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2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축산진흥과, 유통마케팅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충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축산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쪽부터 28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3건으로 처리내용 및 처리결과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예산집행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검토 및 지속적인 개선으로 축산업육성발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에서 286쪽입니다.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총 4건의 질의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관련민원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각종 공사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승마장 주 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배수로정비공사 외 2건으로 총 사업비 13억 183만원으로 4,469만원 감소된 12억 9,7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88쪽 4번 사항입니다.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내역 5번, 감사원 정부 각 부처 경상북도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6번,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내역 7번, 각종 인허가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8번, 예비비지출 집행내역으로는 작년 전국적인 AI 및 구제역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사업에 예비비를 편성하여 방역초소 5개소 운영 및 물품구입 등으로 6억 8,375만원 예산으로 5억 1,7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 AI 및 구제역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청정지역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에서 29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총 16건으로 예산액은 48억 5,744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에서 293쪽입니다. 주요사업 5,000만 원 이상 집행내역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서작성에 착오가 있어 삭제 및 수정 자료로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0쪽 화개동 돈사 철거사업은 삭제를 하고 291쪽 하단 양계깔짚 지원사업 집행내역에 사업비 7,260만원, 집행액은 1억 2,190만원을 7,260만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개 돈사매입 등 40개 사업에 116억 1,194만 9,000원 중 78억 2,038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94쪽에서 297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화개 돈사 철거사업 외 34개 사업으로 예산액 112억 9,818만 7,000원 중 88억 7,057만 4,000원을 이월하여 12억 2,445만 9,000원인 14%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에서 298쪽입니다.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유·청소년승마교육 센터 건립사업 외 1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1,950만원 중 8,3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입니다. 13번, 감리현황입니다. 국제승마장 생활승마 마사건축공사 건축감리 용역으로 2억 2,865만 1,000원, 감리비 418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비영리법인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41개 단체에 27개 사업으로 20억 8,141만 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에서 331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돼지인공수정 정액지원 사업외 44개 사업으로 337농가에 예산액보조 14억 5,945만원, 융자 2억 8,756만 9,000원, 자부담 8억 8,534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보조 14억 1,873만 9,000원, 융자 2억 5,760만원, 자부담 10억 9,929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16번, 예산의 이용·전용현황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다음은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지역거점 말 번식센터 조성으로 2015년 예산액 1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인력 및 소요 예산입니다. 지역거점 말 번식센터 조성사업으로 준공예정 년도인 2017년도에 필요인력은 공무원 1명, 일용직 1명이 소요 예산액은 1억 5,0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연수현황 및 국외여비집행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000만 원 이상 반환금내역입니다. 13년도 지역단위 친환경축산단지 조성사업 연구용역비로 반환금 6,500만원으로 국비 5,000만원, 도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에서 334쪽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 가축통계조사 결과입니다.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335쪽에서 338쪽입니다. 축종별지원 사업추진현황 자료입니다. 먼저 공통사업으로 축사 전기안전점검 사업 등 22개 사업에 사업비 46억 1,433만 7,000원으로 보조금 31억 9,5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36쪽 한우분양입니다. 한우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등 14개 사업에 사업비 21억 3,413만원으로 보조금은 15억 5,8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농분야입니다. 착유장비시설 현대화사업 등 6개 사업에 사업비 2억 5,510만 4,000원으로 보조금은 2억 4,5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양돈분야입니다. 돼지인공수정 정액지원 등 6개 사업에 사업비 4억 4,557만 2,000원으로 보조금은 1억 7,2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계분야입니다. 계란난자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사업비 2억 2,338만 9,000원으로 보조금은 1억 3,34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38쪽 양봉 분야입니다. 꿀벌화분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사업비 4억 5,700만원으로 보조금은 2억 7,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62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축종별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으며 관내 축산농가 소득증대 기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에서 341쪽입니다. 제8회 상주한우축제 정산서 사본입니다. 총 사업비 7,017만 9,000원으로 보조금 5,000만원의 자부담금 2,01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가축분뇨자원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축종별 축분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축분발생양은 1일 1,426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 중 1,191톤은 농가자체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전답에 살포되고 있고 그 외 액비살포 비료공정사용 축산환경사업소 등을 통한 저감방류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의 공공처리시설 1개소와 공장형 퇴비장 6개소, 액비유통센터 1개소 등 총 8개가 있으며 1일 처리량 및 보관능력은 총 360톤 규모입니다. 실제 처리량은 1일 245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고액분리기 지원 등 3개 사업에 총 사업비 8억 3,816만원으로 보조금은 2억 4,068만원입니다. 자부담금은 5억 9,758만원입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공수의사 보상금지급 내역입니다. 분담지역 지정현황은 24개 읍면동에 11명의 공수의사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 예방접종시술, 브루셀라 채혈 등 공수의사 활동에 따른 보상금으로 8억 4,176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가축전염병발생 및 조치내역입니다. 작년 결핵발생으로 18호에 한우 115두를 살처분 조치하였으며 브루셀라 발생으로 1호에 한우 1두를 살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주길 바라며 특히 가축전염병 발생 내역은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함으로써 주의를 요망합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한우농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농가 현황입니다. 60호에 338두로 폐업지원금은 2억 9,948만 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동별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한우경쟁력강화 및 브랜드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우등급별 비율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급육 생산·출하장려금 지급 현황으로는 932두에 생산출하 장려금으로 2억7,9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등급별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상주한우의 경쟁력강화 및 브랜드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한우협회 창립기념 및 한우의 날 행사 여비명목으로 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말 조련기술교육 참석여비 명목으로 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상주국제승마장 운영현황 등입니다. 2015년도 승마장운영은 대회유치 5회, 이용자 수는 131,425명, 수입료는 3억 9,141만원으로 관리운영비는 7억 9,2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 점차적으로 이용자수와 수입료는 증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승마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인 대회유치활동 등으로 체험객 및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347쪽에서 348쪽입니다. 말 사육농가 현황입니다. 농가호수는 18호에 162필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90쪽 하단부에 화개동 돈사 철거 분뇨처리비가 없어 가지고 뭐, 시행을 못하고 계시네요?

예. 지금 현재 올해 예산확보해서 그걸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유찰이 두 번 되어가지고 지금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유찰 이유는 뭐라요? 단가가 낮아서 그렇습니까?

단가가 안 맞다. 처리에 따른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

톤당 얼마 달라합니까?

지금 현재 일반적인 처리상태에서는 1억 3,000정도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하니까 한 8,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000만 원 정도가 5,000만 원 정도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2회 공고를 했는데 2회 다 유찰이 되어가지고 지금 수의계약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저들 다른 돈사도 지금 매입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려하면 그분들이 판은 사람들이 처리 안 하고 갈 거예요? 또 전례가 그래가지고.

예. 이거는 지난번에 남명주 돈사입니다. 1차적으로……

예. 알아요. 우리는 그때 당시에도 우리 안경숙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돈사를 팔았으면 그것도 다 책임져야 된다하는 이런 취지로도 말씀드리고 이랬는데 그게 시행이 안 되네요? 그러면, 문제점이 많네요.

예. 1차적인 남명주 돈사는 진행과정에 조금 그게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박경화나, 황중령 농가가 두 농가 또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관계는 돈분처리는 전적으로 보상할 때 조건에 부여해서 그렇게 계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매입을 할 게 또 많고 이런데 이 사업을 신중히 해가지고 먼저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또 처리를 안 하고 하는 계약상의 문제이든지 이런 문제점이 생겼거든요. 잘해야 될 거 같아요.

예. 앞으로는 이 관계는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2년간 주는 왜 우리……

영농보상금……

영농손실금 이런 문제도 돼지 같은 거는 농사도 안 짓고도 몇 년을 받습니까? 이게 얼마나 몇 회를…… 1년에 몇 번 짓지요? 이러면 회전이.

2회 정도로 회전을 합니다.

예. 그래 2회 하면 4회잖아요? 그지요? 이걸 농사 안 짓고도 그저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 이런 저게 되잖아.

그래 농업인이면 일반농업도 농업이지마는 축산도 농업에 속한……

그런데 우리 상부에다가도 그런 법이 잘못되었다 하는 거, 소하고는 틀리다하는 거를 입법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바꿔줘야 되지, 이거는 어느 한번 처리를 하려하면 민원처리로 해가지고 하려하는데도 이런 애로점이 생기면 문제가 있잖아요? 개선점을 위에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냥 나갈게 아니고.

