업체에 인턴사원 고용인원 해가지고 조금씩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고용인턴사원들이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뭐, 표기된 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지된 겁니까? 지금 거기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각 회사마다 1～2명인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5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1인당 70만원을 6개월을 지원하는데 인턴과정에서는 2개월 그 다음에 정규과정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계속 할 경우에는 4개월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인턴사원 고용을 해가지고 이 업체에서 이 고용인원들을 끝까지 지금 활용하고 있나, 없나 그걸 묻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주셔야지 이런 부분들을 그래야지 이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모니터링이 됐을 때 정상적인 집행이다. 아니다. 안 나오겠습니까? 그지요?

예. 지금 여기에 비고란에 표기된 외에는 지금 계속 근무하는 걸로……

계속 근무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리고 좀 전에 임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수도권이라든가 투자유치기업 설명회시 참여업체는 보통 얼마 정도 몇 개 업체 정도 옵니까?

지금 내일 수도권에 하는 경우에는 한 3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개 업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주로 업종은 어떤 거예요?

뭐, 각 시군마다 업종이 다르…… 저는 내일 가가지고 낙동강 유역에 이제 관광개발이 마무리 되어가지고 숙박업하고 그 다음에 음식점업을 유치하는 걸로 내일 제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저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취지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기업을 설정을 해주시고 그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진짜 보탬이 되도록 업체를 선정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 지역에 맞아야 돼요. 제일 핵심이 포커스를 가져가지 않고 들쭉날쭉 아무거나 오려고 하는 업체에 받다 보면 계속 문제점밖에 야기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각종 MOU라든가 해가지고 실제 체결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첫 고리부터 잘 끼워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에 보면 MOU체결 후 미 준공기업체 현황이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미 준공기업체 문제점들이 거의 이제 투자포기로 나와 있잖아요? 추진현황은 그지요?

예.

이 업체들에 대해 우리시에서 투자한 금액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지금 LS네트웍스 같은 경우에는 기반사업을 하고 지금 5월에 건축허가가 신청이 들어 와가지고 내부에 있는 구거문제로 조금 지연 되었는데 이 부분은 9월 이내에 준공을 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주종합 화산동에 물류단지조성 이런 관계는 그간에 비용은 많이 썼습니다마는 실행을 하질 못했고 외자를 도입하려고 해서……

그래 비용 우리 시에서 지원한 비용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투자포기 하는데……

여기에 지원한 거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행감자료에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 2000년 이후 같으면 너무 방대하게 잡아놓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예 포기된 거는 그냥 정리를 해버리세요. 이래 되나놓으면 아무 준비도 없이 전자에 해놨던 거 복사만 해가지고 준다고 밖에 인식을 못하겠어요. 제가, 안 그렇습니까?

예.

정리할 거 정리하고 새로 할 거는 하고 그래 하셔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기업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사실 난 작년 2015년도에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통해 이래 보니까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원해주고 물품주고 하는 거는 100% 다 되었습니다. 그런 거는 일찌감치 딱 법에 따라서 다 줬는데 기업유치라든지 유치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활성화했는지 그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2015년도 MOU체결 해가지고 우리 상주에다 기업한 공장이 몇 개나 됩니까?

1개입니다.

1개 있지요?

예.

오늘 내가 이래 처음으로 이거 봤는데요. 진짜 이거 보니까 진짜 경제기업이 작년에 2015년도에 뭘 했는지 난 진짜 궁금하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하시던 작년에 이제 고용센터 복지플러스센터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보고할 때 꼭 유치를 시켜야 된다라고 올해.

예.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문경에다가 또 신설을 해가지고 더 확장을 시켰습니다.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계속 이거는 추진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지금 추진됩니까?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재작년에 있을 때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주를 우선적으로 주는 걸로 가서 답을 받고 왔는데 중앙부처에 너무 많은 신청이 들어 와가지고 이거를 신설형은 이후로 미룬다 그래가지고 2017 내년도에는 꼭 되도록 제가 찾아가서 몇 번 얘기를 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보면 지적사유에 보면 14개 중에 10개는 완결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완결은 되어도 이게 완결된 사항이 하나도 눈에 보이지를 안 해요. 추진 중도 그렇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저거 있지요? 국립어린이 디자인센터 이것도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1억 5,000씩을 들여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직까지 뭐, 명확한 게 없어요. 계속 그래 뭐, 도비 한 작년에는 1억 주더니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한 5,000만원을 주고 우리가 시에서 1억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도에서 뜸을 우리한테 들여놓고 말이라 이제 도비사업비는 자꾸 줄이고 우리 시비는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그래 이게 또 이때까지 추진 중이라는 말만 듣지 뭐,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도에서 처음에 시작을 한 사업인데 최근에 한 1주일 전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가서, 도에서 그렇게 처음에 해가지고 이래 미미하게 되어서 되겠냐고 이제 했더니만 국립 이제 이래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걸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건물은 지어줄 수 있는데 운영이 어렵다 이래가지고 이 관계로 지금 중앙부처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도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저희들도 이제 그런 과정에……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서 건물만 짓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도 같이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고요. 뭐, 우리 앞서서 위원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2016년도 예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지금 이거 사고이월, 명시이월 같은 거 이거는 이제 진도가 100% 다 되었습니까?

예.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됐습니까? 수신기 교체공사 뭐, 화서 농공단지 정비공사 이런 거 21페이지, 22페이지.

예. 다 된 겁니다.

다 된 거라요?

예.

그리고 또 용역비에 대해서 또 어떤 거는 100% 수의계약이 된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뭐, 수의계약이 또 예산이 2억 7,000인데 황토뿌리기업 체험관조성 설계용역 해가지고 이건 또 집행이 1,100만원밖에 안 됐어요. 이거는 뭐, 어째 되어가지고 이렇게……

이 부분은 표기를 집행하고 예산이 차이나는 거는 전체 시설비를 기입을 해가지고 그런 거고 여기 이제 집행하고 예산하고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만 표기를 해가지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용역비만 해도 지금 같이 그러면 그게 2억 7,000이라 하는 게 용역비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시설비하고 전부 포함……

거기다가 그걸 표시를 해줘야 되지 그래, 너무 많아가지고 다 얘기하려하니 참 진짜 속이 답답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일자리창출 지원내역이라든지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 또 중소기업인턴사원제 지원내역 창업 뭐, 일자리지원 내역 이런 거는 전부 100% 다 줬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홍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창출지원에 대해서 보니까 43명에…… 전체적으로 7개 기업에 47명인데 2억 500이 나갔어요. 그러면 1인당 4,300만원 나갔다는 얘기인데 뭐, 일자리마다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그거는 나중에 자료요청 했으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말씀해주시고……

지난해까지 기업유치를 많이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이제 희망세상 같은 데는 15명 배정했다가 결과적으로 8명밖에 안 되었네요? 포기했다는 얘기입니까? 15명을 배정했다가 8명이 3개월만 취업했다고 그래……

중간에 포기하고 이런 내용이고 조금 전에 이제 기업유치가 지난해보다 적었다는 내용은 지난해는 사실 적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 와가지고 지금 이제 3개 기업을 유치하고 또 2개 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지금 고용창출 하는 거는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래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MOU체결 얘기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시가 우수기업 MOU체결 해가지고 25개소는 지금 잘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나머지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또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진이라든지 8개소가 지금 투자포기 뭐, 이런 식으로 자금부족으로 이렇게 있는데 우리시에서 자금이 나간 거는 하나도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MOU라 하는 게 이게 뭐, 현실적인 법적으로 뭐, 있습니까?

법적 구속력은 없고 상주시에 투자하겠다는 투자를 하면 앞으로 투자금에 대해 얼마를 지원하겠다. 어떻게 대우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인데 MOU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다 한 게 다 된다고는 뭐, 될……

아이, 그래 이래 해가지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하는 도중에 예를 들어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이 들어오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저런 경우에는 이제 국내 유일한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MOU체결……

일단은 문제가 됐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MOU체결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이제 뭐, 또 며칠 후에 또 간다하니까 그래 MOU를 할 때는 충분한 검토 자금사정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기업체 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잘 MOU를 해야 되는데 상주에 MOU 뭐, 시장님이 이렇게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MOU를 많이 하겠다. 공장유치를 많이 하겠다. 이런 사업으로 시작해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유치하는 바람에 이런 사건이 났거든요. 그래 이런 거를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라든지 우리 전 직원들이 기업유치하고 할 때는 좀 더 면밀한 검토 있이 진짜 옳은 알짜의 기업을 오면 더 투자도 해줄 수 있어요. 진짜 솔직히 뭐, 알다시피 우진플라임 같은 데는 진짜 아까운 기업이거든요. 그런 것도 사전에 우리가 미리 검토를 안 해서 그렇게 빼앗긴 거 아닙니까?

대상 기업을 면밀히 파악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뭐, 숙박 음식을 하기 위해서 그래 한다하지만 그거는 각 과에서도 다 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낙동강 개발해가지고 지금 유치시켜서 하는 게 뭐있습니까? 민간자본 유치시킨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말로는 뭐, 보면 민간자본 숙박시설이라든지 하는데 이런 거 하나 한 거 없었지, 이때까지 왔는데 진짜 우리 상주가 살려하면 이제 낙동강도 어지간히 친수구역도 해제되고 몇 가지되니까 이제 운영이 되니까 진짜 우리 상주시가 살려하면 기업유치라든지 음식, 고급 음식이라든지 우리 얼마 전에 이천에도 음식 먹으로 갔지마는 그런데는 하루에 1,000만원, 2,000만원씩 매상 올리는데 그런 게 있던데 우리 그래 농업의 수도라 하는 게 그래 그거 하나 상주에 유통단지도 하나 조성 못하는 이런 실정에 와있어요. 상주에 그래 경매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농산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그런 거는 우리 직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안 되는 거는 포기를 해가지고 일찌감치 해야 되는데 미련을 두고 말이라 계속하다보니까 사단이 나고 나중에 문제되고 이러니까 좀 잘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37쪽에 보면 TMR공장 진입로 이게 이제 당초 액이 7억 2,000 아닙니까?

