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충무화랑 훈련으로 인하여 오늘 감사는 안전총괄과, 문화융성과, 총무과 순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 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안전행정국 국장 이종범.

예.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수진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9쪽 목차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7쪽에서 431쪽까지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2쪽부터 439쪽까지도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1쪽부터 444쪽까지 각종 용역에 대한 발주현황입니다. 화북 입석1리 소교량개체공사실시 설계용역 등 총 16건에 대한 용역결과를 사업설계 및 공사발주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45쪽부터 446쪽까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총 10건에 대하여 전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47쪽부터 450쪽까지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 및 450쪽 중간 부분 10억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1쪽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은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인건비 중에 초등학교 연계분담분에 대하여 도비 12명분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인 4,096만 1,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453쪽부터 454쪽까지 재난관리기금운용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승인한 내역 및 금액이 되겠으며 기금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이자 및 도보보조금으로 조성됩니다. 453쪽 하단부 2013년도에는 제설장비구입외 7개 사업에 12억 4,121만 5,000원 집행하였으며 2014년은 헌신소하천정비사업 등 7건의 사업에 5억 5,11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은 외남송지세천정비공사 등 6건에 3억 7,05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재난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재난예고 경보시설의 보수 보강 국가 및 우리시가 소유 및 관리하는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 감염병예방 등 긴급조치 및 복구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55쪽 중간부분부터 479쪽까지 시설물 안전점검현황입니다. 시특법상 관리대상시설물은 62개소이며, 점검결과 A등급이 6개, B등급 33개, C등급 3개이며 기타 20개소는 정밀안전진단 미도래 시설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법상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총 275개소로서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143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A등급은 133개, B등급은 9개, C등급은 1개이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132개소로서 점검결과 A등급이 101개소, B등급 28개소, E등급이 3개소로서 E등급인 지산교, 이안교 및 송창골교는 주요부 요인이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서 시설물의 안전이 위험하여 통행제한 후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다음 480쪽에서 482쪽까지 물놀이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지역에 대한 안전시설 일제정비 및 물놀이 안전관리체계 실질적인 운영으로 물놀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물놀이 지역에 대한 위험표시판, 위험표시 안내, 현수막 설치 및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안전전담반 운영과 유급감시원 및 수난구조단체 등 58명을 안전관리요원으로 확보하여 여름철 물놀이 장소인 30개소에 대하여 상시 순찰을 실시하여 물놀이로 인한 인명사고 제로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다음 482쪽에서 484쪽까지 지역축제 등 행사 안전관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수가 1,00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11건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관리계획심의 후 행사장 합동지도점검을 통하여 지역축제행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484쪽 수방자재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2014년 20종 106,053개에서 2015년 톤백, 비닐 등 3,601개를 추가 구입하고 말목, P.P끈 등 노후 자재 2,653개를 폐기하여 20종 107,001개를 24개 읍면동 및 시 수방자재 창고에 보관중입니다. 485쪽 재해 예·경보시스템 설치 및 보강현황입니다. 공검면 이안천변 물놀이 장소에 집중호우시 비상을 발령하여 물놀이객들의 빠른 대피를 유도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중소지구에 자동우량경보시스템 1식을 설치하였고 52개소에 자동음성 방송통보 시스템, 4개소의 자동우량경보시스템, 19개소에 강우량계 및 적설장비를 유지 보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와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송창, 뭐라 송창……

송창골교……

송창골교, 이안교, 지산교 여기가 E등급이라서 주요부분 파손으로 붕괴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량통행 제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통행을 제한시키고 있거든요?

예.

몇 톤 이상을 제한시키는 것인지, 문제는 없습니까? 그게……

사실은 송창골교는 지금 제한을 거의 이제 아직은 조금 안 하고 이안교 같은 경우는 완전히 통제를 시켰습니다. 해서……

아! 그러니까 이 3개 시설에 대해서 일부 이용 시키는데도 있고 이안교는 완전 통행 금지시키고……

예.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수시로 저희들이……

필요하면 통행을 금지시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정 위원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예산 세워 가지고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하면 제일 먼저 예산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나각산에 출렁다리가 있는데 B등급인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나각산이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에서……

아, 그 등급이 B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나각산에…… B등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아! B등급은 A등급이나 B등급 별 그건 차이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B등급도 양호한 걸로 그래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궁금한데 우리가 지난번 의회 때 나각산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조치를 잘해 줬어요?

예.

그때 그 시설하는 바람에 전임 시장이나 또 우리 시내에 있는 기관장들이 가서도 지적을 했는데 보완을 잘해 줬습니다.

예.

그리고 이 감사업무하고는 별개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군부대하고 무슨 방위, 뭔가요? 조례관계 이야기하는 게……

아직은 저희들한테……

상정이 안 되었는가요?

예. 아직……

그게 우리 경상북도 다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주만 하는 건가요?

그것 파악, 제가 다는 못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당부를 드리는데 앞으로 군부대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예.

이게 점촌으로 통합될 확률이 있거든요. 통합 계획이 보면 우리가 잘 협조하고 시설이 되어야만 상주에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이 긴밀한 총무과장하고 상의해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융성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융성과장 박봉구입니다. 문화융성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관리자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3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위원회 일제정비는 향후 위원회 구성시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형시책사업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방안 수립은 공검지역사관, 공검지습지 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용액·이월액 및 국․도비 반납액 최소화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예산 편성시 면밀하게 검토하여 불용액 및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이행 철저에 대하여는 향후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한 연구검토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10쪽이 되겠습니다. 무리한 보조사업 계획수립 지양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시 자부담 가능성 및 사업자의 추진의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재검토에 대하여는 2015년 용역결과 건립비용이 202억 원으로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확보됨에 따라 지난 3월에 중앙 투․융자심사를 신청하였으나, 이번 6월 10일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부터 새로이 신설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전평가심의이행 등 사전절차 이행과 시설규모 적정성 등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사전절차 이행후 재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사문화 정체성 확립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명륜교실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으며, 전국 최초의 사설의료기관인 존애원 의료재현행사가 더욱 보완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룡장군 선양사업은 역사적으로 재조명 될 수 있는 사업구상으로 전국적으로 전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 지원방법 개선에 대하여는 금년도부터 10% 이상 자부담토록 하였으며 점진적으로 자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일몰제 적용은 시 전체 보조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평가기준 및 일몰제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보조사업의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임부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반출문화재 관련 학술용역을 통하여 전수실태조사와 해외반출문화재 목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성도와 정기룡장군 투구환수는 상주박물관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겠으며, 동방사 소재에 대한 고증은 반출문화재 학술용역시 사실관계조사를 통해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해례 상주본은 문화재청 관련부서에서 개별 협의 중에 있으며 문화재 환수를 위한 시민운동 분위기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검지에 대한 국가습지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검지 역사관 활용방안이 강구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건은 앞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시립도서관 건립 건도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병행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문화회관 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은 100% 징수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2004년도 및 2011년도 과태료 2건 400만원이 체납되어 지난해 12월 18일 세정과 세외수입체납 전담부서로 인계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은 문화회관사용료 및 영화입장권 판매금으로 2016년 6월 현재 징수율은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변상금 및 위약금 등 부과징수현황은 PC방 및 노래연습장으로서 청소년출입금지 시간 위반으로 3건에 15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은 영호남지명유래 자원화사업 등 3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정 투․융자심사현황은 상주상징문 건립사업 등 2건에 대하여 자체 심사를 받았으며 심사결과는 적정이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공갈못 작은도서관 실시설계 등 3건은 수의계약 대상으로서 수의계약하였으며, 화달리 3층 석탑 용역 건은 경쟁입찰하였습니다. 다음 장 동학가사번역 용역은 입찰대상으로서 2회에 걸쳐 입찰공고 하였으나 동학가사 번역전문기관이 없어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사전편성은 상주백화산문화재 도비가 500만원 교부되어 사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의 전용현황은 2015 경북 마을이야기 박람회 참가 민간인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0만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공사 등 14건에 대하여 정리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과 설계승인 등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면지발간지원 등 17건에 대하여 용역기간 미도래, 설계서작성지연 등으로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이월액이 2014년도보다 2015년도에는 50% 감소하였는 등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24쪽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 및 정비현황입니다.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보수 등 16건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양진당 관리사 이건 등 4건은 문화재청 설계지연 등으로 이월하여 퇴강 성당주변정비사업은 사업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26쪽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2014년 지역문화사랑방운영 등 13건에 대하여 낙찰차액, 사업포기 등으로 국․도비 1억 1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지원현황입니다. 상주문화원, 예총 상주지회에 대하여 사무관리비, 인건비 등 운영비로 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 민간위탁금 집행은 상주 유림회관 및 함창 유림회관 운영보조로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시민사랑방 강좌지원 등 30개 사업에 대하여 8억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주취타대 장비지원, 동학교당 초가이엉잇기 사업 등 10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극락암 요사채 개축사업, 용흥사 나한전 개보수사업은 사업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체부 소관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2014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 등 3건에 대하여 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민원서류 접수현황입니다. 전체 1건으로 공검지역사관 주변 농로개설 요구 건의사항으로서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장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상주문화원 등 54개 단체 81개 사업으로 11억 2,000만원 지원하였으며 534쪽부터 539쪽까지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0쪽 문화회관 이용현황입니다. 대공연장 전시실 등 대관건수는 239건이며, 대관일수는 375일로서 2,2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내역은 동학교당 마사토포장 등 6건에 대하여 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하였습니다. 다음 명륜교실 운영현황입니다. 상주 함창향교에 대하여 1억 원을 지원 논어, 한시반 등 총 14개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상주향교가 556명, 함창 향교가 451명으로서 시민들에게 유교경전과 한문교육을 통하여 유교적 가치관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조문화재 화재방제시설 설치현황 및 대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44쪽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개인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5만원 범위 내에서 영화관람 도서구입 등 문화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546쪽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 건립추진 현황은 앞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작은도서관 건립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동람작은도서관 등 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고동람작은도서관은 함창읍사무소 직영이며 나머지 3개소는 주민들로 구성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화상영현황은 인터스텔라 등 22편 134회 33,000명이 관람하였으며 관람권 판매는 사전예매 1,500만원, 현장판매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주시생활문화센터 이용은 현재 10개 단체에 120여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금년도 1회 추경시 지적하신 공공요금에 대하여는 7월부터 이용단체에서 부담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융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융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25쪽에 보시면 우리 문화재보수 및 정비현황 중에서요. 퇴강 성당 주변정비하고 존애원 주변정비가 우리 추진진도가 30%하고 5% 밖에 안 되거든요?

예.

뭐 퇴강 성당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퇴강 성당 이제 작년도에 전문가 자문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어서 명시이월 해 가지고 올해 4월 28일로 준공 완료했습니다.

퇴강 성당은 준공 되었고……

예. 되었고……

그리고 존애원……

존애원 주위는 마을회관 건립 건이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정가 평가를 완료하고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만 이전하면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겠네요?

예. 저희들이 일단 그 예산 집행은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 집행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요. 526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현황에서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에서 우리가 이안교회에서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지금 500만원 도비를 반납했잖아요?

예.

이건 이안 교회에서 뭘 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포기했어요?

당초에 이안교회에서 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이안교회 거기에서 이제 자체사업으로 노인대학을 운영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한다. 그래 되어 가지고 그쪽에서 포기서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포기를 받았습니다.

이 노인대학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안 교회에서?

이안 교회에서는 한글반이나 이런 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이 분들이 이제 어떤 처음에는 하려고 했었는데 노인대학 운영 관계로 못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그러면요. 이게 못하게 되면 빨리 이런 사업포기를 해야지 다른 곳으로 사업비를 이렇게 전용을 하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끝까지 가 가지고 도비를 반납한다고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예. 그건 뭐 그 분들이 늦게 하는 바람에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이게 빨리 이것을 판단을 해서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공무원들이 사실상 일 안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끝까지 갔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신청 들어오고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사업을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이 좀 발생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중간 이런 점검을 안 한 이유도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타 다른 단체에 줬으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예.

이게 뭐 시비도 아니고 도비니까…… 그리고요. 546쪽에 보면 우리 문화회관 및 시립도서관 건립지금 추진현황 있죠?

예.

지난번에 이게 타당성용역까지는 우리가 했죠?

예.

그래 가지고 문화회관은 연원동 854-8번지 일대로 거의 뭐 결정된 사항입니까? 그 당시에……

예. 일단 위치는 결정된 상태입니다.

뭐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용역 후에 몇 군데 자리를 알아 봤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전에 제가 알기로 제가 있기 전인데 그전에 어떤 용역보고회 하고 이래 해서 최종적으로 위치는 이제 그쪽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위치는 확정이 되었고 그 시립도서관은요?

시립도서관은 냉림동 227번지 그쪽으로 되었습니다.

여기도 이게 확정이 되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지금 공사비가 사업비가 202억 정도 지금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 조달방법은 뭐 지금 계획이 되고 있어요?

이건 어차피 저희들이 국비가 증액 20억 하고 도비가 15억 나머지는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나 건축비에 대해서는 시비로 연차적으로 조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202억 잡았는데 202억에 대한 뭐 내용이 있어요? 뭐 어째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아!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게 202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봐서 202억 가지고 지금 문화회관을 짓겠어요?

그래 그건 일단 전문가가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문화회관은 지금 대규모거든요? 지금 되어 있는 문화회관도 그렇게 지으려고 그러면 사실상 금액이 이 정도 가요. 땅 사고 하려고 하면……

예.

