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행정복지국장 이순원입니다.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흥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둔형 외톨이 지원 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 거주하는 은둔형 청년 통계 지표는 없으나 서울시 고립ㆍ은둔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은둔 청년 비율이 1.2%로 이 비율을 음성군 청년 인구에 적용하면 은둔형 청년이 210명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립ㆍ은둔 생활을 하게 된 계기는 실직이나 취업 어려움 등이 가장 많았고 심리적, 정신적인 어려움, 다른 사람과 함께 활동하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은둔형 외톨이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음성군은 은둔형 외톨이 등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발굴ㆍ지원하기 위해 체납자료 등을 이용하여 거주자의 위기사항 등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리ㆍ정서적 지원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스트레스 대처 및 대인관계 기술 교육 등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전문 상담사와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친척 및 주변인들과 고립된 채로 생활하는 194명을 대상으로 똑똑안부서비스를 연령제한 없이 지원하여 고독사 예방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복지자원 연계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대부분 고령층이나 청년층에게도 지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음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흥식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흥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서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행정복지국장님께 감사드리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후반으로 갈수록 답변 내용은 똑똑안부서비스라든가 이런 내용은 제가 질문드리는 은둔형 외톨이하고는 좀 결이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또는 사회적 고립 청년들의 강력범죄가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를 잠재적 범죄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철저히 고립된 상황에서 왜곡된 생각을 교정할 기회가 적다는 특징 탓에 일부 사회적 고립 청년들의 돌출행동이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현재 음성군에서 은둔형 외톨이 실태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예.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겪으면서 사회적 고립 청년들이 증가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추정이지만 국장님께서 동의를 하신 내용이죠?

예.

금년 8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자립지원 필요 청년이라는 개념을 확립해 지원대상 및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정책 제안 내용을 보면 사회적 고립 청년 보호 이력을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하고 지역사회가 발굴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발맞춰서 타 지자체에서는 지원 조례 제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것 국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죠?

예.

조례명은 약간씩 다르지만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금년 8월 기준 총 33곳의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주된 내용을 보면 각 읍면동에서 발굴한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상담과 관리를 진행하고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읍면동+시군의 복지과+보건소 정신건강센터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서요.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음성군도 이제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하여 신사회 위험군인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복귀시켜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조례 제정에 관한 국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국적으로 아마 30여 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점차 이게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음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체계적 말씀하신 그 상황을 담은 실태조사나 기본계획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충북 11개 시군 중 이제 일부 괴산이나 이런 보은, 영동 이런 농업군이 아니고 저희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사실은 타 지자체가 먼저 제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지 음성군은 약간 시 정도 단위로서 이런 경제활동이나 또 청년 분포도가 있으니까 이 조례 제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한 충청북도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제정을 했는데요. 경계선지능인이라고 하면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음성군도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와 연계해서 운영을 할 것을 권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모색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우리 음성군 거주 군민 중 조현병 진단을 받은 군민들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조현병 진단을 받은 우리 군민들.