예.

그래 5,600만원 이제 회수가 됐는데 지금 이거는 이월이 됐는데 지금 뭐, 다……

예. 진행이 뭐, 제가 이틀 전에 다녀왔는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상이 조금 몇 군데 못 된 데가 있고 해서……

아이, 그래 올해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올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되지요. 왜 그런가 하면 TMR공장이…… 공장은 어째 됐습니까? 다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시험……

다 됐으면 이거 빨리 확·포장을 해줘야 되지요. 공장은 다 되었는데 확·포장이 안 되…… 그래 이거는 올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해줘야지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경제기업에서 열심히 일 한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이래서 얘기가 좀 과한지도 모르지마는 앞으로 진짜 상주가 살려하면 기업유치하고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있는 기존 공장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제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장이 부도가 나면 그 건설한 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그 부도업체가 나중에 가니까 경매를 받아가지고 그게 뭐가 됐는가 하면 폐기물처리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 내가 시에다 물으니까 시에서는 모른다 이거라, 자기들끼리 경매보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그 기업이 폐기물이 공장내에 하면 뭐, 조건이 안 있습니까? 뭐, 전기면 전기사업이라든지 그런 조건 내에 그래 함창농공단지도 좀 너무 강하니까 풀어주고 이랬잖아요?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공장이 지금 함창에도 두 군데가 지금 그런 게 있는데 막 바람 불면 종이가 날아 가 가지고 지금 난리입니다. 냄새나고 바로 옆에 한라 뭐라……

한라식품……

한라식품이 있는데 거기서 죽을 지경이라요. 말도 못하겠고 같은 공장이니까.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거를 한번 점검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경제기업이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좀 지적사항이 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고생하시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활성화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금 중앙시장에 조형물 설치를 어디다 하셨나요?

입구에 여기 문화회관에서 가는 입구에 했습니다.

문화회관?

문화회관 쪽에서 북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전통시장 들어가면서 바로 모서리에 거기 은행 옆이 되겠……

아니, 구조물을 지금 현재 사거리 있는데 거기 해 놨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언제 해놨지요? 거기에.

며칠 안 되었습니다. 준공한 지가 한 1주일……

며칠 안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물을 어떻게 해놨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가지고 그래 저번에 가니까 구조물이 안 되어가지고 있더라고.

장소관계로 여러 군데를 봤는데 거기밖에 대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밑에 또 하수도가 있어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지금……

그래 이제 전통시장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전통시장 어느 지역을 가 봐도 입구의 조형물은 아치 식으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치 식으로 안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보이겠습니까? 그게, 할 때 함부래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게 우리 중앙시장을 몰라요. 어디인가 표시가 전혀 잘 안 되어가지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도 그래 생각하시지요?

예. 그런데 아치형하고 지금 기존 세워놓은 거하고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지금 거기는 차량이 통행하는 큰 도로가 되어가지고 좀 힘든 그런 내용도 있고.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된 거라요?

제가 보기에는 뭐, 법적으로는 제가 그 당시에……

아이, 교통법상 그게 안 되는 거라요?

법적인 관계는 제가 그 당시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로 했는……

아니,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안 그래요? 예산 들여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더 세워가지고 정말 제대로 아치를 해서 타 지역에 오신 손님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안 맞습니까? 과장님!

예.

그리고 중앙시장 활성화 및 이벤트 행사를 하셨는데 어떤 거를 하셨어요? 행사비가 500만원인데.

이벤트 행사는 상인노래자랑 하고 요리대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HCN 새로넷방송 위탁해서 했었습니다.

아, 새로넷 방송에 위탁을 해가지고 장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다.

예.

그래 호응도가 어땠습니까?

뭐, 저는 상당히 좋은 걸로 들었는데 제가 당시에 하기는……

상인들이 한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에 재래시장 손님이 오셔가지고 거기 행사에 참여해서 노래도 하고 한 겁니까?

상인 노래자랑인데 상인들도 있고 뭐, 참여자들 중에는 외부 손님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인들만 주로 하셨지요? 거기 이제 이벤트 행사를?

예. 그렇습니다.

손님들은 전혀 관계없이 그냥 손님들은 구경꾼이고 손님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행사가 되어야지만 흥미를 느끼고 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재래시장은 전번에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마는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다워야 된다. 재래시장이 어느 마트나 이런 쪽으로 따라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재래시장은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그런 시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과장님이 제가 한번 벤치마킹을 선산시장에 한번 가보라고 했는데 갔다 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거기는 뭐, 상당히 활성화 되어있는 그런 내용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문화관광형 사업을 하면서 전국에 잘되어있는 시장을 전체를 한번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시장상인회조직도 좀 정비를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잘 되어있는 데를 전체를 보고 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재래시장을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선산장이 2일, 7일 이렇게 상주장날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사실 거기 가면 주민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한자리에 다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먹거리도 풍부하게 되어있지요?

예.

이런 것들을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를 자꾸 시키지 말고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지금 외부로 여기 뭐, 교통 때문에 전부다 차단하고 막아놨잖아요? 선산장에 가 봐요. 차 못 다닙니다. 거기에, 장날은 풀어놔줘요. 어디에 갖다 세우든 간에 한번 보셨잖아요?

예.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옛날 향이 풍기는 옛날 진짜 재래시장, 전통시장 그 향이 풍기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약장수도 들어오고, 엿장수도 들어오고, 테이프 파는 아저씨도 들어오고 그래서 뭔가는 북적지걸 하는 먹거리가 있는 그런 전통시장으로 좀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치 조형물은 기 세워놨다고 그러니까 언제 했습니까? 이거는, 언제 세웠……

아, 1주일 전에 지금……

1주일 전에 세웠습니까?

예. 준공된……

예. 제가 한번 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아닙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TMR 공장에 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 공장허가가 났습니까? 어떻게 허가가 날수 있지요?

TMR 공장하고 이제 진입로는 별개의 사항인데 공장이 건립되면 중 차량이 다니니까 거기에 도로를 좀……

아,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되어도 공장이 허가가 납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고 기존 진입로에 공장허가 날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이제 공성소재지에서 들어가는 길이 좀 협소해가지고 이 기회에 확장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TMR공장이 누구 거지요?

농협에서 출자를 한 7개 농협에서 출자를 한 공장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출자를 해서 하는데 상주시에서 진입로 7억이나 되는 거를 해서 포장을 해줘야 확포장을 해줘야 됩니까?

지금 이제 각종 기업체들이 투자를 하고 하면 저희들이 일반 기반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과장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업체들은 지원을 해주지요?

예.

그러면 기존에 산재해 있는 기업체들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뭐, 지금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세요?

지금까지는 뭐, 거의……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게 최선을 다하겠다. 조만간 하겠다. 검토해 보겠다 라는 말씀으로 늘 그 자리를 모면을 하시는데 검토나 최선이라는 거는 기약이 없잖습니까? 그지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을 원하는 게 저희 입장인데 그런 애매모호한 답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언제쯤 가능할 거라는 뭐, 이런 좀 현실적인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지역의 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주시에서 MOU체결도 하고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기업유치하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신 거는 압니다. 아는데,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도 우량기업이 들어와야지 부실기업이 들어오면 그냥 뭐, 요즘 기업사냥꾼 아니면 뭐, 부지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선별적으로 가려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농공단지 분양이 안 된 거 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함창 제2농공단지는 100% 분양이 됐습니다.

화서 2농……

화서는 42,000평 중에 3,000한 500평이 나가고 한 10,000여평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융자가 안 되어가지고 제가 뭐, 대구은행 이런데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알선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면 차츰차츰……

혹 문의가 들어오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 진천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예. 그 부분이 이제 10,000여평 되는데 당초에 중기청에 대출 약속을 받았다가 안 되어가지고 제가 현재는 대구은행쪽에 지금 검토를 좀 적극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현재 몇 군데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가장 문제가 화서 제2농공단지는 인력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최대한 조기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최대한 조기에는 제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 처음도 똑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대안이 아니에요. 물론 과장님 노력을 하시고 우리 상주시에서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기업이 이게 이제 적임지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와 줘야 맞는데 지금 이게 수년간 이거 2농공단지 조성한지가 몇 년 됐지요?

지금 한 3년 정도……

3년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지금 현재 조금 10,000여평 진행되고 뭐, 크게 어렵지는 않…… 물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력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접촉하고 있는 회사도 몇 군데 있고 이러니까 뭐, 최선을 다 한다는 얘기 답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보면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기업이 있고 기계나 장비가 하는 기업이 있어요. 물론 사전에 거기다 농공단지 조성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거기다 부지선정을 했겠지만 지금 들어오는 기업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거기에 적임지라고 생각을 안 해서 안 들어온다 라면 이게 이제 뭐, 무한정 오랫동안 그냥 이렇게 분양이 안 된 상태로 갈수도 없을 거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필요할 것이고 또 인력이 많이 안 들어가는 자동화시스템이나 아니면 장비가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도 있으니 아마 그런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예.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화서 농공단지나 함창 농공단지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고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함창 농공단지는 어차피 다 포장이 됐고요. 함창 농공단지 조성한 지가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지요?

2011년도인가……

준공일자가 2012년 5월 15일도 되어있지요?

예.

그리고 화서는 13년 6월 20일로 되어있고요? 총계 평수가 함창하고, 화서하고 농공단지 조성한데 평당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평당.

조성비……

조성비 평당.