그런데 지금 옮기면서 그 정도의 공연장이 적어 가지고 공연장부터 크게 하고 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 김천이라든지, 지금 우리 시민들 이야기하는 것은 구미 정도의 문화예술회관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려고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택도 없는 예산이거든요. 부지하고 지금 건축비하고 다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떤 계획을 해야 되지 처음에 202억 정도로 계상을 해 가지고 시행하다가 갑자기 600억, 700억 들어간다 그러면 이 예산 어떻게 조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예. 이 분이 당초 설계할 때 뭐 어떤 인구수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설계 했고 또 이번에 행자부에서 6월 10일자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는 것도 이것도 사전절차이행에 대한 부분하고 인구라든가, 재정부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지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크게 짓고 싶어도 중앙부처에서 그래 승인을 안 해 줍니다.

크게 지을 수 없으면 현재 문화회관을 가지고 이용할 수 밖에 없잖아요? 예? 굳이 그 요구하는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목적이 지금 시민들이 사실상 공연장이 적고 거기서 뭐 대규모 공연을 못해 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거를 요구하는 것이지 똑같은 문화회관을 지을 것 같았으면 굳이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문화회관을 새로 짓고자 하는 것은 뭐 가장 큰 요인은 무대협소 부분하고……

무대를 크게 하려고 하면 계속 바뀌어야 되니까……

주차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짓는거는 그런 기준에 적합하도록 모든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래 지으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더 규모가 커지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택도 없는 예산이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일단 그 부분은 뭐……

지금 우리가 지은 삼백테마공원 그거 짓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그 정도 그래 적게 지어도 부지하고 해 가지고 그것도 한 몇 백억 들어갔어요. 20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것도, 그런데 그래 지을 것 같았으면 굳이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필요가 없지, 지금 이 부분도 그래요.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급하게 지금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줬어요. 사실상, 시립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공약사항 이행하는 것은 좋은데 현실에 우리 예산하고, 예산규모하고 맞아야 되지 공약이라고 무조건 이게 실행을 한다 그러면 그 뒤에 따라가는 예산은요. 우리시에서 맞출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보니까 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걸로 판단했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 보니까 이제 어떤 부지매입비라든가, 건축비 전체를 합해서 202억 정도 하면 이 사업이 충분하다. 그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202억 들여 가지고 현재 문화회관 정도의 회관을 지을 것 같았으면 굳이 지을 필요가 없다.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문화회관이 아니고 그 문화회관, 예술회관에서 진짜 우리 공연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리만 옮겨 가지고 지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시민의 요구에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예. 하여튼……

하여튼 이런 부분을 지금 행자부에서 뭐 거기서 재검토 요구가 왔을 때는 거기도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왔을 거예요. 그렇잖아, 지금 우리 상주시의 인구가 줄고 지금 현재 있는 문화회관하고 이런 게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니까 뭐 재검토 요구가 안 내려왔겠어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올해부터 이제 어떤 문화회관을 지으려고 하면 사전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신청하라는 겁니다.

그럼 올해,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럼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했네요?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작년까지는 맞게 진행을 했고 올해 법이 새로 바뀌면서 이제 이 부분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신청하면서 조건부 허가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행자부에서는 일단 그러면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다시 신청을 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우리가 건립하는 건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지어 가지고 지금 우리 상주시에요. 공연장이 한정 없이 많아요. 현재 문화회관 있죠. 삼백공원 있죠. 그 다음에 중덕저수지에 있죠. 그 다음에 저 가면 우리 경천대 가면 오만사방 지금 공연할 수 있는 자전거박물관 있죠. 있는데 굳이 규모가 어느 정도 안 되면 이 부분도 시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요구에 맞으면 이거를 시행하고 도저히 안 맞으면 빨리 포기해야 되지 사실상 이것도 포기하게 되면 지금 포기하게 되면요. 이 지금 용역비만 날라 가는 거예요. 타당성검토 용역비만, 제가 어저께도 우리시에서 전년도 타당성용역을 준 게 40건 이예요. 그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대로 시행되는 게 몇 프로 안 돼요. 대부분 다 그냥 우리 책자로서 용역자료로서 그냥 남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시행 안하면 타당성검토용역인 그냥 책자로서 남을 수 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예산 그냥 낭비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잘 하셔서 해야 되지 그냥 뭐 용역비 5,000만원, 1억 얼마 안 되니까 해야 된다. 해 놓고 나서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발상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돈 5,000만원, 1억 같았으면 쉽게 씁니까? 그게……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전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주기 전에 우리시에서 먼저 진짜 검토를 해 가지고 줘야 되지, 그런 부분은 시에서 안하고 그냥 용역만 덜렁 줘 가지고 그 다음에 가면 사장되는 용역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그렇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립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우리가 도립도서관하고 기존 우리 각 면에 가면 작은도서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냉림동에 시립도서관을 짓는다는데 이런 부분도 그러면 냉림동 쪽에 상산초등학교에 도서관을 좀 더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떤 활용할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이거를 새로 건물만 잔뜩 지어 가지고 관리하고 운영하려고 그러면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지금 우리 사실상 도립도서관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그 도에서 운영하고 하니까 우리 시비도 별로 안 들어가고 하는데 만약에 새로 시립도서관을 짓게 되면 이 운영비만 해도요. 또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봤을 적에 우리가 지금 면단위에서 이용하는 작은도서관 이런 거를 이용하듯이 각 지금 학교별로 작은도서관이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리모델링한다든지 뭐 활용한다든지 이래 해야 되지 이게 뭐 이것도 시장공약사항이라고 덜러덩 용역 줬어요. 줘 가지고 지어 놓고 여기에 운영하고 계획하려고 그러면요. 이것도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연구해 가지고 진짜 실행 가능한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시립도서관……

일단 위원님 말씀에…… 예. 그렇지만 뭐 어떤 이게 공약사항이라고 추진한 게 아니고 어떤 필요성이 누차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아니 필요성도 있고 공약사항도 되고 이러니까 하죠.

그래서 하고 도서관도 지금 이쪽에 도립도서관이 이쪽에는 있고 저쪽 냉림동 쪽, 저쪽에는 없기 때문에 중소형 도서관을 지어 가지고 어떤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상주시가 서울시만큼 큽니까? 이 조만한 도시에 자전거타고 가면 10분이면 다 가요. 뭐 남쪽에 있으니까 북쪽에 한 개 지어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북쪽에 공원 많아요. 그럼 남쪽에도 다 해 줘야지 봐 가지고……

저희들 인근 문경시는 저희들 보다 시세도 한 1,000억 원 이상 적지만 시립도서관이 네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점차 확충해 나가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싶습니다.

아니 확충하는 것 좋아요. 잘 되면,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조건 건물만 번듯번듯하게 지어 가지고 지금 기존에 우리 건물 지어 놓고 활용 못하는 건물 많이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곧 우리 상주소방서가 만산으로 이전해요. 그러면 그 소방서 부지내의 지금 건물 우리 상주시의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 내에 일정 한 부분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도서관 하면 되지 이거 새로 건물 지어 가지고 돈을 그래 지금 여기는 사업비가 한 40억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으려고 하면요. 이것도 또 뭐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계획 보다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그냥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하라는 거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가지고 무작정 막 새로 짓고 건물 짓고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상주시가 그렇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하고 같아서 중복되는 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519쪽에 성불사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성불사가 일반 전통사찰인가요? 아니면 일반사찰인가요?

일반사찰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시설에 일반사찰에 지금까지 이래 한 사례가 있었던가요? 그 필요성이 뭡니까? 우리 박봉구 과장님은 예산통이고 누구보다 이거 잘 알고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전통사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일반사찰에는 그런 지원하는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이제 전통사찰은, 전통사찰……

전통사찰이라는 거 법에 보면……

법에 되어 있습니다.

지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지원해야 된다가 아니고……

예.

일반사찰에 한 거는 이거는 또 무슨 뭐 어떻게 하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게……

저희들 이제 원칙적으로 일반사찰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맞죠?

안하고 있는데 성불사는……

맞죠? 아니 그래 박 과장님이 예산에 가장 권위자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거에 예산계장을 했기 때문에 이걸 왜 세웠어요? 세운 원인이……

이 부분은 도에서 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영묘정하고 같은 사업 건입니까?

예. 비슷합니다.

큰일 났어요. 상주시가 이것 때문에, 법과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지금, 영묘정 관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그 정도 넘어가고, 작년도 역시 감사지적사항으로 전국 최초의 사설의료기관인 존애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도비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올해 이것은 지적 보다가 지금 그 옆에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금년도 계획은 언제쯤 하는가요?

행사 말씀하시는 것이죠.

행사가…… 예.

행사는 아직 청년유도회하고 존애원기념사업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 관계는 그렇게 알고 은척에 한방단지가 있는데 앞으로 조금 전에 문화예술회관 이런 것 보다가 예산이 시비가 허락한다면 은척에 한방단지 내에 모형을 해 놓고 행사를 하더라도 행사하기 좋거든요.

예.

존애원은 문화재로 조금 확대해 가지고 관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문화예술회관에 우리 김진욱 전 의장님께서 굉장히 강도 있게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우리가 행정감사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사실은 의회에서 봤을 때는 신중히 접근하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신중히……

예.

그래 하고 난 뒤에 제가 용역중간보고회 할 때도 한번 참석해서 그때 의원님들 몇 분 가서 용역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돼요. 그 앞으로 참석시킬 필요가 없어, 그 가서 이런 것 할 때 여러 가지 문제 지적했는데 안 되고 문화예술회관이 우리가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답변은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받아 들였네요. 집행부 시의 입장은 우리 의회에서는 이걸 신중히 검토해서 다시 지금 사실은 하지마라는 이야기를 한 택인데 이거 하는 거로 되어 있죠?

예.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 여론을 한번 들어 봤는가요. 여기에 대해서요.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또 우리 의회에서 상당한 의원님들이 기존해 놓은 것도 앞으로 어려운데 또 유사한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구도 증가되는 게 아니고 멀지 않아 10만 밑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의회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걸 강행하는 원인이 뭔가요? 혹시 시민들 여론관계 담당과장으로서 맡은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들어 보셨는가요?

제가 와서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만 문화예술단체나 이런 쪽의 전체 대부분은 어떤 큰 문화행사 이런 거를 하려고 해도 문화시설이 문화회관이 또 전시실 이런 부분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도 단위 행사나 이런 부분도 좀 유치하기 힘들다. 어떤 그런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예산이 많으면 다다익선이라고 저도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은 들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최하위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태에서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의원들이 여론을 수렴한 결과라든지 판단하기로는 아직은 이것은 보류하는 게 맞다. 안하는 게 맞다고 봤는데 또 한다고 그러니까 물론 자치단체장이 강행하면 나중에 예산관계 우리하고 마찰이 생기겠죠. 세 번째는 투․융자심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죠? 아까 무슨 답변했던가요? 여기에 대해서……

예. 6월 10일자로 결과 나왔는데……

아! 나왔어요?

예.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신청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안 된 택, 투․융자가 안 된 택이네요.

그래 현재는 뭐……

현재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 미비로 부결된 걸로 봐야 되겠네요? 보류인가요. 뭔가요. 그러면……

재검토……

재검토 하라는 것은 지금 안 되잖아, 올해……

그러니까 이제…… 예. 올해 안 되고 저희 이제 사전절차는 올해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완료되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아마 우리 많은 우리 위원님들, 시민들이 시장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자꾸 업적을 내기 위해서 일을 저질러서는 안된다하는 게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이미 용역비 들어간 것은 도리가 없지만 다시 한번 시민들 여론을 수렴하고 또 우리 의회 의견도 한번 들어 가지고 출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면별로 농가주부모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원함에 있어서 정례회나 추경 때 많은 위원들이 또 개선안을 요구했던 사항 아시죠?

올해 말입니까?

예. 보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계속 지원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5년 1몰제로 하든지 어떤 방안을 개선하라고 저희들이 보냈잖아요?

예.

그 지금 연구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어떤 기준을 마련하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기존하고 있는 풍물패들도 잘하고 있는 면도 있지만 또한 보조금만 수령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곳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 그러면 또 다른 타면도 지금 현재 요구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 잘 운영이 되지 않는 곳은 뭐라고 그럽니까? 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자체가 정비되고 난 후에 다시 지원해 주든지, 그리고 또 새로 하려고 하는 예를 들면 화동면 같은 데는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예?

예.

그 지금 열정적으로 하고 있고 또 지금도 몰라서 보조금 못 타먹고 있는데 그런데는 다시 지원해 줘 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할 일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해 주시고……

예.

존애원 시술재현행사 말입니다.

예.

그 지금 현재 청년유도회에서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존회에서 다시 자기들이 한다고 요구하고 있죠?

기념사업회……

기념사업회……

예.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청년유도회하고 기념사업회는 협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어디다고는 그렇지만 당초 보니까 청년유도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했고 또 그 이후에 기념사업회가 생겨가지고 요구해서 청년유도회에서 한 세 번 정도 줬는데 거기서 행사를 못 치르고 다시 반납을 했었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 전체로 볼 때는 어떤 청년유도회가 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싶은데 이제 기념사업회에서도 저렇게 하니까 같이 어떤 협치를 해서 유도회 할 부분들은 유도회하고 또 기념사업회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거기서 하고 이래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적고 어려울 때는 청년유도회에서 했고 또한 금액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맞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이 높아지니까 이제 13개 문중의 보존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절충안을 서로 우골없이 서로 상생해 가지고 어떤 존애원의 가치를 훼손되지 않도록 주무과에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요. 상주그린실버관현관악합주단 말이에요.

예.

우리 전번 예산 심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예.

처음 보조금을 수령하면서 과다하게 수령을 금액을 정해 놨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00만원인가 그래 했었는데 아마 1,000만원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도에 1,000만원, 올해는 2,000만원입니다.

