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유창원 부의장님, 송춘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군수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로 서효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유창원 부의장님, 송춘홍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 확인이 안 되면 보조금 취소사유가 되죠?

취소사유 발생했습니다.

일단 자부담 확인이 안 됐는데, 취소사유 발생됐는데 보조결정하고 집행까지 다 했습니다.

넣었다고 얘기….

취소사유가 발생했는데 그게 결정도 안 났는데 보조금 지출하셨죠?

보조결정 언제 하고 통보 언제 했죠?

통보요.

통보는 언제 했습니까?

1차 통보, 11월 22일에 결정하고 통보를 언제 했냐고 질문드렸습니다.

결정하고 개인한테든지 법인한테 통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언제 통보했냐고 질문드렸습니다.

12월 27일에 통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선시공은 언제 했습니까?

그 금액이 대략 얼마예요?

계속 말씀하세요.

13가구 했는데, 선 시공을 2021년 10월 1일 그 이후에 했는데 보조결정은 2022년 11월 20일, 통보가 12월 27일에 했습니다. 1년 전에 선시공한 거를 보조결정해서 줄 수가 있습니까?

시공은 누가 합니까?

시공서류 누가 접수시켰습니까?

보조사업자가 시공사 서류 첨부해서 신청해서 그걸로 교부 결정한 거잖아요. 현물보조잖아요.

그걸 누가 위탁받아서 했습니까? 현물보조.

그때는 보조사업자한테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현물이니까 그걸 위탁받은 자가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서류를 누가 갖추는 거예요?

시공사가 접수했죠. 아까 개인사업자라 그랬는데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이 신청을 했어요. 그럼 서류는 법인 서류가 들어와야지 되는 게 맞죠?

개인이 신청했는데 거기 견적서나 서류 모든 게 법인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다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부담을 법인에 입금했는데 그걸 개인한테 입금한 걸로 지금 하고, 그걸로 인해서 보조결정 하셨어요. 이게 타당한가요?

개인한테 줬는데 그게 확인이 된 거예요? 아까 법인한테 했다 그랬는데 지금 답변이 개인통장으로 입금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무 개인한테 입금한 걸 갖고서 보조결정이 가능해요?

보조사업자는 개인한테 입금했잖아요.

시공사라는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개인한테 입금했는데.

그러면 보조금 취소사유가 되잖아요. 보조금 취소했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교부결정?

왜 취소 안 했습니까?

음성군에 시공사가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하나밖에 없습니까?

시공사 서류가 들어오고 그리로 입금했다는데 실질적으로 그리로 안 하고 개인한테 입금했다 그랬습니다.

개인한테 입금했다 그랬잖아요. 그거 확인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무한테나 입금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확인이 안 됐으니까 취소사유가 된다는 거고. 이제 거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우리 집행부,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부군수님 내용 숙지를 정확하게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얘기한 건 취소사유가 발생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군수 승인을 얻어서 집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특별한 사유가 뭐예요? 1년 전에 시공한 게 특별한 사유가 뭐냐고요.

군수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줄 수 있죠?

답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답변한 거 지금 묻는 거예요. 군수님 승인 얻은 거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요. 제출해 주셔요. 그리고 집수리는 2021년 10월 1일에 대상자 선정한 다음에 선 시공을 했는데 누가 했습니까, 시공?

시공 누가 했냐고요.

정산 봤으니까 시공 누가 했냐고요. 집수리 시공 누가 했냐고요.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이 했나요?

문제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45집 말고요, 20집. 45집도 원래 한울타리에서 할 건데 2월에 본 의원이 가서 설득시켜서 전체적으로 풀게 해 놓은 거예요. 실질 시공 누가 했냐고요.

이 답변 안에 그 마을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답변했어요. 그렇죠? 그게 오성건설인데 오성건설 주소하고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주소하고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 신청했던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주소가 똑같아요, 예술로 20. 누가 시공했습니까?

정산까지 했으니까 견적서하고 청구서하고 납품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느냐고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선 시공 잘못해서 처분했다 그랬어요. 공무원들 행정처분, 신분처분 했다 그랬어요. 그럼 시공사 처분한 거 있습니까?