지금 27만 원선에 분양을 하고 있는데……

어디가 27만 원선……

화서 쪽에……

화서가?

예.

그 평당 어느 정도 공사비가 들어갔어요?

31만원 들어갔다 그럽니다.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화서는 평당 34만 원꼴이 들어갔어, 조성비가 34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그럼 함창은 23만 원 정도 들어갔고 23만원 한 24만 원 정도 들어갔어 그러면 지금 우리 화서 농공단지조성 하고 나서 손실이 엄청난 금액이 있네, 27만원에 분양한다면 손실금액이 지금 엄청 상당히 많네 그죠?

그 부분이 정부 농공단지에 보조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보조금이든 상주 시비든 그 보조금을 얘기를 하나! 전체 금액 자체에서 우리 손실이 지금 많다는 얘기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

예. 정부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걸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저희들이 뭐, 그쪽 함창 쪽에 있었고 화서 쪽에 이제 필요하다고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했는데……

아니, 필요해서 검토를 했어, 맞어 그래 그런데 엄청난 손실을 보면서 과연 필요한가! 지금 현재 기업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도 필요한가라고 생각하는가 지금?

그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돼,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고 특히 임부기 위원님이 기업이 안 들어온다. 조성해 놓고 이렇게 너무 우리 경제기업과만 업무보고 받으면 항시 위원님들이 지금 울부짖고 특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전체 금액을 가산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손실되어 있는가! 지금 몇 십억 손실되어있는데도 불구하며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 안 되고 지금 현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과에서는 대책이 없잖아!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손실부분 관계는 제 생각에는 우량기업이 들어오면 뭐, 해결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아니, 우량기업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결되는가! 금액은 손실이 지금 현재 입었는 거 그 사람들이 보상하고 그 금액을 더 올려가지고 주는가, 어째 그걸 생각하는가!

하여튼 지금 잔여부지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아니, 그래 잔여부지 이런 거는 최선을 다 하겠다 하는 거는 그건 인정을 해요. 앞으로 누가 들어와도 들어오겠지, 그러나 금액손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손실을 입었고 지금 현재 27만원에 분양한다 하면 지금 어느 정도 손실을 입었다고 보는가?

사업성이 다소 미비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어쩔 방법이 없었고 좋은 기업체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지적이 아닌 이런 지금 현재 금액을 이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면서도 지금 27만원을 분양한다면 평당 한 7만원, 8만 원꼴 그냥 대강 잡아도 손실이란 말이야 우리 행정에서 그러면 거기에 평수가 한 40,000평……

42,000평입니다.

그지요? 한 42,000평이면 32억이란 손실을 입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대강 계산해도 그지요?

뭐, 정부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로 보면 안 그렇고.

정부 돈은 돈 아니……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왜 자꾸 얘기하는가! 정부 돈이 상주시 돈이고 우리 지금 돈이 어디서 내려와?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오지?

예.

정부 우리 자체 자생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려오잖아? 그러면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을 활용 있게 써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의 공직자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기가 없도록 그리고 또 저희 지역 관심있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저희 지역이에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기업이 들어 와가지고 골조물을 하는 거를 확인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갔다 오고 이렇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마음 적으로 반갑습니다. 반가운데, 과연 농공단지 하나 조성하면서 우리가 손실을 이렇게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며 기업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아심에서 항시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우리 기업유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김홍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내역 중 업체별 지원신청 내용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거기 자료 빠른 시일 내로 자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황도섭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1번 2015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49쪽부터 57쪽까지 지적사항 18건 중 13건은 완결이 되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5쪽 상단 버스터미널 활성화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2015년도에 버스터미널 낙찰자가 선정되었지마는 낙찰자가 사업추진을 포기해서 현재는 매입대상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자산신탁에 매입자선정 과정을 수시로 파악해서 우리시가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하단 콜택시 통합과 관련하여 우리시 운영 중인 4개 콜 중 삼백콜 167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삼백콜만 정상운영 되고 제일콜은 운영은 하고 있지만 좀 실적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또 사랑콜과 시민콜은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콜은 통신망이 KT로 되어있어서 통합 자체가 좀 어렵게 되어있고 법인과 개인택시 모두 당사자 간의 통합의사가 없어가지고 중재가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콜은 대부분 읍면지역 구성원이 다수여서 희망자는 개별적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일콜에서 한 15명이 삼백콜에 가입을 했습니다. 58쪽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 3건 중 맨 아래 안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서에서 상주버스노선 중 낙서주유소 경유건은 금년도 버스노선 개편시 낙서를 경유하지 않고 모서에서 상주로 바로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59쪽 3번 각종 공사설계변경 내역건은 성동동 여성회관 옆 쌈지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건입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당초 주차면을 아스콘포장 50%, 쇄석 50%로 설계되었는데 전체 물량을 아스콘포장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물량이 감소되어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59쪽 중간에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 민원처리 내역은 1건입니다. 외남 신촌2리 주민 29명이 LPG 및 고압가스판매업 허가 반대진정 건은 신촌2리 주민과 사업자 중재가 되어서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61쪽 6번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내역은 부산지방법원에 제기된 건설기계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민원담당직원이 건설기계제작 연도를 오류로 기입해서 건설기계의 중고매매 시 가격산정에 손해를 입힌 것이 확인이 돼서 패소를 했습니다. 150만원을 배상을 했습니다. 79쪽 20번 1,000만원 이상 반환금내역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2건에 9,620만 5,000원입니다. 2013년도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국·도비지원 사업은 2012년도에 기 장착 분 478대 장착면제 차량 106대 등을 제외하고 잔여차량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2012년 말 현재 버스, 화물, 택시 등 1,494대분 전체를 대상으로 국·도비를 중복 확보해서 국․도비 5,310만 5,000원 반납을 초래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연찬과 사업에 대한 검토가 많이 부족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반납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2014년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반환금은 2013년도 도비보조금이 집행대상 금액보다 과다 배부가 돼서 과다분 4,310만원을 반환조치 하였습니다. 82쪽 24번 인천공항버스 이용실적 및 활성화추진 실적입니다. 운행노선은 동대구를 출발해서 상주캠퍼스를 경유하는 인천공항버스는 1일 2회 왕복운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항버스 이용은 2014년도에 1일 5.5명에서 2015년도에는 1일 6.8명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4쪽 26번 공영 및 사설주차장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공영유료주차장은 공영유료주차장과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2개에 232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설주차장은 중부주차장 등 8개소에 311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5쪽 임시공영주차장은 현재 67개소에 17,024면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85쪽 중간 2015년도 주차장신설 현황은 성동 쌈지공영주차장을 비롯해서 임시주차장 7개소에 주차면 425면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2쪽 중간에 33번 태양열건조기 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태양열건조기 보급사업 예산 1억 2,000만원 전액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태양열건조기 설치사업대상은 마을회관소유권이 마을회로 되어있어야 하고 해당 읍면동의 신청에 의해서 2015년도에는 함창읍 등 6개소에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121쪽 35번 청리 교통안전교육센터 월별, 지역별 교육실적입니다. 2015년도 교육인원은 연 24,051명이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고 대구, 경북, 인천, 경기순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대상 인원은 공무원하고 기업체 운수분야 종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작년도 교통안전 참여직원은 2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임부기 위원님이 질의가 있었어요. 100원 희망택시에 작년에 예산이 이게 1억 2,000이죠?

예. 당초에 뭐, 그래……

당초에 1억 2,000이고 9,000만원 감해가지고 3,000만원으로 해가지고 1,300만원 쓰셨죠?

예.

그리고 이제 올해 예산이 6,000이죠?

예.

자! 이제 1억 2,000에서 9,000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야심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1억 2,000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1,300 한 10% 정도를 했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 하고 10%밖에 못 썼는 부분하고 어떤 부분에서 이제 1년을 지내고 나서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도 제가 보니까 와서 보니까 새로운 제도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시행하는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좀 제대로 혜택도 드리고 해보려고 해보니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문제점은 잘 검토를 못해서 그 보니까 읍면지역에 주로 대상이 되는데 지역에 택시가 없는 읍면도 있고 또 이 분들이 혼자있는 읍면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 분들이 시간에 얽매이다 보니까 거기 실제 자기가 돈을 벌고 하는 원하는 시간하고 여기 또 약속한 시간하고 이게 뭐, 중복도 되는 경우도 나오고 이러니까 또 여기로 뭐, 바로 택시를 이용하면 돈을 바로 받는데 또 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신청을 해야지 돈이 나오고 불편한 게 있으니까 또 뭐, 기사 분들도 좀 내가 저게 없을 때는 이것을 많이 이용을 하겠지마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선호도가 뭐,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마을에도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가 줘야지만 또 편리하게 이용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들이 지금 금년도에 와가지고 제가 읍면에 포기하는 읍면이 있으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포기서를 다 받았어요. 운행 못 하겠다 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운행되는 이런 읍면에 마을에는 저들이 한 주5회 정도 시간구애…… 순서 그만 한 5회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이제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만 개선을 하려고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작년에 예산을 1억 2,000 잡았다가 1년간 12월 연말까지 돈을 썼습니다. 올해 이제 올해도 작년연말에 본예산에 6,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잘못된 부분 개선할 점 하면 이제 올해도 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만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하매 6개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입니다. 운행 잘 되는 데는 주고 또 운행 안 되는 데는 행정에서 지난번에 제가 2km를 이제 좀 단축해가지고 1.5km로 했습니다. 조례를 다시 제정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많은 우리 시민들이 1.5km도 확대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예산 남으면 반납하고 그러고 있는 부분밖에 제가 안 보여요. 예산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에는 1,300만원 썼으니까 올해 예를 들어가지고 6,000만원 예산 뭣 때문에 세웠어요? 그러면 개선…… 예산세울 때 그것이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보니까 2km이상 대상마을로 정할 때는 이제 작년도에 하다가 1.5km 이상으로 하면서 3,000만원을 가지고 더 확대를 하다보니까 이제 예산을 더 요구해가지고 6,000만원을 올해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5월 말까지 운영을 해봤어요. 집행액이……

