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실시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추진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추가경정 예산 및 다음연도 본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보완 발전시킬 수 있게 하여 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많은 현안업무 중에도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기획예산담당관실 담당관 김남수.

다음 공보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공보감사담당관실 담당관 조병두.

다음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보건소 소장 우형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수입니다. 2016년도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15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15건 중에 14건은 완결되었고 1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총 7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새로 구성된 위원회 현황은 총 5개 위원회이며 근거는 법률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3개 이상 위원회의 위원 중복 위촉현황은 총 29명이며 그 이상은 일제 정비를 통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실적은 1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고 1개 위원회는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은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43쪽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현황은 전체 회의 3회, 분과위원회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44쪽 지방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심의실적은 총 11회 1,151건을 심의하여 적정 1,143건, 조정 3건, 재심의 4건, 부결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세외수입징수현황은 2억 4,880만 5,000원을 부과하여 2억 4,579만 7,000원 징수하고 미수액은 3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은 2015년도 이자수입으로 25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실적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2015년과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 사업현황은 2015년도 12건, 2016년도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재정 투․융자 심사현황은 2014년도에 13건, 2015년도에 12건이며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취소사업 현황 목록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각종 용역발주 현황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 용역과제 사전 심사제도 운영실적은 총 16건으로 심사결과는 적정 15건, 부적정 1건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예산사전편성현황은 총 36건 90억 2,865만 1,000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3쪽에 예산의 이용․전용현황은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6개 부서에서 8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예비비집행현황은 4개 부서에서 총 13건 21억 332만원을 제출하여 17억 823만 8,000원을 지출하고 3억 9,508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용역비 이월이며 총 5건을 사고이월하여 연도 중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번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 12번 주요사업 추진현황, 12-가,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 인력 및 소요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예산미집행 현황은 총 3건이며 2건은 집행사유 미발생이고 1건은 계획이 취소되어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14번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현황, 15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 보조금 집행 반납 내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은 상사업비 2건 1억 9,000만원 현원에 사용하였고 시상금 1,450만원은 격려품과 만찬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2건이며 선도사업과 새뜰마을 사업에 각각 1건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기금운용현황 기금을 기관단체에 위탁한 경우 세부추진내역,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소송업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소송업무 수행결과는 1건이며 화해로 결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25-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무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6번 각종 민원서류 접수현황은 1건이며, 73쪽의 처리내역은 향후 추진계획을 공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26-나, 27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시정, 시책 연구․개발현황은 1건으로 명주 융․복 특화단지 조성 기본구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도 국비예산을 2억원 확보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현황은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 2015년 도정역점시책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제안제도 운영현황은 총 632건을 접수하여 59건을 채택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5년 국민신문고 운영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15년 경북도 제안제도 운영에서는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상주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현황은 총 10건을 채택하여 관련부서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실적 및 현황으로 상주․문경․예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협약을 체결하고 생활권발전계획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공모사업으로 으뜸 농․축산물 공동 홍보․판매사업과 화북면 용화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금년에는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백두대간 황태 Mini-Cluster 일자리창출사업과 모서 호음․정산지구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유치 추진현황은 농업기술원의 이전 동향을 최대한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알맞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채무발생 및 상환현황은 2015년말 원금 263억 5,200만원 중 국고부담분 20억 원을 제외한 243억 5,200만원은 금년에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운영현황은 총 22건에 18억 원을 확보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시정공통운영경비 집행현황 중에 일반수용비는 총 21건 5,72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88쪽 국․도비 예산확보 및 지역 홍보물 특산품은 183건에 5,67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현황은 금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모집 및 구성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6월 7일 마감한 공모에는 총 67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현황으로 총 106건을 심의하여 원안의결 92건, 수정의결 13건, 심의보류 1건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청문 처리실적은 총 39건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통계조사 추진실적은 여섯 종류를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3쪽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현황으로 정비실적으로 폐지는 7건, 등록은 1건이며 124쪽의 규제개혁 직원교육 실적은 총 226명을 실시하였으며 125쪽에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실적은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단에 규제개혁추진 사례는 수요자 및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였고, 126쪽 규제개혁 실적은 2015년도 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결과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15년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전국 규제지도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및 실적으로 추진실적은 시정홍보와 지역농산물 홍보를 실시하였고 128쪽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홍보와 귀농귀촌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읍면동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30쪽이 되겠습니다.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총 322건에 9,04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랍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정재현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상주가 담당관님 도에서 이렇게 상주를 구분을 할 때 어느 지역하고 묶어 가지고 어느 산업을 발전시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상북도에서……

예. 부시장님 정갑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상주를 어느 연계선상에 집어넣어 가지고 어떻게든 같이 동반 성장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빠져 있어요. 부시장님 뭐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제가 와서 상당히 직원들에게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제발 우리 상주사람끼리 뭐 하려고 하지 마라. 좀 전에 기획예산담당관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구성할 때 또 용역을 줘도 이 사람들이 우리 상주 입장을 고려해 줄 수 있는 우리 우군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또 용역도 그런데 주고 그 용역 내용을 우리시가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좀 언급되도록 하자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의 기획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미래전략기획단 이런 쪽도 제가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그릴 때 우리 상주를 좀 포함시켜 달라고 그렇게 지금 제가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뭐 우리가 대경연구원하고 어떤 끈을 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한다든지 우리가 뭐 대경연구원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아! 지금 저는 조금 전에 위원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자꾸 그런 쪽에 우리 사람들을 심어 놓자.

예.

그래서 위원회 위촉도 얼마 전에 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한데 자꾸 밖으로 그런 연구기관 또 대학교수들 이런 사람들을 자꾸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국가나 도의 정책을 입안 할 때 참여하게 되고 하면 우리 상주가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앞으로도 진짜 저희들은 우리 밑의 세대를 후세대를 생각하면 진짜 답답합니다. 10년 후에 상주가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 건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서 10년 후, 20년 후가 바뀝니다. 그림이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좀 안일하지 않느냐?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그렇게 우리 경상북도 전체를 놓고 그림을 그릴 때 상주가 변방으로 밀려나는 느낌을 받는 것은 저 뿐만 아닐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우리는 농업 외에는 거의 투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부시장님도 이제 다시 도로 가시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전에 제가 지역공동체 소득 육성사업의 사업포기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내셨는데요.

예.

여기에 보면 뭐 이제 사업단에 법인사업단이 참여자 중에 이탈을 해 가지고 이렇게 못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탈하는 과정이, 이탈하는 과정이 조금 석연치 않다. 또 일부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입김이 들어가서 이탈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김장희씨 부채가 뭐 21억이 되어 가지고 부실화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그 때 당시에 김장희씨 자산은 30억입니다. 그러면요. 한 10억 원의 순 채권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부채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보면……

그런데 그 앞서 가지고 총 26명이 회원으로 가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20명 이상이면 기준은 초과를 하거든요?

예.

하는데 그 회원 중에 두 사람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자체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도 이제 우리 기획실하고 뭐 실과소하고 이렇게 좀 잘 상의를 해서 이런 일은 우리시에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이런 저런 이유로 못 받은 부분을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그 외부의 자금을 가져와 가지고 사업을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건실하게 잘 운영이 되면 저도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자체적으로 자중지란이 일어나 가지고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도 당초에 사업자 선정을 할 때 미리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겠고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으면 내부에 구성되어 있는 충족요건들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도 그렇게 구성이 되면 좀 지원을 하고 또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해서라도……

그렇죠.

좀 바로 갈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지도를 해 줘야 되는데 너무 뭐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이렇게 여기만 맡게 놓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향후에는 좀 실과소하고 연락이 되어 가지고 우리도 담당관님 부처 이기주의가 많습니까? 실과마다 막 다른 과 이야기는 잘 안 듣고 그렇죠?

아니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의 주관적인 그런 입장이 많이 가미가 되다 보니까 외부의 의견을 많이 안 듣는 그런 측면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깨트려 주시고……

예.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획실은, 기획예산실은 인력을 조금 더 확보하셔 가지고 TF팀을 이제 상시 TF팀을 구성해 놓는 거예요. 구성해 놨다가 이제 실과소마다 필요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든지 이래 가지고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좀 집중적으로 그 인력들이 가서 도와주고 다시 또 복귀했다가 이렇게 하면 시의 좀 힘든 일도 쉽게 좀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나 싶거든요?

예.

또 실과에서 자기들 인력만으로는 좀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총무과 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상설 TF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무튼 뭐 저희들 부서의 고유업무입니다만 시 전체의 조정적인 역할을 좀 잘해 가지고 시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수 담당관 지금 감사 시작 된지가 한 시간 이상 되었네요?

예.

그만큼 아마 중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하신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저 2년 다 되어 갑니다.

예.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기획예산이라든지 도시업무를 담당하는 이런 부서장은 자주 인사이동하면 안되는데 그건 참 잘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담당관께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우리 의원들이 공약사항을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이렇게 숙원사업비를 책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참 잘된 사례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난해의 감사지적사항으로 바로 이 장소에서 위원회 활성화 정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대다수 지적을 했는데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었더라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또 계속 지속적으로 규정대로 이제 4개 부서 이상 되는데 두 번 이상 못 하도록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정리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작년도에 지난해에 도정역점시책에서 보니까 우수상을 받고 행정제도 개선에서 또 최우수, 제안제도 우수를 비롯해서 8개 분야에 2억 400만 원 이상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한 거는 기획실의 노력이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개선사항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계를 알고 계시죠?

예.

이게 이제 다른 부서는 해당 과에서 하는데 보조금심의는 기획예산담당관실 맞죠? 소관이요?

맞습니다.

15명 되어 있는데 제가 그 구성원을 살펴보니까 최근에 아직 파악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외서 조합장 하는 김용일씨 돌아가신 분이고……

예.

또 시가 직접 이름이 동명이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직영하는 시설에 직원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맞는가요?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직원 이름 같은데…… 또 한 사람은 그 기능이 투자 및 지방재정 시에도 같이 하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그 구성원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아! 저희들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그런 내부적인……

아니 예를 들어서 쌀을 관계하는 사람도 있고 곶감하는 사람도 있고 소 관계하는 사람도 있는데 농업을 대표하는 사람이 들어갔으면 하는데 대표성이 아닌 것 같은데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 저희들이 이것을 구성할 당시에는 대표성이 있는 분으로 지금 했는데 현재는 대표성은 자격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인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김용일 조합장은 돌아 가셨으니까 새로 위촉하는 게 맞고 시에서 월급 타 먹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 비슷한 사람을 넣었다고 하는 것은 시가 시키는 대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예.

그 관계 명단은 내가 이름은 안 밝히겠어요.

예.

그리고 또 특정분야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계획 세울 때 아주 인선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선을……

예.

그래서 그 관계는 그 정도 넘어 가겠습니다. 또 하나 시정정책자문회 과거에는 시정발전위원회라고 해서 전임시장 있을 때 하던 것을 민선 5기에 하던 것을 6기에 들어와서 정책자문위원회로 명칭만 바꿨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2015년도에 회의를 11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2,500만원 집행을 했는데 여기서 뭐 뚜렷하게 운영하면서 이정백 시장이 정책자문회 하면서 나온 성과물이 혹시 있습니까?

성과물은 지금 현재 없고요. 이것 기능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아니 기능 그것 다 생략하고……

예. 그러면 민선……

뚜렷하게 아니 지금 하면서 2015년도 이제 언제 생겼죠?

2015년도 4월 10일……

그럼 1년 넘었네요?

위촉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에 뚜렷하게 위원회 하면서 혹시 우리한테 한번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무슨 사례가 나오는 게 있는지?

제가 분과위원회별로 2015년도 11월경에 정기회의를 해 가지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를 선정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민화합 분야에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에 요구사항이 뭔지 하는 의식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창조경제분과에는 누에산업활성화 방안에 대한 게 있었고 문화융성분야에는 문화융성을 통한 상주발전의 토대마련 하는 이런 분야가 있고 또 지역개발분과는 각종 지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상주게이트 조성하는 문제 이런 과제들을 지금 선정을 해 가지고 운영한 바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과거에 없던 조직을 관선 시장, 군수 때는 없던 제도를 만든 게 이제 시정발전자문위원회 해서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자기 선거에 도와준 사람들 참여시키는 그런 조직으로 이게 오해받는 경우 많거든요?

예.

물론 그 명칭만 바꾼 게 아니라 정책자문회의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우리 의원들의 의견만 들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러한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특별 하게 내 놓을게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내 놨다면 금년도 1회 추경에 상주시민과 함께 하는 김장나누기 행사 사업비 이것을 2,000만원 했다가 우리 위원들이 부결 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나온 겁니다. 이 자료가……

맞습니다. 환경복지 분과에서……

지금 김장나누기 관계는 생활개선회다. 또 새마을이다. 바르게살기다. 또 각종 단체에서 자생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을 돈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물었을 때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시에서 정책자문회에서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 보는데 출발한 지가 발족된 지가 1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성과는 크게 기대할 수는 없죠?

예.

또 해 보면 수월한 거는 아닙니다.

예.

기획예산 하는 이상으로서 수월한 것은 아니고 회의에 참석해서 밥만 먹고 가는 그런 행위 같으면 이것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괜히 시간만 끌고 말이지 아무 것도 아니다 이거라요. 위원회 정비하는 측면에서 한번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성과물이 없다면 앞으로 한 1년 동안 해 보고 그 모여 가지고 그냥 뭐 시장하고 차 한 잔하고 식사하는 자리 같으면 이것도 폐지할 그런 검토 대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 유치와 관련해서……

예.

지금 보도하는 것은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하나 좀 제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주에 있는 지역신문 또 그 다음에 상주가 농업중심도시라는 것을 홍보하는데 한 2억 들여 가지고 작년도 올해 이렇게 예산 세웠잖아요?

예.

