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4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회계과, 민원봉사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 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축산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축산환경사업소장 김용묵.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상주박물관 관장 전옥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하상섭입니다. 2016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89쪽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상주 소방서 이전부지 조속 해결과 공유재산 일제조사를 통한 매각방안 수립, 각종 공사용역제한경쟁입찰 완화 등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양, 공개경쟁입찰 확대 등 4건의 지적이 있었으며 지적사항 대부분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상주 소방서 이전부지 조속 해결에 대한 지적사항은 2015년 7월 1필지를 매입한 후 금년 6월 추가 매입을 하여 진입로 부분은 완전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지쪽 잔여필지는 소송으로 지체가 예상되나 현재 토지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소송에 승소를 하고 있어서 나머지 필지도 승소를 하면 바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협의매입이 불가능한 소수 필지는 사업시행자인 상주소방서와 토지수용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상주소방서 이전부지 매입을 조속히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0쪽 공유재산 일제조사를 통한 매각방안 수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으며 조사를 통해 일반 재산의 경우 적극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의 결과는 우리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 상주3.0 정보공개란에 현재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91쪽 각종 공사용역 제한경쟁입찰 완화 등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공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특수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실적 등 제한을 최소화 해서 지역업체에게 공정한 입찰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792쪽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양과 공개경쟁입찰 확대 등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전시․기획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업무를 추진하였고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사항 중 상주곶감테마산림공원「감락원」체험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 설치 건은 공사설계변경으로 약 1억 5,071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물품구입이 대부분으로 공사준공 후 별도 물품구입비로 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사건에 포함시켜서 규정에 맞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감사실시를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결과를 공보감사담당관 9846호로 2015년 9월 2일자로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793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회계과는 상주시계약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관련 조례에 따라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상주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등 총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주시계약심의위원회는 5번을 개최하였으며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1번, 상주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4번을 개최했습니다. 심의 의결서와 회의록은 행정사무감사 부속서류 481페이지부터 57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6쪽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징수목표액은 5억 538만 2,000원이며 9억 6,016만 3,000원을 부과해서 대부분은 징수가 완료되었으며 미수액인 지난연도 수입 339만 6,000원은 내서면 능암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에 계약보증금 환수금으로 2012년도 사업을 시행한 회사가 부도로 없어진 상태로서 징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797쪽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입니다. 2014년 보다 2015년 징수액이 줄어든 것은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것입니다. 아래쪽의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전체가 공사지체상금 부과한 것으로 13건에 787만 1,000원입니다. 다음 798쪽 재정투․융자심사현황입니다. 내서면사무소 신축공사로 총 사업비 22억 원으로 심사결과 적정하였으며 추경시 예산 3,800만원을 감하여 총 예산은 19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799쪽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 출입구 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계림동주민센터 증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림동주민센터 건축공사 감리용역, 시청 본관 3, 4층 내부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과 북문동주민센터 창고 등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 5건으로 사업비는 5,326만 8,000원으로 계약금액은 4,833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1쪽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상주 소방서 이전부지 조성사업과 청사 노후배관 교체공사, 계림동주민센터 증축공사, 함창읍 청사 냉난방설비교체공사, 본관 3, 4층 내부 리모델링공사 등 총 5건에 총사업비 47억 1,413만 1,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상주소방서이전부지 조성사업은 상주소방서 신축 이전을 위한 부지확보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억 1,200만원이며 2018년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청사 노후배관 교체공사사업은 3억 8,424만원을 집행하여 완공하였으며 계림동주민센터 증축공사와 함창읍 청사냉난방설비교체공사는 사업비 3억 9,329만원을 집행하였고 본관 3, 4층 내부 리모델링 공사는 사업비 6억 5,569만 1,000원을 집행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02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소방서이전부지 조성사업은 방금 보고 드린 대로 2018년도에 완료될 예정이며 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73억 2,000만원 사업비로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쪽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 인력 및 소요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803쪽 예산미집행현황은 구 외남 소은 보건진료소 철거공사사업비 2,000만원으로 민원발생에 따른 철거계획 취소로 미집행 되어 3회 추경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804쪽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현황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계약방법으로 상주시 토지적성평가 용역과 상주시 자전거박물관 4D영상물 임차 용역, 그리고 상주박물관 농업전시관 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등 3건이 있었습니다. 전문성과 기술성, 창의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적용하는 계약이지만 발주단계부터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계약체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5쪽 기금운용현황입니다. 통합청사건립기금은 2015년말 현재 총 327억 3,528만 6,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예치기관은 대구은행이고 약정 금리는 연 1.9%대이며 기금이 지출된 현황은 없습니다. 2016년 1월 4일 정기예금이자 25억 5,746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806쪽 소송업무수행 결과입니다. 2011년도 주식회사 스탈휀스개발이 우리시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등 전국 61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소송입니다. 주요내용은 스탈휀스의 신개발품 인증품목인 스탈개비온 돌망태입니다. 스탈개비온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규정에 따라 의무구매하지 않은데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우리시를 포함한 도내 7개 자치단체가 소송을 진행해서 지난해 7월 24일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다음 806쪽 아래쪽 현재 소송중인 소송사무 현황으로 2015년도 주식회사 한국유로폼이 우리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전부금 청구 민사소송입니다. 주요내용은 채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유로폼은 채무자인 주식회사 성보종합건설과의 채권, 채무 관계로 인해 채무자를 상대로 2015년 2월 6일자로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고는 제2 채무자인 상주시청을 상대로 전부금미지급에 따른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대상공사인 모서 봉양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공사는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전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현재 1차 변론만 종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807쪽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현황입니다. 총 7건 중 2건은 2015년과 2016년에 지출되었으며, 미지출 된 금액 2,428만 1,000원은 농지원상복구예치금과 작품사후관리비, 계약보증금, 하자보수 보증금 등으로 미지출 사유는 지급시기가 미도래 했습니다. 다음은 808쪽 공사수의계약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총 633건 현황입니다. 상세내역은 834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5쪽 공사설계변경현황으로 설계변경은 대부분 공사물량의 증가와 감소에 따른 변경이며 증액된 설계변경이 32건, 감액된 설계변경이 7건으로 총 39건의 설계변경으로 14억 5,387만 8,000원 사업비가 증가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838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8쪽 하도급계약현황입니다. 하도급은 상주시지역건설사업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권장하는 사항으로 공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총 24건의 하도급 계약이 있었습니다. 하도급 계약의 사업별 내역은 842쪽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43쪽 공사용역의 제한경쟁입찰현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시행되는 제한경쟁입찰은 그 목적이 시공능력이나 공사실적 또는 보유기술 등을 제한하여 사업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2015년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은 제품분류상 시설물경비서비스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아닌 경쟁제품에 해당함으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을 하였습니다. 상주시 주요관광지조성 종합관리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추정 가격 1억 원 이상, 2억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건으로 중소기업자만으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상주시 토지적성평가 용역은 조달청 계약을 요청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44쪽 하단에 특허․의장등록 등의 특정제품을 이용한 공사내역 현황으로 북장교 가설공사와 병성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총 9건이 있었습니다. 발주부서의 의견을 참고해서 상주시계약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5쪽 지역농공단지업체 생산물품 구매현황입니다. 삼우산업, 덕산지에스, 그린테크원, 에코리버, 메쉬코리아, 현대파이프 등 6개 업체에 54억 2,113만 6,000원으로 조달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45쪽 하단의 관내 장애인단체 생산제품 구매현황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희망세상과 꿈마을보호작업장 등 2개 업체에 6,173만 3,000원을 구매했습니다. 다음은 846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현황 및 추진실태입니다. 2013년부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한 내역은 상주 소방서 이전부지 매입과 모동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 등 총 15건입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서 84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48쪽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현황입니다. 공유재산 71필지에 3,852만 4,000원이 부과되어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48쪽 하단 공유재산의 매각 매입현황입니다. 먼저 매입현황에는 상주소방서이전부지 1필지가 있으며 매각현황은 39필지에 9,530㎡로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서 851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2쪽 관용차량 관리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 중형승합차 등 총 156대이며 상세내역은 보고서 864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65쪽 관용차량 매각현황입니다. 매각현황은 총무과 업무용 승용차 등 총 12대 매각금액 2억 1,204만 1,000원이며 매각사유는 내구연한 경과가 대부분입니다. 상세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66쪽 관용차량 구입현황입니다. 환경관리과 청소용 대형화물 등 18대에 6억 9,622만 9,000원이며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791쪽에 한번 보세요?