보건소 업무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단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최근 조현병에 관련된 처방전 약을 복용하다가 중단한 조현병 이력 환자들로부터 묻지마 강력범죄가 또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음성군민들은 현재 진단을 받은 분들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약을 중지하신 분들에 대한 사후 관리도 약간 필요하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고요. 예전에는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앙 매스컴에 보도된 큰 이런 범죄들이 은둔형 외톨이가 조현병 진단을 받아서 약을 복용하다가 중단한 사례, 이런 경우 범죄가 발생한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서 별도의 지자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끝으로 이제 은둔형 외톨이 전수조사 좀 계획을 세우셔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발굴하여 음성군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복귀시킬 것을 권고드리며, 또 자립 지원 필요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에도 국장님께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행정복지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께 나오셔서 박흥식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정묵입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군정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두 분의 군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발전 및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흥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우리군 진행상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은 2021년 이전에는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관련 대립과 갈등으로 지원사업 논의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었고, 2022년부터는 주민과 군 간 논의를 시작해서 선진지 견학, 사업 발굴 등을 위한 용역 시행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구체적인 일부 사업이 발굴되어 현재 정상 추진 중입니다. 특별지원사업은 2024~2025년에 걸쳐서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연료 전지 설치를 통한 도시가스 구축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도 마을 이장님과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사 측이 시행하는 육영사업은 2024년도부터 추진하게 되며, 전기요금 보조사업은 기본지원금이 5억원 이상이 되는 때부터 절차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전선로 최적경과지는 2023년 9월 입지선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었으며, 산자부 승인 전까지 세부 구간에 대해서 설계 측량 및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조정 및 협의가 꾸준히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지중화 사업은 특정 구간에 대해서 발전사 측에 기술적 검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송전탑 보상 관계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택 매수, 농지 보상 등 이격거리에 따라 보상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전문가 위촉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에 대해서는 여러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을식당 운영에 대해서는 적정 부지 확정이 어려워 현재 늦어지고 있으나 발전소 내 식당 부지에 대해서 발전소와 마을 측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 적정 부지에 대해서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저희는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시기와 절차에 맞춰서 진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적극 소통해서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주민의 건강과 환경 보존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최용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및 낚시객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청소위생과 직원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원을 중심으로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거리 청소 기간제근로자 13명을 채용하여 거리 청소와 불법투기 쓰레기 점검 및 수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의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외국어로 표기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외국어 안내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외국인들의 언어장벽으로 인한 쓰레기 배출요령 미숙지 해소를 위해서 외국인 지원센터와 연계를 해서 쓰레기 배출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외국어를 병행 표기해서 제작 배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외국인이 이용하는 인력회사에 쓰레기 종량제 및 배출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력회사를 통해서 종량제 봉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강제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인력회사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낚시객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은 현재 19개소의 낚시터를 허가받고 운영 중이고 외지에서 방문한 낚시객에 의해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은 원칙적으로 배출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라 개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낚시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 의무 또한 낚시터 관리자에게 있는바, 군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낚시터 관리자가 직접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입장객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낚시터 관리자에게 협조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겠으며, 불법 행위자 적발 시에는 저희가 엄중 처벌해서 환경오염 예방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박흥식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흥식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역동적인 우리 음성군 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경제산업국장님께 감사드리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소 강한 어조로 질문을 드려도 넓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중 특별지원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2021년 이전에는 천연가스발전소 관련해서 대립 갈등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한 끝에 작년 2월에 주민들하고 저희 군하고 동서발전 실무협상을 시작으로 반대투쟁에서 협상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특별지원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작년 10월에 저희가 연구 용역을 발표했습니다. 충북연구원의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서 그 결과 여러 가지 특별지원사업 유형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주민들이 보기에는 수익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보장이 될 수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도 다른 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내용 중 2023년부터 구체적인 일부사업이 발굴되어 정상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비정상 추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특별지원사업이 진행 계획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49억원의 특별지원사업 중 태양광발전에 관련된 사업비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12억 8천만원 삭감 통보를 받으셨고 2022년도에는 사업비 반납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산업부에서 예산이 확보된 거는 총액으로는 30억이 맞고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예산은 15억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국장님 답변에 반박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비 반납이 2020년도에 이루어졌고요,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이제 12억 8천만원 삭감 통보는 추후에 또 30억을 맞춰서 사업을 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또한 답변 내용을 보면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상생마을협동조합 측은 사업 부진을 음성군에 소극적 행정 탓이라고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내용에서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사업으로 지적하여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권고 내용을 보면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해당 지자체는 사업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사업 집행 단계에서는 사업 추진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지침을 보면요. 지원사업 신청은 발전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을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선정을 왜 주민들한테 떠넘겨서 사업 선정을 하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별지원사업을 하려면 주민들의 소득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주민들 동의도 없이 저희가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협의가 아니고요, 용역을 저희 군에서 실시해서 벌써 한 2년여 동안 주민들한테 이 사업을, 표현이 죄송한데 던져놓고, 본인들한테 서로 다툼하는 걸 지켜보는 음성군의 입장인데요. 이 수립지침에는 지자체장이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신청은 저희가 하는데 일단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그럼 행정사 역할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음성군은?