그렇죠. 2,000만원에서 다시 1,000만원 했잖아요?

아닙니다. 작년도 1,000만원하고 올해는 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서에도 지적해 놨지만 보조금을 개선안을 이래 내 놨어요? 예?

예.

문제점이 정산서 미제출로 인해서 금년도 보조금 미교부 또 2016년도 집행예산을 2015년도 예산으로 집행했다. 지출증빙서류에 간이세금계산서 첨부로 불명확한 보조금 집행했다. 또한 사업계획서와 상이하게 보조금을 집행했어요. 이분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에서 이런 일을 하죠?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처음하면서 좀 착오했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정산완료 다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370만 원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했고 또 올해 보조금은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분들이 지금 현재 나이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지금 관현악단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임원진이 다 바뀌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나이가 지긋한 분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인생의 연륜이 쌓여서 사회에 어떤 동호인들이 모여 가지고 그래 하고 있는데 어떤 재능기부를 통해서 어떤 저거를 해야 되지 이 양반들이 내가 볼 때는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많으니까 이런 서류도 제대로 제출 못하고 말이지 돈에만 어떤 욕심이 안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기준안을 마련해 줘 가지고 뭔가 제재가 있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예. 안 그래도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정산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370만 원 정도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했고 올해에도 이제 예산집행 할 때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타 단체에 비해서 첫 보조금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동의 백화산 문화축제는요. 기존 500만원에서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7년, 8년 동안 이어 오다가 이제 겨우 1,500만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거는 애시당초에 금액을 과다 책정했고 또한 배로 증액해 가지고 2,000만원 주고 있어요. 이게 옳은 보조금 계상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한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불명확하게 보조금을 집행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도록 하는 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첫 단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이런 걸 우려해서 전번 심의과정에서 그린실버관악합창단에 문제점이 많다라고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보면요. 물론 유유상종 끼리끼리라고 이래 모여서 뭐 같은 동호인들이 문화를 즐기고 또 재현하고 있지만 이게 보면 아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유사한 단체들은 통․폐합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예산집행 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고 또 같은 모임끼리 같은 공감대에서 같은 장소에 이래 하면 더 안 좋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보세요. 뭐 서예 보면 통안연서회나 서예협회상주지부 이런 다 같은 서예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런 찢어져서 할 게 아니고 다 같이 모여서 하면 더 파워도 세질 거고 어떤 많은 정보도 교환이 될 것인데 좀 어렵지만 이게 가능 안하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래 해 주면 좋습니다. 좋은데 뭐 워낙 그분들이 어떤 그게 있어 가지고……

뭐 통기타모임이라든지, 통기타 모임들이 다 같이 하면서 끼리끼리 모여 가지고 댓명 모여 가지고 이래 하는데 그거 다주려고 그러면 상주시 뭐 예산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제3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은 집행하게 된다 하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무슨 뭐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이래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앞으로는 보조금 뭐 지급할 때는 그런 유사한 단체는 통․폐합 하세요? 지금까지 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거는 그런 단체가 있어 거기 가서 가입하라고 그러고 거기 가서 활동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좋습니까? 댓 사람 모여 가지고 하고 또 할 것 있으면 하고 이거는 불합리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

하여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전에부터 저들이 누누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정기룡장군 기념사업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예산도 도에서도 좀 도비도 받아 가지고 와 가지고 1억 3,000, 1억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행사를 하고 나면 제가 봐서는 이게 일회성 행사밖에 되지 않는다. 그 예산 뭐 한 2～3년 모았다가 어떤 학술적인 조명을 받을 수 있는데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정기룡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징비록에는 없습니다. 서애 유성룡 선생이 쓴 징비록에는 정기룡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한 마디도 안 나오고 제가 알기로는 선조실록에 임진왜란 당시에 육지에서 정기룡장군이 그렇게 활약했다는 부분이 있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실록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이제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좀 더 우리가 자료를 제공하고 해서 이 교과서에 좀 실렸으면 좋겠다. 딱 한 줄이라도 임진왜란 당시에 육지에서는 뭐 정기룡장군 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해전에 대한 부분 나오고 육전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는 딱 한 줄이라도 실리면 그게 이제 파급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작업들은 이제 우리가 좀 등한시하고 이렇게 매년 행사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낭비성이다. 뭐 기념사업회가 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방향을 좀 그런 쪽으로 바꿔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도 처음에 문화융성과장 와 가지고 이성범 회장하고 협의를 했는 게 1억의 예산이 투자되는데 어떤 행사성 이런 부분이 너무 아깝다하는 걸 이야기했었습니다. 하고 어떤 그쪽에서 학술이라든가 성역화사업 관련해서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남을 수 있는 사업들을 하도록 한번 상의는 한번 했었습니다.

하여튼 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작은도서관 사업들을 많이 했잖아요?

예.

예. 사실은 뭐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 우리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한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작은 도서관들이 운영이 잘되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적도 신간 서적이 꾸준히 제공이 되어야 되는 거지 서적이 우리가 뭐 이렇게 공갈못 작은도서관도 보면 이렇게 시설하고 이제 도서구입비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향후에는 이런 작은도서관의 도서구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좀 일정 부분……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진짜 우리 주민들이 또 도서관을 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마음의 양식도 쌓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입니다. 책…… 뭐 TV도 아니고 라디오도 아니고 사실 영화도 아니고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인데 사실은 책 읽을 시간이 잘 없거든요?

예.

특히 이제 이 작은도서관 우리 면단위에 있는 도서관들은 이용을 잘 안할 거예요. 제가 봐서는, 어르신들이 뭐 일하시기도 피곤한데 여기 와서 책 볼 시간이 있겠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뭐 또 운영위원들이 뜻있게 활용만 잘한다면 이게 또 그게 좀 모범사례가 되면 우리 또 아파트 지역도 이렇게 도서관을 설치하는 이제 그런 저것도 될 거고 출발점도 될 거고 하니까 하여튼 좀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로 이제 문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기존의 문화를 보전하고 또 옛 문화를 이렇게 우리가 계승하고 하는데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데도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문화융성과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좋은 우리가 보존하고 계승해야 될 그런 문화의 어떤 뭐 더 좋은 착안점이 있다면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문화융성과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과장님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우리 도내에 동일합니까? 지원하는 거……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금액이 이제……

시군별로……

예. 시군별로 차이가 있어요?

예.

우리시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은 뭐 거의 보통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 수준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문화원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자꾸 올라가는데 예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이제 변동이 없거든요?

아! 그 부분은 2014년까지는 문화원장 인건비가 분권교부세라고 정부에서 지원이 되었었거든요. 그 부분이 없어지면서 2015년도부터 시비로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래 지금 바뀐 겁니다.

아!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원래 이제 국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게 왜 없어졌죠? 지방에 다 떠넘기죠. 그거를……

그게 이제 분권교부세로 바뀌고 또 이제 보조금 제도가 바뀌면서 항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옵니다. 또 저희들 예산심의 할 때 마다 이 부분이 사실 뭐 뜨거운 감자거든요. 사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면요. 의회에서 예산에 손대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특히, 왜냐 하면 각 단체들마다 자기들 이권이 있으니까 각종 로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협박성 전화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그런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아요.

예.

만약에 이제 단체의 어떤 예산이 삭감이 된다든지 뭐 그럴 경우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원래 취지는 일몰제를 시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단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자립할 수 있을 때 까지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단체가 성장을 하면 자기들 스스로 자립을 해서 그 단체를 운영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단체를 설립하는 단체도 있어요. 일부 단체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신중하게 일몰제를 좀 적용해서 뭐 3년 1몰제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면……

예. 저희들 한 5년 정도 일몰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5년이나 한 우리가 7년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립기반은 갖춰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평가항목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화예술분야에 있다고 무조건 이제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하는 거는 그런 사고는 좀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생활문화센터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화예술단체가 이용을 하는데 대신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임대료 안 받잖아요? 그죠? 임대료 안 받는 대신에 제가 그랬어요. “임대로는 당신들이 안 내도 전기료는 내야 될 것 아니냐? 전기료까지 공짜로 다 해 달라고 하면 그건 좀 무리하다.”

예. 그거는 사실 내일 모레 회의를 붙여 놨거든요. 놨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일단은 하반기에는 이용하는 단체에서 공공요금 정도는 부담하는 쪽으로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한복진흥원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한복진흥원은 이제 어떤 제반 절차하고 이제 설계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이제……

올해 100억 세웠습니다.

100억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착공을……

저희들 이제 하여튼 최대한 앞당겨 가지고 늦어도 연말 안에 착공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하더라도 예산 대부분은 이월을 시켜야 되겠네요? 뭐 사고이월을 하든지, 명시이월을 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들 보고 일단 착공부터 해 놓고 해야 되니까 하여튼 최대한 당겨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복진흥원 담당자하고 저하고 이제 통화를 한번 해 봤어요. 제가, 통화를 해 보니까 자기들도 이제 입장이 법인체를 만들어서 구성해 가는 단계지 이게 뭐 자기들 산하단체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법인으로 만들어 놓으면 따로 떨어져 가지고 독립체산제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운영비 부분도 뭐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하지만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예.

자기들도 뭐 확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또 담당하는 사람이 한복진흥원이 완공될 때 까지 그 자리에 있으라 하는 법도 없고 사람이 바뀌고 나면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부분이 많이 바뀔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운영비가 근 20억 예상을 하잖아요? 그죠?

예.

많게는 20억 넘게도 예상을 하는데 1년에 그렇게 드는 예산을 국비 지원을 못 받고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한다면 우리 재정이 너무 많은 부담이 된다. 사실은 우리 장학회 기금 내는 것 20억도 사실 좀 버거운 상태인데 그런 운영비로 20억씩 내는 것은 좀 힘들지 않겠나 이래 보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이제 어차피 결정을 했는 부분인데 하여튼 운영비가 국비로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시설비는 지금 거의 큰 걱정이 없거든요. 없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20대 국회가 개원했으니까 일단 문체부 산하의 법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법률 발의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뽕나무특화클러스트 단지하고는 뭐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한복진흥원하고 운영을 할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운영을 할 거에요.

일단 그 부분은 명주테마타운 전체적인 어떤 그런 쪽에서 연계를 해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또 동학 쪽이죠. 동학교당 쪽에 가사번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용역도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제가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 용역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습니다. 왜냐 하면 동학이 원래 이제 사실 전라도 고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경상도에서는 경주하고 상주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본거지고 또 동학을 통해서 우리 상주를 알릴 수 있는 길이 이제 되는 어떤 매개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동학 쪽에 좀 집중적인 투자를 하자. 특히 한방산업단지하고 동학교당하고 인근에 있으니까 한방산업단지에 오신 분들을 동학교당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우리 상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경주의 어떤 동학하고의 어떤 좀 자매결연이라든지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경주, 상주 이렇게 관광을 이렇게 묶어서 연계 관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동학 쪽에 좀 빨리 우리가 뭐 손을 쓰는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용역도 하고 가사번역에 이게 사업비 5,000만원 해 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하고 했는데 좀 과장님 그 부분도 좀 앞으로는 이렇게 뭐 가사번역해 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동학이 실질적으로 한방산업단지가 이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납니다. 좀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 또 중복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회관 동료위원께서도 지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건립의 필요성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이걸 자꾸 하려고 하죠?

일단 뭐 건물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어떤 큰 행사라든가, 무대가 협소해서 큰 행사는 못하고 또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문화회관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몇 석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저희들 현재 있는 것은 644석이 당초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한 600석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아니 새로 짓는 문화회관을 건립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으니까 몇 석 정도를 해야지 충족을 시킨다고 보느냐고요? 새로 짓는……

예. 새로 짓는 부분은 좌석수도 중요하지만 무대의 어떤 크기나 넓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원래 인구수 때문에 1,500석 이상을 할 수가 없죠. 1,500석 이렇게 지을 수가 없죠?

예.

1,000석 이하로 해야 되죠?

예.

무엇 때문에 지으려고 해요? 우리가 이것 문화회관 때문에 의회에서 짓지 마라고 이것 여러 번 했는데 용역을 해 가지고 받았어요. 받았는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의회에서 이렇게 반대가 많고 그 반대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문제가 비용 문제다. 그리고 기존에 지어 놓은 건축물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계속 새로 짓는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까지 나오냐 하면 우리가 운영비가 하나 짓고 나면 20억, 30억씩 들어가는데 이걸 또 지어 가지고 한다. 20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초에 우리가 필요성을 할 때는 400억인가, 500억 가까이 그때 했었잖아요?

예. 한 45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절반 깎아 이것 200억 갖다가 붙여 놨어도 실제로 우리가 건축 올리기 시작하면 시비투자 막 됩니다. 이거 시장님 공약사항이잖아요? 누가 봐도 공약사항을 이거를 이행하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거를 하드웨어적인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지양하고 소프트적인 측면의 운영비라든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건가 이런 거를 한 다음에 건축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부서에서는 이런 걸 짓는다는 거예요. 지금 낙동강 저런데 전부 지어 놓은 것 보세요? 저게 농촌테마타운 하고 저쪽 함창하고 중덕지 지금 이거 활용을 하면 영화상영 이래 하면 파트별로 테마별로 전부다 해 가지고 영화를 하든지, 공연을 하든지 농촌농업테마타운이 적합하면 거기서 하면 되고 또 청소년수련관에서 소규모로 할 때는 거기서 하면 되고 중덕지에서 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우리도 없는데다가 시비를 갖다가 그것도, 거의 다 시비 아닙니까? 그죠?

