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세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우섭입니다.

예. 자리에 앉아서 보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6쪽입니다. 관리자 조서는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입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58쪽 2015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공통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8건과 관광진흥과 소관 5건 총 13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559쪽 대형시책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수립에 대해서는 향후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 운영은 민간위탁에 우선을 두되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을 충원하고 전문기관의 자문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추진시에서는 우리시 재정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60쪽 불용액․이월액 및 국․도비 반납액 최소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과 소관 사업 중 이월액이 많은 것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추진 중인 주요사업이 대부분 중장기 계속사업으로서 보상협의 지연, 일부 행정절차상 문제 등 국․도비 미확보 등의 사유로 이월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 면밀한 사업검토와 적극적인 업무로 보상협의와 관련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국․도비 확보를 일찍 하는 등 이월액과 국․도비 반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62쪽 6차 산업과 연계한 관광산업 개발에 대해서는 슬로시티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명주페스티벌을 통한 누에체험과 명주홍보, 에코푸드 육성, 생태녹색관광체험 등의 다양한 6차 산업형관광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563쪽 관광산업 홍보 강화 및 영상물 제작과 관련해서는 관광안내지도와 책자 뿐만 아니라 각종 관광박람회, 팸투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시 관광산업 홍보에 노력하겠으며 2016년도 관광지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제작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쪽 관광기념품 개발 공모전 운영 개선에 대해서는 2015년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결과 총 20명에 26점이 출품되었으며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대하여 격년제 또는 폐지여부를 재검토하고자 2016년에는 공모전을 개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564쪽 문화해설사 활용 및 관리에 대해서는 신규 관광자원에 대한 2회의 자체 교육과 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직무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 및 해설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지역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경상북도와 관련부서와 협조하여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등 문화해설사 관리방안을 효율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65쪽 대한민국 한복진흥원의 운영비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한복진흥원의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5년 9월 7일자로 한복문화진흥 및 한복산업발전에 관련 법률을 강은희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나 국회 사정상 법제화 되지 못하였고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업무는 2016년 1월 1일자로 관광진흥과에서 문화융성과로 이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65쪽부터 568쪽까지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166회 회기에서 안경숙 의원님께서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등 대형 시설물에 대한 운영비 문제, 향후 운영계획과 수익 창출방안, 거꾸로옛이야기나라 숲 조성사업 등의 사업에서 당초 계획보다 총사업비가 줄어든 이유 등에 대하여 질의하신 바 있으며 조치 결과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상주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은 축제추진위원 20명, 자문위원 8명 등 28명이고 연간 약 5회 정도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평균 참석 인원은 약 20명 정도입니다. 다음은 570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총 10억 2,893만 4,000원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571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경천섬관광자원화사업 등 총 3건에 사업비는 370억입니다.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72쪽 재정 투․융자 심사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은자골 장수공원 등 5건에 대하여 투․융자 심사를 받았으며 이중 낙동강국민여가 캠핑장 등 3건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대한민국 한복진흥원 건립 등 2건에 대하여 투․융자심사를 받고 예산을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4쪽부터 576쪽까지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대한민국 한복진흥원 건립계획 수립용역 등 20건으로 총 사업비는 115억 2,624만 3,000원이고 계약금액은 44억 167만 2,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7쪽에서 580쪽까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상주낙동강국민여가캠핑장 등 14건에 78억 8,074만 3,000원이 이월되어 36억 6,660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2억 2,314만 1,00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11건에 115억 8,536만 8,000원이 이월되어 114억 9,45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081만 3,000원입니다. 장기계속사업으로서 행정절차 및 토지보상 지연으로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향후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1쪽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상주 수상레저센터조성사업 등 16건으로서 2015년도 예산액 378억 2,092만 9,000원 중 126억 9,17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기간 내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3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주 수상레저센터 조성사업 등 12건에 총사업비 2,103억 7,600만원으로 상주 수상레저센터 조성사업 등 6건은 금년 중으로 마무리 되고 대한민국 한복진흥원 건립사업은 문화융성과로 이관되었으며 기타 사업도 사업기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준공 예정사업으로 상주 수상레저센터 조성사업, 낙동강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 낙동강 신나루문화벨트 조성사업, 밀리터리 테마파크 조성사업, 낙동강 강바람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4쪽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 운영 인력 및 소요예산입니다. 우리 과 소관 11개 주요사업 중 수상레저센터와 국민여가캠핑장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천섬 관광자원화 사업과 낙동강 강바람길 조성사업은 기존의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 등 7건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직영과 함께 부분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86쪽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거꾸로옛이야기나라 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복동 길지로서 특성을 살린 거꾸로와 옛 이야기를 소재로 한 이색적인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올해 10월경 착공하여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문체부의 사업기획 평가에 따른 사업내용 조정을 위하여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부 사업 계획 변경이 완료가 되고 사업비가 확정 조정이 되면 금년 10월까지 착공하여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88쪽 태평성대경상감영공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주 입찰이 완료되었고 현재 회계과에서 적격 심사 중입니다. 심사적격사업이 끝나고 계약이 되면 당초 계획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90쪽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자전거를 테마로 하는 관광․레포츠․휴양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013년 8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국비 확보에 노력하여 사업기간 내 공사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2쪽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낙동면 낙동리 일원에 낙동강과 관련한 역사 문화자원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문화 공간으로 현재 저희들이 전시시설까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시시설을 비롯한 전 시설을 준공처리하여 개방하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4쪽 예산 미집행현황입니다. 미집행은 3건에 6억 2,000만원으로 관광열차 연계행사 운영비는 작년에 메르스 사태로 중단되었고 회상나루 관광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진입도로 개설이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중동드라마세트장 보수비는 수해 등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으로 세트장 훼손이 없어 미집행하였습니다. 아래 쪽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낙동강 컨벤션관광단지 조성사업 5,089만 9,000원을 투자자 부재로 인한 사업취소로 반납하는 등 총 39억 2,576만 2,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가장 큰 금액은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 지침에 일부 위배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사업을 국비로 진행한 부분에 대한 반납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5쪽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사업비 7,000만원의 백두대간 예술제 행사를 경상북도 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백두대간 예술제는 상주, 김천, 영주, 예천, 봉화군 5개 시군에 걸쳐서 사업비 3억 5,000만원, 각 시군별 7,000만원으로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96쪽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 상주이야기축제 사업비 5억 4,59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으로는 상주 동학교당 체험기반 확충사업으로 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보조금 집행 반납 내역은 상주이야기축제 집행잔액 2,409만 2,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597쪽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6년도 생태녹색관광자원화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598쪽 소송업무 수행결과입니다. 낙동강 역사문화생태 체험특화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이 있었고 대구지방법원에서 화해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599쪽 각종 민원서류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사업지구 내 완충 녹지구간을 이용한 사유토지 진입도로 개설 요청 등 3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관련법에 따라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0쪽 시민대상 교육현황입니다. 지역주민 및 슬로시티 주민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슬로시티 주민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슬로시티 달팽이 학당을 운영하여 도예, 옹기, 천연염색 등 전통예술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 601쪽 2015년도 상주이야기축제 추진현황입니다. 작년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북천시민공원에서 2015년 상주이야기축제를 개최하였고, 문제점으로 자전거행사 관련은 많았으나 이야기 관련 프로그램이 부족하였으며, 지리적으로 대도시가 원거리에 있어 관광객 유치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지역민 중 노령인구가 많아서 젊은이들의 축제 참여도가 낮았습니다. 올해는 동화나 애니메이션쪽 분야를 확대하고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2016 상주이야기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운영현황은 앞에서 보고를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금년도 상주이야기 축제는 2016년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3일간 북천시민공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2쪽 2015 상주이야기축제 세부 정산내역입니다. 5억 7,000만원의 예산 중 5억 4,590만 7,240원을 집행하였고 유료이용권 판매수익은 858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체별 보조금 교부내역은 상주시낭송회에 1,000만원을 교부하는 등 총 28개 단체에 1억 4,7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4쪽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 운영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 6월 25일 슬로시티로 인증된 후 슬로시티 탐방인프라 구축과 주민역량강화사업, 달팽이학당 운영, 함창명주페스티벌, 슬로 테마마을 만들기, 육가공 워크숍, 슬로 관광상품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6년에는 문체부로부터 사업비 1억 원의 생태녹색관광자원화 사업이 공모로 선정되어 관광상품으로 운영 중이고 9월에 함창명주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관광자원화에 중점을 두고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는 국제슬로시티 재인증을 받아 현재 함창, 공검, 이안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슬로시티 지역을 상주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05쪽부터 606쪽까지 관광기념품개발공모전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우수한 관광기념품 발굴 육성을 위해 2012년부터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공모하였으며 금상, 은상, 동상 등 공모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4회에 걸쳐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나 상주를 대표할 독창적인 기념품이 출품되지 않고 출품작품의 대량화와 대중화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는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하지 않고 추후 공모전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공모전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06쪽 관광기념품 구입 제작실적입니다. 외부 방문객 및 기관방문, 관광박람회 홍보 등 우리시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자 감물염색 명주스카프 2종을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607쪽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내나라여행박람회 등 총 6건에 참가하여 상주관광안내와 상주특산물 전시 및 홍보 등 상주시 관광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608쪽 상주시 종합관광안내도 설치 현황 및 정비내역입니다. 낙동리 낙동강역사이야기촌 관광안내도를 새로 제작 설치하였고 상주박물관 관광안내도외 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아래쪽 한복진흥원 운영비 확보관련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한복진흥원 운영비의 국비지원 근거마련을 위하여 2015년도 9월 7일 강은희 의원 등 14인이 한복문화 진흥 및 한복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 사정상 법제화 되지 못하여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금년 1월 1일부터 문화융성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609쪽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실적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 1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는 한분이 퇴임하시고 아홉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청, 경천대, 경천섬 등 세 곳의 관광안내소에서 아홉 명이 교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체관광객 10명 이상의 요청에 의한 투어운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10명이 1,438일을 근무하고 54,520명의 관광객을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해설에 대한 꾸준한 교육으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알차고 보람 있는 관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1쪽 태평성대경상감영 감리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총 공사비는 160억 9,000원이고 감리비용은 12억 9,7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주차장, 부지조성, 조경 등 기반조성 사업과 연 면적 1,514㎡의 지상 1층 한옥 건물인 경상감영 재현단지 조성입니다. 감리계획은 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검토결과 동기준 및 지침 제7조에 의거 건설사업관리방식이 일단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감리시에는 저희들이 직접 감독할 공무원 인력이 6명이 필요한데 3대 문화권 사업 및 중부내륙권사업 등 관광개발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사현장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전통한옥으로 공정이 실질적으로 좀 복잡하고 하자발생이 많이 생기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가가 일단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일이 많으셔 가지고 보고하는 데만 한 30분 걸렸어요?

예. 감사합니다.

