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 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 및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년간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이나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파악한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을 세밀하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회의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조병섭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뒤쪽에 정렬하여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의회사무국 국장 조병섭.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면 목차는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 민원 및 진정처리현황,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 결과, 세출예산 집행현황, 의회홈페이지관리현황, 의정역량강화교육 실시현황, 의정활동홍보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의안의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5년 한 해 동안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안 10건과 단체장 발의 조례안 47건 등 총 139건의 의안이 접수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민원 및 진정처리 현황은 우리시 의회로 접수된 민원사항으로 의정활동 시 관심을 가지고 참고해야 할 것으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째, 의정활동 홍보철저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각종 언론사, 인터넷매체, 의정소식지 제작배부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타 시군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시민들의 마음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의정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내실 있는 의원교육 및 연수제도 운영의 지적에 대하여는 2015년도에 3번의 의원연수와 8번의 우수시책비교견학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전문지식 습득과 생산적인 의회운영과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의원교육 및 연수제도를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차원 높은 의정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셋째로, 불용액 과다발생 지역에 대하여는 예산의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수립하였으며 불가피한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 효율적인 예산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의회사무국 2015년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13억 4,685만 3,000원 중에서 98.5%에 해당하는 13억 2,676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008만 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은 예산액 10억 9,785만 4,000원 중에서 10억 7,888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897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2억 4,899만 9,000원 중에서 2억 4,788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1만 5,000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0쪽, 11쪽에 세부사업 통계목별 집행현황은 지난 6월 9일 실시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례회와 임시회 개최 및 각종 회의참석이나 간담회 등 제공된 식사대금으로 110건에 3,952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절 때 사회복지시설방문 위문품과 직원격려품 및 의회홍보기념품 등 물품을 구입하는데 24건에 2,0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선수단격려 등 3건에 4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유공 모범시민에게 전달된 감사패 등 2건에 2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기타 의회운영 경비로 의원국내연수 등록비 등 6건에 1,446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용도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총 287건에 6,540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의원 및 각종 단체 관계자들과 업무협의, 간담회 등 14종에 205건 3,471만 8,000원을 집행했으며, 지역특산품 및 격려품 등 물품구입 60건에 2,530만 9,000원을, 격려금 등 현금지급 22건에 537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의정역량강화교육 실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업체는 주식회사 제윤이고 계약금액은 576만원으로 매월 의회홈페이지 서버관리, 회의록 업로드 등 의회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의정역량강화교육 실시현황입니다. 사무국직원의 국회사무처 교육은 2회 실시하였고, 의원님의 국내연수는 3회, 우수시책 비교견학 및 벤치마킹은 8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정활동 홍보현황으로 의정홍보비 지급내역 16쪽 의정홍보간행물 발행내역, 주요언론보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무국의 전체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16쪽에 간행물제작 내역에 보면 15년도 7월하고 12월 발행부수는 1,000부씩 같은데 금액이 다른 거는 왜 그래……

아, 이게 7월 29일 소식지는 면수 35면입니다. 그리고 12월 거는 44면입니다. 면수 차이가 9면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따른 비용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예.

언론사 있지요?

예.

이게 이제 언론이 의원 특정인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전체 의원들을 같이 홍보를 해 줘야 되는 거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이제 조금 저희들도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 전체 고루고루 이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언론이 특정의원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뭐, 상임위원장 어떤 특정인을 홍보하는 언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을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이 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약속은 안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또…… 우리 안경숙 위원님이 제가 또 한 번 말씀하라 했더니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셔 가지고 그걸로 하고 전에 우리 또 감사 때 얘기했다시피 우리 시의원들이 저번 국외여행 반납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상당히 우리 시의원들이 절약을 하고 또한 그걸로 다른 사업에 했다하는 이런 게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전반기를 끝내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홍보를 좀 잘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의회상이 우리 시민들에게 잘 비춰지는 이런 걸로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각종 지역홍보료 지급을 하잖습니까?

예.

홍보료 지급기준은 뭘 가지고 합니까? 지금 차등화 지급이 됐네요.

홍보료가 이제……

12쪽에.