자! 과장님 자꾸 이게 이거 한건 가지고 길어지는데요. 이게 읍면에 택시 없는 데는 어떤 식으로 따나 계약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행정입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동네는 그냥 놔둔다. 그거는 안 맞아요. 아니, 2km가 되든, 3km가 되든 포기하는 동네는 없는 동네는 그 동네는 읍면에 택시가 없는 데는 포기한다. 그거는 안 맞아요. 행정에서 가만히 있다는 거는요.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걸 앞으로 말입니다. 저들이 가령 시장님이나 이래 가령 좋은 사업으로 해가지고 취재해가지고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홍보는 하고 사실 이 자체가 이래 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에 도감사나 이래 사실 지적사항이나 조치결과가 있는데 뭐, 아직까지 체납액이 못 받은 부분도 있고 마지막에 말입니다. 디지털운행기록 미장착 차나 과태료 미부과로 이래 지정이 됐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조치결과에는 말입니다. 과태료 미부과로 해놨는데 조치결과에는 과태료부과 예정이 뭡니까?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지적이 됐는데……

아, 그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감사지적 당시에 과태료가 이게 100만원입니다. 이게 과태료가 너무 높아가지고 국무총리실에서 이 부분을 이제 개정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개정을 하겠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간 동안은 이거를 이제 부과하지 않고 이래 국토부하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가 금년도 와가지고 이게 추진하다 보니까 뭐, 줄이려고 이래하다가 추진하다가 그만 종전대로 그대로 하는 걸로 결론이 지금 이제 5월에 현재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금 과태료가 뭐, 부담이 됩니다마는 저들이 57건 정도 됩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금 이달 중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그런 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75쪽에 말입니다. 예산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이 있습니다. 내역이 있는데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린 홈 백 만호 보급 사업까지 이게 이월사유에 보면 위에까지만 공사기간 미도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월 23일부터 가령 2건은 신호등 유지보수단가 그 다음에 2월 23일까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월액이 말입니다. 그러면 2개월 남았는데 12개월 중에 2개월 남았는데 이월액이 이게 너무 많아요. 자! 예산액이 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이 1억입니다.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5,661만 7,000원이에요. 두 달 동안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들어갑니까? 10개월에 예를 들어가지고……

아, 교통시설물유지 단가계약 말입니까?

예. 자! 10개월에는 그러면 4,400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그러면 남은 기간에 2월 23일까지 예를 들어 공사기간 미도래로 이게 12개월에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꼭 연도말에 해야 되지, 2월 23일까지 공사기간이 미도래 했다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 이게 실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단가계약으로 이제 되어 있어가지고 1년 치를 그래가지고 이제 1년 치를 이래 계약을 했는 거를 이제…

단가계약을 하면 이제 1년간 단가계약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하는데, 단가계약을 하면 다달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다달이 주는데 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다달이 주는 것 같으면.

다달이 실적으로 우리가 유지보수 했는 실적을 근거로 해서 이제 주기 때문에 이게 또 몰릴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기간에 좀 적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봐선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나 신호등유지 보수는 앞으로 이게 금액이 많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맞지요?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뭐, 이거를 한번 이 금액하고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또 자세하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홈 백만호 보급사업 태양열이나 태양광에 대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그린홈 백만호보급 사업은 사실 교통에너지공단에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900만원, 3KW 설치하는데 900만원이 드는데 자부담이 550만원, 에너지공단에서 20%, 우리시비가 10.5%, 도비가 4% 이래 되가지고……

자!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보조를 받아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뭐, 태양열로 하든 태양광으로 하든 득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겁니다.

신청자 적고……

맞지요?

예. 그것도 있고……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보조를 더 줘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아, 그거는 우리시가 이제 주도적으로 하면 그렇게 하는데 교통에너지 공단에서 이거를 자기들 국비 확보하는 금액범위 내에서 이제 지방비하고 이제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들이 뭐,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국비는 없습니까? 국비가 있잖습니까?

국비가 이제 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이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집행 했는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비하고, 도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좀 저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린홈 이게 가령 뭐, 2010년도에 받았다. 그 돈이 예산이 남아가지고 2011년도는 또 예산을 안 받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경향이 있잖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리고 이거 반납을 안 하고 이제 그 다음해에 또 이제……

이월해가지고 쓰고……

이월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게 중앙정부로 올리든 어떻게 하든 말입니다. 건의를 하든.

예. 건의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본인들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득이 되어야 보조금을 신청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도개선 하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 이제 1,000만 원 이상 반환금에 말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이제 반납이 됐잖습니까?

예.

4,310만원입니까?

예.

이게 왜 반납된 거예요?

이게 유일하게 도비 보조금 중에 우리가 신청했는 금액보다 많이 교부가 됐는 금액입니다. 그래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지급기준에 의해서 이제 도비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온 만큼 이게 반납금액이 발생을 한 겁니다.

저들이 신청 했는 거 보다가 더 많이 저들이 이제 받아가지고 한다.

예.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도비를 받았는데 도비를 반납하면 이런 거는 페널티를 안 먹습니까?

예?

페널티를 안 먹습니까?

아, 이 부분은 뭐, 페널티 별도로 먹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아이,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제 신청했는 거보다 더 많이 줍니까?

그래 이게 뭐, 도비확보 과정에서 이게 더 많이 확보했는지 또 이제 벽지노선이 추가되는 이런 지역이 있어가지고 이제 금액보다 더 많이 확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군마다 이래 교부를 이제 있는 대로 교부를 하다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우리시 같은 경우에 또 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제가 2014년도 벽지노선 도에 신청하는 서류하고 반납된 부분하고 저한테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시공영주차장 조금 전에 임부기 위원님도 질의가 계셨는데요. 여기 지금 읍면동에 말입니다. 67개소가 지금 이게 전체 조사내역 맞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는 개수입니다.

운영하고 있는…… 이게 맞습니까?

예.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옳게 이게 조사된 겁니까? 과장님!

예.

자! 과장님 이제 시내에 동 빼놓고 함창읍, 낙동, 모서, 외서 다른 면에는 없습니까?

면단위 그 있는 데는 뭐, 저들이 작년도 말 현재로 해가지고 이게 집계가 되었는 사항입니다.

자! 과장님 제가 이제 그거를 통계조사를 제가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읍면동에 가령 예를 들어 쌈지공영주차장을 하든 어떻게 하든 말입니다. 통계조사는 옳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통계가 맞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맞아요.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안 맞고 다 안 맞아요. 이것도 있잖아요. 제가 제 지역구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빠져가지고 있어요. 통계 이거를 그래 제가 맞는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맨 교통에너지과에서 전자에 돈을 줘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통계조사는 말입니다. 뭐, 농산물이나 뭐나 옳게 나와야지 옳게 저게 중앙으로 올라가가지고 그것이 옳게 통계가 되고 옳게 반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 알겠습니다. 사벌이 빠졌네요.

그런데 사실 시내 부분은 말입니다. 뭐, 가령 시내라 하면 면단위에 예를 들어가지고 면단위에 행사할 때 이때는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교통난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쌈지공영장 이런 부분을 확대 해가지고 주민이 또 원활하게 버스들이 큰 차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여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짚으셨던 100원 희망택시 문제점은 두 위원님께서 다 짚으셨으니까 전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택시들이 이게 안 맞으니까 안 하려는 거고 주민들은 내가 필요로 해서 부를 때 안 오니까 이용가치가 없는 거고 이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뭐, 대안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 시간 구애 없이 원하는 시간에 이제 그 지역에 동네 마을에서 부르는 횟수만큼은 저들이 지금 이번 달에 개선이 되어가지고 읍면에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러니까 100원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다 연세가 드신 그런 어른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응급상황이 생길수도 있고 내가 또 뭐, 이게 이제 저희도 나이가 이렇게 좀 되니까 감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70, 80되신 어른들이 감이 떨어지는 거는 확실하고 내가 필요로 할 때 또 며칟날 차가 뭐, 하루에 몇 차례씩 버스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1주일에 뭐, 두 차례씩 이라면 어른들 이거 며칟날 몇 시에 들어오는지도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이 동네에 요새 귀촌한 사람도 많고 또 귀농한 사람도 많아서 시간들이 약간씩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지정된 희망택시 1.5km 이내에 해당되는 지역에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개인은 뭐, 영업을 하기는 곤란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봉사로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택시는 이제 영업활동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그쪽으로 돈을 지원해서……

도비라든지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을 마련하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연세 드신 어른들이 이용하기에는 그 방법이 접근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몇 가지 보완을 하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92쪽에 태양열건조기 보급사업 있는데 과장님 이게 마을회관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예?

마을회관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마을회관만…… 예. 이거는 마을회관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회관에서 뭐를 건조하는 건조용이지요?

옥상에 말리고 하는 거 이제 옥상에 보통 비가림시설을 한데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 그게 또 보면 상주시로 되어있는 데는 공공시설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마을회로 되어있는 마을회관에 대해서……

과장님 이 사업이 우리 상주시 말고 다른 지역에도……

예.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 대상이 있으면 면을 통해 가지고 저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도 내년도 할 거를 지금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6개 마을에서 건조기설치를 해놨는데 이후에 이거 100%보조 사업인데 그렇지요?

예.

설치해놓고 활용도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활용도는 뭐, 주민들이 이제 이용을 10월 같으면 농산물을 말리거나 뭐, 이런 걸 이용해야 되는데 그건 뭐, 제가 직접은……

안하고 있지요?

예. 지금은 제가 직접은 못했습니다.