신문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 이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인데 언론홍보 하는 것 이것 보면 공보실에도 예산 가지고 집행하고 있고 또 기획실도 하고 있고 똑같은 것 가지고 말이지 돈 두 번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되면 좋아요. 2억 들여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난번 작년도에 사벌 현지에 지역구의원으로 참석했을 때 우리 시장님 굉장히 난처한 입장을 내가 봤거든요. 유치한다 하는데 또 하나는 계획서에 보면 청사건립 기금을 가지고 전용해서 한다고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건 난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사 이전 관계는 남겨 놔야 되고 그걸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구상은 아마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승낙을 잘 안할 것 같아요. 방송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상주에도 주간지 하고 인터넷 필요하겠지만 상주에서 백날 홍보하면 뭐합니까? 백날 홍보해 봐요. 상주 사람만 보는데 공감대 형성되려고 하면 대구, 경북 권에 있는 또 신문방송, 중앙에 있는 신문 방송이 상주에 간다하는 게 홍보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예.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포괄적인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개별적으로 좀 물어 볼게요?

예.

전년도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많아요? 그렇죠? 그 사항 중에 제가 몇 개만 물어 볼게요? 그때 우리 보면 14쪽에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학교수를 위촉시 주소를 상주시에 둔 자를 위촉하는 등 인구증가 시책에 부응토록 하기 바람 했는데 이것 시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경북대 상주캠퍼스 교수를 위원으로 임명할 적에 상주에 주소를 둔 사람을 임용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지금 이게 시행되고 있어요?

예. 그건 지금 전에 지적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분으로 지금 위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지금 위촉된 교수님들이 다 상주에 주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촉 된 분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지적을 한 이후에 위촉되는 그런 교수님들은 상주에 주소를 둔 그런 교수들을 위촉을 했고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전에 위촉된 교수도 될 수 있으면 주소를 상주로 이전을 하라고 종용을 좀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해촉을 하고 본인이 해촉을 원해서 원을 해 가지고 해촉을 하고 똑같잖아요. 어느 교수라고 해서 그 뭐 특정한 교수를 꼭 굳이 임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 위촉이 된 교수들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 중에는 다른 뭐……

임기 중에 시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좀 종용을 해 가지고 주소 좀 옮겨 달라고 하는데 그것 못한다고 그러면 해촉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사정해 가면서 그 사람 밖에 없어요? 그 위원회에……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위원회가 안 됩니까?

아니 뭐 저……

아니 지금 이거를 매번 우리 의회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요. 있다가……

그래 지금 그 시점을 기해 가지고……

아니 시점을 기해 가지고 그때도 그랬잖아요? 시점을 기해 가지고 안 되면 좀 부탁을 해서라도 상주로 주소를 옮기라는데 그 못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그것도 못해요. 해촉을……

아니 그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 볼 수는 있겠지만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도래가 되면……

임기는 있죠. 임기가 있어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상주시에서 인구증가 시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 정도도 못할 것 같았으면 그렇잖아요. 그 분이 진짜 그 분야에서 없었으면 안 될 사람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해 가지고 임기 때문에 못해 준다. 그것도 보면요. 지난 우리 민선6기 들어와서 이제 임명된 분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아! 그 분들은 제가 보니까 지금 보니까 어떤 시장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임용을 했지 안 그러고 뭐 특별히 그 사람들이 연구에 대한 실적이 있어서 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았으면 부탁할 수 있죠. 시에서…… 그 정도도 못한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되죠. 맞잖아요.

그래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계속 검토만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안 되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건대는 이게 위촉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촉기간이 종료가 되면 새로 위촉하는 분은 주소를 둔 분으로 하겠노라고 이렇게 복안을 갖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지적 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검토 한번 해 보겠다……

될 수 있으면 좀 바꿔 달라고 부탁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특별하게 지금 위촉된 우리 교수들이 보면요.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 용역과제사전심사위원회 보면 교수님 계시죠?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사전용역심사위원이 우리 용역 받아가지고 가면 안 되죠?

그런데 그분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2015년 9월 2일 우리가 일제 정비를 할 때 그때 배제를 시켰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 용역과제사전심사위원회 지금 교수님 두 분 계시죠?

예. 이상무 교수님 있죠.

그 다음에 또 없어요?

김종호 교수는 9월 2일 해촉을 했습니다.

했어요?

예.

해촉 했어요?

예.

그럼 지금 이분들한테는 용역 안 줘요. 지금 여기 같이 심사위원회 들어가 있는 분들한테는…… 지금……

뭐 저 용역을……

용역 준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겠는데 용역을 준 것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 때 예산이 올라왔어요. 분명히……

아! 예.

예. 용역심의위원회 위촉을 해 놓고 또 용역을 줘요. 이런 것은 그래 위원회를 그래 위촉하면서 모른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이것도 지금 금년 7월 22일 되면 임기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그런 부분은 새로 위촉을 할 때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보면요. 우리가 지금 위원 위촉을 했는 것도 보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지금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도 그래요. 이 분들 여기 지금 위원들 중에서 여기 진짜로 관계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하게 보면…… 그렇잖아요? 한번 보세요. 잘…… 이 뿐 아니라 지금 우리 위원회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몇 번이고 이래 지적을 하면 좀 이렇게 바꿔 주셔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김태희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우리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있죠?

예.

제가 이 회의록을 다 봤어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이 회의록을, 보니까 이게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게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굳이 이 정도의 회의를 할 것 같으면 필요가 없어요. 그 마지막에 정기, 이야기 했듯이 정기회의 때 지금 발표 했는 게 정책과제 발표했는 게 시민화합에서 시민의식조사, 이런 것은 우리 시 이것 안 해도 우리 시청에서 해도 다 해요. 공무원들이, 그리고 창조경제에서 누에산업 활성화 방안 및 뽕 특화 푸드타운 조성, 이것 사업할 수 있겠어요? 내 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화융성에서 문화융성을 통한 상주 발전의 토대마련과 행복수준 강화 방안, 포괄적으로 내 놨어, 이거…… 그 다음에 행정환경복지에서 우리 김장나누기날 행사 그 다음 지역개발에서 가칭 상주게이트 조성 이것 내 놔 가지고 우리 지난번 예산심의 때 의회랑 분란만 일어났잖아요. 지금 여기서 내 놨는 것 2개 예산 김장의 날 행사, 상주 게이트 다 삭감되었죠?

예. 맞습니다.

내 놨어요? 그럼 필요 있어요. 이게…… 아니 정책을 내 놨으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하든지, 이게 지금 상주시정책자문위원회가 상주시의회 보다 위에 있는 기관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 놨는 우리 지금 여기서 정책과제라고 발표한 여러 가지 안을 보고, 이것 잘 되었다고 봅니까?

그게 위원회가 우위를 의회하고 우위를 뭐 이러는 거는 아니고………

아 그런 게 아니고 보세요. 지금 내 놨는 정책발표가 내 놓으면 사전에 내가 그랬어요. 지난번에 시장 와 가지고 상주게이트 예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안을 내 놓으면 긴밀하게 상주시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지 예산이 반영되는 것 같았으면…… 이건 해 놨으니까 의회에서는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 그럼 향후에 여기에 대한 저 예산을 어떻게 조달 할 것인지, 계획도 없어요. 그냥 용역 한번 해 보자. 제가 그래서 용역에 대한 과제를 봤어요. 제가 보니까 기가 막히데요. 봤습니까? 우리 담당관 여기에 대한 기본 계획 해 놓은 거요?

그게 구체적으로는 뭐 제가 내용을……

아니 이거 할 적에 회의 할 적에 참석 안했습니까?

분과위원회 회의할 때는 제가 참석을 못한 예가 많습니다.

보니까요. 상주게이트 기본계획을 해 놨는데 60만평을 사 가지고 거기 오만게 다 들어가요. 그러면 예산 제가 볼 때 부지매입부터 해 가지고 그 계획대로 하려고 하면 몇 천 억 해서도 안돼요. 예산이, 그런데 예산의 조달 계획은 아무것도 없어요. 용역비만 이래 가지고 올릴 것 같았으면 기본용역 1억 주고 그 다음에 실시용역 하면 한 5억에서 10억 들어갈 것입니다. 끝입니다. 이 책임 누가 집니까? 이것 해 가지고,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줬어요. 그러면 이에 대한 향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제가 궁색한 답변이 될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제기업과에서 업무를 추진해 가지고 게이트 기본연구용역을 한번 주려고 한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이 뭐 사업체나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그거를 근거로 해서 중앙 국비를 받아 오겠다 하는 그런 취지들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한꺼번에 다 하겠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그게 전체 바운드리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을 가져 오다 보면 궁극적인 것은 전체 60만평이 되든, 30만평이 되든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를 한꺼번에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던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계획할 때는 담당관님 말씀대로 그렇게 계획했어요. 간단하게……

예.

그래 계획해 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계획이 커졌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담당관님이 이야기 했듯이 그냥 우리 건물 하나 지어 가지고 하려고 계획했는데 이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막 계속 거기서 회의에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보니까, 회의 자체에서 내가 이 회의록을 보니까……

예.

그래 가지고 지금 계획 발상이 지금 처음 계획하고는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그래 가지고 정책자문위원회 여기서 맨 담당하는 간사가 맨 이 설계를 또 해요. 보니까, 그분이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서 계획을 했으니까 그분이 전체적으로 이 일을 하는 그런 분이예요. 설계 담당하는 분이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좋지 크게 해 가지고 기획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 그냥 세워 주고 하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이런 것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설계하시는 분이 회의해 가지고 주도해 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는 이것 자꾸 키워 처음 보다 과제를…… 타당조사가 그래 1억인데 만약에 됐어, 1억 되어 가지고 시장 그러데 안 하더라도 해 놓자. 안 하면 왜 1억을 허비를 합니까? 또 끝나면 타당성 조사 1억 끝나면 기본설계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실시용역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 처음 계획보다 몇 배 더 들어가야 돼요. 용역비가 그렇잖아요? 줄일 수 있어요? 처음에 기초를 그래 앉혀 놨는데, 이런 거를 그래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어를 해 줘야 되죠. 그냥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해 왔다고 그냥 올립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업무를 총괄은 합니다만 정책분과위원회에서 제안된 과제들은 거기에 연관성이 있는 부서에다 줘 가지고 여러모로 검토를 한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는 이런 절차를 거친 것이지 그 정책자문위원들이 와 가지고 여기 이런 것을 하겠노라고 했는 게 그게 좀 방향은 안 맞는 것 같고 우리 행정에서 와 가지고 이런 계획이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노라고 사전 과제로 설명을 드리는 것은 그게 뭐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요. 정책자문회에서 회의를 해서 어떤 과제가 나왔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이 부합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상세하게 한번 이걸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예.

그렇잖아요?

예.

해 보셨어요. 지금 우리 상주게이트조성에 대해서 지금 용역 이번에 1억 세웠어요. 삭감되었지만, 이것 향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한번 검토해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기업과에서 예산요구 1억을 할 때는 여기에 전체적인 밑그림은 그려 놓고 거기다가 하나씩 하나씩 가미를 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운용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기초적인 타당성 조사 따나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1억의 예산을 세워 준거예요.

타당성 조사하시기 전에 기본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되죠. 시작해 놓고 만약에 하다 안 되면 그만이다. 이러면 안 되죠. 지금 이 외에도 제가 봤어요. 이건 그만 하시고, 지금 우리 전년도에 우리 용역발주 한 게 40건이에요. 지난번 같이 용역을 발주하면 용역에 대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을 하자. 용역 줘 가지고 책만 받아 놓고 활용 안하면 이게 다 예산 낭비잖아요. 그런 게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한 게 40건이에요. 이 자료를 내가 용역을 다 봤어요. 지금…… 요구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해 오더라도 예산담당 하는 부서에서는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상주시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되지 이거는 각자 부서에서 요구했으니까 우리 당연히 해 줘야 된다. 지금 그렇잖아요. 게이트 부분도 거기서 해 왔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우리는 모르고 해 줬다. 이런 부분하고 똑같잖아요.

그래 그건 뭐 당연히 해줘야 된다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이런 부분이 올라오면 사실상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 예산의 어떤 우리가 규모라든지, 예산을 어떻게 지금 가져올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 보고 해야 되지 무조건 해 준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용역 했는 게 매년 그래요. 한 30～40건씩 계속 용역을 해요. 해가지고 이 용역은요 책으로서 끝나요. 예? 제가 죽 봤어요. 지금, 여기 죽 보니까 지금 책으로서 끝났는 용역이 대부분이에요. 이것 가지고 활용 했는 거 거의 없어요. 지금 학술용역은 특히 더하고 국비가 좀 붙어 온다고 시비 투입해 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게 기획예산담당관실 아닙니까? 각 실과에서는 그냥 자기들 것이니까 일을 한다고 계속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이 한 용역을 하는 그 과제 안에는 수행을 하는 과제들이 몇 개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수용은 할 수 없을 지라도 그 중에 다만 하나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시정에 운영이 된다면 그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용역 40건 중에서 도시과 예산인데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마스트플랜 해 가지고 용역비가 총 1억 3,170만원 들어갔어요. 제가 책을 보니까요. 이것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뭐 예산은 다 국비데요. 그래 가지고 이게 나왔어, 그래서 물었어요. 자, 이것 가지고 앞으로 향후 이대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 1,000억 이상은 들어가요. 그러면 그 시비로 해야 돼요. 못하잖아요. 이런 예산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그래서 의회에서 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요. 이렇게 좀 지적을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향후에는 이런 것 좀 하지 말라고 해도 지나면요. 내년 되면 똑같이 또 올라와요. 이런 거를 제어할 수 있는 게 우리 예산 부서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질책하시고 걱정이 되어서 질문했는데 우리 부시장님한테 한번 물어 볼게요? 예?

예.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솔직히 말해 가지고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 지금 유치 현황을 한번 이야기해 주셔 보세요?