아니죠, 저희가 도움을 줘야죠. 사업 발굴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특별지원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되는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주민들 의견도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선정할 수는 없는 거죠.

산업통상자원부조차도 지자체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국정감사에서 명시했고 권고 조치한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음성군이 해당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특별지원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특별지원사업은 토지 매입비용을 제외한 발전소 총 건설비용 중 1.5%에 해당하는 비용이잖아요.

예, 1.5%입니다.

그게 149억원인데요. 이제 발전소를 자율 유치 시 0.5% 가산점이 있잖아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그것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에 의해서 발전소가 들어오지 않고 자율 유치 시, 쉽게 말해서 반대를 안 했을 경우 0.5%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지원 사업이 이제 50억원 증액이 되는 거죠? 결론이 그런데 저희는….

제가 알기로는 발전소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유치를 했을 경우에 한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케이스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반대라고 생각해서,

맞습니다. 케이스가 아닌 것 맞고요, 그래서 특별지원금 자율 유치를 안 해서 이제 50억원을 못 받은 거잖아요, 결론이. 저희가 반대를 해서 건립돼서. 그러시면 타 지자체나 중부발전이나 남부발전 사례를 보면 그 산업전력기반기금으로 이거를 저희가 보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50억원을 못 받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건강증진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좀 발전사 측에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건립되면서 주민 편의시설이 전무합니다. 사례가 없어요, 이런 사례가.

지금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는 타 지역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이제 마을에 직접적으로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공공시설, 공원이라든지 각종 복지시설 이런 거를 지급하는 사례가 많은데 저희 군에서는 주변 지역 마을을 위한 공동사업을 좀 많이 발굴을 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죄송한데 질문이 좀 많아서 시간 때문에 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천연가스발전소 착공일이 작년 2022년 11월인데요. 발전사업자 측과 조기 이행 각서를 체결 시 착공일보다 먼저 앞서서 기본지원 사업 그리고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기본지원사업은 올해부터 나갔잖아요. 나갔고 특별지원사업도….

그게 아니고요, 2022년 사업비 반납이 이루어졌고 이제 착공일이 작년 11월에 착공을 했는데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보면 착공일 전에 조기이행각서를 체결하는 겁니다, 발전소 사업자 측과 지자체 간. 그래서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근데 저희는 벌써 착공일이 1년이 지났는데도 특별지원 사업 첫 삽을 못 떴어요. 일단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고요. 자율 유치할 경우 0.5% 가산점 당연히 못 받는 건데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총 건설비용이 얼마면 이 정도는 지자체에 지출을 해야겠다고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게. 그래서 충분히 우리 지자체나 상생마을협동조합이 협치만 하면 그 50억원 사업은 명목은 특별지원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나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답변 내용을 보시면 육영사업은 2024년부터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법적 기준인가요?

육영사업은 발전사 측에서 하거든요. 사업을 시행하는데 시행은 이제 내년부터….

그게 법적 기준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법적 기준이 있냐고요?

내년부터 하게끔 법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냐고요. 답변내용이 2024년부터 하신다 그래서.

저희 군하고 발전소가 협의를 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022년 착공일부터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2023년 기본지원금 10% 내에서도 할 수가 있었고. 2023년 기본 지원금 4억 2천만원 평곡2리한테 배정됐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는 사실상 주민들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아니죠, 작년 11월에 착공을 해서요, 올해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육영사업조차도 하나도 하지를 않았어요. 발전사 사업자 측이요, 지금.

지금 어쨌든 주민들 반대가 심한 상태에서 저희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국장님 죄송한데 작년 11월에 착공을 했잖아요, 착공을.

예. 그리고 올해는 기본지원금을 전체 다 마을을 위해서 썼고.

기본지원금 말씀이 아니고요, 육영사업 지금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영사업을 저희 군하고 발전소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서는 기본지원금 전체를 마을을 위해서 저희 군이 다 썼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7 대 3으로 배분을 해서 그리고 육영사업은 발전소에서 하는 걸로, 내년도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내년부터 하는 게 맞다고요?