예. 그거는 저희들 한번 검토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상부에 해가지고 또 우리 국회의원한테나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거를 뭐, 발의를 해가지고 고쳐주는 이런 제도가 되면 좀 우리 국가예산이 절감이 많이 되잖아요? 또 우리 보조금관계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303쪽, 제가 좀 주욱 둘러보니까 우리 여기에 같은 이름이 과장님 다 확인하셨어요? 같은 이름이 중복되는 걸 확인……

예. 이름은 중복되는 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시의원 들어와서 하는 얘기는 한 가지 지원을 받게 되면 3년간 안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저는 들었습니다.

같은 사업, 그렇죠. 사업도 여러 가지가 분류가 있습니다.

아이, 그런데 거기에 종류가 여러 가지이면 트랙터주고 그러면 또 경운기 주고 다른 거 다 품목이 틀리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 그렇게 되면 기계 장비는 품목이 틀려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게끔……

그게 저들이 이제 이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경우 우리가 이제 주택 아파트 같은 거를 아파트에 우리가 지원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20세대 이상짜리는 했을 적에 어느 사업이든지 1개만 하면 3년간 못합니다. 여기는 뭐, 여러 가지를 다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유통과도 보니까 다 그렇습니다. 이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안 한 사람들도 골고루 좀 돌아가도록 하든지 이거 뭐, 못하는 사람은 진짜 이거 뭐, 상주에 살맛이 안 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그거까지 형평에……

예. 그 관계는 이제 축산농가 특히 이제 한우농가하고 젖소, 돼지, 닭 뭐, 양봉 여러 종류의 축종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축산에 대해서 직종이 여러 가지인데 혼자서 여섯 가지 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지원하면 됩니다. 되는데.

금액으로 얼마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해가지고 그 내용 세부사업별로 자기 필요한 장비를 사라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뒤에 보면요. 금액도 커요. 거의 1억까지 가는 게 있어요.

예. 기계장비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 사람은 뭐, 횡재 만나는 거고 결론적으로, 상주시에 혜택 10원도 못 보는 사람은 또 한정 없이 더 많습니다. 그것도 농사 적게 짓는 사람 우리 그러니까 축산을 적게 하시는 소형으로 하시는 분들은 되려 그 사람들이 올라 가 가지고 해야 되지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가지고 뭐, 사회에 얼마나 이바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하고 다니잖아요? 누리고 다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럴 적에는 어떤 다른 우리 시민들은 어떤 진짜로 박탈감을 가지게 되고 상주 안사는 맛이 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너무 중복이 안 되도록 해주세요. 이거는.

예.

그리고 이걸 자체를 그러면 입법을 만들어 주든지 우리 조례를.

그래서 조금 전에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패키지로 이제 풀로 지원해주면 A농가에 예를 들어서 1억이다. 1억 사업내의 트랙터 사고, 작업기 사고, 결속기 사고 다 사면 패키지로 지원하면 되는데요. 패키지사업이 아니거든요. 단위사업……

그거는 1억이라 하면 가정이지요? 그지요?

예.

금액이 너무 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가 중복되는 호수가 있습니다.

예. 함부로 1,000만원 주든지 2,000만원 주든지 이래가지고 자비해가지고 하면 웬만하면 살 수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예. 맞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 입법해가지고 우리가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내가 진짜 한참을 이거를 들여다봤는데 중복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요. 위탁하는 분도 타가지고 있더라고 위탁하는 사람들 해당이 안 되잖습니까?

위탁도 일단 각종 질병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으면……

그거는 우리 국가전염병은 해줘야 되겠지요. 그렇지마는 다른 거는 기계나 이런 거는 팔면 안 되잖아요? 그지요? 그래 그런 거를 잘 해가지고 하여튼 모든 우리 축산농들이 골구로 거의 혜택을 받는 이런 걸로 꼭 행정을 해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쪽하고 또 우리 여기 342쪽 상단하고 우리 한우, 육우, 젖소, 돼지수가 좀 틀려요. 계산이, 여기는 앞쪽은 보니까 61,300두 되고 여기는 58,073두 갭이 한 3,228두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왜 이렇지요?

한우가 7,518두, 육우가 2,476두 이게……

위에하고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사육수가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

예. 죄송합니다.

돼지는 이게 우리 바코드제도가 안 되어가지고 있지요?

예. 돼지는 안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게 숫자가……

마리 수 파악이……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61,300두하고 뒤에 3,000두가 더 되는 58,000으로 이래 데이터를 내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검토를 미처 못 했습니다.

우리 또 아까 저것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전염병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결핵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지난 저희들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는 저희들 브루셀라에 집중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브루셀라병은 일종의 번식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거를 일정기간을 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 브루셀라 검사를 해가지고 잡고 했습니다.

그래 거기는 한 군밖에 안 나왔는데.

그래서 작년부터는 저희들 이제 결핵에 집중적으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핵이 보면 열여덟 가구가 지금 생겼어요. 농가가, 이거는 어떻게 다 축사를 비우고 그 다음에 살처분 옳게 하고 이러고 또 사실 입식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는데 이제 이거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두 달마다 이제 검진을 다시 합니다. 접종을 해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6개월 안에 이 질병이 양성이 발생이 안 되면 다시 추가 입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인 제도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상주가 그 동안 뭐, 구제역이나 이런 게 와도 참 방역을 잘해가지고 잘 됐는데 꼭 문제되는 게 이 결핵이에요.

예. 결핵입니다.

이거 뭐, 100% 그래 잡도록 해야 되지,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나와요?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 가축시장에 출하 하는……

아이, 다른 지역에?

타 지역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이렇게 결핵이 많이 나와요?

예. 나오고 있습니다.

더 철저히 해가지고 이것도 100% 행정지도 해가지고 삭 비우고 살처분을 삭 해가지고 진짜 완벽하게 해놓고 하면 방심들도 안 하고 이게 또 자꾸 살처분 할 적에 보상을 주지요?

예. 평가해서 80% 정도 시가에 80% 정부……

좀 낮춰줘야지 이게 잘 먹이지 안 그러면 일이 안될 거 같네요. 사실은 보니까, 돈을 많이 주니까 거의 본전 다 찾잖아요? 이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지적했는데 대해서 하여튼 좀 잘해주시고 또한 여기 보도 자료를 한번 보니까 우리 농가들 이게 조사료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있네요?

예. 있습니다.

이게 그래 불법으로 이래 했는 거 이런 거를 우리 행정에서 좀 미비해 가지고 이래 졌는 거 아닙니까?

그 관계는 지금 현재 90, 08년도, 09년도 사업을 가지고 모 한 면지역에서 발생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그 관계는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이게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그래도 아무래도 구멍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생기고 하지, 안 그러고는 이런 일이 생길수가 없잖아요? 좀 철저히……

행정에서 그 많은 것을 일일이 다 체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많은 거는 알아요. 여기에 이거 진짜 나누는데도 보조금 나누는데도 몸서리나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중복으로 하는 거 이거 모르고 이래해서 했다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이게 사심을 안 가지고 좀 진짜로 우리 시민이라면 똑 같이 혜택 좀 받고 이래 해주고 그래야지 좀 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모두들 감시 잘해가지고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듣지, 이래 뭐, 집중적으로 하면 친한 데만 준다고 말이야 이러면서 안 그러겠습니까?

예. 그거는……

철저히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임부기 위원님께서 이제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저희 시에 가축질병을 보면 결핵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핵이 발생되는 농가에서만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요. 두어 달에 걸쳐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 뭔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계속해주니까 장 결핵발생 되는데서 반복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내용 보시면 동일인이 두 달 걸쳐서 결핵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건 안 맞거든요.

그 관계는 1차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가지고 두 달 후에 다시 2차 검사를 갑니다. 2차 검사 나가면 1차에서 양성 같은 경우에는 살처분 하고……

자! 고정적으로 이게 이제 15년도 문제가 아니고 그 직전년도에도 항상 이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가축사육을 못하도록 막아야지요. 그건 안 맞지요. 동일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게 결핵이 발생되고 있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요.