아! 예.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실제 기술원 이전 시기를 언제쯤 잡고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파악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하는 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전년도, 올해 지금 도에서는 아무 저게 없어요. 움직임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거기 움직임도 없는데 홍보예산을 그냥 조금 전에 김태희 위원님도 이야기 했듯이 지역신문이나 이래 해 가지고 홍보비를 계속 2억씩 써요. 이것은 완전히 선심성이죠. 그렇잖아요. 아무 도에서 지금 움직임도 없는데 우리는 거기도 대응 못하고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것…… 그러면 이게 시기에 맞게끔 해야 되지 만약에 2017년도에도 아무 저게 없어, 그럼 계속 우리는 예산 세워 가지고 홍보만 하다 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도 이게 진짜 필요하면 써라. 그런데 죽 보면 작년도 그랬어요. 예산 안 쓰고 있다가 마지막에 왕창 줬어요. 예산을…… 그렇잖아요? 예산을 편성해 줬으니까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집행할 때 진짜 그 사정을 보고 이렇게 하셔야지 무조건 의회에서 편성해 줬다고 그냥 마음대로 막 그냥 쓰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 시기 맞춰야 돼죠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 보면 똑같은 내용 가지고 각 신문에 나와요. 거의 반장씩 해 가지고 그게 다 이 예산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거 해서 홍보 되겠어요? 내 돈 아니라고 내 개인 돈 아니라고 그래 막 쓰면 안 됩니다. 시 예산…… 그렇잖아요? 너무 오래 한 것 같아 가지고 끝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기획예산담당관님?

예.

담당부서에 업무의 중요성이나 또 업무의 과중 등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부서 공무원 모두 참 고생이 많습니다. 실제……

아니 괜찮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내용들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또 저도 한번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예.

지방보조금심의회 및 용역과제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좀 형식적이다.

예.

제가 이것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2015년도에 지방보조금심의회가 1,151건 신청금액이 1,800억이 넘어요?

예.

본위원이 보기에는 나머지 1,143건을 적정 처리하고 1건을 사업을 부결시켰다. 또 조정은 3건에 거쳤다는 것은 정말로 과연 보조금 심의가 제대로 되었는가에 대한 누가 보더라도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거수노릇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갑니다. 내용이 어쨌든 간에……

예.

또는 아니면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위원을 선임해서 시에서 좀 좌지우지하는 건 아닌가 하는 게 의심이 드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용역과제 사전심사도 이번에 16건에 24억 6,300만원을 심사해서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1건에 5,000만원만 미반영하고 15건 신청한 용역비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더군요.

예.

그래서 이 또한 형식적으로 좀 심사하지 않았나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심사위원들의 심사과정에서 일어난 회의록도 제가 들여다봤습니다만 그런 게 조금 지적할 부분도 있고 또 회의하는 분들의 회의록을 제가 거명을 해서 이 자리에서 일일이 또 파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려면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나 다 생략하고 지방보조금 심의회나 용역과제 사전심사가 앞으로는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또 2015년도에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심사형식화는 결국은 예산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관님께서는 잘 살펴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심의회나 용역과제 심사제도의 형식적 운영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한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우리 농산물을 선물하고 있잖아요?

예.

전년도에 보면 183건에 약 5,678만 2,000원을 사용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83건 중에서 물론 각 부서에서 농산물을 구입함에 있어 대표농산물인 곶감을 주로 하는 게 많습니다. 보니까 곶감이 약 132군데 딸기가 13개, 배가 12개, 한우 하나, 오이 하나, 쌀 네 군데, 참외 세군데, 오미자 두 군데, 블루베리 일곱, 복숭아 하나, 명주스카프 하나, 포도 다섯, 사과 2개 이래 가지고 약 183건의 농산물 구입을 했어요?

예.

구입해서 우리 해 줬는데 제가 지적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곶감도 중요하지만 곶감에 너무 많이 과다 편성되어 있다. 부서별로……

예.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농산물 각 실과별로 매입함에 있어서 좀 다양화 했으면 좋겠다 라는 지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개 보면 우리 상주 10대 농산물도 주로 골고루 매입해야 되고 또한 한 품목에 편중 안 되도록 해 주셔야 되고 또 새로운 품종이 많아요. 상주에 보면 아로니아 가공품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우리 아로니아 같은 그런 제품도 많습니다. 또 오미자 같은 농산품도 가공품도 많고 또한 예를 들어서 추가 한다고 그러면 함창농공단지에 보면 조미김도 선물 대상이 안 되겠느냐?

예.

수출도 많이 하고 우리 상주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인데 그리고 또한 속리산 황태 그런 품종도 있는데 그런 다각화를 해서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또 주는 사람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다양화된 농산물을 구매해서 이렇게 선물 하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물론 곶감도 또 보면 매입처가 이렇게 다양화하지 않아요. 물론 제품 특성에 따라서 매입을 하게 되지만 지금은 농산물을 곶감제조 농가들도 보면 아주 월등하게 잘 만드는 그런 농가도 많습니다. 한쪽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구입처도 다양화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뭐 말씀을 해 보세요?

아니 뭐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이렇게 곶감 위주로 좀 집중을 했는데 금년에는 이게 품목을 다양화 해 가지고 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선물하는 것도 곶감만 계속 가져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게 적절한 상품을 저희들이 구매를 해 가지고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청사기금이 약 한 307억 정도 되죠?

350억 정도 됩니다.

되죠?

예.

그게 그 결산검사위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14개 통장에 열한 군데는 3년 거치 해 가지고 이렇게 예금을 해 놨고 3개 정도는 1년 치를 해 놨어요. 그 왜 그랬죠? 1년 치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 회계과에서……

예. 청사건립기금 별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회계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정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소송업무도 기획실 담당이죠?

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소송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2심 항소해 놓은 상태고요.

날짜가 잡혔습니까? 기일이……

변론기일이 안 잡혔습니다.

안 잡혔어요?

예.

한국타이어가 충남 태안으로 간 건 아시죠?

예.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올 2월에 갔습니다. 2월에 갔는데 충남 태안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한국타이어 유치했다고…… 과장님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 게요? 농업기술원 유치하면 몇 명이 오죠?

200명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몇 명 오기로 했습니까? 그때……

371명이……

더 추가적으로 또 올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건 뭐 인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기업유치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게 중소기업은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인력을 여기에서 현지 인력을 사실은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 그 임금 조건에서는 외부에서 올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대기업은 인력을 데리고 오죠.

예.

데리고 옵니다.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370명, 420명을 다 데리고 와요. 현지 인력도 쓰지만 그런데 이 소규모 중소기업들은요. 여기에 와서 인력을 찾아야 돼요. 현지에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현지에 인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담당관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인력이 없어 가지고 곶감철 되면 완전히 텅 비죠. 상주 시내가……

예.

지금요. 우리 새봄입니까? 토마토 수출업체……

예.

그게 이제 온다고 하니까 오이농가, 참외농가 이런 시설재배 하는 업체에서요. 난리가 났어요.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데 거기서 사람 빼 가지고 가면 우리는 뭘로 누구하고 농사짓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결국은 우리가 추진해야 될 정책방향이요. 될 수 있으면 대기업을 끌고 와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그래야지 외부에서 인력이 들어오죠. 안 그러면 인력이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내용을 이렇게 보니까요. 어느 한분이 이런 말씀을 해 놨어요. ‘한국타이어 문제는 상주시가 중장기적으로 판단해 볼 때 효율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봄’ 중장기적으로 누가 판단을 했다는 겁니까? 상주시에서 BC분석 한번 해 본적 있어요? 없잖아요?

예. 그런 분석은 안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이게 희한하잖아요? 그죠.

그래 이거……

아, 이 사람이 뭐 자기가 무슨 박사도 아니고 정책자문위원회 와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정책자문위원회가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겁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다양한 사실 시정에 협조하는 분도 있고 시정을 또 어떻게 보면 건설적으로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섞어 가지고 넣으면 이런 부분도 진짜 갑론을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토론이 되는데 토론이 안돼요. 여기 내용에 보면요. 전부다 부정적이라요. 자기들이 뭘 어떻게 내가 봐서는 BC분석 한번 안 해 봤는데 BC분석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우리시도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에서 BC분석할 능력이 없으면 빨리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든지 해 가지고 BC분석을 해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비용이 편익이 부족하면 우리가 ‘노’해라. 우리시가 먼저……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면 우리가 ‘예스’ 해 가지고 받아 들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이거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반대하는 주민이 있다고 끝을 냈잖아요? 도 농업기술원 이 자료에 보면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태준씨 반대, 청원했죠? 이 자료에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과장님 못 봤습니까?

예.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이게…… 도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73쪽 한번 보십시오. 73쪽…… 자, 건의, 민원건의가 들어왔어요. 민원내용은 도 농업기술원 삼덕지구 이전 후보지 지정 반대입니다. 담당관님 73쪽에 한번 보시면요…… 우리 감사자료 73쪽에 있어요. 감사자료 73쪽에……

73쪽에……

아니 굳이 안 봐도 됩니다. 담당관님?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아니 그러면 이 부분도 그러면 우리 시민이 반대하니까 안할 겁니까? 할 거 잖아요? 담당관님 말씀해 보세요?

예. 해야죠.

한국타이어 지금 항소심에서 기각을 당하든지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대법원 상고할 겁니까?

그 뭐 섣부른 판단은 제가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 일단 항소를 했는 이유는 항소심에서 좀 1심 보다는 바뀌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고문변호사나 우리가 수임을 했던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항소를 하게 되어……

혹시 더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항소심에서 더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항소심이요. 다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확정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상급심도 한번 받아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계속 이자는 붇고 있죠.

예.

이자는 계속 붇고 있고 이제 항소심에서 어떤 결정이 나면 이제 우리 시비로 배상을 해 주든지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시에서는 그 책임자들한테는 구상을 해야 되겠죠? 담당관님 구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구상 관계도 제가 섣불리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예.

구상 관계는 우리가 공무원이 고의적인 과실이 있고 뭐 이런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면 구상청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법률적으로 좀 해석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적인 과실이 있잖아요? 고의적으로 본인이……

그래 그거는……

아니 그래……

어느 누구도 확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아니 그래 시장님 본인이 선거에서 표를 준다고 해 가지고 내가 안하기로 했다고 저번 시정질의 때 답변을 그래 하셨는데요?

아니 그런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 당시에……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배상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기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제 발로 차 냈습니다. 차 냈는데 창녕에 넥센타이어 들어간 건 아시죠?

예.

현지 인력을 1,000명 넘게 고용을 하고 향후 2년 앞으로 또 1,000명 넘게 고용을 한답니다. 창녕군이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넥센타이어 공장이요. 바로 우포늪 옆에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죠?

예.

우포늪도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지정되어 있는 늪이잖아요? 그렇게 그런데도 그건 공장입니다. 공장…… 우리 상주시가 한국타이어 들어올 때 제일 문제 삼았던 주민들이 제일 문제 삼았던 부분들이 공장 들어올까봐 혹시 주행시험장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주행시험장 만드는 척 해 가지고 주행시험 하다가 그 옆에 공장 들오올까봐 그러면 공장 들어오면 거기서 뭐 매연 내 뿜을까봐 반대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창녕 이런 데는요. 넥센 공장 들어와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좋다고…… 군민들이 뭐 축제분위기입니다. 아니 그래 정책이 이렇게 상반될 수 있어요? 어느 군은 그거 들어왔다고 막 군 자체가 전체가 떠들썩하고 하고 어느 시는 그것도 아니고 연구소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차고…… 연구소는 두뇌의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 몸으로 봐서는 머리에요. 연구소는, 그 연구소가 들어오면 다른 유관시설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니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그래 내쫓았냐는 이야기에요? 아니 이런 BC분석 한번 안 해 보고 다른 용역은 그렇게 많이 잘하면서 왜 이것 용역 한번 해 보라니까 안합니까? 이것…… 우리 자체적으로 못하면 이것 용역 해 보면 될 것 아니에요. 한국타이어 상주에 갖다 놓으면 상주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당신들이 면밀히 해 가지고 돈 5,000만원만 주면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해 가지고 아! 이것 상주에 도움 안 된다 하면 당당하게 시민들한테 이것 뭐 우리 진짜 유명한 대학교수들한테 용역을 받아 보니까 이것 와서는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못하겠다. 이러면 시민들도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해 가지고 이것 상주에 받아들이면 상주 발전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를 기획실에서 이런 걸 해야 되죠. 경제기업과 소관이라 해 가지고 당신들이 유치하든지, 말든지 당신들 소관이니까 알아서 하시오. 이래 놓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담당관님 그렇잖아요? 거기만 맡겨 놓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걸 총괄 조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 기획실이지 어느 부서에서 이걸 해요. 이런 중요한 사항을…… 시장님 주민소환운동 일어난 것은 알고 있죠?

예.