790……

1쪽요.

1쪽요. 예.

본위원이 지금 이 부분 때문에 한 5년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매번……

예. 제가 회의록 읽어 봤습니다.

예. 보니까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마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시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 사실상 우리 국장님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국장님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시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전년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모동상수도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해서 입찰제한을 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처리내용에 보면 앞으로 특수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공사는 제한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다른데 또 보면 외서 상수도공사를 똑같이 제한을 했어요.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것 하고 처리내용하고 지금 안 맞잖아요? 예?

그 당시 외서 상수도는 관로 송배수관에 특수공법 요건이 됩니다.

공법 요건이 뭐 되든지 안 되든지 여기 제가 제한, 지금 회의록을 죽 봤어요. 상주시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지금 여기 조병용 위원이 상수도확장공사는 일반토목공사로도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공실적으로 제한해야만 됩니까? 하고 물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 김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기술력에 의해서 뭐 해 가지고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이래 해 가지고 죽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

그 분야는 뭐 어차피……

지나 왔으니까……

지나 왔고 앞으로 저희들 전체적으로 제가 봐서는 제한을 풀어야 됩니다.

아니 제한을, 타시군은 이런 제한을 아무데도 하는 데가 없어요. 상주만 유독해 가지고 이 시기에 지금 우리 외서 상수도공사시기에 울진 상수도공사도 나왔어요. 100억대, 거의 이 금액과 비슷한 금액이 거기는 실적제한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다 풀어 가지고 입찰을 봤어요. 그런데 상주만 유독 상수도만 나오면 입찰제한을 했어요. 보세요. 중동상수도, 모동상수도, 외서상수도, 취수장 해 가지고 상수도공사는 지금까지 한 공사가 하나도 제한을 안 한 공사가 없어요. 이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제한 요구가 와도 사실상 우리 회계파트에서 이런 부분을 보고 엄밀히 검토해 가지고 잘하라고 회계부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지금 얼마 전에 경상감영 같은 것은 사업부서에서 제한요구가 왔는데 회계부서에서 해 가지고 제한을 다 풀었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해 가지고 공정하게 입찰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입찰을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이거 외서 상수도 입찰 업체 몇 개 들어왔습니까? 입찰업체는 많이 들어와도 거기에……

한 10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개가 들어와도 실적이 안 되는 업체가 한 6～7개 들어오고 진짜 실적되는 데는 세 군데나 이래 들어와 가지고 입찰을 봤잖아요? 그래 되잖아요. 이게…… 지금 모동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그냥 입찰등록하면 안 되는 업체가 입찰등록 해 놓고 와서 입찰 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제한해 가지고 되었는 업체는 몇 개 업체 안 되잖아요? 이 눈 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시에서 유지를 하니까 지역 건설업체들한테 지탄을 듣는 거예요. 이게 지탄을…… 이런 게 있으면요. 막 사실상 저한테 전화가 어떨 때는 수십 통, 수백 통 와요. 의회에서 뭐하냐고 지금…… 이야기 하면 뭔 핑계를 대도 우리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 핑계 대듯이 핑계를 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업체에서 봤을 때 분명하게 이거는 의혹이 있다고 보거든, 그냥 그렇게 지역업체에서도 언성을 높이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제한할 때는 분명히 뭔 거래가 있다. 이 거래가 없고는 이렇게 뭐 할 수가 없다고 다들 보면서도 지난번에 사실상 외서 상수도 이것 입찰 본 후에 언론에서도 말썽 나고 했죠.

예.

그러고도 또 지나고 나면 또 이런 작당을 또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요.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과장님 참 잘하지만 진짜 신경 좀 써 주세요. 그렇잖아요. 제가 보고 지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가지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 해 놓고 바로 또 그래요. 그렇잖아요. 상수도 80m 시공하는데 1km 시공하는 업체가 50km 못해요. 똑같죠. 장비만 많이 주고 돈 뭐 같이 들어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제한하면 안 되죠. 특수공법 진짜로 이야기 하듯이 이거는 뭐 할 수 없는 공사 같았으면 제한을 해도 되요. 그리고 또 이것 제한 했는 공사 누가해요. 다 하도급 했는 업체가 다 하지, 이 건설공사 입찰 본 업체가 합니까? 안 하잖아요?

예.

그런데 뭐 이게 특수한 기술입니까? 진짜 우리 과장님 제가 믿겠어요.

예. 아니 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걱정이 그냥 걱정이 아니고 이게 건설업체의 민원사항입니다. 민원사항…… 건설업체의 민원사항, 지역건설 업체의…… 왜 상주지역 업체는 입찰참가도 못하고 외지 업체에서 입찰해 가지고 지금까지 제한해서 입찰 봤는 거 상주지역 업체에 낙찰된 것 하나도 없잖아요? 없잖아요?

없습니다.

다 외지 업체 되었잖아요. 그럼 명분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뭐 지난해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뭐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이게 지난해만 그런 게……

개선해서……

수년간 지적했는데도 계속 이래 해 왔어요.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이 부분뿐만 아니라 타 부분도 좀 폭넓게 좀 이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믿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하시죠?

예.

지금 이것 대구은행에 하고 있죠?

대구은행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적립을 정기예금을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정기예금하고 있습니다. 3년……

전액을 3년……

전액은 아닙니다. 한 65억 정도는 일시 사용가능하도록 1년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3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시 사용할 목적이 있어요? 지금 사실상 이 통합청사기금이 지금 봐 가지고 당연도에 지금 우리가 사용할 계획이 없잖아요? 거의 예?

지난해도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정재현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현재 저거를 통합청사관리기금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조만간 어떤 대안을 모색해 가지고 현재 우리 관내에 보면 면 청사, 동 청사가 30년 넘은 게 10동이고 25년 넘은 게 12동이나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문을 열어야 안 되겠나 그리고 만약에 어떤 진짜 좋은 대기업이 오는 것 같으면 그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좀 다방면의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사실상 그런 쪽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조례 개정이 안 되었으니까 만약에 조례 개정이 되더라도 사실상 이런 우리 기금이라든지, 우리 상주시의 돈을 운영할 때는 우리가 사실상 이윤이 관계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이윤이 뭐 지금 낮아져 가지고 얼마 되지는 않아요. 사실상, 차이가 3년짜리하고 1년짜리 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옛날 같았으면 차이가 컸는데 그렇더라도 사실상 이 어려운 시기에 65억 정도의 뭐 1년에 만약에 0.5%의 이윤 차이가 난다.

맞습니다.

3년하고 1년 하고 차이가 한 0.5% 차이인 거 같아요.

예. 그래 납니다.

0.5% 해 봐야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도 이제 운영하면서 사실상 이게 시의 돈이니까 우리가 운영을 하여튼 굳이 1년짜리 이거를 해 가지고 조례 개정도 안 되는데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잖아요? 예?

예.