법적으로 뭐, 농장을 폐쇄하라 하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원을 하지 말아야지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보통 가축질병이 발생되고 나면 발생되는 사람들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병 발생 안 시킨 사람이 불이익을 당해요. 사료비 더 많이 나가고 출하 못하고 거꾸로 보조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행정에서 잘못 가고 있는 길이죠. 피해는 실제 질병이 안 걸리도록 잘 방제를 해가지고 사육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 득은 병을 발생시킨 사람이 득을 보고 안 맞죠. 이게, 안 그렇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한번 반대적으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정책을 세우실 때 고민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1,000만 원 이상 이제 반환금이 2건 있습니다. 이제 332쪽에요. 이게 이제 발생사유를 보니까 사업대상자가 포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2건 다 이래 됐는데 이게 대상자가 포기가 되면 다른 대상자를 물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빠른 시간 내에.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국·도비는 반납 안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물론 예산이 이제 전용이나 상급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축산과가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잘 했는 거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공수의 안 있습니까? 공수의를 이래 한번 하게 되면 이게 사실 어떻게 되면 평생 합니다. 이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문제점이, 이게 연세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 제가 편애하는 거는 아닌데 연세 많은 분들이 들어가 가지고 과연 채혈이나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소하고 이렇게 가능한지 이게 문제점이 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벌써 그런 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역의 공수의사 자격증이 평생 아닙니까? 의사면허증처럼 갖고 있는데 젊은 친구 수의사들이 지금 개업 수의사들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인력은 한계가 있고 또 개업수의사 들어온다 하면 또 일정부분을 해가지고 지역마다 이제 안배를 해줘야 되는데 특히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이거를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1월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전에 벌써 결정이 되어가지고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역별로 안배하고 지정할 때는 젊은 친구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좀 고루고루 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안 들어왔다고 그래 말씀하셔가지고 마지막에는 2명이 있다고 저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축협에도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사실 채혈이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방접종이나 이게 거기서 부작용이 있습니다. 제가, 안에 깊이는 제가 안 들어가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공수의는 평생하는 부분이 아니고 젊은 친구들로 좀 어느 정도 했는 것 같으면 연세 많은 분들은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게 행정에서 어떤 제도를 마련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수의사회에서 자성의 노력 좀 해달라, 사실상 연세가 70노인, 80노인이 간다하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수의사회에서 조만간에 지난번도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회의를 할 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겠다 하는 그래 좀 자성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저희들한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게 아마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말입니다. 공수의를 하고 싶어도 젊은 분들이 못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올해 지금 한사람인가 바뀌었습니까? 올 1월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하시든지 이게 좀 어떻게 행정에서 뒷받침이 돼가지고 할 부분이라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생균제 지원해서 보면 285쪽에 771개 농가에 공급을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 호응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 이거 생균제 공급을 하고 나서 여기 보면 등급이 향상이 좀 됐습니까?

예. 등급이 생균제는 사료의 효율성도 높일 뿐만 아니라 악취제거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냄새에, 그걸 먹고 해서 이제 변이 나오면 변이 이제 발효가 되가지고 나오면 악취를 좀 저감하는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먹이니까 상당히 사료의 효율성이 좋으면 성장속도도 빠르고 고급육 생산도 아마 효과 있는 걸로 알고……

판단은 과장님 판단입니까? 아니면 뭐, 생균제 공급을 하고 나서 냄새저감도 되고 사료절감도 됐다라는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자료 그런 관계는 있습니다. 저희들.

갖고 계십니까? 나중에 제출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짚었고 저도 많이 걱정을 했던 화개돈사 분뇨처리 그럼 과장님은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저희들 어제 긴급으로 저희들 처리업체하고 또 독농가하고 저희들 하고 축산환경사업소 하고 5명이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상주시 전체의 상주시민들을 위한 이게 처리이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처리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상주시 전체 시민들의 대한 처리는 아니지요. 일부 시내……

예. 시장님이 봐서는 전체는 시민들이 이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깨끗한 환경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어제 1차적인 회의를 하고 어느 정도의 답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2차 회의할 때는 전체적으로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남명주씨 농장을 우리시에서 인수를 한지가 몇 년 됐지요?

예. 작년입니다.

그런데 이 축분처리 계획도 없이 제가 여러 차례 짚었지만 당시에 담당과장님의 협상능력이 떨어져서 돈은 자기가 벌어먹고 상주시에서 똥 처리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못하고 또 그거를 처리를 상주시에서 처리하는 걸로 했으면 그 만큼 축사단가를 매입단가를 낮추든지 이렇게 하고 축산전문가들 아닙니까? 축산전문가들이면 아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폐기물처리를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2년이 지난 지금도 답을 못 내고 계시면……

그래서 남명주 돈사 건은 저번에도 의회서도 승인해주고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돈분처리는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박경화 하고, 황중령 돈사는 보상할 때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보상할 때 자체 처리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박경화씨 농장하고 그 2개 농장은……

자체 처리해야 되지요.

처리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처리를 하려고……

그런데 저게 이제 저희들 보상협의 매입이 되다보니까 절충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상당히 시간이 안 걸리겠느냐!

이제 뭐, 일부에서는 고가로 매입을 상주시에서 해서 손실보상금까지 해주고 이랬는데 사실 그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상주시에서 거금을 주고 매입을 했지만 그 사람들 그 돈 갖고 어디 가서 누구하나 돈사 못 만듭니다.

돈사 못 짓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밖에서 보는 입장하고 또 당사자들의 입장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또 이해를 하시고 이거를 뭐, 냄새 때문에 시작한 사업이니까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러고 조금 전에 공수의는 이게 이제 정년이 없이 그냥 뭐, 본인이 안 한다고 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까?

예. 자기가 노령화해가지고 도저히 힘에 부친다하면… …

이제 저희 모서 같은 경우도 최 원장님이 몸이 좀 안 좋아져서 병원을 가셨을 때 화서에 가니까 화서에도 연세가 있어서 그쪽에서도 약을 질수도 없고 와서 수정도 안 되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모서 쪽은 모서에 또 한우농가들이 좀 있잖습니까?

예.

이 분들이 전부 영동 쪽의 수의사를 불러다 수정을 시키고 치료도 그쪽에서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게 아까 안창수 위원님이 짚으신 부분이, 연세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소를 붙잡아서 채혈하거나 치료하는 이런 것도 어렵고 여기에 대한 대안도 빨리 세워서 그래 제대로 이게 수정이나 채혈 같은 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거 뭐, 시비만 자꾸 낭비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냥 이거 한 가지는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볼게요. 한우축제 과장님! 어떻게 성공적으로 하셨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한우축제……

세우고 나신 다음에 뭐,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한우축제는 성공적으로 지금 상주하면 이제 한우거든요. 횡성도 뭐, 한우이지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상주의 농업도시에서 대표적인 것이 한우이기 때문에 한우를 중심적으로 해서 그 축제를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8회째 하고 올해 9회째입니다마는 그 역사와 전통이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과장님 역사와 전통은 있는데 제가 뭐라고 꼭꼭 짚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저도 축산업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제가 이거 축제하는 기간 동안 계속 나가서 봤는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음 축제시에는 이런 지난해 있었던 문제점들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였는데 짚지는 않겠습니다. 뭐, 과장님도 다 아실 텐데.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저쪽에 기장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 철마 한우……

철마 한우축제 불고기축제.

기장에는 축산농가가 없어요. 한우 농가가.

예. 거긴 없습니다.

예. 축산농가가 없음에도 한우불고기 축제인지를 해서 전국에서 오는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고 수익도 내는 그런 거를 보고 왔는데 지역에서 생산이 안 되는 한우 가지고도 그렇게 축제를 하는데 우리 상주시는 얼마나 좋습니까?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한우가 얼마나 많고 또 등급 좋은 소들도 많고 이래서 그 명성을 잃지 않도록 계속 좀 신경을 축제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축사를 지을 때 축분 저장시설도 따로 이래 명시를 해가지고 하나요?

예. 건축허가 날 때 분뇨처리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그래 의무인데 분뇨처리를 계속 뽑아내줘야 되잖아요?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장해서 발효시켜서 이제 전답에 나가야 되지요?

발효해 나가야 되지요?

예.

그러면 이게 몇 년 동안 방치되어가지고 축분처리비가 1억 3,000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온갖 보상은 다 주면서……

축분 처리비 양돈농가에 이야기 합니까? 한우농가……

한우고 양돈이고 똑 같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어차피 시설을 해놨으면 그 부분을 정상적인 절차로 처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이제 한우 같은 거 퇴비사를 지었는데 축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퇴비사에 소도 넣고 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 그거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예. 그거는 환경보호과에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이게 근원적으로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예. 단속은 이제 환경보호과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이게 돌아갔다면 축분이 나올 일이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보충질의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46쪽에 한우 경쟁력강화 해가지고 이제 등급이 조금은 올라갔네요? 우리 상주가.

예.