시공사가 선지급금 1억 1,500만원 마을공금으로 지급했어요. 그거 보전해 줬지 않습니까? 보조금으로. 그거 회수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는 현물보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과 개인이 돈을 주고받았다 그랬어요. 그게 확인이 안 됐다 그랬어요. 개인들끼리 수리한 거를 지금 소급해서 준 거예요.

두 번째 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출에 관한 순서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상자 선정 때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 제척시켜야 되죠?

들어가 있죠?

2021년 10월 1일에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1일에 재구성 했다 그랬는데 그 안에도 들어있습니다. 확인 안 하셨어요?

재구성이 2021년 1월이라면서요.

그 안에 그 사람 그대로 들어 있잖아요. 재구성했어도.

영리법인 이사고 대표로 변경돼 있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데 제척사유가 안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독점시공사인데?

나중에 행감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사실로 보조금 신청됐을 때 반납사유가 되죠?

그렇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집수리 선시공한 거 일단 잘못된 거예요. 군수 승인을 얻었다고 하셨어요.

그럼 군수 승인 안 났고 국장 승인 얻어서 가능해요? 법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까?

감사….

주민들 피해가 왜 있어요? 공사대금 그대로 나가고 공사한 만큼 나가는데. 그리고 행정 절차상 서류를 보완하고 변경하고 보조결정 변경하고 서류 갖추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특히 2022년 12월 25일 역말 집수리지원사업에 대한 거 그다음에 역말 도시재생에 관한 감사자료 본 의원이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때 시정 권고했었고 그다음에 12월 6일에 지난해에 사회적협동조합 관계 다시 재점검하고 다시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꾸 그걸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가 있을 거다. 감추기 때문에 주민의 피해가 있는 거고 바로잡을 기회가 몇 번씩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고. 부정한 방법, 허위사실 지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구상원 청구. 만약에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취소사유가 돼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상황일 경우 주민한테 해야 되나요, 시공사한테 해야 되나요, 유권해석을 한 그 부서에 해야 되나요?

내용 없으시죠? 이거는 행감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 회수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해야지 되는 거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맞는 거죠?

밝혀질 경우.

그 내용 보시면 날짜별로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취소사유가 되냐, 안 되느냐만 여쭤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해촉 사유. 영리법인 설립하고 주민 속이고 그다음에 지금 수익 챙겨 갔습니다. 이게 화근이 되면 해촉 사유 되는 거죠?

넘겨주세요. 보조금 신청과정에요,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시 넘겨주세요. 4쪽. 여기에 본 의원이 배석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다 오픈시켜서 했다 그랬어요. 그전까지는 독점하려고 나머지 45집도 견적서를 금년도 1월 31일까지 받는 걸로 해서 계속해서 갔었습니다. 이 행위 자체가 위법한 행위 아닌가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본 의원은 보조결정 서류가 잘못됐으니까 변경하든지, 소급적용이 되나요? 현물보조가 개인보조로 넘어갔을 때 소급적용이 돼요? 서류가?

이상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행감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또 넘겨주세요. 주민이 두 번이나 자부담을 냈습니다. 그렇죠?

저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한번 보셔요. 5쪽. 자부담 날짜가, 납품한 날짜가 금년에요, 보조결정은 지난해 11월 22일에 보조결정 돼서 그전에 자부담 다 냈어요. 그렇죠? 그걸로 보조결정해서 지출했다 그랬습니다. 그 서류로. 그런데 자부담 다시 냈습니다. 그럼 이 자부담은 누가 갖는 거예요?

자부담은 지출을 안 합니까?

서류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 자부담 다시 냈잖아요, 여기.

그럼 자부담 지출 안 하고서 보조금 줬습니까?

자부담 확인 안 됐었잖아요.

확인됐는데 또 왜 받아요?

저기 있잖아요. 그거 보시라고요.

5쪽에 자부담 표시해 놓은 것만 보시면 돼요. 며칟날 입금했습니까? 법적인 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두 번 냈을 경우 그 한 번은 어떻게 하냐고요.

누구한테 받아요?

한 번은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자부담을 지난해 12월 22일 전에 냈어요. 그렇죠?

다시 3월이나 이때 금년도에 자부담을 한 번 또 냈습니다.

자부담 입금이 됐으니까….

개인사업자가 누구예요?

그럼 본인 통장에 집어넣었다가 본인 통장에 쓰지 않으면 된다?