뭐 한 230표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또 청구를 안 한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자, 230표가 문제가 아닙니다. 230표가 모자라고 넘고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시민들이 우리가 뽑은 시장인데 또 그 시장을 우리 손으로 소환하려고 하니까 낯도 바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2년 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2년은 우리가 좀 참고 넘어가자. 너무 상주시가 혼란스러운 것 아니냐?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가지고 도 조금 우리 상주 시끄럽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냥 저는 넘어 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인원을 채웠느니 못 채웠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소환을 당했다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소환의 중요한 대상이 뭐냐? 제1번이 이겁니다. 한국타이어 이런 대기업을 이 한국타이어가 만약에 들어오면요. LG, 삼성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한국타이어도 들어오는데 왜 거기라고 못 들어옵니까? 그 사람들은 국내의 각종 투자처를 찾아다닙니다. LG, 삼성, 롯데, SK 이런 현대 대기업들은, 여기 상주가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아 이거를 차 버렸는데 어느 대기업이 여기 들어오겠어요. 이런 대기업도 와 가지고 해야지 다른 기업들도 ‘아! 진짜 상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구나’ 고속도로 이렇게 잘 뚫어 놓으면 뭐합니까? 다 빠져 나가는데요. 돈 쓰는 사람들은 여기서 안 써요. 고속도로 뚫어 놓으니까요. 저도 여기서 소비를 잘 못합니다. 뭐 애들도,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사달라고 하면 저는 될 수 있으면 시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애들한테 하지만 한 번씩은 밖으로 나가요. 가깝잖아요. 대구까지도 한 시간 밖에 안 걸립니다. 대구 가면 아울렛 천지에요. 여기하고 가격 비교가 안 되는데 왜 여기서 소비를 하려고 하겠어요. 거기 가면 교통비 다 빼도 돈이 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도, 담당관님 그 스트로우 효과라고 아시잖아요. 큰 쪽에서 다 빨아 당깁니다. 우리의 소비, 우리의 돈이 우리지역에서 안 남고 다 빨려 가요. 구미, 대구, 이렇게 이제 안동 다 빨려 나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장사가 돼요?. 장사가 안 되지…… 재래시장 아무리 해 놓으면 뭐합니까? 다 빠져 나가는데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그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업이 참 중요하다. 기업이 들어오는 게 그래야지 우리가 사람 하나 진짜 인구유입 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애기 하나 더 낳으면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얼마나 줍니까? 예? 농업부분요. 담당관님 잘해 나가잖아요. 우리 상주시 잘합니다. 농업부분 진짜 농업의 수도답게 모든 작목에서 거의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농업 그대로 둬도 잘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책을 좀 바꿔야 됩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분들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담당관님 1년에 책 몇 권이나 보십니까? 책 보기 힘들죠?

예. 좀 어렵습니다.

부시장님 몇 권 보세요? 책 보기 어렵죠? 봐야 됩니다. 다 봅니다. 이건희도 휴가내 가지고 책 보고요. 빌게이츠도 한 달씩 휴가내 가지고 책 봅니다 섬에 가 가지고 휴대폰 다 끄고요.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책을 봅니까? 그 사람이 지식이 모자라 가지고 책을 봅니까? 리더는요.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해야 됩니다 인구 10만을 먹여 살릴 사람 아니에요? 인구 10만의 책임자인데 기존에 해 오던 대로 그래해 가지고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당나라 때 당 태종 때를 태평성대라 합니다. 물론 요순시대도 태평성대라 하지만 당나라 때 최근에 보면요. 그런데 위증이란 신하가 당태종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진짜 치세를 잘 할 수 있도록……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를,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시는 그냥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싫으면요. 그 자리에 가시면 안돼요. 그냥 되겠지, 그냥 세월 흐르면 되겠지,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아서 하도록 만드려면요. 본인이 그렇게 노력을 안 하면 그렇게 안 합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 다 아는데요. 그 내용을 왜 하겠습니까? 담당관님, 부시장님 가시면요. 시장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아니 제가 휴가 내는 것 저는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측에 있습니다. 시장님 뭐 보름동안 이렇게 휴가 내셔도 됩니다. 1년 365일 근무하라는 법 없어요. 좀 쉬시면서 한 2년 동안 앞으로 상주를 어떻게 꾸려 갈 것인가? 고민도 좀 하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그 핵심 간부들 불러 가지고 좀 토론도 하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해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되지,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좋은 부분도 발로 내 차잖아요. 그 시장을 하면서 그래, 그 지역민들 설득도 못할 것 같으면요.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도 못 펼칠 것 같으면……

자, 정갑영 위원님.

하여튼 제가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하시고요. 저도 책 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보려고 노력하고 공부합니다. 그렇게 안하면요. 위에서 그렇게 안하면 밑에서 안 합니다. 부시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들, 과장들 책 안 보는데 밑에 있는 직원들이 책 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책 안 봐도 잘 아무 말도 안하는데 일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노력을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제가 뭐 기업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도 뭐 대기업에 있었습니다만 피가 터집니다. 대기업은요. 피가 터져요. 그냥 월급 주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들…… 하여튼 힘든 부서고 또 어려운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중요한 부서고 또 우리시를 이끌어 가야 되고 우리시에 있는 모든 부분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또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그런 각고의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시장님 직소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꼭 좀 전해 주시고, 서로 제가 시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하고 또 우리 부시장님, 담당관님 말씀드리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좀 이렇게 말씀 잘 드리셔 가지고 진짜 상주, 앞으로 이제 2년 임기가 지나고 2년 남았잖아요. 그죠? 2년 동안 성공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성공한 우리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뭐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2시 23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담당관님?

식사는 많이 하셨죠?

예. 많이 먹었습니다. 오전에는 이래 좀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 정갑영 위원님이 늦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래 한국타이어가 참 아쉽게도 저희들하고 인연이 없어서 이래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공검의 율곡 두곡 일반산업단지를 앞으로 향후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뭐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총괄적인 제가 아는 상식의 범위 내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위치는 딱히 그 위치는 아닙니다. 그 위치는 아닌데 인근에 20만평의 농기계 업체를 유치를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난번에 타당성조사용역비를 일부 시의회에 요구를 했는데 그걸 일부 삭감하고 이랬습니다. 이랬는데 앞으로 뜻은 우리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그런 업체를 유치를 하겠다하는 그런 복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공검에서도 일부는 반대를 하고 또 일부는 찬성을 하고 이런데 궁극적으로 상주시 전체로 봐서는 아쉬운 점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도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뭐를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재빠르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예.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는 뭐 오전에도 그런 말씀이 오갔지만 모든 사업들을 하려고 하면 조기에 선점을 해 가지고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용역비도 세우고 싶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 집행부에 질책도 하셨지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으면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순조롭게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은 김태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의 중심도시 지역보도 2억 원에 대한 지역 언론사별 홍보비 지급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이전에 제출해 주세요?

예.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조병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에서 161쪽까지는 관리자 조서입니다. 다음 162쪽에서 169쪽까지는 2015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총 12건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조치가 완료되었고 특히 166쪽 상단의 소통행정 강화를 통한 시민만족행정을 실천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정갑영 위원님의 의원발의로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해서 다음달 7월초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람직한 제도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세 번째 항의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이나 심사나 사업의 심사나 퇴직공직자 취업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는 기능으로 지난해 한차례의 서면심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번 항목 세외수입징수현황으로 2,317만 7,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했습니다. 171쪽에 5번 항목부터 9번 예비비집행현황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72쪽 10번 항목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시홍보 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2014년에 4,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한국어판, 그리고 외국어판 영상을 계절별로 제작함으로 인해서 이월사업으로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번 항목 공보감사실의 5,000만 원 이상 사업은 모두 5건에 4억 48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의 10억 이상 사업이나 예산미집행, 국․도비 반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5번 항의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지원 현황으로 저희 부서에서 운영관리 하는 사회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등 4개 단체로 상위 법률이나 보조금의 지원조례에 따라 3,26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174쪽 17번 항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상주사랑 전국사진공모전 개최를 위해서 사진작가협회 상주시지회에 2,97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8번 항목부터 20번 항목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75쪽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으로 시상금 4건과 상사업비 3건 등 총 1,160만원입니다. 이거는 정보화마을 물품구입이라든지 직원격려 등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176쪽에 22번, 23번 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4번 항의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은 총 31건으로 28건은 완결이 되었고 3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지적처리요구 내역이나 조치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하단의 26번 항 각종 민원접수에 따른 처리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이첩된 민원과 우리 새올 상담민원, 그리고 각종 건의, 진정 등 총 20건이 접수되어서 처리 완료를 했습니다. 민원의 내용과 처리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6쪽에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현황입니다. 우리시에는 1996년도부터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장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산교육장에서 컴퓨터 기초부터 동영상 편집까지 7개 과정의 프로그램을 총 28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고 7개 읍면동은 주민정보이용실에 정보화 강사를 비치해서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7쪽에 28번 항 시정홍보 광고료 지급현황입니다. 언론광고비는 총 56개사에 175건으로 3억 2,120만원입니다 언론사별 광고료 차등의 이유는 한국ABC협회에서 조사되는 총 발행 부수와 유가지 부수, 보도자료 기재 건수라든지, 매체의 성격 등에 기초해서 예산을 바탕으로 사전 결정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208쪽 상단까지의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8쪽에 택시래핑광고는 서울과 대구 각 200대씩 3억 5,160만원을 지급하였고 대도시 다중집합장소 홍보를 목적으로 건물 옥상이나 지하철 역사 등 LED전광판 홍보를 위해서 6개소에 2억 6,995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관광버스 20대에 래핑광고를 해서 5,40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에 29번 항 감사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상부감사가 3회, 수시감찰 11회, 읍면동 종합감사 10회, 그리고 부분감사 2회로 총 26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감사결과 시정 75건, 주의가 103건, 재정상 회수가 52건, 추징 10건, 감액 1건 등 행정상 조치와 견책이 3명, 불문경고 6명, 훈계 40명, 주의 11명의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신분상 조치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8쪽에 29-나 항입니다. 감사에 따른 행․재정상 조치입니다. 북문동 등 10개 읍면동에 종합감사, 한방산업단지와 상하수도사업소의 부분감사 결과 시정이 52건, 주의가 68건, 그리고 재정상 조치로 52건에 3,012만 6,220원을 징수 또는 회수조치 했습니다. 그에 따른 상세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7쪽에 전산개발비 집행현황으로 업무용PC에 백신프로그램 설치를 하는 등 2,806만 3,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아래 쪽의 31번 항의 전산장비 유지비 집행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시 행정에 사용되는 각종 기기, 그리고 컴퓨터나 프린터, 각종 통신망, 새올 이런 각종 시스템이라든지 정보화 프로그램 컨텐츠 등의 유지보수와 관리를 목적으로 3억 2,456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상세내역도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30쪽 정보화마을 운영 및 추진실적입니다. 우리시는 은자골 정보화마을 등 3개소의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현황이나 위원회 개최 현황, 홈페이지 활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15년도 3개 정보화 마을의 매출은 총 6억 4,591만원입니다. 특히 지난해 인천시에서의 Festa 행사시에는 5,500만원의 판매실적으로 도내 1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233쪽의 33번 항 행정전산망 운영 및 방화벽 운영 현황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전체 프로그램은 새올 WEB 시스템을 비롯해서 모두 2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른 안전방화벽 차단 사이트를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6쪽 2015년 전산장비보급현황입니다. 예산 2억 3,523만 4,000원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다기능사무기기를 조달 구입하여 교체를 했습니다. 아래 쪽 중고PC보급은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보급하는 체제로 지난 3년간 총 159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다음 237쪽 36번 항에 상용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도입을 위해서 지난 3년간 848건에 1억 8,436만 5,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238쪽 37번 항 상주시 홈페이지 이용실태를 설명드리면 시홈페이지 1일 방문자수는 평균 1,000명 정도고 게시건수도 1일 4건 내지 5건으로 연간 1,500건 내외입니다. 특히 지난 1월 개통한 상주시모바일홈페이지는 연간 117,000여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다음 38번 항목의 계약원가 심사제도는 공사원가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도에는 공사 그리고 용역, 물품구입 등 총 105건에 13억 940만 5,000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50쪽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실적입니다. 이 제도는 150㎡ 이상의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신축이나 증축, 개축이 다 포함입니다.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 전에 정보통신 관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 3년간 278건의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중에 4건의 불합격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38건의 설계검토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간단한 것 몇 가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의회행정사무감사 때 각종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많이 변화된 것 같은데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162페이지하고 170페이지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죠?

예.

그 구성원이 우리 부시장님하고 안전행정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세분은 누구누구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는?

예. 지난해까지는 진원두 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 맡고 류지상씨, 손병숙씨 이렇게 해서 5명이 구성되었는데 지난 임기 종료로 인해 가지고 류지상씨는 손여락씨로 지난 4월 6일 교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는 신일수 판사님으로 지난 3월에, 3월 10일 교체를 했습니다.

우리 감사결과에 여성위원을 하나 넣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성위원은 누구라요?

손병숙 청리중학교 교장선생님입니다.

아! 교장이시고 손여락 국장은 아직 공직에 있을 때 했는가요?

아닙니다. 이게 금년도 4월 6일날……

또 한 분은 누구예요?

한분은 손병숙 청리중학교 교장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하고 손여락 국장하고 또 한분은요?

아 그래 두 분입니다. 그 다음에 판사님 법원에……

아! 예.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 하면 굉장히 그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구성원이 잘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한번 알아보는 거고요. 두 번째 173쪽에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보조에 대해서 민족통일 상주시협의회 지원되는 게 있죠?

예.

그 얼마 됩니까? 민족통일 상주시협의회, 금액이 매년……

매년 300만원 주다가 지금은 2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아! 줄었어요?

예.

이와 관련해서 그 유사한 게 민족통일 경북북부여성협의회에 또 돈이 나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북북부협의회는 상주시에서 그러니까 북부지역별로 다 200만원씩을 주는 건가 아니면 상주만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주는 거는 200만원 이것은 상주만……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북부협의회 하면 어디어디를 북부협의회라 합니까?

경북 북부지구, 북부지구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전체를 상주시에서 관장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이제 통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주평통이 중심이 되고 민족통일이 있는데 아마 이것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상주시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경도 없고, 예천도 없고 북부지역에 북부여성협의회 하는 거를 발족되어 있는 데가 여기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직을 이원화 할게 아니고 민족통일 상주시협의회에서 같이 해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예. 그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정홍보광고료에 있어서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조병두 담당관 오시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홍보가 많이 되어서 공보실에서 열정적으로 한다 하는데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고요. 우리가 서울경제다. 뭐 아주경제 신문이다. 신화일보, 내외일보 이 분들 주재기자가 있어서 지급된 건가요?

예. 주재 기자가……

다 있습니까?

예.

있으면 되었습니다. 되었고 또 하나는 205쪽에 보면 상주일보 하는데 상주일보가 신문이 뭐라요. 이게, 인터넷인가요. 신문인가요?

아! 이것은 인터넷입니다.