그래도 우리 상주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했지마는 상주 상감한우라 하는 브랜드가 전국에 알아줍니까?

예. 알아주고 있습니다.

축제가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찾는 걸 못 봐요. 보기를.

그래서 저희들이……

횡성한우는 뭐, 막 찾고 여기 난리가 나는데 이 홍보 부족인 것 같아요.

횡성한우는 대도시에서 서울에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주도 명실상감한우가 이제 서울에서 2시간 접근성, 부산에서도 2시간 접근성 해서 상당히 그거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홍보가 좀 위원님 말씀……

그래도 상주한우, 안 그러면 상감한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못 봐요. 솔직한 얘기로. 이거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등급 더 올려가지고 우리도 이제 아까 접근성이라 하는데 기장이나 언양 같은데 가 봐요. 소고기 가지고 다 먹고 살아요.

예. 알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단양도 가면 떡갈비로 해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예.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대표적인 게 음식도 옳게 없고 만날 로스구이, 또 숮불구이로 이래만 먹고 뭔가가 이게 특별하게 해가지고 오게끔 하고 또 한우축제를 제 생각은 그래요. 이래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 이겁니다. 홍보를 위주로 해가지고 외지서도 와서 소 막 사러오러 만들어줘야 되거든, 되려 그걸 지원을 해가지고 외지사람들 불러들이도록 고기 오늘 싸게 판다. 이래 따나 만들든지 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가가지고 막 우리 여기 주민들이고 뭐고 와가지고 누가 임자도 없이 막 고기 구워먹는 거요. 이것보다 외지사람들 줘야 돼요. 그런 거는 이건 뭐, 사가지고 먹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되려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의지를 두고 또 진짜 상주를 알리려면 맛을 보고 뭐, 사든지 말든지 해야 돼지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347쪽에 우리 승마장 운영이 자꾸 줄어드네요.

예. 지금 이 관계는 데이터가 올해는 지금 현재로써는 한……

그래 2013년도에는 17개 대회를 해가지고 수입도 상당히 많이 올리고 이래가지고 기점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14, 15년도 자꾸 줄고 유치가 지금 적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2013년도에는 전국대회를 17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이슈가 됐습니다. 상주국제승마장만 전국대회를 해야 되느냐 마사회에서 이슈화가 돼가지고 전국에 이제 있는 경기를 할 수 있는데 분산을 해가지고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도 마케팅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유치도 하고 지금 마사도 자꾸 지금 더 짓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안 지었어야지요. 되려, 그걸 투자를 안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그래서 이제 전국대회보다도 앞으로는 이제 인재육성 유청소년 인재육성 계통으로 이제……

그래 이제 그거는 마사를 필요한 거는 솔직한 얘기로 전국대회를 하고 이러면 대회에 많은 말들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시는 것 같으면 이제 투자도 안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더 분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하는 대신 유치도 더 해줘야지요. 이래가지고 시민들이 여기에 다 가도록 해보고 이래 만들어줘야지.

예. 알겠습니다.

지난 우리 어린이날 이거는 올해 감사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어린이날에 우리 수익 얼마나 올랐습니까? 연휴가 그날 황금연휴가 되어 가지고.

돼가지고 저희들 한…… 제가 알기로는 5,000명 정도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체험을 해가지고……

5,000명 정도 하면 저희도 한 2,500만 원 정도.

우리 계장님한테 한번 보고 받아가지고 얼마 수익 올랐는가 한번……

예. 2,500만 원 정도의 제가 알기로는 반짝하는 3일간 반짝……

그래 이제 또 우리 외지에 나갔다가 온 애들이고 뭐고 말 한번 태우려고 줄을 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는 또.

예. 맞습니다.

이런 거 보고 하면 좀 우리도 상주가 승마도시이다. 이렇게 하려하면 대회유치도 해야 되고 이게 인프라는 다 구축 되었잖아요? 솔직하게.

예. 다 되었습니다.

꼭 그래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병성입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351쪽 목차의 순서대로 20개의 공통사항과 7개의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353쪽부터 358쪽까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예산이월 및 불용액의 최소화, 예산집행의 적정성검토 등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다 철저한 사전검토와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1회성 지적에 거치지 않도록 향후 업무처리시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고 가슴깊이 새겨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연구검토 답변에 대한 조치사항 결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3번부터 5번 항목은 해당 없음으로 보고 드리며 6번 항목인 우리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고민하고 걱정을 해주셨던 2014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으로 사업추진 과정상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어 보조금 전액이 미집행 되어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지난 6월 10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1차 심리가 있었으며 2차 심리는 8월 24일로 예정이 되어있으나 당사자와의 원만한 해결을 법원으로부터 권고 받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려로 지난 5월 1차 추경에 예산도 확보되어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선정부터 추진과정까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과 8번 항목은 해당 없으므로 보고 드리며 9번 예산 미집행 건은 6번 농촌자원복합산업지원 사업과 동일한 내역이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10번 항목 예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으로 366쪽에서 370쪽 상단까지입니다. 본 사항은 370쪽 11번, 예산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내역, 373쪽 14번, 각종 비영리법인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 381쪽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이 대부분 중복되어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예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통합마케팅 포장상자 지원사업 등 38개 사업으로 보조금 184억 4,084만 3,000원의 예산중에서 170억 5,74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집행율이 낮은 상주 고랭지포도 브랜드통합 지원사업과 농산물공동출하 확대사업은 사업완료 후 청구지연에 따른 이월로 2006년 1월 95%이상 집행을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0쪽 중간부분 11번 항목 2015 예산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내역입니다. 연도말 사업포기자발생, 부가세 환급분발생 특히 추가 선정자는 공기부족 등으로 발생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15개 사업에 사업비는 예산액 159억 1,576만 1,000원 가운데 이월액은 106억 5,159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이처럼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가장 큰 이유는 371쪽 하단부분과 같이 신규사업으로 중화지역에 집중되었던 포도의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89억 8,900만 원 정도가 전액 국비기금으로 지난해 11월에 확정이 되어 정리추경인 12월에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되어 부득이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입니다. 포도의 이월액은 금년 2월에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고 남은 부분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지난 결산검사시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상 3건에 4,855만원의 예산만 기재되어 있으나 지난해 함창 명주홍보용 음원제작 및 홍보영상물제작 용역 2건이 누락되어 2개 용역까지 추가하여 별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마공진단 시제품 개발연구용역 외 4개 사업으로 총 예산은 7,521만원의 예산중에 7,471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용역결과물을 활용하여 수출 및 유통활성화, 함창 명주의 우수성과 더불어 지역홍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13번, 감리비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73쪽입니다. 14번, 각종 비영리법인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법인, 조합, 농업인조직 79개 단체에 51억 221만 3,000원의 예산으로 통합마케팅, 브랜드통합, 유통효율화 기계장비지원, 유통시설 GAP 인증 검사비지원, 수출단지육성 및 활성화 등 30개 사업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73쪽에서 380쪽까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7개 사업에 보조금은 145억 1,253만 4,000원 중 세부집행 내역으로 381쪽부터 473쪽 상단까지입니다. 개인별 1,100여명의 명세가 있기 때문에 93쪽이나 되어 분량이 방대합니다. 세부 개인별내역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73쪽 하단입니다. 16번에서 18번까지 항목은 해당 없음으로 보고 드리며 474쪽 19번, 민간인 해외연수현황 및 국외여비집행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경북명품사과 및 우수농산물 해외수출홍보 등 6건에 민간인 15명의 해외연수에 대한 내역으로 1,470만 7,000원의 예산지원을 통하여 우리 농산물의 수출판로개척을 위한 홍보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75쪽 20번, 1,000만 원 이상 반환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포기 및 부가세환급분 등 2개 사업에 4,066만원에 대하여 고지서를 통한 반납처리가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1번, 2015년 농․특산물수출 및 내수판촉지원 내역입니다. 지난해 저희 과가 신설된 이후에 수출을 통한 국내시장 가격안정과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배, 포도, 사과 등 신선농산물과 곶감과 조미김 등 가공품에 대하여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등 4개국 현지 행사의 부스임차 공고 및 홍보비를 전체 여섯 건에 걸쳐 1억 6,000만원의 행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판촉 지원내역으로 설, 추석 등 명절판촉행사, 연제구 등 자매도시 직거래장터운영, 경북우수한우 농․특산물 장터운영 등 박람회 및 축제 17건의 행사에 부스설치비, 현수막제작비 등에 7,216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76쪽입니다. 22번, 농·특산물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과수, 화훼류, 쌀 등 12개 품목에 수량으로는 3,846톤 한국 돈으로는 매출액 156억 원어치를 수출하였고 2015년도에는 시장님이 수출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수출전담요원 채용을 통한 방문수출상담, 예비수출단지 추가지정, 수출단지 지속관리와 판로개척, 바이어 초청상담을 지속하면서 조미김, 포도즙 등 가공품 수출에 주력하여 매출액은 전년대비 31%가 증가한 206억 원 정도의 수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우리시가 경상북도 수출 종합평가에서 작년도에는 우수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로 7,500만원을 지원받았고 금년도에는 지난 6월 3일 경주힐튼호텔에서 있었던 수출실적종합평가에서 1위인 대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로 도비 1억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상사업비에 대하여는 사전편성 절차를 거쳐서 전액 수출을 위한 재투자로 내년도에도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78쪽입니다. 농·특산품 국내 판매실적입니다. 2014년도는 직판행사, 택배 및 인터넷판매 등을 통하여 쌀, 곶감 등 신선농산물 및 가공품을 28억 3,300만 원 정도를 판매하였고 작년도에는 27억 5,000만원 정도를 판매하였습니다. 경기 침체로 판매금액은 조금 하락하였으나 향후 직거래행사의 다양화 및 참여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설 명절 전 부산연제구 온천천에서 부산시민과 함께한 직거래장터 행사에 폭설과 추운 날씨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충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위원님들께서 직접 부산현장까지 방문해서 관계자들을 격려해주신 부분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 부서책임자로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78쪽 중간부분 24번, 원산지표시 단속실적, 다음 하단부분 25번,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지원사업 보조금정산서, 479쪽 상단 세부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80쪽 통합마케팅 조직의 취급실적과 참여조직별 출하실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취급금액은 2014년도에 409억 7,600만원이었다가 2015년도에는 172억 원 정도가 증가한 581억 8,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2%가 증가하였습니다. 본 출하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어야 김홍구 위원님과 조준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시가 아니면 우리시 조합공동법인이 경쟁력을 갖추어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481쪽 26번, 함창 명주 테마공원운영 현황입니다. 예산은 1억 3,289만 8,000원입니다. 인력은 무기계약직 1명과 단순노무직 3명으로 공원 및 박물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비 및 곤충학습체험, 누에성장과정 학습체험, 염색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단위 학습장 및 체험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1일 평균 내방객은 2014년도에는 46명, 2015년도에는 48명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린농식품투어, 창조지역사업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베리축제와 명주페스티벌 장소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향후 인근의 대규모 뽕 생산 특화단지조성과 한복진흥원건립 등과도 연계하여 테마가 있고 힐링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482쪽 27번, 천마공진단 시제품 개발 및 연구용역 결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이제 농산물을 수출하는 부분 있지요?