질의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과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관광에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하는 동료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관광에 투자하는 게 맨 땅에 헤딩 하는 꼴 아니냐? 우리가 자연적인 경관이 좀 부족한데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의견이 있는데 지금까지 투자된 게 이제 서서히 마무리 되어 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요즘 낙동강변 쪽으로 한번 나가보면 상당히 인프라구축은 잘되어 간다. 우리가 느끼기에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게 느끼는데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가장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 시설들을 이용해서 결국은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상주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관광진흥과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부분을 제가 좀 질의를 드릴 게요? 지금 축제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보고도 한번 해 주시고 하면 좋은데 저희들한테 뭐 그냥 잘되어 간다는 이야기만 하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로 되어 가는지 또 프로그램은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있는지, 그런 게 이제 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행사인데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는 좀 더 우리가 작년에는 자체 뭐 유료입장 이런 것 받은 게 한 800만원 밖에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7억 5,000만 원 들어 가지고 그 정도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불합리합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이번 축제 때는 요즘은 어디를 가더라도 공짜로 즐기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다 또 거기 오신 분들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생각을 가지고 오고 있고요. 그리고 축제를 여는 목적이 우리 주민들, 지역민의 화합도 있지만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는 그 분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어서 우리시에서 소비하고 가도록 하고 또 그런 좋은 인상을 가지고 다음 번 축제에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축제를 통해서는 이 예산들이 제가 보니까 각 이제 단체에서 행하는 데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 주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예산지원을 좀 줄이고 자기들이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단체에서 그죠? 단체에서도 이렇게 보면 뭐 1,000만원 이렇게 지원한데도 있고 이렇게 죽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일일이 뭐 단체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단체들이 이렇게 지원만 받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맙니다. 축제 끝나고 나면 그걸로 끝나고 또 우리 의회에서 보는 눈이나 밖에서 보는 눈들도 이 단체들이 그 예산을 따기 위해서 축제에 참여를 하고 또 너무 내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예산을 자기들이 따기 위해서 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걸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자제시켜 주시고 올해는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우리 3대 문화권사업이 언제 끝나죠?

지지난주에 도청의 3대 문화권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아직 공문은 안 왔는데요. 먼저 전화를 받았습니다. 금년까지 추진하는 것 외에 신규사업은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예. 없어요?

없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 일부 증액하고 이런 기한이 사업기한이 2018년까지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부……

예.

그 남은 재원에 대해서 일부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규사업은 이제 안 해 주겠다.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약속했던 문광부가 약속했던 3대 문화권 사업에 국비를 70% 투자하는 것은 그대로 계속 유효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뭐 그게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안하죠? 마무리 될 때 까지는……

현재로서는 그거는 아마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저번에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거꾸로나라 사업은 어떻게 뭐 다른 쪽으로 돌려 가지고 할 겁니까? 아니면 계속 추진을 할 계획이에요?

예. 제가 공식적으로 아직 위원님들한테 발표를 하거나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관에서 업무는 추진을 하되 일부 거기에 사업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얘기는 되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시설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가 다 먹여 살릴 수가 있고 다 해도 하나를 못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소한 정도로 하나가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사업은 추진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곧 저희들이 설계가 지금 일부 변경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고 문체부하고 금액에 대한 것만 조정이 되면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성주봉 한방산업단지에 시행하고 있는 목재문화체험장도 관광진흥과 소관이죠?

그거는 저희들이 아니고……

아! 다른 데로 넘어 갔어요?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 갔어요?

예.

예. 그러면 거기에 질의를 하고요. 경천섬 관광자원화 사업해 가지고 우리가 교각 설치를 하잖아요?

경천섬 관광……

예. 경천섬에서……

다리 놓는 거요?

예. 다리 놓는 거……

예.

회상나루 쪽으로……

예.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사업비가 당초 2m에서 4m로 사람과 자전거가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확정하고자 변경신청을 중앙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부결된 이유가 경천섬 관광자원화 사업이면 그 관광자원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지 왜 다리를, 물론 다리입니다. 같은 다리인데 그래 놓으면 일반 다리하고 뭐가 같나? 그런 논리 그래 “알았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당초안대로 2m로 하는 현수교로 해서 어제 설계팀하고 다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하던 것은 미완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다시 되면 총액 30% 이내의 증액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체부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10월 중에는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증액된다고 해서 그게 안전성에 담보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습니까?

아! 이제 안전성도 그런데 그게 그런 2m로 하고 현수교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출렁다리인데 막 이렇게 하는 출렁다리는 아니고 이제 어느 일정 부분 수리구조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현수교였는데 이거를 4m로 사장교로 하면서 흔들림이 거의 없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자전거도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번에는 하면 자전거는 보행을 안 시키고 자전거는 가능하면……

아니 과장님 처음에 현수교로 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사장교로 바꾸려고 했잖아요? 그죠?

예.

이게 왜냐 하면 그게 한 330m 된다면서요. 길이가……

예. 345m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강풍이 불거나 하면 제가 봐서도 그래요. 2m짜리의 다리가 강풍이 세게 불면 이게 뒤집힐 확률도 높고 이건 안전성에 전혀 담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현수교로 계속 주장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좀 문제가 있고 중간에 뭐 다릿발을 세우면, 아니 중간에 끊어 가지고 현수교를 2개로 이렇게 만들면 몰라도 뭐 단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340m 되는 거를 하면 기술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이 기술적으로 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제 사장교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다리가 경천섬관광지 처음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도 거기에 회상나루가 있으니까 배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이동을 시켜 주고 배 삯을 받는 다든지, 남이섬도 그렇잖아요. 남이섬도 가보면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도 다리를 안 놓습니다. 거기에, 왜 안 놓느냐? 그 배 타면 1만원씩 받아요. 1만원씩 받아 가지고 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나머지 이제 무료이용권택이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자유이용권이죠?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1년에 300만 이상이 오니까 돈이 되는 겁니다. 그 또 짚라인도 타고 가고 그러면 다리가 있고 이러면 다른 시설은 할 수가 없어요. 짚라인도 설치할 수 없고 그리고 배도 띄울 수 없고 배 띄워 놓으면 누가 배 타겠습니까? 다 걸어가죠. 그리…… 이거는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부에서도 이게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 투․융자 심사에서 제가 보기에 캔슬을 시킨 부분이니까 이게 4m 사장교라서 캔슬을 시킨 게 아니고 2m 현수교를 놓더라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처음에 우리 경천섬하고 이렇게 계획을 할 때는 이 부분이 다리 부분이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산림과 쪽에서 90억이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도하고 그렇게 된 부분이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 낙동강 역사이야기촌은 이제 완공이 되었잖아요?

예. 거의 뭐 시설물까지도 저희들이 준공이 되었고요. 전체적인 개관을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한번 미리 답사를 갔잖아요?

예.

답사를 가니까 건물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웅장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이 한 80억 들여 가지고 내부 인테리어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디스플레이도 하고……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미약해요. 중앙에 있는 어떤 상주의 이야기를 집어넣어 스토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했는 부분은 조금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고 한데 그 외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니까 이게 유료화 해서는 그분들이 오히려 나갈 때 아, 돈 주고 괜히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하여튼 이 디스플레이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 건물 구조로 봤을 때는 뭐 전기료라든지, 냉난방비 이런 게 공공요금이 엄청나게 들 것 같은데 어떻게 감당을 다 하시려 합니까?

사실 뭐 저도 나중에 지금 제일 하는 게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고민인데 지어 놓은 건물을 처음부터 그거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여튼 뭐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 해설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이제 상주에 오시는 관광객들을 안내하고 또 상주의 이미지를 심어 주고 또 이 분들로 인해서 다시 상주를 찾고 싶어 하고 해야 되는 최일선에 있는 상주의 홍보맨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데 저는 이 분들한테 이제 사실 해설을 못 들어 봤어요. 우리가 한번 들어 보면, 그런데 이제 저는 다른 지역에 가 가지고 문화유산해설사들한테 몇 번 이렇게 해설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들은 적이 있는데 진짜 이렇게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야, 진짜 이 도시에 뭐 또 그런 우리가 찾아간 장소에 대해서 그 장소 뿐만 아니고 박학다식해서 다른 부분도 이렇게 뭐 정치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사회, 문화적인 부분을 다 이렇게 섞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실 때 아! 참 일선에서 참 잘 하시는 구나. 다시 한번 오고 싶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이 분들 제가 보기에는 열 분이면 좀 적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요?

아직은 저희들이 적은 것 보다 왜냐 하면 사실은 계획에 의해서 차츰 좀 늘려갈 계획입니다. 단지 그에 따른 어떻든간에 경비가 또 소요가 발생이 되니까 저희들이 지금 아홉 분이 고정 세군데 아까 말했지만 말하자면 밀어내기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평일에 돌발적으로 요청 오는 그런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간 평균 한 150일 정도 거의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요가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적의 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한번씩 이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격려도 좀 해 주시고……

예.

또 실제로 이 분들이 해설하는 게 진짜 제대로 하는지 그것도 점검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진짜 역사적으로나 고증적으로 할 때 제대로 하는지, 혹시 또 엉터리로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또 사전에 점검을 해서 우리 상주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좀 전에 동료위원이신 정갑영 위원님이 경천섬에서 낙동강신나루문화벨트 조성사업의 다리 때문에 저도 몇 가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마침 정갑영 위원이 아주 상세하게 잘 물었습니다. 중복될 것 같아서 그거는 두고……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전년도 의회 감사할 때 연속해서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관광진흥과하고 관련되는 축제위원회의 위원 숫자가 18명입니까? 20명입니까? 서류 보니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 앞에 위원회 현황에 보면 18명이고 뒤에 보면 20명인데 어느 게 맞습니까? 위원 숫자가……

20명이 맞는데요. 이게 18명에……

아니 그 558쪽에 처리내용에 보면 2015년 7월 1일자로 여성위원을 4명을 위촉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제일 뒤에 보면 위원회에 위원 20명, 자문위원 8명 이래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건지? 예. 그건 나중에 또 밝혀 주시고 우리가 지난해에 위원회 정비할 때에 여성위원을 30% 이상 권고를 했습니다. 그건 법상은 아니더라도 현재 4명이면 30%가 안 되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할 때 여성비율을 위원 숫자가 20명인 경우하고 18명인 경우하고 틀리 는데 일단은 30%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와 관련해서 축제추진위원을 선정하는 것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아! 이게 축제위원회 위원님들 선정이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원래 보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몇 가지를 보고 왔는데 내용을, 작년에 위임을 하면서 축제 따른 해서 그대로 그분들, 그대로 임명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예. 그 정도 하시고요.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우리가 와서 두 차례 축제를 보면서 축제 이후의 평가가 집행부 평가하고 우리 의회와 시민 평가가 달랐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대단히 성공적인 행사라고 그러고 의회나 우리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집안끼리 축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원인을 내가 분석해 보니까 오늘 축제명단에 왜 제가 축제위원 선정기준을 묻는가 하면 축제에 참여하는 단체장을 위원으로 넣는 경우가 맞을 것 같고 여기에 보니까 시정추진 협조 인사, 예를 든다면 우리 시장하고 가까운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축제가 옳게 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과장께서 금년도 1월 1일자로 부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안 되었는데 시장의 입장에서 축제가 축제답게 하려고 하면 첫째로 축제추진위원이 옳게 선정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관계를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명단은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과연 축제위원에 들어가 가지고 축제가 되겠는가? 그래서 담당과에서 하는데 그냥 가서 거수 역할만 하고 축제가 추진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자문위원 선정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예. 그것도……

8명이잖아요?