예. 올해 예산은 저희 군에서 다 썼기 때문에 할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영사업조차도 발전사 사업자 동서발전 측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한 송전탑 선로 구간이 확정되었는데요. 5개 마을이 포함됐죠? 5개 마을이 포함됐습니다. 한벌1ㆍ2리, 비산1리, 석인1리, 평곡4리.

예.

보상 대행업체에서 진행한 보상 내역을 보면요, 보상금액도 제각각이고 또 비밀유지합의서를 작성해서 주민 간 불신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파악된 내용이죠?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하고 대표단을 구성해서 지금 협상 중입니다.

일부 보상이 된 마을도 있고요.

송전선로 말입니까?

예, 송전선로 구간.

구간에 대해서는 글쎄요, 보상이 된 걸로 제가 인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보상된 마을도 있고요. 이거를 국장님 답변처럼 대표단이랑 이런 협의를 보는 게 아니고 각자 개개인 집하고 협의를 봐서 비밀유지합의서를 썼습니다. 금액을 얼마인지 얘기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각 마을마다 다 제각각 보상금도 다르고, 우리 군에서 대표적인 이런 거를 꾸려서 군은 빠지더라도 이런 걸 구성을 해서 단체 협상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노력이 전무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공동기금은 일부 조성하고, 피해가 심각한 그 축사가 있는 집은 또 개별적으로 보상을 하고, 이런 형태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주민 간의 불신만 조장하고 또 전 이장님 현 이장님들의 심각한 대립을 지금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발전소 건설 현장 마을식당 운영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국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마을 측과 발전사 측이 협의를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발전소 착공일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 11월인데 1년간 협의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1년간. 그리고 착공일이 작년 11월이지 다리 가설 등 착공 전 대비공사 했잖아요. 그렇죠? 저희. 대비공사. 다리 놓고, 착공 전에.

예.

한 6개월 정도 했는데요. 1년 6개월 동안 협의만 한 거예요. 그것 말씀드리겠고요.

함바식당 문제는 아시겠지만….

예, 그것 다음 질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건설현장 마을식당 운영도 동서발전 사업부지 내에 설치하도록 발전사업자 측이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현재는 불가한 것으로 입장이 바뀌었는데요. 이런 건 주민 기만행위이자 명백한 약속 파기 행위예요. 그런데 음성군의 역할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함바식당 관련해서는 일단은 주민들 의견이 현재 이견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 이견이 많은 게 아니고요, 동서발전 사업자 측에서 부지 내에 설치를 해 준다고 했는데 착공을 딱 하고 나서는 이제 입장이 바뀐 거예요.

예, 지금 부지 내에는 이제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인 것으로….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그게. 동서발전 측에서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글쎄요, 그 관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군의 역할이 그러니까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는데도.

저희가 함바식당 부지를 어디로 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입니다.

협의만 1년 6개월 동안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동서발전 측에서는 최초 부지 내에 함바식당을 설치해 준다고 얘기한 건데 함바식당 특성상 발전소 건설부지 내에 위치해야지 그게 석인1리, 2리,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위치에 대해서는 동서발전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마을 측과 계속 협의를 하면서 정하는 거거든요.

협의가 아니고요, 동서발전 사업자 측에서 부지 내에서 최초 한다고 했는데 불가하다고 하니깐 다 협의를 한 건데 그 외의 지역은 다 농촌진흥구역이라 설치가 안 됩니다, 식당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평곡2리 창고에 창고부지로 하기로 이렇게 했다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마을회관에다 어느 분이 그 식당을 허가해 줘요.

그거를 서로 협의를 하는 거지 어느 일방이 정할 수는 없죠.

예?

어느 한쪽에서 일방으로 정할 수가 없고….

동서발전 측에서 약속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군의 역할이 없었다는 것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런 각종 사업들이 지지부진한데 이런 용역을 한번 재추진할 의사는 군에서는 없나요?