예.

이제 여러 부분에 뭐, 과일도 있고 과일부분에 그런데 우리 상주시가 수출장려금이나 우리 시비로 작목반이나 이래주는 부분 있지요? 이런 부분에.

예.

그런데 수출장려금 이런 부분을 개인으로 줍니까? 안 그러면 그 단체에 줍니까?

단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주면 안 되지요. 이게 단체에 주면 조금 모순이 생기지요. 주는 부분에 단체에 주면 그거를 잘못 쓸 수도 있습니다. 개인별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개인별로 입금을 시켜 주셔야죠. 제도를 바꾸셔야지요. 그것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하고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개인이 직접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대부분의 뭐, 수출하는 부분들이 단체로 하기 때문에 단체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그걸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 상주 시비가 유출되는 경향이 굉장히 있어요. 타 시군으로, 시비를 타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작목반에 들어왔을 경우나 뭐, 단체에 들어왔을 때 우리 시민도 아닌데 돈이 받아먹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전수조사를 지금 해놓은 게 없잖아요? 전체 다를.

예. 전체 일부 파악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예를 들어가지고 품목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거는 한두 개 품목이고 나머지 전체를 복숭아나, 포도나 전체를 조사한 거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있는 사람을 우리 상주시비로 주는 거는 그거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사실……

이거 간단하게 답……

예.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우리시의 수출단지의 소속이 되어있으면서 물론 주소는 아닙니다마는 거래하는 양 전체적으로 또 우리시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걸……

그 분들이 있음으로써 다른 농가에서 수출단지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상주시민이 농가에, 그런데 타 시군에서 가입을 해가지고 우리시에 것을 가지고 간다. 그거는 안 맞는 거지요.

충분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장려금이나 이런 부분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수출장려금 이거는 개인별로 지급하면 투명하고 좋습니다. 왜 그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과장님 보는 시각하고 제 보는 시각하고 틀릴까요? 단체로 주면 단체에서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수출했는 만큼만 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전수조사를 하시겠지요? 이제 가령 타 시군에서 들어오는 뭐 가령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거는 빼고 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물량에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투명하게 하라는 얘기에요. 저는, 이거 시정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아까도 먼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조금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 전혀 틀리다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고……

자! 그러면 말입니다. 단체에 준다 가정했을 때 단체에서 개인별로 지급이 안 됐을 때는 제재 조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단체에서 주면 단체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활용하는 게 맞습니까? 수출했는 사람이 그러면 수출장려금 이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줄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공동으로 활용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자기 받을 거는 받고 또 공동으로 운영하는 데는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저걸 띤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잖습니까?

예. 일부 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잖습니까?

예.

가령 예를 들어 수수료가 예를 들어 배 1박스에 얼마 띤다. 뭐, 포도 1박스에 얼마 띤다. 복숭아 1박스에 얼마 띤다. 그래가지고 운영비 충당하면 되는 거고 그 운영비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회의를 해가지고 그 만큼 예를 들어가지고 조합원이라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회원들이 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첫째 있잖아요. 투명하게 할 것, 두 번째 우리 상주시민만 받을 것 이거 조치되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전체 다를 저들이 수출하는 품목이 여러 품목이 있습니다. 곶감도 있고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자꾸 불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심지어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뭐, 쌀도 지금 수출하고 부분이 있는데 그 수출하는 부분에 저들 지역에 상주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가지고 돈을 받아간다. 그거는 안 된다 말입니다. 우리 상주시비가, 도비 같으면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비만큼은, 우리 시민한테 돌아가야 될 돈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이제 1,000만 원 이상 반환금이 이제 이래 2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하고 에너지이용 이제 목재 펠릿인데 이거 사업포기자가 이제 발생했다고 사유에 이래 됐는데 이 사업포기자가 그래 한사람이 예를 들어 포기자가 발생하면 다음 사람은 어떻게 연기할 수 없습니까? 이거, 이런 부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포기자가 예를 들어서 5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5월에 선정이 되면 조금 하다 보면 한 6, 7월 되고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제2의 인물한테 다시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려 가가지고 연말까지 내려간 게 이 건 같은 경우에 지금 네 사람 째 마지막에 12월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포기했다고 그걸 주욱 가만히 있다가 연말에 가서 포기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들은 뭐,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이렇게 내려갔다가 최종 마지막에 포기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포기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조금 포기를 하면 예를 들어 제재 조치가 있지요?

예. 일부 있습니다.

확정되고 나가지고 포기를 하면 그 제재 조치를 지키고 있습니까?

예.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지요. 그 부서에서만 지킬 부분이 아니지요. 다른 부서까지 농정과나 안 그러면 기술센터나 전체 다 그것이 되어가지고 있어야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포기자 이래가지고 이게 반환이 안 되도록 이것도 제도개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우리 갑장산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우선 올해 감사는 아니지마는 물어볼게요. 이번에 예산은 깎였잖아요? 그지요?

예.