예. 국․도비가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시비가 좀 많습니다.

일부 그것 뭐 국․도비는 없다고 보면 되죠. 거의…… 전부 시비로 짓는 거를 이것을 자꾸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렇게 짓겠다고 자꾸 하는 걸 보면 담당부서에서 좀 이야기를 해 가지고 판단을 해서 시장님한테 “이것은 안 됩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지만 정말 우리 재정이 좋아지든가, 인구가 늘어나든가 기존의 시설물에서 정말로 문제점이 생겼을 때나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 주차장…… 아이구! 얼마든지 충분히 공연을 매일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이렇게 주차장이나 이런 이유를 대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부지매입 이런 거는 현재 투자가 된 게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은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건립지원사업 사전평가제가 추가되어 가지고 평가 후에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평가 후에 재신청하는 걸로 그래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정말로 부서에서 연구를 다시 하시고 정말로 책임감 있게 하십시오. 지난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과장님한테도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의회에서 수많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 하는 이유가 문화인들한테는 우리가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싶어도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 이상으로 비용 지출이 너무 많은거라. 그렇다면 앞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건립추진에 대해서만큼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가지고 다음에 하셔야 된다.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 한번 여론수렴을 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립후의 문제점이나 건립 당시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우리가 많아 가지고 상주시가 한다고 그러면 아이 까짓거200억이든, 300억이든 하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시 재정이나 이래 봤을 때 또 기존에 지금 여러 가지 지어 놓은 환경을 봤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갖다가 하기에는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잘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고 그랬는데 1년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면 지금 무대가 적어서 건립한다고 했잖아요? 무대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 다 그렇습니다. 무대도 그렇고 또 노후화 되었고……

그러니까 지금 1년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1년에 공연하는 횟수가 몇 회인지 알아요. 실질적인 공연이, 행사 말고……

예.

몇 회 합니까?

지금 공연 뭐 이런 거 해서 전체적으로 뮤지컬하고 하면 저희들이 한 100회 좀 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발표나 전체 합치면 저희들이 한 375회 정도 되거든요.

지금 문화회관은요. 우리 지금 활용하는 게 주로 행사를 위한 문화회관이지 실질적으로 거기 무대가 적어서 못하는 공연은 1년에 몇 번 없어요.

저희들이 이제 어떤 시민들한테……

그래 시민들한테 좋아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문화공연을 제공하려고 하면 좀 큰 공연을 유치하려고 해도 그런 건 안 됩니다.

아니 1년에 큰 공연을 한 5회 정도 유치하려고 문화회관을 500억 들여 짓는다. 우리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시민체육관 신관을 지을 적에 체육행사를 위해서 지었어요. 지금 이 신관 한 500억 들여 가지고 지어 놓고 1년에 하는 행사는요. 추석 장사씨름 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고 나머지는 구관에 다할 수 있는데 지어 놓고 거의 뭐 한 90%가 놀려요. 만약에 지금 예술회관 신관을 짓잖아요. 지금 구관에서 할 수 있는 행사를 다하고 나면 신관에서 1년에 할 수 있는 것은 서너 번 밖에 없어요. 이런데 그래 예산 대비해 가지고 필요가 없는 의회에서 이만큼 질타를 하고 하면 그걸 알아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무조건 주차장 부족하다.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으면요. 시청 주차장, 그 다음에 시청 보조주차장, 여중 주차장 하면요. 그 가까운데 주차장이 그렇게 많은데 주차장이 왜 없어요? 문화회관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어야지 주차장인가요? 그렇잖아요. 지금 행사를 하는데 지금 우리 여기 문회화관이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만약에 행사를 못한다. 이러면 말도 안돼요. 시민들 걸어오면 되요. 가까우니까…… 만약에 이 예술회관이 지금 운동장 쪽이나 아니면 지금 외지로 나갔을 때는 주차장이 필요하지만 거의 대부분 시민들이 가장 시청 중간에 있는데 걸어와서 공연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보면……

예. 하여튼 주차장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단위 전시 이런 부분도……

아니 도 단위 전시를 거기서 해요?

지하전시실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유치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 단위 전시는요. 전시회 같은 것은요. 체육관 신관 같은데 지어 놓고 뭐해요? 거기…… 공연도 거기서 할 수 있으면 체육관 신관에서 하면 되요. 공연도……

또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 그건 말이 맞죠.

예.

우리가 돈이 많고 예산이 풍족하면 많이 지어 놓으면 좋아요. 체육관도 한 5개 지어 놓고 교대로 쓰면 좋지.

무슨 말씀인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신관 체육관 지을 때도 이야기 했어요. 이 부분도 지으면서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1년에 신관 체육관에서 하는 게 그래 뭐 있느냐 하니까 추석 장사씨름 할 적에 사람이 많이 와서 다 못 들어간다. 그래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추석 장사씨름 1년에 3일 쓰는 다예요. 체육행사로서는, 나머지는 거기에 일반적인 행사를 하려고 쓰는 게 대부분이지, 그러면 지금 신관 우리 문화예술회관도 새로 지으면요. 그 쓰는 것은 큰 공연 1년에 우리 상주시에서 가져 올수 있는 공연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산하고 해 가지고 한 4～5회 쓰면요. 나머지는 지금 구 문화예술회관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공연도, 그리고 행사도 거기보다는 여기서 하면 거리도 가깝고 더 많이 가요. 참석율도…… 그런데 굳이 자꾸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런 이런 부분을 대비해 가지고 내 놓으셔야 되지 무조건 그냥 해야 된다하는 그런 안만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 예술인들은 하면 좋지, 자기네들은…… 예술인 몇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짓자고 이야기하지 나머지 시민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이야기하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어떤 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아니 알았으면요. 다음에……

전반적인 어떤 여론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하여튼 비용하고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집행부는 그래요.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 하는 여론은 거의 이야기가 안돼요. 무시하고 시민들한테 여론을 들어요. 우리 의회 와서 이야기하는 게 시민의 여론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심사숙고 좀 해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충 질의 하나 드릴게요. 사실 이제 우리 시민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부분이 문화 쪽에 영화관람 부분이죠? 과장님 그래 생각 안합니까?

예.

예. 영화관람 쪽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특히 이제 인근 지역하고 비교해서 우리 개봉작을 상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상주에, 그렇다 보니까 김천, 구미 심지어 문경에도 있어요. 문경에도 메가박스라고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예. 그렇게 있는데 우리 그 전에 이제 삼백테마공원의 시설을 개봉작을 상영하는 영화관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뭐 말씀하시는 것 말씀입니까?

그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삼백테마공원 내에 우리 홍보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개봉작을 상영하는 영화관으로 하겠다. 이렇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한번 가셔 가지고 상의해 보시고요. 지금 CGV나 이쪽하고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안 오는지 몰라도 제가 그 자리에 가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그 좌석을 배치할 때 영화관처럼 이렇게 좀 편안한 좌석을 해야 되는데 조금 불편해요. 거기가……

예.

좌석이 이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그리고 이 음료수라든지 이런 거를 놓을 수 있는 거치대도 없는 상황이고 애초에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홍보관을 지었는데 왜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 좀 의아하고 그 다음에 지금 민간업체에서는 들어올 데가 잘 없습니다. 이마트라든지 우리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영화관이 들어오면 몰라도 지금은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문화회관에서 상영하는 것은 한두 달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빨라도 한 달 반, 두 달 이렇게 지나야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영화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갔다 오십니다. 인근으로…… 특히 이제 구미, 김천, 대구, 문경 이렇게 다 다녀오세요. 그리고 보고 나서 한 달, 한 달 반 있으면 이렇게 우리 문화회관에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게 제일 급선무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 시민들이 제일 이렇게 다른 지역하고 문화격차를 느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개봉영화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과장님 돌아가시거든 시장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고요. 보고를 드려 가지고 저 부분을 개봉 영화관으로 할 수 있는지 또 할 수 있다면 또 언제부터 할 건지 또 어느 롯데시네마, CGV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에 어떻게 제휴를 해 가지고 할 건지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인근 지역에 안 가도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하여튼 저희 과는 아닙니다만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546페이지에요. 좀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일관되게 가능하면 기존의 시설을 잘 보수 수선해서 활용하는 게 옳겠다라는 이야기를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아마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하는 것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듣고만 계세요.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문화행사를 많이 하는데 지금 문화회관에 만석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영화할 때나 가끔씩 있고 특별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석하고 그 문화예술회관을 지어 가지고 어떤 공연을 하고 뭐 수준 높은 문화혜택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문화회관을 건축하고자 주장하시는 분 대개 다 보면 문화예술에 관련 있는 그런 당사자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무실도 하나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요. 지금 우리 상주시에도 공간이 너무 많아요. 뭐 아까 좀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지금 실내체육관도 그 예 중의 하나고 아까 좀 전에 이야기 했던 홍보관, 삼백테마홍보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에 또 각 학교의 체육관 그런데도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하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굳이 이런 거를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시립도서관 병행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냉림동 227번지라고 했어요?

예.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투․융자 이런 심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여기 이제 위치가 상산초등학교 옆에 거기 맞죠. 옛날에 좀 낙후된 곳 그곳이죠?

예.

논 있고 한데……

예.