뭐 만약에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되고 이러면 그 다음에는 혹시나 어떤 방법이 있으니까 일부는 1년 아니면 2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도 되지만 지금은 아무 조례 개정 사항도 없고 지금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그냥 1년짜리 정기예금 한다고 하는 것은 또 잘못 된 것 아니겠나?

올해 조례 개정할 걸 예상해서 1월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잘하시는데 우리 재산을 관리하고 우리시의, 이런 부분을 하시니까 또 그래요. 제가 보니까 사실상 우리시의 청렴도하고도 문제가 많아요. 회계과는…… 그렇잖아요?

예.

외부 청렴도에 가장 관계가 큰 곳은 사실상 회계과입니다. 뭐 수의계약하고 이런 부분하고 또 공사입찰 제한이라든지 나머지 하여튼 여러 분야가 많잖아요. 민간인들하고 접촉하는데 있어서는 돈하고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침부터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그 담당부서는 회계과가 아닌데 또 계약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이야기인데요. 어제 관광진흥과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태평성대경상감영 감리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예산이 보니까 12억 9,700만원이 지금 서 있고 지난번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다 통과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법상으로 어떤가 하면 법상으로 이제 일반감리를 그냥 일반감리로 해도 관계없어요. 옛날에 책임감리라고 그러는데 안 해도 관계없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200억이 넘을 때 이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옆에 바로 규모가 비슷하고 비슷한 내용의 삼백테마파크가 있잖아요?

예.

그거할 때는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감리비가 총 들은 게 얼마 들었나 하면요.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억 8,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9,5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거는 비슷한 규모인데 얼마로 하는가 하면 12억 9,700만 원 해요. 이게 보통사람들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회계과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만 이런 문제도 시민의 혈세를 다루는 부서기 때문에 적절하게 되어서 감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제 과장도 인정을 하고 이게 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번에 이게 이런 이제 계약심의위원회 통과되고 이래서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관련부서 담당자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말한 게 옳으니까 이것 고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행은 안했지만 감사자료에 좀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가져온 것 보니까 또 옛날 자기방식대로 하겠다. 예산이 있으니까 다 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그게 공사를 제가 이렇게 많이 보면 이렇습니다. 공사시공자가 의지가 있든지, 안 그러면 공사감리자가 의지가 있든지, 둘 다 의지가 있든지 이렇게 하면 공사 잘돼요. 공사감리가 아무리 잘해도 공사시공자 의지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대개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직접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계약도 하고 이러시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것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건 기준이 200억 이상 되는 공사인데 제가 알기로 150억 이하에요. 공사비가, 그리고 여기다가 감리비가 안 해도 될 거에요. 그런데도 12억, 13억 정도의 돈을 준다는 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옆에 있는데 그것도 1억 8,000만원인가 이것 밖에 안 들었어요. 자료에는 9,500만원이에요. 9,521만 4,000원 들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일반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좀 아시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또 사정도 있고 그러겠지만 잘 판단해서 되도록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부터 걱정을 하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해 가지고 방향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해 놨는데 자료에 올라온 것은 내나 그렇게 하는 걸로 뭐 이런이런 이유 달아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감리와 관련해 가지고 낙동강신나루문화벨트 조성공사라고 해서 이게 2013년도에 계약이 되었는데 그것하고 이것도 공사비가 120억 밖에 안돼요. 그런데 옆에 있던 멀리 떨어져있는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하고 같이 병합을 해 가지고 자전거이야기촌 이것은 대상이 됩니다. 이건 대상이 안 되는 걸 넣어 가지고 감리비를 그것도 한 1억 정도면 해결될 것을 가지고 6억, 7억이 들도록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가 이거를 의도적으로 했어요. 누군가가 잡아넣어 가지고 이게 감리비가 얼마 들었는가 하면 지금 현재 지출된 게 19억 5,000만원입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책임감리를 하면 공사기간이 사정에 의해서 늘어나면 인, 월수만큼 자꾸 플러스 되잖아요?

예.

계속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공사기간이 사정에 의해서 좀 늘어나고 설계변경하고 이러면 일 하나도 안 해도 매년 몇 억씩 늘어납니다. 이래서 이런 거는 좀 잘 보고 해야 되겠다. 대상이 안 되는 건 해야 되고 결국은 이제 시공자가 얼마나 잘 해야 되는가 그럼 이게 이렇게 책임감리를 해 가지고 지금 낙동강신나루해 놓으면 잘했느냐? 저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는데 보니까 정말로 형편없이 해 놨어요. 흔히 우리가 A, B, C, D등급으로 건축 뭐 시공 정도를 논한다고 그러면 정말 D등급이에요. D등급…… 욕 먹기십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사도 요구하고 이랬는데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고하셔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뭐 여러 가지로 회계업무가 복잡하고 또 이렇게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를 하는 바람에 말씀 안 드려도 되지만 좀 전에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청사건립기금 안 있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350억이 있는 그거를 가지고 다른데다 이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랄까 뭐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사관리기금을 조례를 바꾸고 하는 문제는 또 행자부하고도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저게 우리가 목적을 통합청사로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기금으로 쓴다든지 이런 거는 좀 다방면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청에 얼마 전에 우리가 리모델링할때도 돈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보면 동수가 건설과 이쪽 뒤에 있고 세정과 있고 이래 가지고 4개 동이 있는데 이래 보면 협소하지만 1층 같이 그냥 다 있어 가지고 냉난방비라든지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도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건설과 건물하고 세정과 이쪽 편 것 뜯어 가지고 그 뒤에다가 3층이나 4층 지어서 그쪽으로 같이 넣어서 그래 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좀 더 안 낫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예. 저도 그 생각을 해 봤는데 그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자리도 협소하고 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 좀 갖춰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회계과 오시고 건설업자들 민원이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일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우리 김성태 위원님 책임감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지금 소송중인 축폐에 보면 하수슬러지 설치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책임감리를 줬습니다. 책임감리를 주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뭐 책임감리니까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믿고 있다가 준공검사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 준거예요. 책임감리 하신 분들이 “이것 해 줘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럼 준공검사를 해 준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지금 소송중이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책임감리라는 게 이제 감리가 전적으로 자기들이 진짜 책임을 다 맡아서 하더라도 결국은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 공무원이 져야 되죠.

맞습니다.

공무원이 져야 돼요. 준공검사를 해 주는 공무원이 져야 되는데 이게 뭐 운영을 잘못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다칠 확률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시에는 어디든지 인력은 모자란답니다. 인력은 각 부서마다 모자란다하는데 이 조정이 좀 합리적으로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뭐 이렇게 학술적으로 보더라도 여러 가지 법칙이 있어요. 파레토법칙도 있고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어느 조직이든지 열심히 일하는 조직이 있고 또 거기에 편성해 가지고 어영부영하는 또 조직원이 있습니다. 뭐 일반 기업체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특히 이제 우리 공무원 조직은 그런 경향이 좀 심하죠. 심한데 뭐 회계과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이 조직을 진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조직은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남는 인력을 어느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도 일반감리를 맡기려니까 너무 공무원들이 바쁘고 해서 감리 맡기기가 힘들다. 각자의 임무가 다 있으니까 힘들죠. 자기 일하고 또 이쪽 감리 맡으려 하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총무과에도 이야기를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렇게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서 그 일을 할 때 까지 맡겼다가 또 그 일이 끝나면 다른 일이 생기면 또 이렇게 맡길 수 있고 인력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면 모자라지는 않아요. 사실은, 모자라지는 않는데 인력운영 자체가 우리가 좀 너무 경직되게 하다 보니까 기업체 같으면 필요한 부분에 빨리빨리 집어넣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집어넣고 해 가지고 보완을 해 가지고 하는데 공무원 조직은 자기 업무가 있으니까 그 업무 외에는 잘 안하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파견해 가지고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상시적으로 그렇게 좀 유능한 인재들을 그렇게 TF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지원사업을 해 줄 수 있고 또 그 사업이 끝나면 또 다른 일에 이렇게 맡길 수 있고 이래 해서 일의 능률을 올리고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혹시 부서장 회의가 있을 때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인력운영을 좀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원가심사도 회계과에서 하죠?