보조금 통장은 제로로 해서 자부담 넣고 보조금 넣고 해서 다시 제로로 만들든지 남으면 반납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디에 가 있느냐고요. 이 돈은. 두 번째 낸 돈은.

자부담 나간 거 확인하고 돈 집행했습니까? 정산했습니까?

더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가로 들어간 거는 지출을 안 해도 되고 자부담 더 들어가면 마음대로 그냥, 자부담 더 넣고 뺄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6쪽, 7쪽 보면 플리마켓 행사를 역말 한울타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해서 다 정산했습니다. 이게 10월이에요. 보조결정은 11월에 했습니다. 그렇죠?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하고 한울타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하고 다른 게 뭐예요? 차이점. 역말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하고 역말 한울타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하고 차이점이 뭐냐고요.

정산서에 보면 2022년 10월 28일에서 29일 역말 한울타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행사를 한 걸로 정산이 돼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이때 설립됐나요?

본 의원이 질문했는데 이런 거 확인 안 했습니까? 확인 안 하고 답변 달았습니까?

한울타리 대표는 누구고, 사회적협동조합 대표는 누구예요?

이것도 행감 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역말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언제 설립이 됐습니까?

사회적협동조합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처음에?

지금 부군수님께서 알다시피 금년도 9월 20일에 80대 노인회장님이 5개월 만에 설립한 거예요. 4월에 교육받아서 9월 20일에 설립했습니다.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을 2년 넘게 설립 못 한 걸, 더군다나 거기에는 행정사라고 해서 행정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해서 설립을 못 한 걸 5개월 만에 설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인지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집수리를 하는데 이렇게 엉망이 됐다는 거. 특히 작년 10월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하는 것 마냥 홍보하고 정산까지 했는데 주민들이 이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알지 영리법인으로 알겠습니까?

이런 행위를 감사를 통해서 하라고 본 의원이 지난해부터 계속 얘기했고 부군수실에서 관련부서 실무자들과 얘기해서 수정을 하라는데 그대로 집행해서 환수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법적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고 현재까지 왔고. 왜 이렇게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을 감싸고 가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자료 첨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감사 청구할 계획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현재 내용은….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제가 질문을 드릴테니, 현재 상황에 대해 얼마나 인지를 하고 계신지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31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담 보강근이 빠진 것으로 조사된 15개 LH 공동 주택 단지 현황을 언론에 공개하면서부터 지역의 잡음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언론에서는 LH는 목적과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연신 쏟아내고 있으며, 이른바 순살 아파트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길 정도로 중앙 언론사에서는 현재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주민들께서는 당시에는 임차인 대표단도 꾸려지지 않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신생 아파트입니다. 그 이후 2023년 8월 4일 LH 이현중 대표이사께서는 우리 입주민 안전 확보 및 불안감 해소를 최우선으로 두고 입주민이 원하시는 경우 추가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등에 사과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음성 금석2차 아파트는 입주민과 제대로 된 소통 없이 일방적인 하달 방식의 업무처리에 입주민들은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 기구가 없는 LH아파트 특성상 각자 개인의 자격으로 LH에게 컴플레인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 자격이라는 이유로 LH는 의견을 묵살하였고, 이후에 공식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유는 간단합니다. 1차에서부터 3차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으나, 참여자는 10% 정도로 70% 이상의 입주민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3차 설명회 및 이들의 공동 회장단과 미팅에서 구두로 LH는 구두로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1차에서 3차까지에 걸친 주민설명회에 적은 인원이 참여를 했나를 드려다 보니, 첫 번째, 개최 시간대 오후 2~3시, 근무를 해야할 시간에, 생업에 종사할 시간에 개최를 했다. LH 행태에 처음으로 의심을 품었습니다. 두 번째, 주민설명회 개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홍보활동, 컴플레인을 걸었을 때는 개인 자격이라 우리가 다 들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그렇다면 개개인에게도 홍보활동을 할 때는 관리소장, 몇몇 책임자들에게만 전달해놓고 알려달라는 이런 무책임한 행동들이 겹쳐서 주민설명회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LH 행동에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군과 상관이 없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으로 시작해서 목소리를 전달하자. 그래서 공동주택팀도 방문해서 공문도 발송하는 등 업무협조도 해주셨습니다.