그래요. 수고 많으신데 아까 뭐 주민들,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게 안 좋겠는가 말씀하셨는데 시의원들 의견도 의견이니까 참고해서 그래 잘 이렇게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융성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융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주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51쪽부터입니다. 먼저 261쪽부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된 조례를 준수토록 하며 가급적이면 중복 위촉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위원의 위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또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 내에 주소를 둔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중간 대형시책사업으로 인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수립에 대하여는 시설물 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인력운용 및 시설물 관리에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64쪽 불용액․이월액 및 국․도비 반납액 최소화와 아래쪽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와 이행의 철저를 요구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5쪽 하단부 소통행정 강화를 위한 시민만족행정 실천은 우리 지방행정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하며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신중한 감사조서 작성과 하단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읍면동 재배정 추진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에 시정발전자문협의회와 정책자문협의회가 기능과 역할이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서 시정발전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기능을 통합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투자확대는 우수한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판단하에 지속적으로 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68쪽 전보제한 기간 내 인사이동이 많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난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이 되어서 일반적인 전보기한이 1년 6개월로 연장된 만큼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전보제한을 위반하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5급 승진자의 경우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임용전 사전 선발과 교육이수의 필요성을 지적하셨는데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주요직위공모제에 대하여도 금년 하반기 인사부터 적용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9쪽 하단부 공정한 인사위원회 운영은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쪽 경북대 상주캠퍼스 정상화 노력은 교육부와 대학당국, 동창회 등 이해 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상주캠퍼스의 특성화를 통해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71쪽 인재육성을 위해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장학회 이사회에 보고하였고 금년부터 학교동아리활동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는 등 실질적이고 필요한 사업이 지원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단부 공약사항 관리와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에 대하여는 공약사업이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72쪽 하단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72쪽입니다. 총무과에서는 기록물평가심의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당연직을 포함해서 연인원 48명이며, 연간 회의는 열일곱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예산은 위원참석수당으로 46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7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7쪽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년간에 총 열두 차례 개최하여서 일반승진, 근속승진대상자 심의 의결, 명예퇴직자 심의 의결, 징계 의결 등 상주시장 요청사항과 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배부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79쪽 상단까지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279쪽 아래쪽입니다. 세외수입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수입으로는 이자수입이 65만 4,000원이며 임시적수입으로는 보조금집행잔액 반납, 보조사업자에게 발생한 이자세입, 법정부담금 중 환불금 등 13건에 1억 9,038만 3,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82쪽까지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3쪽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초과근무시스템과 전자경비시스템 관리용역 등 2건으로 사업비는 4,860만원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같은 업체인 주식회사 에스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예산 사전편성은 도민의 날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비 300만원이 2015년 10월 15일 교부되어 사전편성 후 집행하였고 제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84쪽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사업은 상주시장학회기본재산 출연금으로 8억 원, 학생글로벌해외연수 지원금 1억 원, 초중학생 학교급식지원사업비로 7억 7,987만 9,000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해서 계획대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285쪽 예산미집행 현황입니다. 공직자특별교육 강사료 등 6건 2,900만원의 예산을 연도 내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등으로 인해서 제3회 추경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장 286쪽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현황은 2014년도 분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사업비 중 도비집행잔액 801만 4,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쪽 16번 항목 민간위탁금은 청사 청소용역, 시와 읍면 아카데미 운영 등 3건에 1억 4,3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1억 1,32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 287쪽 17번 항목 민간행사보조비는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를 비롯한 읍면동 주민화합행사비로 25건에 5,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9쪽까지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22번 항목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교육부 국비지원사업인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을 비롯하여 평생학습과 관련된 9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지원 사업 2건, 도비지원 사업 3건, 나머지 4건은 시비로 편성된 자체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 292쪽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실제 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으로 소위 전공노소속공무원 290명이 원고이며 전국 115개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여 2012년부터 진행 중인 집단소송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시민대상 교육은 시민아카데미를 비롯한 평생학습 관련 교육 등 9개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1억 3,038만 1,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연 5,569명의 시민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총 966건의 정보공개를 청구 받아서 761건을 공개하였고 개인정보나 법인의 영업상 비밀 등이 포함된 6건은 비공개하였으며 청구이후에 199건은 취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국․내외 도시 교류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교류는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10개 자치단체와 아래쪽의 2개 결연단체, 그리고 읍면동단위 13개 단체가 각각 결연을 맺고 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298쪽 구체적인 교류실적을 살펴보면 생활체육교류전, 축제 등 행사 축하방문,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307쪽까지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7쪽 하단입니다. 국내도시간 교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농․특산물 판매와 상호 방문 등 교류분야가 한정되어 있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하지 못한데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교류가능분야와 인원을 확대하고 실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국제교류는 미국 데이비스시, 중국 의춘시, 대만 기륭시 등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미국 데이비스시와는 2004년도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우리시 공무원 파견근무와 홈스테이 학생교류사업 추진, 양도시 대표단 상호 방문 등을 추진해 왔고 마침 지난 월요일부터 미국 홈스테이 교류단 10명이 입국해서 각 가정과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중국 의춘시와도 2005년 자매결연 이래 같은 유형의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 의춘시의 파견공무원 1명이 입국해서 1년간 우리시에서 근무할 그럴 예정입니다 312쪽 대만 기륭시와는 2013년도 자매결연을 맺고 아직은 소극적인 인적 교류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 긍정적인 교류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여러 가지 제약 요인으로 인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제교류에 있어서 문화분야와 물적교류, 기술교환 등 다양성을 확보하고 무엇보다 실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3쪽 하단입니다. 우리시 자율방범대는 31개 대 534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7,5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야식비 등으로 7,35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이․통장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21명의 이․통장이 베트남, 캄보디아를 5박 6일 일정으로 다녀왔으며, 소요예산은 2,52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지급내역입니다. 2011년부터 5년간 대학생, 회사 임직원, 귀농자 등 2,600여명에게 5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만 몇 년간 거주 실태를 추적해 본 결과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851명이 우리시를 떠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출자 중에 특히 대학생 비율이 제일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우리시 공무원 정원은 1,135명인데 현원은 1,099명으로 36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채용을 요구한 인원이 89명에 달해서 임용시험이 끝나는 하반기가 되면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21쪽 읍면동 공무원 정원 산출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산정은 관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인력을 기본으로 인구 면적 등 통계적으로 산출 된 통계 인력, 출장소 운영이나 기초생활수급자수 등 특정한 행정수요 등 몇 가지 기본 데이터에 근거해서 산출하였으며 읍면동별 배정된 정원은 319쪽과 32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22쪽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현황입니다. 대상자는 모두 94명인데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해 1월 조직개편과 승진에 따른 보직부여 등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지만 인사교류나 개인 고충해소 등 다양한 여러 가지 사유에도 불구하고 전보제한 규정이 원칙대로 적용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329쪽까지 개인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4년 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는 64명이 되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 유지를 위한 일반직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소수전문 직렬이거나 운전, 기계, 화공 등 관리운영직군이 되겠습니다. 332쪽까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하단부에 5급 및 6급 직원 직렬별 평정순위는 개인 신상이 포함된 인사 관련 비공개 자료에 해당이 되어서 미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서 개인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기호로 표기하여 금일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 333쪽입니다. 6급 승진자 보직부여 현황은 2013년 1월 1일부터 보직부여일 기준으로 66명의 내역을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33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파견근무자는 미국 데이비스 자매도시 파견근무 1명, 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장기교육파견자 3명 등 모두 4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의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역은 휴직공무원 실 인원 31명에 34명의 대체인력을 업무보조로 사역하였고 소요예산은 2억 3,723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0쪽 하단입니다.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우리시는 23명의 직원을 청원군 등으로 전출을 시켰고 다음 장 하단입니다. 의성군 등으로부터 14명을 전입을 받았습니다. 세부 교류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직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53명의 직원이 다양한 업무수행과 연수를 목적으로 미주, 동남아, 호주 등지를 다녀왔습니다. 359쪽까지 개인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9쪽 하단입니다. 직원해외연수 총괄 현황을 재직자 1,099명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회수별로 봤을 때 3회 이내가 624명으로 57%에 달하며 수출 등 담당업무에 따라서 4회 이상 연수자도 160명이나 되었습니다. 반면에 해외연수 경혐이 없는 직원도 29% 가까이 되어 무경험자에게 앞으로 우선적인 연수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상주시 장학회 운영현황입니다. 다음 장 360쪽입니다. 우리시 장학회는 2007년 8월에 근거 조례가 제정이 되고 2008년 1월에 설립 등기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장 장학금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재산은 2015년 말 현재 118억 2,000만원인데 우리시 출연금이 102억 원으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집행현황을 보시면 장학회가 발족된 2008년부터 장학사업과 인재육성사업에 장학금을 지급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3억 7,0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장학금 지급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행초기 진학장학금과 특기 장학금을 시작으로 다문화, 저소득, 학력경시 등 우리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장학금 수여대상자를 계속 확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9개 장학금에 193명을 선발하여 2억 5,82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 363쪽 하단입니다. 지역인재양성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10개 고등학교와 현장장학협의회에 학력신장 프로그램 등 14개 사업 7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 365쪽입니다. 각급 학교 지원현황입니다. 초․중학교 방과 후학교 운영지원 등 12개 사업에 2014년까지 69억 7,000만원 지난해에는 17억 4,300만원을 각급 학교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은 7대 분야 41개 추진과제 68개 세부실천사업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2년여가 경과한 현재 조례 제정으로 완료된 사업이 1개, 완료되었지만 계속 추진할 사업이 27개, 추진 중이 36개 사업입니다. 하지만 육상이나 씨름 실업팀 운영과 국내외 수상스키대회 유치 등은 여건 미비로 아직까지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과의 약속 이행이라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내역은 381쪽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명예시민 및 홍보대사 위촉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학생 홈스테이 교류사업을 위해 방문한 미국 데이비스와 중국 의춘시 인솔자와 학생 24명에게 각각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384쪽까지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84쪽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지난 1년간 총 426건에 1억 8,000만 3,660원을 사용했습니다. 사용처를 기준으로 보면 일반식당과 특산물 판매처, 해당 직원 등이며 집행대상을 기준으로 보면 직무관련 내방객, 업무협의 방문대상기관, 또는 소속직원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 일자별로 415쪽까지 세부 집행내역을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이 자료를 보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기호로 나타냈습니다. 숫자상 기호로……

이 자료를요. 지금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그전의 행정사무감사 때 원본을 가져와서 우리가 열람을 하고 줬어요. 그런데 굳이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 가져온 이걸 봐도 제가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숫자 이거를 봐 가지고……

예. 보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 자료를 요구하면 지금 왔는 자료가 어느 날 갑자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 자료를 의회에 못 준다는 그 이유가 뭐예요?

아, 안 드린다 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뭐 그 전의 사항들이 사실상 개인정보 자료라든가 인사 관련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을 공개해서는 안 되는데 공개되었던 부분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보세요?

예.

우리가 지난번 연수를 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 봤어요?

예.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우리가 이 인사에 관한 사항은 개인행정 정보가 있으니까 우리가 유출을 못 시켜요. 그런데 원본을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가져와 가지고 주는 것은 괜찮다고 저희들이 이번 연수 때 국회교수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가지고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고 유출되거나 혹시나 어떤 인사상의 문제가 있었어요?

당장 나타난 문제는 없지만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리는 자료가 특정인의 순위가 몇 번에 있는지를 아시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평정 1년 내지, 2년 간 한 대상자들의 흐름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파악 하실 수 있도록 번호 상으로 특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보시면 자료를 이해하실 수는 있거든요.

저는 이걸 봐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일 첫 회에 해당되는 1번에 해당되는 사항에 5번이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도 5번입니다. 같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차례에 걸쳐 가지고 평정한 결과 인사 승진대상자 후보자 명부상에 같은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번호가 같은 번호가 같은 사람입니다 .

그러면 과장님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제가 볼 수가 없어 가지고 여기 오세요. 와 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 여기에 지금 이게 7번이에요. 성명이…… 이게 뭐예요?

사람 이름입니다.

이름 7번이……

1번……

7번이 1번 되었다.

그렇죠.

7번이 이번에 이때 7번이 1번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이게 제일 앞에 거거든요?

예.

제일 앞에서 이 당시 제일 첫 번에 했는 게 김1입니다. 이게 사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1번이……

그렇죠. 1번이 1대이고 다음 차례가……

예. 다음 차례가……

1번이 어디 가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 이게 2014년 12월 말이니까, 2015년 6월말…… 그러면 이게 같은 이름입니다. 1번은 승진해서 빠져 나갔겠죠. 그 다음에 2번이 1번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이고……

3번이 2번 되고……

2번으로 가고 4번이…… 4번도 지금 없네요. 4번이승진 했거나 아니면 퇴직했거나 그렇고 5번이 떨어졌네요. 7번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사람 이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이게 그러면 이제 이게……

제일 앞에……

15……

1번……

3번……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지금 제일 앞에 것 이것은 일반행정직들에 대한 것이고 뒤에는 또……

그렇죠. 직렬별……

직렬로 되어 있는 것이죠?

직렬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2번은 그때 2번이 지금 1번때 2번이……

예. 1번 올라갔죠.

1번 올라왔죠. 지금 이게 4번째에요. 그러면…… 그러면 2번이 이제 1번, 4번째 올라갔어요. 이 나머지는 지금 2, 3, 4는 지금 이 사이에 다 승진했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2번은 남아 있죠. 2번은 남아 있고……

2번만 그러니까 1번 되었으니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승진했어요. 다……

예. 3번 여기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이때까지……

예. 맞습니다.

밀려왔는 거를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제가……

저, 김진욱 위원님?

예.

잠시 그러면 정회를 하고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회를 하고 그 사항을 파악을 하신 다음에 질의를 하시면 안 될까요? 설명이 지금 그래 서서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거기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

아니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었어요.

아! OK 알겠습니다.

이제는 이해가 다 갔어요.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볼 때 안 주는 그 자체부터 사실상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해 오다가 갑자기 해 가지고 이래 줬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어요? 만약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왔어요. 안 줍니까? 줘야죠?

예. 제출합니다.

제출하죠?

예.

그러면 거기하고 우리 의회행정사무감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게 우위에요?

당연히 의회가 우선이죠. 우선인데 앞서 보고 드릴때와 마찬가지로 개인 신상정보라든가 이런 사례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감사자료에는 작성을 해 넣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감사자료는 작성 안했어요. 안하고 감사 당일 날 원본을 가지고 우리가 열람만 하고 가져갔어요. 그 후에 열람한 후에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되어 가지고 야기되어 가지고 일어난 것 한 번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6대 때부터 해 가지고 계속 그래 왔는데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어렵습니다. 진짜…… 그게요?

아니 이제 그렇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내 드린 것은 그렇게 보셔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 하지 않을까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한 결과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려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 상주시의 인사가 얼마나 진짜 투명하게 되느냐 이거를 보려고 달라는 것이지 제가 이 사람 누가 승진되고 안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서열이 뭐 중요해요. 지금 우리 상주시에 인사 때문에 계속 밖에서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도 말이 많은 것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청렴도 조사에서 총무과가 우리 상주시에서 꼴등한 것 알아요?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용역진단 결과 총무과가 20%내에서 꼴찌에요. 이래 되면 꼴지 하죠. 엉터리 인사를 하니까 그리고 엉터리 해 놓고 이런 자료를 의회에서 달라고 그러니까 무슨 핑계를 대 가지고 안주고, 지난 2015년도 1월 2일부터 2015년도 7월 1일까지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했는 용역결과입니다. 부패성,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용역 실시결과 여기에 어저께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총무과가 4.46으로 1등입니다. 끝에서…… 그리고 보건소 2개 과 2～3등,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우리 청렴도 결과에서 내부, 외부 해 가지고 나오는 그 다음 회계과가 그 다음이고 이런 실태에요. 우리 총무과는 할 이야기가 없어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얼마나 뭐 여기 가지고 투명하고 뭐 의회에서 자료를 못 낼 정도로 그렇게 투명하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 결과가 우리시에서 했는 결과에요. 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600만 원 이상의 돈을 들여 가지고 그 결과 했는 거 하고 작년 12월에 청렴도 조사 해 가지고 발표된 결과 똑같아요. 상주시가……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 해 왔어요. 얼마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인사 때문에 시정질의를 했어요.

그래 저희들도……

이제 바뀌어지겠죠? 예?

예.

이제 바뀌어지겠죠. 시정질의를 했으니까……

예. 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전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백번 이야기해도 그냥 그대로 갔어요. 인사의 기준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인사 승진자 자료를 받았어요. 2014년 7월 21일부터 저는 5급하고 4급, 6급만 받았지만 이거를 받은 것은 이 공무원들이 진짜 이 승진에 대한 뭐 불만이 자기가 안 되면 불만이 있겠죠. 그런데 되어야 될 사람이 안 되면 옆에 있는 동료직원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요. ‘저 왜 안 되었을까?’ 누가 예를 들어서 중간에 따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있는 본인은 일할 의욕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잖아요. 과장님도 지금 계속 사무관 달고 계속 있는데 진급을 안 시켜주잖아요? 불만 있잖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없습니다.

과장님 불만이 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도 불만 있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있어요. 불만이…… 왜, 과장님도 그렇잖아요. 매일 밀리는 게 나이가 어리니까 일은 잘하는데 나이가 어리니까 그러면 나이 어린 사람은 진급 못해요. 생전가도, 그럼 일할 이유가 없어요. 나이 어린사람은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가서 그냥 자동 승진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진짜 불만 없어요?

예. 없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좀 우리 상주시가 좀 더 나아가자고 사실상 의회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자극을 주고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죠.

못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 이런 이야기를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불만을 우리 의회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인사가 그냥 인사 총무과장하고 인사계장하고 국장하고 부시장하고 이래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하고……

예.