확인도 못해보셨고 실제 활용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왠만한 농가는 다 자체적으로 건조기가 있고 그리고 이게 전기세문제라든지 뭐, 관리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이 잘 안 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거기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정말로 100%지원 사업을 하면서 아니면 태양열을 해서 다른 용도로 전기를 이용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 건조기를 뭐, 이게 활용도가 제가 확인한 걸로는 이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필요한 주민들한테 적절히 잘 써여지는 거라면 계속 공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교통에너지과니까 이제 교통관련해서 좀…… 우리 함창에 이래 보면 지금 태봉으로 가는 풍로라고 있습니다. 그 사거리 아시죠? 시내에서 벗어나면 거기서 우리 교통계에서 저번에 우리 경찰서에서 신호대를 하라고 설치계획이 왔었어요. 예산서에도 잡아놨는데 교통위원회에서 캔슬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거리가 한 달에 한 번꼴로 사고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라도 계획 잡으면 거기다 회전교차로 쪽으로 요즘 많이 하니까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도는데 사실은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보면 모서에도 지금 회전교차로를 잘못해가지고 좀 좁아가지고 매년 사고 나고 이러잖아요?

예.

그래 그 부분 우리 지역은 워낙 토지가 넓으니까 충분하게 회전교차로가 나올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모서에 그거는 도로,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지마는 도로개설 그걸 얘기했기 때문에 도비에서 도에서 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계속 대형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갈구치니까 사고가 나는데 그거를 좀 원활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철거를 시키든지 해도 도비신청이 되니까 철거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거 확인 한번 해주시고 우리 함창에도 회전교차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뭐, 여기 지금 우리 실무적으로 보니까 회전교차로 위험도 이제 개선사항으로 보고가 돼가지고 앞으로 이거 뭐, 추진이 점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사고가 매달 한번이라도 나니까 그쪽으로 하면 안 좋겠나, 제가 전국적으로 이래 다녀보면 요즘 회전교차로 쪽으로 많이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주시라 그런……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예.

우리 위원님들이 100원 택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시고 의문점이 상당히 많고 저 역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내가 보완점이라면 보완점이고 한 가지 좀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주시에서 100원 택시 측정할 때 시내버스 다니는 노선의 기준에 대해서 거리를 측정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왜 문제점이 되냐 하면 하루 1대 들어갔다가 오후에 나오는 이런 노선에 대해서 그것도 차량노선을 갖다가 측정을 해서 2km씩, 3km씩 되는 그 자체에서 100원 택시에서 배제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모동을 기준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동 장터에서 시내버스가 자주 왔다 갔다 해요. 그지요?

예.

거기 기준이나 하루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벽지에 들어갈 때는 들어갔다 나오는 그 도로나 기준을 같이 두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희망택시가 큰 혜택을 우리시에서는 좋은 추진을 했는데도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100원 택시라는 자체를 개념을 다시 조정할 때 과연 2km이상 3km되는 이 지역에서 하루 시내버스가 몇 대가 다닐 수가 있는가!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시내버스 하루에 한번 들어가는 그 지역도 시내버스 다니는 그 지역에서 기준을 미터로 재어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동, 모서 같은 지역에는 사실 뭐, 먼데는 6km씩 이렇게 되는 지역이 있는데 시내버스가 많이 안 다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는 장터에서 기준을 두고 면소재지에 기준을 두고 측정을 하면 맞지 않겠나! 그리고 이용객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저들이 사실 돈 지급은 이제 택시비 지원은 소재지까지 뭐, 사실 면단위에 도로까지 해주는 게 아니고 사실상……

그러니까 시내버스 오는 그 기준을 두고서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 이거 면소재지를 두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걸 갖다가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시내버스가 아까 금방 얘기 잘 못 알아들으셨네 시장까지 오는 시내버스 자체 기준을 둬야 되는데 시내버스 하루에 한번 다니는 기준 그 거리를 두고 기준을 두니까 그렇다는 얘기지.

이제 거리측정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 운영은 소재지까지 이제 택시를 운행하는 걸로 그 요금까지 저들이 다 실질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요금은 줄 수 있는데 구간을 기준을 둘 때 얘기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역구를 기준을 두고 있을 때 그거를 더 확장을 하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상주 스마일콜택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스마일택시 우리 상주시에 몇 대죠?

현재 7대입니다.

7대지요.

올해 2대 이제 더……

더 보강을 해서……

예. 9대 되고……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스마일택시가 상당히 이용객이 많이 늘었다라고……

아, 그거 저희 공항버스 가는 게 이용이 늘었다……

아니, 우리 임부기 위원님이 스마일택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이용객이 많이 는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을 건데.

예.

지금 7대가 그지요? 지금 우리 상주시청에다 주차장을 두고 있지요?

예.

그러면 거기 운전하시는 기사 분들을 어떻게 채용한 겁니까?

그거는 이제 스마일콜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자체에서 스마일콜센터에서?

예.

그러면 임금은?

임금은 저들이 지원을 하고.

지원을 하고?

예.

그래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임금을 우리시에서 지원하는데 어째 스마일 그 자체에서 그 사람들을 채용을 하나요?

그래 기사를 저들이 또 채용하게 되면 상주시에서 채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회피한다 얘기야 우리 행정에서, 행정에서 봉급이나 모든 걸 다 주고 있는데 우리는 빠져나오겠다. 한마디로.

아니, 그런 부분보다 행정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이제 무기계약직이나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 모든 봉급은 행정에서 주면서 계약직이나 모든 것을 그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걸 가서 자체를 빼나오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봉급을 거기서 다 주면서 그런 자체인데.

이제 뭐, 차량운행을 위해서 운행하는 경비로 주는 것이지 운전사 뭐……

아니, 자체 현재 임금이 나간 거 임금이 있잖아요?

예.

임금이 여기 보면 차량 스마일택시 임금이 다달이 지금 1,200이상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다달이 그지요?

예. 이거……

우리 자체에서 임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저게 이제 애당초 국토부에서 민간위탁 이거 만들 때 여기 운영기준에 보면 이제 여기서 센터에서 이래 선정하고 이런 뭐, 거기에 따라서 저들이 채용을 하면 지원하는 걸로 이래 해가지고 이게 뭐, 우리 임의로 그래 한 건 아니고 여기 기준을 만들 때 이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는 바람에 민간위탁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민간위탁을 하고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 자체 스마일 전체적으로 우리시 중앙에서 내려오든 우리시 자체 돈으로 하든 우리시에서 돈이 나가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요. 이게 만약 민간위탁을 한다하면 민간위탁을 하고 우리가 관리비만 그냥 주면 되는데 봉급이나 모든 것 관리비 외에 봉급이나 모든 걸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하는 거지.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하도록 이래 규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이제 운영을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이제 이것만 또 인건비만 띠어가지고 우리가 뭐, 이건 시에서 하고 이까지는 이제 민간위탁하고 이래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행정에서 모든 것 스마일택시 하면 사실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예.

봉사, 그러면 스마일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봉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봉사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봉사하는 거는 아니죠?

예. 그렇지요. 댓가 받고……

우리는 모든 댓가를 다 지불하고 자체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여기 유류대나 차량 유류대나 이런 거 보면 의문점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데는 7만 얼마, 어떤 데는 23만 얼마 이런 식으로 유류대가 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과장님! 담당 계장님한테 시켜서 kg에 얼마씩 어떻게 들어가는 가를 그걸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유류대가 23만원 얼마씩 이렇게 뭐, 여러 대를 같이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는 봅니다마는 우리가 차량 지금 스마일 택시가 하루에 23만원씩 7대가 23만원씩 뛰면 상당히 키로 수를 많이 뛴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뭐, 이 분들이 병원에 정해놓고 이제 다니는 투석하느라고 다니는 분들도 상당수 있고 고정적으로……

아,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거리는 실제 거리는 뭐, 엄청 많이 뜁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뭐, 실제 돈 들어오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뛰는 거리는 엄청 많고 이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상당히 의문점이 지금 나와 있다고요.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모든 걸 한다면 그런 것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4년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반납내역 및 보조금신청 서류 이거 자료 좀 빠른 시일 내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김홍구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지간하면 저도 말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스마일콜택시 있잖습니까?

예.

운전자 연령이 어떻게 되지요? 연세가 얼마나 됐어요? 운전하시는 분들 그거 파악해 놓으신 거 없어요?

연령은 제가 뭐, 지금 당장은 자료를 갖고……

그렇지요?

예.

그 채용을 그쪽 위탁하는 데서 한다 하셨잖아요?

예.

우리시에서 하면 뭐, 무기계약 전환부분이 문제가 있다 하셨죠?

이제 우리가 민간위탁 이 자체가 민간위탁과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뭐……

그런데 지금 이제 행안부 지침이 보면요. 55세 이상 되는 분들에 한 해서는요. 1년 이상 쓰도 기간제로 무기계약 전환의무가 없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내용이요. 55세 넘으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55세 미만인자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실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택시 감차부분 있잖습니까?

예.

택시감차 하시는 분들이 운전하도록 유도해가지고 감차를 시켜주는 게 맞아요. 스마일콜택시 그러면 9명이 수용을 할 수가 있잖습니까? 인센티브를 약간씩 이쪽으로 전환을 해주면 감차 자연스럽게 되죠. 택시업계도 살아나고 다른 방법을 연구를 좀 해보세요.