또 LH에서는 그 중간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요청한 보강공사 요청 진행 시, 첫 번째, 주민 입회하에, 두 번쩨, 전담 보강근 관련 전문가가 진단한 자료 공개 여부, 이런 것들을 요청하였으나 회신은 없고, 불시에 보강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주민들은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에서 마찰이 2, 3차례 있었습니다. 이후 LH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고, LH는 현수막이 걸리자 보강공사를 멈췄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책임자와 LH 모 차장님께서 나와 계시지만, 결정권자가 아닌 실무자 입장에서 윗선에서 내려온 내용을 전달만 하는 1명의 담당자 갖고서는 입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전달되지 않고, 일부는 LH 윗선을 오히려 대변하는 행동처럼 비춰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도 충북지사장과의 주민 미팅 일정 및 진행 내용에 대해 서면 제출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답변서보다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를 보시면, 9월 20일 기준 약 50% 진행된 상태로 10월말 보강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그러니깐 현재 확인한 내용 맞나요?

예, 초중순 맞습니다. 그 다음 문구 LH 확인 결과 현재 이주신청한 입주민은 없으며…, 이거 팩트인가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부군수님께서 정확힌 확인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미 주소 이전은 되어 있지 않으나, 3~4세대가 이삿짐센터를 이용해서 이미 이주를 완료했고요. 주소지는 금왕으로 되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미 이주를 완료했고요. 현재 그 분들을 제외한 이주 신청한 입주민은 20세대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 어떤 분에게 확인했는지 모르겠으나…,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LH는 목적과 기능을 상실한 대형공공기관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주 신청한 입주민은 20세대 이상이니 다시 한번 더 우리 군이 소중한 군민이 외부로 이주하는 것을 꼼꼼히 따져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군에서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LH가 입주민들에게 이주를 하시려면 하세요라는 공문이 내려온 지 이미 몇 달이 되었습니다. 이사비용을 군에게 요청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사실 이 질문은 나중에 군 집행부에 지적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군에서 이 업무를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느냐를 보려고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 비대위가 해산되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해산을 왜 했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임차인 대표단이 꾸려졌기 때문에 해산되었습니다.

임차인 대표단이 꾸려졌기 때문에 비대위가 해산되었습니다. 지금 SNS 소통창에는 LH 담당자님, 음성군 비서실장님, 공동주택팀 담당자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분들이 그 내용을 부군수님에게 보고 안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 하나 지적을 드리고요. 두 번째, 금석LH 2차 아파트는 몇 리인가요?

몇 리인가요? 행정리가….

모르실 겁니다. 아실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금왕에서 읍장님, 부읍장님, 임차인 대표단, 저와 그 때 정했습니다. 부군수님은 아실 수가 없습니다. 금석7리로 정해놓고 분구 신청을 위해 지금 자료를 꾸미고 있습니다.

왜 지적을 드리는 이유는 금왕읍에서도 금석LH2차 아파트는 금석5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금석5리로 알고 있었는데, 금석5리 이장님께서는 원래 1리였는데 어느 순간 집행부에서 연락이 와서 LH아파트에 인사를 가자고 해서 내가 간 적이 있다. 그 때부터 나는 내 관리 구역으로 알고 있었다. 내가 알아봤더니 이거 1리인데, 집행부에서 왜 나한테 연락이 왔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제가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읍장님과 부읍장님께. 한번 알아봐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확인 결과, 음성금석2차 아파트는 행정구역이 예전에 음성금석2차 아파트 설계 당시 도면 확인 결과 금석1리 구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명확한 금석1리, 5리 구분을 왜 정리해야 하는지는 분구를 신청하려면 작년 12월말에 음성군 행정리ㆍ반 개정 조례안을 통해서 2/3이상의 기존 행정리 동의가 필요해서 행정리의 정의를 내렸어야 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는 이 부분을 정리하지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주변 시설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전에 파악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통량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셨어야 하고, 모래섬이라는 곳이 있고, 신호등이 서 있고, 전주가 서 있어 시야를 가리고 있고, 모래섬에 대해서 교통에 어떤 방해가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야를 방해하는 가로등이나 교통신호등 같은 것은 안전을 위해서 있는 건데 오히려 그것이 시야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보행로를 이행하시는 분들 분석도 하셨어야 하는 부분인 거 같은데, 보행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지요?