글쎄요, 지지부진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저희가 용역이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작년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잘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안일하게 대응을 하시니까 현재 이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함바식당 운영, 송전선로 보상, 육영사업 등 적극적인 사업을 위해서 제가 지난 357회 정례회 때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전문가 위촉을 좀 권고를 드렸는데요, 검토 혹시 해보셨나요?

전문가도 저희가 이제 동두천, 송도, 영흥, 다른 지역 사례도 봤거든요. 그런데 사업 발굴과 관련해서 전문가 위촉은 없고 이제 주민숙원, 지역지원사업 있죠,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장님, 과장님하고 소통을 안 하시나요? 과장님이 없다고 그러셔서 제가 동두천에 있다고 그래서 과장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아니, 저희가 확인한 거는 지금 세 군데 정도 알아봤으니까 혹시 다른 데 있으면 좋은 고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소통을 안 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은 그 내용을 인지하신다니까요, 지금.

각 과에서 받은 자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두천하고 송도, 영흥.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실제로는 그 지역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참여감독을 위촉한 사례는 있습니다.

전문가 위촉을 다시 한번 권고 드리겠고요. 끝으로 지난 10월 5일 안해성 의장님, 서효석 의원님과 함께 6개 상생마을협동조합 이장님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동서발전 사업자 측과 6개 마을 이장님, 부군수님, 경제산업국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 그리고 해당 지역 우리 군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요청을 드리겠는데 가능하신가요?

그 마을 주민들하고요?

발전소 이제 사업자 측 대표성을 띤 분들하고 마을 이장님들하고 부군수님하고 국장님, 과장님 또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요.

간담회야 뭐 저희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대표성을 띤 동서발전 사업자 측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요, 본 사업 추진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있어 전문가 위촉, 용역 재추진, 또 간담회 등을 조기에 이렇게 하셔서 간담회 일정은 서면으로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가 잡히면 서면으로 좀 답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담회 일정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 말씀이신가요?

예, 일단 간담회 개최를 6개 마을 이장님들하고요. 의원님들하고 해서 간담회 한번 개최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서발전 사업자 대표성을 띤 분들하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다소 강한 어조로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은 지금 박흥식 의원님께서 질문하고 권고했던 부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전선로 최적경과지 입지선정위원회가 지금 9월에 완료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마을에서 선로 경과지를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민원을 넣은 상태고 또 그거를 또 협의하고 서로 논의하는 과정인데 어제 간담회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 간담회가 이루어졌었나요?

예, 어제는 한벌2리하고 동서발전 간담회가 이루어졌고요. 여러 가지 좀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자기네 지역으로 오히려 송전선를 끌어당겨서 주택 매수를 해달라,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그 법적 보상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어쨌든 여러 논의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만나기로 협상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11월 1일에 다시 또 경과지 마을이장단과 한번 상의하는 걸로 했습니다.

거기기 지금 경과지협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됐죠?

지금 구성이 대표단, 이게 모든 주민들이 다 대표를 할 수 없으니까 한 5~6명인가요, 가칭 협상위원회라고 이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서 그 발전소하고 계속 소통을 하는 거로 본 의원이 알고 있고, 다만 어제 나왔던 의견 그리고 그 전에 발생했던 민원 내용의 요지가 현재 경과지를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건의를 한 상태고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 의결이 끝났으면 1년 동안 세부 구간에 대한 설계나 측량 같은 경우를 해서 약간의 변경 여지가 있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선행돼야 하는 어떤 조건이 좀 있나요?