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속 지침 틀에 박힌 개념만 가지고 있으니까 변화를 못주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55세 넘으면 평생 쓰도 관계없어요. 똑같은 돈 주고도요. 이상입니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2시 4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찬국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1번 2015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농업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7건과 농림사업홍보 미흡 등 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건별로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리용역비 절감을 위한 노력부족입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내용은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우 설계용역 및 감리를 발주하겠으며 단순한 설계 및 감독은 직접 수행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토지보상팀 운영으로 예산의 효율적 활용 도모입니다. 토지보상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토지보상팀을 구성 운영한다면 체계적인 업무수행과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되어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예산이월 과다발생으로 사업의 효율성저하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계획수립 시 사업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엄격히 분석하여 계획변경이 없도록 조치하고 조속한 사업시행으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1쪽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시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 미흡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시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타당성, 사전이행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사업예산 계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예산과목별 미집행 최소화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미집행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 후 조속한 사업추진을 지도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극대화입니다. 조기집행 활성화를 위하여 기성금지급 등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세원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농림사업홍보 미흡에 대해서는 농협계통을 통하여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 농민들이 농협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시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추진철저에 관련하여 처리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보조사업을 2회 이상 받는 경우는 없으나 다른 사업의 경우 동일인이 중복지원 되는 경우는 있으므로 보조사업의 목적과 조건에 위배되지 않고 많은 농업인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유지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보조사업 중 농촌소득자원 발굴사업과 관련하여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소득자원 발굴사업처럼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기획, 신청, 운영 등 사업추진의 일관성 유지와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전액 시비보조 사업에 융자전환 검토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전액 융자사업 추진은 기금조성과 농업인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며 도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업종합자금 사업 등 융자사업으로 매년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의견수렴, 조례제정 등 장기적으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175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지도감독 철저에 대한 처리내용은 체험마을의 상시운영을 위하여 사무장근무 및 활동관리를 철저히 하고 역량강화교육 등을 통하여 체험마을의 수익사업 및 프로그램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추진 관련 처리내용입니다. 상주시 인구증가정책에 맞춰 박람회참가와 귀농귀촌 정책지원사업 등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귀농귀촌인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빈집수리비를 지원받은 귀농인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교육을 강화하고 지원사업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사업시행의 형평성 결여에 관한 처리내용입니다. 113개소의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운영되고 있으며 창고별 재해안전성, 등급, 창고장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 조건 위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처리내용은 제조공정과 단가문제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수입사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보조사업 지원을 받은 업체는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지역농산물 브랜드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상주쌀 명품화를 위하여 브랜드관리와 품질관리 그리고 RPC, DSC 쌀관련 업체를 지도하여 지역농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8쪽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163회 임시회시 벼 적기수확 유도로 건조와 보관을 위한 농가지원 건에 관련하여서는 산물벼 건조료를 8억 원에서 10억 8,800만원으로 3억 원 증액하여 4,302농가에 지급하였으며 곡물건조기 30대와 DSC 1기를 증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회 임시회시 질의하신 상토공급업체 선정과 공급의 부작용이 발생함으로 일관성 있게 시청에서 입찰 공급하는 방법검토와 관련해서는 2016년 2월 4일 상주시 벼 재배농가 상토공급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내대리점이 개설된 업체가 공급토록 하였으며 업체선정은 읍면동별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청에서 일괄 공급하는 방법은 타시군의 유사사례를 도입하여서 장단점을 파악하여 도입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167회 임시회시 질의하신 농기계박람회장을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으로 변경 검토할 것을 관련하여 삼백농업농촌데마공원을 전시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현장 확인 검토한 결과 부지 내 조경수 및 지장물로 인하여 당장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장기적으로 적합한 장소변경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69회 2차 정례회시 질의하신 대표농산물 외에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없으므로 주요농산물 전략적 육성필요와 관련해서 쌀 산업인지도 재고를 위해 고품질 쌀 브랜드육성, 친환경 쌀 급식, 쌀 소비촉진 활동지원, 고품질 쌀 유통을 위한 RPC, DSC증설, 가공용 배 계약재배, 벼 생력화장비지원 등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5번 감사원 정부 각 부처 경상북도 등 상급기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5년 경상북도 종합감사시 농어촌소득자원 발굴육성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사항이 지적되어 도 농업정책과와 협의하여 추가사업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때 당초 가공공장만 승인되었으나 숙박가능한 시설이 되도록 추가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관광농원개발사업 변경승인 시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게 승인처리 된 사항이 지적되어 도 농업정책과와 시설기준을 보완하여 변경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체험농장기준 2,000㎡인데 당초 990㎡에서 3,106㎡로 면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상품권구입 및 배부 부적정 사항이 지적되어 수매업무와 관련 된 공무원에게 배부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유사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1쪽 7번 각종 인허가입니다. 농약판매업등록 2건, 비료생산업등록 1건, 비료수입업등록 1건으로 인허가 건은 4건이 있습니다. 9번 예산미집행 현황입니다. 예산미집행 현황은 도 농업기술원 이전유치지원, 상주 귀농귀촌포털시스템 유지보수 2건으로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2쪽 10번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등 67종의 사업에 430억 원입니다. 양해 해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면 감사하겠습니다. 190쪽 11번 예산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고부가기술농육성 등 15종에 23억 5,600만원으로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9건입니다. 191쪽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집행 현황으로 귀농귀촌 중장기발전 연구용역 1,900만원입니다. 192쪽 14번 비영리법인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지원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상주시연합회 등 8개 단체에 2억 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6쪽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부가기술농 육성사업 등 45종에 221억 원입니다. 240쪽 16번 예산의 이용․전용현황입니다. 농촌민박농가 서비스교육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241쪽 민간인 해외연수현황 및 여비집행입니다. 선진농업정보 습득 등 8회에 78명이 참여하여 1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7쪽 20번 1,000만 원 이상 반환금내역입니다. 2012년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부가세환급금 등 9건에 5억 200만원입니다. 248쪽 21번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 실적으로 지장마을 등 10개소 작년 방문인원은 35,842명, 수입액은 7억 8,500만원, 지출은 6억 8,200만원이고 체험프로그램에 의한 수입은 1억 6,900만원, 농산물판매 수입은 3억 900만원입니다. 250쪽 22번 농업관련 민간자본보조사업 사후관리대상 현황입니다. 산내들 영농조합 저온저장고 등 58개소입니다. 255쪽 23번 농어촌민박지정 현황입니다. 2005년 11월 5일 등록제 시행이후 화남면 소곡리 선정원민박 등 44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57쪽 24번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유치실적입니다. 지원사업은 귀농정착지원 등 3종에 6억 4,700만원이며 귀농귀촌인 유치실적은 3년간 887명입니다. 259쪽 25번 쌀 가공공장현황 및 우리 쌀 소비량입니다. 주식회사 굿모닝푸드 외 2개소로 우리쌀 사용량은 3개소에 674톤입니다. 260쪽 26번 정부양곡 보관창고별 보관량 및 보관료지급 내역입니다. 보관량은 개인 52개소, 농협 61개소 총 113개소 5,256톤으로 보관료지급액은 20억 원입니다. 264쪽 27번 산물벼 매입건조료 지원현황입니다. 지난해 4,302농가에 10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5쪽 28번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지급현황입니다. 고정 직불금은 12,668호에 153억 원, 변동직불금은 11,157호에 128억 원 총 28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67쪽 29번 상주쌀 홍보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대도시홍보, 판촉행사, 택배비 등 5종에 1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7쪽 농촌소득자원발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년간 11개소에 33억 8,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70쪽 31번 상토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10,235농가에 577,000포 18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1쪽 상토판매 업체별 실적은 동부하이텍 등 11개소에 577,000포입니다. 272쪽 32번 농기계박람회 지원사업 정산서입니다. 8억 3,600만원 중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 농기계공업협동조합 자부담 2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4쪽 33번 농기계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5종 기종에 864대 23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좀 전에 임부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모판공급 가격이 얼마죠?

3,500원이고 작년에는 4,000원이었었습니다.

이 가격산정 기준이 뭐였습니까?

육묘 모판 하나에 3,000원에 배달료 500원 포함해서 3,500원 그래 산정을 했었습니다.

3,500원요?

예.

그래 지난해에는 4,000원 했다가 올해는 3,500원을 내린 거잖아요? 그지요?

예.

공급대상 기준도……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뭡니까? 소득기준입니까? 아니면 재배면적 기준입니까? 재배면적 기준이지요?

저희들이 재배면적……

제가 저번에 한번 짚었던 부분이 포도농사를 5,000평이나 6,000평 짓고도 수도작 기준해서 잡은 거지요? 모판공급 기준이 1,000평 미만일 때 모판을 지원을 해 주다보니 과일농사 다른 거를 짓고 식량작물로 조금 짓는 농가에도 모판상자가 지원이 됐어요.

예.

그러면 1년에 과수원을 해서 포도나 아니면 사과를 해서 수천만 원씩 소득을 올리는 농가에도 모판지원이 됐고 정말로 저소득 농가에서 논농사만 근근이 짓는 뭐, 1,000평 이상 되는 농가는 모판 상자지원을 못 받았어요. 이거를 시정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시정이 안 되었지요?

작년에 위원님 지적하신 걸 반영을 해가지고 면적하고 소득하고 특히 이제 과수 포도농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합을 하는 농가 벼 농가가 보통 보면 소가 있으면 그렇게 많은 축산을 대규모로 하는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욱 파악을 해보니까 포도하고 이래 복합이 되는 농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액을 가지고 농가를 산정을 해봤습니다. 카트라인을 정했는데 포도면적을 3,000……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시에서 상토도 지원하지만 모판을 따로 지원하는 거는 저소득농가 영농비지원을 위해서 이런 좋은 뜻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체 소득이 낮은 농가에 지원을 저소득농가에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과수면적 많은 농가들은 올해 좀 배제를……

제외시키는 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500원씩의 운송까지 해주는 걸로 했는데 그러면 일반 우리가 상토만 지원해주고 육묘를 하는 농가에서 육묘장에서 일반 농가에 공급하는 가격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3,000원입니다. 3,000원.