부군수님 답변이 그러시다고 하니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곡에서 보행로는 감곡에서 절반 이상의 보행자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으로, 세대도 1,500세대가 넘게 밀집되어 있고,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습니다. 학생들도 그만큼 많다는 말입니다. 일반인들도 많이 걸어다니지만, 학생들도 많이 걸어다니며 지난번에는 불행히도 인명사고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3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5월에 그런 일이 있어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연말에 가서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에게 설명도 없이 펜스, 가드레일을 설치해놓는다고는 하지만 그런 곳을 한번 살펴보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장에서 봤을 때 펜스가 작은 손놀림에도 흔들리고 제대로 방호벽이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세세한 부분을 도청이나 이런 곳에 얘기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 지적을 하고 관리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몇날 며칠을 그곳에 가서 확인한 결과는 교통량도 분석을 해봤고, 보행자 수도 파악하였고, 교통섬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교통섬에 방호벽을 설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행자들이 불편하다면 그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가 아니고, 감곡면민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고, 감곡면민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주셔야 하는 게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녀오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한데요. 물론 우리가 보호벽으로 쓸 수는 없지만, 그게 흔들림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부실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서 흔들어 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월에 시작해서 5월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3월에 시작해서 5월까지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공사해놓은 게 무엇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기간만 그렇게 해놓고, 안전을 위해 해놓은 게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정말로 그분들이 필요한 대책안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늘 군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다시 가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교통량, 교통섬과 보행로, 아침ㆍ저녁 출퇴근이 등하교 시간이 같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5월에….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 안타까운 음성군의….

그 이후 감곡의 민원인께서 집행부를 방문했습니다. 군수님을 만나신거죠. 이 제안서를 제출하신 바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이게 당시에 감곡 민원인이 내용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시면 환경개선을 어떻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진행을 할 것인지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교통섬과 방호울타리 등 사업 내용을 보완해서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거 사실인가요?

아까 송춘홍 의원님 질문 시 답변하셨다시피 더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첫 번째 교통량 분석, 두 번째 보행로 분석, 세 번째 감곡사거리 교통섬 분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제안서를 나중에 꼭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교통량 분석에서는 국도 38호선과 (구)국도3호선이 위치하는 감곡사거리 시속 60km 이하, 그 다음에 감곡면사무소 아파트 인근 인구밀집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 세 번재, 음성방향 감곡중학교, 감곡 시내방향 감곡사거리 편도 일차로로 도로폭 감소로 인한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 교통량 분석에 대해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보행로 분석에서는 감곡사거리를 이해하려면 감곡면사무소 인근에 아파트 세대 수를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18개 동에 1,865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곡사거리 인근에 학교 현황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감곡초등학교가 사거리 인근 약 210m, 감곡중학교가 사거리 인근 약 380m, 매괴중학교ㆍ매괴고등학교가 사거리 인근 약 700m에 학교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곡사거리 인근에 공공시설,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119안전센터, 생활체육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인식을 한 다음에 환경개선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부군수님께서 현장만 가보셨지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하신 거 같아서….

예, 그래서 저는 답변서를 보고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답변서에서는 교통섬과 방호울타리 등을 보완해서 완료할 예정인데 당시의 이 제안서를 꼭 한 번 확인 해보셔요. 교통섬에 대해서 분석을 한 내용을 전달해드렸어요. 교통섬은 보행자의 도로 횡단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한 섬모양 시설인데, 이 교통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론은 교통섬의 공간 축소로 보행자의 안전이 침해가 된다. 두 번째, 교통섬에서 보행신호 대기 시까지 안전시설물이 전혀 없다. 그리고 교통섬이 설치된 교차로는 미설치 교차로 대비 우회전 차량의 주행속도가 높다. ‘교통안전관리공단에 따르면’ 이라는 내용까지 친절하게 적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보행로 시설 현황에 대해서 감곡사거리 교통섬, 면사무소 방향에 가드레일 방호울타리가 없고요. 천사마트 방향에는 가드레일 방호울타리가 없고요. 감곡사거리 우회전 인도에서 면사무소 충주 방향에서 방호울타리가 없습니다. 이에 대안으로 타 시ㆍ군 개선사례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원역 사거리.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들을 담은 문서에요. 두 번째, 고양시 국제 전시 장포도 육교, 세 번째 천안시 불당 원형육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출했으니, 이 내용을 확인해주셔서 주민의 목소리를 수렴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