이 전체 우리 직원들의 사기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우리 인사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저하고 뭔 상관이에요. 제가 뭐 인사하는 것 하고 상관있어요. 누가 되든 간에…… 이게 공무원들, 이 상주시 공무원들이 지금 일을 안 하려는 게 인사 때문입니다. 도에 들어가면 상주시만큼 일 안하는데 없데요. 왜 안 하겠어요? 일 열심히 해도 승진이 안 되는데 누가 해요? 그리고 밖에서 무슨 이야기가 들리는 줄 알아요. 승진을 하려고 하면 일 보다도 줄을 잘 타야 된데요. 줄을…… 시에 국장, 과장한테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야 된데요.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런 이야기 안 들어봤어요. 우리 과장님은, 인사에 대해서 과장님한테는 부탁하러 안 오죠. 잘 해 봐야 안 되니까…… 그렇죠? 국장님한테도 안 오죠. 인사 때 전에 같으면 사실상 인사 있으면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총무과장 한테 가서 좀 부탁할 건데 지금은 세태가 바뀌어 가지고 그리 안 와요. 밖에 있는 높은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가서 부탁을 해야지 승진하든지 뭐가 된데요. 그리고 승진자가 의회나 직원들도 모르는데 밖에는 이틀 전에 다 알아요. 이번에 5급은 누구누구 된다. 6급은 누구누구 된다. 예측가능 인사에요. 그게, 밖에서 예측을 다해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봐 가지고 정말로 이게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건 예측 가능한, 예측을 외부에서 다해요. 인사에 대한 예측을, 승진에 대한 예측을…… 우리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되었으니 잘 모르죠. 안 느꼈어요?

그런 소리들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죠?

예.

예. 이게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또 어떻게 최대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제가 볼 때 우리 과장님 백날 연구해도 안돼요.

그래도 안 달라지겠습니까? 정말 고민 많이 합니다.

위에서 이런 부분을 자기가 마음을 비워야 되지, 백날 뭐 총무과장이나 국장이나 부시장님이 백날 연구해 봐요. 무슨 이게 되겠어요. 안되지, 그렇잖아요? 좀 잘해 가지고 인사를 잘하고 우리 행정이 잘되면요. 이게 모든 게 시민한테 와요.

예. 공감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야지 열심히 뛰어 가지고 진짜 중앙부처도 가서 일을 하려고 하고 좀 뭐도 따려고 그러고 또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하지 지금같이 이런 식으로 밀실에서 그냥 누가 이야기해서 그냥 왔다갔다 하면요. 공무원들한테 일하라 소리도 못해요. 일하면 뭐해요. 자기 자리도 못 찾아 먹는데……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똑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이야기를…… 그런데 1년 지나도 거의 뭐 인사 승진에 대한 인사가 거의 변한 게 없어요. 맨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내가 우리 총무과장님 처음에 여기 발령받아 가지고 왔을 때도 제가 개인 둘이 내가 이야기 했어요. 과장님 왔으니까 진짜 좀 잘해 달라고, 온 후의 인사도 똑같았어요. 온 후의 인사도, 그러니까 과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하는 거예요. 못하면 그 자리 나오세요? 난 죽어도 지금 여기는 있어도 내가 허수아비니까…… 대서방도 아니고 못하겠으면 나오셔야지 거기서……

알겠습니다. 저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 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책임을 가지고 못할 것 같으면, 당당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한테 물어 볼게요? 부시장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요. 인사위원회가 필요가 없어요. 부시장님 안만 내 놓으면 모든 사람이 예스라, 이것 뭐 인사위원회 할 것도 없지 그냥 뭐 그냥 부시장 혼자서 하지 뭐하러 해요. 이것 다음에 뭐 감사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합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 저는 위원회를 할 때 위원장은 직접적으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을 냈다 그런데 대해서는 제가 좀 의아합니다.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한 부분이 있는지 저도 좀 의아합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그 회의록을 보니까 우리가 직렬조정하고 승진자 내정 다하면 위원장님이 뭐 이래 이래 하면 나머지 지금 위원들은 “예”하고 “좋습니다.” 이거로 다 끝나요. “예. 좋습니다”로……

예. 그것은 “아! 시장이 제출한 안이 이런 이런 안이 제출되었는데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한 것이지 인사위원장이……

안이 나왔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아무 의견이 없어, 그냥 지금 인사위원회 했는 거의 다가 그냥 원안대로 예입니다. 다……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되겠어요. 인사위원회가 필요 있겠어요? 회의가 그래 회의를 하면 찬반 논의를 하고 거기서 뭐 결과를 도출해야지 안을 내 가지고 “예. 좋습니다.” 만 하면 인사위원회 뭐하러 합니까? 그냥 시장 마음대로 하면 또 다 “예스”인데 그러면 올 필요도 없고 가서 서명만 받아서 오죠. 그렇잖아요? 한번 보세요. 회의록 제가 다 읽어 봤어요. 보니까 한 번도 이 그 안에 원안에 대한 다른 안을 낸 사람이 없어요. 원래 원안이 진짜 정말 다 좋아서 그런가요? 이게…… 안이…… 그런데 원안이 그렇게 좋은데 왜 내부에서 인사에 대한 불만이 나와요. 원안이 그렇게 좋으면 불만이 없어야지…… 모순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부시장님?

아! 예.

아니 부시장님 한번 보세요. 언제 했는 인사위원회 여기 이름도 없어요. 나는 그래 이름이라도 있으면 이것도…… 누가 그렇게나 그래 이게 와 가지고 “예”만 하는지, 이런 사람은 인사위원회에 넣어주면 안되지, 회의 때…… 그렇잖아요? 인사위원회 때 와 가지고 계속 “예스”만 하는 사람이 회의에 올 필요가 뭐 있어요? 또 인사위원도 그래요. 오는 사람만 와요. 인사위원회 참석하는 사람만 거의…… 그럼 이 사람들이 예스맨들만 참석을 시키는 것인지 우리 인사위원수가 몇 명이죠? 지금 부시장님?

17명입니다.

예? 인사위원 지금 상주시 인사위원회 수가 몇 명이예요? 인사위원들……

예. 위원장 포함해서 18명입니다.

언제부터 18명 되었어요?

2년 전부터 인가 강화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법이 개정된 걸 찾아 봐야 됩니다. 현행 법률상……

그래 하여튼 이게 바뀐 게 한 2년 정도 되었죠. 그런데 지금 인사위원수가 원래는 몇 명이었어요? 9명이었었죠. 당연직 놔두고 몇 명이에요? 우리 당연직 공무원 인사위원들 놔두고 외부인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외부가 더 많았습니다. 5명입니다.

항상 더 많죠. 1명 더 많죠.

예. 다섯 명……

9명하면 외부가 다섯 명, 내부가 네 명 아닙니까? 그런데 외부인사위원을 추천을 누가 하죠? 부시장님 외부인사위원 추천 누가 합니까?

추천 의회에서도……

의회에서 전에 1명 하다가 이제 2명하겠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시장이 다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한 인사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이강호 하고 또 누구 있어요?

예. 김태증 전 퇴직한 공무원입니다. 김태증…

둘이 했어요?

예.

그러면요. 이게 인사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할 때는 인사위원에 의회 사람을 꼭 한명 넣으라고 추천하죠?

예.

전에는 배수할 적에 그 인사위원들 밖에 못 들어가니까 정수니까 계속 나갔지만 2배로 했을 때는 인사위원을 시장 추천이 4명 오면 의회 추천 1명 꼭 들어가야 되죠?

예. 꼭이라는 규정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꼭 들어가라고 의회에서 추천했는데 의회 추천한 사람 계속 안 넣으면 의회 추천할 필요가 없죠?

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인사위원회 참석 때 보면 의회 출신이 참석 안 된데 있어요.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참석하지 않은 회의가 있단 말씀이죠?

예.

안 그래도 어제도 그런 걸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쪽은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부터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인사위원회 회의를 보니까 회의가 필요 없는 회의가 인사위원회 회의라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시장이 추천한 사람 앉혀 놓고 백날 하면 시장 안이 100% 좋죠. 그래서 의회에서 의장이 두 명을 추천한 것 아닙니까? 혹시나 이런 이런 문제가 있을까봐, 그러면 당연하게 그런 부분을 참여를 시켜야 되죠.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너무 오래하는 것 같아 가지고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과장님 우리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금의 흐름이 뭐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인사과에는 그런 예가 많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한 분을 승진을 시키려고 하면 배수가 몇 배수 합니까?

7명까지입니다.

7명까지……

일곱 명……

한사람 진급시키는데……

예. 두 사람 같으면 배수를 줄여 가지고 2곱하기 5해서 5배수 해 가지고 10번 범위 내까지……

그게 범위가 뭐 지침이 있습니까?

예. 임용령으로 공무원 인사관리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배수, 배수라고 해 가지고……

한명 하는데 일곱 명 그 안에서는 뭐 누구를 한다 해도 상관은 없잖아, 이래 뭐 공정은 하겠지만……

예.

예를 들어서 뭐 꼭 1번이 아니고 3번이 되어도 뭐 이래 큰 말이 없고 그렇잖아요?

예. 위법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합리적인지는 또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될 문제니까요.

그래 이제 이런 게 조금 축소를 시켜 놓으면 뭐 한 2배수나 3배수나 이래 하면 더 예측이 더 가능한데 워낙 멀리 있으니까 좀 이래 낚시로 말하면 미끼 없이 던지는 것 하고 같네요?

종전에는 이게 4배수로 해 가지고 4배수로 했다가 오히려 1명인 경우에 7배수로 7명까지 더 늘렸습니다. 그만큼 많은 범위 내에서 우수한 직원을 발탁하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안 그래도 김진욱 위원님께서 일 잘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적어도 발탁을 좀 하시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정위원님하고 같이 봤는데 신문에 보니까 행안부에서 이제는 10년 이내에 사무관 달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 풀어놓은 것 신문에서 한번 봤었어요. 우리시에서도 아주 열심히 일하시고 이런 분 있으면 그래 발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한테도 말씀하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좀 전에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용역 실시결과 보고를 보니까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시에서도 과장님하고 큰 관계없고 국장님하고 그런 관계인데 연고주의가 10점 만점에 3.21%라요. 그러면 사실 중간도 못 미치는 거라요. 연고주의가 말 그대로 결국 우리끼리만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전입자가 14명이고 전출자가 23명인데 결국은 인적교류가 잘 안되니까 이런 폐단이 온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 23명이 전출을 갔으면 전입도 한 9명이 적게 왔는데 새물이 좀 걸러 들어와 가지고 가새 내고 이러기도 좀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게 조금 침체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여기 밑에 보면 재량의 정도 해 가지고 그것도 4.7%라요. 재량정도라는 건 재량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고 말하자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따지면 큰 하자 없으면 해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것은 한 8%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시에서는 뭐 문경보다는 좀 낫겠지만 저것도 좀 올렸으면 좋다. 그래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거는 용역 한 결과니까 이것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참고해 주셔 가지고 반영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인사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긴 시간 할애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정부도 처음 조각을 할 때 국민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 또 밖에 있는 언론인들이 느끼는 부분이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갖다 놓느냐? 또 그 사람에게 어떤 권한을 주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 성공한 정권, 성공한 왕조는 왕이 훌륭해서라기보다도 왕이 신하를 잘 썼기 때문에 그 왕조가 튼튼하게 구성이 되었고 장기간 유지가 되었습니다. 조선왕조도 이렇게 보면요. 왕들은 사실 많이 나약했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끊임없이 왕을 교육시키고 하루에 왕들이 공부 몇 시간 했는지 모르죠? 과장님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요. 왕도 체력이 없으면 왕 노릇을 못했어요. 그만큼 공부를 시켰습니다. 신하들이 계속 경연, 서언 해 가지고 계속 공부를 시켰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게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거든요. 지방자치도 똑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이 집중되어 있죠. 모든 인허가권 모든 게 단체장한테 다 있습니다. 물론 뭐 단체장이 아주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 같으면 뭐 말이 달라집니다만 단체장이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시켜야 됩니까? 조직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시켜야 돼요. 그 조직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시키려면 능력 있는 사람,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단체장이 권한을 그 사람한테 위임했을 때 그 사람이 그만큼 그 권한을 잘 활용하고 하면 그 단체는, 그 조직은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가를 제너럴리스트라고 하죠. 일반적입니다.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막 그럽니다. 프로페셔널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준 전문가 정도는 되어야 되요. 준전문가 정도는, 그 분야에 있어서…… 내가 총무과 인사담당 한다. 만약에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체 같으면요. 인사부에 들어 갔는 사람을 뭐 다른 부서로 막 안 옮깁니다. 그 사람 인사부에서 키웁니다. 인사부에서 과장, 인사부에서 부장, 인사부에서 이사, 완전 전문가로 만들어요. 우리는 뭐 한 1년 이제 전보제한 기간이 1년 반으로 늘어났습니다만 수시로 바꿉니다. 여기 갖다 놨다 저기 갖다 놨다. 업무를 익힐 시간이 없어요. 업무를 익힐만 하면 다른 자리로 가야 됩니다. 아까 김진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경쟁이 안 되면 조직의 활력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인사제도를 보면요. 90%가 연공서열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공서열이죠?