이게 결국 3,500원 4,000원에 모판을 지원을 해주면서 전체 육묘장에 판매 가격이 올라갔어요. 다른 지역보다 그거 파악 못하셨지요?

전체 육묘……

전체 육묘과정이 4,000원에 모판을 지원하는 거 말고 일반육묘 농장에서 일반 농가에서 사오는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더 비싸게 산정이 됐다니까 이 가격 4,000원이 올라가면서 이거 파악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잘하면 육묘농가에서 욕먹을 일인데 결국은 다수의 농민들이 적정선의 가격으로 이게 모판을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거 지금 우리가 다른 데보다 높게 산정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예. 파악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소형 RPC설치 이거 공기부족으로 이월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지요?

작년 정리추경에 공성농협 소형 RPC 보조금 5억원 그때 추경으로……

이게 공성농협입니까?

예. 편성을 했었습니다.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0쪽에 보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것도 시행이 안 된 거는 190쪽.

첫째 고부가기술농 최고위에 거 말씀입니까?

예. 상단에 있는 거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예. 이게 저희들 이거 예산액 2억 원에 이월액 2억 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좀 작성하면서 오타가 났습니다. 이월액이 1억 원입니다. 1억 원 1개소……

그러면 그 밑에 농촌소득지원 발굴육성사업 이것도……

예. 이거는 2회 추경편성 해가지고 설계입찰에 따라서 공기부족으로 이제 2개소가 강산애 하고 뭐, 참배 영농조합이 2개소가 이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게.

추경에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하도록 해야지 추경에 세워가지고 그 밑으로 주욱 보면 농업CEO 발전기반구축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거 다 추경에 세워가지고 집행을 안 할 거 같으면 추경에 왜 세웁니까?

예. 설계라든지 입찰 이런 부분이 엮여서 또 사업자 사업 주체들이 또 사업계획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저희들도 그 부분은 또 수용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가지고 여하튼 올해 이월된 사업을 뭐, 조기에 빨리 착공 준공토록 하고 그렇게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이게 사업의 주체가 할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고 녹색체험마을에 과장님 실태조사 다 되어 있습니까?

예.

248쪽 지금 여기 체험마을에 문제점이 뭔 줄 아세요?

일단 저희들 한 10개소가 있는데 진짜 방문인원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정적으로 뭐, 운영되는 게 잘 좀 없다고 봅니다. 체험 방문객이 좀 많아야 되는데 재방문율이 높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래 이제 과장님 영업도 그렇고 모든 게 다시 재구매가 일어나야 돼요. 왔다 간 사람들이 또 찾아오고 그 가보니 괜찮더라 이래서 홍보가 구전광고가 돼야지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왔다간 사람들이 가보니 뭐, 그 별거 아니더라! 시설도 그렇고 주변 뭐, 볼거리나 체험거리도 그렇고 이래서 말하자면 재구매가 안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게 여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꾸 예산만 갖다가 들어붓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 이런 지역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뭐, 저희 지역구에 지난해에 버드니마을 같은 경우도 예산해서 안에 리모델링했는데 그 후에 얼마나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던가요?

제가 현장 2층에 올라가봤는데 여름에 성수기에는 하고 주말에……

저는 수도 없이 그 앞을 지나다니는데 단 한 번도 문이 열려 있는 꼬라지를 못 봤어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녹색체험마을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여기를 수시로 돌아봤어요. 다 돌아봤는데 가보면 문이 열려 있는 경우가 없어요. 예산만 자꾸 갖다가 들어붓고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확인해서 정말로 잘되는 데는 추가지원을 해서 활성화가 되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많은 사람들을 몰고 들어오고 오지 말라고 해도 잘하고 있으면 옵니다. 주변경관 좋고 체험할 거리 있고 시설 좋고 하면 오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갖다가 들어붓고 한번 왔다 가면 아이 그게 뭐, 요새 녹색체험마을 체험할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 좀 챙겨봐 주시고요.

예.

아이구! 뭐, 농정과는 할 게 한정도 없는데 과장님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6월 10일 우리 공성에 어려운 농가에 좀 농정과에서 일손돕기를 해준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농장주께서도 농정과에서 오신 거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다 라고 좀 전해달라고 그래 이야기를 해서 오늘 전해드립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당연히 해야 되는……

조금 전에 우리 임부기 위원님께서 쌀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모든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고품질 쌀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우리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지요? 지금.

예. 맞습니다.

고품질 생산단계까지는 그런대로 되고 있다. 지금, 그런데 생산해서 탈곡을 하고 탈곡과정에서 도정까지 갈 때까지 이 쌀이 어떻게 둔갑을 하고 바뀌고 해서 상주쌀 미질을 정말 나쁘게 만드는 이런 우리가 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이제 이거 구도를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이 구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농정과 한 과에서는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를 하려 그러면 유통마케팅, 기술센터 3개 과가 머리를 맞대고 정말 상주쌀 브랜드를 어떻게 높일 것 인가를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높이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 관리가 문제다. 그러면 관리를 하려 그러면 우리가 단지별로 계약을 해서 계약재배를 하고 거기에 어떠한 지원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또 거기 DSC시설로 들어갈 때까지 관리, 또 우리가 추수하고 나면 영양제를 한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치면 미질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영양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단지화로 하면 공동 작업을 해도 되잖아요?

예.

살포를 해도 되고 그래하고 이거를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좀 세워서 상주시 전체는 못하겠지마는 DS시설이 있는 지역에 거기에 어떤 단지화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뭐, 100,000개를 넣든지 50,000개를 넣든지 조곡 40kg 이래 넣어가지고 그것만 도정해서 한번 판매처를 강구를 해보는 게 안 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올해 그 대책을 세우고 내년 우리가 모판 들어갈 때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또 어떤 계약을 해서 단지화해서 그렇게 재배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분명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하고 탈곡도 이거 뭐, 여러 군데 해서는 안 되고 고만 콤바인 10대면 10대, 들어 가가지고 한몫에 탈곡해서 DS시설로 바로 가는 걸로 그래 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여기에 참나락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기술센터에 보면 대보벼가 일품벼 보다가 지금 낫다고 밥맛이 미질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번 업무보고 때 제가 일품벼하고 대보벼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대보벼가 일품벼 보다 밥맛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이게 시식회도 해봐야 됩니다. 어떤 게 미질이 좋고 어떤 게 우리 입맛에 밥맛이 있는지 그래가지고 시식회도 좀 해보고 해서 밥맛이 좋은 품종으로 우리가 계약재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번 이천에 쌀밥집을 가봤어요. 가보니까 엄청 나더라고요.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사실 사람이 밀고 쳐요. 우리 상주도 정말 브랜드 만들어서 진짜 밥장사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브랜드 띄워주시고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최고 쌀은 경기도 고시히카리쌀 입니다. 이거는 7만 8,600원 나가요. 20kg, 임금님표는 6만 6,000원 정도 나가고 우리 상주쌀은 한 4만 원 정도 나갑니다. 사실 이게 관리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받고 관리 때문에 이렇게 절반밖에 안 되는 이런 쌀값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 상주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파하고 정말 쌀산업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잖아요?

예.

쌀이 무너지면 모든 농산물을 다 무너집니다. 대체작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포도, 복숭 아무것도 남아날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상주시 제일 급한 게 쌀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정말 과장님께서 내 일 같이 한번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시고 한번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뭐, 도나 상급기관에 말입니다. 지적사항에 보니까 뭐, 3건이 있네요?

예.

3건이 사실 미미하지만 주의 3건을 받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또 도에서 오셨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더 이상 일어나질 않기를 바라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안경숙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의 일부입니다. 명시이월 및 예를 들어 가지고 사고이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3회추경이고, 2회 추경이고 이런 부분도 있지마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제 입찰을 보고 사실 또 할 업체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사실 지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제도라는 게 어떤 제도가 좋을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한번 보고 입찰을 봐가지고 가령 회사에서 1번에서 20번 뭐, 업체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전부다 계약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또 어떠냐! 또 한 번 더 입찰을 봐야 돼요. 그걸 이제 포기서를 다 받고 또 한 번 더 봐야 돼요. 두 번 보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에 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도에서 오셨으니까 이런 제도가 말입니다. 바꿔줘야 돼요. 잘못된 제도이거든요. 이거 안 바꾸고는 뭐, 2회하든 안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든 2회 추경에 하든, 3회 추경에 하든 명시이월 사고이월 갈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와 더불어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들이 이제 보조금 작년부터입니까? 보조금 심의위원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자!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고 이제 확정을 해가지고 보조금심의 위원회로 넘깁니다. 또 심의 받아야지 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늘어나요. 그때그때 예를 들어가지고 줄 돈을 또 농가에 필요한 부분을 못주는 경향이 생겨요. 이것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이게 행정에 잘못된 피해이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심의위원은……

자! 그 부분도 답변하셔 봐요. 앞에부터.

앞부분은 저희들 뭐, 입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뭐, 이게 유찰되어가지고 수의로 전환되는 이런 부분 좀……

아니, 그러면요. 한번 입찰을 봐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 업체에서 뭐, 관내입찰을 보든 예를 들어 1번에서 20개 업체가 있다. 그 업체마다 다 지금 분석……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이 건도 내가 알고 있어요. 다 받았지요? 꼭 한군데 입찰 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 안하셔도 돼요. 이 부분 제가 너무 잘 아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번 또 입찰을 볼 필요성이 없다는 거라요. 안 맞습니까? 두 번 봐야 돼요. 두 번요. 이게 법적으로 이뤄지는 겁니까?

저희들 그 부분 입찰부분 관계 이 부분은 규정에 자체……

그러니까 두 번 봐야 되는……

예. 그 부분은……

그래 한번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도하고 얘기해 가지고 한번으로 해야지 뭐, 공기를 예를 들어 단축시키고 이월이 안 되고 명시이월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지, 이거 제도개선 안 하고는요. 계속 그래요.