아! 인터넷 신문이라요. 그래 상주일보 해 놓으니까 이게 뭐 신문사가 있는 걸 내가 보지를 못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 수행 및 위탁기관에 대한 부분인데 210쪽에 되어 있는 건데 상당히 감사 관계도 예방위주 감사를 하느라 애 먹었는데요. 상주지역자활센터 감사실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수시감찰을 했다. 이랬거든요?

예.

수시감찰 맞습니까?

예. 지난해 연말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시에서 정기 감사, 수시감사를 해서 한 거냐? 민원을 제기해서 했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민원제보에 의해서 감사를 했느냐? 정기적으로 지도감사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민원제기에 따른 감사입니다.

예. 그게 맞죠?

예.

이게 수시감사 해 놓으면 안 되지, 공보실에서 가서 수시로 감사하다가 적발되었다는 거 아니고 우리 보고서에는 민원제보라는 걸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관계를 그래 정리를 하고요.

정의를 저희들이 잘 못 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감사를 적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행정감사나 보조단체 할 때는 선제적으로 감사를 해서 예방위주의 감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동료위원 정갑영 위원께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옴부즈맨 구성을 해서 운영단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평가가 우리시가 상당히 낮았잖아요?

예.

2013년도도 최하 등급이고 14년도도 최하고 또 지난해또 더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맞죠. 그거요? 등급이……

2014년도는 최하위 등급은 아니고 4등급이었고 작년도는……

5등급이었고……

5등급이었습니다.

예. 하여튼 자꾸 이게 올라가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제도가 우리시가 경상북도에서 제일 먼저 한다고 들었는데 다른 시군에 하는데 있습니까?

예. 옴부즈맨 제도가 전국적으로 열세 군데……

우리 경북에는 처음이고……

경북에는 처음입니다

예. 안 그래도 우리 뭐 의원발의 했더라도 우리시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고충민원 관계 옴부즈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 정말 잘한 걸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청렴도를 높여야 되는데 또 하나 제가 생각나는 것은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컨설팅 업체가 있거든요. 한국투명성기구라든지 이런데 업무협약을 한번 체결해 가지고 청렴한조직문화 및 개선안을 한번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좀 전에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시정홍보광고료 때문에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56개 언론사가 있는데 그 주재 기자 분들이 다 여기 계십니까?

주재 기자가 있는 분들이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없는 데는 광고를 제한을 합니다. 주재 기자가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우리시를 홍보를 하고 할 수 있는데 없는 데는 제한을 합니다.

주재 기자분 들 주소는 또 어디다 두고 있어요?

주소 대부분이 상주에 있습니다.

상주에……

예.

될 수 있으면 안 그래도 인구가 자꾸 줄고 이래 가지고 이주하는데 상당한 공을 들이고 이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데도 우리가 홍보비를 꼭 많이 줘서 그런 게 아니고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거 주소를 될 수 있으면 둘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예. 그건 확인 한 번 더 해 가지고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8페이지에 보면요. 서울지역 택시 대구하고 래핑광고 안 있어요?

예.

이것도 우리가 한다 해도 맨 언론인협회에다가 의뢰해서 하잖아요?

예.

그래 이제……

모든 광고라든지, 홍보는 언론협회를 거쳐서 그래 합니다.

예. 거기서 자기 내 언론인협회에서 얼마 몇 프로하고 주는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왕이면 서울이나 대구 상주에 고향이 있는 분들이 광고회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데 주는 것 같으면 오히려 효과도 더 있고 자부심이 더 안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 상주향우회 택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침 잘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의뢰를 했고요. 서울 같은데도 T뉴스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기자단들이 있습니다. 상주에도 연관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애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포괄적으로 뭐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보감사부서에서는 법무업무도 보죠?

법무는 기획에서 봅니다.

기획에서 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택도 없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요구를 하고 해 가지고 그런 게 집행 하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감사부서에서 어떤 행동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건지 알면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건지 묻고 싶은데요?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얼토당토 없는 그런 예산이 집행이 되었다든지 이랬다면 감사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 말씀 드릴게요? 경천대에 가면 승마장 옆에 우리 승마공원 만들고 있죠. 자전거이야기촌인가?

예.

만들고 있죠?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가 있고 경천섬 지나서 강 건너에 주막하고 해 가지고 그 제목이 뭔지 모르겠다. 공사내용이, 두 가지 업무를 하는데 원래 공사감리를 하면 일개 보면 대개 다 단건으로 해요. A라는 공사 했으면 A라는 공사를 하고 B라는 공사에는 B라는 공사를 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공사시점이 똑같아 가지고 할 경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자전거이야기촌의 공사는 책임감리를 해야 될 그런 대상이 돼요. 그런데 강변에 있는 주막촌 그 부분은 책임감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책임감리하고 일반감리하고 어떻게 틀리는가 하면 공사비가 감리비가 대충 6배 내지 7배 차이가 납니다.

예.

이거를 앞에 이야기촌에 끼워 넣어 가지고 공사기간도 틀리고 공사시점도 틀리고 위치도 틀리고 이런 걸 끼워 넣어 가지고 제가 최근에 현장조사 했을 때 감리비만 19억 5,000만원인가 된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그런 업무를 보지만 그런 거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요. 너무나 많은 돈이 지출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자기 집에서 보통 가정을 꾸리고 회사를 운영하고 그런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허툴게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분리해서 발주하게 되면 최소한 5억 내지 6∼7억 정도는 이렇게 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그렇다 그래 가지고 공사가 참말로 감리를 잘해 가지고 질이 좋아진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안하는데 전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보니까 정말로 엉터리가 짝이 없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현황파악을 한번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아 봐 주시고 두 번째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최근에 삼백농업농촌테마파크 있죠? 지금 동문걸에 있는 것 말입니다.

예.

그게 공사비가 설계비는 한 6억 정도 되고 감리비는 1억 8,300만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9,500만원 줘 가지고 감리를 다했어요. 했는데 그 바로 옆에 태평성대경상감영이라 하는 것 있죠. 지금 이제 입찰을 해 가지고 공사는 입찰된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그걸 할 텐데 전번에 이게 이제 용역심의위원회 다 통과되었었어요. 그래 본위원이 지적을 해 가지고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감리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예산이요? 12억 7,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책임감리 대상이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공사의 수준이라든지 질 이런 게 상당히 고난도의 일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그런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규정에도 맞지 않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렇게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마지막 단계에서 본위원이 알게 되어 가지고 시정을 시킨 일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 소상하게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부기관의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요. 과장님 176페이지부터 죽 있습니다. 한 장씩 이렇게 넘겨보니까 178페이지는 뭐 뇌물제공업체 영업정지 미이행 및 수의계약 결격자와 수의계약 내용도 있고 그죠?

예.

128페이지, 나중에 좀 알려줘요. 이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아! 그건 뭐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나중에 알려줘요.

알겠습니다.

여기 죽 넘기다 보면요. 주로 이제 인허가 부적격 되는 것도 좀 많고 이런 거는 조금만 신경을 써도 감사에 지적을 안 받고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특히 왜 이렇게 이런 부분을 감사에 지적을 많이 받죠? 특히 이제 185페이지에 보면 농업정책과에 의류상품권구입 및 배부 부적정해 가지고요. 이건 소속 직원 외에 누구한테 돌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품권을 사 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 누구한테 준 내용이에요?

농업정책과에서 사 가지고 거기 관련되는 뭐 있었던 모양입니다. 농관원 관련되는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하고 그렇게 했는……

아! 농관원이면 저기 말하는 거예요? 품질관리원……

예.

품질관리원 쪽에…… 하여튼 뭐 향후에는 이런 지적들이 계속 상부감사를 받으면 나오는데 향후에는 좀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사실 이런 사항들은 안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주 사소한 부분이고 또 기본을 지키면 이게 절대 나올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직원들한테 갔는 것도 아니고 농관원 쪽에 거기 뭐 어떤 상품권을 사신 거예요? 의류상품권을 샀으면, 뭐 아웃도어 상품권 사신 겁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농관원 직원들하고 내부적으로 이게 사실은 피복비 명분으로 예산 서 있는 거를 금액은 안 많습니다만 서 있는 거를 선물구입해서 그냥 선물한 겁니다.

그래 뭐 아니 옷을 사서 주는 거야 뭐 할 수 있다지만 상품권을 사서 주는 거는……

예. 그렇습니다.

뇌물의 성격이 짙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는 좀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지 말고요. 그래 좀 해 주시고 188쪽에 보면요. 이재춘씨가 건의한 내용이 있어요. 모범운전자회 해 가지고 이게 이제 경제교통과 쪽의 이야기인데 2013년도에 이제 이렇게 부재 차량이 있는데 자기들이 봉사활동을 하니까 5대 지정을 받았어요.

예.

받아 가지고 하다가 시장님이 들어서면서 2대가 감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대에서 2대가 부재를 5대 받다가 3대 밖에 못 받고 2대는 다시 이제 개인택시협회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시에서는 자꾸 이제 그건 개인택시에 위탁할 테니까 거기하고 협상을 해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잘 안되는가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개인택시하고 모범운전자회하고 어떤 문제점도 있고 두 단체 간의, 그리고 개인택시 지부장하시는 분이 모범택시에 있다가 또 이렇게 탈퇴해 가지고 가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처리 내용으로 보면 완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완결이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에서 나서 가지고 정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아니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왜 안하지요? 이거를……

그건 교통 관련부서에서 실상을 이야기해 가지고 진행되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는 자꾸 두 민간단체에다가 그만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시오. 특히 이제 모범운전자회는 경찰서 산하 단체잖아요?

예.

경찰서 산하단체고 교통신호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일반 민간단체 중에는 경찰관외에는 그러니까 해병전우회라든지 뭐 다른 기관에서는요. 우리 교통봉사대라든지 이런 데서는 도로 중앙에 나와 가지고 수신호를 할 수가 없어요. 수신호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관이나 모범운전자회는 도로에 나와서 수신호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단체인데 이거를 좀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우리시에서 행사할 때 모범운전자회가 교통봉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다른 뭐 어떤 우리시에서 요청하는 것 각종 행사에 이 분들이 참여도 잘 안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부서하고 시장님도 뭐 약속은 5대 해 주기로 하셨다 하니까 담당관님이 한 번 더 이렇게 잘 보시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좀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 관련부서에 다시 이야기를 하고 해서 조치가 가능하도록……

예. 제가 봐서는 조금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면 이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191쪽에요. 191쪽에 진정한 게 있어요. 도 이첩으로, 여기 이제 체육회사무국장 건은 다 끝났습니까?

예. 그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 어떻게 되었어요? 사무국장 하시는 분은……

그 전에 했던 분은 종적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 그러면 그 어디 도피생활하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채문제 이런 것도 아직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건 이제 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걸 자꾸 체육회사무국장 있다 해 가지고 연결을 자꾸 시청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요. 우리시에서 이 체육회사무국장 뿐만 아니고 사무차장까지 급여를 주는 걸로 이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담당관님 아세요? 그래 가지고 사무차장 월급은 안맞다.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사무국장은 뭐 우리가 옛날에는 급여를 안주고 하다 보니까 편법을 많이 이용을 했잖아요. 자기들 뭐 피복사고 할 때 좀 부풀려 가지고 자기 운영비 이렇게 챙기고 했는데 그런 부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사무국장까지는 이제 임금지급을 하잖아요. 생체하고 했어요.

예. 했습니다.

하는데 사무차장도 그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차장도 그때 인건비 지급해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예산에, 그래 가지고 우리가 논란이 많았어요. 왜 사무차장까지 해야 되나? 그러다가 사무차장까지 해 줬거든요. 그런데 담당관님 한번 봐요. ‘상주시 체육회는 상주시 산하기관이 아니며’ 이래 해 놨는데 산하기관도 아닌데 우리 예산으로 무슨 급여를 지급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 되지, 시장님이 회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은 공동회장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체육회가……

현재는 얼마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아니 왜 공동 회장을 해요?

그것도 언젠가는 바뀔 겁니다. 우선 임시로 공동 회장으로 해 놓은 모양입니다.

임시로요? 그래요. 이 부분도 하여튼 잘…… 앞으로도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도 좀 잘 챙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체육회하고 뭐 상무축구단도 있고 여러 부분이 지금 걸려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조사특위를 한번 해야 되겠다. 체육회 부분은, 특히 얼마 전에 모 인터넷신문에도 그런 것 떴죠?

옷 피복비……

예. 피복비 관련해 가지고 자기 물건 이렇게 넣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입찰을 붙이더라도 원가를 단가를 모르잖아요. 사실 그죠? 자기들이 갖고 오는 단가를 우리가 모르는 사항에서 얼마를 자기들이 마진을 보는지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는 크죠? 그렇게 하면요?

그렇죠. 사무국장님 하고……

자기가 일을 하면서……

그렇죠.

자기 집 물건을 넣어 가지고 입찰을 받아 가지고 판매를 한다는 거는 오해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명의를 바꾼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그런 향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보시기에 우리 KTX에 광고를 나가잖아요. 곶감 광고, 명절 때 이제……

그건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만……

예. 나가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모 언론인이 처음에 이제 부탁을 했어요. 상주에다가 이제 KTX 광고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번 시장님도 그렇고 지금 이 시장님도 그렇고 그 사람이 꽤 중앙에서 잘 나가시는 분이예요. 언론인으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그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폐지를 하자. KTX 그래 가지고 예산심의 과정 때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집행부에서 계속 예산을 올리니까 이제 자꾸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효과분석을 해 보시고 이게 우리가 비용대비 KTX에 하는 게 효과가 없다 싶으면 다른 쪽으로 하든지, 전체 홍보비 자체는 그대로 두더라도 그죠?

예.

이제 그걸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닌데 그 관련부서에 여기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나 따져보고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언론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 이제 우리가 중앙지에는 거의 홍보를 못하잖아요. 홍보비가 낮아 가지고 홍보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중앙지나 그 다음에 공중파, 공중파도 이제 한번 하려고 하면 1∼2억씩은 들잖아요. 그죠? 무슨 광고를 하든지?