이 대책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추경에 읍면동당 한 2개 정도의 텐트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필요한 읍면동에 많은 데는 한 다섯 군데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적은 데는 한 두 군데 정도의 텐트를 배부를 하면 그거 가지고 계절적으로 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의회에 지난 1회 추경 때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뭐, 아쉽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른 면에도 다 해당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애초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현재 지금 갑장산 입구부분은 다리 건너 부분에 원래 처음에 장소를 공간을 만들 때부터 거기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자고 이래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나와서 장사를 하는 분들은 곶감을 파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사실은 곶감에 우리 상주곶감으로서의 외부에 팔기가 좀 크게 뭐, 그렇게 좋은 그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해주고 지도도 해야 되고 이렇게 좀 해주면 그래도 이제 우리가 상주에 그것도 사람이 찾아와서 사먹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홍보가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환경을 해줘야 만이 잘되고 저절로 홍보가 되는 일을 그게 안 되고 명함 놔놨다가 그래가지고 명함도 가지고 가서 재 또 사가지고 우편물판매를 받아가지고 먹든지 이렇게 택배를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런 좋은 기회를 되려 놓친다고 저는 봐요. 비위생적으로 바람 부는데도 한 개도 저것도 못하고 추위에서 말이라, 이렇게 해서 등산객이 하루 잘 올 적에는 차가 많이 봤잖아요? 한 10대씩 이상 올 때도 있어요. 이래가지고 상주곶감의 명성이 그런데 그 분들이 이제 그래 또 질이 낮은 거를 한다. 가격이 좀 쌀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좋은 물건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좀 저렴하게 팔수 있는 이런 걸로 만들면 홍보효과가 나는 플러스가 훨씬 더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하는 갑장사 올라가는 입구에 옛날에는 가게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식당하는 분이 지금 운영을 했었는데 그분한테도 우리 담당계장이 직접 가가지고 한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사실 그 가게를 시에서 우리가 수리를 하겠다.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뭐, 팔수 있도록 하겠다. 안 그러면 우리가 뭐, 각종 단체를 이용을 해서 파는 것 팔 테니까 안 그러면 임대로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를 좀 해달 라고 했습니다마는 본인도 사실은 그 정도 해보니까 수익이 안 나오고 그 안에 개인이 필요한 물건이 많아서 뭐, 시에 임대를 해줄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가 나와서……

그 집에는 아예 문을 닫고 없어요.

아이, 그 가게에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 하시는 분이 하지 그러니까 식당이지 밑에는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빌려가지고 좀 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고 이러니까 우리 담당자해가지고 곶감 홍보하는 셈치고 가서 해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질 낮은 거 가지고 하면 또 상주곶감 다 버리잖아요? 솔직하게, 그거를 한번 이번 이제 가을되면 꼭 좀 감또개나 이런 것도 잘 해가지고 하면 저는 좋다고 봐요.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식도 좀 하도록 이거 곶감을 사야지 먹지, 시식도 없어요. 인심이 너무 박한 거 같아요. 플러스도 한 개 없어 100개 사면 100개 그대로라요. 그지요?

예.

우리가 그게 이제 옛날에는 우수라 하는 그런 맛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한 개도 없고 되려 한두 개 빠지면 빠지고 밑에 나쁜 거 넣어가지고 속배기하고 이러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안 되도록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398쪽에 우리 농가 분들이 보면 초음파 해충방제기 해가지고 하단부에 보면 가격이 천차만별이라요. 4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뒤에는 보니까 1,6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이 원인은 왜 이래요?

예. 농기계 종류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 초음파 해충방제기는 다 하면 그러면 큰 거 좋은 거 하려하지 왜 싼 거 작은 거 낮은 거 하려 하겠어요.

아, 그거는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큰 거 하는 사람이 있고 큰 거 하면 또 자부담도 상대적으로 그만큼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자부담을 이거 물건을 사줍니까? 안 그러면 현금으로 줍니까?

금액으로 주고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면 가격 얼마짜리 얼마 받는지도 모르잖아요? 자부담을 정상적으로 하는지도 모르고.

아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격에 보면 기본 가격 자체가 조견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농기계……

저들이 시의원으로서 듣는 얘기는 시 보조를 받아가지고 할 적에는 가격이 비싸진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아세요? 그래……

일부 트랙터 등 농기계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면에서 다 그렇더라고.

예.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은 있긴 있었습니다.

현금주면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이래 보조가 나가니까 더 비싸데요. 이래 절감정책을 확실히 써줘야 되요. 이거 단가가 얼마씩 가는지 정확하게 뭉뚱거려가지고 1,200만원 이런 가격이 어디 있습니까?

기계종류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4마력 짜리하고 8마력 짜리하고는 분명히 가격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가격 자체가 조견표를 한 개 자료를 요구해야 되겠네요.

예. 조견표가 있습니다.

이래 뭉뚱거려서 1,200만원이고 800만원이고 이거 보태가지고 그러니까 × 50% 자부담이니까 그래 해가지고 자료를 천상 위원장님!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거.

어느 걸 말씀이십니까?

우리 초음파 병충해 방제기에 대한 이거 1,2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800만 원짜리에 대해서 ×2잖아요? 자부담도 있으니까.

예.

398쪽 해가지고 제가 또 조사하는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또 무인방제기도 많이 그렇거든요. 가격도 비싸고 무인방제기에 대해서도 무인방제기도 같이 좀 해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1쪽 상단부에 보면 우리 소득접목육성지원 사업해가지고 딸기 농들이 금액이 엄청 커요. 보조하고 자부담하고 해가지고 하면 뭐, 자부담은 자기돈 이니까 그렇지마는 이렇게 많은 돈을 보조하는 이유는 뭐지요? 411쪽에 딸기농.

예. 딸기재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시설비입니까? 전체가 이게.

예. 시설비하고 뭐……

그러니까 하우스를 그만 우리 반, 자부담 반 이렇게 해가지고 하네요?

대부분 그런 식입니다. 그 안에 통째로 시설비에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또 육묘나 이런 거에도 지원이 또 가잖아요?

아니, 그거는 육묘부분은 아니죠?

아닙니까?

예.

그거는 우리 유통하고는 관계없고?

예.

그런데 여기서는 뭐, 농업정책과나 이래하면 모르는데 우리 유통과에서 하우스를 지어준다 하는 거는 또 품목이 좀 안 맞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원예특작부분을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예특작, 과수 그러니까 채소 특작부분이 저들 과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우스도 여기에서 명칭이 그래서 그렇지 다 해야 된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시설투자비를 하우스 얼마나 짓는지 모르지마는 하여튼 그러면 이게 우리 상주에 딸기 농은 몇 가구나 됩니까?

약 11㏊ 정도에 한 35농가가 있습니다.

그 분들 그 전에 다해줬습니까?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분이 뭐, 오래되지는 안했습니다. 이걸 지금 여기 딸기부분을 지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정책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많이 나옵니까?

예. 국비도 일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몇%나 됩니까? 국비가.

통상적으로 보조금지원 하는 그 수준의 그 정도의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액 시비만 부담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채소분야는 대부분 국비가 포함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도, 시비가.

그 다음에 또 하우스 필름도 보면 엄청나게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장기성 필름해가지고 뭐, 계속…… 거의 이 부분은 일반 농가들도 한 5년 단위 정도로 이 필름을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50%지원인데 이게 사실은 보조비만 해도 거의 다 안 합니까? 이게 사실은.

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이, 그런 소리가 자꾸 얘기가 들려가지고 그래서 너무 과다한 우리 보조가 많이 안 나가나 이런 또……

뭐,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다른 또 직종들은 우리는 혜택 한 개도 못 본다 하고 이러는 얘기가 많거든요. 너무 지나친 보조도 되려 생산의욕에 저해 됩니다. 자기가 투자를 해야지, 본인들이 투자를 해야지 열심히들 노력을 하고 저게 나오지 이게 너무…… 우리 그러면 저기서 예산을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여기 유통.

아닙니다.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장일단이 있고 저번에 상임위원회 때 우리 안창수 위원님께서는 보조금지원 혜택을 더 늘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일장일단 다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물론 임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나 사실 농가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좀 그래도 지원책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또 딸기가 가격이 좋고 저게 되려하면 과잉생산을 해가지고 가격은 떨어졌어요. 솔직한 얘기로 안 그래요?

아직까지는 금년가격 가지고 사실 떨어졌다 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안 그래요. 가격이 싸더라고 보니까 이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높았던 부분입니다.

이 가격이 상당히 또 그래 지원액이 많고 이래서 하여튼 좀 적정하게 잘 다른 우리 농민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이래 좀 잘 운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간단하게 좀……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예.

366쪽에 고랭지포도 브랜드통합지원에 이게 사업정산이 왜 지연되고 있지요?

이 부분은 모서 꿀봉포도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청구가 지연되는 그런 사항이고 현재는 집행이 완료 되었습니다.

완료 되었습니까?

예.

지연된 사유는 아십니까?

청구서를 늦게 낸 그러니까 이제 정산서를 늦게 내서 조금 지연된 그런 사항입니다.

