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군수님 답변처럼 2차 추경 때 200억원 감액 추경을 저희도 실시했는데요. 음성군과 재정여건이 비슷한 타 지자체에서는 세출 구조조정 발굴 사업보고회를 개최하여 처음 계획과 달리 성과가 좀 미진한 사업은 아예 일몰을 시키고요, 예산 중복사업은 조례 제ㆍ개정을 통하여 위원회 통폐합 등 기존 사업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음성군도 세출 구조조정 발굴 사업보고회 같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구 구성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서 조성이 돼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견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세출 구조조정 발굴 사업보고회에서 선정된 사업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현금성 복지사업의 경우 국가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효과성이 불분명한 사업은 정비ㆍ재조정하고요, 대규모 투자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경제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행 가능성과 필요성 등을 재검토해서 사업의 우선순위, 시기를 재조정합니다. 단순히 급하게 군수님 답변처럼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처방이 이루어졌다면 장기적으로는 이런 사업발굴보고회를 개최해서 제가 언급한 이런 사업들을 선정해서 시기와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작업을 하기를 권고를 드리겠고요. 더 나아가서 행사, 축제 예산의 경우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심사 사업평가를 거쳐서 지금도 평가보고회를 하고 있지만 통ㆍ폐합하는 이런 방안도 저희 군도 고민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군비가 투입되는 국ㆍ도비 공모사업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군수님 답변처럼 향후 공모사업 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이 군비 투입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업 위주로 공모사업 지원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도 향후 군비로서 유지보수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감액이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군이 2023년 당초 교부액 대비 387억원의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고 있듯이 충청북도도 3,100억여 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바, 15년 만에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도 2020년 220억, 2021년 170억 지방채를 발행했는데요, 향후 우리 음성군도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군수님 답변 내용 중 조례 제ㆍ개정을 통하여 과세대상 확대를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 현재까지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고 세외수입 중 일반회계 수입의 일부인 음성군의 재산이나 자산매각 이런 계획도 현재는 없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징수를 하고 있으나 노력 대비 성과가 미진한 게 현실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에 획기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체납처분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처분 전자관리시스템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기존 체납자의 가상자산 규모, 추적조사, 압류, 매각 등의 과정을 추가하려면 개인별로 일일이 공문을 보내고 회신을 받고 다시 또 협조 요청을 하는 과정이 4개월~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상자산 이동이 이루어지는데요, 현재 특허를 낸 이런 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체납처분 결과가 15일 안팎으로 줄어드는 전자관리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 우리군이 체납자 명단을 입력하면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조사, 압류, 자산이전 및 매각, 원화추심, 압류해제 등이 모두 이 시스템 안에서 진행되어서 별도의 추가 작업이 필요 없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일전에 세정과장님께도 권고를 드린 바 있으니까요, 시스템 도입을 향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도입할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이명박 정부 때 감세정책을 펴면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신설한 것처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고 예산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획 단계부터 경제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 가능성과 필요성을 재검토하셔서 사업 우선순위와 시기를 재조정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은 아까 군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추가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시고 세출 구조조정 시 복지 분야, 인구정책 분야, 청소년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한 예산 삭감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8기 출범 후 군수님께서 100대 공약을 확정 발표하셨는데요, 세출 구조조정 시 공약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만약 공약 수정 없이 이행하신다면 이행 방안에 대하여 또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100대 공약 중 세출 구조조정 시 공약이 일부 변경되면 주민분들의 동의나 의회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신다는 방향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1억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민선8기 출범 후 2개의 행정리가 분구 되었는데 이 마을도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에 포함되는 거죠?

신규 행정리로 분구된 마을이 군수님을 찾아뵙고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군정질문하고 좀 상이해서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세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 세수증대가 가능한 자주재원으로 지방세와 함께 행정의 자율성과 안정적 재정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비교적 국가통제 영역에서 벗어나 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서 지속적인 확대 개발이 용이한 지방자치단체의 잠재적인 수입원으로 장기적으로는 공기업을 설치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에 기반을 둔 공영사업을 시행하는 정책발굴에 우리 군수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