예. 여덟 분입니다.

혹시 자문위원들에게 자문 받아서 한 적 있었어요? 과거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죠?

저희들 추진위원회 할 때 참석을 하시면 회의를 하면서 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따로 특별히 그 분들만 모시고 뭐 자문을 구한 것은 제가 와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 이것 자문위원이 우리 의회에서도 두 분이 들어가 계시고 도의원 두 분 해 놨는데 도비 지원 때문에 해 놨는 건가요? 자문위원회……

도의회요?

그냥 예우상에 넣어 놨는가요? 도비를 받기 위해서 2명을 넣어 놨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도에 이 축제가 저희들이 도 선정 우수축제로도 이제 선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또 그 분들이 한분은 관광분과위원회 계시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뭐……

예. 알겠어요. 도의원은 넣는 게 맞…… 협조 측면에서 도의원, 시의원 넣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도 들고 또 권세환씨나 박찬성씨 전임 축제위원장이죠? 문화원장, 아마 자문위원은 숫자를 제한하지 말고 좀 많은 사람한테 받아도 관계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딱 축제위원회는 위원이 18명인지, 20명인지 서류가 두가지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구별이 안 되는데 위원 18명, 자문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가신 분이 우리 공무원 중에서 부시장, 국장, 건설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또 우리 담당과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무원 들어가는 것 당연직으로 좋고요. 자문위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6쪽에 낙동강역사이야기촌 관계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러면 언제부터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조례안을 지금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조례안이 되고 다음 임시회 때쯤에는 의회 조례안이 통과되면 임시회가 언제 할 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통과만 되면 바로 운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지금 관리용역 이게 나왔는가요?

관리용역도 지금 최종 단계보고를 아직 지금 하기 위해서 저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회 때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보고서에 의하면 이제 앞으로 관리운영이 나오면 용역결과 나오면 그 계획에 보면 직영하고 부분 위탁되어 있는데 부분위탁은 어떤 부분을 부분 위탁이라고 그러는가요?

예를 들어서 역사이야기촌에, 예를 들어서 역사이야기촌을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직영으로 그런데 거기 안에 간이 음료를 팔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부분 같으면……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알겠고요. 594쪽에 있는 국․도비보조사업 반납에 대해서 우리 관광진흥과가 좀 금액이 많은 것 같아요?

예.

5건에 국․도비가 39억 2,586만원을 반환을 했는데 낙동강 컨벤션 관광단지조성, 또 자전거이야기촌 조성사업, 이야기나라 조성사업은 2011년도하고 12년도에 연달아 반납을 했네요?

예.

그러면 한 해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 예. 이 부분은 주로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른 사용용도제한 항목에 걸려서 반납을 했는데요. 저희들 지방비로 해야 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예. 안 그래도 그 관계가 본위원이 지적 하는 것은……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반환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면 그 다음 해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그래 우리는 재정자립도도 최하위고 돈 한 푼이 아까운데 이 많은 돈을 반환한 것은 담당공무원들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니까 투자자 부재로 투자자를 구하지 못한 것도 소극적인 행정 행위라 보고 있고요.

예.

또 보조금 관리지침을 위반했다 이거라, 위반한 건 연달아 방금 말씀드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2년에 걸쳐서 그래 했고 또 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른 사용용도 제한 항목도 모르고 집행하고……

예.

이런 것을 공무원의 업무 미숙도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난번 결산검사할 때도 이런 관계를 당부 드렸지만 이번에 감사기간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 연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상주시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들이 대형 사업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 필요에 의해서 건립하고 신축을 하고 또 준공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이 시설물을 완공 이후에 사업 주체도 지금 다 문제가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운영비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또 뭐 필요 인력을 충당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아마 저희들이 각종 시정질의나 기타 정례회나 추경을 통해서 많은 질의가 오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문화융성과하고 관광진흥과에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수상레저타운은 준공이 이제 어지간히 다 되었죠?

예.

거기는 이제 사업 주체가 운영주체가 한국해양……

소년단에 위탁 했습니다.

그는 다 되었습니까?

예. 아직 상주보 쪽에는 되었고요. 낙단보 쪽에 아직 지금 계류장 일부 공사 중입니다. 저게 7월말쯤 끝나면 바로 그것은 위탁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맨 마찬가지로 한국해양……

예. 그렇습니다.

소년단연맹과……

예.

그리고 7월 9일부터 해양수산부장관배 전국 카약대회를 상주에서 유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정되어 있어요?

예. 그게 계획은 당초부터 있었는데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일정 때문에 경상북도하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장관배이기 때문에 주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기들은 주최는 안하고 후원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일정은 지난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틀 하는 걸로, 지금 세부사항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조율 중에 있습니다.

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사업주체 및 운영주체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관광진흥과에 보면 공검지역사관 건립사업도 그렇고요. 또 낙동강 국민여가캠핑장 또한 낙동강역사이야기촌, 또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태평성대경상감영사업, 거꾸로나라이야기숲사업, 신나루벨트사업, 속리산 시어동 휴양체험단지, 밀리터리테마파크 이 과에서만 해도 이렇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능사가, 이런 건축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짓는 게 능사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추후에 발생되는 운영 및 사업실적을 고려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왕 기 사업이 시작됐고 또 준공되고 진행 중에 있음으로서 여기에 대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상레저타운이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서너 가지의 운영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그런데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각종 사업에서 우선 가장 바로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드린 수상레저센터 같은 경우에는 소년단, 해양소년단하고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 외에 돈이 되는 사업 예를 들어서 경천섬……

자, 과장님?

예.

하나하나 좀 따져 봅시다.

예.

공검지역사관건립은……

그거는……

주체가……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들 사업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낙동강역사이야기가……

자, 그러면 낙동강국민여가캠핑장……

예. 그건 지금 조성사업 중에 있습니다.

조성사업 중에 있는데 지금 운영 주체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오가고 한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예. 이 경우는 직접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을 하든지 그걸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거는 그러면 입찰 및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입찰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능한 요소가 많다.

예. 이거는 뭐 전부다 돈……

그 다음에 낙동강역사이야기촌은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하는 문제인데 그거는 위탁보다는 직영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직영으로……

예.

가닥을 잡았다.

예.

자, 그러면 자전거이야기촌은요?

그 부분도 아마 직영과 민자유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탁보다는 그 부분도 아마 직영 내지 일부 위탁이 가능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전거이야기촌은 직영하신다고요?

2018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거기는 돈을 직접 받고 시설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러면 태평성대경상감영사업……

그거는 저희들이 돈을 거기서 수익이 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추후에 문화원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나라이야기는 지금 현재 사업진도가 그렇게 많이 나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설계……

그건 들었고…… 들었고……

예.

신나루벨트사업은……

거기도 펜션하고 식당이기 때문에 저거는 저희들이 위탁 보다는 입찰공고해서 개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속리산 시어동휴양체험은요?

저거는 사실 돈 되는 게 아니고요. 주로 주차장 이런 부분이고 나머지는 민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펜션을 지을 펜션이나 그런 시설을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리는 우리 공무원이 안 하더라도 직영을 하더라도 그건 큰 부담이 없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밀리터리테마파크는요?

저거는 저희들 직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직영 및 우리시 위탁을 하더라도 이 대형 시설물들을 활용하고 그에 따라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게 입찰을 본다 한들 과연 있겠느냐 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심도 있게 있어야 되겠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혹시라도 입찰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이러한 시설물들을 대형 자금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능사냐 라고 했을 때 과장님 보시기에 아니죠. 이제 앞으로는……

예. 일정 부분……

기존 하던 사업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한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여기에 대해 공감하시죠?

예. 뭐 일부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뭐 연구 좀 해 보시고 기탁 받는 민간인도 손해 봐서도 안 되고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것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직원도 없는데 또 그에 따른 운영비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와서는 가능하면 최우선적으로 제가 오기 전에 추진하던 사업은 잘 마무리도 해야 되지만 새로운 신규 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걱정이 덜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주동학교당 체험기반확충사업 이거 지금 현재 정산서를 제가 보고 있는 중인데 여기는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업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몇 페이지…… 아! 예. 그게 저희들이 거기 어린이체험장하고 염색체험장, 기타 편의시설을 사업비로 설치했습니다.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그냥 단순하게 보는 거에 그쳤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체험을 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뭐 큰 무리 없이 잘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동학 정신의 어떤 재조명을 통해서 우리 후세들에게 동학정신을 계승발전 시키자고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도 그런 사업 내용과 연관되게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이거는 계속사업이죠?

동학교당 건 말입니까?

예.

아닙니다. 이거는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단일사업으로 끝나요?

예. 일부 시설을 추가로 한 거기 때문에 운영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융성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1회에 그쳤습니다.

그래요. 이게 문화융성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전체 전반적인 운영은 문화융성과에서 관리하고 총괄하는데 이 사업만 체험기반확충시설에 대해서 관광을 연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방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한번 물어보려 했던 것을 빠트렸습니다. 당초에 경천섬에서 낙동강신나루벨트 조성사업에 현수교에서 사장교로 바뀌어 사장교에서 현수교로 돌아왔다. 그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길이가 약 350m 되는데 우리나라 전국에서 현수교나 사장교로 해 가지고 유리로 밑에 깔아 놓은 것 봤습니까?

아직 그 우리나라에서 사장교나 현수교로 해서 깔은 거를 아직 저는 제가 TV에서 언 듯 한번 본 것 같은데 형식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은 중국에서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그런 게 경관 차원에서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설계팀에게 이거를 하면서 어제 설계팀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왕이면 이렇게 어차피 이걸로 나갈 것 같으면 중간 부분이나 어디 일정 부분 20m면 20m, 30m면 30m 해서 강화유리로 해서 그 다리 밑에를 볼 수 있도록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하라고 이야기는 일단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저도……

예. 과장님 아주 미래를 내다보고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며칠 전에 제가 TV에 봤어요. 중국에 산과 산을 이어 가지고 다리를 현수교를 놔 났는데 밑에 전부 유리로 했어요. 했는데 그 다리 건널 때 마다 부부지간에도 아무리 정이 없어도 꼭 붙잡고 건너는 거를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이런 다리가 없으니까 유일하게 상주만 있을 수 있도록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태평성대경상감영 감리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 그래서 오늘 보니까 왔는데요. 이해가 안 되어서 뭐 이렇게 결론적으로 물어 볼게요.

예.