예. 그래서 이제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좀 신경 써 주셔 가지고 금년도는 처음 공중파를 한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상주 경상북도만 우리의 뭐 그런 특산품이라든지 관광지 이런 걸 알려서는 안 되고 이제 전국적으로 좀 알려야 되니까 홍보예산 뭐 조금 몇 억이 더 들어가더라도 중앙에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연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뭐 중앙 일간지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공중파 방송에 돈이 조금 들더라도 그게 효과가 크다면 이제 예산을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잡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소비처는 대도시에 다 있습니다. 대도시에 있는데 그래 그 사람들한테 집중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우리 시민들한테 만 해서는 안 되죠. 그죠? 우리 시민들은 뭐 홍보 안 해도 너무 잘 아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공중파를 하려고 하는 목적도 그겁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자체 감사를 실시했는데 자활 쪽에는 감사 다 끝났습니까?

자활은 저희들도 감사를 끝내고 그 감사 관련되는 일체를 결과하고 이런 거를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고 해당부서에는 조치사항을 17개 정도의 지적사항하고 조치사항 결과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완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감사 자료를 위원장님?

예.

자활기관에 자체 감사한 감사 자료를 좀 제출……

예.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기획예산하고 공보감사는 부시장님 직속 기관이고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 조정하는 파트 그 다음에 그거를 평가하고 다시 이렇게 피드백 하는 그런 과정까지 이제 두 기관이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감사에 지적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적되는 부분이 해마다 지적이 됩니다. 그죠? 거의 유사한 사례들만 지적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만 주의하고 신경을 쓰면 이런 부분이 참 잘 넘어갈 수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힘들게 일하고 서비스하고 하는데 그러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이제 향후에는 지적이 좀 덜 되어야 되고요.

예.

덜 되어야 되고 하여튼 홍보부분도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홍보할 때는 좀 과감하게 해 가지고 상주시를 알릴 때는 좀 알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주시 이미지 광고나 또한 농산물 광고가 대개 보면 지금까지 대도시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방금 우리 정갑영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 1번지 및 물산업도시 상주홍보 해 가지고 대구, 또 경기, 서울지역에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이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확대 그리고 또한 전반적인 사항을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어요?

그 제가 지난해 7월에 공보실 발령을 받아 와 가지고 그때 의원님 임시회의 인가 뭐 할 때 그때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뭔가 하면 대도시에 홍보를 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검사를 한번 해 봐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주일 걸려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뭐 전광판하고 버스, 택시 이런 것도 실제로 타 보고 이런 것도 해 보고 했는데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판단이 그래 섰습니다. 섰고 앞으로 좀 전에 우리 정갑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대도시 광고는 물론이고 제일 중요한 게 공중파 방송입니다. 공중파 방송 이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안 하면 지역적인 방송 가지고는 또 한계가 있고……

이 홍보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좀 이렇게 어떤 변화와 개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해 오던 이 모든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이 정책들이 이제는 좀 관행적으로 해 오던 이런 것을 탈피해서 변화와 개혁을 해야 된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공중파, 중앙 일간지, 또한 사람이 가장 요즘 또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뭐 공항공사 대합실 이런데도 좀 홍보를 하고 타지자체는 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상주시만 못하고 있어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또 효과는 미지근하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변화를 모색하는 게 안 좋겠느냐? 또 그 시기도 왔고 또 앞으로 그래 해야 되고 뭐 대구 이런데 LED광고 같은 것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효과 없습니다. 수도권에 인구가 거의 절반이 산다고 과언이 아닌데 귀농귀촌홍보도 대도시 경기, 서울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리 내려오지 대구분들은 그렇게 오리라고 보지 않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대구 그러니까 그래 한다.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 모색해서 한번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연설명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의 인터넷은 모르겠지만 주간지, 월간지 이런데 보면 많은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냉정하게 따진다 그러면 한번 변화를 모색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보는 거를 우리 지역만 보는데 그게 과연 실익이 있느냐 그냥 관행적으로 해 오던 뭐 인사조 같은 예산 편성보다는 정말우리 상주시가 변화하고 개혁하고 또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오픈된 마음 자세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홍보 어떤 부분에 관해 어떤 작은 혁신이나 이런 거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런 것을 행한다. 그러면 아마 많은 고통도 따를 것이고 어려움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그러면 우리가 추진력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 과장님 담당관님 홍보 관계는, 공보 관계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도 해 주시고 대안제시도 해 주셔서 제가 뭐 피력을 안 하겠습니다. 이제 감사관계인데 우리가 2015년도에도 도 감사를 받은 적이 있죠. 상부감사……

예.

받아서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인사부분에서 제가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급, 6급 이하 승진자 결정 부적정 사유로 해 가지고 받았고요. 또 그 내용도 보면 2배수로 추천하고 시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번복을 해 가지고 승진자 결정을 했다는 내용이고 또 행정 6급 승진임용도 부적정하다고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1위를 승진을 안 시키고 2위, 3위를 먼저 시켜서 1위는 승진을 나중에 하는 바람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뭐 이런 문제하고 또 제가 살펴보니까 일반 용역적격심사 부적정해서 무려 7억 가까이 되는 돈을 모니터링 용역회사체결은 알죠? 상부…… 또 더 하나 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투찰계약 상대자 선정 부적정사유입니다. 그죠? 참석이 불가할 경우에 수의계약결격사유인 포기서를 제출하라. 해당업체에 발송 공문을 하고 그래서 그 7건에 7,40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해서 업무를 추진했다. 이래서 받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감사부서가 잘못한 사람들을 적발해서 조치를 내리는게 만사가 아니죠? 방지를 하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그죠?

예.

교통단속도 보면 단속을 해서 이렇게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 보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계도를 하는 목적이 더 크죠. 그런 측에서 볼 때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여러 가지 감사에 지적을 당하다 보면 시정질문 때 제가 이야기 했듯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공무원의 징계가 자칫하면 열심히 일을 하는 부서 그러니까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공무를 행하다가 받는 그런 징계의 경우에 그래도 계속 그냥 해 줄 거냐? 그런 문제하고 두 번째는 이제 도덕적으로 문제가 정말로 있는 징계 대상, 반복적으로 계속 그날도 이야기 했지만 징계를 계속 받는다.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징계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같이 있는 공무원들이 동료공무원으로부터 정말 이거는 안 된다. 이건 지탄의 대상이 된다. 이런 사람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역할을 물론 우리 인사권자 또 총무부서 이런데서 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감사담당으로서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건은 감사에 걸렸지만 이거는 봐 줘야 된다. 봐 준다는 게 그냥 봐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정적으로 공무원의 제도가 있죠? 그 무슨 제도인가 아십니까?

예?

적극행정면책제도 있잖아요?

예.

그죠?

예.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그 업무처리를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공익성이나 투명성 어떤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그 책임을 경감해 준다. 이런 내용이 분명히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감사를 할 때도 그런데서 근무하다가 감사에 지적된 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 주게끔 만들어야죠. 안 그러면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지겠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전에 시장님께 질의하실 때 그때도 저희들이 듣고 바로 부시장님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격무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일은 더 많이 하고 불이익은 더 많이 당하고 감사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하고 저희들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서 어떤 작은 지침이지만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지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올해부터는 그렇게 해서 공직사회 어떤 일을 할 때 무사안일 이런 것을 좀 타파하고 공무원들이 그 직무를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럴러면 그런 거를 해야 되고 이제 거기에 맹점이 이 제도가 2008년도에 생겼는데 시행되고 난 뒤에 공무원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거나 어떤 비리 공무원을 감싸는데 악용될 요지가 있다는 게 우리 상부에서 일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그거를 생각하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는다. 이런 속담하고 견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는 명확히 그걸 해 가지고 우리가 면책을 해 주는 데는 과감하게 좀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 그것 동의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집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업무가 이제 어디 부서가 좀 복잡하기도 한데요. 한국타이어 유치와 관련해서 하나 좀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원래 투자양해각서가 효력이 있나 없나 이 문제부터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상식적으로 과장님 아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옛날에 전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을 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이게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상주시에서 효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재정이 수반되는 것은 의회 꼭 승인을 거쳐야 되요. 안 그러면 효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님이 어떤 투자양해각서 상대자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내가 뭐 도로를 닦아 주겠다. 수도를 이렇게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꼭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만 그 효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에. 알겠습니다.

어떻게 시장 마음대로 돈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상식 이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상주시하고 한국타이어주식회사하고 맺은 투자양해각서 여기에 대해서도 효력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감사담당부서의 장이시니까 부시장님 여기 계시니까 함께 고민해 가지고 이 과정을 한번 꼭 밝혀 주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도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진행 중이고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도 내부적으로 이게 어떻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감사를 통해서 과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본에 대해서는 발전시키고 그래서 서로 논의하는 그런 장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거는 분명히 밝혀 가지고 잘잘못을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이 됩니다.

이제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소송이 끝나면 그렇게 하실 겁니까?

소송 끝나면 이 입장도 한번 밝혀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그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가 이제 한국타이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주시민들이 여기에 관심도 가지고 또 여러 문제가 파생되었고 현재까지도 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1심에서 있어 가지고 지금 항소를 한 그런 사항인데 이런 문제가 애초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그런 본 위원은 본단 말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꼭 나중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소상하게 시민들한테 밝혀서 금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해 가지고 이제 감사를 받는다든지 지적을 당하고 하는 부분은 적극적행정의 면책제도가 있잖아요?

예.

그 제도를 사실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좀 구제를 좀 해 줘야 될 것이고 제가 이제 옴부즈맨을 발의 했는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가 뭔가 하면 부작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작위, 담당관님 부작위가 뭔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부작위는 공무원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원인들이나 다른 우리 시민 입장에서 공무원이 이런 이런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를 부작위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 알고 있죠?

예.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게 소극행정이고 또 소극행정을 떠나서 당연히 해야 되는 행정인데도 안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시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평가를 받을 때 또 청렴도 평가를 할 때 점수가 가장 낮게 나오는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자꾸 감사에 지적이 되고 징계를 먹고 그러니까 이제 무사안일주의로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뭐 징계도 안 먹고 세월 가는데 급여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어떻게든 감사라는 제도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공무원이 일할 수 있도록 사기앙양을 부여하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처벌하려고만 감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작위 부분도 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감사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업무의 능률도 올리고 직원들의 어떤 배려 이런 것도 최대한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1,130명이나 되는데 이 직원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상주시의 삶의 질의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 우수한 인원들 아닙니까? 들어올 때 다 시험보고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들어왔고 또 우리 정규직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고 무기계약직도 계약직 해 가지고 한 400명 가까이 도움을 받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1,500명 가까이 시민들을 위해서 진짜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왜 그런 소리를, 그런 평가를 들어야 합니까? 우리시가 다른 시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들어야 되고 일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요? 저는 그렇게 들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봐요. 조금만 사고를 바꾸면요. 얼마든지 우리가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데 그래 그거를 개발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우리 국장님들, 담당관님들이 그래 실·국장들이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일 할 수 있도록, 일 잘하는 사람 지금 새로 이제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10년 안에……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럼 9급 들어와도 지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고 하면요. 10년 안에 5급 사무관 달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놨어요. 그리고 중앙부처는 지금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서 어쨌든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차별을 둔답니다. 이제 일하는 만큼 급여를 주고 일 안하는 사람은 이제 인사나 급여에서도 패널티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이 그렇게 되면요. 지방공무원들도 금방 그렇게 해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제도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좀 빨리빨리 그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좀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행자부에서 또 이런 지침이 세워졌어요. 지방자치단체 배우자들을, 그 보셨습니까? 기사, 지방자치단체 배우자에 대한 기사 보셨어요. 언론에도 나고 포털에 떴는데 네이버나 이런데……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거기에 보면요. 지방자치단체 배우자들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활동들을 하는데 시에서 배우자가 공식적으로 설 수 있는 자리는 별로 없죠?

시하고 연관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예.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에서 공적자금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갔다 온다든지 그 다음에 사적인 이유로 관용차량을 이용한다든지 그 다음 공무원 부인들을 사모님들을 같이 대동해서 다닌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한번 돌아가시면 기사를 보십시오. 보면 그런 부분도 행자부에서 이제 제한을 하겠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행사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지침을 내렸습니다. 지침을 내렸으니까 우리시에서도 그 기준에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님은 시장님이고 사모님은 사모님입니다. 그렇지 시장님 사모님이 뭐 시장을 대행한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장님이 없는 자리에는 부시장이 대행을 하는 거지 시장님 사모님이 대행을 하는 건 아니에요. 시장님 사모님은 아무 그런 공적자리에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다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린 부분이거든요. 잘 보시고 우리시에서도 이제 그런 일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작년도 5월에 보니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반부패시스템 프로그램 구축 용역하고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해 가지고 용역을 준 게 있네요?

예. 있습니다.

아세요?

예.

이게 납품이 보니까 5월에 되었어요? 예? 7월 2일날 되었네.

예.

5월에 줘 가지고 이 결과가 보니까 지금 우리 연말엔가 우리 청렴도 조사한 것 있죠?

예.

그 결과하고 똑같아요. 용역결과가…… 이 하위 20%에 보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건설과, 축산진흥과, 회계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총무과 이래 가지고 지금 하위 20%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상위 20%에는 축산환경사업소, 한방단지, 공보감사담당관, 세정과, 기획예산담당관, 기술보급과 이래되어 있어요. 이 결과를 보면요. 지난번에 우리 청렴도 조사한 게 딱 맞아요. 제가 매번 주장을 했어요. 내부의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은 총무과다. 문제는, 인사를 엉터리로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내부공무원들이 가장 불만이 많거든요? 우리 담당관 어째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청렴도 관계되는 부분 말씀 나오시면 할 말은 일단 없습니다. 없고……

아니 제가 질의 했는 거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청렴도 조사한 결과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럼 이런 용역할 필요가 없잖아요?

작년도 청렴도 조사의 기간이 작년도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사한 기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그때 한 거예요?