예. 제도개선 부분은 우리 일단 시에 소속되어 있는 시청 산하에 우리 회계부서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도에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좀 제도개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게 말이 말입니다. 20개 업체도 고급인력이 담당자가 개인 업체에로 가가지고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포기서 받기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 저희들 일단은 우리시의 회계부서하고 일단 먼저 협의를 하고……

하여튼 이 부분 말입니다. 이 부분 이거 있잖아요? 도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거 고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의 회계부서하고 협의하고 도에 제도개선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이거 자꾸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난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도 좀 황당한 이야기 같아가지고 포기서를 받는다하면 낙찰은 되어있는데 포기서를 받는다 하는 거는 뭔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나는 그래서 무슨 뜻인가 싶어가지고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예산이 주어진 예산에 입찰을 보고는 그러면 1순위가 있고 예를 들어 순위별로 좌악 안 있습니까? 국장님!

예.

그런데 이게 계약할 업체가 없어요. 마이너스가 되니까 적자가 나니까……

아니, 낙찰을 봤다면 낙찰된 업체가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입찰을 봤는데 안할 턱이 있습니까?

그게 말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수의계약도 자연으로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두 번을 이게 두 번을 입찰을 보고 나서 포기서를 다 받고 나가지고 그것도 말입니다. 두 번, 두 번을 입찰을 보고 나서 두 번을……

예를 들어가지고 입찰 들어오고 아니고는 그거는 본인들이고…… 자! 제가 정리를 할게요. 자 그렇게 지금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시스템을 안 바꾸고는 사고이월이나 예를 들어가지고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농정과 담당계장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국장님 지금 답변할 부분이 아니고요. 하여튼 이 부분요. 도하고 상의하시든지 이거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보조금심의도 말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 있는 부분도 또 거기도 잘못되면 예를 들어가지고 단서가 붙으면 그것 또 심의가 안 되고 또 미루어집니다. 이것도 제도개선 되어야 돼요.

그래 저희들 또 작년에는 월 1회 정기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월 2회도 하고 자주 개최합니다.

월 2회도 좋고 3회도 좋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있잖아요.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이게 자꾸 민원이 생기고 이런 부분도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말입니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어차피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지금 농정과나, 축산과나 사고이월, 명시이월 날 수밖에 없는 지금 실정입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제도를 바꿔야지요. 아이, 공고하고 입찰보고 또 계약 예를 들어 계약이 안 되면 포기서 받고 또 공고하고 그게 얼마나 깁니까?

예.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말입니다. 제도개선을 하는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고는 계속 이런 식으로 되풀이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이게 농정과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또 언젠가는 도로 가실 겁니다. 그리고 저들 지역에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인데 저들이 말로만, 과장님! 말로만 농업의 수도 상주 아닙니다. 진정으로 원한다면 공판장 하나 이거 하나 만들어야 돼요. 없는 데가 여기 상주에요. 필요한 부분에서는 안 하고 다른 부분에 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또 도에서 오셨으니까 하여튼 도비나 이런 부분에 신경 써셔가지고 과장님 진정으로 우리 농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셔 가지고 계시는 동안 우리 상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이제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됐지요?

한 11개월 됐습니다.

1년 되면 또 가셔야 되겠네, 사실 도에서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는 거는 다 우리 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접목이 안 되니까 효과도 없고 애는 먹고 사실 농민들에게 시달리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농업정책과에 지금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을 보면 14가지가 있습니다. 14가지 중에 하나도 완결된 게 없고 전부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완결이라 하는 거는 하나도 없으니까 이걸 좀 더 보완을 시켜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좀 내라고 이렇게 지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거는 좀 성의 있게 하지 않아서 그러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행정…… 우리 240쪽에요. 예산 전용이 1건 있네요. 이거는 이제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이걸 집행하려 하니까 또 법으로 안 되니까 통계목에서 이제 행사운영비로 바꿔가지고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래 해도 안 됩니까? 이게 뭐……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인 행사일 때 실비보상 해주는 부분이고 행사운영비는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행사운영비……

직접 하는 그 차이점……

예.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이제 그렇게 예산을 세울 때는 앞으로 이런 이용․전용이 안 될수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쌀 가공공장 현황에 보면 우리쌀 소비량이 이제 우리 관내에 3개가 있네요. 굿모닝푸드 하고 모동에 우리 주식회사 PRFC하고 은자골하고 이래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 우리 생산량에 비하면 참 적지마는 그래도 좀 더 많이 우리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많이 좀 생겨야 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 좀 과에서 이렇게 홍보를 해서 좀 많이 해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홍보하고 우리 담당하고 유통……

홍보를 해서 진짜 우리 관내에서 쌀이라 하는 거는 알다시피 우리 지역에 진짜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쌀에 대한 모니터도 없고 특별히 나타나는 것도 없고 우리 전부다 모든 시의원들이 지금 쌀 생산량은 많으면서 아직 특별한 게 없으니까 참 답답하기는 답답한데 이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겁니다. 계약재배를 하든지 해서 쌀이 진짜 좋은 미질이 나오면 그 미질을 가지고 이제 이래 해야 되지 옛날처럼 일품쌀 가지고는 계속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요즘 어른들이 농사짓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나가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과가 이제 유통하고,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이래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같이 해야 되지, 농정과만 해서는 또 안 됩니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그런 뭐, 한번 해서 우리 상주시 쌀을 소비시킬 수 있는 그런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47쪽에 우리 국고금 반납이 이렇게 많은 그 이유는 뭡니까? 한 5억 정도 국고 반납했네요? 뭐, 이유야 다 있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많이 이래 했지요?

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런 부분……

9건인데 부가세환급금도 있지마는 또 여러 가지 뭐……

입찰에 따른 또 잔액 그런데 이제 잔액 발생하는 부분은 뭐, 부가세 환급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계획을 변경해가지고 또 추가 사업을 시설장비라든지 이런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또 회계연도 폐쇄기가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한 사항으로 조금 불가할 경우가 있어서……

아이, 그래 여기 보면 부가세 환급도 있고 뭐, 잔액도 있고 이런데 여기 보면 또 사업포기에 발생금도 있고 부당수령에 대한 반환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래 있으니까 이게 좋든 나쁘든 국·도비는 반납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될 수 있으면 이게 처음부터 계획수립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년도부터라도 예산할 때 신중한 생각을 해서 계획수립 할 때 해야지만 반납이 없이 환급받는 부가세 환급금이라든지 뭐, 입찰잔액 같은 거야 당연히 날수 있는데 그 외에는 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충분한 계획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예.

정부양곡 보관창고 안 있습니까? 이 보관료가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아주 적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 다시 한번……

보관료?

보관료가 잠깐만요.

제가 가령 예를 들어 한번 짚어볼게요. 양곡창고 260쪽에요. 낙동 신상에 창고가 2개 있어요. 한사람 분인데 한 사람 분 4,840만원 이고 창고보관료가 하나는 9,300만원이에요. 적은 사람들은 또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없는 사람은 뭐, 이유가 있으니까 본인이 안 넣어놓은 이유나 이런 부분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보관료 차이가 너무 많아요.

보관료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수입현미 같은 경우에는 보관료가 낮습니다. 수입현미 태국산 이런 현미들은 보관료가 좀 낮습니다. 단가가.

예. 그런데……

보관료가 참고로……

이게 말입니다. 9,3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근 1억씩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과연 예를 들어가지고 적은 사람은 뭐, 640만원, 670만원 너무 차이가 나요. 200만 원짜리도 있고 이게 공평하지를 못해요.

저희들 이제 우선적으로 창고배정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저온기능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이제……

아니요. 제가 말입니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제가 낙동 거만 비교할게요. 낙동 신상 송송화 같은 경우는 9,300만원이에요. 그런데 낙동 신상에 권창호씨 같은 경우에는 2,140만원 연간요. 그러면 한 4배 차이가 더나요. 한 5배 차이가 납니다. 이게 같은 신상이에요. 아이, 보관량이, 보관량 때문에 차이나는 거는 이해는 가는데요. 그걸 제가 물은 게 아니고 이게 말입니다. 한 군데 했을 때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이게 특혜준거 아니냐!

아, 어떤 창고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요. 수입현미가 아까 제가 말씀을 거꾸로 드렸는데 수입현미가 보관료가……

더 많지요?

예. 더 많고……

예. 알고 있습니다.

또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뭐, 아까 말씀을 드린 우선순위는 안전성이 있는 창고 뭐, 이런 것……

아니, 수입현미를 말씀하지 마시고 금액 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과장님 앞으로 말입니다. 이 보관료가 연간 보관료를 받는데 예를 들어 각 두부를 말입니다. 갖다 놓고 칼로 물 베듯 베어가지고 똑같이는 못하지마는 이렇게 차등이 뭐, 7,000만원씩, 8,000만원씩 연간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뭐, 수입현미를 하든 뭐를 하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예를 들어 가령 사벌이라 합시다. 사벌이 어떤 데는 1,000만원 받고 어떤 데는 9,000만원을 받는다 하면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평균적으로 차이는 뭐, 똑같이는 못하지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잘못하면 이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특혜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수입현미를 예를 들어 보관하면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2년, 3년 이래 보관하면 보관료 더 비싸게 받는 거는 알아요. 알지만 그러면 다른 부분에 가령 예를 들어 정부 수매라든지 이런 걸로 채워주시라는 얘기라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차이가 줄어들지 5배씩 이래 차이나면 한 면에서 이거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색깔 있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고라든지 할 요인이 있으면 좀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을 유지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농협창고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마는 하여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 후에는 6월 17일 금요일 실시할 현장 확인 대상지에 대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