지금 한벌2리나 비산1리, 비산1리도 특히 9가구 정도는 자기 지역으로 자기 동네로 선로를 변경해주고 주택 보상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아마 지금 동서발전 측에서는 일부 의견이 아니라 마을 전체 의견이 중요하다. 마을 전체 의견을 통일해서 가져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본 의원도 그런 내용을 전해 들었는데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이 기존에 일단 경과지가 안이 잡혀 있는데 그 안이 만약에 이동이 됐을 경우에 그렇게 돼서 9가구가 이주를 신청 요청을 하는 거고 이주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또 변경되면서 그 주변에 60m 안에 또 해당되는 가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충분히 좀 논의를 해서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은 이제 발전소하고 주민들하고의 문제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민들이 지금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들에게 계속해서 이 부분이 좀 관철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이건 주민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현재 이주를 해달라고 그러는 그 9가구 외에 주변 가구들의 전체적인 동의가 있을 경우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할 수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다 지금 제척이 된 상황에서 이전만 하면 되는 걸로, 특히 변경시킬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의원들 의정활동에 대한 불신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전사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그 중간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최용락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쓰레기 불법투기 부분에 대해서 잠깐 건의를 한 가지 드릴게요. 제가 청소위생과에도 여러 번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타 지자체를 보면 쓰레기집하장을 아주 예쁘게 꾸며놓은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소면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 등록 인원수가 3,300명이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부락에 거의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쓰레기집하장을 예쁘게 꾸며놓고 벽면은 그 지자체의 로고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배치를 해 놓고 커튼 식으로 들었다 올렸다 하는 지역도 있고. 그 쓰레기를 버리는 지역이 미관상으로 상당히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놓으면 쓰레기 버리는 집하장 부근도 상당히 미관상으로 좋게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내년도에는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가 하여간 여러 타 지자체의 사례도 좀 검토해서 좋은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경제산업국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장께서 나오셔서 유창원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국장 박대식입니다. 먼저 안해성 의장님을 비롯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창원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감곡면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곡면 일원 일반산업단지 추진상황입니다. 감곡 일반산업단지는 민간사업 시행자가 2021년 12월 투자의향서를 충청북도에 제출하여 관계기관 검토를 받았으며, 다음 절차인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을 위해 준비 중이나 사업 시행 자격요건 중 하나인 사업구역 내 사유지 50%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여 추진이 부진한 상황이었으나, 최근 시행사가 추가적인 토지 확보를 통해 50% 이상 토지를 확보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현재 시행사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서 제출을 위해 준비 중으로 지정계획서가 접수되면 우리 군에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곡면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감곡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이천~충주~문경 간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추진과 지난 2021년 12월 감곡장호원역 개통에 따라서 역사 주변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24만 2,683㎡의 규모로 우리 군과 충북개발공사가 공동으로 1,2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공동주택 2,577세대, 단독주택 50세대, 상업용지 및 업무시설용지,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여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 11월 충북개발공사와 역세권 도시개발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체결 이후에 2020년 8월 기본 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6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2년 9월 충북개발공사 이사회에서 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충청북도의회에서 충북개발공사의 신규사업 투자에 대해 의결하였습니다. 이후 금년도 1월에 대상 구역 내 용도지역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군관리계획 변경안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안이 충북개발공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에 관련 부서ㆍ기관 협의와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4월에 군의회 의견청취, 5월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난 7월 말에 충청북도에 입안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충청북도에 입안 신청 이후 현재 도 관련부서 및 기관과 협의 중에 있어 협의가 완료되면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의 대상지 내 농업진흥지역이 약 96.5%로써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관건인 상황입니다. 진흥지역이 해제되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본 사업은 2024년 말에 실시 인가를 득할 계획입니다. 실시 인가를 득하면 보상을 실시해서 2027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창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호리 및 내산리 일원 내 임도 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17번 국도를 이용하기 위해 삼호리에서 내산리를 통하는 군도19호선을 이용하는 차량과 대형차량의 통행이 많아 보행자 및 농기계 이동에 위험이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도에 대소면 오산리에서부터 삼호리까지 약 400m 인도를 개설 완료하였으며 삼호리까지 나머지 구간 150m에 대해서도 2024년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후 삼호3리~내산1리 간 약 3.5km 구간에 대해서 이용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유창원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창원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긴 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감곡면 일원 일반산업단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여쭤볼 텐데요. 현재 시행사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서 제출을 위해 준비 중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민간 사업자가 지정계획서를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는데 토지 확보를 못 해서 이제까지 제출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구두상으로 저희들한테 50% 이상 확보를 했다고 구두로 알려왔고 지정계획서를 자기들이 거기에 따라서 수립을 해야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장님도 제가 아는 바와 같이 딱 그냥 그 정도만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고요, 맞습니다. 그 모 종중에서 토지 승낙을 해 주셔서 현재 일반산업단지는 추진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된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 봐 주셔서, 우리 감곡 주민 분들이 현재 음성군 내 정책에 대해서 다소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민원이라는 게 작고 크고가 없지만 도로포장, 여러 가지 그런 민원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큰 프로젝트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국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감곡면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 생략하고요, 바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2024년 실시계획 인가를 연말에 득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스케줄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통보하고 보상과 더불어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시점이 언제쯤으로…?