돈을 준다했는데 청구서를 왜 늦게 낼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 종료가 원래 2월말까지 했어야 되는데 12월로 되는 바람에 좀 정산이 당겨지는 바람에 이렇게 본인들이 좀 늦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했던 축산진흥과나 농업정책과에도 똑같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걱정을 하셨던 부분인데 유통마케팅과도 중복지원이 많이 들어가 있지요?

예. 일부 중복지원이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뭐, 딸기를 하는 농가일 경우에 항목이 여러 가지 지원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닐하우스를 원하는 부분도 있고 밑에 뭐,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품목에 따라서는 뭐, 중복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품목에 따라서요?

예.

그러면 이를테면 딸기를 한다 그러면 뭐, 위에 비닐도 지원을 하고 냉온풍기도 지원하고 뭐, 다해 준다는 거잖아요?

예. 다는 아니지마는……

다는 아니지만 중복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농사 안 짓고도 되겠네요. 그지요?

아니요. 그래도 그 금액 자체가 워낙 사실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반 이상은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금액이 일정부분에 따라서는 아까 임부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보면요.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게 다들 여건을 갖춘 사람은 중복지원 계속 들어가요. 계속, 그리고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은 못 받는 거고 그러니까 지원을 못 받는 농가는 계속 못 받고 어렵게 가는 거고.

그런데 품목에 따라서 일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분명히, 예를 들어서……

품목은 다르지만 같은 농가로 들어가는 거는 그러면 그 품목이 같은 농가에 다른 쪽에 지원을 원하는 농가에는 안 들어가지요?

예를 들어서 일반 비닐하우스를 하면서 자기가 그 안에 뭐, 기계장비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계장비를 원할 경우가 그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지마는 기계장비를 할 여건이 아닐 경우에는 다른 종목을 지원하면 그게 가능한 부분이지요.

딸기농장을 한다. 비닐지원을 받고 시설비지원을 받아서 또 안에 해놓고 보니 안에 기계가 필요해 그것 또 기계도 지원해줘 같은 품목이 아니니까 모종지원도 하지요?

모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하고 저거하고 하는 그런 순서는 다른 예를 들어서 중복지원을 가능하면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지원이 없을 경우에 지원을 2차, 3차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무조건 다해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물론 무조건 지원을 하는데 무조건 해주겠습니까? 뭐, 절차를 밟아서 기준이 있게 하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중복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과장님 좀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뭐, 한 사람 앞에 똑같은 항목이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중복지원인 것이지 뭐, 비닐하우스 지원하고 기계장비를 지원하는데……

그 어떻게 그러면 올해 이를테면 비닐지원 받고 내년에 지원받고 이게 중복이고 품목만 달리하면 중복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품목을 하는데 해가지고 그걸 중복지원이다 이렇게 용어표현을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가구당 어느 한 농가에 어떠한 시설에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거를 중복지원이라고 해야지, 품목이 다르다고 해서 중복지원이 아니라고는 못 보죠?

아니요. 위원님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하는 농가에 경운기가 들어간다. 일반 농사지으면서 경운기 들어간다. 이랬을 경우에 동일한 기계가 들어갔을 경우에 그게 중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무조건……

기준이 과장님 기준입니까? 아니면 뭐, 어디 기준입니까?

예?

과장님이 정한 기준입니까? 어디 기준입니까?

아니, 저희들이 저걸 세울 때 사업대상자 선정공고를 할 때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을 과장님이 정한 기준이냐고요?

아니, 우리 시에서 기준을 정하는 거지요. 제 개인 저거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혹시 위원님들 그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기준자료를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통상적으로 말씀하시면 그 기준이라 하면 공고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공고문에 그렇게 어떠한 사람을 선정을 해라라고 그게 나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 주변에 보면 똑 같은 농장에 비닐지원 들어가고 또 그 안에 다른 거 들어가고, 다른 거 들어가고 지금 설명하신 품목만 다르지 중복적으로 계속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계속 받아서 품목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을 좀 위원장님!

예.

그 기준이 어떤 건지 그것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379쪽에 보면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건데 폐봉지처리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몇 페이……

379쪽에.

379쪽에요?

예. 페봉지 처리비지원 사업이 있는데……

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싸잖습니까? 맨 처음에 지금쯤 아마 배봉지를 씌우……

거기에 봉지 씌운 거.

예. 그 봉지를 이제 수출하기 전에는 나중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품질관리를 위해서 봉지를 씌웠다가 수확을 해서 다른 봉지로 싸서 할 때 벗겨내는 이 봉지처리비를 준다는 거지요?

예.

유통마케팅과는 과장님 예산이 많아서 쓸데가 없어서 막 억지로 끼어 맞추기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생산을 위한 소득창출을 위한 거기에 들어가는 지원을 하는 거는 모르겠으나 거기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까지 해주는 이거 그러면 처리비를 돈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금액만큼 유통마케팅과에서 이 폐봉지를 수거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합니까?

수출단지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지에요?

예.

현금으로?

예. 그래서 정산을 받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단지에서는 이 처리비를 받아가지고 이 폐봉지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폐기물처리업체 위탁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위탁업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뭐,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생산을 위한 뭐, 이런 쪽으로 기술지원이나 이런 쪽의 지원은 모르나 거기서 발생되는 폐기물까지 처리지원을 해 준다 라는 거는……

그런데 이 사항은 수출이라는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물론 뭐, 위원님 지적에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나주나 이런 데서 사실은 이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좀 전에 딸기농가지원 들어가는 거 있지요?

예.

시설딸기가 우리 상주에 잘 맞습니까?

전국적으로 봐서는 뭐, 상주가 제일 많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 많다가 아니고 우리 기후나 여건에 맞냐고요?

시설로 하기 때문에 뭐, 겨울철에도 시설로……

이제 시설로 하는 것도 제가 모동 쪽에서 몇 개 농가들하고 이렇게 수차례 대화를 나누면서 보면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이렇게 뭐, 기후하고 지역 여건이 적합하지가 않아서 농사가 성공적으로 짓는데 너무도 힘들다. 혹시 뭐, 이게 지역 여건하고 이 품목하고 안 맞는 거는 아닌가요?

뭐, 솔직히 제가 기술직이 아니라서 그 부분까지는 뭐 상세하게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모동 대비해서 청리 같은 경우에는 또 상대적으로 좀 어느 정도 수확량이 잘나오고 있거든요.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서.

모동 쪽은 어떻습니까?