감리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보고한 대로 책임감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리를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저희들이 일반감리를 할…… 기 꼭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할 수도 있고 일반감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 핑계라고 하시면 그렇게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부다 대형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대형사업을 공무원들이 일반감리로 하다 보면 각 공정별로 감독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실에 있는 담당자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다 감독이 되어도 모자랄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액이나 이런 걸로 따지면 당연히 일반감리로 하면 여러 가지로 또 그것도 있습니다. 있지만 현재 저희들 관광진흥과 직원 형편상 그래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일반 감리를 하게 되면 관련공무원들이 다 같이 감독을 하든지 감리하는 사람 감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현재 상태로, 현재 상태에서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낙동강 신나루문화벨트조성사업 해 가지고 본위원이 그때 현장방문을 가서 보니까 이게 책임감리한 거예요. 이 사람 책임감리 했는데 책임감리한 사람들의 그 성과물이 공사의 질이 감리 안한 거나 똑같아요. 차라리 돈 안 주고 그냥 해도 그것 보다 더 잘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제가 요구를 했어요. 감사를 하든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한마디도 말이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

저도 그렇게 이야기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에 대한 어떤 거를 자료를 내라든가 그런 이야기는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 감리를 하지 않는 건축물도 이 정도 수준의 건물은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감리 하는 사람들이 돈 19억 4,000만원인가 주고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지금 형편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적한 거고 두 번 째 내가 왜 이걸 태평성대경상감영 감리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법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그 옆에 있는 삼백테마파크 거기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얼마인가 하면 이게 공사규모라든지 내용이 비슷합니다. 면적이라든지, 모든 게 비슷한데 총 해 가지고 건축, 그 다음 소방, 전기 다 해 가지고 9,521만 4,000원 들었어요. 감리비가……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것 테마파크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경상감영은요. 지금 예상 금액이 감리비용이 12억 9,700만원입니다. 열 몇 배 입니까? 열댓 배 되죠? 이렇게 해 가지고도 질이 감리의 질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요. 분리해 가지고 전기는 전기대로, 건축은 건축 이렇게 감리줘도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조금 귀찮은 거는 있지만 그 사람들만 대충 감리하면 되는데 공사가 굉장히 많으니까 감리를 우리가 관리감독이 힘드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돈이요. 솔직한 이야기로 같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금액이 15배 들어갑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삼백…… 그 옆에 농촌파크는 말이에요. 9,522만 4,000원 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12억 9,700만원 든단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법상으로 하지 않아도 될 걸 왜 한다고 자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리비용이 맞습니다. 12억 9,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감리로 할 경우에 계산을 해 봤더니 4억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물론 단순하게 그쪽 삼백 것 까지는 이야기 안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이거를 일반감리를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4억 4,000만원인가 당초 예상보다 3분의 1 정도면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현재 건축, 토목, 통신, 소방 부문별로 공무원들이 다 필요한 사항이고 우리 과에 담당공무원들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저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일을 하면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또 그런 부분에는 우리 파트에는 담당공무원이 없습니다. 대신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곧 발주를 해야 되지만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여튼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난번에 본위원이 관련부서의 실무자들 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오늘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결론이 뭐라고, 검토의견이 뭐라고 나왔는지 다 읽어 볼게요. 지금 건술기술진흥법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건설사업관리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감리시에는 직접 감독할 건축 기술직 공무원 인력확보 6명이 곤란하여 3대 문화권 사업 및 중부내륙권 사업 등 관광개발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 중에 있어 공사현장 관리감독의 어려움이 많고 또한 전통 한옥으로 공정이 복잡하여 하자발생이 많음으로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 관리가 필요함. 이게 뭔 이야기인가 하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독권한 대행 하는 것은 책임감리라고 그래 가지고 상주에서 하도록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위에 이런 게 나와요. 추진방법 해 가지고 제가 그런 이야기 불구하고 건설사업 관리방식에 보면 적정성 검토결과 77점이라고 그래요. 50점 이상은 건설사업 관리 방식에 적합함. 이래 해 놨어요. 이게 이제 80점, 65점, 50점, 50점 이래 해 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것은 65점 이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0…… 아! 65점 이상이고 80점 미만이에요. 77점이기 때문에 이건 또 이 문제하고 이 점수 내는 것 하고 공사감리방식하고 선정하는 방식 아무 관계도 없어요.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보면 ‘아! 이것 때문에 해야 되는갑다.’ 이래 생각하지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단지 크게 이야기 하면 이렇습니다. 건축법에 보면 이건 상중관계 대상도 안 됩니다. 이거를 건축사가 안 그러면 관련 전기, 통신기술자가 와서 감리하고 자기들이 책임을 지는 건데 왜 공무원들이 책임을 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책임감리 한다고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책임 안 지나요? 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9,500만원 들어도 할 일을 갖다가 12억 9700만원을 주겠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에요. 이해가 안가요?

그런데 9,500만원을 자꾸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 일단 12억 9,700만원의 책임감리비용을 따져서 일반 감리로 했을 때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한 4억 4,000 정도 나왔는데 자, 이거를 가지고 금액으로 단순히 금액으로 따진다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고 단지 그래서 재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겠다고 말씀드린 거고 뭐 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고서는 그렇게 썼습니다만 이게 보고서를 그렇게 썼더라도 또 잘못된 거라고 판단이 될 수 있으면 그거는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고 개인 사업을 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한 10배 정도 되는 돈을 줘 가지고 할 일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 성과물이 10배의 가치가 있나 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나루문화벨트 한 것 엉망으로 해 놨는데 이것은 C급이에요. D급 이렇습니다. 이래 이 사람들 19억 5,000만원 주고 우리가 책임감리 시킨 사람들이예요. 하여튼 이 문제는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이제 집행부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나름 어떻게 하면 적정하게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 이야기를 본위원이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불구하고 건설진흥법에 따른 관리감독권한대행 건설관리 필요하다고 이런 식으로 보고서에 올라오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요. 그래해 놓으면 여러 사람 욕 먹이는 거예요. 욕 먹이고 시장님 오해 받아요. 잘못하면요. 그래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태평성대경상감영 이것 지금 공사발주 되었습니까?

발주는 안 되었고 입찰자 적격심사중입니다.

이것 발주할 적에 문제 좀 있었죠? 이것도……

아! 그때 문화재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일반으로 그렇게 재공고했던 사항입니다.

이거 사업부서에서 문화재로 제한을 요구했죠?

그렇습니다.

문화재가 뭐예요? 문화재가…… 지금 건물을 새로 짓는데 이게 문화재로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미처 그렇게 애초에 설계를 문화재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했는데 나중에 경상북도와 거쳐서 행정안전부의 답변을 받기는 문화재에 준해서 했다고 해서 그건 문화재가 아니다 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될 수 있으면 우리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과장님, 회계과장할 때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제한 입찰을 하지 말고 경쟁으로 하자고 해 가지고 한다고 그래 놓고 또 이런 부분을 문화재로 해 가지고 제한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한을 안 하기로 이야기 해 놓고 또 그 사업부서 가서 또 이거를 제한으로 묶어 가지고 회계부서에서 이거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제한을 풀어 가지고 일반 입찰을 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습니다. 저도 그게 문화재로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고 물론 거기에 대한……

문화재로 한다면……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문화재로 한다고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이거는 일반으로 제한을 풀어서 하는 게 맞죠? 그런 과정 풀었다 그래도……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매일 한다고 그래 놓고 또 가면 그때 가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맨 또 그래 가요. 지난번에 그렇게 제한을 안 한다고 또 이야기 해 놓고 또 일이 생기니까 제한을 해 가지고 또 하면서 앞으로는 안한다고 그래요. 조금 전에 우리 김성태 위원님 지적했는 이 감리계획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감리비가 총 공사비가 한 100억 됩니까? 이것……

예. 그렇습니다.

그럼 총 공사비 대비 감리비가 12억 같으면요. 10%가 넘습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공사비 160억에 대한……

160억은 관급자재하고 이런 거 다 포함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공사비는 100억 정도 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감리비가 이 공사비 대비해 가지고 10%가 넘는다고 그러면 이게 엄청나죠. 여기에다 설계비가 또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 좀 지적을 하면 보고 좀 봐 가지고 이게 맞으면 좀 바꿔줘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책임감리를 하면요. 이 공사비 하고 또 공사기간이 우리가 정상적인 공사기간내로 공사를 못할 겁니다. 분명히…… 계획된 공사기간내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사기간이 늘어날수록 이게 책임감리비는 또 그 배로 늘어납니다. 지금 계획은 12억 9,700이지만 공사기간하고 이 공사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나면 이 금액은 지금 20억이 될지도 몰라요. 공사기간 늘어남으로서……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이런 제안을 해 주시면요. 좀 따라가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 할 때는 예산을 절감하자고 하는 거지 공사를 이게 부실공사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좀 챙겨주시고요. 601쪽에 보면 축제추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지금 축제, 올해 축제 일자가 정해졌죠? 지금……

축제……

일자 언제 하는 날짜하고……

예. 날짜하고 장소하고 정해졌습니다.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북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경천섬 일원에서 하는 거를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지난번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장장 두 시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격론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여러 가지 기본, 기반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이 좀 있기 때문에 한 1～2년쯤 뒤에 쯤이나 어느 정도, 왜냐 하면 당장에 상하수도, 전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그쪽에 여러 가지 야간행사 개최문제 장소로 따지면 그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단지 장소만 좋다고 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격론 끝에 일단 올해는 북천에서 하고 아마 최소 한 2년 쯤 뒤에는 경천섬에서 하는 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그 축제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저희들이 포스터 시안을 지금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포스터하고 그 다음에 브로슈어 전단지 이런 쪽하고 각 전국 지자체 홍보, 공문 이런 쪽에 해서 본격적으로는 이제 신문이나 방송 통신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요?

프로그램도 일부 지금 한 80% 정도는 작년의 프로그램 중에서 정말 괜찮은 부분은 그대로 수용을 하고 일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5월말까지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통해서 심사를 했고 거기에서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일부를 새로 추가를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쪽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들이 축제 현장이나 이런 걸 봐서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속 지금 보완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매년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늦게 세워줘 가지고 축제홍보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뭐 늦게 나온다고 계속 그랬어요. 지금 잘하고 있죠? 올해는 예산을……

예. 하여튼 뭐 저희들도 그런 말씀을 안 듣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안 하시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예. 잘 하시고요. 지금 우리 축제추진을 하면서 우리 부스를 운영하잖아요? 예?

예.

보니까 부스를 운영하셨네요?

예.

이게 부스를 운영하는 거를 이걸 어떻게 줘요? 부스를 줄 때……

예.

만약에 부스를 어디 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옹기체험 이러면 상주옹기에 주는데 이 부스를 어떤 형태로 지금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 저희들이 이제 참가, 지금까지 작년에도 했지만 또 참가신청서를 받습니다. 의향을 하고, “자 우리 축제에 참가해 주세요.” 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랬을 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참가신청이 들어온 일부 부스하고 또 참가신청이 안 들어오더라도 꼭 우리가 필요한, 이런 사항에서는 필요하다 하는 그런 쪽의 분들한테는 우리가 만나 뵙고 직접 권유도 하고 해서 그래서 너무 중복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배정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참가신청서를 냈을 적에 결정은 누가 합니까?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예. 뭐 추진위원회에서 지금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진위원회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따로 추진위원회의 어떤 업무를 처리할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 축제계의 직원들하고 추진위원장하고 일부 그렇게 해서 상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부스 때문에 매년 하고 나면 말이 많아요. 사실상 부스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 공문을 못 받는데도 있을 것이고……

예.

또 계속 참여하는 데만 참여하고 이제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예.