공보감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예.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한 사항하고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감사는 적발위주, 처벌위주가 아니고 감사를 실시해서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갑영 위원님께서 회계과장 부임하고 나서 시민들의 여론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우리 총무과라든지, 회계과에서는 인사나 공사는 공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노력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찬성 드립니다. 791쪽에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공사용역관계에 대해서 전년도에 지적을 했거든요?

예.

지적을 했는데 처리내용에 보면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서 한 공사, 상수도공사 이런 것은 제한에 들어간다면 제한하는 게 맞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상수도공사 하는 건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예. 제한 규정은 있습니다.

아, 그럼 단서규정에 있는가요. 아니면 그건 꼭 제한해야 되는 건지……

꼭 제한이라 하기 보다는 제한할 수도 있고 안해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특수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앞으로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그러면 주로 제한할 때는 공사를 발주한 해당과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하는게 아니죠?

예.

계악부서인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무과에서 공사발주 과에서 요청에 의해서 한다.

제한사항은 거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데 계약심의위원회를 우리가 주관을 하다 보니까 그 요청된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상당히 어렵지만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야 말썽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한하는 것은 오해를 살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최근에 전에는 그렇게 안했습니다만 보면 연초에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조기집행을 한다고 그래서 일제히 공사를 시작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명칭이 지금 균형집행 예산업무 명칭이 바뀌었는가요?

올해는 재정균형집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조기집행 하던 명칭이 재정균형집행으로 바뀌고…… 이제 조기집행하는 것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서민생활 안정이라든지, 사회간접자본 사업비 이런 여러 가지 경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한 제도인데 또 일부 지역에서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왜냐 하면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일꾼도 못 구한다. 그러고 인력이 없다. 이거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계는 회계과장께서 잘 판단해서 다른 방법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794쪽에 통합청사건립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용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그게……

14명입니다.

14명 중에서 당연직이 있고……

당연직이 아 홉 분이고……

또 위촉직이 다섯 사람이죠?

예.

그럼 그 위촉직을 임명할, 위촉할 때에 본위원이 하나 이렇게 방향 제시를 한다면 당연직은 보니까 부시장을 비롯해서 국장 과장까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통합청사에 대해서는, 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이게……

예.

금액도 많지만 여기는 우리 시민들도 관심이 있고 우리 의원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 명단을 살펴보니까 여성 한 사람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은 공무원 출신인가요?

둘입니다. 두 사람인데……

그 공무원 출신이에요?

공무원 출신 한분 있고 농협 관련자 한분 있고……

예. 여기 농협 관련자는 크게 저는 그것 보다가 이렇게 금년도 11월에 보니까 네 사람이 바뀌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의회 현직은 들어가기 그렇다면 의회에서 그래도 시정 살림살이를 해 본 사람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게 더 관심이 많고 옳게 판단하지 않겠느냐? 그런 분들이 좀 들어가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거부했던 행정공무원 출신도 한번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다. 임기가 끝나면……

예.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 조례,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지난해 시정 공통지적사항으로 했는데 앞으로 위원회 할 때는 저는 누구라고 지정은 안하겠습니다만 당연직외 5명에 대해서는 여성도 30% 들어가지만 비율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기다가 의정동우회 출신 누가 추천 받든지, 행정동우회 받고 또 여성으로 한다고 하면 여성단체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참 회계과장님 오셔서 제한경쟁입찰 완화라든가, 수의계약의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또 뭐 회계과 조직의 듣기에 장악이나 건강성 이런 걸 잘한다고 해서 참 맡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잘 계셔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예.

저는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살펴봤습니다. 회계과에서 156대 관용차량을 관리하고 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15년도에 따른 보험료가 8,597만원이고, 수리비만 1억 8,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예.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나눠서 제가 한번 감사조서를 제가 살펴보니까 연간 운행거리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화물 및 승용차의 경우 총 25대 연간 운행거리가 6,000km 이하에 불과가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중형 화물차 3대는 연간 430에서 85km를 운행하고 세워 놓고 있는 수준이더라고요.

예.

농업기술센터 경형 승용, 또 소형 화물차 대부분은 연간 운행거리가 4,700km 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사항은 좀 과다하게 관용차량을 운행하고 있어서 좀 그런 거 아닌가? 농업기술센터……

예.

그래서 그 예산이 좀 낭비되고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 봤고……

예.

그래서 관용차량은 부서별로 운행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 차량만 부서가 운행 관리하고 나머지는 풀로 관리해서 차량 운행의 효율화로 차량대수를 좀 축소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봅니다.

예.

그 다음에 마찬가지 관용차량 관리 문제, 수리비 과다 차량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조서 내용 중에……

예.

2006년도에 구입한 청소용 차량 화서면, 화북면 각 1대는 내구연한이 경과했음에도 교체하지 않아서 수리비가 15년도 450만원, 뭐 320만원 이렇게 계속 지출하고 있어요.

예.

차량의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수리비 보다 잔존 금액이 훨씬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예.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화물차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량은 내구연한을 조금이라도 넘기면 교체를 하면서 청소차량 등 사업용 차량은 내구연한이 훨씬 경과해도 교체하지 않고 수리비만 지출하는데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이런 걸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유류비를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관용차량 유류비를 보면 동일한 화물 대형차량인데 연간 운행 거리가 적은 차가 유류비가 더 많이 지출되는 등 유류비 관리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환경관리과 96머 9079는 연간 운행거리가 8,300km인데 유류비는 187만원이 소요되고 82라 4312는 운행거리가 7,000km인데 유류비는 241만원이나 소요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거를 조서에서 따져 봐도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생겼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니까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또 관용차량 156대의 보험료 문제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관용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2015년도에 8,500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총액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지금 하고 있나요?

보험료는 각 관리하는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는 좀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겠다. 이게 억대의 돈이 나가니까 그죠?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예. 총액 입찰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가 이제 등록하는 날짜가 다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첫해는 저게……

어렵겠죠.

통합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지금 차량 이력관리는 하고 있나요? 시행이 잘 안되죠?

운행대장을 별도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 차량 이력관리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관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차량별로 이력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구입부터 운행거리, 사고, 수리 내역 등을 모두 기재를 해서 관리하면 철저하게 좀 관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걸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구입의 문제입니다. 15년도에 환경관리과, 축산진흥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조서를 제가 살펴보니까 중형 승용차 오토를 구입하면서 3,879만원, 3,200만원, 3,543만원을 지출하고 있어요. 일반 행정을 하는데 이렇게 고가의 중형 승용차를 구입해야 하는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의 문제를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예.

고급 사양의 차량을 구입해서 혹시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 건 아닌가? 회계과에서 2015년도에 15대 구입에 6억 9,622만원을 지출했었어요.