모동 쪽까지는 사실은 제가 뭐, 지역적으로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동 쪽에는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수억씩 투자해서 정말로 이런 수억씩 투자해가지고 하는 농가들 제대로 수확 못하면요. 자빠집니다. 한번 과장님 점검 좀 해보세요.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임부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초음파 병해충방제기, 무인방제기 여기에 대한 가격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안경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조사업의 지원기준의 원칙이 있으면 그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건설과장 노춘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4쪽은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업무보고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56쪽입니다. 3번, 각종 공사설계변경 내역은 64건으로 당초 금액 121억 8,770만원에서 변경금액 136억 6,962만 1,000원입니다. 주요 변경사유는 현장여건과 물량변경, 주민의견수렴 등입니다. 563쪽에 중간에 증액이 많은 이유는 병성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당초 예산에 6억을 세웠는데 20억으로 추가됨으로 인해서 변경사항에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5쪽입니다. 4번 진정, 건의 등 민원처리내역입니다. 진정, 건의 등 13건으로 민원내용 처리결과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8쪽입니다. 5번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도감사 지적된 공검 부곡도로 확․포장공사 배수공 등을 감하여 2,82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6번에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내역 4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번에 각종 인허가사항 건은 267건으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83쪽입니다. 8번에 예비비집행 내역은 5개의 사업으로 지출 결정액 7억 2,000만원으로 지출액 6억 9,137만 4,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0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84쪽입니다. 10번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총 88건으로 예산액은 277억 2,436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170억 459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98쪽입니다. 11번 예산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60개 사업으로 이월액 142억 6,173만 6,000원이며, 605쪽에 사고이월은 28개 사업으로 이월액 35억 8,241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09쪽입니다.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집행 현황입니다. 총 37건으로 예산액 28억 2,197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27억 9,251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15쪽입니다. 13번 감리비현황입니다. 병성천 고향의 강 사업으로 총 사업비 229억 8,300만원이며 감리비는 13억 3,013만원입니다.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보수 사업비로 예산액 8,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17번 주요사업의 연도별사업비 현황은 7개 사업에 총 사업비 592억 4,0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17쪽입니다. 21번 읍면도로 현황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20쪽입니다. 22번 노후교량현황 및 정비실태입니다. 초오교, 하초교 2개 교량에 E등급으로 재가설 중에 있습니다. 621쪽 23번 관내 고속국도 및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상황으로 상주～영덕간고속도로, 상주～영천간고속도로 2개 사업에 4조 8,724억 4,200만원이며 지방도건설 사업으로 농암～산양간도로 건설사업에 사업비 592억 1,500만원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622쪽입니다. 25번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시군도 유지관리 사업비에 28건의 사업비에 3억 4,287만 6,000원이며 624쪽에 면리도 유지관리 사업에 11건의 사업에 사업비 2억 9,051만 5,000원, 625쪽에 교량유지보수 사업 8건에 사업비 4억 6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626쪽에 저수지 및 수리시설 응급복구비 외 10건의 사업에 사업비 9,996만 9,000원, 수리시설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비에 28건의 사업에 사업비 5억 9,52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628쪽에 용·배수로 자조정비 사업비 집행 및 재배정내역은 장비임차 및 재료비에 64건에 4억 2,64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30쪽에 소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비는 7건 사업에 1억 5,9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631쪽 하상정비 및 유지관리비는 37개 사업에 2억 5,8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633쪽에 26번 농로포장, 비포장현황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35쪽에 27번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으로 25개 사업에 26억 3,16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28번 도로점용료징수 현황으로 일시점용 47건에 1,720만 8,000원, 영구점용 183건에 1억 312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37쪽 29번 재해예방노후 수리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함창 교촌 배수로정비공사 외 11개 사업에 12억 2,3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30번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낙동면 신오리 제당 그라우팅공사 외 2개 사업에 5억 5,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31번 골재적치장 운영현황 및 사업추진 내역입니다. 골재적치장 운영현황에 도남 1지구 외 2개 지구에 총 적치양은 5,800㎡이며 매각량은 2,870㎡에 매각금액은 265억 3,400만원입니다. 판매수입으로 시행한 사업내용은 6개 사업에 사업비 6억 5,000만원입니다. 639쪽에 32번 하천점용 허가내역 점용료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2,590건에 부과액은 1억 6,168만 4,000원이며 징수액은 1억 4,752만 7,000원입니다. 640쪽입니다. 33번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하천 10개 사업에 사업비 18억 7,000만원, 641쪽 세천 11개 사업에 사업비 6억 6,815만원, 642쪽에 지방하천 9개 사업에 43억 9,11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34번 공사 중지통보 사업내역은 중눌 도로확·포장공사 외 74건에 편익 토지보상협의 지연, 동절기공사 중지, 영농으로 인한 장비 진입불가 등의 사유로 중지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9쪽입니다. 35번 공사부지 미협의에 따른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도남 상주보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외 10개 사업에 이월액 36억 2,824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50쪽입니다. 36번 친수지구 지정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낙동강 하천관리 구역 지정현황은 보전 복원지구를 감하여 친수지구를 3,560m에서 6,412m 변경하였으며 현재 친수지구는 낙단교일원과 2015년 12월에 일부 지정한 신나루벨트, 문화벨트, 정기룡장군 활터, 국민여가 캠핑장 4개소에 6,412m입니다. 651쪽입니다. 하천관리구역변경 안은 당초 부산청에 계획한 친수지구는 좌, 우안 합해서 8개 지점 계획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24개 지점을 친수지구로 변경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37번 건설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시간이 많이 점심시간이 됐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초오교 우리 하초교 거의 한 예산 30억을 들여서 다리를 두 개 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초교는 지금 다리하고 거기에 길하고 어느 정도 수평이 맞는 거 같은데 초오교는 지금 초오 마을에서 들어오는 마을에서 나가려 그러면 상당히 고바이가 많이 지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가 이제 민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정변경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서 원만한 경사로가 원만하게 이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래 하시고 거기 설계를 왜 다리빨을 그렇게 높이 놨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저희들 하천공작물설치 허가를 받게 되면 홍수의 선이 있고 홍수의 선에서 또 여유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가 받는 과정에서 구조물이 그렇게 올라가야 될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그게 완만하게 더 길을 올라가는 길이 너무 가파르더라고요. 지금 현재 봐서는, 그러니까 토지보상을 좀 더 하더라도 길을 좀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하천 토사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우리 상주관내 전체가 지금 하천이 이 토사가 많이 차여가지고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퇴적토 관계라든지 하상정비에 대해서 일제히 면에서 한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하상정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 실질적으로 하상정비를 하면 포크레인 바닥에 들어 가가지고 하천부지 파내는 거 밖으로 파내야 되는데 양쪽으로 밀어 붙여요. 장 토사는 바닥에 있거든요. 지금, 그래 제가 보니까 우리가 초오교 하고 하초교를 놓으면서 거기에 다리빨을 세우기 위해서 굴착기를 가지고 엄청나게 팠습니다. 그거, 바닥을 파보니까 전체 모래가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예. 거기는 저희들……

그래서 기 우리가 뭐, 골재채취도 하면서 그 바닥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이래서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방법은 뭐, 어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퇴적토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어디 반출할 지구가 있으면 퇴적토 준설을 해서 한번 반출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니, 퇴적토를 반출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천바닥에 모래가 엄청나게 지금 유입이 되어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속에 그래서 골재를 채취하면 자동적으로 하천이 낮아지잖아요?

예. 골재가 타당성이 있다면 골재 채취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제가 봐서는 이거 병성천 쪽에 지금 가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성까지 거기에 엄청난 모래양이 지금 매입이 되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거기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한번 모래도 채취하고 하상도 낮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조준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소하천 정비사업을 지금 5년간 그걸 종합계획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지요? 5년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지금 골재를 지금 저장하고 있는 게 지금 내가 봐서는 한 2∼3년만 있으면 골재 다 들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또 골재를 좀 적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적치해 놓은 거는 우리가 국가에서 4대강 사업하면서 이제 준설토를 내놓아서 해놓은 사항이고 예정대로 저희들이 다 끝나면 하천이라든지 육상골재라든지 허가를 내줘가지고 수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우리 골재는 항상 우리지역에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업이 이제 그게 좀 우리시로 봐서는 큰 수입이 되는데 하천정비를 하면서 하천이 지금 많이 높아가지고 주위에는 논이 낮아가지고 물이 다 흘러 천천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논이 항상 물이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수립해 가지고 좀 높은 데는 하천정비를 해서든지 안 그러면 골재를 좀 덜어내든지 해서 어디 한군데 이제 적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미리 이제 계획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거는 뭐……

그거를 우리가 채취를 해서 이래 뭐, 어디 모아놓는다든지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천골재라든지……

왜 그런가하면 이게 이제 허가를 내려하면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사전에 허가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류상에 복잡한 게 있으니까 미리 골재를 좀 적치를 해놓으면……

자꾸 이야기가 중복되는 것 같아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골재 관계는 우리가 야적해 놓고 골재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골재는 정식 골재허가를 받아야지만 골재를 팔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골재장의 허가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국토부에서 자기 조사를 해서 이게 골재가 가능성이 있다. 양이 나온다 이래가지고 해놓은 게 지금 병성천에 일부는 조사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런 단계이고 우리가 준설해 가지고 골재 쌓아놨다가 다음에 써먹을 수 있는 거는 그래 골재가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4대 강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예를 들어서 신흥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가 없으니까 모래가 다 쓸려 나갔어요. 그래 지금 신흥천에 얼마 전에 하상정비를 한 한달 전인가 와서 했는데 밑에 완전히 뻘이라요. 뻘, 과거에는 전부 모래가 1m 이상 재여 있는 게 지금 뻘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여기 우리 신흥천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서 이제 대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수립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왜 그런가하면 아이, 뻘도 대단하더라고요. 시커먼 뻘이 그 당시에 몇 년 전만해도 거기에 전부 모래인데 왜 이래 됐는지 우리과장님이 한번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물어보셔가지고 그런 거를 한번 하는 게 안 좋겠나! 왜 그런가하면 요즘 비도 안 오지요. 비가 안 오니까 풀이 뭐, 한 달 전에 우리 하상정비 했는데 벌써 또 풀이 이만큼 났어요. 그런 거를 우리 한번 하천계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하는 게 안 좋겠나! 지금 비가 안 오고 이래가지고 여름에 지금 놀러…… 이제 앞으로 시기적으로 되면 바깥에 많이 놀러를 오는데 하상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막 물이 썩어가지고 사람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뭐, 요즘 골뱅이 잡는다고 여러 사람들이 막 와서 하는데 그것도 위험성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시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예.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