저희가 보상하는 게 한 2025년 한 3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또 미뤄졌네요?

왜냐하면 내년 말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거기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 소요시간이 1~2개월 정도 잡고 하다 보니까 한 3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일정이 연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주민들은 이걸 모르세요. 제가 알아보니까, 최근에 군정질문 준비를 하면서 제가 알아낸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것 전 버전 2024년 1월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 2024년 8월 역세권 개발 편입토지 보상 착수 및 조성공사 착공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보다 소식이 빠른 주민분들이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아니야,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거니 다시 한번 알아봐” 했더니 맞네요. 이 부분을 꼭 주민들한테, 왕장1리 이장님은 혹시 아시나요?

그것까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연기가 된 건데, 이런 작은 소통마저도 안 되다 보면 불씨는 더욱 커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간극을 저는 조금 해소하고자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2027년 12월에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겠네요.

저희는 그렇게 목표로 잡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문제가 농림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어서 질문을 드릴 텐데 2022년 9월 28일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2차 협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 좀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농림부를 세 차례 방문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고 저희들이 충청북도에 7월에 올렸지만 충청북도에서 그 농림부 협의를 갖다가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농림부에 저희가 가서 설명을 하고 좀 긍정적인 답변을 한 다음에 도에서 농림부에 협의하는 게 편하지, 만약에 도에서 농림부에 협의를 했는데 농림부에서 불허가 통보가 왔을 경우 저희들이 참 난감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농림부하고 긴밀하게 계속해서 협의 중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의하면 우리 군은 역세권 개발사업을 도하고도 당연히 협의를 하지만 농림부하고도 다이렉트로 소통을 한다는 걸로 들리는데, 그렇죠?

협의는 충청북도에서 최종으로 올라가는데….

그렇지만 우리 군 차원에서도 따로 움직인다.

예, 군 차원에서도 저희가 가서 사업의 타당성을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럼 농림부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인가요?

지금 거의 농림부에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해서 거의 전국 똑같이 부정적인 실정이기는 해요.

올해 5월에 오송은 풀었던데, 국가산단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송도 농업진흥지역을….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 사업하고 좀….

그렇죠. 다이렉트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때도 부지사님께서 다양한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다양한 라인을 통해서 좀 전방위적인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저희가 구상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그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 지역이 있고 대상 지역이 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농지법 시행령」제28조제1항1조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를 확인해보니까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 「산업단지 조성법」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등, 해서 우리 감곡역세권 개발은 해제하는 데 전혀, 대상은 충분히 요건은 갖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다 보니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투 트랙으로 지금 활동을 병행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군의 역할이 도에 의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중요해진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도 능동적이고 사업의 결실을 내기 위한 그런 긍정적인 활동을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해제 절차가 해제 승인 요청은 여기는 군 단위니까 군수가 제출할 수가 있잖아요, 도에다가.

예.