발표는 연말에 하고……

이 지금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결과를 보고 우리 발표한 결과하고 똑같아 가지고, 이 내부도 꼴지 보니까, 그래도 외부의 우리가 청렴도는 제가 항상 주장하듯이 회계과에서 우리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 뭐 수의계약이라든지, 공사입찰이라든지 이런 것 지난번에 그랬어요. 입찰 할 적에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제한을 자꾸 해요. 제한을, 못하게 해도 무슨 핑계를 대든지 제한했어요. 지난번 의회에서 몇 번 이야기 했어요. 제한을 하면 본인이 얘기했을 때 지역건설업체나 지역업체에 어떤 득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제한을 해서 하면 지역업체 한 번도 안돼요. 이런 걸 감사해야 되지 뭐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도 그렇고 2015년도 14년도 제한을 해서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안한다고 그랬어요. 올해 또 제한했어, 그것도 제한하면서 엉터리로 제한 해 가지고 다시 반복 입찰을 다시 붙이고 해 가지고 끝끝내 제한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지금 시내의 지금 건설업체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상주시에서 입찰을 보는데 상주시 업체는 제한이 되어 가지고 입찰을 볼 수가 없어요. 상주시 업체가 40여개 되면 그 중에 1개 업체만 등록해서 입찰을 볼수 있고 나머지는 아예 입찰 참가를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 입찰을 봤으면 그 업체가 또 낙찰이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타 업체에 낙찰이 되었어요. 이래해 가지고 몇 번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해도 이야기해라. 우리는 그냥 간다. 제한내용이 뭔가 아세요? 상수도 관경 80mm 공사 26km, 상수도 관경 80mm이면요. 이거 뭐 1km한 사람이 20km 못해요. 돈만 주면 하지, 이건 제한이 아니에요. 이런 짓이라 그러면 그렇지만, 이런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수도사업소에서 공사했는 입찰 봤는 제가 중동 상수도부터 이야기 했어요. 중동 상수도 그 다음 모동상수도 올해 입찰을 봤는 외서 상수도, 똑같아요. 제한했는 내용이 길이를 이번에 상수도 공사하는데 그래 도로 공사하는데 공사 1km 한 놈이 5km 못합니까?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적절한 제한으로 보세요. 이걸 했는데 그 후에 우리 감사 관계에서 여기에 대한 감사해 본적 있어요?

아! 없습니다.

이 부분에 질의를 하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업체에 주기 위해서 했대요. 그러면 새로 면허를 낸 사람은 생전 일을 못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이런 금액은 금액이 100억이 넘기 때문에 또 입찰을 볼 수 있는 업체도 얼마 안돼요. 다 보는 게 아니고, 상주시내 업체에서 보려고 그래도 다 볼 수도 없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제한을 해서 하는데 무슨 청렴도가 좋아지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부분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서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그 부서에서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래 되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수도사업소에서 제한입찰을 했는 경우 이런 경우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수도사업소에서 했는 공사는요. 다 제한을 했어요. 지금까지, 한번 보세요. 가서…… 금액이 얼마 이상 되는 거는 최소한 이게 100억 이상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역 업체가 낙찰된 것 하나도 없어요. 걸러 보니까…… 그런데 왜 계속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 감사부서에서 한번 정도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감사를 하셔야지, 이게 뭐 누가 위에서 시켰어요? 이거는 분명히 이런 부분은 거래가 없으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현황하고 실상을 저희들이 일단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감사가 필요하다면……

아니 지금까지 그래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매년 이야기 했는데 이제 와 가지고 실상을 파악한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게…… 이러니까 백날 청렴도 조사하면 뭐합니까? 용역 줘 가지고 하면 뭐해요. 어차피 하고 나면 똑같은데…… 내가 전년도부터 이런 부분 수의계약 부분 이런 부분을 좀 공정히 하라고 계속 이야기 했어요. 그래 가지고 뭐 인사가 되어 가지고 지금은 조금 공정해 졌다고 밖에서 이야기가 들려오던데, 이게 안 바뀝니다. 이런 부분이…… 이래 놓고 무슨 청렴도니 어떠니 시가 노력하겠다니, 기본부터 안 되었는데, 그렇잖아요? 한 가지 보면 열 가지를 아는데 이것 그래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마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 가지고…… 내부적으로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한테 희망과 꿈은 진급하고 승진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이 좀 이게 소통이 되고 봐서 진짜 누가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끼리끼리 선거 도우면 일벌백계한다든지, 남의 편 도우면 일벌백계하고 자기를 도우면 해 준다고 그러면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들어보세요. 한번 그런 것도 그래 부시장님 계시지만 제가 분명히 인사때 다시 지적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그리고 내부적으로 청렴도는, 외부적인 거는 이야기 했잖아요. 좀 계약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좀 골고루는 못 줘요. 특별하게 더 많이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한번 보세요. 가서…… 계약했는 부분 그전의 것을 2015년도 한번 보세요? 제가 그 자료를 매번 요구했는데 그때 계속 몇 군데만 10건, 20건씩 계약하고 하나도 못한 사람은 자기는 4년 동안 이제는 상주시하고 거래 끝났다면서……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소 종류를 알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현황부터 파악해 가지고 문제점이 되면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고 청렴도 제고 때문이라도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요. 계속 말로 끝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시면요. 이게 뭐 우리 하는 일주일 동안 이게 그냥 말장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끝나면 진짜 진정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원하는 게 뭔지 공무원들이 인사든지, 뭐든지, 그래 가지고 진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우리 시에서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엉뚱한 사람이 승진되면 일할 맛나겠어요? 그리고 일관성 없이 인사가 되면 일할 맛나겠어요. 안 나잖아요? 몇 사람 때문에 나머지 한 90%가 의혹을 듣습니다. 의혹을…… 일하는데…… 제고하시고요. 하여튼 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시거든 그런 부분에 한 번 더 챙겨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시장님 사모님들이 인사개입을 하는 데가 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검찰수사를 받는 곳도 있고 있는데 우리시는 그렇지는 않죠?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괜히 시가 시끄러워지고 그거 뭐 우리 행정기관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고요. 검찰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좀 잘 새겨듣고 이제 인사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공보감사담당관님 정갑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자활센터 자체감사결과 자료 제출을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3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명자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7쪽입니다. 보고서 1259쪽부터 1269쪽까지는 목차 및 직원조서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70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2015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위원회 위원 위·해촉 등 일제정비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현재 위촉 위원 중에 해당자는 없으며 향후 위촉시 타위원회 중복 여부 및 연임 등 해당 분야 관련성을 적극 검토하고 여성위원 30%이상 위촉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72쪽 불용액 이월액 및 국·도비 반납액 최소화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과 시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용액 및 이월액과 국·도비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이행 철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1273쪽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기준 준수에 대하여 의무절감 대상 예산과목의 절감대상 목표 기준을 철저히 지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통행정 강화를 통한 시민 만족행정 실천에 대하여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실질적인 중계역할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만족을 위한 소통행정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274쪽 신중한 감사조서작성에 대하여 행정감사자료작성에 오탈자, 수치 등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조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내구연한 경과한 의료장비 관리 철저에 대하여 내구연한이 경과한 보건소 의료장비에 대하여 폐기조치하고 신품으로 교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75쪽 진료용 의약품 구입방법 개선에 대하여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약품소요량을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여 공개입찰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부득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을 통하여 구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 6급 무보직 해결방안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조를 통한 적극 검토 협조 요청하였으며 2015년도에 간호6급 1명, 보건6급 1명이 여성가족과와 면사무소로 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1276쪽 보건진료소장 순환근무 실시 검토에 대하여 2015년 7월 15일자 보건진료소장 인사이동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정기적인 순환근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복무관리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외지역 없는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하여 현재 18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9개소, 한방실 6개소를 운영하고 그 외 지역은 건강증진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확보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당장 물리치료실 확대는 어려움이 있으나 적극 검토하여 지역주민이 골고루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77쪽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당연직외 일곱 분으로 시의회 의원 두 분과 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외부는 의료단체의 회장으로 위촉되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시 등 위원회를 연1회 개최 계획이었으나 2014년에 4개년 계획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서를 작성하였고 2015년에는 실적만 제출하는 해로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당연직외 세분으로 외식업, 휴게업, 제과업의 상주지부장으로 위촉되었으며 위원회는 2회 개최하였습니다. 1278쪽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총 19억 3,012만 6,000원 부과하여 19억 2,918만 8,000원 징수하였습니다. 미수액 93만 8,000원이 이월되어 수납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1279쪽 4-가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과 4-나 과태료 및 과징금징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80쪽 7번 예산사전편성 현황입니다. 메르스 감염 확산방지사업으로 2차 추경에 편성하여 손소독제 및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였고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확충사업으로 3차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281쪽 10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신축 설계용역비와 두릉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공사는 완료하였고 화남보건지소 신축 지정폐기물처리용역비는 신축 건물로 이사를 한 후 구 건물 처리용역비로 7월에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11-1 보건지소·진료소 신축 및 개보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82쪽 13번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방역 및 전염병 관계 민간인피해보상금으로 당해연도에 민간인 피해사례가 발생이 없었으며 보건소 보건지소에 현재 백신을 보관하는 냉장고가 21대로 고장시 즉시 수리가 필요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고장수리 사유가 발생치 않아 미집행액이 발생되었고 감염병관리 일반장비 구입은 마지막 추경에 편성되었고 12월 21일자 국·도비가 교부되어 집행기간 부족으로 미집행으로 되었습니다. 14번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국가예방접종 및 메르스환자 진료비 보조금 지원을 완료하고 9,651만 6,000원 반납하였습니다. 1283쪽 16번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민간위탁 방역소독사업은 조달청에 의뢰 공개경쟁입찰하여 주식회사 대운과 제로시스템 두 곳이 선정되어 예산 81.3% 집행하였으며 상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공개모집으로 선정 경북대학교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1억 4,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21번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15 보건사업 우수기관 표창시상금 100만원은 상주시장학기금에 기탁하였습니다. 1284쪽 23번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음식문화추진위원회 운영비와 4건에 3,500만원 계획하여 3,216만원 지출하였습니다. 1285쪽 28번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진료용의약품은 공개입찰로 단가계약을 하여 구입하였고 예방접종 백신은 조달 구입하였으며 결핵약품, 모자보건약품, 한방재가방문환자약품, 심뇌혈관사업과 일부 긴급을 요하는 의약품은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검토하여 가급적 공개입찰로 구매토록 노력하겠으며 1285쪽 28번, 1291쪽까지는 진료용의약품 구입현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91쪽 28-가 미사용의약품 폐기처분 현황입니다. 약품명은 락토민으로 사용불가 통보가 2013년 8월에 되어 잔고로 처리되어 있는 것을 2015년 12월에 폐기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건지소 약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92쪽 29번 의료장비구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95쪽 30번 방역업무추진 현황입니다. 방역소독은 연초에 취약지역을 조사해서 소독대상지역을 결정하고 동지역은 민간소독전문업체에 위탁실시하고 읍면지역은 방역인부를 채용하여 읍면보건지소에서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민간자율방역단을 읍면동별 87개 반 지정 운영하였고 민원발생지역은 보건소 자체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1298쪽 방역약품구입 및 사용량은 참조해 주시고 약품구입은 전량 조달 구입하였습니다. 1299쪽 31번 각종 예방접종 실시현황입니다. BCG외 16종에 18,450명 접종하였습니다. 1300쪽 영·유아국가필수예방접종 실시현황입니다. 13종의 예방백신을 15,545명에게 접종하였으며 접종자 중 74.5%가 의료기관에서 접종하였습니다. 1301쪽 32번 감염병관리실태입니다. 법정 감염병 환자발생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681명으로 치료실적은 완치 379명, 치료중이 298명중 투약치료자는 72명이고 그 외에는 추후 관리중인 환자로 사망은 쯔쯔가무시등 4명입니다. 관리실태는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과 신고센터 운영 등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감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02쪽 33번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식품위생업소 2,453개소에 행정처분 25개소 과태료 부과징수 10건에 193만 2,000원 징수하였습니다. 33-가 관내 식중독 발생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1303쪽 34번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관내 집단급식소는 총 80개소로 학교급식소 44개소는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사회복귀시설 등 36개소는 분기1회 지도 점검하였고 무료급식소 3개소도 식중독 예방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지도점검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304쪽 35번 모범음식점 지도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모범업소는 78개소이며 지원현황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쓰레기봉투, 남은 음식포장용기, 항균도마 및 식도, 앞치마, 위생모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08쪽 36번 물리치료실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물리치료실은 보건소외 9개 보건지소로 물리치료사는 정규직 6명, 무기계약 5명이 되겠습니다. 37번 부정불량 유통식품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무허가식품, 이물, 무신고 영업 등 민원접수는 34건 있었으나 경미한 사항으로 행정지도 등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셔야죠?

아직 좀 남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그냥 갈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 1285쪽 보시면요. 진료용의약품구입현황에서요.

예.

우리 조달구입하고 일반입찰하고 차이는 뭐가 있어요?

조달구입은 복지부에서 단가입찰을 해서 어느 약품에 대한 것은 단가가 딱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달구입을 해도 되고 그냥 우리가 자체 구입해도 되잖아요?

예. 근데 아니 조달구입은 품목이 조달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자체 구입하면 안돼요?

예. 아니면 자체 구입을 해도 조달단가로 해야 됩니다.

그래 조달단가로 하는데……

예. 단가가 같으면……

단가가 같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고 조달에 하면 더 편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똑같은 현상입니다.

우리 뭐 지금 보건소 뿐만 아니라 회계과도 마찬가지인데 물품을 구입할 때 조달구입을 하면 이 부분은 감사를 안 받죠. 편하죠. 일단은……

예.

그래서 조달구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좀 약의 질은 좀 차이가 나더라도 그렇잖아요?

예.