예. 18대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2016년도 이럴 때도 한번 참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행정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일반형으로 구입을 하고 승용차량은 가능한 소형을 구입할 것을 좀 촉구합니다. 만약 이것이 실현이 안 되면 2017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차량구입비를 조정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많은 차량에 대해서 관용차량이 156대나 관리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이번에 회계과에서는 다른 부분은 그래도 과장님 오셔 가지고 너무나 잘 되고 있어서 공무원 여론이나 일반 바깥에서 여론도 좋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런 관리를 차량관리에 대해서만 깊이 한번 따져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좀 있고 시정할 부분도 있다. 잘 참고하셔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지적사항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에서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민원봉사과장 함창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0쪽에 보면 의회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있는데 민원봉사과 소관으로는 명예민원실장 제도와 건축담당자 사기진작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예민원실장은 작년까지는 여성단체 민원모니터요원들로 운영을 했고 금년도에는 이․통장을 대상으로 명예민원실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직능단체라든지 사회지도자층들이 명예민원실장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민원담당자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읍면동 건축업무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해소를 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지금 현재 업무조정이 되고 있는 상태고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사기진작책을 강구를 해서 건축담당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5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에는 8개 위원회가 있는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894쪽에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현재 증지수입이 미수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12월 31일자 수납액이 다음연도에 납부되어서 이거는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중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현재 13건의 미수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7건에 대해서 완납을 하고 현재 6건에 대해서는 압류절차를 진행을 하고 재산이 없는 거는 세정과와 협의를 해서 결손처분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태료 일반부담금은 현재 완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미수액수입은 현재 세정과로 이관을 했고 재산압류라든지, 결손처분 등을 조치를 해서 조속한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898쪽에 소송업무 관련해서는 현재 3건은 모두 승소를 했고 25-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개운동 축사 건으로 6월 15일자 3차 변론을 마치고 7월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 승소한 것을 다시했는 사항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이 해결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다음 899쪽 민원서류 접수현황은 총 진정이 9건, 건의 7건, 총 16건인데 세부자료로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05쪽 시민대상 교육현황은 해당이 없고 28번 유기한민원처리 현황은 총 119,098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07쪽에 여권 발급현황과 읍면동 민원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911쪽 29번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운영은 작년에는 7월에 북문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를 하고 우리시에서 총 6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이용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913쪽 30번 건축허가 건은 200평 이상 허가 건이 48건이고 930쪽에 30-가 불법건축물 조치 내역은 현재 16건으로 철거 혹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2쪽 31번 2015년도 원룸허가 건은 7건이고 우리시 현재까지 전체 원룸 건은 27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3쪽 32번 농지전용허가 현황 및 불법농지 처리내역입니다. 농지전용 건수는 총 335건이고 불법농지 전용처리 건은 12건인데 미결이 1건 있는데 이거는 금년도 5월 27일 원상복구해서 현재는 미결이 없습니다. 다음 934쪽 33번 항목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은 75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8쪽 34번 형질변경허가 내역입니다. 총 허가건수는 103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889페이지 상주시 건축위원회가 있어요.

예.

이게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위원회의 최소 숫자가 25명이상에서 50명까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숫자가 많게 되어 있어서 상주 같은 경우는 자원이 부족하니까 여러 사람을, 여러 분야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이해 안되는 부분이 뭔가하면요. 전문적인 대학교수라든지, 또 뭐 당연직으로 시에서 들어오는 과장이라든지, 국장 이런건 이해를 하겠고 건축사 사무실의 소장도 이해를 하겠어요. 하겠는데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건축 관련 학과를 전공을 했다든지, 이러면 또 이해를 하겠는데 일반 뭐 건설업 하시다가 또 이렇게 조금 지역에서 활동하시니까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위원회에 위원들이 전문성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위촉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 맞으시는데 지금 사실 인적 구성원 구성하기가 좀 힘이 들어서 건설업 좀 하시는 조경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또 건축하고 일부에 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 했는데 다음부터 새로 위촉할 때는……

아니 이제 조경을 하시더라도 일반 사업자로 업을 하시는 분하고 조경을 하면서 이렇게 분야에 전공도 하고 이런 분 좀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뭐 여기에 있는 분도 다 자격은 될 거라고 저는 보기는 봐요. 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좀 합리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 앞으로 할 때는……

예.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격 있는 것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상주가, 이게 보니까 상한선이 25명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설계사무소 소장들도 거의 다 90% 이상은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자원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이런 저런 분야에 모시다 보니 이래 된 걸로 이해를 합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관심 가지고 또 여기에는 뭐 상주캠퍼스도 있고 이러니까 교수진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도 좀 초빙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공직에 있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민원행정 하시면서 시민 편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911쪽에 무인민원발급기 활용에 있어서 총 6대 설치를 하고 있죠? 운영하고 있는 게 6대죠?

예.

그중에서 축협에 설치된 발급기가 이용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요가 많은 곳으로 재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그 이제 시민들이 현재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안 가겠나 해서 금융기관에다 이래 설치해 놨는데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실적을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 향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수요가 있다면 지금까지는 어디 해 달라는 데는 없습니다만 수요가 있다면 예산 확보해서 추가로 그렇게 설치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예. 그동안 우리들 더 가까이서 이렇게 민원봉사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데 앞으로 설치 장소라든지 이용시간 이런 걸 많이 홍보하면 또 이용자가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예.

그 관계를 좀 이렇게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민원업무가 보면 좋은 소리도 많이 듣지만 또한 여러 가지 불만 섞인 소리도 많이 듣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서류에는 안 나와 있지만 늘 보면 저희들한테 공무원 친절도에 대해서 불만인원이 많이 건의를 하고 또 해줍니다. 익히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서 지금 뭐 잘하고 계시지만 각 과별로 부서별로 또한 면별로 과장님이 면장 있잖습니까?

예.

그런 주도하에 아침에 첫 출근하면 공무원 친절도부터 교육을 하고 그래 근무를 들어가면 좀 안 좋겠느냐?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다 .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틀리고 그러면 민원인들한테 고객감동, 민원만족서비스를 무한 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먼저 실시하고 하면 그런 게 정착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개인기업체나 이런 데는 아침에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하고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뭐 직원들 생각을 좀 바꾸고 이러는 측면에서는 안 좋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요. 잠시 순간하고 이러면 또 잊어 버려요. 그리고 신규 채용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근무하는 공무원도 있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국가의 녹을 타 먹으면서 민원인들한테 해 주는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불만 섞인 소리 안 나올 거고 제가 이래 면별로 가면요. 아주 좀 평점을 매긴다고 그러면 최하위에요. 최하…… 그래서 청정도니 친절도니 해 가지고 이렇게 근무 또 잘하는 사람 있지만 이렇게 불만 섞인 민원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민원공무원이 뭐 연가, 병가, 자리를 비울 때는요. 그 업무를 다른 공무원들은 못 해 주고 꼭 그 공무원이 와야만 해 줘요. 민원인은 답답하고 이걸 빨리 처리하고 어떤 결과물을 얻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무원이 출장이라고 하면요. 다른 공무원들은 내 몰라라 하고 전혀 안해 줘요. 과연 이게 됩니까? 이게……

뭐 어디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에는 즉시즉시 이뤄지는데……

아니 면이나 또 각 부서별로 가면 안 그래요?

아!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뭐 민원과에서는 할 때는 잘해 주는데 예를 들어 타과에 가면요. 그 담당 공무원이 없으면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 민원인은 답답해 죽는데……

예.

이거는요. 정말로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 공무원들이 이 근무가 없으면 그 계장들 있잖습니까? 그 담당계장도 관여 안하려고 그래요.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 예를 들어서 뭐 비근한 예로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산림업무가 훼손해 가지고 그걸 정상화 시켜서 다시 준공검사를 해야 되는데 담당공무원이 교육 갔어요. 2박 3일, 그러면 올 때까지 아무도 전 공무원 안 해 줘요. 벌써 서류 다 넣고 다 했는데 이 사인만 하면 되는데, 그래 담당계장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는 담당계장이 뭐하나? 부하가 갔으면 자기가 업무 파악해 보고 이거는 정당하게 해 줄 업무 같으면 자기가 사인하면 되는데 그 공무원이 안 오면 안 된데요?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참 문제가 좀 있네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많습니다. 많아요.