그럼 도에서는 각종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그 결과물을 갖고 해제 승인 요청서를 농림부에 제출하고 그래서 그 농림부는 그 자료를 갖고 승인, 불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건가요? 절차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도에 신청한 게 아까 답드린 내용대로 자연녹지지구, 지금 생산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요청을 해야지만 나중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도에 요청한 사항은 그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군 관리계획 변경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감곡 역세권과 반드시 병행해야 될 사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이 감곡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음성군의 충북선 이후에 두 번째로 철도 노선을 갖게 되면서 역 주변을 발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야 될 부분은 지난번 제가 질문 때도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은 있는데요. 감곡장호원역에서 금왕읍과 음성읍 등 음성군 중앙부로 이어지는 4차선 우회도로 건설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6차 국토 국지도 건설 계획안에 포함할 대상 사업으로 제출할 것으로 밝히신 적은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4차선 우회도로가 지금 IC에서….

감곡 역세권과 감곡IC 우회도로가 3번국도 원당교차로와, 쉽게 표현하면 생극ㆍ감곡에서 원당교차로 있잖아요.

예.

그 도로, 그 2차선 왕복도로. 그 도로에서, 잠시만요, ‘3번국도 원당교차로 연결되면 지리적ㆍ위치적으로 북부 지역으로 치우쳐져 음성군 중앙부와 원활하지 못하던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생극면과 감곡면을 잇는 도로는 원당교차로에서 감곡면 소재지까지 2차선 구도로 1개만 이용할 수밖에 없어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4차선 우회도로를 추진하는 거잖아요. 이 개발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이해가 안 되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생극~감곡 간의 4차선계획이라는 말씀을 지금 처음 듣는데….

아니, 아니요. 거기가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데 역세권 개발이 완료되면 한 6천 세대, 6천 명 정도의 거주 인원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 교통체증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서 4차선 우회도로를 추진한다는 게 방점인데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글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2차선을 갖다가 4차선 계획은….

거기가 현재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민원은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노선에 대해서는 역세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다음에….

그러니깐요, 다음에.

주거가 확보되고 그다음에 인구가 늘어나고 교통량이 늘고 했을 경우에 토론해야 할 사항이지, 현재 단계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지금 가타부타 답변을 요청드리는 게 아니라 이 역세권 개발과 동시에 이것도 병행하는 게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내일 사업비를 편성해서 내일모레 도로를 깔자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겁니다. 제 질문 의도가 이해되셨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감곡면의 숙원사업인 역세권 개발사업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원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일단 150m 구간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마을에 제가 말씀해 주신 그 현장을 다시 한번 그 구간을 갔다 왔습니다. 삼호리 구도로부터 그 내산리 커브구간에 고속도로 굴다리 지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주민들 이용하고 또 경작하시는 분들이 걸어다니기가 상당히 난감하고 그다음에 물류창고도 또 있잖아요. 건축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대형 차량이 더 늘어날 것 같아서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이 수반돼야지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 이용하는 도로가 오류3리에서 내산1리까지 가는 도로고 또 오산1리에서 내산1리로 가고 또 삼정5리에서도 그쪽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는 거의 차량이 붙어서 가다시피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도보로 시내를 나온다든지 이런 거는 거의 꿈도 못 꾸고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좀 나머지 구간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문 관련한 것보다는 건설교통과하고 도시과, 청소위생과하고 이렇게 복합적인 걸로 본 의원은 보이는데, 국지도 음성읍에서 용산리 방향, 신니 간 그 국지도 사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용산산단 공사하는 그 진입로 사이인데 인도에 불법투기된 생활쓰레기가 지금 1년 넘게 다량으로 방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실제 그 도로 관리는 충청북도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빨리 대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구간이 도시계획 구간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골프연습장인가.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도시 구역 경계가 그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간에서 벗어났고,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생활쓰레기니까 당연히 청소위생과에서 그걸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계속 민원을 넣는데 이게 관련 부서하고 또 처리해야 되는 부서가 다르고 또 도로는 충청북도에서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1년이 넘게 지금 방치가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 양이.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국장님을 중심으로 하시든 아니면 부군수님이 중심이 되든 서로 논의를 해서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오랜 기간 대로 옆 인도에 많은 양의 생활쓰레기가 그냥 불법적으로 지금 방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다가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행정의 신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불신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균형발전국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2030전략실장, 평생학습과장, 시설관리사업소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36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