약의 질은 차이가 나잖아요. 다른 것 하고………

질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 백신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아니 이거 약을 생산한 업체가 많잖아요. 만약에 페렴구균백신하면 이 약을 생산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한 회사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고 도에서 딱 조달 단가를 해 놨기 때문에 조달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부터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조달로 하라는 게 위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도 사실상 이거를 입찰을 붙이든지 아니면 타 제품을 못 쓰게 하는 거거든, 이게 구입하는 게…… 어차피 약의 효과는 똑같은데 조달로 제한해 가지고 구입함으로써 타업체는 이게 약을 생산해도 팔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위에서 이런 부분을 조달로 정해 줬으면 어쩔 수 없는데 죽 보니까요.

백신은 뭐 다……

백신은 다 그렇고 약품구매 했는데 거의 부강약품하고 안동명성약품이 거의 다 했어요.

예. 유일하게 또 저희 관내에 있는 약품회사……

이게 관내에 있는 업체에요? 이게……

예. 상주에 있는 겁니다.

안동명성약품도요?

안동은 경북에 있는 거지 상주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저는 그래 제가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상주에도 분명히 이런 업체가 있을 텐데……

상주에, 부강이 상주에 있습니다.

부강이 상주고……

예.

또 상주서 있는 업체는 또 뭐예요?

부강만 있습니다.

부강만 있어요?

예. 안동에 명성이고……

그럼 둘이 짜고 치는 거네, 둘이 나눠가지고 거의, 보니까 거의 부강하고 안동명성약품하고 거의 뭐 둘이 나눠서 했어요. 거의 약품조달은 봤을 적에 안동가면 또 부강 좀 들어가겠지 둘이 나눠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글쎄요. 그건 상세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니까 그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전에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질의 할 적에 우리 청렴도가 관계가 안 있겠나? 어차피 뭐 과장님하고 소장님은 어차피 이제 거의 그만두고 가시지만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아직도 근무할 기간이 많기 때문에 좀 들으셔야 되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까 번에 저도 청렴도 조사관계를 보고, 보니까 이래요. 지금 어차피 담당, 여기 지금 저게 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10점 만점에 총무과가 4.46으로 꼴찌라요. 총무과가 4.46으로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가 4.59로 그 다음에 꼴지라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가 4.85로서 3등입니다. 끝에서, 그리고 회계과가 4.91, 축산진흥과과 4.97, 건설과가 5입니다. 이런 거를 봤을 적에 사실상 뭐 우리가 보건소가 이 정도로 이게 청렴도에서 떨어진다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했을 거예요.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건설과라든지, 사업부서가 좀 청렴도에서 안 떨어지겠나, 저는 뭐 총무과하고 회계과는 예상은 했어요. 우리가 청렴도에 가장 근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두 과는 그런데 보건소가 청렴도에 하위에 들어갔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우리 뒤의 계장님들은 이거 잘 지금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보건소가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청렴도가 이래 상주시에서 끝에서 2등, 3등일까? 그렇잖아요? 우리 소장님 이것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뭐 위생과장도 걸려 있고 증진과장도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봤을 적에 소장님 여기 계시다가 퇴임하시니까 보건소가 청렴도가 꼴찌라니까 이게 뭐 소회가 어떠세요? 소장님? 그 인정해요. 여기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뭐 제가 합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하여튼 좀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잘 하시라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몰랐잖아요. 이거 알았어요. 우리 과장님?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고요. 자료를 보고요. 보건소가 왜 이렇게 뒤에 있나? 다른 사업부서들도 많은데 본청에, 그런 거에서 제가 볼 때 이런 약품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뭐 옛날에 위생계 있을 적에 우리가 뭐 이런 부분 있으면 모르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없어졌고……

예. 전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전혀 없어졌잖아요?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청렴도가 꼴찌라고 그러면 분명히 뭔가가 문제가 있거든요. 자체 내에, 모르겠습니다. 저 본위원의 생각에는 보건소는 그렇잖아요. 거의 인사이동이 없어요. 거의 한번 들어오면 특수직이니까 거기서 30년을 하든지, 40년 가까이 하면 퇴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부서보다도 좀 나태해 질수도 있고 좀 끼리끼리, 자기 끼리끼리 해 가지고 서로 덮어주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타부서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산림직만 있는 산림과도 보면 잘 이게 잘 안돌아가요. 잘 돌아갈 것 같은데 계속 보면 산림직은 산림 거기 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뭐 시설직중에서 토목직이나 이런 데는 여러 과로 옮기고 또 하지만 사실상 갈수 있는 데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시해서 앞으로 지금 다음 청렴도 조사 때는 우리 보건소가 좀 이게 위로 띄울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의하기 전에 사실은 동료위원들이 부탁도 드리고 제가 대표로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김진욱 위원이 먼저 하셔 가지고 부득이 뒤에 했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제가 보건소장님에게 사실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김진욱 전 의장님께서 청렴도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평가상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원인이 감사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 보건소가 감염실태조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우수기관상을 받았고 또 경상북도상은 2015년도에 지역보건사업평가우수기관으로 해서 크게 현수막이 걸린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 2016년도에 연속해서 올해는 최우수기관 받았거든요. 그래서 청렴도 관계는 평가하는데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보통 행정기관에서는 평가해서 최우수기관이 되면 향후 3년간 감사도 안합니다. 이런데 오늘 의회 감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보건소장님 떠나시는데다가 다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최명자 과장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불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장 바뀌면 제가 정책 건의할 것도 많아요. 많고요. 양 과에 해당되는 것 관계되는 것 말씀드리면 약품 관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렇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조달품목으로 해야만 사실은 감사를 안 받거든요. 약품은 같은데 저는 조달품목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필요한 약이 있어요.

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하는 것 하고 경대에서 하는 것 하고 상주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하는 약이 다 틀립니다. 비싼 약을 쓰면 효과가 좋은 게 있고 뭡니까? 똑같은 약이 아니라요. 약이요. 성분이 비슷한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득이 되는 방향으로 굳이 조달계약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 의견이고, 또 지난번 감사지적 보다 오래된 장비에 대해서 10년 이상 된 걸 교체하고 하는 것은 거의 다 된 거는 아니잖아요?

예. 거의……

예산 때문에 다 못 했잖아요?

의료장비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은, 컴퓨터나 냉장고나 기능이 괜찮은 거 뭐 책상 이런 비품 위주로 많았는데 그런 것도 의료장비는 혈압기하고 이런 것은 당장 처분을 했고 성능이 괜찮아도 그건 몇 개 안되었고 냉장고, 컴퓨터 주로 이런 비품이었습니다.

예. 그 관계는 이제 기획실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 뭐……

기획실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로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보건소 이런데 조금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잘 챙겨주길 바라고 저는 이제 오늘 뒤에 건물을 보면서 느끼는 사항이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이나 보건소 직원들이 다 알아야 될 것은 잠시 후 보고하겠습니다만 건강증진과 소관이죠? 이 건물 관계가……

예.

작년도 해 가지고 상당히 진척이 빨리 되네요?

예.

저는 대단히 좋게 생각하는데 일부 보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건물을 크게 지었느냐 하는데 보건복지부 방향이 그렇잖아요?

지금 큰 거 아닙니다. 안에 교육장하고 하면……

그래 보면 치매 관계, 또 자살예방 관계라든지, 우울증 관계라든지 이런 거 치료하는데 일반적으로 최근에 또 보니까 정신과 일반 뭡니까? 진료 병원이 하나 더 생긴 것 같더라고요. 이성현 정신과 말고, 자기 집에 치매환자가 있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조율증이 있거나 정신, 뭐 이런 알콜 환자가 있으면 숨깁니다. 환자 본인도 아니라고 그러고 숨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거든요. 이런데 이제 나중에 정책적으로 건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 하면 이런 예산을 특히 정신관계 이런 거는 자살도 많이 나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 일 저질러서 무고한 생명을 죽이고 하는데 우리시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시하고 경찰하고 또 의료기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새로이 한번 출발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보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을 한번 차후에 내가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 건의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좀 많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도비 지원이 좀 많이 돼 국비는 나오지만 도비를 원칙대로 한다면 100으로 했을 때에 국비 50%, 지방비는 도비 25%, 시비 25%를 줘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해 나오다가 지금은 전부다 예산 제도 바뀌는 바람에 도비 한 10% 주고 시비 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그게 힘들거든요.

예.

건의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뭐 오늘 저는 뒤에 질문할 것도 없어요. 앞에 양 과 것을 다 말씀드렸는데 참고해서 그동안 우리 존경하는 우형래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셔 가지고 물리치료실도 그렇고 보건지소도 그렇고 진료소도 그렇고 친절하고 이런 것은 보니까 기록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청렴도 낮은 것만 이야기해 가지고 아마 사기가 꺾일까봐 겁나는데 참고하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 우형래 소장님 저 과장님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마지막 보고시죠?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저하고도 아주 제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고 했는데 참 그동안에 애써 주시고 참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마지막 딱 하나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수억 원에 달하는 약품구입이 일부 회사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또 상주에서 어느 한 부강이라는 데는 전부 수의계약인데 또 진료소만 전부다 입찰을 했어요.

지소, 진료소에 진료를 위한 약품은 공개입찰로 다 했고……

전부다 했고……

여기 지금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게 주로 보면 건강증진과의 결핵약품, 무슨 방문보건약품, 암환자들 이렇게 그게 저희가 회계하고 보건위생계장님하고 행정계장하고 이렇게 죽 보니까 과목도 너무 세분화 되어 있고 사업명도 너무 세분화 되어 있고 또 담당자도 너무 여러 명이고 이래서 이걸 또 한 가지 약이 이렇게 많은 게 별로 없습니다. 종류만 많지 그래서 이걸 한번 해 가지고 양쪽 과것을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회계가 너무 머리가 아프고 이래서 올해는 그냥 해 봅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년이 지났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주로 영양제, 암환자 투약, 결핵환자 약품이 굉장히 세분화 되어 있고 특수한 약이고 주로 영양제고 이래서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보건소 진료를 필요로 하는 약은 저희들이 의사들한테 자기가 쓸 수 있는 약을 받아서 다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사소한 사업들에 대한 약품들입니다. 사실 수의계약한 것은……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약이나 우리가 운동기구, 의료장비 말이죠. 이런 거를 구입할 때 예산이 수억씩 이렇게 상주시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될 거예요. 많게는 10억이 넘을 수도 있고 연간, 이렇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면 조금 이래 힘드시더라도 한번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또 저렴하게 좋은 약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좀 투명하게 하는데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형래 소장님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과 격려 덕분으로 잘 마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정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11쪽부터 1316쪽까지는 목차 및 건강증진과 직원 조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17쪽부터 1321쪽까지는 2015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22쪽 하단에 2번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323쪽 3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상주시건강생활실천위원회와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실천계획수립에 관한 시민건강생활실천자문 및 의견수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는 건강증진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심의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신보건사업의 자문과 퇴원 및 계속 입원여부 외래치료명령 등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1324쪽 4번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보건소의 진료 및 제증명발급 등 민원처리 업무와 과징금 및 과태료 발생수입 8,970만원을 부과하여 8,948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에 21만 7,000원의 미수액이 발생한 것은 징수결의 일자와 수납통지 일자가 서로 상이하여 발생된 것으로 실제로는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쪽 4-가번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인구감소 및 관내 병의원 진료 등으로 부과 및 징수액이 매년 소폭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1325쪽 4-나번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조치 위반 및 금연구역 흡연 등 2건에 144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1325쪽부터 1326쪽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327쪽 16번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등 총 10개의 사업에 10억 644만 4,000원의 사업비를 집행 완료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327쪽 17번부터 1328쪽 20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328쪽 21번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상주시 통합성과관리 부서평가 우수시상금 200만원과 도보건정책과 우리마을건강파트너 운영 우수시상금 50만원을 부서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샵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1328쪽 22번부터 1328쪽 2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329쪽 27번 시민대상 교육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연중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건강증진관련 교육 및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시민대상 교육현황은 사업비 2억 5,340만 7,000원으로 총 31건에 연 인원 11만 여명에 대하여 건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32쪽 28번부터 1333쪽 28-3번까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도별 환자진료실적과 한방진료 관련 의료진 현황 및 한방진료실적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33쪽 하단 28-다번 한의학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는 6,311만 2,000원이며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있는 한의학적 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중풍예방교실 등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한의학적 건강증진 사업 전개와 시민건강 욕구를 충족하는 한의학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시민만족도 제고 및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335쪽 29번 출산육아지원금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 출생아 528명과 계속 지원분 4,367명에 대해 12억 9,1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36쪽 30번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우리시의 19세 이상 성인 흡연율은 20.7%로 전국 성인 흡연율 24.2% 대비 낮은 편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2,735만원으로 미취학 및 청소년 흡연, 음주예방교육,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한 경북 최초 금연구역 특수노면 표시재 45개소 설치, 조례 제정 공공이용시설 금연표지판 설치 등의 사업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흡연 절주 예방 및 흡연율 감소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38쪽 31번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92만원이며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주민, 독거노인 등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의 등록관리 대상자 2,400여명을 관리군별로 분류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와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취약계층 건강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39쪽부터 1341쪽 32번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재가진폐환자, 치매환자에 대하여 정부 기준에 적합한 환자 대상 일정액의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질병 조기치료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생존권 지향 및 사회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연도별 의료비지원 추진현황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41쪽부터 1344쪽 33번 건강생활실천 통합 서비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4,410만원으로 아동, 청소년, 장애인 건강습관 기르기 등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사업을 다양하게 운영하였으며,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운동실천, 비만관리, 금연, 절주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과 아토피, 천식예방 관리사업으로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1345쪽 34번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9,684만원으로 노인 무료의치보철 및 취약계층 구강진료, 구강보건교육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노인무료의치보철 시술 94명, 유치원 및 장애인 복지관, 교도소, 특수학교 등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구강교실 운영과 학교 구강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46쪽 35번 자살예방 및 치매조기검진 추진현황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과 60세 이상 어르신 치매조기검진을 12,963명 실시하였으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3회 330여명과 우울증 및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576회에 8,160명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