될 수 있으면 축제추진위원회에 들어가신 분은 이 부스에 참여를 안 하도록 하세요! 그렇잖아요. 같은 업종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무슨……

축제위원도 하고 여기 와서 부스도 운영을 하고 이러면 누가 봤을 적에 불공정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예. 하여튼 올해는 될 수 있으면 축제추진위원이든 축제 관여하시는 분은 될 수 있으면 그 분야에 그 업종에 없으면 몰라도 꼭 필요하면 그 업종이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축제 주체를 하고 안한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하여튼 뭐 축제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이야기 할 것은 많은데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

경상감영공원이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완전 이제 삼백테마공원하고는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상감영공원을 하면서 삼백테마공원에 지금 개발 안한 주차장부지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부분을 같이 개발할 건지?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경상, 삼백테마공원에서 해 놓은 부분 안 있습니까?

예.

그곳하고 연결해서 저쪽에 안쪽에 완전히 안된 이런 부분은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로 이래 예를 들어서 봤을 때요. 이쪽 부지에서는 말하자면 그쪽하고 연계가 가능하도록 건물은 어차피 별도니까 이쪽에……

예.

마당이라든가……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삼백테마공원 쪽으로 설치를 해서……

예.

그렇게 해야 되죠. 그죠?

예.

하여튼 이거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할 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삼백테마공원은 우리시 홍보관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데 사실 그 노른자 땅에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경상감영공원 들어서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스 부분, 축제할 때 우리가 이제 돈을 주고 부스를 유치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원금을 주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제 임대료를 받고 부스를 유치를 해요.

일부 뭐 그런데도 있습니다.

예. 일부 그런데도 있는데 이게 이제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부스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돈을 주고 이렇게 유치를 하다 보니까 성의가 없어요. 시간만 때우면 뭐 한 3일 하는 것 그만 나와서 그냥 얼쩡거리고 하면 뭐 임대료 자기들 받아 가지고 가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부스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곳은 자기들이 사활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뭐 2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자기들이 임대료를 주고 들어온 사업자들은 자기들 생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서비스정신을 발휘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빨리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게 제일 큰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축제를 평가하는 교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거 거예요. 상주시 축제를 이렇게 보니까 축제추진위원들이 자기들 예산을 서로 가져가기 위해서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다. 참 보기 싫은 모습이다. 자기가 보기에 그렇게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김진욱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축제추진위원회 들어 있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동종의 사업체가 있는 곳이 있다면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는 게 맞습니다. 자기가 축제추진위원회에 있으면서 여기에 부스도 다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고 그래서는 좀 곤란하죠. 하여튼 이번에 이제 축제의 모습을 보고 이제 사실은 결정을 할 거예요. 의회에서, 다음번 예산을 줄 건지, 안 줄 건지를…… 하여튼 계속 이 축제의 명맥을 이어가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참 이번의 성과가 중요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문경시에 파견을 1년 나가 있으면서 문경시 관광진흥과에서 문경시의 대표축제부터 해 가지고 오미자 축제와 사과축제를 제외한 전 축제를 제가 1년간 그 업무를 보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다 여건이 틀리지만 아까 이제 부스 임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도자기축제할 때도 임대료 거의 형식상만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임대료비로 50만원을 요구를 했고 그 50만원은 다시 저희들이 도자기를 구입해서 선물용으로 경품용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편법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제 그게 다 옳다는 뜻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문경의 도자기 축제, 사과 축제, 오미자 축제는 판매를 중점적으로 한 축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은 그 나와서 파는 것이 1년 판매량의 60%까지를 축제에서 팝니다. 특히 도자기 축제 같은 경우는 금액이 엄청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가면 그 다음에 그 외의 부스들은 밖에 특산품 뭐 이래 해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은 진짜 부스비만 일부 그렇게 받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하고 그렇게 그걸 비교하는 것은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어떻든 간에 저도 그거는 정말 공감합니다. 와 가지고 뭐 한 푼이라도 우리시에서 수입이 되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아직은 덜 성숙한 게 아닐까 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게 삭 바뀌어 지지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개선이 될수 있도록 최대한의 하여튼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동료위원께서도 많이 말씀하셔서 중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또 미비한 것, 축제 우리가 보조금을 단체에다가 일부씩 다 테마별로 교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변해광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위탁계약하고 직영하고 관계 앞으로 향후에 위탁계획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무과의 소속이긴 하지만 제가 시정질문 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했어요. 그거는 하나를 더 과장님 아셔야 됩니다.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중기인력 운영을 보니까 위탁계획이 전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물 또 앞으로 짓는 시설물 위탁을 안 하겠다고 해 가지고 공무원 정원을 전혀 거기에다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때 못했는데 시간 때문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탁분야에다 자꾸 줘야 되요. 인원 지금 관광진흥과에 17명 되죠? 인원……

예. 그렇습니다.

16명 가지고 지금 벌려 놓은 사업 다 하려고 그러면 공무원 등골 빠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게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다. 왜 내가 이거를 말씀드리나 하면 저도 뭐 칭찬 잘 안하는데 지금 건축물은 낙동강하고 오만데다가 이렇게 해 놔 놓고 과거에 말이죠. 대부분 과거 시설물들을 지금 마무리하고 막 진행하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문제는 지금 마무리하고 전임자 지금 몇 달 안 되셨는데 그 전에 계신 분들도 잘못이 커요. 지금 이게…… 여 있는 김우섭 과장님만 지금 뭐 계속 그러는 게 두 시간 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지금 다 마찬가지다. 전임자들이 벌려 놓은 것들 지금 보면 그 시설물 마무리하는 것들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안되잖아요. 모든 것들이…… 축제 하나만 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는 어떤 다소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방향이 서면 좀 과감히 했으면 좋겠다. 질질 막 이래 가지고 이래 하니까 지금 이게 계속 공사 막 우리 국․도비 나온 것 반납하는 현상되고 이월되는 금액 많아지고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요. 부서는 부서대로 열심히 해도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의회에서 질타는 쏟아지고 말이죠. 이게 결국은 부서장 몫이에요. 어찌되었든 과장님 몫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과거 어찌되었든 간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또 민간위탁은 아까 제가 이야기 한 대로 앞으로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공무원이 지금 17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관광진흥과 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숲조성이나 공원관리 그리고 또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시설물 관리는 공무원 정원을 해서 하지 말고 직접 관리하는 것이 낫다.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위탁을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좀 짜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경천섬 자원화사업 교량 있죠?

예.

제가 본위원이 작년, 재작년 이거 처음 다리 놓을 때부터 무엇 때문에 뜬구름 같은 사장교를 거기다가 놓느냐? 본회의장에서 제가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 어디서 도깨비 같은 게 갑자기 현수교에서 사장교가 되어 가지고 와 가지고 보고를 했잖아요. 전임자께서, 이렇게 하시고 다들 하셨는데 애시당초에 현수교를 하기로 했으면 그 계획이 있어야 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나 재원 확보가 어느 정도 기초 안에 마련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세계에 보면 현수교 330m짜리 무수히 많습니다. 하는 데가, 그런데 제가 이제 어차피 그 현수교로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 하시게 되면 이게 우리가 부결된 것도 사장교가 부결이 된 것도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으로 볼 수 없다. 위에서…… 중앙부처에서, 그 다음에 경천섬 관광자원화 사업 취지에 맞도록 현수교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 이게 중앙부처에서 현장답사를 하고 간 결과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시당초에 상주시에서 세웠던 계획이기도 하고 그죠?

예.

그래서 그걸 그래 진행해야 됩니다.

예.

자꾸 바꾸고 이래 가면 안 돼요.

예.

그래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공법선정이나 앞으로 업체설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받겠죠. 받아 놓고 있어요? 없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이예요?

예.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

또 이런 공법을 하게 되면 특허공법이다 해 가지고 뭐 특허가 그 기술이 들어가고 또 예를 들어서 업체선정시 여러 곳에 이런 설계업체들이 많이 들어올거예요. 그래서 그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업체들이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그걸 본위원이 한번 검토를 해 볼겁니다. 받아 가지고, 생기지 않게끔……

예.

무슨 공사를 하게 되면 특허다 해 가지고 제한입찰하고 자기 밖에 그게 없다 해 가지고 와 가지고 끼워 넣어 가지고 말이죠. 비용은 올라가고 설계비 올라가는 게 우리 왕왕 봐 왔잖아요. 그죠?

예.

이 관계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본위원이 한번 짚어 보고 할 겁니다. 그죠?

예.