예. 주요일간지는 이제 220만원, 부가세……

원칙이 있습니까?

예.

어디 규정이 있는 거에 따라……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볼 때 주요일간지라고 한데서는 220만원, 그리고 지역일간지는 110만원, 인터넷은 55만원 이렇게 지금……

내부 규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잘 모르는 신문사도 있네요? 아주경제라든가 신아일보 이런 데는……

예. 그거는 중앙지입니다.

중앙지에요?

예.

여기 실제 구독상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주요매수 판매부수로는 파악을 못하는데 사실 뭐, 그다지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어차피 지역 의정활동 홍보 같으면 우리 지역에 홍보 주가 이루어지는 매체에다가 홍보료를 집중 해 주시는 게 맞거든요.

예.

공연히 잘 보지도 안하는 신문사에 편의상 이래 집행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뭐, 55만 원짜리도 있고 33만 원짜리도 있고 들쭉날쭉 해요. 인터넷신문도 그리고 110만 원짜리도 있고 그지요? 그래 이런 부분들이 언론인들도 어차피 형평성에 맞아야지 이게 힘이 나거든요. 홍보를 해 줘 가지고 뭐, 조금 보탬이 있어야지 잘해 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소외되는 언론이 없도록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 전체 홍보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비용도 쓰고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국내연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예.

국내연수를 가는데 퀄리티가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평가를 한번 해 볼 필요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그 동안에 국내연수 갔는 데는 나름대로 전부다 의미가 있고 또 가볼만한 곳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들 하반기 해외연수가 남았는데 해외연수나 또 국내연수 지난번에 지적하신 우리 의원여비 문제도 있고 이래서 사실 올해 좀 상반기에는 총선이 있어서 사실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이런 부분을 가실 때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곳 그리고 또 우리가 직접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들은.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국내, 국외연수를 갈 때 좀 이렇게 질적으로도 높고 우리 의원들이 많이 배워올 수도 있고 또 의원들에 대한 연수비 활용이 제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또 챙기는 것도 또 사무국의 책임입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국내연수 2015년도 국내연수 갔는 거 연수 상세비용 세부내역 있지요? 그거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원 국내여비가 이렇게 남았어요. 11쪽에, 그때 왜 남았던 거죠? 이게, 811쪽에.

예. 전번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연수나 국내연수나 벤치마킹이나 이렇게 지금 많이 안 가신 분이 많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게 많이 쓰는 게 이제 행사 및 세미나참석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많이 가셔야 되는데 작년에 조금 그 부분이 적었습니다.

이게 의원들이 국내나 국외나 이렇게 연수를 가는 것은 그게 놀러가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그지요?

그렇습니다.

가 가지고 지역의 문화나 이런 모든 정치나 이런 모든 것을 규범이나 이런 것을 배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데 들어가는 여비는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다 써야 돼요. 이게 남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이게, 배정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 가 가지고 제대로 못 보니까 자기들이 가 가지고 뭐,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지, 제대로 가 가지고 배워오지 못한 생각은 안 하고 이런데 가는 거를 놀러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비들은 앞으로는 올해도 2015년도를 이거를 기준으로 봐서 단 한 푼도 남기지 말고 정말 제로로 해 가지고 완전히 다 집행해서 의원들의 역량에 어떤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없어졌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하나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에 직원들은 해외연수 같은데 이런데 좀 안갑니까? 많이.

저희들이……

배낭여행이나 이런데 좀 안 보내요?

배낭여행도 있습니다. 있고, 본청에 갈 때 따라가는, 같이 신청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 뭐, 의장수행 갈 때도 있고……

의장수행해서 가 봐야 뭐, 정해져 있는 사람만 가는데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우리 사무국직원들도 해외 이런데 연수나 배낭여행이나 뭐, 이런 데를 좀 보내 가지고 그런 예산을 이번에 올해 좀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죠?

올해 없습니다.

아! 그런 것도 해서 내년 예산을 세우는 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그런 예산도 세워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해외에 나가서 동남아가 됐든 유럽이 됐든 나가서 많이 보고 듣고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좀 주십시오. 그래야지 역량이 또 발휘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