출장 가면 대리지정을 해서 그래 해야 되는데……

아니 옆에 민원업무도 보면 보고 별 이상 없고 하면 즉각즉각 처리하는 공무원 업무 전철화, 전문화 그 왜 못 합니까?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물론 전문직이 근무하는 곳에서는 전문가인 직원이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런 업무는 별로 없어요. 특수한 경우는, 이것 정말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문을 내든지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은요. 면에서도 그렇고 또 각 업무 전 부서에 한번 아침에 시장님 주관 업무하잖아요?

예. ○ 변해광 위원 업무보고할 때 꼭 하셔 가지고 이것 시정될 수 있도록 그래 좀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이야기가 민원인한테서 안 나오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 공무원 친절도 아침에 교육을 하고 업무를 보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타시군에 보면 뭐 자가진단법도 하더라고요. 스스로 점수를 매겨 가지고 나는 어떻게 친절했습니다. 그런 것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줘요. 지속적으로……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업무 좀 해 놓고 그래 가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시정질문때 시장님한테 민원창구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해서 혁신안 내용 중에도 있는데 이런 공무원에 대한 격무기피부서에 대한 공무원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지적을 했고요.

예.

알고 계시죠?

예. 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런 창구에 근무하는 경험자는 1년 이상 경험자를 배치해야 된다고도 시장님한테 여쭤 봤는데 시장님 그걸 지키지 않으셔서 그날 그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이게 상주시 인사규칙 제32조1항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외규정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인사규칙을 잘 지키는데 우리 과장님이 좀 이렇게 챙겨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가 하면 사실상 농지민원 담당, 그 다음에 건축민원 담당 이런 데는 격무부서이고 기피부서예요.

예. 맞습니다.

예. 이런 담당들은 고생을 죽도록 해도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기는커녕 감사의 대상만 안 되면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규칙 2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민원창구에서 근무한, 한 2년 정도 근무한 공무원한테는 승진 어떤 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승진 임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자는 우선 승진을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을 우리가 공무원 부서장들이 잘 모르시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배려나 또 격무 기피부서에 대한 배려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가 부족하다 하면 결국 그 책임은 담당과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민원봉사과 계시는 공무원들은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또 고생한 만큼 좋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걸 일일이 지적하려고 하면 직원들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그런 건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지적 보다가 이렇게 격무 기피부서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를 좀 인센티브나 예를 들어서 발탁 인사할 때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챙겨주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일을 열심히 어려운 부서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으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사업소장 김용묵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2쪽입니다. 관리자 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353쪽입니다. 1번 2015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353쪽부터 56쪽까지는 각 부서의 공통사항으로서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357쪽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련 소송 건입니다. 지난해 2월에 한국하이테크주식회사와 주식회사 건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등을 상대로 해서 총 소가 총 37억 원의 손해배상과 하자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곱 차례에 걸쳐서 공판을 속행을 하였고 8차 변론 종결공판이 오는 6월 23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8일 경에 1심 판결이 지금 예정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최대한의 손해배상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슬러지퇴비화시설 퇴비제공방법 개선은 현재 농가에 무상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판매를 할 경우에 농가까지의 퇴비운반에 따른 인력 및 차량미보유 또한 퇴비반출 감소 등의 문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 및 자원화시설 통합 위탁운영과 연계를 해서 무상공급 및 유상판매에 관한 관련 법규 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8쪽입니다. 4번, 세외수입징수현황은 저희 사업소에는 2개 과목이며 가축분뇨 반입수수료와 공공예금이자수입을 합해서 총 4억 1,263만 8,000원입니다. 전액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가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은 현재 2013년도에는 4억 2,600여만 원, 2014년도는 3억 7,900여만 원, 2015년도에는 4억 1,200여만 원으로 매년 100% 전액 징수 완료했습니다. 연도별로 부과액이 징수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정비 보수에 따른 가동일수 및 농가반입 배정량에 대한 차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9쪽입니다. 6번 항목 각종 용역발주현황은 2015년도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원가산정 연구용역 1건입니다. 952만 9,000원이 소요되었고 용역결과 활용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민간위탁업체 선정에 따른 계약체결과 민간위탁에 따른 용역대가 지급 기준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8번 항목 예산의 이용 및 전용현황은 지난해 3월 준공한 가축분뇨슬러지퇴비화시설 운영결과에도 당초 가축분뇨슬러지의 23.3% 정도가 수분 조절용 톱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가동한 결과 가축분뇨슬러지의 약 50% 정도 톱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비료법 규정에 적합한 퇴비생산을 위해서 톱밥이 추가로 소요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에 세부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운영 세 과목에서 총 1억 500만원을 감액하고 또 이를 세부사업으로 해서 가축분뇨슬러지퇴비화시설 운영의 재료비로 1억 500만원을 추가로 전용을 해서 추가로 톱밥을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 톱밥구입량은 약 1,00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0쪽입니다. 10번 항목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축분뇨슬러지퇴비화시설 설치사업 준공 일자가 당초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보니까 2015년 3월 2일까지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준공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2건을 이월해서 2015년 3월 5일자 본 사업을 모두 준공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2번 항목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는 가축분뇨슬러지퇴비화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국․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총 41억 3,500여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1361쪽입니다 12-가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 운영 및 소요예산입니다. 지난해 3월에 준공된 가축분뇨슬러지퇴비화 시설은 연간 9억 4,5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오는 2018년 1월부터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 자원화시설 통합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현재 12명에서 직원이 8명이 줄고 4명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들 4명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자원화 시설 등 총 5개 시설을 관리감독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14번 항목에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 현황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이 있으며 지난해 가축분뇨슬러지퇴비화시설 준공 지연으로 인해서 대구지방환경청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3억 3,000여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참고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영 규칙에 의거해서 매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의 약 50%를 지금 수급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1362쪽입니다. 16번 항목에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과 가축분뇨슬러지퇴비화시설 민간위탁 운영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8억 1,500여만 원 중에서 7억 5,100여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중에는 인건비가 71%, 운영비에 29%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1363쪽입니다. 24번 항목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5년도 경상북도 종합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으로 가축분뇨슬러지퇴비화시설 설치사업시에 전번 의회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트럭이라든가, 로더, 지게차는 본 사업비 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비로 구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도비가 포함된 본 사업비로 구입을 해서 지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금년도에 대구지방환경청에 국비와 이자를 포함해서 1억 900여만 원을 반환을 했고 경북도에도 도비와 이자 800여만 원을 반환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25번 항목 소송업무 현황입니다. 앞서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가동중지에 따라서 시공사와 감리사 등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하자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송비용으로는 변호사 착수금과 송달료, 인지대, 감정료 등을 모두 포함해서 총 1억 3,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1심 판결 결과에 따라서 원고와 피고측 간에 각각 소송비용을 정산하게 됩니다. 다음은 1364쪽입니다. 26번 항목 각종 민원서류 접수현황입니다. 본 사업소는 1건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유해성 물질로 인해서 사업소 및 사업소 옆에 양계장 지붕이 부식이 되어서 누수가 되고 있다고 해서 이를 보수해 달라는 그런 건의였습니다. 사업소 직원들이 양계장 지붕에 올라가서 확인한 결과 양계장 자체 노후로 인한 것이지 축산환경사업소의 영향이 아님을 알려 드렸고 민원인이 원할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 제도에 의거해서 경북도에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공문으로 정식으로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1365쪽입니다. 28번 항목 페수처리용 약품구입 현황입니다. 가축분뇨처리를 위해서 현재 염화제2철과 고분자 응집제, 폴리머,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등의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약 8,000여만 원으로 362톤을 구입했습니다. 이중에 332톤을 사용하고 잔량 30여 톤이 이월되었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1억 500여만 원으로 495톤을 구입했고 이중에 479톤을 사용하고 잔량 45톤이 금년도로 이월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6쪽입니다. 30번 가축분뇨슬러지퇴비화시설 운영실적입니다. 30-가에 가축분뇨퇴비생산 및 공급실적은 지난해 2015년도 3월부터 금년 4월까지 총 5,000여 톤의 퇴비를 생산해서 현재 4,338농가에 약 500kg 톤백과 20kg 포장단위로 지금 현재 무상공급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2015년 3월부터 현재까지의 퇴비무상공급 실적은 약 3,457농가에 5,021톤을 지금 공급 완료했습니다. 지금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수령 농가에서는 빨리 해 달라고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농가당 우리 공급 한도는 현재 한 농가당 월 2톤, 연간 10톤을 공급하는 걸 기준으로 지금 공급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나에 가축분뇨슬러지퇴비생산 단가는 가축분뇨슬러지 톤당 퇴비화 단가는 약 18만 9,502원이 지금 소요되고 있고 퇴비 20kg 한 포당 생산단가는 3,790원이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1367쪽 31-가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실적은 지난해 총 3,799톤을 반입해서 100% 전량 지금 처리를 하였고 민간위탁운영비로 고정비와 변동비 총 4억 300여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 1368쪽입니다. 31-나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운반 위탁처리실적은 연간 7,176톤의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1차 고도처리 후에 고액분리 후에 상주시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를 지금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침출수 운반비 3,500여만 원이 지금 소요되었습니다. 운반비로, 다음 31-다 음식물침출수 슬러지 위탁처리실적은 음식물쓰레기침출수 1차 고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연간 100톤의 침출수 슬러지위탁처리에 이거는 의성군 소재 참바이오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900여만 원이 지금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1369쪽입니다. 31-라 음식물쓰레기 협잡물 및 유기질비료 위탁처리실적은 음식물쓰레기 협잡물 처리는 34톤에 662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의 협잡물 성분은 뭔가 하면 주로 이물질입니다. 여기 음식물 나오는데 비닐봉지라든가, 뼈다귀라든가, 요지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유기질비료 처리는 386톤에서 사업소에서 농가까지 운반해서 운반비가 1,259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 1371쪽입니다. 33번 가축분뇨 허가․신고대상 농가 및 농가별 처리량입니다. 33-가 허가 및 신고대상 농가 현황으로서는 허가대상 농가는 총 우리가 18농가이며 이중에 7농가는 축산환경사업소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11개 농가는 자가 처리 또는 현재 미사육 농가입니다. 상세한 것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72쪽 신고대상 농가는 총 136농가인데 이중에 54 농가는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82농가는 자가처리 또는 미사육 농가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 자료는 축산진흥과와 환경관리과에서 나온 자료가 나온 자료 참고용이 됩니다. 다음은 1379쪽입니다. 33-나 가축분뇨 농가별 처리현황입니다. 허가대상 농가는 앞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18농가 중에 7농가가 지금 대산환경이라든지, 낙동회에서 위탁 운반 처리하고 있고 신고대상농가는 136농가 중에서 54농가가 운반업체 위탁처리 및 자체 운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산환경에 31농가, 경북환경에 13농가, 부성그린텍에 3농가, 낙동회에서 6농가를 위탁처리하고 있고 자체 운반 처리는 1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1383쪽입니다. 34번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소송 추진현황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가동중지에 따른 하자원인 및 책임소재를 규명하고자 지금 시공사 및 설계감리사 등을 상대로 해서 지난 해 2월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민사부에 36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1억 원의 하자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7회에 걸쳐서 변론을 속행을 했고 탄화시설 감정결과 환경적 처리용량 부족으로 불합격 결과를 입증을 했습니다. 오는 6월 23일 제8차 변론 종결공판이 예정되어 있고 향후 8일경 1심 판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를 통해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축분뇨 퇴비화시설 운영은 참 잘하고 계시잖아요?

