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설관리사업소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실장님 계시고 보건소장님 계시고 과장님들, 국장님들 계신데요. 추가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지 않았던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실의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사업이 1억 3,4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이거는 사전에 예측을 못 했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얘기는 신청자가 없다 그러는데 아마 사전에 수요 예측을 잘 못했든가 아니면 홍보 부족으로 지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지방공단설립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얼마 안 되는 2,200만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지방공단 설립을 하자 하고 군정질문 했던 사항이에요. 그때 부군수님 답변에 열심히 해 보겠다고 추가적으로 저한테 보고하기를 우리가 청소 업무하고 백야리하고 생극, 자연휴양지 그것까지 같이 흡수하면 공단 설립이 가능하다 이랬던 건데 그게 다 삭감이 돼서 조금 아쉽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과에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청년의 날 축하카드 제작 및 우편발송료 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200만원 돈이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청년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축하카드 우편으로 발송하는 건데 이걸 안 했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지. 생일에 생일 축하한다고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건데, 딱 정해져 있는 건데 이걸 안 보내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삭감했다는 건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노인회 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를 600만원 삭감하셨는데 그거는 노인회 지회 사무실도 옮기고 혼잡성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이 게이트볼 대회를 굉장히 기다리고 하는 그런 대회인데 적당한 일정을 잡아서 했어야지 이거는 조금 관심이 적었다. 지금 와서 더워서 못 했고, 그다음에는 행사가 많으니까 할 저기가 없다 해서 삭감하는 건데, 물론 세입이 좀 떨어지면서 그렇게 타이트하게 예산 세워놓은 것까지는 좋지만 이런 걸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농정과에서 보면 복숭아 선별기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는 1,200만원하고 1,800만원을 감액했거든요. 그럼 사전에 예측 수요를 못 한 거야. 어떻게 선별기 1대 사는 데 3천만원짜리라고 예산을 딱 세워놓고서는 1,800만원이라고 하면 이거는 처음부터 예측을 잘못했다. 이런 걸 특별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똑같은 얘기인데 아까 시설사업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체육시설에 유지보수비 같은 거 세워놓았다가 1억씩 이렇게 삭감되는 사안 같은 거는 사전에 예측을 잘 못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치매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염려를 하고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도 세워놓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물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거기 강사 수당이 696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거는 업무를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강사를 초청해서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판단이 가고, 거기에 또 건강지킴이 참여자 활동비가 1천만원이 액면 그대로 100% 삭감이 됐거든요. 이것도 처음부터 참여자 활동비에 대해서는 예측을 잘못했고 예산 세우는 데에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요. 대개 그런 게 많습니다. 지금 여기 전액 삭감된 것만 지적을 하는데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 50% 이상 반납을 한다든지 40%, 30% 반납이 많은데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예측을 잘못했고 괜히 과다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을 만들어서 꼭 필요한 지역에 사업을 못 하고 지나간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수도사업소 같은 데 보면 GPS단말기 이동전화 통신비를 288만원 세웠는데 이거는 GPS단말기가 있기 때문에 통신비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게 삭감이 돼요? 이런 게 안 맞죠?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분뇨수집운반차량 과태료 위치정보시스템 GPS 같은 거는 필요한 건데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조금 지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예측하지 못한 과다 예산을 세워놓고 삭감하는 금액이 너무나 많다는 걸 지적드리고 싶고요. 이게 그렇잖아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만 세수도 추계가 있잖아요. 추계. 그렇죠? 세수 추계를 잘못하면 예산에 상당한 저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도 못 하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게 바로 세수 추계에서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이 제대로 된 수요 파악이나 앞으로의 전망이나 또 아니면 물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를 잘못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불용액만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흥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유지보수비 같은 거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유지보수비는. 그런데 물품구입비 같은 거는 1억이다, 2억이다, 5천만원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대개 그래도 거기에 뭐를 사는가 정도는 우리 사업별설명서 있잖아요. 그 뒤에 물품구입내역 해서 하나 표기를 해 주시면 여기에는 이런, 이런 물품 구입하는 게 1억이 소요되는구나. 아까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는 500만원 이상 얘기했는데 너무 적은 숫자 같고,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에도 우리가 교부세가 147억 정도가 안 내려와서 이렇게 애를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3차 추경예산을 하는 데 엄청난, 2차죠. 우리 집행부에서도 엄청난 고생을 한 거 알고 있어요. 참 웬만한 건 칼을 깎는 아픔으로 삭감을 하고 계속사업은 그렇게 유지한 거, 그거에 대해서 아주 깊이 같이 공감하고요.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지금 된 이런 지적사항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타이트하게 예산이 세워지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여러분들 언론에서 보시잖아요. 내년도 예산이 59조 국가예산이 모자란답니다. 59조 중에서 23조가 지방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23조가 부담이 되면 내년에도 사업은 굉장히 순탄하지 않겠다.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지적된 사항들이, 거의 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으로써 취득세, 면허세, 교부금 이런 것들이 다 삭감이 되고 재산세에서도 토지등급 일괄 그냥 아주 다 따로 내려서 조정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엄청난 세수 변화도 생기잖아요. 세수가 모자라잖아. 이런 걸 봤을 때는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지금 지적드린 사항 같은 걸 꼭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사업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하는 거는 이미 늦어요. 사업설명서가 올라왔는데 거기서 지적을 해야 소용이 없거든. 다음 연도에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 예산부서에서 잘하셔서, 당초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1회 때도 가만히 있고 2회 때 가서 삭감을 해요. 왜 삭감을 해? ‘이래서 추진이 잘 안됐어요.’ 이런 거, 이런 거 한번 타진을 해보자고요. 사전에. 여러 가지 조언할 게 많이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았던 사항들을 잘하셔서 예산 성립이 잘돼서 음성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이나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장님 충분히 이해 가시겠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설명하고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님, 부서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