그걸 한번 잘 하시고 앞으로는 여기 지금 하는 질타 칭찬 한마디 없이 두 시간 반 가까이 이렇게 질타만 쏟아졌는데 관광진흥과 공무원 다 못한다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사업들이 다들 그랬었다. 그래 앞으로는 좀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고생이 되더라도 열심히 하라는 취지가 그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들어 있는 거니까 앞으로 과감하게 추진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경천섬 다리 교량사업과 관련해서 어제 제가 우리 설계팀하고 미팅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분명히 제가 그렇게 설계팀에다가 당부를 했습니다. 특허공법이니, 무슨 특수 일이니 그런 것 다 치워라. 다 치우고 어떤 것이 제일 안전하고 어떤 것이 제일 튼튼하고 어떤 것이 가격 대비해서 제일 좋은가? 누가 뭐라 해도 거기에만 중점을 두고 설계를 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서 뭐 결국은 이제 특허다. 뭐다 해 가지고 그게 올라가는 게 중간에 해 가지고 그게 또 개입이 되요. 그게 공사에서, 그거를 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설계업체들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걸 한번 자료를 제가 한번 챙겨서 들어오는 대로 본위원한테 자료를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동희입니다. 2015년도 새마을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9쪽 관리자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21쪽부터 629쪽까지 2015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8건과 새마을체육과 소관 4건, 총 12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통사항 8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새마을체육과 소관 4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6쪽 상무프로축구단의 공무원 임원참여 배제를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무프로축구단의 공무원 임원참여 배제는 2016년 2월 2일 안전행정국장은 이사회에서 제외하였으며, 향후 부시장도 인사이동시에 대위원에서 배제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627쪽 상무프로축구단 대행수수료 지급 관련 의혹 해소노력 처리결과입니다. 축구단에 두 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시정조치를 요청하였으며 이 건에 대해서는 707쪽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7쪽 아래 전국단위체육대회개최와 연계한 홍보활동 강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시 대회홍보물 및 참가기념품에 지역고유캐릭터인 감돌이와 감순이를 활용하여 지역홍보 및 지역특산물 홍보마케팅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628쪽 상주시 비인기스포츠 지원종목변경을 검토해 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시군에서 지원하는 실업팀 예산 2억 원이 감액되어 우리시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전체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노력해서 도비를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시청 여자사이클팀은 매년 전국단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금년에 참가한 전국대회 3연속으로 종합우승을 달성하여 우리시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630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대상자선정 심의위원회, 상주시청실업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융자대상자선정 심의위원회는 자금지원 대상자 심의로 1회 서면 개최하였으며 상주시청실업팀운영위원회는 연봉 책정 및 예산심의 등으로 4회 개최하였습니다. 631쪽 일반회계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시민운동장에서 시설사용료 보조금정산이자수입으로 4억 7,326만 7,000원을 징수하였고 지난연도 수입 1,466만 9,0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632쪽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회수수입, 공공이자요금 수입으로 20억 1,484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33쪽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입니다. 징수액은 4억 5,377만 1,000원으로 시민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및 임대료입니다. 634쪽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연도별 징수내역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5,283만 6,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958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34쪽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재정 투융자심사 현황입니다. 2015년도 추석장사 씨름대회, 시민운동장 테니스장 보수공사 2건입니다. 635쪽에서 636쪽까지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시민운동장 및 시민체육관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 설계용역, 정기룡장군 활터 조성사업 설계용역, 전자경비 용역 등 14개 사업으로 계약금액은 1억 3,449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7쪽 7번 예산 사전편성 현황입니다. 정기룡장군 탄신기념 경북남녀궁도대회 2,000만원을 사전 편성하였으며,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638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주체육 50년사 발간, 정기룡장군 활터조성, 공성 옥산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설치 등 명시이월 되었으며 노인복지회관 게이트볼장 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 외서 우산리 게이트볼 설치공사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2014년 명시․사고이월 된 7건의 예산 13억 8,200만원 중 13억 5,786만 9,000원이 원고집필미비, 친수지역지구변경, 사업계획변경 사유로 2015년도로 이월되어 2억 6,579만 4,000원을 집행하고 10억 9,207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에서 640쪽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상주축구장 확충사업, 청동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상주야구장 확충 사업 등 총 10건의 사업이 있으며, 총 사업비 30억 9,600만원 중 3억 2,469만 5,000원을 집행하고 명시․사고이월로 26억 1,406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41쪽 12번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리면 복지회관 건립과 상주시민운동장 테니스장보수공사 2건의 사업으로 청리면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15억으로 2016년 12월 준공예정이며, 시민운동장 테니스장 보수공사는 24억으로 2017년 말까지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 인력 및 소요예산은 필요인력은 기존 직원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약간의 유지보수비만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42쪽 13번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정기룡장군배 전국 어린이태권도대회 지원경비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대회유치 개최를 위한 승인 및 타대회 일정 등에 따른 미 개최로 2015년 3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14번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상주축구장 시설확충사업이 7억을 확보하였으나 2015년 지특회계사업으로 11억 5,000만원이 추가 확정되어 도비 2억 1,0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643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지원현황입니다. 체육회, 생활체육회 상주시장애인체육관, 바르게살기운동상주시협의회, 상주시새마을회, 상주시교통봉사대 등 6개 단체에 3억 9,476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44, 645쪽 민간위탁금 지원현황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체육센터 지도자운영요원 인건비, 시청실업팀 운영 등 15개 사업을 위해 상주시생활체육회, 상주시체육회, 상주시청 실업팀 운영위원회에 위탁하였고, 총 20억 7,891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억 5,701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18만 1,000원입니다. 다음 646쪽에서 647쪽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새마을지도자역량강화교육, 각 단체 수련대회, 전국 및 도 단위 행사경비 등 13건의 행사로 11억 6,2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8쪽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입니다.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12개 읍면동에 자재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새마을지도자의 노력봉사로 집수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포함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50쪽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입니다. 3건의 민원으로 댄스스포츠 연맹 운영 정상화, 체육시설 설치요청, 대회 미개최 사유 등 민원이 있었으나 요구사항 수렴 또는 이해 설득의 방법으로 3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마을회관 신축, 증․개축 현황입니다. 외서면 우산2리 노루목 마을회관외 1개소를 신축하였으며, 사벌면 두릉리 마을회관외 6개소를 개축하여 총 9개소에 7억 9,514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2쪽에서 660쪽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현황입니다. 82개 마을회관, 경로당 보수를 위해 사업비 13억 3,036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1쪽에서 665쪽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회수현황입니다. 총 72명이 과년도분 포함 원금 5억 7,000만원 이자 616만 1,000원을 상환하였으며, 미상환액은 원금 387만 5,540원, 이자 848만 8,200원입니다. 미수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방문 독촉 고지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66쪽, 667쪽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1,782만원의 예산으로 22명의 새마을지도자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하얼빈에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대상자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해외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8쪽, 669쪽 새마을 관련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모범새마을지도자 해외문화체험, 장학금지원, 운영비지원 등 14개 사업에 1억 5,798만 2,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670쪽 21세기 새마을사업 추진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새마을운동 추진운영 지원을 위해서 사무국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3,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1쪽 34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현황입니다. 바르게살기사랑의봉사회 활동지원 및 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해 2,64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71쪽 35번 새마을이사회 운영실적입니다. 4회에 걸쳐 14년도 결산건, 당면 주요현안업무보고 등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72쪽, 673쪽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현황입니다. 3월 상주컵 및 리틀K-리그 전국 유소년축구대회에서부터 11월 상주곶감마라톤대회까지 14건의 전국단위 행사를 개최해서 9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주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특산품 홍보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에서 676쪽 우수선수육성지원 현황입니다. 우수선수 육성을 위하여 육상을 포함한 21개 종목으로 학생부, 일반부에 동․하계 훈련비 및 우수학교 육성지원비로 2억 3,000만원을 종목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77쪽 상주시청 실업팀육성현황입니다. 여자사이클팀은 2003년도에 창단되었고 감독, 코치 포함 10명의 선수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78쪽에서 680쪽까지 지원현황 및 주요성과입니다. 선수단 인건비, 훈련경비, 장비구입 등에 9억 846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전국단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서 자전거도시 상주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681쪽 상주시체육회, 생활체육회 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체육회 예산은 7,280만원으로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생활체육회 예산 6,390만원은 사무국장, 간사인건비,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하단 각종 물품구입내역, 684쪽 체육회 주관행사 685쪽에서 686쪽까지 생활체육회 주관 체육행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7쪽에서 691쪽 동네체육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함창 구향3리 동네체육시설 설치 등 총 45건의 체육시설을 설치하였고 총사업비는 5억 9,500만원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2쪽에서 695쪽 국민체육센터 시설별 이용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 체육관, 생활체육공원은 축구장, 테니스, 다목적구장, 기타 부속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체육센터 및 생활체육공원은 작년 한 해 동안 219,409명이 이용을 하였고 4억 1,137만 4,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 시민운동장 시설별 이용현황입니다.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체력단련장, 시민테니스장의 사용료로 2,078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상주시실내체육관 이용현황입니다. 신관, 구관의 유료사용 257건의 시설사용료로 792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하단 상주상무프로축구단 운영현황입니다. 15년도는 선수단이 48명, 사무국 직원이 8명이었으며 사업비는 39억 4,400만원입니다. 경기성적은 첼린지에서 1위를 차지해서 올해 클래식으로 승격하게 되었습니다. 수입내역은 시보조금 8억 원, 협회지원금 4억 원, 문체부 지원금 5억 1,600만 원 등 총 39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 697쪽 698쪽 2015년도 광고 및 물품후원현황으로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9쪽 2016년도 현황입니다. 선수단이 45명, 사무국직원이 10명, 사업비는 39억 3,300만원입니다. 경기성적은 6월 16일 어제 현재 12개 팀에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월 13일 현재 수입내역은 시보조금을 포함해서 15억 4,900만원이며 광고 및 물품 후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0쪽 5월 13일 현재 물품 후원현황은 유니폼 등 9건에 6억 4,700만원 상당입니다. 다음 701쪽 연간 회원권 발급 현황 및 홈경기 입장객수입니다. 연간 회원권이 2015년도는 1,377매, 2016년도에는 1,417매가 판매되었으며 홈경기 입장객수는 2015년도에는 24,689명, 2016년 5월 13일 현재 9,816명입니다. 44-나에 2016년 상무프로축구단 예산현황은 총 39억 3,297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2쪽 2015년도 상무프로축구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선수단 운영비, 경기운영비, 사무국 운영비 등으로 35억 7,173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4쪽 유소년축구클럽 구성현황입니다. 2015년도 기본현황은 유치부, 초등부 보급반, 초중고 육성반으로 선수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문체부 기금을 포함해서 6억 7,200만원입니다. 705쪽 2015년도 구성현황입니다. 회원수는 보급반 30명, 육성반 97명을 확보하여 127명이며 지도자 인건비, 숙소 운영비 등으로 6억 6,023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본현황입니다. 선수단은 보급반 30명, 육성반 10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06쪽입니다. 사업비는 8억 4,800만원이며 2016년 5월 13일 현재 숙소운영비, 지도자 인건비 등으로 1억 8,502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07쪽 상무프로축구단 광고비 수수료 지출 처리결과입니다. 4년에 걸쳐 2개 업체에 총 5억 7,200만원이 광고유치 대행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상무프로축구단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 부당지급 관련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법하게 조치해 줄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상무프로축구단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주경찰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변호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결과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은 수사 종결상황에서 결정하는 것이며 업무상 횡령 각하 통지를 받은 사건으로서 고소를 하더라도 재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새마을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5년도에 상무프로축구에 광고후원을 많이 받고 했었어요.

예.

했는데 이 총계가 보니까 25억 6,450만원 받았는데 14개 업체에 여기에 이제 광고수수료가 얼마 지급되었습니까?

언제, 몇 년도요?

2015년도 거요?

15년도에는 집행한 게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 그 전의 것 하고 너무 대비가 된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상무프로축구 지난 4년 동안 광고수수료를 문제 있다고 그래 가지고 조치를 하고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폐회를 하고 앞으로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보고 있을 겁니까? 여러 가지 내가 걱정되는 게 관련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상황 변화도 있고 이래서 좀 그런데 대략 그것 뭐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행정사무감사하고 관계없는데 화개 마을회관에 보니까 기둥이 완전히 금이 가고 그랬어요.

예.

지은 지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마 경사지에 짓고 이래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기회 닿거든 그쪽 부분도 한번 잘 보셔 가지고 재건축한다든지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간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37쪽을 한번 보세요?

예.

명시, 사고이월 조서인데요. 상주체육50년사 발간 이거는 왜 계속 이월됩니까?

이건 안 그래도 좀 자료가 부족한데 올해는 마무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할 때는 그때 이걸 우리가 삭감을 했어요. 하지 말아라. 금방 예산해 가지고 세워 주면 바로 발간한다고 해 가지고 세워 주니까 이게 계속 이월, 이월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 맞죠?

예.

그 당시에 이거 처음에 삭감했어요. 그래 가지고 추경때인가 다시 이야기해서 예산을 세워 줬다고……

예.

그런데 이게 집필이 안 되면서 예산을 세워 달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세워 주니까 계속 14년, 15년인데 올해는……

올해 마지막입니다. 올해는 종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결 안하면 반납이니까 종결해야 되겠죠. 이게 문제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예. 사실 추진과정에서 자료도 좀 부족하고 그런 문제가……

그 당시에 이거 뭐 안 해 준다고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게 처음에, 의회에서…… 과장님 있을 때는 아니니까 그건 그렇고 그 밑에 정기룡장군 활터 조성……

예.

이건 지금 친수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까? 이제……

이 부분은 친수구역 지정이 되어서 작년 연말에 지정되어서 올해 4월 26일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준공되었으면 남산에 있는 국궁장 옮깁니까?