예.

설명하셨듯이 지금 현재 시민들에게 무상공급을 하고 있죠?

예.

보니까 퇴비 1포당 생산단가가 3,790원……

예.

무상공급이잖아요?

예.

이 무상공급을 계속 하실 겁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현재 우리가 축산환경사업소의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에 따라서 이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뭐 당장에 이게 무상하니 이런 것 보다는 그걸 검토를 해서 그에 따라서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고 지금 시중에 20…… 이게 한 포가 20kg이잖아요?

예.

시중에는 이런 유사한 유기질비료가 얼마 합니까? 지금 현재, 5～6,000원 안합니까?

그래 안합니다. 이게 이제 농협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농가부담은 제가 2,500원이나 이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보조사업 포함해서……

예. 2,000원에서 2,500원 정도 우리 개인이 사려고 하면 한 6,000원 정도, 5,000원～6,000원 정도……

그렇죠. 한 5～6,000원 하잖아요?

예.

그러면 시에서 보조사업을 좀 해 주고 해서 한 2,500원, 3,000원 실수요자는 그래 사 가지고……

2,000원 주면 사는데 그런데 부의장님 그게 뭔가 하면 이거를 지난번에 계속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이게 만약 유상으로 하면 우리가 받아 봐야 돈 1,000원을 받든지, 한 얼마 받으면 이게 농가까지 운반까지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수요가 문제라요. 나중에 이게 많이 안 나가면 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제가 그래서 다른 시도에도 가 봤어요. 홍천에 가 보니까 부담이 700원 하더라고요. 홍천군에도, 아주 질이 또 우리보다 더 좋아요. 내가 가보니까 그런데 거기도 뭔가 하면 수요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나중에 발생이 염려스러운 걱정이고요. 우리 상주지역에는 토지가 넓고 또 수요가 많습니다. 이게 필요한 분들이, 제가 왜 이거를 유료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이게 뭐 비록 한 포당 단가가 소요비용이 한 3,000원～4,000원 하더라도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은 또한 선거법에 적용 안 되는가요?

이거는 우리가 조례를 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우리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게 무상공급은 안된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게 한 포당 예를 들어서 뭐 저렴하게 해 줘서 운영비에 좀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그게 적당한 것이지 언제까지 이게 무상공급은 없어요. 요새 무상공급, 시민들도 무상공급 원치 않습니다. 적당한, 좀 싸게 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무상공급을 언제까지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하여튼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 해 주시고 또한 한 가지 더 질의코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가축분뇨 양돈농가들 지금 현재 분뇨처리……

수수료…… 예.

아니 수수료는 아니고 분뇨처리를 함에 있어서 허가대상, 신고대상 분들은 왜 지정해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수거하는 업체가 대산……

여러 개 됩니다.

함창, 사벌…… 함창하고 사벌은 운영이 잘됩니까? 지금 현재……

그 지금 현재 수거하는 업체는 잘되고 있습니다. 대산환경이라든지……

거기서 민원발생은 안해요?

예. 없습…… 그런 이야기는 저한테……

양돈 농가들은 보니까 수거를 안 해 줘 가지고 그쪽에 민원이 발생하니까 수거를 안 해 줘서 뭐 분뇨처리를 못하면 제때 제 때 가져가지 않으면 사육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개인 수거업체가 그 지역에서 인근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그거를 잠시 중단하고 또 중단하고 이래서 사육농가들이 아마 나름대로 애를 먹는다 그래요. 또 거기다가 연휴가 끼면 또 받지를 않고 이래서 돼지 분뇨는 자꾸 넘쳐나지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업체들이 이왕 허가를 해 준 업체면 정상가동 되도록 민원인은 본인들이 민원을 해소해 줘야죠.

지금 업체들도 자기가 용역을 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일 없는데……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간담회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돼지는 사육하면서 자꾸 그 분뇨는 쌓이고 연휴 업체가 안 가져가면 그런 사소한 것은 행정에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저희들이 갔을 때는 이야기를 해 줘요.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정상적으로 잘 가동되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거기 좀 환경이 어때요? 근무 사무실에도 냄새가 많이 납니까?