예.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임기 거의 다 채워 가면 또 자동적으로 승진하고 하는데 임기 한참 남았는데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고만 안치면 되는데 괜히 일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무슨 징계 먹고 하면 승진하는데도 불이익 당하고 하는데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오죽 했으면 정부에서 9급 공무원 10년 이내에 5급 사무관 시킬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했어요. 국가공무원 그렇게 하면요. 지방공무원 금방 따라 해야 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우리 조직이 좀 더 어떤 활력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이 되려면 물론 연공서열을 중시하면 조직이 안정화는 되어 있습니다. 뭐 거기 있어 가지고 크게 뭐 조직의 어떤 뭐 반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 서비스를 해야 되는 기관으로서 그 업무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것 좀 바꿔야 됩니다. 아니 오래 근무했다고…… 그리고 채 2년도 안 남았는데 채 1년도 안 남았는데 연수 들어갈 시기가 퇴직할 시기가 1년도 안 남았는데 승진을 시켜 주면요. 아 그 사람 일을 하고 나가는 겁니까? 자리만 잡고 나가는 거예요?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좀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렵습니다. 이 인사가 참 어려워요. 시장님도 단체장들도 이렇게 자기가 당선되어 들어오면 그걸 외면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심하다 보니까요. 기존에 있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이 실력으로 경쟁하는 사회가 아니고 줄 서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선거에 관심을 가져요. 선거에…… 지방선거를 하면 내가 어느 쪽에 줄을 서 가지고 이 사람 당선시키면 나 승진시켜 주겠지, 아 그 논리로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조직이요. 이 조직이 진짜 시민을 위한 조직이 되어야 되지 시장을 위한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주시는 이 선거에 의해서 편이 갈리고 인사를 등용하다 보니까 조직의 활력이 없어졌잖아요. 결국 피해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조직의 활력이 없어지고 서비스가 낮아지면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경쟁력은 자꾸 떨어지고…… 하여튼 세부적인 것은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인사 부분에 있어서 꼭 좀 우리도 좀 발탁인사도 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본청에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다 읍면동으로 나가려고 해요. 읍면동에 나가면 편하거든요. 그렇지만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우대도 해 주고 그런 승진의 특혜도 주고 해야지 이 본청에 들어와서 진짜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요. 그런 제도 없으면 그렇게 하시려 하겠습니까? 6월 9일 또 행자부에서 제가 공보감사담당관실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 보셨죠?

예.

1번이 단체장의 부부동반 해외출장시 공적 목적 외에는 경비 지급할 수 없다. 둘째 단체장 배우자는 사적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 세 번째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활동에 공무원을 수행하게 하거나 의견 제언을 할 수 없다. 잘 보셨죠?

예. 봤습니다.

네 번째 가요.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인 행사에 간부공무원, 배우자 등을 동원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체장 배우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은 금지해야 된다. 우리시에서 지금 위반하고 있죠. 이런 부분…… 여섯 번째 관사에 비치된 물품교체는 내용연수를 준수해야 된다. 이 부분도 위반하고 있죠. 일곱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마지막 내용이 뭔가 하면요 단체장 배우자 및 친인척의 인사개입은 부정부패의 원인이다. 이래 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그런 말씀하셨어요. 인사를 인사위원회에서 하는게 아니고 외부에서 한다. 외부에 큰 어른이 있다. 외부에서 하기 때문에 외부에 줄을 서는 사람이 있다. 실력으로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시의 지금 파다한 소문입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요.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반성을 해야 되고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도…… 과장님 우리 전담인력지원은 금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사모님 수행하죠?

상시적으로 해서 고정적으로 수행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있을 경우에 동행하는 경우는 혹간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전담인력이라고 하면 저는 나름대로 비서라든가, 운전기사라든가 상시 수행하는 인력으로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시는 아니더라도 보통 보면 이렇게 뭐 수행하시는 분 있죠?

혹간 수행하는데 저희들 시하고 연관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더러 다니는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무원이 지자체의 단체장 배우자에 대한 의견을 해야 될 법규나 규정 의전 편람 등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체장 배우자의 공사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서요원 등으로 전담 배치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총무과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인사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우리 총무위원회는 소관 또 위원회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이제 평가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인사 관련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그 인사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조직 자리에 대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 만약에 뭐 총무과 인사계 이러면 그 자리가 중앙부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가를 해서 그 자리에 오는 만약에 과장 같으면요. 똑같은 과장이라도 다른 부처에 있는 과장하고 연봉이 다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연봉이 많게는 1,000만원 성과급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직위에 따라서, 자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연구를 하고 그 다음 참 중요한 자리에는 우리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쓰는 게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는 좀 인사 부분에 좀 지적을 덜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인사혁신 기본계획에 따라서 금번 인사부터 이제 달라진 것 한 두 가지만 보고 드리면 5급 사무관 승진자는 사전에 선발해서 교육 먼저 보내고 바로 보임을 발령하는 사항들은 상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 하는 것은 중요 직위에 대해서 직위공모제 수출담당을 이번에 기구를 개편해 가지고 3명 정도 직원을 발령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뜻이 있는 직원을 인센티브를 내 걸고 영어라든가 또 수출 관련 지식이 있는 그런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고 또 하나는 전문가제라고 해 가지고 뭔가 하면 수출업무나 투자유치, 또 축제라든가 공기업특별회계 법무 좀 더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런 분야는 전문관으로 지정해 가지고 5년 이상 장기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승진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조심스럽지만 이번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챙겨 나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상당히 좋은 제도 같아요. 또 어차피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가 외부에서 공모할 수 있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이렇게 공모를 해서 진짜 적성에 맞고 또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런 자리에 가는 게 맞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좀 전문성을 살려 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꼭 좀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우리 공무국외연수를 우리가 죽 가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처음 도입할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 중에 국외연수를 다녀오지 못한 공무원들이 많아서 좀 국제화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뒤처지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확대를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이제 지금 보니까 대부분이 다 다녀왔잖아요? 그죠?

예.

한 번씩은 다 다녀왔잖아요?

예.

한 번씩은 다 다녀왔고 한데 이 국외연수를 조금 줄이고 이제 교육훈련은 다른 쪽으로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공무원 국외연수가 너무 많은 것 같이 보이는가 봐요. 공무원들이 너무 자주 간다. 시민들은 이렇게 힘들게 뭐 외국 한번 가기 어려운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좀 인원을 줄여서 해도 이제 되죠? 계속해야 됩니까? 이것, 한번 시행했다고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 그렇지 않아도 국제화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의회에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 2010년 이후에는 굉장히 좀 많은 인원들이 다녀올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정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359쪽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업무에 따라서 안 그러면 신규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직원이 1,099명중에 315명이나 남아 있습니다. 28% 정도……

예.

그래 이제 새로운 직원들이 연간 50명에서 80명 정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또 추세 자체가 저희들 시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해외벤치마킹을 간다든가 배낭연수를 가는 경우도 있지만 중앙이나 도에서 관련계획이 굉장히 좀 많이 내려오는 편입니다. 근래 들어서, 그런 수요를 충족하려 하다 보면 추세는 조금 아직은 유지해야 될 형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또 뭐 8회, 7회, 6회 이렇게 좀 많이 다녀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아마 업무성격상 수출업무라든가……

업무성격상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도 있는데 또 이렇게 도 중앙이라든지, 뭐 중앙이나 도나 여기에서 하는 연수에 동참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제 한 번도 못간 직원들 대상으로 좀 하시고 이 부분 교육 훈련비는 꼭 해외연수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십사 특히 이제 행정기관에서 저희들이 잘 못하는 부분이 예산을 한번 세우면요. 줄이는 게 제일 어려운 게 행정기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렇더라도 과감하게 또 뭐 줄일 건 줄이고 또 확대할 건 확대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이제 인재육성에 우리 교육비를 지금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예.

그 효과가 상당히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뭐 한 3년 전부터 우리 도내에서 인문계 수능에서 자연계 수석도 나오고 또 지금 진학률도 많이 좋아 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학회에서 이렇게 보면 사업들을 이렇게 선정하고 하는데 좀 연구를 좀 다양하게 하셔 가지고 진짜 이게 지금은 이제 장학사업이 개인한테 장학금 주는 것 보다는 학교의 어떤 전체 학생들이 학력이 업 될 수 있다든지 이런 쪽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도 그런 쪽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공약사항도 총무과에서 다 지금……

총괄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체크하고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너무 이제 공약사항에 너무 얽매여서 여기 보면 이제 키즈타운도 사실은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현황은 1월에, 올 1월에 타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장기사업으로 추진 중, 이렇게 해 놨는데 갑자기 뭐 추경 때 막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도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거리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고 조금 물가라서 조금 위험합니다. 애들을 거기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가……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은 통과되었어요. 예산은 통과 되었으니까 하여튼 그런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잘 이렇게 고려해서 안전사고나 이런 게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철저하게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인사를 강조를 해 주셨고 우리 이번 회기 중에 개회식 이후에 본회의에서 민병조 총무위원장께서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는 말씀을 가능하면 생략을 하고 또 제가 개별적으로 이주환 과장님께서 많이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이제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우리 감사 시에 5급 리더과정에 대해서 사전 의결해서 하는 그 제도를 받아 주셔서 제가 의원발의로 5분 발언을 통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이거를 관철시켜 주셔서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인사 관계는 시장,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앞서 우리 위원들 말씀한 대로 인사가 만사인데 우리 시장이 강조하시는 사항이 첫째도 화합, 둘째도 화합, 셋째도 화합하는데 화합이 제일 중요한데 이 고유권한이 있어서 또 어렵습니다. 이게 해 보면, 안된 사람은 전부다 불평하거든요. 인사하고 나서 50%가 안 된다는 말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부시장님 오신지 1년 반 정도 되고 총무과장은 기획예산담당관도 하시고 총무과장을 두 차례 하셨기 때문에 머리에 입력된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과장님이 하시는 인사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가요? 인사 정규직원 하는 것…… 일반 뭐 각 과에서 하는 것 말고……

예.

한 1,100명 되는가요?

예. 1,099명입니다. 현재 시행하는 것……

거의 비슷하네요?

예.

이번에 잘한다는 말씀도 해 주셨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인사하고 나서 공무원 내부에서 평가, 또 우리 의원들이나 외부에서 평가가 다르거든요?

예.

대다수 보면 이제 인사했을 때 잘했다는 소리 듣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맞는데 이번에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제가 제도 개선될지 모르겠는데 인사위원 구성 숫자가 18명 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홀수 짝수 이래 되어야 하는데 18명하는 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을 제외하고 17명 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예. 전체 숫자를 열여덟 분으로 해 놓고 안건 있어서 심의를 할 때는 아홉 분으로 해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김진욱 전의장님 지적을 하셨는데 인사위원회 숫자를 시에서 부시장님을 당연직으로 해서 국장이 세분이고 소장 두 분 하면 내부가 6명이잖아요?

예.

내부보다 더 많은 숫자 외부의 인사는 한 7명 정도 하는 게 맞다. 이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래요?

예.

18명 많이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이 해 놨어요. 필요가 없는데……

전체 열여덟 분 해 놓은 것은 아홉 분을 해 가지고 대상을 하되……

예. 저도 회의록을 다 읽어 봤습니다. 봤는데 벙어리 인사위원들 많더라고요. 한마디도 안하고 가 가지고 수당만 타 먹는 인사위원 뭐하러 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저거는 앞으로 위원회 개선할 때에 정수를 줄이고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부시장님, 국장, 소장 간부들이 알지 밖에 있는 사람이 뭘 압니까? 가 가지고…… 가 가지고 7배수 안에 든 사람 하라는데 기쁨조 밖에 안 돼요. 이것은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1번부터 끊어 나갑니다. 승진서열 뭐하려고 만들었는가요? 1번 없으면 2번, 만약에 자리 3명 비었다고 하면 1, 2, 3 끊어야 되지 14번 끊었다고 하면 앞에 있는 사람 일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가능하면 승진서열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래 생각하면서 구성하는 것은 시의 권한사항이지만 18명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많다. 줄인다면 그건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외부 위촉위원이 더 많아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내부 6명인데 내부 위촉위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교수가 몇 분 들어가 있죠?

예.

이 분들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상주가 인구가 적어 야단인데 주민등록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바로 정리하십시오. 안하면 바로 해촉해 치워야 됩니다. 뭐 그런 강단이 있어야 좀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인사 관계는 아마 시장님도 시정질문이나 우리 의원들 감사를 통해서 강조하셨기 때문에 다음 인사부터 본인이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지켜야 돼, 말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특히나 인사에 대한 운영이 잘 되어야 되겠다. 외부에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내부 보다 몰라요. 가서 서류 시켜 주는 대로 그냥 날인만 하는 그런 인사위원은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줄였으면 좋겠다는 거를 한번 제가 방향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뜻 알겠습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경북대학교 문제가 지금 아직도 이제 총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해결이 안 되어 있고 총장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상주캠퍼스에 대한 어떤 방침도 뚜렷하게 못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총장으로 지명된 김사열교수입니까?

예. 그렇죠.