그건 지금 뭐 조율하고 있는데 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그걸 옮기는 조건해서 지금 지은 것 아닙니까?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해 가지고 남산에 있는 국궁장을, 잘 안 되겠죠? 예? 안 되지만 하여튼 노력해 가지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도 뭐 거의 매일 가는데 보면 위험해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계속 뭐 그 국궁하시는 분들 몇 분이 계속 방치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거든, 이런 부분은 시민의 어떤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예.

하여튼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이제 명분 있잖아요? 착공되었으니까……

예.

전에는 없으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못하지만 이제 명분이 생겼으니까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643쪽에 보면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어요.

예.

여기에 보면 상주시체육회에 우리가 민간단체보조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18조 2항으로 했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은요. 시체육회는요.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주면 안 됩니다. 생활체육하고 달라서 생활체육은 이 법령에 의해서 줄 수 가 있지만 이 부분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번 연수 가 가지고 그 교수님께서 분명히 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주면 안 된대요. 이게 국가적인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은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운영비나 경비를, 잘못 지원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모르고 그냥 계속 지나왔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번에 보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가서 질의를 해 봤어요. 그래 이걸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거는 지원하면 안 되는 단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 9월에 문체부에서 유권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체부에서 해석은 거기 줘도 무방하다. 그런 식으로 유권해석은 나온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게 주면 안 된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특히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생활체육하고 지금 이제 체육회하고 통합이 되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우리 생활체육 통합하면서 체육회 지금 임원이 한 몇 배 늘어났어요. 예? 부회장도 그렇고, 이사도 그렇고 맞죠?

조금 늘어났습니다.

조금이 아니죠. 전에 부회장 같았으면 한 10명 이내였는데 지금은 30명 이상 되요. 부회장이…… 지금 부회장이 보니까 26명인가 하여튼 뭐 가까이 됩니다. 부회장이……

예.

그리고 이사도 전에 각 읍면동에 1명씩 있었는데 지금은 이 생활체육하고 합쳐 가지고 이사가 한 70명 가까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체육회 지금 부회장들 분담금이 얼마입니까?

전에는 300만원이었었는데 이번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200만원 낮췄습니다.

이사는 얼마입니까?

이사는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0만원으로 했죠.

그래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해 보니까 이 지금 늘어나는 예산으로만 해도 충분하게 자체 경비 운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운영비 보조를 안 줘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만큼 늘어나 가지고 이 만큼 수입이 생겼는데 이거 가지고 자체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운영비 경비를 줄 수 없는데 지금 이만큼 새로운 회비로 해서 늘어나는 게 거의 한 7,0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조했던 부분을 안 줘도 이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 이런 거를 검토해 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보조금을 경비를 줄 수 없는 데는 주면 안 되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과장님께서……

예.

이거 조치를 해 주기 바라겠어요.

예.

지금 보니까 체육회 임원이 늘어나 가지고 그 경비만 해도 충분하게 인건비를 줄 수 있을 거 같아요?

예. 일단 경비의 일부는 우리 학교 같은데 체육하는 데도 지원 좀 해 주고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 시에서 또 보조 받아 가지고 가는 게 많이 있잖아요? 학교에 주는 거는 우리가 보면 생활체육도 마찬가지고 지금 엘리트체육도 우리 시비로 해 가지고 지금 보조함으로서 이거로 해 가지고 거의 다 운영이 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체육회 임원들이 내는 경비는 이게 사실상 우리가 용도를 모르잖아요. 그냥, 뭐 임원들도 내도 그 경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비를 아껴 가지고 운영비로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무 현재 단장님께서 지금도 교육장이신 백 교육장님이 하시잖아요?

예.

지금 상무축구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죠?

예.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 출범하면서 상무에 운영하면서 광고후원현황을 보니까 우리 상주시에서 또 도에서 농협중앙회 대구은행을 빼고 나면 이 광고수입이 거의 다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 상공인들한테 광고수익을 했어요. 그렇죠? 그 기타 광고 들어온 수입 있습니까?

예.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상주시, 도, 또 은행에서 제한 나머지 총 40억 중에서 그것 빼면 뭐 새로 법인을 등록해서 새로 임원이 구성된 이 마당에 그 역할이 뭐 했어요? 그건 인원 구성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아니 했으면 그에 걸맞게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지 이런 초라한 성적표를 내 놓고 이 상무축구를 한다. 이거 잘못되었죠? 상무축구 언제까지 기간입니까?

일단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이런 성적표 같은 것은요. 상무축구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 생각 안 됩니까?

하여간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유치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성적이 말을 해야 되지 뭐 말로 해 가지고 됩니까? 그게…… 이러한 초라한 성적표는 결국은 그 구성원이 임원진이 무능력자, 아니면 일을 안했단 표시 아닙니까? 그래 생각 안 듭니까? 안 그러면 새로 뭐 임원을 옳은 단장을 초빙해서 그에 맞는 보수를 주고 그에 따르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고 그러고 난 뒤에 상무축구를 운영해 나가야 되지 이런 성적표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존폐 유무를 지금 따지는 것 아닙니까? 이거요. 석고대죄 해야 돼요. 석고대죄 해야 돼…… 아니 여 보면 우리 지역에 치킨 소상공인이 좀 그런 거 내고, 뭐 있어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누누이 강조를 하고 또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으면 더 잘하고 이런 화려한 성적표를 내 놔야죠. 부끄럽습니다. 그래 앞으로 계속 유지할 겁니까?

하반기에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무가 이제 연말에 계약기간이 끝나니까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많이 돼요. 많이 되는데 원래 우리가 상무를 이렇게 유치할 때는 이 상무축구단을 중심으로 어떤 스포츠마케팅을 한번 펼쳐보자. 그러니까 우리 상주에서 나는 농산물을 뭐 축구경기, 만약에 원정경기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그쪽 지역에 가서 홍보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수적인 효과를 노리고 사실은 축구단을 좀 유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유치가 된 겁니다. 유치가 되고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동료위원님들이 그런 요구를 많이 했죠. 될 수 있으면 단장을 좀 외부에서 이렇게 광고를 수주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사람으로 좀 선정을 해서 그 뭐 계약제로 하면 되거든요. 뭐 자기가 유치한 금액의 몇 프로를 인센티브로 준다든지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쓰다 보니까 광고 자체가 지역에서 밖에 안 들어옵니다. 사실 대구은행, 농협 빼면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주는 보조금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 수입으로 하면 우리도 관여를 안하겠다. 독립법인이고 하니까 만약에 올해 끝나고요. 올해 이제 계약이 끝나고 내년에 만약에 우리시에 보조금 요청을 안 하고 우리 독자적으로 더 하겠다. 계약 연장해 가지고 저희들 그것 안 말립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말릴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게 부족해서 자꾸 이제 시에 홍보비를 달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보조금을 달라고 하든지 이러니까 시에서 그게 우리 의회에서도 이게 진짜 줘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크거든요. 특히 이제 이거를 그런 우리 농산품이나 이런 것 하고 매치시키기 위해 가지고 사실은 스포츠마케팅계가 생겼잖아요?

예.

그죠? 그랬으면 충분히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그냥 이제 상무축구단의 어떤 경기, 경기하는데 중점을 두지 다른 우리가 어떤 뭐 상무축구단으로 인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데가 우리가 아직 마케팅 부분이 많이 미약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선전효과는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에 이렇게 보도 되는 것, 그 다음에 중계하는 내용, 스포츠신문에 나는 것 뭐 이런 거를 전체 전반적으로 따지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효과가 상당하거든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이거를 우리의 어떤 농산품의 판매하고 좀 연결을 시켜야 된다. 어떻게든, 상무축구로 인해서 외부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상주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축구로 인해 가지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 뭐 상주라는 곳도 있구나. 그리고 상주에서 뭐 좀 유명한 게 이제 이렇게 들어 보니까 곶감생산이 많이 되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현대자동차가 울산에도 있지만 전주에도 있죠. 공장이, 그러면 이제 울산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갔어요. 전주의 공장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전라도 출신들이 주로 있는데 그 출신들은 사실 상주를 잘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이제 사내축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현대자동차가 축구단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 상주가 있다하는 것도 알고 상주의 특산품이 어떻다하는 것도 아는데 그 정도에서 이제 그쳐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축구단의 어떤 무형적인 그런 광고효과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유통마케팅과나 뭐 이런데 하고 좀 협조를 해서 만약에 이제 원정경기를 간다든지, 뭐 홈경기 할 때야 우리지역에서 하니까 물론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지역 사람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원정경기 갈 때 그쪽 구단하고 좀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특히 이제 서울 같은데 할 때는 인원도 많이 오고하잖아요? 그러면 경기장 밖에서 우리 농산물 판매도 좀 하고 또 홍보도 좀 하고 그러면 상무축구단이 우리 지역에 이렇게 있는 효과를 우리가 제대로 보지 않겠나 이래 보거든요?

예. 부스 설치라든지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궁도장 우리 낙동강변에 하는 거는 사실 그때 저희들이 예산 승인할 때 그 조건으로 한 겁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그죠? 하여튼 남산에 있는 국궁장을 좀 옮겨 달라. 그런데 그게 이제 단체가 뭐 2단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지금 상당히 의견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거리도 좀 멀고 해 가지고……

예.

그래도 옮겨야 됩니다. 그 진짜……

장기적으로 옮겨야 됩니다.

예. 집행부에서 안 옮기면 저희들이 옮기라 소리는 못하거든요. 사실,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봤을 때 저도 매일 갑니다. 매일 가는데 이렇게 사람이 배수지 밑으로 내려갈 때는 활 쏘는데 밑에는 폴리그라스로 이렇게 덮어 놨어요.

예.

그런데 거기 보면 화살을 맞아서 구멍이 뻥뻥 뚫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아, 그것 일반인들이 보면요. 섬뜩섬뜩합니다. 그 진짜 지나갈 때 맞으면 즉사합니다. 즉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뭐 그런 사고가 없기 때문에 다행인데 앞으로 안 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안전한데 가셔 가지고 그 분들도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게 낫지 위험을 부담해 가면서 까지 그렇게 할 이유는 없죠.

예.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우리 작년에 체육회에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가 지급되다가 사무차장 인건비까지 지급이 되었었죠?

작년에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7월 20일까지 사무국장 인건비가 나가고 그 이후부터는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가고 체육회는 3명이 있었거든요. 인건비는, 사무국장, 간사, 차장 이래 3명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차장은 원래 지원이 안 되었었거든요?

100만원은 있었습니다.

아니지요.

120만원, 100만원……

100만원이 작년에 생겼죠. 100만원이……

예. 작년에 2015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 2015년도에 처음 이게 사무차장 인건비가 100만원 생겼다가 이게 좀 지급이 되다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중단이 되었잖아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사무차장 인건비, 이 예산서가 있거든요? 2015년도……

예.

그런데 이게 2014년까지는 사무국장하고 간사만 있다가 사무차장을 인건비를 하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때 논란이 많았어요. 이걸 해 주느냐? 마느냐? 사무차장까지 해 줘야 되느냐? 그런데 사무차장 할 역할이 거의 없다고 해 가지고 안 해 주려고 했는데 그때 어떻게 이제 이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걸로 되었었거든요. 되었다가 사무차장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그죠?

하여간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는데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차장은 제가 봐서는 뭐 인건비 이렇게 지급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은 없잖아요? 사무차장도 없잖아요?