지금 제가 가고부터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개선이 되었어요?

예. 옆에 양계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실적을 보니까 TSK워터에 하는데 톤당 한 10만 6,000원 정도 드네요?

예. 그 정도……

상당히 이제 단가가 그렇게 많이, 예상외로 많이 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상당히 뭐 낮은 가격에 좀 잘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예. 100%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협잡물 처리하는데 이제 단가가 조금 이거는 비싸잖아요? 그죠?

예. 그건 여러 가지로 다시 더 참바이오 이쪽으로 가져가고 이런……

협잡물 이거는 우리 소각장에서 처리해도 안 됩니까?

지금 우리가 위탁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참바이오로 슬러지는 가져가도록……

주긴 주는데 그리 안 주고 사실은 우리가 소각장에 여유가 있다면……

침출수만 이제 그리로 가져갑니다.

그렇게 가져가고 있지만 이거 뭐 크게 위탁처리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보니까 그죠? 협잡물 이것은…… 뭐 한 달해도 뭐 한 3톤, 2톤 이래 밖에 안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각장에서 처리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소장님 그것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1370쪽에 보니까 이제 우리 인근에 있는 지역하고 우리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을 보니까 우리시가 월등하게 낮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음식물양, 쓰레기양이 많이 줄었죠?

맞습니다. 예. 많이 줄었습니다.

예. 사실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쓰레기를 발생해서 처리하는데만 너무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우리가 원천적으로 그죠. 쓰레기 발생량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예. 계몽, 계도를 해야 됩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가 소각장이 보면 우리가 44톤 규모로 우리가 건설을 해 놨는데 옛날에는 여유 공간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와 가지고는 인구가 주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양이 지금 거의 뭐 한도까지 꽉 찼거든요.

예.

그런걸 보면 환경관리과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쓰레기 발생량을 억제하기 위한 활동들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 싶습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전옥연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90쪽에서 1391쪽은 관리자 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1392쪽에서 1394쪽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공통사항을 포함한 총 6건 중 저희 부서 소관은 3건으로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95쪽 3.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상주박물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는 연말에 개최하여 다음연도 학술조사 기획전시회 등 상주박물관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토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396쪽 4.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총액은 1,267만 7,000원으로 미수금 없이 전액 징수되었으며 1397쪽 4-가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98쪽 5.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공립박물관 건립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48억에 2015년도 5억 원, 2016년도 43억 원을 계획대로 예산편성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가. 재정투․융자 심사현황입니다. 상주박물관 전시시설 확충 및 수장고 증축사업으로 2014년도 도심사시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중기지방재정 계획반영, 국비 확보 등 조건부 승인안 내용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99쪽 11. 각종사업비 집행현황과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동일한 사업으로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주박물관전시시설 확충 및 수장고 증축사업으로 2015년도 5억 예산 중에 실시설계비 등으로 1억 9,39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명시이월하였으며, 2016년도 43억 원의 예산과 함께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400쪽 12-가,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 운영인력 및 소요예산입니다. 상주박물관 전시시설 확충 및 수장고 증축사업이 완료되면 시설물 관리, 관람객 안내 등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으로 무기계약자 1명의 충원이 필요하며 소요예산은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8,357만 6,000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3. 예산미집행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 문화탐방은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취소하였고 유물기증자 사례비는 대상자가 없었으며 미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2회 추경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01쪽 2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상주자전거박물관 4D영상물 임차 용역은 상상력과 창의력 유발, 재미와 감동, 교육적 효과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였고 농업전시관 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는 전시실 내부 디자인 설계, 주제별 세부 운영계획 등을 심사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는 등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10건의 사업에 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02쪽 27. 시민대상 교육 현황입니다. 박물관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은 전통문화대학 등 총 9개 분야 92회 연 인원 2,471명이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사업비는 강사수당 및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04쪽 28. 박물관 운영현황입니다. 상주박물관은 2007년 11월 2일 개관하여 9년째 운영 중이며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으로는 상주박물관 전시동 및 사무동 방수공사 등 7개 사업에 9,111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최근 3년간 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보수로 2015년도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시작하여 다소 증가하였으며 일반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06쪽 28-가, 연도별․월별 관람객수 및 입장료 수입 현황입니다. 상주박물관 관람인원은 연간 35,000여명이며 입장료 수입은 8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 전통의례관은 전통혼례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연간 1,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사용료 수입은 대부분 전통혼례 대관료로 연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8쪽 29. 전시유물 구입 및 복제 현황입니다. 2015년도 전시유물 구입은 전문가의 감정평가를 거쳐서 1억 원의 예산으로 팔도총국교리 등 314점을 구입하였으며 유물복제는 노수신증시교지 등 7점을 복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409쪽 30. 문화재 지표학술조사 수행현황입니다. 상주박물관은 2009년 지표조사기관 2013년 발굴조사 기관으로 등록되었으며 2015년에 수행한 상주모동면 상판리 자기요지 1 발굴조사는 상주박물관이 직접 수행한 최초의 학술발굴조사로 조선시대 분청사기 가마터에 대한 소중한 학술자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31. 학술대회 및 특별기획전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먼저 학술대회는 2015년 5월 29일 옛지도로 재현하는 경상도상주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 상주문화유적을 답사하는 등 한국고지도연구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특별기획전은 「천리면목 그리운 마음을 전합니다」라는 주제로 2015년 5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전시하여 조선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당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삶과 인간관계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1410쪽 32. 자전거박물관 운영현황입니다. 자전거박물관은 2010년 10월 27일 개관하여 6년째 운영 중이며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으로는 CCTV카메라 교체공사 등 총 4개 사업에 6,0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운영비는 인건비 9,000여만 원, 일반운영비 2억 5,000여만 원, 유지보수비 6,000여만 원 등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12쪽 자전거박물관 이용인원은 지난해 총 300,000여명이 이용하였으며 월 평균 26,000여명, 공휴일에는 1일 평균 2,0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주박물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이제 관장님 오시면서 또 시민 대상교육을 많이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전통문화대학이라든지, 가족체험교실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한 박물관 또 역사 이런 교육도 많이 시켜 주시고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자전거박물관을 보니까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그죠?

예. 뭐…… 자전거박물관 이야기……

예. 자전거박물관……

예.

그런데 자전거박물관 지금도 전에도 저희들이 동료위원님들이 좀 유료화를 해야 된다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절차를 결재 절차는 밟아 놔 놨고요. 조례를 수정해서 의회에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뭐 어디를 가든지 저희들이 남이섬에 가도 자전거 대여하려고 하면 유료화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무료로 했는 기간이 상당히 너무 깁니다. 길다 보니까 어떤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에서 너무 많은 부담을 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유료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좀 유료화 시켜 가지고 관광객들이 좀 즐기더라도 자기들 비용을 지불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조금 늦었지만 일전에 보니까 신문에 지상에서 우리 상주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신 분들이 많고 또 다양하게 기증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전부다 박물관 직원들이나 관장님의 탁월한 능력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흔쾌히 기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기증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도 잘해 주시고 또 그분들한테도 격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보면 훈민정음해례본 이래 가지고 상주본이 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항상 작금의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직도 큰 진척이 없죠?

예. 지금 거기에서 관에서 나설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는 그런 도중입니다.

예. 좀 전에 우리 정갑영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전거박물관에는 그 주변에 농생명 국립생물자원관이 있어 가지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많이 오고 저도 자주 그리로 다녀 보고 이랬는데 직원 분들이 아주 친절하고 또 잘해 주셔서 자전거 타는 어린애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각별히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