이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상주캠퍼스에 대해서도 상당히 호의적인 분인데 이분이 뭐 재야시절에 조금 현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고 해서 임명을 안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건 좀 너무하다. 이건 좀 너무하다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경북대 상주대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학생 수가 감소하고 또 시내 경기가 엉망입니다. 학생 수가 감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 향후에 또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자꾸 더 많아집니다. 그래 가지고 2차 구조조정 계획이 지금 내려와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제 상주캠퍼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축 인원을 더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1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같은 비율로 인원 감축을 한 게 아니에요. 본 캠퍼스는 거의 감축을 안 하고 상주캠퍼스만 거의 감축을 다했거든요. 그걸 생각한다면 2차 구조개혁 지금 17년까지인가 되어 있을 겁니다. 340명인가 이렇게 줄이는 걸로요. 그 부분은 상주캠퍼스에는 절대 인원 감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인원감축이 되더라도 1차하고 2차하고 종합해서 본 캠퍼스하고 상주캠퍼스가 똑같은 비율로 감축이 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상주캠퍼스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뭐 해체하는 식으로 지금 그런 수준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시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은 대학교 문제가 조용합니다. 조용하다 보면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 해 버려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버스 떠나가고 손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시장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캠퍼스 부분을 어떤 식으로 좀 특성화 시킬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인원을 더 증액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대구 경북에서 영남대학교나 경북대학교가 선도사업 이런 걸로 선정되어 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 예산들이 꼭 본 캠퍼스에만 캠퍼스 위주로 투자되는 게아니고 우리 상주캠퍼스 위주로 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건 통합 당시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켜 질수 있도록 단체장이 관심을 안 가지면요. 언제 이게 알게 모르게 자기들끼리 다 뭐 행정적으로 처분을 해 버리면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항상 이 부분을 보고하시고 주지시켜서 시장님이 좀 잊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어느 날 갑자기 뭐 다시 여기 인원이 감축이 많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대모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시에 어떻게 보면 명운이 달린 그런 일입니다. 이게…… 캠퍼스 통합문제가요, 그리고 그 약삭빠른 통합에 찬성했던 교수들은요. 다 갔습니다. 본 캠퍼스로 다 갔어요. 다 가고 자기 과들도 다 옮겼어요. 그리고 여기 행정직 직원들도 거의 과반수 이상은 다 옮겼고요. 벌써…… 지금 얼마 안 됩니다. 여기에…… 하여튼 교육이 우리 총무과 담당이니까 우리 중등, 고등교육도 중요하지만 고등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대학교 교육이, 그래 보고 하여튼 이 인원들은 우리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시는 바대로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게 참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한테 지역사회에 또 알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과정 전에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최대한 하여튼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수단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중요한 것은 그게 우리가 학교 행정에 개입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 학교 행정을 관장하는 교육부를 우리가 상대로 해야 되잖아요. 저 정치인들 있잖아요. 우리 지역 출신 정치인들이, 그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정치인들 이런 것 해결하라고 사실 뽑아 놓은 것 아니에요. 국비 예산 우리 지역에 가져다주고 뭐 그런 것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뽑아 놓은 것이니까 상주지역 출신 의원들이 많습니다. 민주당에도 뭐 이번에 좀 김부겸 의원 당선되었고 하니까 좀 여러 군데 말씀을 드리셔 가지고 또 그분들 기꺼이 해 주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요. 지역을 위해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한 개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까지 하고요. 지금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담당하시죠?

예. 총괄적으로 저희들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오전에 우리 문화융성과 할 적에 문화예술회관 건립하고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왔어요.

예. 저도 배석해서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계속 뭐 추진하시는 것도 좋지만 한 번 더 총괄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총무과 공약사항을 총괄하시니까 우리 현재 상주시의 실정하고 그리고 예산확보의 문제하고 이런 모든 복합적인 문제를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이거를 뭐 당장 뭐 임기 내 이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총무과에서 좀 더 시장님하고 이야기해야 되지 보니까 문화융성과는 그냥 이제 이게 공약사항이니까 추진하려고 그냥 계속 서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 뭐 지난번 타당성 조사에서 보면 예술회관이 202억이고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은 거의 한 40억 정도 되는데 202억 예산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을 못 짓습니다. 지으면 지금 예술회관보다도 더 규모가 적든지 안 맞고 위치상도 안 맞는데 굳이 지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문화예술인들이 단체에서 지어달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전체적인 우리 예산의 큰 바운드리를 보고 진짜 이게 필요하면 해야 되죠. 그런데 당장 여기에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 예산을 뭐 포괄적인 지금 타당성 조사 때는 202억으로 나왔지만 땅 사고하려고 하면 최소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김천이나 구미 정도의 큰 예술회관을 요구하지 지금 정도의 예술회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잘 보고하세요? 공약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어렵다고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 부분 행안부 가서 다시 보류되어 가지고 왔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어차피 그 뒤에 나머지 부분도 지금 따라 가야할 부분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죽 보니까 지금 공약사항 중에 지금 반 흘렀잖아요. 시장님 임기가 반 지났어요. 나머지 마무리 2년을 잘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2년을 또 막 어떤 실적을 위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했는 부분 좀 우리 총무과에서 좀 잘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매번 회기 때 마다 많은 돈이 소요되는 각종 하드웨어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 문제, 완료되고 나서 사후 관리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많은 걱정들을 하셨습니다. 오전에 저도 뒤에 배석해서 들었습니다만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 사항들은 시장님 공약사항이 되어서 꼭 해야 된다는 그것 보다는 가치 판단 자체를 우리 지역에 필요한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차후에 저희들이 관리방향이라든가 이행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꼭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좀 늦춰도 사실 이런 건 좀 늦춰도 되거든, 꼭 내 임기 내에 내가 시장할 때 아니면 누구할 때 해야 될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좀 잘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정갑영 위원께서 상주캠퍼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예.

그 당시에 통합할 때 시장이 누구인지 아시는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백 시장이죠?

예. 맞습니다.

또 시민들이 지금 어떤 이야기하는지도 들어보고 있죠? 통합 이후에……

예. 많이 어려워들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통합이후에 좋은 과, 학생, 교수 다 줄이고 통합 할 때 당시에 이정백 시장은 자치단체장이고 저는 총동창회장으로서 반대선에 서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 뒤에 이정백 시장 있을 때에 통합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는데도 그냥 지나갔고 그 다음에 민선5기 가서도 전임시장이 뭐 MOU체결 한다 이러면서 야단지기면서 경북대학교 축산대학 축산수의학과가 대학을 한다고 또 야단지기다가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의회 들어와서 생각하는 것은 경북대학교에 협조하는 문제는 대학에 기숙사 있는 사람들 학생을 상주로, 이제 우리는 전부다 다 빼앗겼잖아요. 그 분들 협조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하고 협조한다면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경북대학교에 있는 기숙사 지을 때도 우리 시비로 학사촌 만들어 주고 국비 지원, 국회의원들 해 가지고 시장하고 해서 받아서 기숙사도 지어 줬는데 그 들어오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안 옮기고 있거든요. 좀 옮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적을 정확히 파악을 안 해 봤는데 그런 문제, 또 MOU만 체결하고 최근에도 보니까 농업분야에 한다고 보도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게 지금 왜 이런 자꾸 일을 하는가? 경북대학교 손 끊어야 되요. 끊고 주민등록 옮기게 만들고 용역비도 주는 거 보면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러는지 말이야, 자기들은 자기들 꿩 먹고 알 먹고 우리는 삭 망쳤잖아요. 상주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좀 이행을 잘하라고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었는데 그게 또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언제,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요.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 대해서는 우리 이 시장은 책임이 있어요. 통합할 때 시장이었고 제가 깊은 말은 안하겠습니다. 또 현재 민선6기 시장으로서 그 당시의 관계 약속했던 사항도 이행하도록 하고 또 우리시가 협조하는 것 이상으로 저는 위원회 관계 할 때 전부다 빼기를 바래요. 경북대학교는, 우리 상주 망치는 왜 이런 사람 집어넣었느냐 이거라요. 직언하려고 하면 협조되는 게 있어야 서로 상호간에도 되어야 되는데 각별하게 신경 써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뭐 통합과정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2007년 당시에 총장 출마자 전원이 통합을 공약으로 내 걸만큼 그 당시에는 상주대학교가 경북대학교 통합이라는 과제에 대해 가지고 교수님들은 하여튼 의견일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진행 과정에도 의사를 묻는 사항들이 대학교수, 교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었지 저희들 지역사회 의견은 개진될 사실 틈이 없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 김태희 위원님 말씀과 같이 위원장님이 총동창회 일을 맡고 계시고 하면서 동창회에서 앞장서 가지고 많은 반대운동을 전개해 왔었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의무감을 가지고 당시 시민들에게 공청회라도 해서 어떤 식으로 통합이 되는지 알려는 줘야 된다 하면서 강하게 주장한 결과 한 두 차례 걸쳐서 시민공청회도 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통합지원사업 추진계획서상에 우리 상주캠퍼스 특성화 사항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적인 라인 또 사적인 라인을 통해서 많이 촉구했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이른바 말씀하시는 8개 항목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거든요.

예. 알겠고요.

그 사항들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 김용해 조합장님 저하고 그 당시 의회는 부의장 하시는 분이 들어가고 상주캠퍼스 정상화실무대책위원회라는게 구성이 되어서 운영할 때에 자치단체장이 앞에 시장님께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계십시오. 데모하려고 돈 모아 놨습니다. 현재도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상주대학교 총학생회 모임 상총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사표시하려고 하면 현수막도 걸고 해야 되는데 시에서 못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인수받아 가지고 주선하는 것 시에서 해야 되요.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시장님께서 이렇게 좀 앞장서고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아마 굉장히 지금 지탄의 소리가 높은 걸 못 듣는 것 같은데 나가 보시면 택시, 원룸, 식당 하는 사람들 울상입니다 .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시장 귀에는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잘 알아야 되요. 우리가 상경해서 청와대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다녀와서 현지 방문했을 때 당시에 김진욱 의장님이 그 당시 의장이라서 사인했어요. 소회의실에서 할 때 의원들이 전체 반대했거든요. 그런 분위기였을 때 지금 그 당시 찬성했는 사람들이 시의 중요 단체장을 맡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상주를 망친 사람들이 어떻게 맡고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제가 줄이도록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시에서 시장께서 깊은 관심으로 좀, 가만히 있으면 안돼요. 물리적인 행동하기 위해서 시에서 자꾸 막은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상주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게 통합이 통합이 아니라. 흡수통합이라. 폐교되는 거 하고 같아요. 앞으로 학생은 없고 실습실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걸 막아야 됩니다. 자치단체장이……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과장님?

예.

그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지금까지 잘 지켜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2년이 되는데 2014년, 15년, 16년 인사현황을 보면서 그래도 2016년 올해 들어와 가지고 인사혁신이라는 기본 안을 가지고 제대로 하는 거는 정말로 이거는 잘했다고 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진짜로 시행만 잘하면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 총무과에서 인사파트에서 또 우리 인사권자인 시장님이 정말 제대로 일을 한다. 이렇게 평가 받을 수 있어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지침을 잘 실행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 했던 것을 줄줄이 나열을 하면 또 시간이 많은데 그거를 질문요지서를 보시면 내용을 다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고 시장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간부공무원들이나 승진자들이 이렇게 할 때 좀 시장님한테 정말로 얼음처럼 냉정한 가슴을 가지고 딱 떨어져 가지고 정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전부다 예스맨이고 가 가지고 그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시장이 이렇게 하라 하면 그 따라 가 가지고 자기주장도 펼치지도 못하고 이래 하면 밑에서 얘기하는 공무원들이 부서장들을 안 들어주는 시장님의 잘못인지, 아니면 그렇게 표현을 못하는 부서장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그날도 이야기를 했지만 참 저는 대단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총무과장이라고 하시면 그래도 우리 제일 주무과장으로 시에서 역할이 많아요. 그죠?

예.

열심히 하시고 다행히 이렇게 인사에 대해서 많은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데 그 의원들의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는 그날 이야기 했잖아요. 학습을 좀 하시라. 부시장님 제가 그렇게 이야기 했죠?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건 학습을 해서 잊지 말고 아! 이게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한다는 게 의원 개개인이 여기 와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 주민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는 것이지 여기서 의원들이 여기 와서 뽑아 놓고 와서 의원들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든 간에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시장님도 마찬가지에요. 시장도 주민의 대표로 왔으면 자기 주장대로 해서는 안돼…… 자기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표를 받고 왔으면 그 사람 시민의 마음 읽어 가지고 행위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 의회의 기능을 살려 가지고 하면 그 이야기를 들어주든가 해야 되는데 안 들어 주니까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뭐 업무보고 때나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해 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도 정말입니다. 아! 정갑영 위원님 추가 질의……

예.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 내역을 죽 보니까요.

예.

거의 이제 관내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이렇게 소속 직원들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사용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 뭐 의회에서 바라는 사항이나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시장님께서 좀 더 중앙으로 예산확보라든지, 다른 우리 활동을 위해서 좀 더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이렇게 식사한 내용이 너무 많고……

예.

뭐 1억 8,000 이렇게 사용하면서 물론 이제 조직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조직원들에 대한 구성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비중이 너무 높고 사실 외부에서 이렇게 봤을 때 시장님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뭐 불철주야 저렇게 중앙으로 정치권 설득시키고 하려고 뛰어 다니는구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좀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릴 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시장님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보고를 할 때 옳은 소리는 잘 안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해 가지고 좀 시장님이 싫어하실 것 같고 이런 소리는 좀 잘 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직언을 할 수 있어야지 그 조직이 바로 서는 조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시장의 귀를 막고 어떻게 보면 진짜 눈을 닫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시정을 제대로 못 이끌겠죠. 우리 또 부시장님 계시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다 드리세요. 본인이 판단하는 건 본인의 몫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제반 여건은 밑에서 조성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당신은 정책결정하고 다 하시오. 이렇게 하면 엉뚱한 정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소리들 전부다 시장님한테 다 말씀드리고 그것을 취사선택하는 것은 시장님의 개인적인 그런 역량이고 그런 거지 뭐 그것까지 저희들이 그래 하라 소리는 안하겠습니다만 꼭 좀 이런데서 의회에서 또 특히 나온 이야기들 이런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과장님?

예.

혁신 기본계획안을 실천하려고 하면 혹시 인사규칙이 개정이 필요한지 살펴보시고 모니터링제 같은 게 들어있는 규칙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인사규칙 개정 2014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다고 하면 뭐 이런 혁신안을 추진하는 데는 규칙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확고하게 제도를 실행하려고 하면 인사규칙에 규정화해서 제도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니까 그렇게도 보니까 저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도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