예. 사무국장이 없거든요. 사무국장은 없고……

사무차장이 있어요? 그러면……

예. 간사하고 차장이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작년 7월 21일부로 사표 내고부터는 뽑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사무국장입니다.

박상언이가 사무국장이에요?

예. 사무국장입니다.

사무차장이 아니고……

예.

그러면 사무차장은 누구에요?

사무차장은 여직원 김미숙씨입니다.

그래요?

김미숙씨하고 김영재씨하고 일반 직원입니다.

고기환이가 사무국장 아니라?

예?

원래 고기환이가 사무국장 했잖아……

그는 실무부회장했습니다.

아니 그전에는 고기환이가 사무국장……

그건 전자 민선4기 때인가 언제 국장을 했고요. 고기환씨는…… 박상언 국장은 사무국장 했고 고기환씨는 실무부회장을 했습니다.

그럼 사무차장을 사무국장으로 올려야죠. 올려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 자리를 하나 없앴습니다.

없앴습니까?

예.

그리고 과장님 이제 체육회가 통합이 되었잖아요?

예.

지금 대표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체육회 대표가……

지금은 시장님하고 김성환 회장하고 공동 대표로 이제……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안동이 현재 공동대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분 하시면 되지 뭐 공동대표로 하시면……

지금 문제가 전에는 생체 회장이 따로 있었는데 합치고 나니까 행사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동대표로 가고 있는……

그러면 행사도 이제 합해 졌으니까 전에도 중복된 행사가 좀 많았거든요.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예.

이제 똑같은 종목에 출전선수들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시도대회 유치하려고 풀예산을 세웠잖아요. 그죠?

예.

작년에는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추석장사씨름대회 해 가지고 3억 5,000만원이 이제 지출이 되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올해는 뭐 우리가 유치를 안 하고 지금 구미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고 3억 6,500만원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씨름협회에서는 장충체육관에서 하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아, 그러면 거기도 씨름협회하고 또 구미시하고도 또……

그 뭐 해당이 되겠…… 일단 방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몇 년 동안 이렇게 해 왔으니까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TV 중계도 하고 뭐 이제 고향을 찾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하지만 또 예산이 단일 대회 치고는 좀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시가 이제 실업팀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매년 또 우리가 유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인근의 보은, 의성, 구미 이런 데는 실업팀이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유치하려고 애도 많이 쓸 건데 좀 그래 진행해 주시고요. 예. 고생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

체육시설 동네 소규모 사업 이렇게 하는 거요?

예.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받아서 이래 하는 거죠?

일단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없는 데는 신청이 안 들어온 건가요?

뭐 안 들어온 데도 있고 일부 또 조정을 조금 하다 보면 조정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여기 뭐 화서, 화북, 내서 이런 데는……

이게 이제……

이쪽 동네에 편중이 되어 가지고 뭐 15개, 16개 전부 다 갖다 놓고 절반을, 누가 보더라도 이건…… 좀 그러네요?

예. 그게 당해 연도로 보면 그런데 그 전년도로 보면 어느 정도 안배는 되었습니다.

체육시설이 전체가 다 부족할 텐데 모 지역에는 그냥 수십 개를 갖다 놓고 없는 데는 아우성을 쳐도 안 준다는 소리를 계속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도 없고 잘 살펴봐 가지고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형평성 있게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승택입니다.

예. 그럼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766쪽에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에 단미로하스영농조합법인이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에요? 취득세를 못 내고 있는데……

당초 취득세를 못 내서 이게 저희들한테 체납이 걸려있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현재는 제3자에게 지금 매각이 되어 있습니다. 경매에 의해서 매각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었는데 전체 체납액에 매각대금의 일부를 갚고 해서 현재 반 정도는 저희들이 수납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 이 법인이 우리가 보조를 많이 해 준 법인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서에 있었어요? 원래…… 아니 어디에 있다가 지천으로 옮겼잖아요? 그래 지천에 시작할 때 저희들이 많은 보조금을 주고 시작했는데 제3자에게 양도를 했다면 그러면 매각대금은 자기가 가져갔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투자한 것 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져갔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런데 그게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저희들이 취득세를 나가게 된 중요한 사유는 원래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건축물의 취득세는 감면조항에 의해서 50% 감면이 됩니다. 그런데 2년 이내에 매각을 하거나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세를 재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면 세액만큼을 재부과를 했는데 이 분들이 바로 다른 농협회사 쪽에 매각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매각 하지 않는 총 5개의 동이 있었는데 그 매각하지 않는 1개 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했고 거기서 나오는 매각대금의 일부는 저희들이 이제 체납세를 징수한 사항입니다.

아니 법인이 5년 이상 되면 매각할 수 있습니까?

원래는 2년 이상이면 뭐……

아니 보조금을 받은 법인 말이에요.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준 법인이 2년 이상은 아니잖아요? 5년 정도는 지나야지 안 됩니까? 매각할 때……

그거는 보조금 부분이라서 그거는 저 농업정책과나 이쪽에서 하지 싶은데 거기서 담당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농정과나 여기에서 사실 이게 면밀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시 시비만 들어간 게 아니고 국․도비가 포함되었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보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돈 얼마 투자안하고 이렇게 운영하다가 이것 매각해 가면요. 자기들은 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투자한 돈은 얼마 안 되고 보조 받은 돈인데 그 대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래 자기들 개인 돈으로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세정과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감독해야 되는 농정과나 여기에서는 이게 다시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이거 기술센터 소관이라요? 농정과 소관이라요? 기술센터 소관이에요. 그럼 기술센터 할 때 산건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 가지고 이걸 자세히 봐야 되지……

저희들이 또……

아니 그래 과장님은 또 그나마 좀 받아 냈으니까 다행이네요. 그거라도……

예. 저희들 당해 시에는 우선권이 있어서 조금은 일부는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는 압류해 놓은 상황입니다. 1개 동은……

1개가 이미 압류해 놓은 것에 대해서 경매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끝났어요?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 이게 참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우리 세정과에서 우리 시청에 일반회계 자금관리 다하시죠?

예.

관리하실 적에 우리 지금 일반회계 평잔 월 평잔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특별하게 합쳐서 1,500억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300억에서 1,500억 가까이 되죠?

예.

그러면 이 자금관리를 우리시에서 잘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가 지금 농협에서 우리 상무축구단에 1년에 11억씩 지원을 받으니까 또 농협 눈치를 봐야 되고 그렇죠? 예? 거기도 와서 좀 압력을 넣죠. 뭐 혜택을 좀 달라고……

저희들이 농협에서 받는 것 하고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뭐 ……

아니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이제 뭐 거기서 1년에 우리 상주시에 11억씩 축구단을 지원해 주니까 좀 자금 관리할 적에 좀 장기적금보다는 좀 단기 적금을 넣으라고 하겠죠.

저희들도 전체 자금 흐름이라든지 이게 다 감안을 해서 뭐 1년을 할건지, 6개월을 할건지, 2년을 할 건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농협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에는 뭐 절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

그래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좀 거기서는 농협에서는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활용을 잘해 주면 자기네들이 득을 볼 수 있는 게 거기 밖에 없잖아요. 지금, 옛날 같이 이게 뭐 이자율이 높을 때는 득을 많이 보지만 지금 이자율이 없으니까 우리시도 사실상 평잔이 1,500억 되지만 1년의 이자가 옛날 되면 많이 줄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익이, 그런데 이제 적지만 사실상 금액이 크니까 이 자금을 우리 세정과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되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이 세외수입이 큰 부문을 차지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이자수입이……

예.

지금은 이자율이 낮으니까 이자수입이 얼마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세정과에서 과장님이 좀 더 진짜 알차게 이게 자금 계획을 필요 없이 뭐 1년, 2년 후에 쓸 것을 이게 뭐 3개월, 6개월짜리 정기예금 넣어놓으면 안되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부분이 우리 이제 기금은 각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 같은 경우는 보면 우리 통합청사기금이 한 320억 정도 있어요. 이거는 통합청사 지을 때 밖에 안 쓰는데 이 자금을 가지고 뭐 최고 이율이 높은 3년짜리를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나눠가지고 3년짜리, 1년짜리, 6개월짜리 이래 넣으면 안 되거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관리를 잘하자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세정과에서도 하여튼 뭐 잘하지만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사실상 우리 상주시가 수익되는 게 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낮으니까 우리가 지금, 자치율이…… 잘 하셔 가지고 이율이라는 작은 거지만 새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한가지만,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한국모바일에 7,000만원 이것 어떻게 된 거죠? 자동차세……

아! 이게 대포차량 양생 업체입니다.

도저히 안 돼요?

이게 실체가 없는 거라서 저희들이 상당히 압류 받기가, 체납세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상태고……

예.

임세홍씨는 누구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에요?

임세홍씨……

지방소득세 4,900만원 임세홍씨 이것 뭡니까?

이분은 개인인데……

못 받아요?

이게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연락이 두절된 상태고 이렇습니다.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부인한테도 연락을 하고 하는데 지금 이게 잘 연락이 안 되고……

아, 받아야죠. 이런 거는 해서……

뭐……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춘수씨……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이분도 지금 이분은 세무조사 추징에 따른 체납인데 지금 현재 뭐 무재산으로 파악이 되어서 계속 금융조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산이 있는 걸로 아는데 없어요. 하나도……

본인 명의로 재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압류나 이런거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 다 빼돌리면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변인주씨 이거 뭡니까? 주민세를 이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분은 옛날 상주레미콘 사장이었는데 부도로 나서 지금 당시에 재산이 없는 걸로 해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나중에 토지를 다시 취득하는 걸 저희들이 알아서 다시 재압류를 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빨리 1,000만원이 넘으면, 이게 주민세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바로 압류조치 해 가지고 받아야죠. 이거를……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압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왜 안 받아요. 이분이 재향군인회 아닙니까? 회장 아닙니까? 이분이…… 그죠? 맞잖아요?

개인 맞는……

그래 이게 사회적인 덕망이 있는 분들이고 다 그런,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주민세를 가지고…… 1,100만원씩 이렇게 이것 빨리 해 가지고 환수 받아 우리 상주가 세금이 많이 부족한데 이런 걸 받아야죠.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안새남골녹색농촌체험마을에 이건 뭡니까? 취득세 왜 이것 못 받았죠?

지금 현재 공매 진행 중인데 공매를 실행하면 1,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을……

이 금액이 전체 다 금액이죠.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몇 건에만 이렇게 지금 물어 보고 나머지는 뭐 웅진폴리실리콘이나 여러 가지는 또 이렇게 우리가 못 받는 체납될 수 있는 사유, 사유라고 하기는 그렇고 좀 그렇지만 이런 몇 건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8건 정도 9개 되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노력을 해서 고생이 많지만 강하게 좀 밀어 붙여 가지고 받으세요. 사람은 살아 있는데 연락두절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 저희들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거 우리가 체납금액이 사실 좀 많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세정과에서 직원들이 참 고생은 많이 합니다만 한해 결산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이런 부분은 애를 좀 먹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올해 2016년도에는 고액체납자가 좀 줄어들고 금액도 줄어들 수 있도록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도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